최학현 의원 발언

자세를 바르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어제에 이어 제34회 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4 상반기 군정 주요업무 보고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내무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9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와 94년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낯資?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보고 및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학렬 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지적계장은 23일자로 명예퇴직을 해서 차석 이형범을 참석시켰습니다. 지적계장은 지금 교육중에 있어서 차석 여운찬을 참석 시켰습니다. 지금부터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저희 과에는 당면사업은 없고 해서 상반기 일반보고를 드릴까 합니다.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부동산 특별조치법, 두번째 공공용지 합병등기촉탁, 세번째는 지적업무추진 순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번째, 부동산 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지속적 추진입니다. 지난해부터 금년 말까지 한시법으로 되어있는 부동산 특별조치법 시행에 있어서 현재 11,574건에 8,674건을 발급을 하고 2,169건이 공고중에 있습니다. 550건은 지금 현재 서류 검토중에 있습니다. 12월말까지 접수공고하여 내년 6월 30일까지 등기필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우선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공공용지 합병 등기촉탁정리입니다. 여러 필지로 세분화된 필지를 합병하여 재산관리에 편리하도록 단일 필지로 지적공부에 정리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조사는 현재 1천여 필지를 조사하여 합병 하였으나 합병 조건이 맞지 않아서 현재 169건만 촉탁 등기를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조사를 많이 해서 실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는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 제등본 발급처리입니다. 현재 91,212건에 210,002필지를 발급을 했습니다. 민원인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일반 민원처리가 되겠습니다. 일반 토지 이동이 2,280건에 9,585필지를 처리하였고, 소유권 변동은 11,896필지를 변동 되어 전산 입력을 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소유권 국가 확인 소송이 되겠습니다. 총 31건에 96필지에 현재 19건에 65필지가 서울과 수원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신중을 기하여 소송기행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동산 검인 계약 처리입니다. 현재 1,774건에 3,205필지를 검인 발급 하였습니다. 다음은 과태료 부과징수가 되겠습니다. 767건에 3천만8만8천원을 부과하여 417건에 2천2백4십만2천원을 징수를 하고 290건에 7백68만6천원은 미결이나 현재 촉구중에 있습니다. 인 허가를 받은 것은 1개월 이내에 신청을 하여야 하나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 부과보다는 법을 알려 주는데 주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토지 이동에 따른 촉탁 등기입니다. 전 필지 지목 변경 되는 것은 저희가 촉탁등기를 해서 소유자에게 통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257필지를 촉탁 의뢰하여 56건을 소유자에게 통보를 해 주었습니다. 소유자가 등기를 할 경우에는 건당 3만3천원이 소요가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67페이지 지적과 소관 94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로 제1회 추경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적과 예산은 당초 2억3천8백93만4천원 이었으나 5% 예산절감 차원에서 항목별로 총괄해서 2백16만6천원을 감액시켰고, 일용인부임 2명에 대한 기본급 94년도 책정에 의거 9십만4천원을 이번에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드렸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이 있음) 이승운 위원님

89페이지 토지이동에 따른 촉탁등기를 지적과에서 촉탁 등기 의뢰를 직접하고 계십니까?

네. 하고 있습니다.

7천7백1십원은 뭡니까? 본인은 얼마나 내는 겁니까?

이것은 주민이 부담하는 경우에는 등기 비용의 대상등본 등기부 등본 종합을 해서 기타 해서 7천1백1십원이 개인이 할 경우에는 개인이 부담을 들여서 등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전혀 주민이 내는 것이 아니죠?

네.

전필지가 지목변경이 됐거나 합병이 됐거나 분할이 됐을 경우 분할도 그렇게 해줘요?

당초에는 분할, 합병, 지목변경에 관한 토지이동에 관한 사항을 전부다 중앙에다 요구를 해서 저희 과에서 분할로 인한 이동 사항은 소유자를 제외하고 있는 사항을 전량을 주민에게 혜택을 주려고 노력은 했으나 사법부에서 법무사의 일이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저희가 단일필지로 지목변경 도는 건에 한해서만 하고 있습니다.

홍보는 잘 되고 있습니까?

네. 소유자들이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목변경이 되면 촉탁등기 필증이 나오면은 송달해 줍니까?

네. 필증을 송부해 주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질의하실 위원 더 없으시면 지적과 소관 9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와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과 소관 94년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94년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와 예산안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양인주입니다. 사회과 소관 보고에 앞서 지난 6월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서 저희 환경위생계장에 계장직을 맡게 된 강호정 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사회과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순서는 94주요업무 추진상황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4주요업무중 저소득 주민생계보고 추진상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군 저소득 주민의 현황은 생보자가 1549가구에 3494명, 월동기 특수영세민이 350가구에 1010명, 사회복지시설 3개소에 785명으로 크게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이중 거택 보호자생계비 지급은 821가구를 대상으로 6억7천3백62만1천원을 지급했고 생활보고대상자 자녀학자금 지급은 447명에게 5천2백69만1천원을 지급완료 했으며 월동기 특수 영세민 월동 생활비 특별지원은 자활보호 대상자 중에서 생활이 어렵다고 판단되는자를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서 350가구를 책정 가구당 월백미 10kg, 정맥 2.5kg , 부식비8백2십원, 연료비 6백75원씩 작년 12월부터 금년 2월까지 3개월간 총 4천4백31만5천원을 특별지원 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시설인 은혜원,사랑반 재활원.성혜원에 대하여 시설운영비 및 수용자에 대한 생계비 지원으로 4억4천2백92만7천을 지급 완료하여 저소득 주민생계 보호를 위하여 총 12억1천3백55만4천원을 지급하여 계획대로 100% 추진완료 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주민자활능력 배양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소득 주민들에 대한 자활능력을 키워 자립기반을 조성시켜 주기 위하여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제도 장학금지급 취로사업실시 장애인 생계보호비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생활안정자금 융자는 6명에게 3천만원을 지원하여 저조한 실적을 나타내고 있어 계속적으로 추진해서 좋은 실적을 올릴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장학금 지급은 하반기 지금계획으로 시기가 도래되면 22명을 선발해서 6백만원을 지원 하겠으며, 취로사업은 약 25%의 추진실적을 올려 연중실시계획으로 사업이 완료되면 가구당 약27만5천원의 소득을 올리게 되겠습니다. 장애인 생계보조비는 등록장애인중 생활보호 대상자에게 매월 2만원씩 39명에게 지급하는 등 저소득 주민 자활능력 배양사업으로 3억6천3백만원을 투자 추진중에 있습니다. 저소득층 의료보호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저소득층 의료시혜 대상자는 1종대상자가 2445명, 2종 대상자가 2l96명 도합 4641명이 시혜대상자로서 1종 대상자는 진료비 전액지원 2종 대상자는 80%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들이 병.의원을 이용하여 발생된 진료비는 9억2천6백만원으로 4억8천8백만원을 지급했고 미불금이 4억3천8백만원이 남아 있어 문제점으로 대두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전액 국도비로서 도나 중앙에 건의해서 2억7천3백만원이 지금 특별배정이 돼서 이를 지불하게 되면 약 2억6천1백만원이 미불금으로 남게 되겠습니다. 이는 비단 화성군뿐만 아니라 전군적인 상황으로서 도나 중앙에서도 잘 알고 있고 재원 부족으로 쉽게 해결되기 어려운 과제로서 정책적으로 다뤄줘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법인성 유해환경업소 근절 및 부정불량 식품근절 대책에 대하여 보고 올리겠습니다. 퇴폐.변태 영업행위 및 부정불량 식품 근절을 위하여 식품 위생업소 1554개소, 공중위생업소 382개소, 집단급식소 107개소, 식품제조 가공업소 51개소를 대상으로 기동단속반을 편성해서 주2회 2박3일씩 연 23회를 단속한 결과 위반업소 57개소를 적발해서 고발이 9건 허가취소가 1건 영업정지가 23건 시정명령 18건으로 모두 행정처리를 취한바 있습니다. 또한 부정불량 식품 근절을 위하여 군민과소비 식품, 방부제과다 사용 우려식품, 성분미달, 용량미달 우려식품 등 47개 품목을 수거해서 도 보건환경 연구원에 검사의뢰 했으나 다행히 적합판정을 모두 받아서 한건의 부정불량 식품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간이급수시설유지관리 업무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간이급수 시설을 보완정비하여 맑고 깨끗한 음용수 공급을 위하여 3억6천9백만원을 투자하여 신규4개소 개보수 12개소를 사업추진중에 있으며 총 간이급수시설 229개소중 관리실태를 점검한 결과 69개소가부적합한 시설로 판정이 돼서 금년 제1회 추경예산에 요구한바 2억8천만원이 읍. 면 예산에 계상이 돼서 심의 요구된 것으로 원안대로 계상될 수 있도록 심의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본 사업은 타 사업에 우선해서 예산투자가 이루어져 지역주민의 숙원이며 관심사항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특별한 배려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인 위생업소단속 방법개선에 대하여 보고 올리겠습니다.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지역유지 및 관련업주들로 하여금 민간 자율 단속반을 구성해서지도 단속에 참여케 하여 유해환경의 실태와 문제점을 직적 체험하고 스스로 문제점을 발견 자율정화 활동을 펼 수 있도록 유도하므로서 적발위주 단속을 지양하고 예방위주 단속을 실시하여 건전사회분위기 조성에 기여토록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금년 4월 26일 태안읍 외 7개면에 자율감시원 40명을 위축하여 감시기능을 유지하고는 있으나, 이들 감시원들도 역시 생업에 종사해야 하고 감시단속이 주로 야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참여율이 감소될 우려가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관주도 단속에서 민간주도 단속방법으로 적발위주 단속에서 예방위주 단속으로 전환하여 자율실천 분위기 및 준법정신 제고로 건전한 사회 분위기가 점차 조성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업무추진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과 추가 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저희 사회과 예산은 기정예산이 일반회계가 3십억1천9백73만7천원이었으나, 이에 5백7십4만6천원이 증액된 3십억2천5백48만3천원으로 편서 요구 했습니다. 이를 사항별로 삭감된 부분은 제외하고 증액된 부분이나 신규편성된 부분을 중심으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1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 기본급에서 신규편성된 사항입니다마는 이는 태안읍과 향남면에 사회복지 요원이 1명씩 중앙방침에 의해서 배치가 됐습니다. 이들에 대한 봉급이 되겠습니다. 1천3백94만9천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이 5월에 배치가 됐는데 아직 예산조치가 안돼서 이번에 추가로 요청된 사항입니다. 다음 174페이지 수당도 역시 이들에 대한 수당지급 요인이 생겨서 7백29만6천원이 증액된 2천1백31만5천원으로 편성요구 했습니다. 다음은 176페이지 비정규직보수 일용인부임에 대한 단가가 1만4천3백원으로 당초 예산에서 있는데 이것이 1만5천3백만원으로 1인 인상지급 요인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가산금, 상여금이라든가 월차수당, 연차수당 모두 포함해서 45만2천원이 증액된 7백23만8천원으로 편성 요구 했습니다. 다음 177페이지 여비 , 국내여비, 사회복지 전문요원 전에 말씀드린 태안읍과 향남면에 배치된 사회복지 요원에 대한 원액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신규로 1백6십만원을 요구 했습니다. 다음 민간경상 보조로서 보훈단체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정액지원 단체로서 당초에 3백6십만원씩 계상이 돼 있던 것이 4백만원씩 주기로 이렇게 내시가 돼 있기 때문에 상이군경회, 유족회, 미망인회, 대한 무공수훈자회 4개 단체에 대해서 4십만원씩 추가로 조정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이것은 국비지원 대상자로서 성혜원에 24명, 사랑밭 재활원 26명, 은혜원 9명에게 월 1인당 5만원씩 수당을 주도록 돼 있는 것인데 이것이 지방비로 도비와 군비로 주도록 돼서 편성 요구했습니다. 다음 179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이것은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인건비 하고 시설유지비 인데 이것도 3개 사회복지 시설에 대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9백39만7천원을 요구 했습니다. 다음 181페이지 구호비가 되겠습니다. 94 월동기 특수영세민 구호비로 1천2백95만7천원, 거택보호비로 4천4백57만6천원을 증액 요구 했습니다. 거택보호비는 당초에 1381명이었는데 여기서 61명이 인원이 증가가 돼서 그 증가된 인원에 대한 구호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82페이지 비정규직보수 일용인부임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의료업무 보조원에 대한 인건비가 월 1천원씩 인상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인상지금 요인이 발생해서 추가로 요구 했습니다. 183페이지 일용인부임에 대한 것도 먼저 말씀드린 사항하고 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85페이지 국내여비 이것도 저희 환경위생계에 퇴폐업소 시군간 교류 단속여비로 2백88만원, 심야 퇴폐업소 기동단속여비로 1백8십만원을 편성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보상금은 심야 퇴폐업소 신고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건당 3만원씩 지급하도록 이렇게 돼 있어서 3십만원을 편성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5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기타 운영비로서 이것은 국 도비 내시로서 의료보호 환자 진료비로 2억5천6백4십만5천84만원, 의료보호환자 분만 보호비로 3백37만1천6백원을 추가로 요청을 했습니다. 이것도 국 도비 내시 사항으로서 이것은 군비는 전혀 들어가지 않고, 국도비로서만 편성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의료보호환자 분만 보호비는 금년도에 처음 생긴 건데 생활보호대상자로서 분만 했을 때 1인당 5만9천8백원씩 지급을 하도록 돼 있는데 이것이 잘 주민에게 홍보가 안돼서 그런지 몰라도 금년에 전혀 1건도지급이 안됐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철저히 주지를 해서 생활보호대상자가 분만을 했을 경우에 시혜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512페이지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반환금은 의료보호 대불금 회수 잉여금인데 이것은 반환을 하도록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반환금 입니다. 93 도비 보조사용 잔액도 반환금이고 이자수입도 반환금이고 예비비로 6백15만4천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관리 특별 회계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520페이지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금으로 7천 2백 83만 6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순세계 잉여금이기 때문에 편성 했습니다. 다른 예산으로 전환이 안되기 때문에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사회과 소관 94년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와 94년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와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김혁배입니다.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려야 되는데 계장님들이 회의가 아직 안 끝나서 도착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는 대로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민방위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계획을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지역 민방위태세 강화 및 역량제고 그다음에 병무행정 추진상황, 비상대비태세 강화 추진, 민방위장비 확충 그리고 현안 사항으로서 동탄 의용소방대 청사 증축 공사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3페이지 먼저 지역 민방위 태세 및 역량제고로서 그 추진상황으로서 민방위 대 교육의 내 실화를 위해서 상반기 기본계획을 1회에 13,836명을 시켰으며, 특별교육, 화생방 교육을 1회에 1,435명을 교육했습니다. 그리고 민방위대원 32,439명에 대한 비상소집훈련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는 하반기 기본교육을 비롯해서 민방위 교육 기자재로서 민방위 교육용 비디오 비젼을 13대를 구입해서 15개 교육장에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화생방 장비로서 방독면 52개를 구입해서 취약 지구인 향남과 시범지역 동탄 화생방 기동대, 태안, 봉담에 각각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민방위대 정기 검열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역 533개대중 177개대를 또, 직장은 49개대중 13개대한 민방위교육. 편제. 자원관리. 장비 등을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3년에 한번씩 3회로 나눠서 점검을 실시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이렇게 3분의 1씩 계획을 했습니다. 계획은 6월 25일부터 7월 15일까지 점검대상이 되겠습니다. l14페이지 병무행정 추진상황으로서 정기징병 검사를 3월 12일부터 28일까지 수검대상 2,892명에 대해서 2,647명이 수검을 했습니다. 미수검자가 151명인데 그중에서 비대상이 71명 연기자가 72명 행방불명이 8명 그래서 비대상 71명은 대부분 기위 임대자 그러니까 병역에 기위 편입된 자 또한 사망자, 전적자 이런 사람이 되겠고 연기자는 수검자라든지 국외 출국자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현역병 입영은 총 702명 94년도 계획은 1,391명인데 상반기 입영대상 702명중에서 619명이 입영이 됐고 83명이 미 입영 됐습니다. 83명중에는 연기자가 40명, 통지 취소된자가 43명입니다. 연기자는 대학생 이라든지 타지역 전출자, 수감자, 통지취소자는 병역기위 군대 나가있는 이런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방위병 입영은 입영대상이 221명인데 입영실적은 200명입니다. 미 입영이 21명이고 연기자가 16명 통지 취소가 5명이 되겠습니다. 병역 동원훈련은 입소대상1 ,232명 중에서 입소실적이 1,153명입니다. 미 입소자 79명중 연기자가 3명 하령 취소가 49명이 되겠습니다. 115페이지 비상 대비태세 강화입니다. 국가안보의식 고취를 위해서 민방위 훈련의 내실화를 위해서 지난 6월 15일 14시를 기해가지고 태안읍 주요 교통 요충지에 대한 통제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특성 훈련으로서는 일진전기와 그리고 경기도 직업훈련원, 축협에서 화재진압 훈련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민방위 상반기 보충 교육을 6월 20일부터 27일까지 1,207명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민방위 비상소집은 상반기 불참자 1,172명을 대상으로 해서 6월 15일 06시를 기해서 실시했고, 그다음에 민방위 경보시설은 저희는 태안읍에 경보시설이 하나 있습니다. 점검을 했습니다마는 아무런 이상이 없는 것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비상 급수시설 일제점검을 실시를 했는데 그중에서 공동 주택 고가저수조 203개소하고 공동주택 지하저수조 22개소 그중에서 132개소를 점검했는데 양호한 것으로 나왔고 간이 급수시설 229개를 점검한 결과 그것도 현재 아무런 이상이 없는 것으로 점검이 됐습니다. 그리고 취수장 9개소도 양호한 것으로 됐습니다. 그다음에 민방위 장비 일제 점검을 6월 13일부터 15일까지 방독면 외 12점을 점검했습니다. 그중에서 민방위장비 총 2,977점중에서 양호가 2,927점 파손 및 사용 불량이 26점, 부족량이 24점,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파손 및 사용불량은 폐기 또는 수리 사용토록 하고 부족량 24점에 대해서는 사유를 규명해 가지고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116페이지 민방위장비 확충 입니다. 민방위 대원의 지역 특성과 재난 유형에 맞는 활동장비를 연차적으로 확보토록 하고 또 도 지원 장비 외에 21 민방위대에 소요되는 장비를 군비로서 확보토록 하고 직장 민방위대에 소요되는 장비는 직장별 자체로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향후 계획으로서는 도비 지원 장비가 17종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기동대에 지원토록 되겠습니다. 17종은 응급처치세트, 에어백, 개인 방어장비, 써치라이트, 로프, 삼각대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자체 확보장비 이것은 군비로서 4종이 되겠습니다. 개인방지. 교통신호 등 응급처지 세트 등 해가지고 이것은 저희가 구입을 해서 지역 민방위대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직장 민방위대는 7종을 직장 및 자체 확보 추친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현재 9천3백만원이 도 계획에서 돼있습니다만 94년도에 3천3백만원으로서 도비가 7백만원, 군비가 1천3백만원, 자부담이 1천3백만원으로 이렇게 돼있습니다. 117페이지 현안 사항으로서 동탄 의용소방대 청사 증축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건축 면적이 99.8평방미터고 기존 건축물에다가 옥상에다 경량 철골로 조립식으로 그것을 짓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총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80%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7월 7일까지 완료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민방위과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계획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과 소관 예산안 편성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방위과 예산은 2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과 예산은 당초7억9천2백63만5천원보다 2억2천4백15만6천원이 증가된 10억1천6백6십만1천원으로서 민방위비는 3백45만7천원이 증가 되었으며 병사관리비는 1천1백만원, 비상대책비는 감이 44만7천원이 되겠으며 소방비는 2억1천8만6천원이 증가 됐습니다. 민방위과 재원별 현황을 보고 드리면 국비가 8만 1천원 도비가 1억 9천 그 다음에 210페이지에 병사관리 국내여비로 84만원, 보상금에 징병검사장정 보상금이 부족되기 때문에 48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21페이지 자산취득비에 P.C모뎀 구입비하고 P.C VPS P.C모뎀은 전기가 나가더라도 1시간정도 사용할 수 있는 장비고 P.C 전원 진환장치 이것을 구입해가지고 이것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212페이지는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인건비 상승분이기 때문에 생략 하겠습니다. 213페이지 소방행정관계인데 이것이 다 213페이지는 인건비 상승분입니다. 생략하겠습니다. 이것은 전액이 다 도비로 계상이 돼있습니다. 215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에 동탄 의용 소방대. 청사부지 대체농지 조성비가 29만 7천원, 서신 의용소방대 신축부지 대체농지 조성비가 1백5십만원, 이것을 예산에 계상 했습니다. 216페이지 217페이지는 도비로 해서 인건비가 상승되는 것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가름 하겠습니다. 218페이지 자산취득비로서 소방 호스 세척기 비봉하고 팔탄 그다음에 화재 진압장비 구입공기호흡기가 서신하고 매송 공기충전기가 반월에 구입해서 배부하려고 군비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219페이지 보상금으로서 의용소방대 교육 훈련 수당이 8백7십만원 의용소방대 출동 수당 부족분으로 도비로 해서 내려온 것입니다. 서신면 의용소방대 신축 설계비가 5백37만6천원인데 그중에서 도비가 2백만원, 군비가 3백36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서신면 의용소방대 신축으로 6천만원이 돼있습니다마는 이것이 도비로 서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회 추경에 8천만원을 요청 했는데 이것이 예산 형편상 안돼 가지고 지금 도비 6천만원만 계상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맞게 저희 나름대로 판단을 해가지고 현지 확인도 하고 아직 부지도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현장 조사를 해가지고 거기에 맞게 제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220페이지 221페이지도 이것이 전부 도비로 계상이 된 것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가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서신 의용소방대 8천만원 올렸는데 6천만원밖에 안 올라 왔으면 2천만원은 군비로 보태야 되겠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군비 6천만원을 요청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2천만원 도에서 더 내려올 확률이 있어요?

지금 확률은 없습니다. 다음 추경 때는 몰라도 지금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완벽하게 지어야지. 너무 작게 지어도 안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저도 어제 나가서 현지를 확인 했습니다마는 장소가 두 군데가 있는데 현재 참고가 17평으로 돼있는데 가서 보니까 큰 차는 겨우 들어가는 그런 입장이더라구요. 최소한도 25평은 지어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크게 지으려면 30평 이상은 돼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제 생각에는 공사비가 한 1억 정도 소요될 것 같은데

서신 의용소방대 부지도 결정이 안됐다면서요. 결정이 안됐는데 예산을….

아니 부지는 지금 있습니다. 회사를 한 것은 있습니다.

회사는 했어요. 건축비율이 20%밖에 안된다고 그래가지고 법규정에 맞출려고 그런 것이지.

아니. 과장님한테 질문한 겁니다.

330평방미터를 회사를 받아 가지고 보니까 거기가 생산녹지더라구요. 그래서 생산녹지에서는 건축할 수 있는 비율이 20%밖에 안되기 때문에 20평밖에 지을 수가 없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더 회사를 받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돼가지고 크게 지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볼까 합니다.

질문하실 위원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더 없으시면 민방위과소관 주요 업무보고와 추경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9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와 94년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임승욱 입니다. 12l페이지 보건소 주요사업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공 보건 의료기간 1차 진료사업과 두번째 가족계획사업 세번째 방역사업 네 번째 의약 무감시 다섯번째 결핵관리사업 그다음 모자보건사업 일곱 번째 검사기능 강화, 특수시책 사업으로는 비 지원 사회복지 시설에 대한 진료지원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공공 보건기관 1차 보건진료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요에 있어서 현재 공공보건기관은 31개소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보건소 1개소 보건지소 11개소 보건진료소가 19개소가 되겠습니다. 의료인력은 35명이 되겠습니다. 의사는 16명 보건진료 요원은 19명이 되겠습니다. 이제까지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자진료는 136,900명을 대상으로 5월말 현재 61,668명에 대해서 진료를 실시했습니다. 이에 대한 내역으로서는 보건소에서는 현재까지 45%, 보건지소에서는 34%, 보건진료소에서는 50%의 실적을 거양 했습니다. 124페이지 가족계획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제까지 추진사항은 영구피임은 현재 5월말까지 74%의 실적을 거양 했습니다. 일시 피임은 73%, 피임약제 기구 보급은 52%의 실적을 거양 하였고 이에 따른 가족계획 홍보는 현재까지 17회 실시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성교육은 이제까지 10회 실시해서 63%의 실적을 거양했습니다. 다음 125페이지 방역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제까지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이제까지 방역 소독은 우리군 관내 533개 부락을 1개 부락당 18회를 실시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4월말 현재 1개 부락당 방역 소독을 6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예방접종은 52,320명중에서 5월말 현재 35,820명에 대해서 접종을 실시했습니다. 보균자 색출은 5월말까지 69%의 실적을 거양 하였고 음용수 소독은 262개소에 대해서 전부 실시하였습니다. 홍보 교육에 있어서는 보건교육은 2회를 실시하였고 반회보 및 신문게재를 5회에 걸쳐 실시하였습니다. 1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약무 감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제까지 추진상황은 의료 및 약무 감시는 이제까지 126개소에 대해서 1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마약 및 향정신 의약품 단속은 5월말까지1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부정불량 의약품 단속은 이제까지 6회 실시하였습니다. 127페이지 결핵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제까지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환자 발견을 5월말까지 124명의 결핵환자를 발견하였습니다. 예방접종은 BCG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5월말까지 38%의 실적은 거양 했습니다. X-선 검진은 74%, 객담 검사는 70%, 홍보 교육은 25회를 통해서 실시하였습니다. 128페이지 모자보건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제까지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임산부 영유아 등록은 1,426명을 등록해 가지고 목표대 93%의 실적을 거양 하였고 임산부 영유 건강진단은 5월말 현재 90%의 실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영유아 예방접종 이것은 소아마비 홍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5월말까지 46%의 실적이 되겠습니다.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는 65%의 실적을 거행 했으며 홍보 및 교육은 5월말까지 102회를 실시하였습니다. 129페이지 검사 기능 강화가 되겠습니다. 이제까지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법정 전염병 검사는 연간 목표가 25,300건중 5월말까지 16,786건을 실시해서 실적이 66%가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으로 수인성 전염병 검사는 76%, 간염검사는 68%, 성병검사는 79%, 결핵검사는 48%가 되겠습니다. 성인병 및 수질검사는 1,500건을 대상으로 이제까지 730건을 실시해서 49%가 되겠습니다. 기타 검사는 5월말까지 97%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사업으로서 우리 관내 비지원 사회복지 시설에 대한 진료지원이 되겠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우리 관내 5개 시설에 수용중인 85명에 대해서 무료 진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화성군 의사회에서 2회에 걸쳐 170 명에 대해서 진료를 실시하였습니다. 화성군 약사회에서는 이에 따른 진료 약품을 지원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소요액은 3백43만8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관내 제약회사에서는 이에 따른 전문 의약품을 지원 하였습니다. 액수로 따지면 2백51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업무 사항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회 추경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는 225페이지부터 2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선 94년도 전체적인 예산을 말씀드리면 애당초에는 기정 예산이 22억7천7백11만9천원 이었는데 이번에 1회 추경에 증액되는 예산은 1억7천3백52만원이 늘어나 가지고 총계가 24억5천63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225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는 6천9백69만3천원이 증액이 됐는데 일반수용비에서 75만4천원이 증액 되었으며 226페이지 운영수당과 시설장비 유지비까지는 유인물 내용대로 예산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재료비가 3천51만7천원이 증액 되었는데 그 내용은 227페이지에 있는 실외살균제. 살충제. 쓰레기 매립장 파리 살충제 구입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것은 읍.면을 순회하면서 보건소 방역차로 연막 및 분무소독을 하는데 사용되며 우리 군민과 가장 밀접한 방역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 운영비에서 3천9백4십만1천원이 증액 됐는데 이것은 유료 예방접종 백신 구입에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228페이지 여비가 당초 읍.면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해서 여비 규정이 변경이 되어 월 5만원에서 1십만원으로 지급되어 있어 3천1백68만원이 증액 되었고 소독에 따른 여비가 1백4십만원, 자산 취득비로 검사실 장비를 보강하기 위해 의료기구인 전해질 분석기로 9백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가족보건사업으로 1천7백73만3천원이 증액이 됐는데 일반수용비에서 1백97만원 재료비에서 3백62만원 기타 운영비에서 1천2백14만원이 증액 되었는데 그 내용은 23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통합 보건사업 추진을 위한 방문 간호사업을 위해서 적외선치료기를 구입하는데 3백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232페이지 233페이지는 유인물로 가름해 주시기 바랍니다. 233페이지 하단 특수 활동비가 새로이 계상되어 1천8십만원이 증액 되었는데 이것은 7월부터 직원 사기앙양책으로 1인당 3만원씩 지급토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234페이지 보건소는 11개의 보건지소와 19개의 보건 진료소가 있습니다. 건물이 몇군데를 제외하고는 낡은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팔탄면서근 보건 진료소 외 10개소에 대한 건물 보수를 위해 2천3백만원이 증액 되었고 그다음에 자산취득비 중 1천3백만원이 증액된 것은 장안보건지소 개소 및 남양보건지소 장비 보강과 보건소 진료실 약포장기를 교체하는데 3백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의사들은 지금 현재 몇 명이나 어떻게 있는지요?

의사가 지금 보건지소가 11개소인데 일반의사가 6명밖에 없고 그다음에 치과의사가 7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에도 건의를 했는데요. 공중보건의 배출하는 숫자가 점점 줄기 때문에 큰 문제점이 있습니다.

보건 진료원은 어떻게 다 됩니까?

보건진료원은 지금 다 돼있죠.

그런데 이렇게 지금 현재 의사들 배출이 줄어드는 추세에 보건진료소는 자꾸 늘어나는 것으로 이렇게 돼있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충족을 할 수 없는 의사 없는 보건진료소가 꼭 필요한 것인지 왜 작년에 보건진료소가 새로 2개가 늘어났는데 어떻게 해서 의사도 없는데 늘어나게 됐는지?

작년에 보건지소 사업 추진한 것은 3년전에 추진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금년에 준공이 된 것인데 도에도 건의하고 보사부에도 건의 했는데 의대생들 졸업하는 자원이 점점 줄어든 답니다. 이것은 군 자체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이런 사항을 도나 중앙에 건의를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결원돼있는 의사들은 언제 보충이 될런지요?

1년에 한번씩 공중 보건의가 배치되는데 이번에 도에 보건과에 상의를 했더니 타도에 있는 공중보건의 두사람이 경기도에 올 계획이랍니다. 그래서 2명이 오면 2명을 다 우리군에 주지는 못해도 1명 정도는 우리 군에 배치를 하겠다고 해가지고 점진적으로 이제까지 의사없는 데를 의사를 충원 하도록 계속 노력 하겠습니다.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이 있겠습니다만 보건지소에 본연의 목적이 무의면에 설치하도록 이렇게 돼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의면에 있는 의사들을 빼다가 의원이 있는 그럼 면에 보충을 하는 그러한 폐단은 앞으로는 없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리고 또 현재 기위 있던 면에서 의사를 뺌으로서 주민들의 원성이 상당히 많은데 앞으로 이러한 인사행위는 바뀌어져야 되지 않나 이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빨리 보충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속 노력 하겠습니다.

낙도 섬에 보건 진료서 계획 갈은 것은 어떻습니까? 서신같은 경우에는 제부도에 약 100호정도가 사는데 그런 데가 제일 필요할 것 같은데

그래서 문제가 있는 것이 보건진료요원도 법정6급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우선 보건지소를 설치를 하려면 정원 승인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방과나 보건과에다 올렸는데 국무총리령에 의해서 지금 정원이 안 되는 방향으로 돼있기 때문에 정원 승인이 풀리게 되면 우선적으로 승인을 해줘 가지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데 보건진료소를 점진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데가 아주 물이 들어와서 막히면 그게 아주 몸이 아파도 발만동동 구르는데 서신에 제부도에 꼭 하나 설치하는 것으로 약속을 하시죠.

정원 승인만 되면…

아니. 도에 절충을 하셔 가지고

보건소가 사업소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건진료서 건물이 10여년전에 건립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비가 새는데도 있기 때문에 작년부터 의원님들이 협조를 해주셔서 점진적으로 개보수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예산 관계인데 군정 재정에 허용이 안됐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재정형편이 펴지면 시설도 다 현대화해서 노후장비도 현대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보건소. 업무에 대해서 상반기는 굉장히 잘해 주셨는데 제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화성군에 부정의약품 단속을 6회동안 하셨다고 했는데 발견된 사항은 몇 건이나 되나,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급 의료 및 약사 감시에 적발된 사항은 시설개선 명령해 가지고 이제까지 10건이 적발이 됐고 마약은 저번에 검찰하고 합동을 해가지고 관내 양귀비를 28가구에서 3,100주를 적발했습니다. 검찰에 송치를 했습니다. 실적은 그것입니다.

그리고 성병 및 수질검사도 많이 하셨는데, 수질은 어떻게 평가가 나옵니까?

수질 검사가 아까 보고 드린대로 올해 목표가 1,500건인데 5월말까지730건을 했습니다. 이중에서 부적합이 84건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폐쇄를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폐쇄하는 것이 아니고 소독약을 갖다가 일반 세균 같은 것은 없도록 합니다.

원인이 주위환경이 오염이 돼서 그런 것입니까?

대개 세균성 이런 것이 있고 크게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다. 중금속이니 이런 것은 없고 인체에 해 되는 것은 없고, 세균성 관계인데 그것은 앞으로 소독만 계속하게 되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화성군에 고질환자 라든가 예를 들어서 에이즈라든가 이런 환자들은 몇 사람이나 됩니까?

에이즈 환자는 하나도 없습니다.

마약 향정의약품 단속했는데, 양귀비 그것이 마약에 속하는 것입니까?

그것이 마약류로 들어갑니다. 옛날에는 관상용으로 한집에 4.5주하면

단속의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라도 하게되면 50주이상 적발이 되면 구속을 원칙으로 합니다.

소장님 예산관계에 대해서 보건소. 지소 이러니까 예산요구를 해도 반영이 잘 안되는 것 같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 예산계장님 계시니까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보건소를 이용하는 분들이 거의 영세민입니다. 이 농촌에서도 없는 사람들이 거의 보건소를 활용을 하는데 어떤 때가 보면 오히려 성한 사람도 가가지고 병을 가지고 올 수있는 그러한 상당히 건물이 낙후된 그러한 건물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지금 현재 알고 있습니다. 또, 특히 제가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 양감면 보건소도 들어가면 아주 곰팡이가 쓸어가지고 오히려 병을 얻을만한 그러한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왕에 영세민을 위하고 농촌에 병원이 없는 주민들을 위해서 들어갔으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과감히 요청이 돼야 되겠고, 예산부서 에서는 다른 공사한 것을 덜 하더라도 여기에 대해서는 과감히 예산을 반영해 줘야 된다고 생각이 돼서 말씀드립니다. 이것이 꼭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방역소독 실시를 연18회 한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1개 부락을 연18회 합니다.

18회를 하신다고 그래가지고 상반기중에 6회를 하셨고, 하반기에 12회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 주기가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상반기는 1주일에 1번을 하게 돼있고, 하반기는 7월부터는 1주일에 2회를 하게 돼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상반기 6회를 했다 그러면 한달에 한번씩 한 것밖에는 안되잖아요. 1주일에 한번씩 한다 그러면 24번을 해야 되는데

이제까지 5월말까지 우리군 관내부락이 533개 부락입니다. 533개 부락에 대해서 이제까지 6회를 실시해 가지고 3198개 부락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소재지 중심으로 하더라구요. 보니까.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기준으로 봤을 때는 각 부락에 리별로 연18회를 하게 되셨다고 그러시는데, 실제 여부를 확인을 해보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축산업은, 목축업 하시는 분들이 동네 한가운데 계신 분들이 많아요. 지금 계절적으로 상당히 남새라든가, 아니면 파리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지금 방역소독을 해줘야 되는 적합한 시기가 아니겠는가, 그래서 제가 주기를 물어본 이유는 동절기에는 별 필요성이 없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니까. 상반기 6회밖에 안됐다 그러니까,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집중적으로 계절적 요인을 감안하셔서 소독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또 하나는 지금 최건용 의원께서도 언급을 하셨지만 보건소에 관서당 경비가 얼마나 됩니까?

확실한 수치는 모르겠습니다.

네 , 그러면 지소에 보건지소에 월 실제 운영되는데 운영비가 얼마나 지출 됩니까?

지금 보건지소에 매달 2십만원을 지원해주고 있고, 2십만원가지고 운영을 하기 때문에 보건지소에 운영상 이제까지 문제점은 없습니다.

진료수입으로 들어오는 것은 세수로 잡히기 때문에 임의로 집행이 불가 하지 않습니까? 목으로 설치가 돼야 가능하잖아요?

아닙니다. 보건지소 예산을 보건소에서 승인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보고를 하게 되면, 세입.세출 해가지고 진료수입 들어온 중에서도 세출을 해가지고 운영비로 쓰기 때문에 보건지소는 운영상 큰 문제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조례할 때 청취한 내용이 있는데, 소장님께서 보시기에는 월 2십만원씩 지출되는 비용으로 보건지소 운영하는 데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

에, 그렇습니다.

기획실장이나 기획계장 계시고, 예산계장 계시니까, 보건소장님 의견을 한번 듣겠습니다. 화성군 보건소가 오산시에 있어 가지고 실상 화성군민들이 혜택을 받는 것을 적습니다. 말씀 안 드려도 피부적으로 다 느끼시는 것인데, 보건소장님께서는 화성군 보건소를 화성군 중심지에, 우리군민 위생복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이라든가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기획실장님이나 기획계장이나, 예산계장께서는 여기에 따른 충분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이전 관계는 군청 청사이전 계획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글쎄, 그전에도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꼭 군청이 가야 보건소가 간다는 그 자체는 모순아니냐, 군청하고는 별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보건행정을 하는데는 큰 부담감은 안 느끼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항은 기획실장이나 보건소장이 같이 충분히 머리를 맞대고 구상을 하셔서 빠른 시일 안에 2십만 군민들이 충분히 보건 위생에 대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이렇게 해주시는 것이 도리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추진해 볼 계획은 있으세요?

보건소가 진료를 위주로 하는 것보다 민원인들이 많이 옵니다. 건강진단 식물적객업 허가를 내게 되면, 보건증을 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오게 되면 보건소가 군청하고 떨어져 있게 되면, 와가지고 사회과에도 오고하기 때문에 민원인들의 불편감도….

오산에 있는 것 보다는 덜 불편할 것 아닙니까? 기획실장님 말씀해 주시죠.

지금 현재로서는 거기에 대해서는 검토를 아직 못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뭐라고 말씀 드릴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계획을 한번 구상해 보시고 해 보시죠. 그럴 의향은 있으시죠?

글쎄, 이용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상당히 바람직한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계획을 한번 세우실거예요?

글쎄,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두분이 충분히 계획을 세우셔서 다음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될 수 있죠?

글쎄, 보건소장님하고 저하고 협조는 하겠는데,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방역사업을 상당히 열심히 하고 계신데 533개 부락을 균일하게 하고 있지는 못하죠?

솔직히 말씀드려서 1주일에 1개 부락에 한번씩 해야 되는데, 지금 보건소 방역차량이 두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출 전 일몰 후에 방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낮에 하게 되면 실효성이 없습니다. 이래서 오후, 오전에 하다 보니까, 시간이 없어가지고 미비한 점이 있는데, 앞으로 보완을 하겠습니다.

보완이 될게 아니라 두 대 가지고 도저히 수용을 하지 못한다. 이 말씀이에요. 그렇죠? 이것을 계획된 양을 만약에 제대로 못 했을 때는 약품구입은 엄청나게 많이 하시는데, 약품을 구입해서 훼실되는 약품도 퍽 많이 있을 것 갈습니다. 계획량은 533개 부락을 18회하게 돼 있는데, 전체적으로 못하면 약은 남을거다 이말이예요.

아니 그래서 장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면별로 다 있는데 총168대가 있습니다. 차량용 쌍발기가 12대가 있습니다. 태안에 1대, 반월에 1대, 남양에 1대, 송산에 1대, 팔탄,장안, 우정,향남에 있고, 휴대용 연막기가 있습니다. 소독기가 이것이 30대가 있습니다. 1개면에 1대내지 2대가 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동식.분무기가 19대가 있습니다. 이것은 읍면에 1대내지 2대가 다 있기 때문에 읍. 면에서 협조를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읍면에서 하신다고 했는데, 읍면에서 방역사업하는 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산을 읍면에 1개면당 2백3십만원씩 지원을 해 가지고 일용인부임 방역 소독부를 해 가지고 읍면에서 그사람들이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방역하는 것을 확실히 감독을 해 보신적은 있으세요?

면에 나가도 우리직원들이 나가서….

이것이 군에서 다니는 차만 몇번 봤지. 읍면에서 하는 것을 한번도 못봤어요, 가끔 보면, 이것이 계획이 됐으면 실천할 수 있도록 감독이 충분히 돼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약값이 상당히 많이 훼실이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소장님도 그런거 인정 하시죠? 약은 많이 구입했는데, 쓰지를 않아서 약은 남는거지뭐. 그래요 안그래요.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미비한 점이 있지만 앞으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것이 주민들 간에는 이래요, 소재지만 와서 한바퀴 들고 가니까 그사람들 이렇게 전지역을 방역하는지 몰라요, 소재지만 하는 줄 알고 있다고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사실 축사가 집단돼 있다거나, 그런 오지 이런데도 골고루 혜택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읍면에 나가있는 기기를 점검도 하시고 방역을 했나만 했나를 감독을 충분히 하셔가지고 약이 많이 남으면 폐지처분 시키기도 골치아픈 것 같아요.그냥 면에서 이장들한테 한통씩 줘요, 그럼 이장이 그것을 뭘하겠어요. 이것은 사실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는데요, 방역장비….

참고가 아니라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셔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기대 하겠습니다.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할 위원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없으시면 보건소 업무보고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94년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와, 94년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 계장 신승우입니다. 가정복지과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과장님이 교육관계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여 제가 대신보고 드리게 된 것에 대하여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7월1일자 인사발령에 의한 저희 계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계장 이계명입니다. 부녀복지계장 김행림 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계 유민형 주사보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 내용은 94주요업무 추진상황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05페이지 94노인정 현대사화사업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93년부터 97년까지 5개년에 걸친 지속적 추진사업으로서 94년 사업대상 노인정은 총 58개소로서 개보수 48개소, 난방시설 교체 10개소를 금년 또 3월중에 확정하여 개소당.개보수비 2백만원, 난방시설 교체비 3백만원, 6월13일 대상 경로당에 사업비 교부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동절기 이전에 조기에 모든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특히 , 건실한 공사가 되도록 최대의 역점을 두어 현장행정을 강화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보고드린 대로 본 사업을 97년까지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노인정에 노인들의 진정한 휴식 공간과 여가 시설로서의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소년소녀가장 세대보호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모의 사망.질병.가출.이혼.복역 등으로 소년소년 가장 생활을 이끌어가는 세대로서, 정부의 보호가 필요한 31세대 51명을 94년 소년소년가장 세대로 선정하였고, 본 사업 추진을 위해 3천6백42만6천원을 당초예산에 확보하였습니다. 106페이지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비,학습재료비 , 인문계 고교생학비, 신입생 교복비, 취학아동 도시락비 의류피복비 및 급양비로 1천8백43만9천원을 지원하였으며, 특히, 역점을 두고 추진한 소년소녀가장 후원자 결연사업을 통해 독지가에서 공무원에 이르기까지 112명의 후원자의 결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향후추진계획은 후원자 결연 사업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8월중에는 소년소녀가장 심신 수련회를 개최하여 어려운 생활속에서도 용기를 잃지 않고 학업에 매진하여 장래 훌륭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세번째로, 저소득모자가정복지 증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전체모자가정 세대로 선정하여 1천1백3만1천원을 예산에 확보하여 실업계고교생 학비, 아동양육비, 대학입학자녀 학자금으로 6백만원을 지원완료 하였습니다.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에 대한 재정적지원이 열악한 실정이므로 향후 추진계획은 한국 어린이 재단을 통한 모자가정 결연사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아울러 생계보호를 위한 생필품 지원과 특히, 취업 기술교육비 지원을 통한 기술습득으로 자립자활 능역 배양에 역점을 두어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 특수시책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노인회 건전여가 문화정착을 위한 서예 취미 보급 추진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본 군에는 169개소의 등록 노인회에 회원수가 7800명에 이르고 있으나 다수의 노인회에서는 무의미하고 건전하지 못한 놀이에 의존하고 있어, 건전여가 문화정착을 위한 취미보급 및 소일거리 제공의 필요성이 절실히 대두되어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금년 4월중에 이용 회원수가 많고 노인회 활동이 활발하고 또한 서예에 조예가 있는 노인이 속한 노인회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읍.면별로 1,2개소씩 총 20개소를 선정하여 개소당 2십만원씩 4백만원의 예산으로 서예도구 일체를 구입 6월 28일 읍. 면에 배부 완료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서예 보급의 기틀을 마련하고 서예 전문강사 초빙과 군관내, 서예에 조예가 있는 노인들을 적극 활용한 서예보급에 실현을 기울여 노인회의 건전여가 문화정착을 시키는데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두번째는 109페이지 전통예절 책자 발간 보급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물질문명 역기능으로 핵가족화와 개인주의 사상의 만연 전통윤리가 붕괴되어 가고 있는 현실에서 전통예절에 대한 권위 있는 저자의 관련책자를 참고로 각종 의례행사, 생활예절 및 생활 지혜에 관한 내용을 수집발취 알기 쉬운 내용으로 재구성하여 마을 부녀회장, 읍.면장에게 추경이 확정된 후 사업비 3백 25만원으로 650부를 제작 배부할 계획입니다. 향후에는 본 책자를 교재로 활용하여 권위있는 감사와 고학력 노인을 초빙하여 각종 여성교육시에 교육을 실시하여 우리의 진통적 미풍약속의 계승은 물론, 여성들의 올바른 품성 및 인격함양과 가치관 정립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업무추진 상황을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189페이지부터 198페이지까지 가정복지과 제1회 추경안을 총괄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예산 규모는 11억5천64만1천원이면, 당초 1십억2천4백17만7천원, 금회 1억2천6백46만4천원으로 편성요구 되었습니다. 저희과 예산은 일반회계 대비 1.1%가 되겠습니다. 금회 예산편성 내역은 예산 절감2 백93만7천원. 국도비 수반사업 6천6 백 58만원. 군비사업. 6천8백21만원으로 편성완료 하였습니다. 국도비 사업을 보고 드리면 총 15개 사업에 6천6백58만원으로서 국비 마이너스 4백75만7천원. 도비 4천8백38만9천원 군비부담 2천2백94만8천원으로서 신규사업별 내역은 신규등록 노인정 운영비 1천1백52만원, 신규등록 노인정 난방비 6백만원 저소득층 아동보육료 지원 3천8백46만6천원, 석포어린이집 신축 6천5백만원, 저소득 모자가정 대학자녀 학자금 지급 4십4만원으로서 5개사업에 1억2천1백42만6천원이 반영되었으며, 보육시설 종사자 수당의 8개국도비 사업에 5천4백84만6천원이 삭감변동 되었습니다. 다음은 군비사업을 보고 드리면 전통예절책자 발간 650권에 3백25만원, 우정.조암2리 노인정 건립 24평에 1천8백만원, 향남평리 경로당 증축 20평에 1천5백만원, 결식아동급식 지원41명에 3백24만원입니다. 건축 재정을 위한 실행예산으로 편성하다보니 군민의 복지증진사업에 소규모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요구한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청어 드리며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화성군에 노인회수가 169개소에 회원이 7897명이나 이렇게 된다고 하셨는데, 이것을 대강 보니까 1개 노인회에 약 47명 거기서 안나오시는분 따져서 3분의 1만 나온다 그러면 15명정도씩 나오는 것으로 계산이 되고 어느 노인정은 가보면 거의 한두분이 있는 노인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데는 상당히 많이 나오지만 적은 데는 상당히 적은 인원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 예산서에서도 노인회 증축을 위해서 예산이 지원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요구가 돼 있는데 규정이 노인회 몇 명이어야 노인회가 되는 것인지, 규정도 없이 1명도 괜찮은 것인지요.

저희 노인회 규정에는 건평 15평 이상 확보하고 회원수가 20명이상 이면, 무허가 건물만 아니고 우리가 보수를 요하지 않는 시설이면 가능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생각할 시에 왠만한 부락이면 다 노인이 20명이상씩은 된다고 봅니다. 지금현재 잘 잡숫고, 이래가지고 노인들이 많이 늘어나는 추세기 때문에 왠만한 부락에는 거의가 20명 이상씩 노인들이 다 있다고 보는데, 각 부락에서 공히다 신청이 될 때 이만큼 지원이 되겠느냐, 이것이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각 부락별로 노인회를 둬서 조금씩 지원하는 것보다는 좀더 광범위하게 묶어가지고 제대로 지원이 되는 그런 노인회운영이 바람직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과연 이렇게 늘어만 가는 노인회를 신청한다고 해서 다 이렇게 지원을 해 줄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서 앞으로 늘어날 것을 예상을 해서 좀더 회원수를 증원을 시켜가지고 좀더 큰 노인정을 만들어 가지고 지원을 많이 해 줄 것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최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현재, 20인 이상 65세 이상이라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단 남녀가 구분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국도비 수반사업으로서 이것은 저희가 월 운영비 4만원, 년 연료비 26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저의가 아직 다음회기 때, 위원님들한테 조례를 올릴 계획으로 운영하는 사안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이번 의회 때 노인복지기금 이라고 조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4년 계획에 2십억을 조성을 목표로 이번 회기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현재 계획만 결재 받은 단계고 아직 조례안은 결정이 안돼서 의회에 상정 못했습니다만, 저희도 5개년 계획으로 95년부터 99년까지 1십억을 목표로 노인복지 기금조례 운영을 힐 계획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수입 연1십억을 하면 연1억이 발생됩니다. 국도비 내려오는 것 운영비하고 노인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에 연 1억7천정도는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긴 안목에서 시골지역이 다보니까, 노령인구가 증가되고 또, 실제상보면, 현재 노인들이 의지할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작정 경로당 증축 보다는 부락별로 마을회관이 하나씩 공히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제 사견입니다만, 마을회관을 보수내지 활용해서, 대개 경로당이 농한기인 겨울철에만 운영되고 있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그리고 농번기 때는 운영이 안되는 것들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허나, 어쩔 수없는 시대적인 흐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한번 회관을 보수를 해서 방에는 야간 공부방으로도 운영하고, 노인들을 보살필 수 있고 경로당도 같이 거기서 운영을 하게 되면, 실질적인 예산절감 효과도 기할 수 있고 노인들한테도 복지증진이 가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답변마치겠습니다.

그래서 마을회관 얘기도 나왔는데 실제 지금 현재 각 부락에 다녀보면 마을회관이 제대로 활용되고 있는 마을회관이 1개면에 몇 개나 되느냐, 지금우리가 당장나가서 확인한다면, 한두 곳에 지나지 않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거의 창고화 되다시피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서에 마을회관 예산도 많이 올라 왔고 노인정들 건립한다는 이러한 예산도 많이 올라와서 이렇게 자꾸 지어주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앞으로의 우리가 대처할 방안을 생각해서 좀더 우리가 광범위하게 묶어가지고 운영이 될 수 있는 그런 효율적인 발안을 모색을 해 보자는 뜻에서 말을 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특수시책으로 우수 노인정을 선별해 가지고 취미활동을 통해서 노인 문화를 정착시킨다는 아주 좋은 생각을 갖고 계신데, 선정된 20개소가 어디어디 입니까?

저희가 읍면에서 1차 4월에 선정을 받았습니다. 읍. 면에서 선정한 1.2개소씩 해서 저희가 예산에는 30개소를 반영했습니다. 읍. 면에서 들어온 것이 20군데 밖에 안돼서 우선….

그것은 어디어디 지정된 것은 지금 준비 안 돼있나요?

예 , 읍, 면별 노인정은 지금 준비 못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아니 , 20개소. 선정된 20개소요.

네, 내역은 별도로 이 위원님께 제출하겠습니다.

이것이 좋으신 생각인데, 노인정이 정말 잘 관리 되도록 해야지. 무작위로 막 선정하시는 것도 문제고 그분들이 노인문화 정착을 통해서 어떤 청년문화로 어떤 사회적인 이런 훌륭한 교육장이 돼야 되는데, 여기 지적하신 그때로란 말입니다. 그분들을 모시고서 교육 같은 것은 해보신적 없어요?

저희가 현재 노인대학을 향남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인대학을 1년에 한번씩 열달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운영한지가 10여년되고 있습니다. 여름방학 때는 학생들을 이용해서 청소년 예의선양 교육을 해마다 실시하고 있습니다.

10여년 씩 그렇게 훌륭한 사업을 하고 계신데 이게 노인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어느정도 성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외람된 말씀인지 모르지만 극소수 인원에게 혜택이 부여되고 있습니다.

안되고 있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시책은 참 좋은데 그분들에게 진짜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해드려야 돼요. 소일거리를 해줘야 된다고 그런데 소일거리를 제가 어떤 노인정에 가서 그런 말씀을 드려봤어요. 매일 할아버지들이 5.6십명 나오시는 곳인데 이렇게 매일 이거만 해서 되겠느냐 그래서 어디 공장에다 얘기를 해서 소일거리를 갖다가 하루에 3십분씩이라도 해보는 것이 어떻겠냐 이랬더니 그분들이 그까짓일 하려면 집에 있지 여기 왜 나오느냐 말야. 집에서도 귀찮은데 이것이 우리 노인 문화의 대표라면 복지사업이 잘못되고 있다고 그렇죠? 계장님.

예. 인정합니다.

이것을 획기적으로 무슨 좋은 방안을 가지고 그분들을 잘 모시는 방향. 일을 하고서 놀아야지 놀아도 그냥 전혀 그것은 안하고 이거하고 있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유휴지에 호박재배 사업을 한번 해봤고….쓰레기 분리수거에 따른 시상제도 한번 운영을 해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극히 힘들고요. 저희가 노인들이 호박 재배한 것을 저희가 관에서 타시군에 위탁해서 팔았습니다. 우리가 대게 4kg 기준으로 해서 2천원씩밖에 못 샀습니다. 그런데 노인들이 요구하시는 것은 톤당 3.4천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행정적으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앞으로 특수시책을 적극 찾아서 활용토록 노력 하겠습니다.

예산을 과감히 투자를 하셔 가지고 분들을 잘 모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월 4만원씩 주고 예산낭비에요.

다음 회기 때 복지기금이 의회에 상정이 되면 위원님들이 적극 처리해 주십시요.

그렇게 돼야 되요. 그래가지고 뭔가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사진 찍는데 많이 이용을 합니다. 노인들이 무슨 하지도 않다가 사진 찍으려고 다만 몇 만원씩 타먹으니까 면에서 나와라 그러면 나와 가지고 피켓들고서 쪽 멀리도 가지않고 거기서 좀 나오다가 사진 찍고서 들어가는 것 그렇죠? 앞으로 그런 사진 찍는 사업은 될 수 있으면 피해 주세요. 그래서 진짜 그분들이 사진 찍고도 유세를 한단 말입니다. 그분들이 켐페인도 50미터고 100미터고 가면 괜찮은데 한 10미터. 5미터 나와서 쭉 노인들이 나왔다가 사진이나 찍고 들어가는 계장님 득단의 노력을 경주해 주십시요.

네.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계장님. 고생하시는데 전통 예절 책자를 발간하신다고 그러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650부를 발간하면 화성군이 533개리인데 이게 현실에 맞게 물론 배부계획이 있습니다만 읍. 면에 16부. 각실과 25부. 여성단체 73부를 배부를 하신다고 하는데 이왕 하려면 이것은 세부계획을 세워서 우리 화성군 군민들이 충분히 예절이라든가 혼례 이런 저기까지 충분히 홍보를 하려면 책자를 더 발간을 해서 각 읍.면에 각 부락에 1부씩은 전달이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물론 예산 때문에 그렇게 추진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것을 화성 새 소식지 나가는데 거기다 더해서 전통예절책자 식으로 해서 한번 구상을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우리 군민이 볼 수 있게 이렇게 하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1차 650부를 발간해서 효과 분석을 해서 효과가 좋다면 내용을 더 삽입을 해서 전군민 1가구에 1권씩 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1차 저희가 효과 분석을 해서 사업이 효과가 나타나면 가일층 노력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용주 의원입니다. 시 군간 행정구역조정 반대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부지방 언론에서 주민생활권의 불합리점을 이유로 연일 거론되고 있는, 화성군의 일부 지역을 인근 수원시, 오산시, 군포시, 안산시로의 편입이, 도 및 중앙정부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는데 대하여 바람직한 도시의 발전은 꼭 도시의 평면적인 확장만이, 필수적인 것은 아닐 것이며, 도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안락한 생활유지를 위한 각종 주민생활의 실질적인 면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시책이 우선이지, 인접한 중, 대도시로의 편입을 위주로 한, 특정도시의 평면적인 확대만을 위한 행정구역의 조정이라하면, 문제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행정구역조정에서, 인접한 도시경계지역주민의, 생활권 편익만을 위한다면, 대도시와 경계하고 있는 지역은, 당장 조정한다해도, 일시적인 해소책일 뿐 구역 조정 문제는 계속해서 늘 대두될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려면, 오히려, 중. 대도시의 편입에 의한 집중적인 확장보다는 상대적으로, 제반주민 편익시설이 취약한, 대도시 인근의 소도읍을 중점적으로 개발하여, 대도시 못지않은 중핵 도심권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집중 투자하여 대도시의 확장으로 인한 교통난, 주차난, 환경문제 등을 해결하는, 정책적인 배려가 더욱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현재, 신문지상에 타시군으로 조정이 거론되고 있는 지역은 수원시로의 편입이 태안읍의 신리 , 영통리, 망포리, 반월면 입북리, 당수리 , 동담면 수영리 , 와우리 , 오산시로의 편입이 정남면 제기리, 음양리 , 망월리 , 덕절리, 수면리, 동탄면 송리, 산척리, 장지리, 안산시로의 편입이 반월면 건건리, 사사리 , 팔곡1리, 군포시로 편입이 반월면 둔대리 속달리, 대야미리, 도마교리가 거론되고 있으며 그간 화성군이 타시군으로 편입된 연혁을 살펴보면, 화성군은 1949년8월14일자 대통령령 제161호로, 수원읍이 시로 승격됨에 따라, 수원군을 화성군으로 개칭하여 명명하게 되었으며, 1963년 1월1일 법률제1175호로 화성군의 일왕면이 시흥군 및 수원시로 분한 편입되고, 태장면의 3개리와, 안용면의 5개리가 수원시로 편입되었으며, 1983년2월15일 대통령령 제11027호로, 반월면의 2개리가 시흥군으로 편입되었고, 1987년 1월1일 대통령령 제12007호로 매송면 금곡리, 호매실리를 수원시로, 양감면 고렴리가 평택군으로 편입되었으며, 1989년1월1일 대통령령 제4050호로, 오산읍이 시로 승격되면서 화성군에서 분리되는 등 1963년 이래 1개읍 4개면 13개리가, 타 시.군으로 편입,군세가 많이 축소되어,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하여, 재정자립면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이에 따른 군세의 감소가 법정리는, 205개중 22개리로 10.7%행정리는 533개리중 60개리로 11.2%, 면적은, 731.6㎞3중 71.57㎞3로9.8%,가구 있어서는, 54,355가구중 10,929가구로 20.1%, 인구는 181,216명중 35,391명으로 19.5%, 금년도 상반기 지방세세수 목표액 210억5천7백만원중 49억9천1백만원으로서, 전체 군재정의 23.7% 감소가 예산되어, 가뜩이나 열악한 지방재정에 막대한 세수의 결함이 예상되는 실정입니다. 또한, 국제화, 개방화 시대의 대비와, 북한 핵문제 등으로, 그 어느 때보다도, 지역주민의 총체적인 화합이 요구되는 시기에 오히려 지역간의 화합을 저해하고, 지역주민간의 갈등만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그동안 화성군의 많은 지역이, 인근 시군으로 편입되어, 군세가 상대적으로 약화된 현재에 와서, 가뜩이나 어려운 군재정을, 더욱 어렵게 하는, 조건 없는 타 시군으로의 편입은 절대 불가능하다는, 강력한 반대의사를, 18만 화성군민을 대변하여 전의원의 이름으로 결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본의원이 제안한, 시군간 행정구역조정 반대 결의안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주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기로 하고 바로 질의 및 토론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렴리 분리된 것이 나왔기 때문에 그때의 그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양감면 고렴리는 그때 당시에 전화도 평택군으로 이렇게 돼있었고, 또 학구도 청북면으로 돼있고, 또 시장도 신포장을 보는 그러한 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세수문제라든가 여러 가지를 감안하고 또, 양감에 호수가 상당히 적어서 점점 취약점 이런 것을 생각하면 사실상 분리시키는 그렇게 운하지 않았습니다만 이것이 해당되는 그부락 해당되는 그 지역의 여건을 충분히 감안을 해서 청북으로 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제가 생각할 때 반월면의 몇 개 부락이나 또, 태안읍, 동탄면, 또 이렇게 몇 개 부락들이 대두가 됐는데 무조건 우리가 이렇게 반대할 것이 아니라, 한번 부락의 실정을 살펴보고 과연 우리화성군의 재정직으로 이득을 주지 못하면서 그리 갈 경우 주민들이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는 지역이라면 구태여 우리가 여기서 막을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돼서 이 문제는 한번 해당 부락을 나가서 확인을 해본 다음에 결정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용주 위원이 발의하신 행정구역 조정 반대결의안을 대폭 지지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지방화 시대에 어떤 지역주민의 어떤 편의를 제공할 수 있고, 행정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한 것이지 사실 행정구역을 뺏긴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도시화돼서 좋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는 같이 살아야 되는 그러한 시대에 와있지 않나 이러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부 달라고 해서 전부 뺏긴다면 이것이 수원시 의회에서 상당히 열의를 갖고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코 타당치 않다고 봅니다. 또, 지방자치법에도 행정구역 개편은 당해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되는 사항인데 이것이 일부 시의회 에서 수원시의회에서 그런 행위를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용주위원의 반대 결의안에 전폭적으로 찬성을 하는 바입니다.

최학현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신문지상에 타시군에서 편입 요구를 하는 결의안이 상정돼 있는 것으로 보도가 된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무위원회에서 표결을 해서 본회의에 상정을 한다 하더라도 본회의에서 반대 토론과 찬성 토론을 할수 있고, 별도의 그 문제에 대해서 특위를 또 구성해서 내무위원회 소속 되지 않은 타분과 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틀이 있기 때문에 일단 오늘은 내무위원회 의견은 집약을 해서 본회의 상정하는 쪽의 가부여부를 결론을 짓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거듭 말씀드리지만, 본회의장에서 다시 한번 이 안건에 대해서 찬반 토론할 수 있는 여건이 돼 있고 또, 별도의 지금 말씀하신 최건용위원님 이나, 최학현위원님이 뜻하시는 현지조사 해당지역의 의원님의 어떤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틀이 있기 때문에 본회의에서 다시 다뤄질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기 때문에 내무위원회에서 가부 여부는, 본회의 상정 가부 여부를 오늘 결정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좋습니다. 하는 이 많음) 그러면 반대 결의안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결의안에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안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신중히 한번 조사 할 것은 조사해서 처리하자는 얘기인데 이것은 달리 생각하면 안됩니다.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지만, 본회의에 상정을 한다하더라도 지금말씀을 하신 그 부분은 참고사항으로 해서 그러한 어떤 신중한 뜻이 의견이 있었다는 부분을 본회의에서는 제안설명을 하기 때문에 일단 본회의 상정여부에 대해서 이 반대 결의안이 일단 본회의에 상정되기 위해서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행정구역 개편에 관한 타 시군 편입 반대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화성군청 이전에 따른 추진상황을 기획실장.내무과장.재무과장.도시과장께 질문하고자 7월 7일 오전10시에 개의될 본위원회에 출두토록 요구하는 바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장 하는 이 있음)

간사 김현종 입니다. 군정실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현장 방문조사를 제안합니다. 내역은 양감면. 보건지소 운영실태, 향남면 청사와 경로당 운영실태 및 문제점 서신.송산.폐품 재활용 처리실태, 남양 군립도서관 정남 민원처리 실태를 읍.면 현장을 방문 하였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김현종 간사로부터 제안된 향남면청사 폐품 재활용 읍.면 처리실태, 보건지소 운영실태, 경로당 운영실태, 민원처리 실태를 파악하고자 7월7일 오후부터 7월8일까지 읍.면 및 현장을 방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면 읍.면 현장 방문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틀 동안 위원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성의 있게 답변하여 주신 실과소장님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제4차 내무위원회는 7월7일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