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운 의원 발언

네.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민이 부담하는 경우에는 등기 비용의 대상등본 등기부 등본 종합을 해서 기타 해서 7천1백1십원이 개인이 할 경우에는 개인이 부담을 들여서 등기를 합니다.

네.

당초에는 분할, 합병, 지목변경에 관한 토지이동에 관한 사항을 전부다 중앙에다 요구를 해서 저희 과에서 분할로 인한 이동 사항은 소유자를 제외하고 있는 사항을 전량을 주민에게 혜택을 주려고 노력은 했으나 사법부에서 법무사의 일이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저희가 단일필지로 지목변경 도는 건에 한해서만 하고 있습니다.

네. 소유자들이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필증을 송부해 주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질의하실 위원 더 없으시면 지적과 소관 9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와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과 소관 94년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94년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와 예산안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양인주입니다. 사회과 소관 보고에 앞서 지난 6월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서 저희 환경위생계장에 계장직을 맡게 된 강호정 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사회과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순서는 94주요업무 추진상황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4주요업무중 저소득 주민생계보고 추진상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군 저소득 주민의 현황은 생보자가 1549가구에 3494명, 월동기 특수영세민이 350가구에 1010명, 사회복지시설 3개소에 785명으로 크게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이중 거택 보호자생계비 지급은 821가구를 대상으로 6억7천3백62만1천원을 지급했고 생활보고대상자 자녀학자금 지급은 447명에게 5천2백69만1천원을 지급완료 했으며 월동기 특수 영세민 월동 생활비 특별지원은 자활보호 대상자 중에서 생활이 어렵다고 판단되는자를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서 350가구를 책정 가구당 월백미 10kg, 정맥 2.5kg , 부식비8백2십원, 연료비 6백75원씩 작년 12월부터 금년 2월까지 3개월간 총 4천4백31만5천원을 특별지원 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시설인 은혜원,사랑반 재활원.성혜원에 대하여 시설운영비 및 수용자에 대한 생계비 지원으로 4억4천2백92만7천을 지급 완료하여 저소득 주민생계 보호를 위하여 총 12억1천3백55만4천원을 지급하여 계획대로 100% 추진완료 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주민자활능력 배양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소득 주민들에 대한 자활능력을 키워 자립기반을 조성시켜 주기 위하여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제도 장학금지급 취로사업실시 장애인 생계보호비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생활안정자금 융자는 6명에게 3천만원을 지원하여 저조한 실적을 나타내고 있어 계속적으로 추진해서 좋은 실적을 올릴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장학금 지급은 하반기 지금계획으로 시기가 도래되면 22명을 선발해서 6백만원을 지원 하겠으며, 취로사업은 약 25%의 추진실적을 올려 연중실시계획으로 사업이 완료되면 가구당 약27만5천원의 소득을 올리게 되겠습니다. 장애인 생계보조비는 등록장애인중 생활보호 대상자에게 매월 2만원씩 39명에게 지급하는 등 저소득 주민 자활능력 배양사업으로 3억6천3백만원을 투자 추진중에 있습니다. 저소득층 의료보호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저소득층 의료시혜 대상자는 1종대상자가 2445명, 2종 대상자가 2l96명 도합 4641명이 시혜대상자로서 1종 대상자는 진료비 전액지원 2종 대상자는 80%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들이 병.의원을 이용하여 발생된 진료비는 9억2천6백만원으로 4억8천8백만원을 지급했고 미불금이 4억3천8백만원이 남아 있어 문제점으로 대두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전액 국도비로서 도나 중앙에 건의해서 2억7천3백만원이 지금 특별배정이 돼서 이를 지불하게 되면 약 2억6천1백만원이 미불금으로 남게 되겠습니다. 이는 비단 화성군뿐만 아니라 전군적인 상황으로서 도나 중앙에서도 잘 알고 있고 재원 부족으로 쉽게 해결되기 어려운 과제로서 정책적으로 다뤄줘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법인성 유해환경업소 근절 및 부정불량 식품근절 대책에 대하여 보고 올리겠습니다. 퇴폐.변태 영업행위 및 부정불량 식품 근절을 위하여 식품 위생업소 1554개소, 공중위생업소 382개소, 집단급식소 107개소, 식품제조 가공업소 51개소를 대상으로 기동단속반을 편성해서 주2회 2박3일씩 연 23회를 단속한 결과 위반업소 57개소를 적발해서 고발이 9건 허가취소가 1건 영업정지가 23건 시정명령 18건으로 모두 행정처리를 취한바 있습니다. 또한 부정불량 식품 근절을 위하여 군민과소비 식품, 방부제과다 사용 우려식품, 성분미달, 용량미달 우려식품 등 47개 품목을 수거해서 도 보건환경 연구원에 검사의뢰 했으나 다행히 적합판정을 모두 받아서 한건의 부정불량 식품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간이급수시설유지관리 업무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간이급수 시설을 보완정비하여 맑고 깨끗한 음용수 공급을 위하여 3억6천9백만원을 투자하여 신규4개소 개보수 12개소를 사업추진중에 있으며 총 간이급수시설 229개소중 관리실태를 점검한 결과 69개소가부적합한 시설로 판정이 돼서 금년 제1회 추경예산에 요구한바 2억8천만원이 읍. 면 예산에 계상이 돼서 심의 요구된 것으로 원안대로 계상될 수 있도록 심의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본 사업은 타 사업에 우선해서 예산투자가 이루어져 지역주민의 숙원이며 관심사항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특별한 배려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인 위생업소단속 방법개선에 대하여 보고 올리겠습니다.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지역유지 및 관련업주들로 하여금 민간 자율 단속반을 구성해서지도 단속에 참여케 하여 유해환경의 실태와 문제점을 직적 체험하고 스스로 문제점을 발견 자율정화 활동을 펼 수 있도록 유도하므로서 적발위주 단속을 지양하고 예방위주 단속을 실시하여 건전사회분위기 조성에 기여토록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금년 4월 26일 태안읍 외 7개면에 자율감시원 40명을 위축하여 감시기능을 유지하고는 있으나, 이들 감시원들도 역시 생업에 종사해야 하고 감시단속이 주로 야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참여율이 감소될 우려가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관주도 단속에서 민간주도 단속방법으로 적발위주 단속에서 예방위주 단속으로 전환하여 자율실천 분위기 및 준법정신 제고로 건전한 사회 분위기가 점차 조성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업무추진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과 추가 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저희 사회과 예산은 기정예산이 일반회계가 3십억1천9백73만7천원이었으나, 이에 5백7십4만6천원이 증액된 3십억2천5백48만3천원으로 편서 요구 했습니다. 이를 사항별로 삭감된 부분은 제외하고 증액된 부분이나 신규편성된 부분을 중심으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1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 기본급에서 신규편성된 사항입니다마는 이는 태안읍과 향남면에 사회복지 요원이 1명씩 중앙방침에 의해서 배치가 됐습니다. 이들에 대한 봉급이 되겠습니다. 1천3백94만9천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이 5월에 배치가 됐는데 아직 예산조치가 안돼서 이번에 추가로 요청된 사항입니다. 다음 174페이지 수당도 역시 이들에 대한 수당지급 요인이 생겨서 7백29만6천원이 증액된 2천1백31만5천원으로 편성요구 했습니다. 다음은 176페이지 비정규직보수 일용인부임에 대한 단가가 1만4천3백원으로 당초 예산에서 있는데 이것이 1만5천3백만원으로 1인 인상지급 요인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가산금, 상여금이라든가 월차수당, 연차수당 모두 포함해서 45만2천원이 증액된 7백23만8천원으로 편성 요구 했습니다. 다음 177페이지 여비 , 국내여비, 사회복지 전문요원 전에 말씀드린 태안읍과 향남면에 배치된 사회복지 요원에 대한 원액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신규로 1백6십만원을 요구 했습니다. 다음 민간경상 보조로서 보훈단체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정액지원 단체로서 당초에 3백6십만원씩 계상이 돼 있던 것이 4백만원씩 주기로 이렇게 내시가 돼 있기 때문에 상이군경회, 유족회, 미망인회, 대한 무공수훈자회 4개 단체에 대해서 4십만원씩 추가로 조정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이것은 국비지원 대상자로서 성혜원에 24명, 사랑밭 재활원 26명, 은혜원 9명에게 월 1인당 5만원씩 수당을 주도록 돼 있는 것인데 이것이 지방비로 도비와 군비로 주도록 돼서 편성 요구했습니다. 다음 179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이것은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인건비 하고 시설유지비 인데 이것도 3개 사회복지 시설에 대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9백39만7천원을 요구 했습니다. 다음 181페이지 구호비가 되겠습니다. 94 월동기 특수영세민 구호비로 1천2백95만7천원, 거택보호비로 4천4백57만6천원을 증액 요구 했습니다. 거택보호비는 당초에 1381명이었는데 여기서 61명이 인원이 증가가 돼서 그 증가된 인원에 대한 구호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82페이지 비정규직보수 일용인부임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의료업무 보조원에 대한 인건비가 월 1천원씩 인상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인상지금 요인이 발생해서 추가로 요구 했습니다. 183페이지 일용인부임에 대한 것도 먼저 말씀드린 사항하고 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85페이지 국내여비 이것도 저희 환경위생계에 퇴폐업소 시군간 교류 단속여비로 2백88만원, 심야 퇴폐업소 기동단속여비로 1백8십만원을 편성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보상금은 심야 퇴폐업소 신고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건당 3만원씩 지급하도록 이렇게 돼 있어서 3십만원을 편성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5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기타 운영비로서 이것은 국 도비 내시로서 의료보호 환자 진료비로 2억5천6백4십만5천84만원, 의료보호환자 분만 보호비로 3백37만1천6백원을 추가로 요청을 했습니다. 이것도 국 도비 내시 사항으로서 이것은 군비는 전혀 들어가지 않고, 국도비로서만 편성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의료보호환자 분만 보호비는 금년도에 처음 생긴 건데 생활보호대상자로서 분만 했을 때 1인당 5만9천8백원씩 지급을 하도록 돼 있는데 이것이 잘 주민에게 홍보가 안돼서 그런지 몰라도 금년에 전혀 1건도지급이 안됐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철저히 주지를 해서 생활보호대상자가 분만을 했을 경우에 시혜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512페이지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반환금은 의료보호 대불금 회수 잉여금인데 이것은 반환을 하도록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반환금 입니다. 93 도비 보조사용 잔액도 반환금이고 이자수입도 반환금이고 예비비로 6백15만4천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관리 특별 회계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520페이지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금으로 7천 2백 83만 6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순세계 잉여금이기 때문에 편성 했습니다. 다른 예산으로 전환이 안되기 때문에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사회과 소관 94년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와 94년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와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김혁배입니다.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려야 되는데 계장님들이 회의가 아직 안 끝나서 도착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는 대로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민방위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계획을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지역 민방위태세 강화 및 역량제고 그다음에 병무행정 추진상황, 비상대비태세 강화 추진, 민방위장비 확충 그리고 현안 사항으로서 동탄 의용소방대 청사 증축 공사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3페이지 먼저 지역 민방위 태세 및 역량제고로서 그 추진상황으로서 민방위 대 교육의 내 실화를 위해서 상반기 기본계획을 1회에 13,836명을 시켰으며, 특별교육, 화생방 교육을 1회에 1,435명을 교육했습니다. 그리고 민방위대원 32,439명에 대한 비상소집훈련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는 하반기 기본교육을 비롯해서 민방위 교육 기자재로서 민방위 교육용 비디오 비젼을 13대를 구입해서 15개 교육장에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화생방 장비로서 방독면 52개를 구입해서 취약 지구인 향남과 시범지역 동탄 화생방 기동대, 태안, 봉담에 각각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민방위대 정기 검열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역 533개대중 177개대를 또, 직장은 49개대중 13개대한 민방위교육. 편제. 자원관리. 장비 등을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3년에 한번씩 3회로 나눠서 점검을 실시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이렇게 3분의 1씩 계획을 했습니다. 계획은 6월 25일부터 7월 15일까지 점검대상이 되겠습니다. l14페이지 병무행정 추진상황으로서 정기징병 검사를 3월 12일부터 28일까지 수검대상 2,892명에 대해서 2,647명이 수검을 했습니다. 미수검자가 151명인데 그중에서 비대상이 71명 연기자가 72명 행방불명이 8명 그래서 비대상 71명은 대부분 기위 임대자 그러니까 병역에 기위 편입된 자 또한 사망자, 전적자 이런 사람이 되겠고 연기자는 수검자라든지 국외 출국자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현역병 입영은 총 702명 94년도 계획은 1,391명인데 상반기 입영대상 702명중에서 619명이 입영이 됐고 83명이 미 입영 됐습니다. 83명중에는 연기자가 40명, 통지 취소된자가 43명입니다. 연기자는 대학생 이라든지 타지역 전출자, 수감자, 통지취소자는 병역기위 군대 나가있는 이런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방위병 입영은 입영대상이 221명인데 입영실적은 200명입니다. 미 입영이 21명이고 연기자가 16명 통지 취소가 5명이 되겠습니다. 병역 동원훈련은 입소대상1 ,232명 중에서 입소실적이 1,153명입니다. 미 입소자 79명중 연기자가 3명 하령 취소가 49명이 되겠습니다. 115페이지 비상 대비태세 강화입니다. 국가안보의식 고취를 위해서 민방위 훈련의 내실화를 위해서 지난 6월 15일 14시를 기해가지고 태안읍 주요 교통 요충지에 대한 통제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특성 훈련으로서는 일진전기와 그리고 경기도 직업훈련원, 축협에서 화재진압 훈련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민방위 상반기 보충 교육을 6월 20일부터 27일까지 1,207명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민방위 비상소집은 상반기 불참자 1,172명을 대상으로 해서 6월 15일 06시를 기해서 실시했고, 그다음에 민방위 경보시설은 저희는 태안읍에 경보시설이 하나 있습니다. 점검을 했습니다마는 아무런 이상이 없는 것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비상 급수시설 일제점검을 실시를 했는데 그중에서 공동 주택 고가저수조 203개소하고 공동주택 지하저수조 22개소 그중에서 132개소를 점검했는데 양호한 것으로 나왔고 간이 급수시설 229개를 점검한 결과 그것도 현재 아무런 이상이 없는 것으로 점검이 됐습니다. 그리고 취수장 9개소도 양호한 것으로 됐습니다. 그다음에 민방위 장비 일제 점검을 6월 13일부터 15일까지 방독면 외 12점을 점검했습니다. 그중에서 민방위장비 총 2,977점중에서 양호가 2,927점 파손 및 사용 불량이 26점, 부족량이 24점,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파손 및 사용불량은 폐기 또는 수리 사용토록 하고 부족량 24점에 대해서는 사유를 규명해 가지고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116페이지 민방위장비 확충 입니다. 민방위 대원의 지역 특성과 재난 유형에 맞는 활동장비를 연차적으로 확보토록 하고 또 도 지원 장비 외에 21 민방위대에 소요되는 장비를 군비로서 확보토록 하고 직장 민방위대에 소요되는 장비는 직장별 자체로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향후 계획으로서는 도비 지원 장비가 17종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기동대에 지원토록 되겠습니다. 17종은 응급처치세트, 에어백, 개인 방어장비, 써치라이트, 로프, 삼각대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자체 확보장비 이것은 군비로서 4종이 되겠습니다. 개인방지. 교통신호 등 응급처지 세트 등 해가지고 이것은 저희가 구입을 해서 지역 민방위대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직장 민방위대는 7종을 직장 및 자체 확보 추친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현재 9천3백만원이 도 계획에서 돼있습니다만 94년도에 3천3백만원으로서 도비가 7백만원, 군비가 1천3백만원, 자부담이 1천3백만원으로 이렇게 돼있습니다. 117페이지 현안 사항으로서 동탄 의용소방대 청사 증축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건축 면적이 99.8평방미터고 기존 건축물에다가 옥상에다 경량 철골로 조립식으로 그것을 짓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총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80%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7월 7일까지 완료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민방위과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계획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과 소관 예산안 편성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방위과 예산은 2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과 예산은 당초7억9천2백63만5천원보다 2억2천4백15만6천원이 증가된 10억1천6백6십만1천원으로서 민방위비는 3백45만7천원이 증가 되었으며 병사관리비는 1천1백만원, 비상대책비는 감이 44만7천원이 되겠으며 소방비는 2억1천8만6천원이 증가 됐습니다. 민방위과 재원별 현황을 보고 드리면 국비가 8만 1천원 도비가 1억 9천 그 다음에 210페이지에 병사관리 국내여비로 84만원, 보상금에 징병검사장정 보상금이 부족되기 때문에 48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21페이지 자산취득비에 P.C모뎀 구입비하고 P.C VPS P.C모뎀은 전기가 나가더라도 1시간정도 사용할 수 있는 장비고 P.C 전원 진환장치 이것을 구입해가지고 이것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212페이지는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인건비 상승분이기 때문에 생략 하겠습니다. 213페이지 소방행정관계인데 이것이 다 213페이지는 인건비 상승분입니다. 생략하겠습니다. 이것은 전액이 다 도비로 계상이 돼있습니다. 215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에 동탄 의용 소방대. 청사부지 대체농지 조성비가 29만 7천원, 서신 의용소방대 신축부지 대체농지 조성비가 1백5십만원, 이것을 예산에 계상 했습니다. 216페이지 217페이지는 도비로 해서 인건비가 상승되는 것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가름 하겠습니다. 218페이지 자산취득비로서 소방 호스 세척기 비봉하고 팔탄 그다음에 화재 진압장비 구입공기호흡기가 서신하고 매송 공기충전기가 반월에 구입해서 배부하려고 군비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219페이지 보상금으로서 의용소방대 교육 훈련 수당이 8백7십만원 의용소방대 출동 수당 부족분으로 도비로 해서 내려온 것입니다. 서신면 의용소방대 신축 설계비가 5백37만6천원인데 그중에서 도비가 2백만원, 군비가 3백36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서신면 의용소방대 신축으로 6천만원이 돼있습니다마는 이것이 도비로 서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회 추경에 8천만원을 요청 했는데 이것이 예산 형편상 안돼 가지고 지금 도비 6천만원만 계상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맞게 저희 나름대로 판단을 해가지고 현지 확인도 하고 아직 부지도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현장 조사를 해가지고 거기에 맞게 제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220페이지 221페이지도 이것이 전부 도비로 계상이 된 것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가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1주일에 1개 부락에 한번씩 해야 되는데, 지금 보건소 방역차량이 두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출 전 일몰 후에 방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낮에 하게 되면 실효성이 없습니다. 이래서 오후, 오전에 하다 보니까, 시간이 없어가지고 미비한 점이 있는데, 앞으로 보완을 하겠습니다.

아니 그래서 장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면별로 다 있는데 총168대가 있습니다. 차량용 쌍발기가 12대가 있습니다. 태안에 1대, 반월에 1대, 남양에 1대, 송산에 1대, 팔탄,장안, 우정,향남에 있고, 휴대용 연막기가 있습니다. 소독기가 이것이 30대가 있습니다. 1개면에 1대내지 2대가 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동식.분무기가 19대가 있습니다. 이것은 읍면에 1대내지 2대가 다 있기 때문에 읍. 면에서 협조를 하기 때문에….

예산을 읍면에 1개면당 2백3십만원씩 지원을 해 가지고 일용인부임 방역 소독부를 해 가지고 읍면에서 그사람들이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면에 나가도 우리직원들이 나가서….

미비한 점이 있지만 앞으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는데요, 방역장비….

예, 알겠습니다.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할 위원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없으시면 보건소 업무보고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94년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와, 94년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 계장 신승우입니다. 가정복지과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과장님이 교육관계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여 제가 대신보고 드리게 된 것에 대하여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7월1일자 인사발령에 의한 저희 계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계장 이계명입니다. 부녀복지계장 김행림 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계 유민형 주사보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 내용은 94주요업무 추진상황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05페이지 94노인정 현대사화사업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93년부터 97년까지 5개년에 걸친 지속적 추진사업으로서 94년 사업대상 노인정은 총 58개소로서 개보수 48개소, 난방시설 교체 10개소를 금년 또 3월중에 확정하여 개소당.개보수비 2백만원, 난방시설 교체비 3백만원, 6월13일 대상 경로당에 사업비 교부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동절기 이전에 조기에 모든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특히 , 건실한 공사가 되도록 최대의 역점을 두어 현장행정을 강화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보고드린 대로 본 사업을 97년까지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노인정에 노인들의 진정한 휴식 공간과 여가 시설로서의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소년소녀가장 세대보호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모의 사망.질병.가출.이혼.복역 등으로 소년소년 가장 생활을 이끌어가는 세대로서, 정부의 보호가 필요한 31세대 51명을 94년 소년소년가장 세대로 선정하였고, 본 사업 추진을 위해 3천6백42만6천원을 당초예산에 확보하였습니다. 106페이지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비,학습재료비 , 인문계 고교생학비, 신입생 교복비, 취학아동 도시락비 의류피복비 및 급양비로 1천8백43만9천원을 지원하였으며, 특히, 역점을 두고 추진한 소년소녀가장 후원자 결연사업을 통해 독지가에서 공무원에 이르기까지 112명의 후원자의 결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향후추진계획은 후원자 결연 사업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8월중에는 소년소녀가장 심신 수련회를 개최하여 어려운 생활속에서도 용기를 잃지 않고 학업에 매진하여 장래 훌륭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세번째로, 저소득모자가정복지 증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전체모자가정 세대로 선정하여 1천1백3만1천원을 예산에 확보하여 실업계고교생 학비, 아동양육비, 대학입학자녀 학자금으로 6백만원을 지원완료 하였습니다.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에 대한 재정적지원이 열악한 실정이므로 향후 추진계획은 한국 어린이 재단을 통한 모자가정 결연사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아울러 생계보호를 위한 생필품 지원과 특히, 취업 기술교육비 지원을 통한 기술습득으로 자립자활 능역 배양에 역점을 두어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 특수시책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노인회 건전여가 문화정착을 위한 서예 취미 보급 추진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본 군에는 169개소의 등록 노인회에 회원수가 7800명에 이르고 있으나 다수의 노인회에서는 무의미하고 건전하지 못한 놀이에 의존하고 있어, 건전여가 문화정착을 위한 취미보급 및 소일거리 제공의 필요성이 절실히 대두되어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금년 4월중에 이용 회원수가 많고 노인회 활동이 활발하고 또한 서예에 조예가 있는 노인이 속한 노인회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읍.면별로 1,2개소씩 총 20개소를 선정하여 개소당 2십만원씩 4백만원의 예산으로 서예도구 일체를 구입 6월 28일 읍. 면에 배부 완료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서예 보급의 기틀을 마련하고 서예 전문강사 초빙과 군관내, 서예에 조예가 있는 노인들을 적극 활용한 서예보급에 실현을 기울여 노인회의 건전여가 문화정착을 시키는데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두번째는 109페이지 전통예절 책자 발간 보급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물질문명 역기능으로 핵가족화와 개인주의 사상의 만연 전통윤리가 붕괴되어 가고 있는 현실에서 전통예절에 대한 권위 있는 저자의 관련책자를 참고로 각종 의례행사, 생활예절 및 생활 지혜에 관한 내용을 수집발취 알기 쉬운 내용으로 재구성하여 마을 부녀회장, 읍.면장에게 추경이 확정된 후 사업비 3백 25만원으로 650부를 제작 배부할 계획입니다. 향후에는 본 책자를 교재로 활용하여 권위있는 감사와 고학력 노인을 초빙하여 각종 여성교육시에 교육을 실시하여 우리의 진통적 미풍약속의 계승은 물론, 여성들의 올바른 품성 및 인격함양과 가치관 정립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업무추진 상황을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189페이지부터 198페이지까지 가정복지과 제1회 추경안을 총괄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예산 규모는 11억5천64만1천원이면, 당초 1십억2천4백17만7천원, 금회 1억2천6백46만4천원으로 편성요구 되었습니다. 저희과 예산은 일반회계 대비 1.1%가 되겠습니다. 금회 예산편성 내역은 예산 절감2 백93만7천원. 국도비 수반사업 6천6 백 58만원. 군비사업. 6천8백21만원으로 편성완료 하였습니다. 국도비 사업을 보고 드리면 총 15개 사업에 6천6백58만원으로서 국비 마이너스 4백75만7천원. 도비 4천8백38만9천원 군비부담 2천2백94만8천원으로서 신규사업별 내역은 신규등록 노인정 운영비 1천1백52만원, 신규등록 노인정 난방비 6백만원 저소득층 아동보육료 지원 3천8백46만6천원, 석포어린이집 신축 6천5백만원, 저소득 모자가정 대학자녀 학자금 지급 4십4만원으로서 5개사업에 1억2천1백42만6천원이 반영되었으며, 보육시설 종사자 수당의 8개국도비 사업에 5천4백84만6천원이 삭감변동 되었습니다. 다음은 군비사업을 보고 드리면 전통예절책자 발간 650권에 3백25만원, 우정.조암2리 노인정 건립 24평에 1천8백만원, 향남평리 경로당 증축 20평에 1천5백만원, 결식아동급식 지원41명에 3백24만원입니다. 건축 재정을 위한 실행예산으로 편성하다보니 군민의 복지증진사업에 소규모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요구한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청어 드리며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읍면에서 1차 4월에 선정을 받았습니다. 읍. 면에서 선정한 1.2개소씩 해서 저희가 예산에는 30개소를 반영했습니다. 읍. 면에서 들어온 것이 20군데 밖에 안돼서 우선….

예 , 읍, 면별 노인정은 지금 준비 못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네, 내역은 별도로 이 위원님께 제출하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노인대학을 향남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인대학을 1년에 한번씩 열달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운영한지가 10여년되고 있습니다. 여름방학 때는 학생들을 이용해서 청소년 예의선양 교육을 해마다 실시하고 있습니다.

외람된 말씀인지 모르지만 극소수 인원에게 혜택이 부여되고 있습니다.

예. 인정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유휴지에 호박재배 사업을 한번 해봤고….쓰레기 분리수거에 따른 시상제도 한번 운영을 해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극히 힘들고요. 저희가 노인들이 호박 재배한 것을 저희가 관에서 타시군에 위탁해서 팔았습니다. 우리가 대게 4kg 기준으로 해서 2천원씩밖에 못 샀습니다. 그런데 노인들이 요구하시는 것은 톤당 3.4천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행정적으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앞으로 특수시책을 적극 찾아서 활용토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 회기 때 복지기금이 의회에 상정이 되면 위원님들이 적극 처리해 주십시요.

네.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