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김동성 의원 발언
순두
홍순두위원장직무대행
위원님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제32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여러 위원님들께서 금일 심사하게 될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선 각 구청의 예산안인 만큼 불요불급한 예산이나 소모성 경비를 줄여서 시민에게 이익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성실한 답변으로 원활한 위원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계 속)
의사일정에 따라 분당구청 소관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실시요령을 말씀드리면 제1차 위원회와 같이 부구청장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세부적인 사안에 관하여는 관련과장이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의견을 어떻습니까? 그럼 분당구 부구청장께서는 출석하신 관계공무원의 인사소개 후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 분당구부구청장(임채국)인사및간부소개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채국
임채국분당구부구청장
분당구 부구청장 임채국입니다. 존경하옵는 홍순두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그동안 저희 분당구 발전을 위해서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성원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분당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건설과장 이종남 ·건축과장 곽정근 (인사) 3. 분당구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설명 : 부구청장 임채국)
그러면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은 건설과하고 건축과 예산을 이번에 상정합니다. 이번에 도시건설위원회 예산은 710만 6,000원이 총괄적으로는 삭감이 되고 있습니다. 과별로 살펴보면 건설과가 1,710만 5,000원이 삭감이 되고 건축과가 990만 5,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총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분당구건설과, 건축과 소관 94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결과) (끝에 실음)
참조1
지금까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9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예산안을 승인해 주신다면 우리 분당구청장님을 비롯해서 저희 전 직원은 시민의 세금으로 계상된 예산임을 감안해서 주민복지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전력을 다할 것을 위원장님께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순두
홍순두위원장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분당구청 예비심사는 440「페이지」산림관리에서부터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겠습니다. 440, 441, 442「페이지」쭉 보시고 의문나는 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47「페이지」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용승
박용승위원
444「페이지」에 공원녹지 대체조성 및 잔디깎기는 공원관리사무소에서 집행되는 게 아닙니까?
채국
임채국분당구부구청장
도로에 있는 중앙분리대에 있는 녹지 이런 거, 또 도로변에 있는 녹지, 잔디 심은 것도 많습니다, 공원 말고요.
용승
박용승위원
여기는 '공원녹지대'라고 기입이 되어 있는데요.
채국
임채국분당구부구청장
이건 도로공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종남
이종남분당구건설과장
분당에 공원이 있고요, 경관녹지가 있습니다. 도로변에 보면 공원은 아니지만 녹지가 별도로 있습니다.
용승
박용승위원
공원녹지대가 아니다? 도로공원이다? 앞으로 기입은 그렇게 해 주시면 되겠네요.
순두
홍순두위원장직무대행
없습니까? 없으면 산림관리 부분을 마치고, 다음 도로 계획 관리의 445「페이지」부터 쭉 보시고 의문 나는 점 있으면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451부터 453「페이지」까지는 인건비입니다. 454「페이지」는 상여금 휴일근무수당, 이것도 인건비에 해당하는 거고 455「페이지」에서 한가지 물어봅시다. '노점상 단속요원 피복비'라고 해서 그 위의 인원은 7명으로 되어 있고 그 밑에 '노점상 단속요원 출장비'라고 해서 그 인원은 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채국
임채국분당구부구청장
그 밑의 사항은 일반직원도 같이 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순두
홍순두위원장직무대행
456「페이지」 457「페이지」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배
이용배위원
개별부담금이 뭐예요?
종남
이종남분당구건설과장
개발부담금입니다.
용배
이용배위원
인쇄가 잘못 된 거예요?
채국
임채국분당구부구청장
예. 인쇄가 잘못 된 겁니다.
영이
조영이위원
부구청장님이 이걸 다 한 번도 안 읽어 보셨군요, 오자가 되어 있는 걸 보니까.
채국
임채국분당구부구청장
이건 본청에서 유인해서 내려보내는 겁니다.
영이
조영이위원
그러면 본청에서 잘못 한 거예요? 전문위원님! 이건 어디서 한 거예요?
효영
김효영전문위원
본청에서 하죠.
영이
조영이위원
본청 누가 합니까?
효영
김효영전문위원
예산계에서,
영이
조영이위원
왜냐하면 이건 다 짚고 넘어가야 되요. 예산계장님을 오라고 하시든지 실장님을 오라고 하든지 오시라고 하세요.
순두
홍순두위원장직무대행
457「페이지」까지 의문나는 점 없습니까? 없으면 조 위원님이 이야기 하시는 건 다음에 답변하기로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는 게 어떻습니까?
영이
조영이위원
예, 좋습니다.
용배
이용배위원
위원장님! 457「페이지」 건축물 관리부 보조인부임이 어떻게 1만 4,300원이에요? 이게 일당이에요?
채국
임채국분당구부구청장
예, 일당입니다.
용배
이용배위원
1만 4,300원 가지고 되겠어요?
채국
임채국분당구부구청장
지금 이게 정부노임단가가 1만 4,300원에서 1만 5,300원으로 1,000원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1,000원 인상분 72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정근
곽정근분당구건축과장
이건 건축물대장 민원실에서 발급하는 인부인데요, 수수료 인부로 되어 있습니다. 상용인부 임금은 조금 높은데.
영이
조영이위원
이것도 조금 올려주라고요.
채국
임채국분당구부구청장
저희 욕심에는 올려주고 싶죠. 그런데 정부노임단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1,000원 올려주는 거예요.
동성
김동성위원
그러면 감사받으실 때 문제 있습니까?
채국
임채국분당구부구청장
그럼요.
효영
김효영전문위원
사무보조는 1만 5,300원이고 어제 이야기한 건 보통인부라고 일하는 인부 2만 2,300원입니다.
영이
조영이위원
이것은 올려줘요. 우리는 감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올려서 일을 시키는 게 문제가 아닙니까?
정근
곽정근분당구건축과장
이게 실질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여직원들이 들어오면 오래 있지를 못해요.
동성
김동성위원
어느 부서에 가서는 좀 덜 받고 어느 부서에서는 더 받고 하면 안되니까, 사실 냄새나는 데 가서는 많이 받아야겠죠. 그래야 되는데, 사실 1만 5,000원 받아서 점심 빼고 뭐 빼고 하면 얼마 안 되거든요. 어제의 2만 2,300원인가? 그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앞으로 일당이.
영이
조영이위원
부구청장님 이렇게 월급이 적어서, 일당이 적어서 자주 바뀌었다고 그랬죠? 그러면 93년도, 94년도 1월부터 어제까지 전부 돈을 조금 줘서 바뀐 것, 그 인원 좀 한번 적어서 주세요. 몇 명이나 바뀌었나?
용배
이용배위원
지침을 무시하고서라도 이걸 현실화를 시켜줘야 되요.
순두
홍순두위원장직무대행
어제도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공원관리인부인데 1만 5,400원씩이었습니다. 그런데 1만 5,400원 받고 요즘 누가 공원관리인부로 일을 할 수 있겠느냐. 그런 관계가 있어서 예산부서하고 협의해가지고 어떤 내용을 좀 더 증액하는 것으로 연구한다고 이야기한 게 있습니다.
영이
조영이위원
어제 우리가 올렸어요. 우리 도시건설은 감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올려주고 일 시키는 것이 문제예요. 그러니 기획실에서 이제 문제죠. 왜냐? 감하거든요.
채국
임채국분당구부구청장
하여튼 고맙습니다. 저희 말단공무원을 위해서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해서는 제가 대단히 고맙습니다.
순두
홍순두위원장직무대행
우리 기획담당관님이 오셨으니까 456「페이지」의 일반수용비에 개별부담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개발부담금인데 인쇄가 잘못 되어 있는 거죠?
교철
신교철기획담당관
예.
영이
조영이위원
기획실장님이나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 전부 다 검토를 다 했다고 하더라구요. 그렇죠? 그런데 도시건설 것은 개발을 개별이라고 해도 괜찮다고 시장이 그럽디까?
교철
신교철기획담당관
죄송합니다. 이건 시장님이나 부시장님께서 검토하실 사항은 아닙니다. 이건 최종적으로 심의서는 따로 하구요, 그 심의서가 되고 나면 저희가 별도 인쇄를 해서 위원님께 위원님 심의서를 별도로 만들어 드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끝나고 나면,
영이
조영이위원
그럼 이건 최종적으로 누가 보는 거예요?
교철
신교철기획담당관
최종적으로는 솔직한 말씀이, 타자되어서 나오면 과장까지 직원들이 쭉 앉아서 검토해서 바로 인쇄소로 보내기 때문에,
영이
조영이위원
실장님이 봅니까?
교철
신교철기획담당관
이건 과장선 이하에서,
영이
조영이위원
내 이야기는 이건 구청으로 내려보내는 거죠?
교철
신교철기획담당관
이건 구청에 심의서로만 나가고 예산서로는 나가지 않습니다.
영이
조영이위원
아니, 이 오타가 지금 여기에 개발을 개별이라고 했지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부를 수도 있는 겁니까?
교철
신교철기획담당관
착오가 났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영이
조영이위원
그리고 구청에는 이게 안 간다구요? 그러면 구청에서는 개발비를 개별비로 알고 있어요?
교철
신교철기획담당관
심의서로 나가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심의서로 나갔습니다.
영이
조영이위원
나가고 있는데 이렇게 자세한 명세로는 안 나가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교철
신교철기획담당관
나가고 있습니다.
영이
조영이위원
그러니까 구청에서 볼 때 기획실은 천재적인 두뇌만 가진 분들이 기획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니까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교철
신교철기획담당관
오타가 났습니다. 앞으로는 잘 하겠습니다.
영이
조영이위원
앞으로 잘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교철
신교철기획담당관
앞으로는 더 철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오자는 조금씩 날 수가 있는데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두
홍순두위원장직무대행
458「페이지」하고 459「페이지」 검토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60「페이지」건축지도까지 다 검토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용배
이용배위원
위원장님! 461「페이지」 무허가 건물단속에 따른 출장비,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어요. 공무원이 들어오면 사무실에 가만히 앉아서 근무하게 되어 있나요? 관내에 가서 나가는 것을 별도수당을 줘야지 나가는 거예요? 그런 계획이 있는 거예요?
채국
임채국분당구부구청장
여기에서 여비는 이 사람들 다니는 그 날 교통비, 밥 사먹는 것, 이런 걸 다 따져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용배
이용배위원
월급 타면 자기 돈으로 밥 사먹는 게 원칙 아니예요?
채국
임채국분당구부구청장
이 사람들은 정규직도 아니고 상용직, 저렴한 사람들입니다. 아까 1만5,300원 일당 싸다고 그래서 2만 2,300원으로 하라고 하신 것, 그것처럼 이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용배
이용배위원
이분들은 단속요원이 일당이 얼마예요?
채국
임채국분당구부구청장
청원경찰 보수규정,
용배
이용배위원
청원경찰은 「보너스」도 다 받고 하는 거 아니예요?
정근
곽정근분당구건추과장
예, 상여금도 있습니다.
순두
홍순두위원장직무대행
그러면 일당제가 아니지 않아요. 호봉제로 해서 호봉에 따라서 다 월급이 다르지 않아요?
정근
곽정근분당구건추과장
그렇죠. 호봉제죠. 정규직 직원도 근무를 하면서 출장에 한하는 출장비 예산도 세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된 게,
용배
이용배위원
학비보조금 이런 거, 다 받는 거죠?
정근
곽정근분당구건추과장
다 받습니다. 그런데 단속요원들이 저희가 총 14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총 14명을 다 주지도 못하고 8명만 계상이 되었습니다. 사실 불법건물 단속하고 철거업무 수행하다 보면 참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여비를 다 주지 못 하는 게 오히려 저희 입장에서는 안타까운 일이 많습니다.
용배
이용배위원
월급을 올려줘야지 그럼.
채국
임채국분당구부구청장
지금 사람들이 청경은 8급 기준으로 해서 49만 6,000원입니다, 한 달에.
용배
이용배위원
그러면 「보너스」하고 교육비, 복리후생비까지 한 달에 얼마나 되는 거예요?
채국
임채국분당구부구청장
그렇게 따지면 한 달에 85만원 정도 됩니다.
순두
홍순두위원장직무대행
그 이상도 되죠? 어제 제가 그걸 한번 계산해 보니까 24호봉이 한 달에 거의 모든 걸 다 합치면 120만원 돈이 나오는데요.
채국
임채국분당구부구청장
이건 8급으로서 10호봉 기준입니다. 20호봉 기준으로 하면 훨씬 더 많습니다.
순두
홍순두위원장직무대행
부의장님 답변 됐습니까?
용배
이용배위원
예, 됐어요.
순두
홍순두위원장직무대행
그리고 여기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지금 여기 부의장님이 이야기하신 것, 무허가 건축물 단속에 따른 공무원 출장비 아닙니까? 그런데 그 앞에 보면 노점상 단속 출장비가 따로 있습니다. 그 인원이 중복되는 겁니까, 따로입니까?
채국
임채국분당구부구청장
아닙니다. 따로입니다.
순두
홍순두위원장직무대행
각각 다른 인원으로 출장비를 제공한다는 거죠?
채국
임채국분당구부구청장
노점상 단속요원은 건설과 소속이고 무허가 건축물 단속요원은 건축과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순두
홍순두위원장직무대행
위원님들 질의하실 내용 없으면 461「페이지」로 넘어가서 도로유지관리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배
이용배위원
지하도 관리비는 인건비예요? 전등비 이런 게 다 들어가는 거예요?
채국
임채국분당구부구청장
이건 전기안전공사에 위탁해서 안전관리대행수수료 인상분이 이번에 계상된 겁니다.
영이
조영이위원
지하도 안전관리대행은 어디서 하고 있는 거예요?
채국
임채국분당구부구청장
전기안전공사에서 해요.
동성
김동성위원
이번에 완전히 토개공에서 인수한 겁니까?
채국
임채국분당구부구청장
아닙니다, 일부만.
용배
이용배위원
그럼 여기 청소하고 하는 것은 누가 합니까?
채국
임채국분당구부구청장
청소는 저희가 합니다.
용배
이용배위원
별도로? 여기 예산에도 안 들어가구요?
채국
임채국분당구부구청장
예. 이건 전기료만 가지고 따지는 거죠.
용배
이용배위원
이게 전기료예요?
채국
임채국분당구부구청장
예.
순두
홍순두위원장직무대행
그럼 이걸 안전공사에서 하게 되면 단지 검사만 해주고 고장이 나는데 수리하는 건 없죠? 일체 전기안전에 대한 것만 누전이 되나 안 되나 이런 것만 검사해 주는 거죠?
채국
임채국분당구부구청장
예.
영이
조영이위원
그럼 대행수수료는 지금 누가 주고 있어요?
채국
임채국분당구부구청장
그런 시에서 주고 있습니다.
영이
조영이위원
한 달에 얼마씩 나가요?
종남
이종남분당구건설과장
개소당 12만원에서 16만원 정도 구청에서 줍니다.
영이
조영이위원
그럼 인수인계는 받았습니까?
종남
이종남분당구건설과장
아니, 인수인계는 안 받았는데 가로등하고 전기관계는 차가 통행을 하고 있고 시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만은 저희 시에서 줘야 되지 않겠느냐.
영이
조영이위원
그건 과장님 생각이고 이것이 인수인계 받기 전에는 토개공에서 물어야 되요. 「메모」하세요.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서 인수인계를 안 받아놓고 돈을 물어요?
채국
임채국분당구부구청장
그런데 가로등이나 사실상 토개공에서 전원을 우리가 사실상 필요로 해서 전원을 집어넣는 거지, 저 사람들은 전원을 넣을 필요는 없다고.
영이
조영이위원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아파트」에 살고 있죠? 그럼 살고 있으면 우리가 그래도 안 받았기 때문에 모든 걸 그 사람들이 수리해 주고 하는 것 아니예요. 똑같은 이야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토개공에서 물어야 됩니다.
종남
이종남분당구건설과장
이게 고장이 나고 하는 것은 토개공에서 하자복구라고 해서 하고 있는데요.
영이
조영이위원
그러니까 똑같은 이야기라니까요. 수수료 같은 거 이게 고장은 안전관리대행업소에서 전기안전공사에서 하고 있는데 그래서 만약에 이게 잘못 되었다고 하면 토개공에서 수리해 주고 있죠?
종남
이종남분당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이
조영이위원
그러니까 내 말은 그 검사료 대행료도 토개공에서 물어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지금까지 얼마나 물었습니까?
채국
임채국분당구부구청장
한 5개월치를 물었습니다.
영이
조영이위원
5개월치면 다시 회수하면 좋겠습니다.
종남
이종남분당구건설과장
그런데 전기 밝히는 것은 저희가 필요로 해서 하는 사항이지, 토개공에서는 사실 불 안 켜고 돈 안 내면 되거든요.
영이
조영이위원
토개공 사람들은 문제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받으시라구요.
순두
홍순두위원장직무대행
그런데 이게 이런 관계 같은데 지하차도를 해서 전기시설은 다 되어 있는데 시민들이 이용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천상 토지개발공사에서는 불을 안 켜도 되는데 시민이 사용하기 때문에 불을 켬으로 해서 전기안전검사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부담을 해야 된다. 그런 관계입니까?
채국
임채국분당구부구청장
예.
영이
조영이위원
위원장! 구리가 중앙공원을 250억 들여서 만들어놨습니다. 현재 시민이 이용을 합니다. 그러나 현재 모든 것이 잘못 돼서 인수를 안 받고 있다 이겁니다. 안 받을 때는 거기서 다 책임져야 된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병원의사가 진단을 합니다. 진단료는 다른 사람이 내고 치료비는 또 다른 사람이 내고, 이건 장구치는 놈이 있고 고개 끄덕거리는 놈이 있어요. 이건 말이 절대 안 맞아요.
종남
이종남분당구건설과장
지금 시민들이 다 사용을 하고 있고 한데 인수인계를 안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모릅니다, 하는 이야기를 못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시범단지만 인수인계를 하고 나머지는 인수인계를 안 받았는데요.
영이
조영이위원
그러면 시범단지에 「아파트」주민이 안 삽니까?
종남
이종남분당구건설과장
살지요.
영이
조영이위원
그러니까 「아파트」주민이 살고 있고 시범단지만 지금 현재 인수인계 받고 딴 데 까지 같이 받았어야죠. 안 받은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종남
이종남분당구건설과장
제 이야기를 잠깐만 들어봐 주십시오. 저희가 하수도가 막힌다든가 도로가 파손이 된다든가 「맨홀」뚜껑이 뒤집혀져서 깨진다든가 할 경우에는 인수인계를 안 받았더라도 사실상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저희가 토개공하고 인수인계를 안 받았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모릅니다 하는 이야기를 실질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영이
조영이위원
관리를 하고 있지만 그 사람들이 고쳐는 주고 있잖습니까?
종남
이종남분당구건설과장
물론 하자관계는 고쳐 주고 있죠.
영이
조영이위원
이것도 똑같은 이야기다 이겁니다. 절대 이건 내서는 안 되요. 나중에 아마 다른 감사에 걸릴 거예요. 내무부감사나 감사원감사에. 진단은 딴 사람이 하고 치료비는 딴 사람이 내고 이게 말이 됩니까?
철재
나철재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만 정회하시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쭉 검토해 주십시오.
용배
이용배위원
464「페이지」백현1통 마을 안길 덧씌우기 공사, 이게 면적으로 40a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표시를 하지 말고 폭 몇 m, 길이 몇 m, 이렇게 알기 쉽게 표시 좀 해줬으면 좋겠네요.
종남
이종남분당구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배
이용배위원
이게 40a면 몇 평이나 되는 거예요?
종남
이종남분당구건설과장
1a가 100㎡입니다.
용배
이용배위원
그러면 잘 모르는 사람은 이야기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다음부터는 그렇게 해줘요.
영이
조영이위원
과장님 464「페이지」백현1통 마을 안길 덧씌우기공사 이것은 이 금액이 얼마입니까?
종남
이종남분당구건설과장
3,200만원입니다.
영이
조영이위원
3,200만원인데 공사를 안하고 반환을 하는 거죠?
채국
임채국분당구부구청장
시에서 공사를 하기 때문에 우리 구에 있는 예산을 깎아버리는 겁니다.
동성
김동성위원
본예산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영이
조영이위원
그러면 이것을 처음부터 세웠어요?
종남
이종남분당구건설과장
덧씌우기만. 「콘크리트」포장이 되어 있는데 깨져서 이걸 덧씌우기를 하려고 저희가 예산을 세웠는데 그 도로가 농촌지역 관로 중에서도 중요한 도로이기 때문에 기왕에 하는 마당에 도로폭을 좀 넓혀서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렇다고 그러면 시에서 집행하는 게 낫겠다고 해서 저희가 이번에 삭감하게 되겠습니다.
영이
조영이위원
그러면 건설과에서 처음부터 길을 넓혀서 하지, 어떻게 좁은 길로 돈을 세워 놨다가 다시 돈을 내놓느냐 이거죠.
종남
이종남분당구건설과장
도로 결정하는 것도 시에서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채국
임채국분당구부구청장
거기까지는 깊이 검토를 못합니다.
영이
조영이위원
그렇죠? 검토를 못한 게 되지요? 그렇잖습니까? 예산을 세웠다가 다시 반환을 하면, 야탑동도 마찬가지네요.
채국
임채국분당구부구청장
당초부터 확·포장공사부터 검토를 해서, 야탑동은 포괄사업비에서 작년 12월에 했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이 10월에 거론이 되었을 때 그 때 세워진 겁니다. 그래서 그 위의 동장 포괄사업비에서 공사를 했기 때문에 금년 1회 추경에서 삭감시키는 겁니다.
용배
이용배위원
백현동에도 「아스콘」포장이에요?
종남
이종남분당구건설과장
예, 「아스콘」입니다.
순두
홍순두위원장직무대행
다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66, 467, 468, 469「페이지」까지 검토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승
박용승위원
대장동 245번지 「박스」설치공사는 내용이 어떤 거예요? 467「페이지」하단에.
채국
임채국분당구부구청장
그건 마을 안길 교량 확장하는 겁니다.
용승
박용승위원
교량 확장공사라구요?
채국
임채국분당구부구청장
예, 폭이 좁아서 연이어서 「박스」공사하는 겁니다.
영이
조영이위원
여기 467에 운중동 382번지 하수구 복개공사, 대장동 소하천 복개공사, 지금 전부 돈을 여기에다 한다고 해놓고 일을 안 하고 다시 운중동 382번지 복개공사는 개인 토지소유자들이 절대 불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도저히 공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걸 복개를 하더라도 개인들이 사용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영 의원하고 말을 해서, 이번에 그러면 공사를 안 하겠다? 그럼 이건영 의원이 시의 전체를 마음대로 합니까?
채국
임채국분당구부구청장
아니죠. 사전에 일단 저희가 의견을 나눴었습니다.
영이
조영이위원
그러면 의견을 나누고 우리가 예산을 세워 줬는데 일을 안 하고 돈을 반환시키느냐구요. 이거 한번 자세히 설명해 봐요. 이건영 의원이 하지 말라고 하면 안하고 하라면 하는 거예요?
종남
이종남분당구건설과장
이건 당초에 도에서 주민불편사항이라고 해서 예산「사이드」를 통해서 요청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집행을 하려다보니까 사유지가 되어 있고 해서 토지소유자들, 천상 우리 땅이니까 우리가 다 쓰겠다. 이런 문제가 .......
영이
조영이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사전에 타협을 안 하고 예산을 우리가 세워줬잖아요, 본예산에서. 그런데 지금은 필요 없다고 하니까 왜 사전 기초조사를 안 했느냐 이거죠. 세워놓고 돈을 이렇게 막 내놓으면 차라리 여기서 예산을 안 세우면 딴 데에 일을 했을 것 아니냐 이거죠. 그것 한번 부구청장이 자세히 설명해 보세요.
채국
임채국분당구부구청장
건설과장이 말씀드리는 내용과 같습니다. 저희 건설과장이 지금 말씀드린 내용하고 맥락이 같습니다.
영이
조영이위원
처음에 예산 세울 때 제대로 좀 세우셨으면 .......
채국
임채국분당구부구청장
실지로 집행을 하다보니까 지금 주민들의,
영이
조영이위원
그리고 무슨 이건영 의원이 거기서 타협해서 안 했다고 한다면 이 시의회를 이건영 의원이 움직이느냐 이거예요.
채국
임채국분당구부구청장
제가 그렇게는 말씀 안 드렸습니다.
영이
조영이위원
그럼 뭐예요? 나는 상당히 서운한데요. 이건영 위원이 하지 말라고 했다고,
채국
임채국분당구부구청장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영이
조영이위원
그럼 뭐예요? 나는 그 말은 상당히 서운한데요.
채국
임채국분당구부구청장
그렇다면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위원님께서 이해를 하셨다면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영이
조영이위원
아니예요. 내가 미안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내가 지금 지적한 거죠.
순두
홍순두위원장직무대행
이런 관계가 우리 도시건설에서는 사실 비일비재합니다. 사전에 충분한 검토없이 예산만 세워놨다가 집행을 하려고 보면 각종 민원하고 부딪치고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맞아서 다시 삭감을 하는 예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을 편성하실 때는 좀 더 신경을 쓰셔서 충분한 검토 후에 예산이 편성이 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습니까? 예.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분당구청 소관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41분 정회
14시57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중원구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설명 : 부구청장 허영회)
다음에 중원구청 소관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중원구 부구청장께서는 출석하신 관계공무원의 인사소개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5. 중원구부구청장(허영회)인사및간부소개
영회
허영회중원구부구청장
감사합니다. 중원구부구청장 허영회입니다. 먼저 설명드리기 전에 저희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건설과장 이관식 ·건축과장 이상훈 (인사) 수도과장은 어제 특별회계에서 했기 때문에 참석 안 했습니다. 존경하옵는 도시건설위원회 홍순두 간사님과 그리고 위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동안 의욕적이고 활기찬 의정활동을 통해 보내주신 아낌없는 성원에 28만 중원구민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벌써 94년 한 해의 반이 지나가고 하반기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중원구 행정시책의 알찬 결실을 맺도록 하기 위해 구청장이나 전 직원이 총력을 기울이며 하반기 구청의 설계도격인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요구한 예산은 중원구 행정과 구민의 복지향상, 그리고 도시기반 시설의 확충에 꼭 필요한 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 저희 중원구청은 12개 과, 10개 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예산규모는 232억 3,800만원으로 그 내용은 생략,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 중 94년도 당초 예산액이 211억 3,400만원이며, 이번 추경에서는 당초예산의 9.9%에 해당하는 21억 4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우리 구청은 가로수 관리인원이 없어 금번에 1명에 대한 인건비 400만원과, 건설과 청원경찰 3명 감원에 따른 인건비 삭감 3,300만원 등 총 2,300만원을 삭감 요구하였으며, 열악한 환경에서 단속업무를 담당하는 건설과, 건축과, 청원경찰 25명에 대한 여비 2,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는 무허가 건축물 철거장비 1대 구입비 및 기상관측장비 1식 구입비 등 총 3건에 3,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로는 갈현동 도로개설공사 및 상대원시장 앞 육교설치공사, 공단 내 도로의 인도 설치공사, 주민숙원사업 등 총 6건에 122억 3,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주요 삭감내역으로는 당초예산에 계상하였으나 사업추진이 불가한 사업 및 특별회계로 기 추진한 사업 등 총 4건에 4억 1,300만원을 삭감 요구하였습니다. 투자사업은 시민생활에 편의를 직접 제공할 수 있는 시민 관심사업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며 주요 심의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페이지」, 5「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페이지」에 주요 추경예산 요구내용은 건별로 말씀드리면,
영이
조영이위원
유인물로 갈음합시다.
영회
허영회중원구부구청장
예, 고맙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순두
홍순두위원장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서에서 과장님들이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식
이관식중원구건설과장
중원구 건설과장 이관식입니다. (중원구소관추경예산주요내역) (끝에 실음)
참조 2
순두
홍순두위원장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건축과장님 세부사항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상훈
이상훈중원구건축과장
건축과장 이상훈입니다. 이상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순두
홍순두위원장직무대행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264「페이지」산림관리, 조림관리에 대해서 의문나는 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없으면 257「페이지」도시계획관리분야로 넘어가겠습니다. 도시계획관리분야는 건설과 소관 279「페이지」상단까지 보시고 질의해 주십시오. 내용은 전부 다 인건비 관계입니다. 질의 없습니까? 없으면 건설과 소관은 다음에 하고, 282「페이지」중간부터 검토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용배
이용배위원
위원장님 갈현동 도로개설이 위치가 어디쯤이에요?
관식
이관식중원구건설과장
우선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면을 준비를 못 해 왔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위치를 설명을 드리면 도촌동 도살장에서 쭉 올라가서 경마장 가는 데가 있습니다. 가다보면 분당 하대원간 도로와 교체하는 지점에 「박스」교 암거가 있습니다. 그 암거를 통과해서 가면 상당히 혼잡이 있기 때문에 암거를 하천 따라서 올라가서 그 위로 해서 그 전에 구 경마장 입구 쪽에 단독주택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붙여줌으로써 소통의 원활을 기하고 사고예방을 기하고자 요구를 드렸던 사항입니다.
용배
이용배위원
예. 알았습니다.
순두
홍순두위원장직무대행
289「페이지」까지 전부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검토해 보시고 질의할 위원님.
수웅
정수웅위원
285「페이지」이것은 여기에 나오는 사항은 아닌데요, 갈현동 도로가 나왔기 때문에 건의 비슷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어디냐 하면 갈마「터널」 잘 아시죠? 그래서 대충 내가 이렇게 그려봤는데, (도면제시) 이것이 작년도에 건설국 감사 때 지적이 돼서 현장까지 나가 봤던 데인데요, 여기가 입구죠. 여기가 「터널」입구고 이렇게 돌아서 「인터체인지」로 들어가는 데가 있죠. 여기는 모란이구요. 그런데 여기는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왜냐면 차 운행이 굉장히 빠른 도로인데 여기서 슬슬 들어갈 수 있는 여유도로가 있으니까 바로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는요. 그리고 이 부분이 사각이 되어 있기 때문에 들어가면서 차가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작년에 현장까지 가 봤는데 금년도에 추경에 올라오지 않았어요. 여기가 지금 오히려 추경에 넣기 전에 거기에 나무를 심었어요. 조경을 했더라구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건설부서에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그 자리가 중원구 소관이기 때문,에 중원구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참고로 하셔서 이걸 반드시 시정을 구청에서 해야 될 것으로 압니다.
관식
이관식중원구건설과장
저희가 조사해서 저희 구청에서 처리 못 할 사항이면 시에 보고를 드리고 구청에서 처리 못 할 사항이면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수웅
정수웅위원
그래서 후면도 좋지만 들어간 다음에 이렇게 우측으로 도로가 여유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한 7m나 이 정도만 확장을 하게 되면 사고 위험성이 전혀 없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또 한가지가 뭐냐하면 모란을 가다가 상대원 넘어가는 데가 있죠? 거기도 작년에 가 본 데예요. 그런데 여기서 바로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여기는 충분히 뒤에서 오는 차를 느낄 수 있는 여유를 줘야 되는데 이건 못 하거든요. 이걸 명심해서 건설국하고 협의를 하셔서 틀림없이 본예산에 넣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식
이관식중원구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용승
박용승위원
상대원시장 육교설치 지점이 어디예요?
관식
이관식중원구건설과장
상대원시장 원다방 앞에 그쪽입니다.
동성
김동성위원
원다방하고 대원국교 올라가는 데,
영이
조영이위원
육교보다는 지하도가 낫지, 더 복잡하지 않을까요?
관식
이관식중원구건설과장
지하도를 만들면 지하의 출입구가 도로폭에서 상당히 여유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기존 도로의 보행인하고 출입구하고 상당히 혼잡이 있습니다. 그래서 육교로 저희들이 보고드렸습니다.
용승
박용승위원
도로면적도 그렇고 인도면적도 그렇고 육교설치는 적합하지 않은데요.
동성
김동성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대원「터널」이 뚫려서 지금 차가 밀려서, 제 지역이라서 제가 말씀을 안 하려고 했는데 박 위원이 이야기하니까 좀 해주십사 하는 뜻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대원「터널」전기시설공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관식
이관식중원구건설과장
예, 안전시설 공사입니다.
동성
김동성위원
제가 그것 나쁘다는 것도 아니고 예산을 깎자는 것도 아니고,「터널」을 지나서 도촌동 가는 데 있잖습니까? 그 가로등이 조금 지나 보면 깜깜합니다. 그래서 사고가 상당히 많이 나요. 그래서 제가 좀 가로등을 이런 데서 예산을 편성해 줬으면 싶은데, 앞으로 과장님 그것 좀 기억해 두셨다가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가 상당히 위험해서 사고율이 그 바로 밑에서 많더라구요. 김영봉 의원님도 사고가 나서, 하여튼 문제가 많습니다.
관식
이관식중원구건설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지역도 저희가 철저한 조사를 해서 사고예방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용배
이용배위원
위원장님. 여기 낙석방지시설 설치라고 했는데, 그 지점이 어디쯤이에요?
관식
이관식중원구건설과장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구도로, 영생관리사업소, 화장터라고 하는 데 인데요, 지금 명칭은 영생관리사업소라고 정식명칭으로 되는데 그 지점부터 해서 큰 경계까지 우측으로 되는데 그 지점부터 해서 큰 경계까지 우측으로 쭉 가다보면 우측이 산을 절개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낙석이 도로로 많이 흘러 내려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도로가 완전히 광주군까지 포장이 되면 상당한 교통량이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그 지점의 사고예방을 위해서 낙석방지시설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배
이용배위원
그럼 지금 현재 광주군에서는 포장했어요? 그 너머 쪽에?
관식
이관식중원구건설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금년 12월 31일까지 공사기간을 책정해서 지금 확·포장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용배
이용배위원
광주군에서 안 한다고 하면 예산이 필요없는 거죠?
관식
이관식중원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배
이용배위원
알았습니다.
용승
박용승위원
286「페이지」공단 내 가로등 설치공사 이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단 내에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관식
이관식중원구건설과장
부분적으로 설치가 많이 되어 있는데, 그 도로도 우리가 조명밝기 조도에 의해서 거리 간격이 되어 있는데 그 밝기에 적합하지 않게 빠진 골목이 많습니다. 위원님들 가보신 분은 느끼셨겠지만 저희들이 공단에서 요구가 들어와서 공단을 관리하고 있는 총괄적으로 시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지역경제과에서 없어서 야간에 공원이 밤에 퇴근하다가 범죄사고도 발생하고 있다, 이런 사항도 동향보고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예방코자 하면 길을 좀 환하게 밝혀놓을 수밖에 없다 해서.
용승
박용승위원
가로등이 수동식입니까? 아니면 전자동입니까?
관식
이관식중원구건설과장
지금 모두 전자동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나트륨」으로
용승
박용승위원
이것도 「나트륨」으로 설치하는 겁니까?
관식
이관식중원구건설과장
예.
용승
박용승위원
그럼 현재 기존에 있는 것은 「나트륨」이에요, 수동이에요?
관식
이관식중원구건설과장
기존에 되어있는 건 종전에 설치한 것이기 때문에 수은등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조사는 못 했습니다. 수은등이 있고 「나트륨」등으로 하고 있습니다.
용승
박용승위원
수은등으로 설치되어 있는 상태에서 「나트륨」으로 설치를 하신다면 균형이 안 맞지 않아요. 그게 같이 동시에 적용될 수가 있습니까?
관식
이관식중원구건설과장
등기구 전원전구가 「나트륨」등이나 수은등이나 유지, 그 외에 밝기는 지금 기존 가로등에도 푸른색 빛나는 등이 있고 빨간 색 나는 게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도 밝기나 유지관리에는 큰 지장이 없는 것입니다.
용승
박용승위원
그럼 하나의 보완시키는 거지, 실질적인 공단을 위한 완벽한 가로등 장비작업이 아니네요. 그냥 몇 개를 더 설치하는 것 뿐이지.
관식
이관식중원구건설과장
지금 유지관리는, 기존의 등 관리는 저희들이 유지를 해주고요, 그 설치되어 있지 않은 지역만 추가로 설치를 함으로써 공단전체의 가로등을 밝게 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승
박용승위원
공단 쪽으로 가보니까 가로등 설치는 원만하더군요. 원만한데 여기 추경에만 76개씩 또 굳이 할 이유가 있는지도 다시 한 번 좀 검토를 해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순두
홍순두위원장직무대행
또 다른, 예. 나 위원님.
철재
나철재위원
285「페이지」의 포괄사업 운영에 대해서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구영상사와 승한「닛트」간 인도 설치공사가 그 구역이 어디쯤 되는지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관식
이관식중원구건설과장
제가 도면을 준비 해가지고 왔으면 .......
철재
나철재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제 우리가 예산을 다루는 데서 본청에 2공단 도로개설 및 포장공사를 우리가 예산을 세워준 게 있어요. 그거하고 혹시 연계되지 않는가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어제 우리가 건설과에 예산승인을 해 준 것은 공업단지 내 2공단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2공단 내에 같이 연계되는 게 아닌가 의심이 되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관식
이관식중원구건설과장
예, 아까 보고과정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공단 내 전체의 문제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시 건설과에서 어제 예산 심의했던 것은 도로개설이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개설자체가 개설하는 것은 시 건설과에서 하구요, 개설되어 있는 도로의 유지 관리, 도로를 설치하거나 개설되어 있지만 포장이 안되어 있는 구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유지보수 차원이니까 구청 건설과에서 하고 가로등 보안등은 구청에서 하고 또 요구사항이 추가로 들어가는 것은 대원천 상류의 공단 내 뒷골목 미복개지역이 있습니다. 그것도 복개해달라고 하는데 그것은 하수과 소관 사항이니까 하수과에서 검토해라 그래서 그 분야별로 업무별로 지금 분담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제 시 건설과에서 한 것은 도로개설 사항이 되고 저희들은 개설되어 있는 도로의 유지·보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철재
나철재위원
그러니까 그걸 몰라서 여쭤 보는 게 아니고 어제, 개설하는 도로에 또 개설된 도로와 또 다시 이중으로 공사가 될까봐 여쭤보는 거거든요.
관식
이관식중원구건설과장
그건 아닙니다.
철재
나철재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본청에서 하는 도로는 뚫리지 않는 도로를 다시 뚫리는 도로를 한단 말이에요?
관식
이관식중원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재
나철재위원
그런데 그 범위 내에 이게 포함되어 있지 않나 하는,
관식
이관식중원구건설과장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철재
나철재위원
예, 알았습니다.
순두
홍순두위원장직무대행
그럼, 제가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과장님! 아까 삭감예산 있죠? 287「페이지」중동고개에서 상대원국교간 도로개설공사 1억 6,220만원 삭감하였고, 보라「아파트」 옹벽보강공사 2억 1,798만원, 그 다음에 중동 2,693에서 2,858번지 하수도 및 포장공사 770만원, 그 뒤에 포장해서 660만원 금광1동 543번지에서 586번지 외 3개소 도로포장공사 1억 1,932만원 이 내용은 전부 공사를 다른 용도로 공사를 한 거죠?
관식
이관식중원구건설과장
예.
순두
홍순두위원장직무대행
그런데 구청예산에서는 이게 삭감이 되었단 말입니다. 이 삭감된 내용에 대해서는 알겠는데 이 공사비가 삭감이 되면 이건 시설비 아닙니까? 시설비가 삭감이 되면 시설부대비도 자동적으로 삭감이 되어야 되는데 그 시설부대비 삭감 내용이 지금 없습니다.
관식
이관식중원구건설과장
그것은 총 시설비에서 도촌동 개설공사 이런 데서는 신규로 예산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시설비 계에서 지금 시설부대비를 계산했습니다.
순두
홍순두위원장직무대행
시설비를 책정을 할 때 시설부대비도 같이 책정하는 거 아닙니까?
관식
이관식중원구건설과장
예.
순두
홍순두위원장직무대행
같이 책정하는데 이 시설비가 삭감이 되면 그 때 시설부대비로 책정이 된 것도 삭감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관식
이관식중원구건설과장
그 사항은 그 뒤에 당초에는 총 시설비가 9억 8,400만원이었습니다. 이게 경정이 됨으로써 14만 7,500만원이 되었기 때문에 이중에 총괄 0.63% 이렇게 해서 100분의 63이 되겠습니다.
순두
홍순두위원장직무대행
그 이야기가 아니고 이건 지금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 시설부대비라고 지금 이야기하신 건 이번에 할 시설비에는 시설부대비를 책정을 한 거지, 삭감예산을 세울 때 시설부대비도 같이 세웠단 말입니다. 그 내용은 어떻게 된 겁니까?
관식
이관식중원구건설과장
지금 저희들이 단위 사업별로 시설부대비를 세우지는 않고 저희들은 총 시설비 총 금액 얼마 이렇게 해서 몇 %를 했던 것이기 때문에 전체 시설비가 삭감이 되거나 증액이 되면 거기에 따른 부대비도 그 예산에 따라서 증감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영이
조영이위원
그럼 포함되어 있다는 말입니까?
관식
이관식중원구건설과장
전체 시설비 총 포함해서 그 중에서 일정비율의 시설부대비를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두
홍순두위원장직무대행
그럼 추가로 된 신규사업에서 그 때 시설부대비 들어간 걸 같이 계산해서 여기,
관식
이관식중원구건설과장
지금 저희들이 중동 몇번지 시설공사 800만원 하면 800만원에 대한 시설부대비 몇십만원 이렇게 세우지는 않습니다. 총시설비 몫이 얼마인데 이 시설을 하고자 하는데 일정비율인 0.63% 이렇게 해서 계산하고 있기 때문에 단위사업별로는,
순두
홍순두위원장직무대행
조금 전에 분당구청 걸 볼 때는 삭감된 시설비에 대해서 시설부대비도 같이 삭감이 되었더라구요. 그런데 지금 여기는 액수가 상당히 많은데 시설부대비가 별도로 삭감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이 어떤가 하고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288「페이지」에 있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시설부대비 이 내용은 금년에 시설비가 전부 얼마입니까?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이 자료를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시설부대비라고 해서 이번에 경정되어서 공사비가 얼마 나왔느냐 하면 13억 7,590만 4,400원이죠. 여기에 대해서 시설부대비를 매긴 것 아닙니까?
관식
이관식중원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두
홍순두위원장직무대행
13억 7,590만 4,400운 그 공사내역을 서면으로 좀 뽑아주십시오.
관식
이관식중원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재
나철재위원
289「페이지」에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원격제어 강우량 측정「시스템」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좋은 설명을 해주셨는데 어제 본청에서도 이 문제를 가지고 다뤘습니다. 우리가 이 문제는 기상관측에 대한 것을 관측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본청하고 중원구청하고의 거리가 불과 2㎞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본청하고 중원구청하고의 기상에 대한 변화가 본 위원이 봐서는 별반 차이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거리가 좀 더 많은 거리가 떨어져 있으면 이것을 꼭 사서 관측을 해야 되겠지만 거리가 불과 2㎞밖에 안 떨어졌는데 이걸 살 필요가 있는가, 또 운영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관식
이관식중원구건설과장
자꾸 반복해서 설명을 드려서 위원님들께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무부 중앙재해대책본부에서부터 전국에 획일적으로 통일적으로 지시된 사항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무부 중앙재해대책본부에서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현황을 알고 싶으면 여기서 우리가 전산조작해서 집어넣으면 우리가 종전에는 강우량보고만 해도 시청으로 해서 시청에서는 취합해서 도로 보내서 도에서 내무부로 보고를 드리는데요, 지금의 전국 「네트워크」가 「시스템」으로 된다면 강우량 측정부터도 성남 수정구, 중원구 누르면 내무부에서 연결이 될 수 있는 이런 계획으로 지금 설치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철재
나철재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봐서는 성남 본청에만 물어보는 게 아니고 「시스템」에 의해서 중원구, 수정구, 분당구 각기 따로 물어본다 이 말이죠, 내무부에서.
관식
이관식중원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국 시·군·구를 내무부에서 총괄 연결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여기서 전산망으로 해도 내무부 당직과가 그냥 나옵니다. 그래서 전산 처리되도록 그렇게 내무부에 되어 있습니다.
용승
박용승위원
그러면 종전에는 「네트워크시스템」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어요?
관식
이관식중원구건설과장
종전에는 전산「네트워크」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구요, 유선으로 종전에 검정식 계량설치가 있습니다. 그걸로 해서 강우량 보고를 시로 하면 시에서는 유선으로 보고를 드려서 도에서는 지사님한테 보고드리려면 전국 36개 시 강우량을 다 유선으로 받아서 그걸 집계해서 지사님께 보고드리고 또 내무부로 보고하고, 이런 체계로 운영해 왔었습니다.
용승
박용승위원
그럼 우리 시에서 어차피 이 「시스템」을 「네트워크시스템」을 활용을 안 해도 어차피 도나 중앙에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건 마찬가지고요, 꼭 이 「시스템」을 활용을 해야만 각 구청까지 다 정립이 되어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관식
이관식중원구건설과장
앞으로는 이걸 더 확장을 해서 읍·면·동까지도 확대 설치한다는 내무부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용승
박용승위원
지금 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이걸 하지 말라가 아니고 이 「네트워크 시스템」을 활용을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굳이 구청까지 이게 다 정립될 이유가 있겠느냐, 결국은 3,000만원 돈이라는 게 3개 구청에 해서 벌써 9,000만원이 낭비가 되는데 시에서 「네트워크시스템」만 되어 있어도 중앙이나 도에 보고될 건 다 보고된다는 이야기죠.
관식
이관식중원구건설과장
시에만 설치했을 때 시 사항은 보고가 되겠습니다.
용승
박용승위원
그러니까 그걸 절감을 하자는 거죠.
순두
홍순두위원장직무대행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건 내무부지침이라든가 내무부의 어떤 방침에 따라서 읍·면·동까지 이와 같은 「시스템」을 장치를 해서 중앙재해대책본부 같은 데서 전국을 한눈에 내려다보면서 빠른 시간 내에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는 이야기죠
관식
이관식중원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순두
홍순두위원장직무대행
그런데 어제도 우리가 이야기를 잠깐 했습니다만 성남시에서 각 구청에 꼭 이와 같은 시스템을 설치를 해야 되느냐 하는 이야기를 해서 본청하고 분당구청 쪽에 한 군데하고 나머지 수정이나 중원은 우리가 금년에 그런 「시스템」을 설치를 해서 한번 시험가동을 해 보고 꼭 필요하다고 하면 내년도 본예산에서도 그게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한번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굳이 금년에 해야 된다는 필요성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더 말씀을 부탁을 드립니다.
관식
이관식중원구건설과장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우리 입장에서도 그렇습니다. 성남시 같은 이 구역 저 구역 내에서 구청별로 3,000만원씩 들어야 한다는 이러한 필요성에는 저도 실무과장으로서 그렇게 생각은 됩니다만 상부 내무부로부터 전국 「네트워크」망 계획에 의해서 지시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요구를 하지 않으면 안 되고 설치를 해야 될 필요성을 그렇게 전국 내무부 계획에 의해서 보고 드리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영이
조영이위원
과장님이 보는 건 그렇고 우리 위원들이 보는 건 내년에 해도 늦지 않으니까 삭감하는 것으로 하지요.
순두
홍순두위원장직무대행
위원님들 거기에 대해서 한번,
동성
김동성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그것이 성남시청에서, 비가 분당에 더 많이 쏟아질 수 있고, 수정구에 더 많이 쏟아질 수 있고 그런 거 아닙니까?
관식
이관식중원구건설과장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동성
김동성위원
그런 것이 발생할까 싶어서 앞으로 소단위동사무소까지 한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관식
이관식중원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성
김동성위원
그렇다면 나 위원이나 박 위원이 말씀하신 분당 비 온 것 그 정도 가지고 수정하고 중원까지도 맞출 수 있지 않느냐 아마 그런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맞추면 정확하지는 않겠죠. 그러나 예산관계가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3,000만원이,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꼭 있어야 되겠다 하면 천상 우리가 예산을 세워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없어도 어느 정도는 맞출 수 있다. 보고는 하고 맞출 수 있다 하는 거면 그냥 하고 확실하게 말씀해 주셔야지, 저희들이.
영회
허영회중원구부구청장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게 지역별로 광주군은 많이 오는데 성남은 안 온다 이런 경우가 있고 단대동은 오는데 태평동은 안 온다 그런 경우가 많잖습니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현재 그런 데인데, 그러니까 내무부나 도나 우리 시 본청도 이걸 해가지고 중원구 내에서도 상대원동은 오는데 금광동은 안 온다 이런 경우가 생기는 것을 딱 눌러서 동별로 일목요연하게 빨리 알고 그 때 거기에 빨리 대처할 수 있는 수해라든가 재해라든가 이런 경우에 빨리빨리 상황이 전개되어서 지원도 해주고 복구도 하고 그런 걸로 아마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필요한 것으로 시 입장에서는 필요한 건데 성남시만 안 됐다, 이런 경우는 조금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데, 위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건 통과를 해주시면,
용승
박용승위원
부구청장님 말씀을 저희가 수렴을 못 하는 게 아닙니다.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내무부의 지시사항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나 위원님이나 저나 지금 제시하는 내용은 다른 내용이 아니예요. 지금까지 재해문제나 강우량문제가 과거에 「네트워크시스템」이 아닌 방식에서도 모든 게 중앙이나 도에 다 일괄적으로 정보가 다 이루어졌어요. 물론 지금 신속 정확하자는 의미에서 「네트워크시스템」을 주장하시는데 지금 당장 분당에 차로 가도 5분도 안 걸려요. 그리고 전화가 없는 게 아니예요. 얼마든지 전화 통화로도 이루어질 수 있는 거고 시청에서 이루어진 사안은 구청마다 보고가 안 들어올래야 안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 자체를, 「네트워크시스템」자체가 시청이고 어디 한 군데 설치가 되어 있음으로 해서 여기서 중앙이나 도에 얼마든지 정보화할 수 있다 라는 것을 나는 주장하는 거예요. 절대 3,000만원씩 이루어지는 각 구청마다의 설치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시청 한 군데로 만족하셔야지요.
영회
허영회중원구부구청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내무부 지시에 의해서 된다고 이 과장이 그랬는데 제가 그것을 봐서는 성남시는 시 본청에는 3개 구 관할에 대한 「오야」만 있지. 구청은 10개 동이면 10개 동, 16개 동이면 16개 동, 분당은 14개 동 이렇게 동별로 이렇게 다 퍼져 있는 상태에서 만약에 대장동에서 많이 떨어졌는데 거기에 폭우가 있다든가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것만 대책을 빨리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최대한의 수해대책으로 인명과 재산을 줄이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이게 전국적으로 「네트워크」를 해서 재해예방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건데, 그걸 성남시만 안 했다 그러면,
용승
박용승위원
그러면 「네트워크 시스템」에 대장동에 비 오는 게 직접적으로 「필름」에 감지가 됩니까? 그건 아니지 않아요?
영회
허영회중원구부구청장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승
박용승위원
천만에요.
순두
홍순두위원장직무대행
이 시설을 갖추게 되면 각 동까지도 어떤 「라인」을 깔아서 도에서 바로 입력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됩니까? 안 되지요?
관식
이관식중원구건설과장
지금까지는 시·군·구까지만 설치가 되어 있고요, 앞으로는 읍·면·동까지, 지금 이「시스템」은 아직 동까지는 안 되는 겁니다.
철재
나철재위원
저희가 질문한 것은 거리가 3㎞ 이상이 된다. 거리가 좀 많이 떨어졌다면 꼭 설치를 해야 되겠지만 본청하고의 거리가 불과 2㎞ 내란 말이에요. 그래서 강우량이나 기후에 대한 건 2㎞니까 본청하고 같을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예산낭비가 아니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럼 이 「시스템」값만이 아니고 「시스템」을 운영하는 유지비도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낭비가 아니냐 하는 의도에서 만들었던 거예요.
영이
조영이위원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 위원님하고 박 위원님이 타당성 있게 들어주셔야 됩니다. 지방자치시대에 내무부 지시를 받는 건 아니겠지만 꼭 해달라고 하니까 박 위원님이 이해하고 한번 해줍시다. 왜냐하면 여론을 모으는 겁니다.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큰돈도 아니고 3,000만원 정도 되니까 그렇게 해주는 것으로 합시다.
순두
홍순두위원장직무대행
모든 장비는 현대화되어 있으면 좋습니다.
용승
박용승위원
중원구 한 군데 같으면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시범적으로 중원구에 설치를 계획한다면 이해가 가는데 지금 각 구마다 세 군데하고 시까지, 시 본청까지 그러면 네 군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네 군데면 얼마입니까? 1억 2,000만원이에요. 그러면 이게 어떤 강우량, 성남시에 비 온다라는 것 내지는 눈 옵니다. 폭설이 옵니다 라는 걸 신고하기 위해서 그런 화면으로 보기 위해서 1억 2,000만원씩 투자하는 게 말이 됩니까? 저는 절대적으로 반대입니다.
순두
홍순두위원장직무대행
조금 전에 조 위원님도 말씀을 하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박 위원님 이야기도 저도 동감이 갑니다. 하지만 이건 이 「시스템」을 장치함으로 해서 우리 성남 주민들의 재해에 다소나마 예방이 되고 좀 더 불편한 점을 해소할 수 있는 차원이 된다고 하면 이 예산을 세워서 하루빨리 재해대책에 대비하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 위원님!
용승
박용승위원
위원장님의 지향적인 내용은 알아듣겠습니다만 이건 어디까지나 감시·감독차원에서 1억 2,000만원이라는 주민의 세금을 어떠한 「시스템」하나를 장만하기 위해서 한다는 것은 낭비입니다. 나는 이건 도저히 이해를 못 하겠고요, 이걸 꼭 해야 된다라는 또한 이 「네트워크시스템」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완벽한 자료를 제시하시면 모든 위원들이나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것 같으면 얼마든지 여기서 승인을 하겠습니다. 저 역시도 여러분들의 의사를 따르고요. 그렇지만 이건 누가 봐도 우리가 전화망이나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네트워크시스템」은 정보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화 사용하는 거나 전화기 들고 가정집의 전화기에 상대방 통화하면 얼굴이 나옵니다.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이 「시스템」 하나 만들기 위해서 이걸 몇천만원씩 몇억씩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전화 한 통화 해서 폭설이 온다 폭우가 온다라는 걸 알리기 위해서 1억 2,000만원씩, 시 예산 낭비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습니까?
순두
홍순두위원장직무대행
다른 위원님들 질의사항 없습니까? 자, 박 위원님! 그러면 이 문제는 집행부나 일부 위원님들께서는 이 예산을 그대로 유지를 시켜서 재해대책에 만전을 기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데 협조를 해주자는 이야기도 있었고, 박 위원님은 이건 예산낭비가 아니냐. 일부에서 하더라도 그 「시스템」을 보고 꼭 필요하다고 하면 다음에 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지금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두 안을 가지고 여기서 표결을 한다는 것도 보기가 좋지 않은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조금 전에 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재해라는 건 우리 성남시민의 보호차원에서도 빠른 시일 내에 정보망이 교환이 된다든가 어떤 정보를 입수를 한다든가 함으로 해서 시민의 재산을 다소나마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차원도 있기 때문에 우리 박 위원님한테 위원장으로서 양해를 한번 구해봅니다. 어떻습니까?
용승
박용승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만 정회를 요청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 나 위원님.
철재
나철재위원
이 문제를 지금 예산을 세워준다고 해도 설치기간을 지나고 그러면 우기를 다 지납니다. 그래서 좀 더 생각을 해서 이건 본예산에 세워도 늦지 않으니까 이 예산은 삭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두
홍순두위원장직무대행
우리 부구청장님! 거기에 대해서,
용승
박용승위원
나 위원님의 질의에 동감합니다. 동의합니다.
순두
홍순두위원장직무대행
다른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리고 구청장님 대답하실 이야기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영회
허영회중원구부구청장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대로 저희는 따르겠습니다.
순두
홍순두위원장직무대행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으시면 질의 답변은 이걸로 종결하고 예산서 289「페이지」 기상관측장비 1조 3,000만원, 무정전전압 공급장비 35만원, 기상관측장비유지비 240만원을 삭감합니다. 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없으면 중원구청 건설과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3,275만원이 삭감 수정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건축과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용배
이용배위원
281「페이지」무허가 건물단속 요원 여비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속요원이 20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그린벨트」단속 요원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상훈
이상훈중원구건축과장
저희들 단속요원이 전부 17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 「그린벨트」지역의 단속요원은 3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14명분에 대해서만 계상된 이유는 기정 본예산에 정규직원 4명에 대해서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규직원 4명분의 단속요원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14명분하고 기정 4명분하고 하면 18명이 됩니다. 그래서 17명에 대해서는 다 돌아가고 나머지 한 명에 대해서는 정규직원 몫이 되겠습니다.
용배
이용배위원
「그린벨트」단속요원만 몇 명이에요?
상훈
이상훈중원구건축과장
「그린벨트」단속직원은 세 명이 되겠습니다.
용배
이용배위원
정규직이요?
상훈
이상훈중원구건축과장
청원경찰입니다.
용배
이용배위원
이 사람들 요즈음에 「그린벨트」지역이 완화되었다고 해서 지역에 나가서 더 심하게 단속을 하고 지금 여수동의 통장 반장까지 전부 사표 낸 것 알아요?
상훈
이상훈중원구건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용배
이용배위원
이런 사람들은 수당을 줘가면서 민원이나 야기시키고 이 사람들은 수당은 왜 줘요?
상훈
이상훈중원구건축과장
여수동에는 그저께도 도 감사를 받은 사항입니다. 도 항측실에서 나가서 점검을 나갔습니다. 저희 직원이 나간 게 아니고 그분들 점검 사항에 대해서 안내했습니다.
용배
이용배위원
도 점검반이 나오기 전에도 이미 민원이 발생했어요.
상훈
이상훈중원구건축과장
그건 갈현동에 올 2월부터도 조금 문제가 되었던 사항입니다만, 본인이 2월에도 점검사항에서도 지적을 받은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그 동안에 계고와 치울 것을 종용을 했고 또 5월에 건설부 점검 시에도 정리가 좀 미흡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하는 과정에서 조금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문제 있는 직원을 일반지역으로 교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청원경찰이라든지, 일반직원에 대해서 교육을 해서 앞으로 그런 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용배
이용배위원
이 분들이 나가서 민원을 야기시켜서 집단민원이 발생하고 시의회로 민원서류가 올라오게 만들고 그리고 「그린벨트」가 완화되었다는데 지금 이야기를 들으면 더 강화되었다는 이야기예요. 벌써 10년 전 20년 전에 비탈밭 농사 못 짓는 데에 나무 심은 것도 새로이 고발을 하고 요즘의 「그린벨트」관리법에 전답에도 나무 심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20년 전 10년 전에 심은 것을 요 근래에 고발을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 사항 알아요?
상훈
이상훈중원구건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그린벨트」관리사항은 해마다 항측사진이 나오고 있습니다. 도에서도 항측사진을 찍어서 「그린벨트」는 하달을 하고 일반지역은 시 주택과에서 일괄적으로 항측사진을 해마다 찍습니다. 그래서 도 항측사진에서 지적받은 사항도 있고 저희들이 인·허가 업무를 겸해서 해주다 보면 과거에 기 발견치 못한 위법사항이 조금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시정을 하고 인·허가를 해주도록 지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린벨트」가 완화가 되다보니까 지금 주민들이 인·허가 신청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 인허가를 해주다 보니까 불법사항에 대해서 정리를 해라 이러니까 과거에 있었던 불법에 대해서 왜 지금 이야기를 하느냐 그러한 행정적인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린벨트」관리는 완화가 되었습니다만 주민들은 완화된 내용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고 일부는 문제되는 것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처리를 하기가 굉장히 힘든 것이, 완화가 되었다는데 단속이 심하냐, 또 완화된 기대심리하고 단속하는 거하고 많이 상충이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수요일인가, 주민대표하고 구청장님실에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해드리고, 또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저희들한테 전화든지 서면으로 해주시면 현장을 확인해서 직접 인·허가 신청하시는 것이 전에 뭐뭐가 잘못된 사항이니까 이거 시정하시고 어떻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는 현지 지도를 하도록 그렇게 합의를 봤습니다.
용배
이용배위원
앞으로는 정규직을 단속요원으로 배치시켜주고 만약에 청원직이나 이런 분들을 배치시킬 경우에 일당을 삭감을 시키는 걸 정식으로 여기서 제의합니다.
순두
홍순두위원장직무대행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그러면 중원구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5분 정회
14시39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수정구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설명 : 부구청장 장일남) 7. 수정구부구청장(장일남)인사및간부소개
다음은 수정구청소관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수정구 부구청장께서는 출석하신 관계공무원의 인사소개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일남수정구부구청장
먼저 중원구청의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이 교육중이기 때문에 토목계장이 대신 나왔습니다. (간부소개) ·건축과장 윤석명 ·수도과장 최운학 ·건설토목계장 이선교 (인사)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더위에도 불구하고 연일 의정업무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수정구부구청장 장일남입니다. 지금부터 수정구의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94년도 당초 예산규모는 268억 5,770만 2,000원이며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의 8.4배가 증가된 22억 6,230만 7,000원을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으로 요구하는 94년도 총 예산규모는 291억 2,00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과목별로 설명드리면 일반행정비 5억 3,800만원, 사회복지비가 6억 4,300만원, 산업경제비가 1,400만원, 지역개발비가 6억 2,600만원, 문화체육비가 1,300만원, 민방위비가 5,900만원, 동사무소 예산은 3억 6,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으로 우리 수정구의 94년도 제1회 추경세출예산에 대한 중요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유인되어 있는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을 보면서 중요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구소관'94제1회추가경정예산안요약보고서) (끝에 실음)
참조3
순두
홍순두위원장직무대행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제안설명에 따라서 위원님들 질의하실 사항을 73「페이지」부터 76「페이지」까지 검토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재
나철재위원
75「페이지」에 공원관리 일용인부임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본청에 공원관리사무소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본청에 예산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원관리 일용인부임과 여러 가지 임금이 있는데 공원관리 문제는 본청에 일원화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2중으로 예산이 세워지는 것 같아서 설명을 요합니다.
선교
이선교수정구토목계장
공원관리 일용임부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 일용인부임은 저희 7개 공원 중에서 조성된 희망대, 단대공원 외 7대가 있습니다. 이 중 기 조성된 공원 2개소를 관리하는 공원 일용인부임 1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세웠던 것을 보통 인부임에서, 보통 인부임 2만 1,200원이 정부노임단가 인상에 따라 2만 2,300원으로 인상된 것입니다.
철재
나철재위원
그건 알고 있는데요, 이번에 본청에 생긴 공원관리사무소와 중복되는 것이 아닙니까?
선교
이선교수정구토목계장
예, 그것은 아닙니다. 현재 기존에 있는 공원의,
철재
나철재위원
그러면 앞으로 공원관리사무소가 생겼으니 이런 문제는 일원화해서 그러니까 본청의 공원관리사무소에 넘겨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그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교
이선교수정구토목계장
이것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정리를 못해 가지고 오늘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순두
홍순두위원장직무대행
나 위원님 답변 됐습니까?
철재
나철재위원
됐습니다.
동성
김동성위원
희망대공원이 시에서 관리를 하다가 구청으로 이관된 것으로 말씀을 들었는네 그 예산보다도 인원 확보가 됐습니까?
선교
이선교수정구토목계장
현재 희망대공원에서는 관리인원 청경 2명이 현재 관리사업 및 주변청소 등 모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화장실 청소 이런 인원이 이번에 시에서 저희 구청으로 5명을, 이번 8명부터 청소인원 비용을 세워가지고 저희가 관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동성
김동성위원
인원이 없는 셈이군요?
선교
이선교수정구토목계장
저희가 볼 때는 모자라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동성
김동성위원
인원이 부족하고 그런 건 없습니까? 그것 때문에 동사무소 일하는 데 업무에 지장은 없습니까?
선교
이선교수정구토목계장
저희가 야간관리나 화장실 같은 것은 어느 정도 되고 있는데 주변청소나 제초작업 같은 것은 조금 불량하고 화장실 휴지통 같은 것도 불량합니다.
동성
김동성위원
알겠습니다.
용승
박용승위원
76「페이지」 공원내 화장실 환풍기 설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이것이 공원관리사업소로 이관이 되어서 예산에 집행되어 있는 것 없습니까?
선교
이선교수정구토목계장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단대공원 내 고정식 변기하고 희망대공원내 고정식 3개 화장실과 단대공원 내 5개 화장실이 있습니다. 이동식화장실이 총 6개 있는데 이 화장실의 청결을 위한 환풍시설이 제대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자연식 환풍기와 전자식 환풍기를 설치해서 환기를 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도로관리사업소와 같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희가 수정구청에서 관리하는 공원에 대한 관리가,
용승
박용승위원
그러면 공원관리사업소에서 관장하는 공원은 우리 관내에 몇 개가 있습니까?
선교
이선교수정구토목계장
수정구청에는 없습니다. 여기서 해당사항이 없고, 공원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는 공원은 분당하고 중원만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용승
박용승위원
분당하고 중원만을 관리를 한다?
선교
이선교수정구토목계장
예.
용승
박용승위원
그럼 우리 수정구는 거기에서 제외된 이유가 뭐예요?
선교
이선교수정구토목계장
현재 수정구청에는 총 일곱 개 공원 중에서 조성된 공원이 두 개가 있습니다. 이 두 개는 공원이 분산되어 있고 집중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현재 구청 건설과 녹지계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용승
박용승위원
이것도 일관성이 없지요. 이 공원관리사업소라는 것은 결국은 성남시의 모든 공원을 관리하기 위해서 개별적으로 정립이 될 수 있게끔 만든 건데 수정구는 여기서 유독 제외되었다라는 것은 말이 안되지요.
장일남수정구부구청장
아까 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저희가 시에다 건의를 하겠습니다.
용승
박용승위원
이 문제는 확실하게 정리를 하셔서 우리 도시건설위원님들이 인정이 가게끔 정리를 해서 보고를 꼭 드려주세요. 이상입니다.
선교
이선교수정구토목계장
예.
순두
홍순두위원장직무대행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습니까? 없으시면 90「페이지」에서 93「페이지」까지 검토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관리까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90「페이지」에서 104「페이지」까지 사항별 검토
용승
박용승위원
위원장님!
순두
홍순두위원장직무대행
예. 질의해 주십시오.
용승
박용승위원
105「페이지」 하단에 불법행위 단속업무 추진에 대해서 잠시 상황보고 좀 듣고 싶습니다.
석명
윤석명수정구건축과장
건축과장 윤석명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05「페이지」에 국내여비로서 불법행위 단속 업무추진 여비가 있습니다. 당초에는 전년도까지는 청원경찰에 대한 여비로 월 20만원씩을 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금년 예산에서는 그것이 삭감이 되었는데, 사실상 여비를 받지를 못하고 6개월 동안을 지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청원경찰이 18명인데 여비가 960만원밖에 서 있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추진여비가 개발제한구역 및 도시계획구역 내에 불법행위 단속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야간순찰을 하여야 되고 근무시간 전이라도 사전에 순찰을 돌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여비가 많이 모자라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용승
박용승위원
우리 과장님 말씀 충분히 알아듣겠는데요, 지금 이분들이 단속업무를 하고 있는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자 하는 거예요. 지금 수정구 관내에 불법건축물이 성행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석명
윤석명수정구건축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서도 불법건축물이 수시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공촬영에서도 해마다 저희 자료가 나오는 것을 보면 93년도 항공측정결과에서도 225동이 지금 불법사항이 발견됐고 개발제한구역에서도 73동이 발견이 됐습니다. 이것은 단속을 수시로 하고 있지만, 또 불법건축물을 짓는 사람들이 계속 짓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단속이 못 미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열심히는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용승
박용승위원
글쎄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분들 전혀 활동 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수정구청에 직접적으로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건의한 적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현장에 나가보지도 않고 아주 태만한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데 제가 예산에 대해서 삭감하자고 질의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이런 감사적인 내용을 제가 질의할 입장은 아닙니다만 이 여비를 갖다 나름대로 사용을 하는 데는 그만한 성과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제가 알기로는 지금 불법건축물이 한 군데도 시정이 돼 있지 않아요. 전부 잠시 나가서 면담 한 번하고 다시 돌아오는 입장이고 또 반면에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낮에 다니고 야간단속까지 이야기를 하시는데 야간에 이분들이 단속한 사항이 있으면 저한테 한번 갖다 줘봐요.
석명
윤석명수정구건축과장
저희가 야간에도 「그린벨트」지역 같은 데 흙이 많이 들어오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건축잔재물이나 저희 건축과 업무가 무허가건물만이 아니고 형질변경까지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간에 조를 편성해가지고 건축잔재물 같은 폐기물처리도 방지를 하고 있습니다.
용승
박용승위원
그 동안에 그럼 단속실적이 어느 정도 되요?
석명
윤석명수정구건축과장
단속실적은 지금 제가 자료를 가져오지 않았기 때문에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용승
박용승위원
255건에 대해서 자료가 안 됐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지요? 그럼 자료가 안 되는 원인이 어디에 있어요?
석명
윤석명수정구건축과장
93년도에 항측결과로 나온 사항인데 지금 계고중에 있습니다.
용승
박용승위원
지금 이 분들한테 벌금을 징수하는 고지서들 다 보냈지요?
석명
윤석명수정구건축과장
그 고지서는 안 보내고 계고서가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용승
박용승위원
계고서만 나가 있어요?
석명
윤석명수정구건축과장
예.
용승
박용승위원
이것은 항측에 의한 것인 줄 알고 있는데 직접적으로 나가셔서 단속해서 어떠한 실효를 거둔 것 있습니까?
석명
윤석명수정구건축과장
이것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바로,
용승
박용승위원
그러니까 몇 건 하셨느냐고요? 이번에 나가셔서.
석명
윤석명수정구건축과장
자료를 미처 준비를 못했습니다.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순두
홍순두위원장직무대행
저, 박 위원님! 그것은 이 자리에서 자료가 바로 되지 않기 때문에 서면으로, 과장님! 서면으로 보고할 수 있지요?
용승
박용승위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잠깐만.
순두
홍순두위원장직무대행
예.
용승
박용승위원
올 안에, 올 중반까지 벌금을 부과시킨 것하고 그 동안에 불법건축물에 대해 정리한 건수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를 다 주세요.
석명
윤석명수정구건축과장
예. 알았습니다. 그런데 벌금 부과한 사항은 한 건도 없습니다.
용승
박용승위원
불법이 255건씩 되고 73건씩 되는데 왜 벌금을 부과 안 시켜요?
석명
윤석명수정구건축과장
대집행할 계획입니다.
용승
박용승위원
대집행 시기가 언제예요?
석명
윤석명수정구건축과장
8월 1일 이후부터 할 예정입니다.
용승
박용승위원
지금까지 왜 부과했어요? 여러분들 제가 잘 알아요. 이런 사항들 하나부터 열까지 다 알고 있어요. 우리 건축과 직원들 제가 분명히 알고 있는 사실인데, 이 255건에 대해서 정리하시고 73건 역시도 정리하세요. 8월 안에 정리 안 하시면 안됩니다.
석명
윤석명수정구건축과장
금년 말까지로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철거계획을,
순두
홍순두위원장직무대행
박 위원님! 의사진행상 그것은 우리가 감사기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감사기간 동안에 우리가 충분히 알아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 때 다시 한 번 다루기로 하고 예산문제에 대해서 바로 직결되는 얘기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승
박용승위원
예. 이분들이 정말 여비를 써가면서 실효를 거둘 수 있는 그러한 행정을 해달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순두
홍순두위원장직무대행
다른 위원님.
철재
나철재위원
저, 위원장님!
순두
홍순두위원장직무대행
나 위원님!
철재
나철재위원
예산을 세우는데 있어서 칭찬을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이렇게 예산을 보다보니까 고등동 우체국 앞에 육교설치공사가 설계가 됐던데 참 잘 했다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드립니다. 여기를 지나다보면 굉장히 세곡동에서부터 금곡동간에 굉장히 도로가 넓어 속력을 많이 줘서 교통사고가 많이 유발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처음 세곡동에서부터 금곡동까지 처음으로 육교가 하나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오야동에서부터 비행장 입구에도 굉장히 교통사고가 유발됩니다. 그래서 예산이 허락하면 그 지역에도 하나 더 육교를 설치했으면 좋겠다 꼭 육교만이 아니라 지하도라도 시민을 위해서 좋은 방안이 있으면 연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석명
윤석명수정구건축과장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순두
홍순두위원장직무대행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습니까?
용배
이용배위원
예, 있습니다. 110「페이지」 상단에 대봉로 육교설치 공사 해놓고 기정예산이 280만원이 서 있는데, 삭감액은 3억 3,600만원인데, 이거 왜 그래요?
석명
윤석명수정구건축과장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대봉로 농협 앞에 육교설치 공사를 금년도 본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이것이 심의과정에서 대봉로 시범 가로상에 육교가 가능한가 하는 것을 건설과에, 저희 구청에서는 의견을 조회를 해봤습니다. 그 결과 지금 대봉로 시범가로상에는 기존 건축물의 피해사항 및 민원, 가로환경을 저해하는 요인 때문에 이곳을 지하도로 변경, 시공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추경안에서는 당초 15억이라는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15억 예산을 당초 요청했으나 15억이 시 재정 형편상 안 되고 금년도에는 타당성 검토를 하는 용역설계비만 4,030만원인가, 시설설계비만 편성되었습니다. 이 내용입니다.
용배
이용배위원
아니, 그런데 본예산에 280만원인데 어떻게 삭감액이 3억 3,600만원이 돼?
석명
윤석명수정구건축과장
본예산에 육교설치비가 3억 3,600만원이데요, 그 경정에서 15억을 지하차도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
용배
이용배위원
그 설명을 해줘야지 280×120? ㎡당?
석명
윤석명수정구건축과장
예. ㎡당 280만원이 소요됩니다.
순두
홍순두위원장직무대행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습니까? 없으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조금 전에 위원님들과 같이 합의한 내용, 수정구청의 기상관측장비 1조 3,000만원, 기상관측장비유지비 240만원을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정구청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3,240만원이 삭감 수정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 다음에는 공영개발사업소에 대해서 예산심의를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8. 공영개발사업소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설명 : 소장 이정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08분 정회
17시20분 속개
위원님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어제에 있어서 공영개발사업소 예산심사에 아주 상당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로 연기한 부분에 대해서 71「페이지」부터 설명은 어제 다 끝났고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으면서 의문나는 점 질의부터 주시기 바랍니다. 71「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영이
조영이위원
위원장님!
순두
홍순두위원장직무대행
예.
영이
조영이위원
71「페이지」보기 이전에, 상대원에 공단「아파트」를 짓지요?
정원
이정원공영개발사업소장
예.
영이
조영이위원
그 「아파트」를 「턴키베이스」로 한다고요?
정원
이정원공영개발사업소장
예.
영이
조영이위원
「턴키베이스」가 자기 돈을 내다가 「턴키베이스」를 자기가 설계해서 자기 선금 들여서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일반으로 하면 돈주면서 하는 거지요?
정원
이정원공영개발사업소장
예.
영이
조영이위원
그러면 평당가격이 어떻게 차이가 있습니까?
정원
이정원공영개발사업소장
그것을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턴키베이스」방법과 일반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이
조영이위원
아니, 가격만 얘기해 주세요, 가격만.
정원
이정원공영개발사업소장
가격은 거의 같습니다
영이
조영이위원
가격이 거의 똑같아요?
정원
이정원공영개발사업소장
예.
영이
조영이위원
그 사람 이자도 있고 한데 가격이 똑같습니까?
정원
이정원공영개발사업소장
어떤 이자가 있습니까?
영이
조영이위원
공사를 할 때 돈을 줄 때 선급금도 20% 주잖아요. 돈을 받아서 짓는 것과 「턴키베이스」로 자기가 설계해서 자기가 하는 것과 다르지요.
정원
이정원공영개발사업소장
여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턴키베이스」를 하는 방법과 일반시공 입찰의 차이점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 「턴키베이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지적과장님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100억짜리 이상 공사는 내무부를 거쳐서 재무부까지 올라가서 중앙설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칩니다.
영이
조영이위원
저는 그것을 듣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오래 걸리는데, 가격이 「턴키베이스」와 우리가 돈 줘서 하는 일반건설비의 가격 차이에 대해서만 말씀을 해주세요.
정원
이정원공영개발사업소장
별 차이 없습니다.
영이
조영이위원
별 차이가 없는 것이 아니라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얼마나 되느냐 이겁니다.
정원
이정원공영개발사업소장
그것은 같은 물건을 가지고 저희가 정확히 빼봐야 알겠지만 저희가 대충 봐서는 차이를 모릅니다.
영이
조영이위원
차이가 없다고요? 과장님 얘기해 보세요. 확실히 얘기해야 합니다.
정원
이정원공영개발사업소장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타공사하고 설계시공 일반입찰은, 처음에 기타공사는 저희가 설계를 맡겨가지고 공사를 발주하는 방법이고 「턴키베이스」는 설계를 시공자가 해갖고 와서 이 건물을 이만큼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설계비는 「턴키베이스」도 공사금액이 들어가고 또 기타공사 해도 설계를 저희가 주기 때문에 그 방법은 똑같은 것이고요, 그리고 분양가 공사비는 기타공사를 해도 그 액수이고 「턴키베이스」도 그 액수입니다.
영이
조영이위원
지금 평당 얼마입니까?
희성
노희성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그것은 아직 모릅니다.
정원
이정원공영개발사업소장
설계가 나와봐야 알지요.
희성
노희성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그리고 「아파트」형 공장은 평당으로 따지면 평당은 132만원입니다. 지금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영이
조영이위원
분명히 가격이 똑같다고 그랬지요?
희성
노희성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예.
영이
조영이위원
예, 알았습니다.
용승
박용승위원
토지매입은 그러면 어디서?
희성
노희성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그것은 시유지입니다.
용승
박용승위원
시우지에다가 매년 기존설계를 할 때에 설계 자체도 「턴키베이스」하는 것은 곧 그쪽에서 시공을 맡은 사람들이 다 정리가 되는 거지요?
희성
노희성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예.
용승
박용승위원
그러면 토지 매입금에 따르는 나름대로의 지분확정, 즉 「프로테이지」 이것은 그 쪽 시공하고 연계가 어떻게 됩니까?
희성
노희성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그것은 상관이 없고요, 저희가 공사만 그 사람들한테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분양을 해갖고 그 분양금에 대한 것을 저희가 그 사람들한테 일반공사처럼 공사비를 주는 것입니다.
용승
박용승위원
그러면 여기 분양했다는 것은,
희성
노희성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저희가 분양을 지금 기본설계만 됐고 실시설계를 해서 도의 승인을 받습니다. 그래서 착공당시에 분양공고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분양이 되면 선입금이 일부 나옵니다.
용승
박용승위원
그것은 몇 %예요?
희성
노희성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20%입니다. 「턴키베이스」도 똑같습니다.
영이
조영이위원
자기들이 돈 들여서 전부 다 해서 분양을 빼간다고요?
희성
노희성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분양은 저희가 하는 것입니다.
영이
조영이위원
그러면 왜 「턴키베이스」를 해요?
희성
노희성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턴키베이스」로 하는 목적은 중앙설계심사위원회에서 통과되어야만 그것을 하는데,
영이
조영이위원
아니예요. 당신들이 왜 이렇게 「턴키베이스」를 하느냐 이거예요. 여기서 그냥 우리가 공사를 하면 일반공사하잖아요. 만약 다리 하나 놓는다고 하면 여기서 설계맡겨서 공사를 하는데 왜 「턴키베이스」를 해서 중앙심사를 받느냐? 「턴키베이스」를 하는 이유는 뭐예요?
희성
노희성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턴키베이스」로 해도 중앙심사를 받고요, 100억 이상은 일반설비를 안 해도 중앙설비심사를 받습니다, 똑같이 100억이 넘으면. 그래서 「턴키베이스」를 하는 목적이 중앙심사위원회에서 검토를 거치는 이유도 건물을 저희가 하는 것보다 시공자가 하면 좀 더 나은 제품을 만들 수가 있다 그런 목적 하에서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영이
조영이위원
지금 분당에 공장형「아파트」가 「턴키베이스」로 했기 때문에 가격이 비싸다고 나가지 않는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희성
노희성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그것은 타 공장보다 전용면적이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영이
조영이위원
전용면적이 많아요?
희성
노희성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예.
영이
조영이위원
거기 친구 하나가 들어갔는데 많지 않습니다. 몇 %가 많아요?
희성
노희성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20% 이상 많습니다.
영이
조영이위원
20% 이상이 많다고요?
희성
노희성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예.
용승
박용승위원
거기에 따른 근거 있어요?
영이
조영이위원
그럼 자료 제시해 주세요.
희성
노희성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그것은 회의 끝난 다음에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순두
홍순두위원장직무대행
그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위원님들께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다소 감사하는 식의 질의는 좀 지양을 해줬으면 어떻겠느냐 해서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용승
박용승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그러면 「턴키베이스」나 일반시공이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중앙설계심사위원회에서 그것을 받는다고 그랬는데 굳이 「턴키베이스」를 고집하시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희성
노희성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저희가 굳이 고집하는 이유는 없습니다. 또 질로 봐서 「턴키베이스」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판단할 때 거기서 하는 것이지,
용승
박용승위원
그러면 시공자들은 「턴키베이스」의 어떤 시공능력보다 못 하다는 인정을 어디서 받고 있어요?
희성
노희성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그것은 중앙설계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영이
조영이위원
그러면 두 개 올랐습니다. 예를 들어서 위원장님이 감사하는 식으로 한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감사가 아니고 모르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이것을 당신들이 「턴키베이스」를 않고 예를 들어서 일반적으로 하겠다 해서 두 안을 올리셨냐고. 하나만 올렸지요? 「턴키베이스」만 올렸지요?
희성
노희성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예.
용승
박용승위원
「턴키베이스」하나만 올렸다? 그러면 여기 문제가 있는 거지요.
희성
노희성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의견은 이러이러해서 「턴키베이스」를 하고 싶다 이렇게 올리면 거기서 옳으면 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기타공사로 발주를 해줍니다.
용승
박용승위원
과장님하고 관계공무원들이 그러면 「턴키베이스」를 주장하겠다 하면 「턴키베이스」로 올리고 일반시공이다 그러면 일반시공으로 올리면 되는 거요? 어떤 여론이나 거기에 따르는 모든 것을 감지를 하지는 않고?
희성
노희성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잘못 됐습니다.
용승
박용승위원
잘못한 것 시인을 하시는 거예요?
희성
노희성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그런 사항은 의원님들한테 미리 말씀드리고 이런 것을 상의드리고 올렸어야 되는데, 그런 사항을 저희 마음대로 이렇게 올린 것 위원님 여러분들한테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영이
조영이위원
위원장님!
순두
홍순두위원장직무대행
예.
영이
조영이위원
이것은 물론 집행부에서, 공영사업소는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회계과에서 계약을 하지 않고 공영사업소에서 직접 계약을 합니다. 그런데 의원들에게 의논을 해오면 좋은데, 설계 심의는 94년 3월 15일, 입찰공고는 94년 5월 9일, 현장설명은 5월 12일 18시, 입찰은 6월 21일, 심의는 6월 30일 이렇게 해서 하나도 타협없이 일반으로 해야 하느냐, 「턴키베이스」로 하느냐? 하나도 의원들하고 타협없이 그냥 둘을 올려가지고 내무부에서 이 둘 중에 골라라 그러지만 이것이 좋겠다고 의견을 붙여가지고 「턴키베이스」를 올렸다 이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 여기서 소장님이나 과장님이 「턴키베이스」가 가격이 똑같다고 얘기했고 저는 지금 돈이 없어가지고 자기들이 돈 들여서 하는 것인지 알았더니 20% 선급금을 준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저도 전문가의 입장에서 「턴키베이스」를 할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소장님과 과장님께서 가격이 똑같다고 얘기를 하니까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두
홍순두위원장직무대행
이상입니까?
영이
조영이위원
예.
순두
홍순두위원장직무대행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 위원님이 하시는 이야기는 조금 예산하고 거리가 먼 이야기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도 시 건설위원회에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공단「아파트」도 우리 공영개발소에서 사업을 시행하더라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지난번에 우리가 얘기한 게 있습니다. 지금 「아파트」형공장이 「턴키베이스」시공을 해서 공장분양이 안 된다,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아파트」짓는 것도 「턴키베이스」로 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상당한 의문을 저희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전에 우리가 도시건설위원회에 와가지고 「아파트」형 공장은 그리된 부분이 지금은 현재 어떻게 되어 있고 공단 「아파트」설계 시공관계는 어떻게 된다 하는 것을 한 번쯤은 와서 보고형식으로 얘기도 했어야 됩니다. 그런 점이 없었기 때문에 오늘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 때도 한 번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 부지에 장애자복지회관을 짓는다는 것이 우리도 시 건설위원회에서 일체 얘기없이 그냥 집행되다보니까 우리 위원들이 상당히 화를 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시장께서 세 번, 네 번 올라와가지고 우리 위원들한테 사과를 하고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했는데 또 오늘 그와 같은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소장님, 우리 과장님! 다시 한 번 우리 위원님들한테 변명이라고 그러면 변명이라도, 사과라고 그러면 사과라도 한 마디 해주시고 예산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정원
이정원공영개발사업소장
그 점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변명 아닌 변명 같지만 저희가 착오를 일으켰고 다시는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적극 노력해서 위원님들의 의중을 최대한도로 반영을 해서 앞으로 하겠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순두
홍순두위원장직무대행
위원님들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러면 72「페이지」부터 예산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72「페이지」에 질의사항이 없는지?
「예」하는 위원 있음
용승
박용승위원
72「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공과금 내역이 정리가 되어 있는데, 어제도 이 문제로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도시건설 모든 위원님들이 납득이 갈 수 있는 질서정연한 답변을 좀 해주세요. 모든 공과금 전액에는 내용을 다시 한 번 신랄하게 정리를 해주세요. 필요성, 꼭 시 예산으로써 관리비를 정리해야만 된다는 어떤 필요성을 답변을 해주세요.
순두
홍순두위원장직무대행
우리 박 위원님 어제 얘기하던 「아파트」형 분양, 미분양분에 대한 일반관리비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거지요?
용승
박용승위원
그렇지요.
순두
홍순두위원장직무대행
예.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합니다.
정원
이정원공영개발사업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아파트」형 공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마 일시에 분양이 다 되었더라면 이러한 예산요구도 하지 않고 이런 일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마 이 분양이 전부 다 안 된 책임은, 저희도 홍보를 열심히 했습니다만 그래도 홍보가 부족했고 여러 가지 사회적인 여건과 제반 여건이 미비해서 분양이 안 된 것만은 저희들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관리비가 왜 상정이 됐느냐 하면 일시에 입주하면 이런 일이 없는데 중간에 한 3분의 1만 되고 또 3분의 2는 안 되고 이러다보니까 입주된 업체가 그 전체 동에 대한 관리를 해 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주된 업체는 자기의 공공지분에 대한 그것만 그 사람들이 관리비를 내지, 타 용도, 즉 자기 이외의 것은 내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일단 시공자는 준공이 되면 사업시행주체한테 시설물을 인계를 합니다. 그러면 시설물을 인계받는 사업주는 그 시설비를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관리를 하는데 관리하는 사람이 다 100% 입주가 안 됐기 때문에 결국 시가 개입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뜻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용승
박용승위원
그러나 애초에 계약 당시 시공주 선경 측과 이러한 사후관리에 대해서 어떤 협의가 없이 그냥 시공을 맡겼습니까?
정원
이정원공영개발사업소장
시공자하고 그런 계약은 하지 않습니다. 시공자하고 사업계획은 공사만 우리가 이러이러한 물건만 다 만들어주면 그것으로 공사는 끝나는 것이지 사후관리까지 시공자가 하지는 않습니다.
용승
박용승위원
그것이 문제가 뭐냐하면 여기서도 문제가 있는데 「턴키베이스」를 적용해서 이 시공을 주었기 때문에 여기서 이 문제가 같이 결합이 되는 건데요, 일반인이 분양을 해서 들어가게 되면 30%를, 그러면 나머지 70%는 은행에서 그 분들은 융자를 받든, 대출을 받든 받을 것 아닙니까? 맞지요?
정원
이정원공영개발사업소장
예.
용승
박용승위원
그러면 이미 이 분들한테는 100% 전액이 다 넘어가는 거요. 만약에 1개 업체를 분양을 하게 되면 이미 100%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지요?
정원
이정원공영개발사업소장
예.
용승
박용승위원
그러면 이 분들은 관리 분양할 수 있는 책임을 전혀 지지 않는다는 게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찾아 갈 돈은 다 찾아가고 그러면 차후에 분양되는 사람들 역시도 100% 돈을 다 받기 위해서 이 분들도 관리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정원
이정원공영개발사업소장
누가 관리합니까?
용승
박용승위원
아니, 그쪽에서요.
정원
이정원공영개발사업소장
관리는 입주업체가 관리해야 됩니다. 입주업체가,
용승
박용승위원
지금 제 얘기를 이해를 못하시는데 지금「턴키베이스」가 적용이 됐기 때문에 바로 이 문제가 발생이 된다는 얘기예요. 관리측면에 대해서,
정원
이정원공영개발사업소장
「턴키베이스」와 일반시공입찰에 대한 관리는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의 「턴키베이스」라는 것은 시공설계의 하나의 방법일 뿐이지, 사용자에 대한 그것은 아닙니다.
용승
박용승위원
특정한 어떤 나름대로의,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러한 나름대로의 기득권이 없이 그 사람들한테 무작정 「턴키베이스」라는 것을 적용해서 공사를 줬다는 것은 말이 안되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특혜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안 그래요? 지금 제가 질의하는 내용을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용배
이용배위원
소장님은 선경에서 자기 돈 들여가지고 3억 몇 천만원 들여서 홍보를 했다는데 홍보가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왜 돈을 들여가지고 홍보를 합니까?
정원
이정원공영개발사업소장
그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선경에서 홍보했다는 것은 우선 저희가 분양이 안 되니까 저희들 사업비를 못 주는 것 아닙니까? 분양이 늦게 되면 될수록 자기들이 돈을 늦게 찾아가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빨리 찾아가려면 빨리 하루라도 빨리 찾아가려니까 그러한 돈을 들여서 홍보도 해주고 하는 것이지, 훗날 관리를 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순두
홍순두위원장직무대행
우리 소장님 말입니다, 지금 관리비 문제가 예산에 「턴키베이스」방식으로 했다 하더라도 계약 당시에 '분양이 완료돼 가지고 준공이 끝날 때까지 시공회사에서 관리비를 물을 수 있다, 물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계약을 할 수 있는 겁니까? 계약서상에 그런 문구를 첨부해서 계약을 할 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정원
이정원공영개발사업소장
그 관계는 당시에 계약한 사람이 있으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순두
홍순두위원장직무대행
예. 실무자가 답변해도 됩니다.
강우
남강우공영개발사업소서무계장
실무계장입니다. 간단하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공사의 방식에 있어서 설계시공입찰이 됐든 일반시공입찰이 됐든 간에 공사방식을 선택하는 입찰 방법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들 성남「아파트」형공장의 입찰방법은 설계시공 입찰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입찰방식은 「턴키베이스」를 했습니다만 계약을 함에 있어서 착공부터 준공까지는 일반공사나 설계시공이나 마찬가지 방식으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성남「아파트」형공장에 대한 계약을 추진함에 있어서 향후에 일어날 미분양사태를 예측을 미리 해서 그 일반관리부분을 미리 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걸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 문제의 성격은 저희가 바로 위원님들께 드린 보고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과연 일반관리부분에 대해서 계상주의를 원칙으로 한다면 저희들이 처음에 설계를 다룰 적에 일반공사를 했을 경우에는 시가 주관이 돼서 설계를 하고 「턴키베이스」는 시공자가 설계를 합니다. 그러면 설계를 하는 준칙은 원칙이 있습니다. 원가계산준칙에 의해 설계를 함에 있어서 각종 재료비, 노후비 경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관리비는 굳이 성격에 비춰본다면 경비에 해당된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건축물이든지 그 목적물을 시공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재료비, 노후경비가 들어가는데 이러한 경비에도 어떠어떠한 것들이 들어간다고 이삼십 가지 이상 원가계산준칙에 다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일반관리비는 명확하게 명문규정은 없습니다만 경비의 성격으로 분류를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처음에 공사설계를 할 때 저희들이 미분양을 했을 경우에는 공과관리비가 예측이 되니 이러한 사항을 경비화 시킨다고 처음에 설계서에 반영을 시켜서 설계도를 잡아줘가지고 그 설계도를 잡아줬을 경우에 나중에 미분양사태가 났을 때 시공자가 하자관리를 하면서 미분양공고 관리까지 관리비를 들여서 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갖출 수 있다라고 하겠습니다만 그런 설계내용의 반영이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서를,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이라는 것은 쌍방간의 동등한 입장에서 계약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을 일반관리비까지 계약으로 체결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너무 무모한 짓이라고 이렇게 의견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동등한 입장에서 계약행위는 좀 어렵다고 생각되고요, 이러한 사항을 행정을 다루는 저희들이 처음 설계에서부터 미리 감지를 해서 설계에 반영해 주는 것이 가장 합당한 방법이라 사료됩니다.
영이
조영이위원
잠깐만요. 처음에 계약할 때 공영사업소에서 잘못 했고 또 우리 소장님이 홍보비만 대주면 금년도 6월말 안으로 전부 다 분양을 한다고 했습니다. 이제 그전 소장님이 가셨습니다. 그 문제를 다음 소장님이 책임져야 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전임소장이 그렇게 했는데 다음 소장님이 못 했다 이거요. 그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원
이정원공영개발사업소장
홍보문제에 있어서는 책임 이전에 저희가 꼭 해야 될 사항입니다.
영이
조영이위원
그런데 왜 못 했습니까?
정원
이정원공영개발사업소장
그것은 못 한 게 아니라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30여명의 직원이 여러 위원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밤낮없이 타 기관도 다녔고 또 신문광고도 냈고 서울시에 가서 여러 가지 방법을 가지고 참 많이 고생을 한 것을 위원님들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영이
조영이위원
잠깐만요! 신문광고 낸 것을 수고하신 걸로 아십니까? 왜냐하면 전 소장님께서, 어제 우리 홍보비 1억 4,000이라고 그랬지요? 7,000만원 썼지요? 그리고 사실은 그 사람들이 분양을 빼가기로 되어 있으니까 선경에서도 3억 썼다고 그랬지요? 그러면 그 돈만 책정을 해주면 우리가 빨리 해서 분양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그 결과는 안 나왔잖아요. 간단히 말하면 잠을 못 자고 지금 여러 가지 수고를 많이 한 것은 우리들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결과는 안좋잖아요. 그리고 전 소장이 홍보비만 세워주면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 하는 것은 지금까지도 안 됐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달라 이겁니다.
정원
이정원공영개발사업소장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저희가 홍보를 최대한도로 지금도 합니다.
영이
조영이위원
소장님은 언제 오신 거지요?
정원
이정원공영개발사업소장
2월에 왔습니다.
영이
조영이위원
그 문제는, 2월에 오시기 전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원
이정원공영개발사업소장
오기 전에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영이
조영이위원
그러니까 소장님이 딱 부임하시니까 문제가 있더라 이거요? 그것을 시인합니까?
정원
이정원공영개발사업소장
예. 시인합니다.
영이
조영이위원
그러세요?
정원
이정원공영개발사업소장
저희가 안 된 건 저희가 감지해가지고 저희 과 직원이 노력하고 다방면으로 노력한 결과 그 후부터는 30개 업체가 우리가 홍보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참 기대에는 못 미치지만 약간의 문의도 왔고, 그 후부터는 상당히 저희가 전화가 불나도록 문의도 받고 여러 가지 그러한 사항이 있습니다.
영이
조영이위원
현재 입주가 어느 정도 됐습니까?
정원
이정원공영개발사업소장
입주는 .......
영이
조영이위원
현재 입주요, 계약말고 몇 %요? 46%? 확실히 얘기해요. 내가 거기 있는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15% 됐다고 그러는데 소장님이 지금 46%라고 그랬어요. 몇 % 되어 있느냐? 이거예요. 지금 입주가 전체 된 게 몇 %나 되어 있습니까?
「46%」하는 이 있음
정원
이정원공영발사업소장
지금 「퍼센트」가 안나왔지만 355개 동 중에서 56개 업체가 입주가 됐습니다.
영이
조영이위원
그럼 몇 %냐고요?
순두
홍순두위원장직무대행
지금 분양현황 가지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분양현황을 가지고 얘기하는 자료에 나온 것을 보면, 공장분양에 대해서 355개 업체에서 분양이 184개 업체, 「퍼센트」로는 52%, 거기에 나와 있잖아요.
정원
이정원공영개발사업소장
그것은 분양이고요,
순두
홍순두위원장직무대행
입주현황하고,
영이
조영이위원
입주가 얼마나 됐습니까?
정원
이정원공영개발사업소장
15% 정도 됐습니다.
영이
조영이위원
현재 15% 됐다는 것은 돈 7,000만원 쓴 것은 공영사업소에서 물어내야 하고 홍보비 7,000만원은 빨리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7,000만원 쓴 것이 겨우 15% 입주시킵니까?
정원
이정원공영개발사업소장
아니, 계약도 있습니다. 계약도 .......
영이
조영이위원
입주가 이렇게 부실하다는 것은, 지금 해약된 사람도 있잖아요. 중도금 안 낸 사람 도 있잖아요. 그러면 계약해놓고 중도금 안 낸 사람은 관리비를 책정하다보니까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해약된 것요. 저도 나름대로 빼가지고 있습니다.
수웅
정수웅위원
이렇게 지금 장시간 여기 나와가지고 7억 3,800만원에 대한 관리비로서 삭감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이 문제가지고 하는 것 아니예요?
순두
홍순두위원장직무대행
그 문제가 아니고 시에서 꼭 부담해야 되는 명분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 위원님들이 확실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을 설명을 하라 하는 과정에서 이런 얘기가 나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도 우리 계장께서 얘기했습니다만 설계 시에 인정하는 경비에 일반관리비도 집어넣을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가능할 수도 있었잖아요.
강우
남강우공영개발사업소서무계장
당초 설계비에 경비 몫으로 분류를 굳이 한다면 일반관리비를 어디다 둘 데가 없으니까 이 계약 자체에서 떼어서 일반관리비를 시공자가 물게끔 완벽하게 해주려면 굳이 그대로 쫓아가려면 경비한계는 여러 가지가 많기 때문에 굳이 그쪽으로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순두
홍순두위원장직무대행
그런데 계약을 하게 되면 지금 시에서 계약을 하기 위해서 다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업자는 돈을 벌려고 벼르는 것이고 돈벌기 위해서는 일반관리비를 너희가 물어라 그래서 계약하려면 하자 이럴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강우
남강우공영개발사업소서무계장
그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분양책임자가 성남시장이고 시행청이 성남시장이고 시공을 맡은 선경건설은 시공만 맡은 업체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물만 만들어주는 것이지, 그 이후 이전의 사항은 성남시장이 다 할 일이거든요. 물론 시공자인 선경건설이 분양의 책임까지도 있는 회사라고 한다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반관리비고 뭐고 다 선경건설이 부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연히 계약에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러나 분양 책임자는 성남시장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 광고비를 들여서 분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철재
나철재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휴식을 하십시다.
순두
홍순두위원장직무대행
10분간 정회를?
철재
나철재위원
예.
위원님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논란의 대상이 되었던 72「페이지」관리비 문제는 위원님들이 지금 다 이해를 하실 수 있습니까? 그럼 73「페이지」를 검토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79「페이지」로 넘어가서 자본예산의 수입분에 대해서 검토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자본예산 지출분에 대해서 83「페이지」부터 검토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3, 84「페이지」,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용승
박용승위원
고정부채수입에 대해서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부채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 좀 해주세요.
순두
홍순두위원장직무대행
79「페이지」에 있는 고정부채수입에 대해서 소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정원
이정원공영개발사업소장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파트」형 공장 용지는 91년 7월 25일 한국토지 개발공사와 3만 1,212평을 연 2회씩 5년간인 98년 8월 1일까지 분할납부토록 계약이 된 사실입니다. 납부대금의 총 규모는 477억원입니다. 이 중에 할부원금이 392억과 할부이자가 연 8.5%씩 85억원이 되겠습니다. 시에서는 「아파트」형 공장을 분양하면서 융자규모를 50%로 공고를 하는 분양을 실시하였으나 경기침체 및 이전조건부등록공장의 연기 등 각종 악조건으로 분양이 침체되었던 것입니다. 분양률을 높이기 위하여는 융자 규모를 더 늘려서 입주하려는 공장에 자금부담을 줄여서 분양률을 높이고자 융자 50%를 융자 70%로 상향시키되 융자내용은 금융기관인 농협에서 당초 30%이던 것을 40%로 조정하고 30%는 토기개발공사와 토지대금을 5년간 분할납부토록 계약이 되어 있는 바 97년 8월 1일까지 3년이란 기간이 남아 있어 이 기간에 토지 상환대금 만큼은 입주업체에서 분할 납부하게 함으로써 융자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을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분양대금의 30%를 3년간 분할납부를 실시하게 됨에 따라 당초 본예산 시 355개 업체 전체를 분양했을 경우 전액수입으로 계산했던 부분 중 30% 분할 납부대로 인하여 수입이 실질적으로 30% 부분이 95년부터 97년까지 징수되기 때문에 단지 수입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245억원을 삭감조치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95년 이후부터는 연도 분할 편성하게 되겠습니다.
용승
박용승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럼 당초 계획이 말입니다, 여기에 분명히 수입으로 계획하에 이 사업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때 당시 계획부터 수입액수는 얼마였어요?
정원
이정원공영개발사업소장
저희 당초 계획은 1,346억이 총계입니다. 그 중에서 공장이 355개에 1,074억이고, 창고가 153억, 식당이 5개 42억, 상가가 44개가 77억이 그 내역이 되겠습니다.
용승
박용승위원
지금 이 사항이 전면 손익을 보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정원
이정원공영개발사업소장
손익은 지금까지 분양이 덜 되었기 때문에 사실 저조한 실정이죠.
용승
박용승위원
그럼 손실은 인정하시죠? 말씀을 하세요.
정원
이정원공영개발사업소장
위원님! 계수내용은 성실한 답변이 되려면 남 계장이 해도 되겠습니까?
용승
박용승위원
그러세요.
강우
남강우공영개발사업소서무계장
서무계장입니다. 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분양을 하기 위한 사업수익 목표는 1,346억, 공장은 1,074억, 창고는 153억, 식당은 42억, 상가는 77억이라고 수입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이것과 아울러서 세출부분의 사업비 집행계획을 어떻게 꾸몄느냐 하면 처음에 원가 계산할 때 총계는 역시 1,346억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분양권자는 성남시장이고 시공을 맡아 공사하는 것은 선경건설입니다. 그래서 공사비는 선경건설이 756억, 토지비는 토지개발공사하고 성남시장이 계약을 해서 성남시장이 토지개발공사에 납부해야 할 토지비는 477억입니다. 그리고 이 공사의 감리를 맡긴 것은 전원건축이라고 해서 감리비가 11억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02억은 성남시 부대비용으로 가지고 있습니다만, 왜 성남시 부대비용이 생겼느냐 하면 처음에 원가계산을 할 때 선경건설이 이 공사비 내용은 830억 정도로 잡았습니다. 왜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각종 공사에는 물가연동이 적용이 됩니다만 마찬가지로 성남「아파트」형공장 건설에 있어서도 공사비에는 물가연동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물가연동을 약 120억 정도 원가계산 예산으로 세워놨었다가 실질적으로 작년에 물가연동 적용시킨 부분이 28억밖에 집행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약 90억에서 500억 사이의 돈이 절감이 되었습니다. 당초에 원가 계산했던 것보다. 그래서 향후에 연내 100% 분양만 된다면 약 100억원에 가까운 돈이 성남시 수입으로 잡힐 것이다라는 손익계산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상수익금은 약 98억원이 되겠습니다.
용승
박용승위원
98억원이요? 그럼 지금까지 여기에 따른 손실에 대해서는 98억원으로 다 나름대로 정산이 되고 그러고도 98억원이 그대로 살아 있겠습니까?
강우
남강우공영개발사업소서무계장
예. 저희들이 이제까지 써온 돈이 약 4억이라고 저희들이 집행실적을 뽑아놨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당초 계획에 성남시가 가져야할 돈 102억 중에서 4억을 집행을 하였고 98억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 안에는 물론 처음의 원가계산을 절대 저희 성남시 공영개발사업소 직원의 보수라든가 인건비까지 모두 계산을 해서 손익을 따졌습니다만 98억 안에는 물가연동분 절감으로 생긴 수익금과 또 공영개발사업소 직원보수로 책정한 그런 돈도 합쳐져서 수입으로 따지고요, 수익부분은 완전히 분양이 되어서 결산이 되어서 손익금이 확실하게 나오게 되면 그것은 공영개발이 추진하는 사업에 재투자가 될 것입니다.
용승
박용승위원
4억이 지금까지 정리하는 과정에서 쓰였다고 그랬는데 그럼 지금까지 4억이면 아가 이미 정리가 된 사안입니다만 관리비 다 내용적으로 모든 게 분양이 될 때까지 그 금액들이 다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강우
남강우공영개발사업소서무계장
예. 98억 안에서 다 쓰여져야 될 돈입니다. 나머지 돈에서,
용승
박용승위원
그러면 결국은 98억이라는 손익은 확정적인 금액이 아니고 이 안에서 앞으로 분양이라는 게 지금 내일 당장 되는 것도 아니고 1년이 갈지 2년이 갈지 3년이 갈지 모르는 거 아닙니까?
강우
남강우공영개발사업소서무계장
예.
용승
박용승위원
나는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지금까지 나름대로 어떠한 금액을 내용이 깊게 일부러 질의를 했습니다만 앞으로의 손실이 앞으로 3년이 가게 되면 관리비만 따져도 연간 7억이라는 금액을 손실을 봐야 된다는 이야기인데도, 그러면 이게 올해 연말까지 분양이 된다라는 어떠한 보장이 없는 것 아닙니까?
강우
남강우공영개발사업소서무계장
그렇습니다.
용승
박용승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게 1년이 갈지, 2년이 갈지, 3년이 갈지 모르는 겁니다. 그렇죠?
강우
남강우공영개발사업소서무계장
예.
용승
박용승위원
이러한 사안이라면 지금 이거 계획한 지가 몇 년 되었어요?
강우
남강우공영개발사업소서무계장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몰론,
용승
박용승위원
계획 잡은 지가 몇 년이 되셨느냐구요?
강우
남강우공영개발사업소서무계장
3년 되었습니다.
용승
박용승위원
그러면 3년 동안에 4억이라는 돈을 나름대로 정리를 하시고 선경에서 3억 5,000만원을 받았으니까 3억 5,000만원의 홍보비를 받고 그리고 1억이라는 개별적인 홍보비가 들어가고 이러한 사안에서도 3년 동안 분양이 15%밖에 안 되는데, 물론 그 나름대로 업체수로 나름대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만 이런 저조한 분양실태를 보이면서 앞으로 3년이 또 안 간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3년 동안 손익되는 금액은 누가 책임질 거예요?
강우
남강우공영개발사업소서무계장
위원님께서 좋으신 말씀해 주신 부분은 저희들이 몸 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을 당면한 실무자들의 입장으로서 이제까지 3년 동안 집행을 해오면서 오늘날까지 분양률이 60%밖에 보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번 본예산 계상 때 33%의 분양진도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그 이후로 열심히 노력을 해서 3개월 이후에 60%까지 끌어 올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6월입니다만 하여간 이 사안은 빨리 분양하면 할수록 성남시에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만큼 혼신의 힘을 다해서 분양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용승
박용승위원
여기 계시는 도시건설위원님들께서 지금까지 3년여에 걸쳐서 이 문제를 놓고 심층적으로 다루시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진행하는 과정을 지켜보기 위해서 많은 배려를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정말 모든 총력을 기울여서 분양에 총력을 다해서 100% 정리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진행되어 온 게 지금 3년입니다. 그러면 이걸 지금 관계공무원이 어떠한 답변을 뭘로 믿겠습니까? 그 말 어떻게 믿고 지금 또 다시 통과를 시키겠습니까?
강우
남강우공영개발사업소서무계장
이 사항은 위원님들한테 가부를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 O, ×가 아니고 공무원들이 소신을 가지고 열심히 분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사안으로써 열심히 시민의 몫으로 저희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 이 사업이 조기에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들 열심히 하겠습니다.
용승
박용승위원
관계공무원들의 노고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애당초 계획부터 이 모든 구도상의 문제점이 지금 여러분들이 바로 겪고 있는 거예요. 애당초 계획이 모든 게 정리되어서 이루어졌다면 지금 여기 관계공무원들이 이렇게 신경쓰고 애먹고 이럴 필요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추구하는 것은 대책없는 계획을 왜 세워서 이러한 예산낭비를 하고 있는가를 지적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르는 모든 문제점은 어떠한 충실한 각오없이는 절대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여기에 따른 각별한 각오 속에 이루어지는 대책이나 방법, 모든 것을 여기 계시는 모든 위원님들에게 확실히 명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셔서 답변에 응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순두
홍순두위원장직무대행
박 위원님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이게 누차 「아파트」형공장 이야기 나올 때부터 누누이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위원회님들이 목이 닳도록 한 이야기입니다. 그 때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대답은 1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쉽고 그걸로 인해서 미분양으로 인해서 성남시의 재정이 어떤 손실을 가져오기 때문에 더욱 더 가슴아픈 일입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셔서 소장님께서는 소신 있는 업무를 수행해서 빨리 분양하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박 위원님 하시는 이야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 하는 내용을 확실하게 이 자리에서 밝히시고 그 문제를 넘어가는 게 어떻겠습니까? 박 위원님!
정원
이정원공영개발사업소장
박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제가 100% 통감합니다. 제가 2월에 화서 103개 업체가 그때 분양이 되었었는데 그 후에 위원님들이 도와주시고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결과는 좋지 않습니다만 지금 약 60%까지 끌어 올렸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저희가 소신과 사명을 가지고 이 업무에 충실함으로써 성남시민이 보다 더 불이익이 없게끔 제가 노력해서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순두
홍순두위원장직무대행
위원님! 대답이 충분하지는 않습니다만 이 문제는 우리 소장님께서도 이야기하셨습니다. 금년 말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시에 과연 그 사이에 얼마만큼의 노력을 기울였나 이 점도 한번 짚고 넘어갈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하시고 이 부분은 박 위원님 이해를 부탁합니다.
용승
박용승위원
이상입니다.
용배
이용배위원
지금 공사는 끝났죠?
정원
이정원공영개발사업소장
아직 안 끝났습니다.
용배
이용배위원
그럼 공사비 미지급금에 대한 연동제가 계속 적용되는 거예요? 될 때까지?
정원
이정원공영개발사업소장
그런 아닙니다.
순두
홍순두위원장직무대행
83「페이지」넘어가서 84「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다시 한 번 우리 공영개발사업소장님 이하 전 직원에게 경고성 발언입니다. 이 분양이 금년 내에 다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주시고 어떤 일이 있을 때는 우리 위원님들한테 항시 보고해가지고 서로 타협해서 성남시 발전에 임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공영개발사업소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8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