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제32회 임시회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여러 위원께서 금일 심사하시게 될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선 각 구청의 예산안인 만큼, 불요불급한 예산이나 소모성경비를 줄여서 시민에게 이익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심도있는 심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성실한 답변으로 원활한 위원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중원구 부구청장 허영회입니다. 직제상으로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수정구사회산업과장 김필배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진우 ·중원구사회산업과장 조재문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조희동 ·중원구환경위생과장 김종호 ·중원구청소과장 이장희 ·분당구사회산업과장 권의석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동자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서형석 ·분당구청소과장 문금용 ·수정구가정복지과장 홍성천 ·수정구청소과장 이상만 (인사) 이상 인사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네, 그러면 중원구 부구청장께서는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 부구청장 허영회입니다. 존경하는 사회산업위원회 이희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동안 의욕적이고 활동에 의정활동을 통해서 보내주신 아낌없는 성원에 28만 중원구민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벌써 어느덧 94년도 한 해의 반이 지나고, 하반기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중원구 행정시책에 알찬 결실을 맺도록 하기 위해 구청장 이하 전 직원이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하반기 구정의 설계로 대폭적인 9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요구한 예산은 중원구 행정과 구민의 복지향상, 그리고 도시기반시설의 확충에 꼭 필요한 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 저의 중원구청은 12개 과 10개 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예산규모는 232억 3,800만원으로 일반행정비 111억 5,4000만원, 사회복지비 50억 9,700만원, 산업경제비 4억 3,300만원, 지역개발비 41억 7,300만원, 문화 및 체육비 6,900만원, 민방위비 1억 7,900만원, 지원 및 기타 경비 200만원, 동 예산 21억 3,100만원으로써 그 중 94년도 당초 예산액이 211억 3,400만원이며, 이번 추경에도 당초 예산의 9.9%에 해당하는 21억 4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요구내역을 말씀드리면, 환경미화원 등 일용인부 인건비 인상분 2억 4,200만원과 주·정차단속 업무의 구청 이관에 따른 단속요원 인건비 1억 3,700만원 등 총 2건에 3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내여비로는 환경오염 단속여비 1,200만원과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여비 200만원, 「가스」판매업소 지도단속여비 200만원 등 총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경상비로는 영세민 생활보호를 위한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분 6,700만원과 주·정차 과태료 고지서 송부용 공공요금 8,900만원, 동사무소 주·정차 단속요원 급량비 등 총 5건에 1억 9,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는 주·정차 단속용 무전기 8대 구입과 자동 상차용 쓰레기통 174개 구입비, 청소과 신설에 따른 사무용품 구입비 등 총 8,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로는 총 4건에 5,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별첨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깨끗한 환경조성과 시민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비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주요 심의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는데 중원구 소관에 각 구청 과장님한테만 세부적인 내용은 설명을 듣는 게 좋겠어요, 그대로 진행에 들어가는 게 좋겠어요? 지금 당장 질의로 들어가지는 말고 중원구청 소관 세부적인 설명을 들은 다음에 수정구와 분당구는 그냥 질의하는 것을 그게 좋죠? 3. 중원구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중원구청 사회산업과장입니다. 성남시의 행정발전과 예산에 심도있는 심의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중원구 사회산업과 소관 94년도 제1회 추경예산 항목별 내역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중원구청 사회산업과 소관 9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휘생과장 김종호입니다. 이번에 1월달에 청소과가 신설되면서 저희 과는 비교 증감해서 감이 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상 환경위생과 보고드렸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 청소과장 이장희입니다. 청소과 소관 설명 올리겠습니다. 이상 청소과 소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 가정복지과장 조희동입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4. 중원·수정·분당구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로 들어가기 전에 수정구청이든 분당구청이든 중원구청이든 아무 데라도 질의하실 게 있으면 무작위로다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각 과장들이 다 나와 있으니까 예, 이영성 위원 질의하세요.

네, 244「페이지」에 어린이놀이터 정기 보수에 관한 계상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 어린이 놀이터라고 하면 놀이기구만 가지고 말하는 것인지? 주변에 있는 나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한 보수비가 전혀 계상이 안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하실 작정으로 되어 있습니까?

지금 1,000만원, 정기보수하고 노후관 교체만 계상을 했는데요, 이것 내용에는 기존에 상반기 예산을 가지고서는 놀이터에 모래포설하고 놀이기구 도색하다 보니까 예산이 모자랐습니다. 하반기에도 더 추가해서 할 예정이고요, 놀이기구 일부 파손된 것에 한해서만 계상을 했습니다. 나무 같은 것은 계상을 안 했거든요.

제일 중요한 게 빠졌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분명히 계상되지 않는다면 어린이놀이터에 가서 어린이들이 놀다가 일사병 다 걸립니다. 놀이터에 나무가 있는데 거기 있는 나무들도 정기적으로 절단해 줄 것은 절단해 주고 전지해 줄 것은 전지해 줘야만 그 놀이터가 아이들에 사랑받는 곳이 될 수 있는데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그것이 빠졌다는 것은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생각하고 이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꼭 좀 넣으셔서, 위원님들 다 반대하실 분 아마 한 분도 안 계실 겁니다. 꼭 넣으셔서 어린이놀이터가 그 지역에 공원화가 될 수 있도록 식재에 관심을 가지고 계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에서 계획이 있다면 그것을 보수해 주시고 전지할 것은 전지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그것은 책임지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대원3동 경로당에서 여러 차례 신고를 받은 얘기인데, 일요일날은 난방, 불을 안 때 주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것을 애로를 느끼는데, 그 문제는 아직도 그 상태입니까? 아니면 여기 계상된 것입니까?

그것은 노인분들이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 가지고 요령있게 쓰시면 되는 사항이거든요. 일요일날이라고 된다 안 된다 그런 것은 없고요, 일단 저희가 연료비를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경로당에서 사용하기에 달렸다고 저는 봅니다.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보일러」가 원칙적으로 경로당 것하고 어린이집하고 따로 있었으면 이게 문제가 하나도 안 일어나는데 이렇게 같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들은 주일날이면 불을 못 땐다 이거예요. 기름을 때고 이런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 있는데, 이것을 분리해서 해 줄 수 있으면, 이제 아마 3년 지났으면「보일러」교체 시기도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을 미리 점검을 하셔서 계상해서 올리시면 아마 통과하는 데 지장이 없었을텐데 이게 안 와서 제가 여쭙겠습니다.

다목적 복지회관에 유류비 지원은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규모만 따로 분리된 데가 구에서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다목적복지회관은 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게 분명히 따로 있어야 되겠더라구요. 「보일러」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그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시에서 예산을 다 지원하고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가지 있습니다. 취수대 옹벽시설에 대해서 248「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로 많이 하셨는데, 자세한 것은 제가 서면질의를 했고, 취수대옹벽 시설을 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오수와 식수「라인」이 지금 같이 붙어 있습니다. 오수「라인」과 식수「라인」이 같이 붙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장마철만 되면 모두 다 대장균, 오염 뭐 말할 수도 없이 되어가지고서 불량이니까 잡수지 말라는 공고판이 붙게 되는데,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이왕 하실 바에는 취수대만 만들 것이 아니라 취수대 이전에 식수「라인」과 오수「라인」을 구별하실 수 있는 그런 계획을 하실 용의는 없었는지요? 아니면 그 계획이 여기 들어 있는 것입니까?

현재는 계획이 안들어 있습니다. 어느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제가 자세히 모르겠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번에 새로 설치해 주신 남부경찰서 위쪽으로 다섯 군데 우리가 조사해 가지고 세 군데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를 했는데 거기 가보면 식수「라인」하고 오수「라인」이 같습니다. 먹으면서도 꺼림직한 건 말할 수도 없고, 그리고 또 오수에서 뭘 부시잖아요, 그러면 식수로 튑니다, 이게요. 그런 상황인데, 그것을 우리가 옹달샘으로 해가지고 보호한다고 하면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해서요.

분리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최병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병성 위원입니다. 우리 가정복지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어요. 243「페이지」에 보면 금광1동 구중대본부 건물 개축 예산에서 보면 이게 똑같은 207㎡인데, 이게 본예산 기정에서보다 50% 인상이 되었죠?

예.

경정에 50% 인상되었죠. 이해가 안갑니다. 왜냐하면 같은 평수에 같은 건물을 개축하는데 기본예산보다도 거의 한 6개월만에 50%가 인상이 되었다라는 그 부분에 대해 명백히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당초 예산에 4,14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요, 설계용역 중간에 검토한 결과인데, 기존 건물이 경로당 건물로서 난방 같은 게 하나도 안 되었습니다. 전혀요. 그리고 중대본부, 우리 옛날에 쓰다가 그냥 방치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하다 보니까 저희가 계상한 당초 예산하고는 터무니없어 가지고 용역해본 결과 추경에 예산을 계상해가지고 하반기에 시작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과장님! 당초에 20만원씩 기정 세우실 적에 「보일러」도 안 되었다 이것도 안 되었다 그러는데, 그러한 세부적인 정밀 분석도 없이 예산을 그 당시 기정에 올렸다는 것은 조금 좀 성의가 없었다고 말씀을 드려도 되겠죠.

네, 거기 당초에 상수도 자체가 안 되어 있어가지고,

그래서 처음부터 어떤 세밀한 파악범위 내에서 완벽한 어떠한 심사숙고해 가지고 기정에 올렸으면 문제가 없는데 갑자기 6개월만에 수정예산에 갑자기 50% 인상이 되니까 문제점이 있다라는 그런 것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해가 갑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재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산성동 정재의 위원입니다. 293「페이지」에 무단방치 차량 강제수수료 해가지고 500만원 올라와 있는 거요, 사회산업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차량을 무단으로 방치시킨 거 말입니다. 그것을 말소시키려면 통보를 안 합니까? 조회를 한 해요?

통보를 하고 조회를 다 합니다.

버린 사람한테 부과할 수 없는 겁니까?

원래는 버린 사람이 다 해야 되는데 지금 그냥 난방 떼버리고 해가지고 「엔진」만 있고 그냥 버리기 때문에 도시가 아주 미관상,

차적조회를 하죠?

예.

기간이 며칠이나 걸립니까?

차적조회를 하는데 저희들이 원래 시 차량등록계에서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흡수를 못해 가지고 각 동에 동 파출소에서 하는데, 동사무소에 파출소가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에 급해가지고 저희들이 동장과 파출소장님하고 유대관계가 있는 데는 차적조회를 해주시는데 범죄 수사용이라고 해가지고 일부 파출소에서는 그것을 잘 안 해줘요. 그러니까 자꾸 지연이 되고 이러는데, 원래는 차적조회를 하면 금방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시스템」이 안 되고 있습니다.

시청에도 없습니까?

시청에 차량등록계가 있는데 차량등록계에 일과시간에 하는 것만도 벅차고 그리고 저희들이 12시부터 1시까지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그 빌미를 놔가지고 각 구청에 하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말로만 차적조회해서 본인한테 부과를 시키느니 어쩌고 해도 지금 현재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그런 말씀입니까?

아니, 차적조회를 하고 있는데 그게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연 핑계대서 500만원 예산을 가지고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은 좀 무리한 요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하든지 차적조회시설을 시에서 한다든지 구청에 한다든지 구청에 너무 양이 많아 가지고 못한다고 하면 각 동에라도 설치를 해가지고 할 수 있게끔 만들어서 엄격히 버린 사람에게 이것을 부과시켜야 되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여기에 대해서 검토를 좀 해주셔야 할 문제 같습니다. 다음 298「페이지」입니다. 수정구에 불법주·정차 단속을 하기 위해서 무선 증폭기를 단다고 하죠? 그거 단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아직 못 달았습니다.

수정구는 달은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저희도 증폭기는 없습니다.

먼저 예산에 올렸었잖아요.

이번에 예산이 계상된 것입니다.

먼저 한국무선 전파사에서 와가지고요, 그게 안보하고 직접 관련이 된답니다. 그래가지고 못 달게, 거기는 정보통 뭐 이런 데만 하지 일반 거기서는 못 달게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인서 쓰고 두 번 다시 안 하겠다고 각서를 쓰고 이랬는데, 그래서 이번에 견인차와 견인차 또 동 시설과 구청 시설과 이게 증폭기를 안 다니까 「빌딩」옆에나 대원천, 상대원고개 같으면 잘 안 들립니다. 그래서 중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차량단속을 하게 되면 이번에는 꼭 이 증폭기는 달아야 되겠고, 이게 꼭 있어야 저희들이 차량단속하는데 원만히 수행을 하겠습니다.

이것도 검토를 하셔가지고 차에다 증폭기를 달고서 각 무선기는 구에다가 설치를 해놨다고 하면 몇 군데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못하게 하니까 못하는데 이것은 검토를 해가지고 충분히 예산에 될 수 있는 것을 좀 올려주셨으면 하는 그런 얘깁니다. 그렇지 않으면 검토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한가지 더 묻겠어요. 미화원 간담회라고 하고 딴 데는 안 올라왔는데 중원만 나왔고, 180「페이지」미화원 간담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각 구청에 다 있을 것으로 압니다. 총무위원회 소관인데요, 간담회는 각 구청이 다 동일 계획입니다.

다음은 성규삼 위원님 질문하세요.

성규삼 위원입니다. 수정구청 가정복지과장이 누구입니까?

지금 출장 중이시라 가정복지계장인 제가 나왔습니다.

간단한 얘기 한 마디 하겠습니다. 솔직하게 답변 좀 해주세요. 우리가 신흥3동에서 말입니다. 노인정 개수비 명목으로 2,000만원을 올렸는데 지금 답변은 우리가 동에서 시기적으로 너무 늦어서 그것을 확장하는데 아마 같이 참여 못 시키겠다 이런 아주 궁색한 답변이더라구요. 그런데 사실은 그 당시가 늦은 때가 아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늦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해주고 물론 내가 차기 예산에는 세워서 우리 노인정을 개수하는데 개수를 해주겠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마는 지난번에 담당국장께서 얘기하신 것은 복지회관 건립은 되도록 자제하고 기 설치된 건물들을 개수 내지는 현대화하는 그건 작업을 해서 꼭 시설을 편리하게 하겠다 이러한 답변을 해주셨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한다면 각 동마다 공히 기존 복지시설에 대해서 신축보다는 기존 건물들을 활용하는 방안들을 갖다가 모색해야 되는데 앞으로도 구청에서는 그런 계획으로 있는 겁니까?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요, 현대 경로당 5개년계획 해가지고요, 일단 일부 수선이나 보수하는 것은 지금 수시로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000만원 개·수선비 저도 신흥3동에 있어 봐가지고 내용을 잘 압니다. 그런데 그게 개·수선비가 아니라 증·개축요구로 들어왔습니다. 증·개축하게 되면 당장 추경에 막대한 예산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이 선다고 해도 그렇고 올해 안에 건립이 쉽지가 않을 것 같애요. 그리고 저희가 작년에 40∼50만원 들여가지고 「보일러」를 설치해 줬습니다. 그래가지고 노인네들이 일단은 불편하지 않게끔 했거든요. 그래서 그 때 얘기가 나왔을 때 동사무소에서 시기적으로 안 맞았다. 그것은 사실 시기적으로 좀 늦었습니다. 예산안이 어느 정도 일단 잡아놨는데 들어 왔고, 그 다음에 또 작년에 몇십만원 개·수선비 명목으로 해가지고 한 40만원 들여가지고 보수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노인회장님들을 모셔다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게 증·개축하는 게 시급합니까?" 그랬더니 "당장 지내는 데는 불편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내가 있던 친정동네고 하니까 내년에 최우선으로 내가 여기 있든지 딴 데 있든지 반영을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노인회장님한테 일단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성 위원님한테도 몇 번 연락을 취했는데 연락이 안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또 내가 동사무장한테 그런 얘기를 했죠, 그런 내용을. 그래서 올해 예산에 그것을 일단 안올렸던 것입니다, 추경에.

그것을 내가 안 올라 온 것을 보고 구청장한테 전화하고 담당자한테 전화하니까 그 때야 비로소 당신들이 답변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내가 동장한테 확인한 결과 동장이 직접 올리려고 하니까 당신들이, 가정복지과에서 구청으로 일괄해서 올리겠다고 해서 동장이 그리로 올렸는데 그래서 당신네들이 그래 놓고는 뺏단 말이에요, 문제는

그러니까 시기적으로도 늦었구요, 증·개축요구로 들어 왔는데요, 그게 사실 추경예산은 어느 정도 한정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충분히 내가 당장 시급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성 위원님하고 노인회장 모셔다가 우선 시기적으로 지금 착공을 한다고 그래도요, 철거하고 그러면 올해 안에 절대 공사가 끝 날거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본예산에 우선적으로 해 가지고 최대한도로 신경 써서 하겠습니다. 절대 불편 없게 내가 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양해를 얻었어요. 그래서 “성 위원님한테도 일단은 뵈어가지고 제 말씀 좀 전해주십시오.”라고 양해를 얻은 것입니다. 하여튼 내년에도 최우선으로 신경 써서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관계는 본예산하고 관계가 무관한 것이니까 다음 번에 하시고 다음 김상문 위원 질의하세요.

김상문 위원입니다. 297「페이지」교통문제 차량에 대해서 좀 질문하겠습니다. 견인차량을 중원구에 몇 대 인수하셨습니까?

5대를 인수했습니다. 5「톤」짜리 하나, 2.5「톤」둘, 2「톤」짜리 하나 이래서 5대,

그러면 그 차량은 기위 견인을 할 수 있고, 견인을 하던 차량이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올린 받침목이 한 번 쓰면 못 쓰는 겁니까?

그 나무입니다.

글쎄 나무인지는 아는데.

예, 한 번 쓰면 못 쓰는 게 아니고 계속 쓰고 있는데 많이 달아 버리고 밀리고 그럽니다.

그래서 3회로 교체를 6개월 동안 해야 되겠다?

예.

그러면 고리는 쇠 아니예요?

쇠고리인데 끊어지고 잘못하다가 보니까 견인차와 하고 그러는데 끊어지는 수가 많습니다. 그게 「체인」끊어지듯이 그런 식으로 잘 끊어집니다. 그게.

잘 끊어져서 또 사야 된다 하는 말씀인데 쇠고리가 잘 끊어진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이 「체인」하고 비슷합니다. 「체인」새로 사가지고 어떤 때 잘못하면 딱 끊어지는 식으로 그게.

그리고 246「페이지」요. 가정의례홍보전단이 1만 매 섰단 말이에요. 이것은 반상회 때 보낼 겁니까, 어떤 때 보낼 겁니까?

이게 이제 법령이 개정됐는데요, 법령시행규칙이 전부 개정이 되었거든요. 그것에 따라서 그 내용을 주민들도 알아야 하고 업소 운영하는 분들도 알아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계상했습니다, 홍보차원에서.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배부하실 거냐구요.

배부를 동을 통해서 배부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250「페이지」 매연 측정기에서 항공물자 조작비 창고보관료 본청에서도 매연 측정기니 뭐니 구입을 하던데 구청에서도 구입을 합니까?

예, 구청에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가 3개 구청으로 나뉘어 있는데 매연 측정기를 시에서도 하고 구에서도 별도로 한다?

예, 그렇습니다.

보관료라는 것은 뭐예요.

그게 조달청에 의해서 저희가 구입하는 건데요, 창고 보관료가 있었습니다. 저희 예산에 그게 없었죠. 그래서 기 저희가 들여올 때 지불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요구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 살 때 부가세도 그것에 포함이 된 것입니까?

예.

그 예산은 언제 올려서 산 거예요?

본예산에.

본예산에 올릴 때 부가가치세 내는 거 생각하지 않은 것입니까?

그 때는 생각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때 못하고 부가세를 내야 되니까 이제 예산에 했다?

예.

부가가치세 못 내서 창고에다 보관한 것입니까, 뭡니까?

그것을 못 내 가지고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아니, 부가가치세를 못 내서 창고에다 보관해서 돈 10만원 더 물고 그 때 찾아왔느냐, 아직도 안 찾아 왔느냐.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유지하는데 돈이 들어갑니까? 매연측정기에 「필름」이 들어갑니까, 뭡니까? 48만원이 올라왔는데 유지비라고 해 가지고,

유지비가 8%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8%를 유지를 하는데, 사용하는데 어떤 용도로 어떻게 사용하느냐.

기계에 대해서 중도검사가 있습니다. 그 기계가 저희가 통관되어 들어와 가지고 환경처에서 승인된 기계거든요. 그것이 몇개월마다 한 번씩,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6개월이든지 4개월이든지 그것마다 한 번씩 중도검사를 합니다.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까?

예.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래요. 뭐든지 물건을 사든지 부가가치세는 있는 것인데 이것도 구입한 것이 아닙니까? 그것을 애당초 본예산에 책정해서 해야지 추경에 자꾸 하면 과장님 불편하잖아요.

그 때는 이것을 잘 몰랐습니다.

예, 됐습니다.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청소과에 이동화장실이요, 그것은 청소과 소관이죠.

예.

그러면 그것은 수정구 청소계장님한테 묻겠는데요, 그것은 사람이 많이 있어가지고 거기 사람이 많이 와서 그 근처 화장실이 없어서 필요하다고 요청하면 놔주는 겁니까, 어떤 데 설치하는 겁니까?

공원이라든가 군중이 많이 집합하는 장소에 우리가 계획을 세워가지고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요. 우리가 수진2동에 대머리산이라고 있어요. 거기 구청장님 초도순시 때도 그랬고 작년부터 하나 설치해달라고 하는데 자꾸 미루고 안 해요. 그러면 거기 아침이면 사람이 500명이 옵니다. 그런데 해주겠다고 그러면서 안 해준 이유가 뭐냐고요. 그런데 된다고 했으면 되어야 할 거 아니예요. 그거 보고 못 받았어요? 저번에나 앉아 있을 때도 전화를 하던데.

적극 내년 예산에 반영해 가지고 검토하겠습니다.

청장님이 알아요. 이것은 어떻게 좀 놓는 방향으로 해 주세요.

알았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가능한 한 본예산 외의 것은 조금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강대기 위원 질의하세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이죠, 여기 보충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산운동 경로당 부지매입비가 2억 2,000이고 동원2통 경로당부지는 1억 그리고 금곡동 경로당은 5,000인데 굳이 이렇게 200평씩 이것이 필요합니까?

하산운동 노인정에 대한 것은 저희가 본래 200평을 잡기까지는 기존 거기 소유 마을회관이 있었습니다. 제가 가서 현장을 보니까 하산운동에 경로당에는 아주 네모 반듯한 부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주택이 3동이 소재해 있으면서 노인여가시설로서는 사용하기가 아주 불편한 사항이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이렇게 저렇게 수소문을 해본 결과 그것도 하산운동에 노인회장님들 이러신 분들이 꼭 200평이라는 것을 고수하시더라구요.

아니, 과장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지역노인들이 고수를 하신다면 300평도 좋습니다.

아니, 저희가 실무를,

아니, 그런데 알겠어요. 100평만 해도 족한데 구태여 200평씩 예산을 들여서 할 게 뭐 있느냐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강 위원도 방금 말씀하셨는데 강 위원 지역에는 마을회관도 없다고 항상 항의를 하는 것을 몇 번 들은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구태여 여기를 하산운동을 200평씩 토지 매입비가 2억 2,000씩이나 들여서 그렇게 해줘야 되는 이유라도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이게 형평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이것은 잘못 되었다고 하셔야 될 것입니다.

네, 자연녹지 지역에는 건폐율 관계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까?

하산운동도 보전녹지입니까?

자연녹지입니다.

「그린벨트」도 말이죠. 우리도 지금 경로당 신청을 했는데 70평을 지금 부지를 시사 받았습니다. 나는 왜냐하면 말이죠,. 거기 부지매입비가 2억 2,000이라는 것은 안 된다 이거예요. 강 위원 지역 같은 데는 경로당이 없다고 하는데 그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해줘야 될 이유가 있느냐. 이것은 공평치가 않다 이것입니다. 공공시설물을 짓는 데는 아마 좀 특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지건폐율 따져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형평에 안 맞는다 이것입니다. 하나도 없는 데도 있는데 부지매입비 건축비만 엄청 나왔어요. 그러면 경로당 하나 짓는 데 5억 이상이 들어간다는 얘기 아니예요. 그러니까 한 군데 특혜 주는 것 아니냐 이거지.

그 관계는 나중에 행정감사 때 집중적으로 따지는 게 좋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그랬습니다마는 예산관계에 대해서 국한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강대기 위원 말씀이 명년에 이 자리에 계실지 안계실지 모르니까 알 것은 다 알고 해 놓을 거 다 해놓자구요. 명년에 나도 있을지 없을지 모릅니다. 계속 우리 중원구 과장님들이 고생을 하는데 명년도에는 수정구를 세워 놓고 하자구요. 올해는 중원구 세워놓고 하니까. 그런데 이게 「메모」해 놓은 게 전부 중원구 것인데 설명을 중원구 것을 들어버려서 242「페이지」 총괄적으로 할테니까 나중에 「메모」해 놨다가 설명을 해주세요. 이 분, 저 분 나오셔서 설명하면 곤란하니까 '노인회 회장단 및 총무관 선진지 견학' 돈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이것하고 243「페이지」노인회 중원구지회 임원 선진지 견학' 이것 설명을 해주시고요. 다음에 247「페이지」 '불법 영업소 영업정지 「스티커」제작'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급수관리 경고문 안내판 제작 566만원' 너무 많은 게 아닙니까? 이것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248「페이지」 '가로등 설치 800만원'이 업자 선정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작년에는 만원인데 이번에 올린 게 1만 800원 이렇게 받고도 하는 것인지, 어떻게 하는 것인지? 그것 좀 한번 알려주시고요. '쓰레기 불법 투기 단속 여비' 한 달에 세 번인가 한다고 그러셨죠. 그것 좀 설명을 해주시고요. 294「페이지」독촉장 210매 910원씩 해서 3,185만원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은 것인지 몇 가지만 너무 많아도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25만원, 일반 운영비에서 25만원은 임차료입니다. 그리고 243「페이지」에 보상금은 총무단 가시는데 그 날 음식하고 음료수대입니다.

그런데 이매동 같은 경우는 노인정도 못 지어 놨잖아요. 다른 데로 선진지 견학을 가면 문제가 있지 않아요.

노인회 각 경로당별로 회장하고 임원들이 있거든요.

가면 더 잘 해달라고 할 거 아니냐 이거죠, 가서 외부 거 보고. 그런데 이매동 같은 데 지금 벽돌로 지어가지고 시유지에다가 그렇게 있다는데 그 양반들 외부 선진지 갔다오면 그런 데도 있는데 이 좁은 데 경로당 사람들은 더 잘 해달라고 할 거 아니냐 이 말이지.

경로차원에서,

그러면 거기도 경로당을 지어 주셔야죠.

경로당은 분당,

분당구가 됐든 어디가 됐든 간에 그 대답도 같이 하시라고. 공무원이니까 우리 소관이 아니라 난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천상 성남시니까 분당이 됐든 어디가 됐든 간에 총괄적으로 두 분이 답변하시는데 그렇지 않느냐 이 말이죠. 경로당도 못 지어가지고 어려운 상황속에서 선진지 견학이라고 해가지고 다른 데 갔다오면 더 좋은 데 보고 자꾸 해달라고 할 거 아니예요.

구별로 다 있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회장단하고 총무단하고 다른 구청은 다 됐는데 중원만 당초에 총무단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완을 하는 것입니다. 작년에는 위원님들께서 찬조를 해주셨는데 올해는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러면 가정복지과는 다 답변하셨어요?

예.

미화원 인건비는 작년에 만원에서 800원 연초에 인상된 것입니다. 연초에 인상된 것을 다시 계상을 해서 예산을 맞춘 것입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1만 800원 가지고 일하게 생겼느냐 이거지.

기본급만 800원이 인상된 것이고, 거기에 따른 수당이 같이 인상된 것입니다.

그런데 분당구 공원관리소에서 청소하는 분들에 대한 일용인부 하루 일당이 2만 1,200원이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성남시 구시가지에 공원관리하는 사람들은 1만 5,300원 받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요?

중앙에서부터 전부 같은 기준으로 맞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률적으로 해야지 분당관리하는 양반은 돈 많이 주고 성남시 이쪽에 관리하는 분들은 적게 주면 안 되지.

구별로 공원하고 그것하고 차이가 있을 줄 압니다.

그래도 이런 데서 근무하는 사람 자존심에 관한 문제니까 잘 해서 평균적으로 같이 해서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비계상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서당경비에 있는 여비만 가지고는 상당히 좀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반영을 해주십사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많이 해봐야 맨날 쓰레기는 불법 투기하잖아요.

위탁하더라도 저희가 계속 노력을 해야 되겠다.

아니, 그런 데 맨날 돌아다녀 봐야 버리는 사람이 나쁘지만 다니는 사람들이 고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버리는 사람이 나쁘지만 것을 돌아다니면서 단속해 가지고 과태료 같은 것도 물리고 그래요? 실적 있어요?

해내겠습니다. 그리고 더 더구나 내년에는 종량제가 되면서 분명히 투기가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분리수거를 더 강하게 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염두에 둬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예, 됐습니다. 그 다음에 '급수관리 경고문' 뭔데 안내판이 565만원, 하나에 얼마씩?

55만원 잡았습니다. 가로 120㎝, 세로 180㎝ 판은 「아크릴」판입니다. 겉에는 전부 「스티플」쓰고 가운데 판은 「아크릴」쓰고 그것이 재질도 견고하고 다른 것으로 하는 것보다는 제일 견고합니다.

좌우지간 그것 해 놓고 우리도 약수터를 잘 가는 편인데 깨지면 책임지셔야 되요.

철판으로 쓰는 게 낫지 않아요?

더 빨리 상합니다.

아니, 상하더라도 철판은 다시 고쳐 쓸 수가 있잖아요. 「아크릴」은 깨지면 그만이고.

못쓰게 됩니다. 판 뒤쪽으로다 「스틸」이 들어가니까요.

올 해 한 번 시도해 보죠. 그리고 가로등 설치.

가로등 설치 하나가 80만원인데 80만원에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직원들하고 얘기했었는데 옹달샘이라는 것이 먼 데도 있거든요. 전주를 중간에 박지 않으면 나무에다 하는 것은 불법이거든요.

전주까지 박아서 가로등 설치를 하는데 하나에 80만원.

아니죠. 가로등만 80만원이었는데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전주 같은 것을 넣어야지 전주 안 넣어가지고 80만원 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 그게 반영이 안 되어가지고 80만원만 올라왔는데,

그것은 어디서 견적을 받는 것입니까?

견적을 받는 게 아니라 아마 기술직한테 알아본 모양입니다.

알아 봐 가지고 하나에 80만원에 한다. 기왕이면 할 때에 성남업자가 하도록.

예, 그것은.

우리 성남시내에 가로등이 업자가 부천사람이 했다고 그래요. 전구 하나 떨어져도 제 때 제 때 교체되지 않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이런 것은 성남 사람이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업자 선정을 잘 하셔가지고 그런데 그것을 옹달샘까지 가는데 전주는 안 들어가고 등만 80만원인데 전주 값은 따로 계상해야 되잖아요.

글쎄 제가 저희 직원들한테 "전주 없이 하느냐." 그랬더니 그냥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다 하셨습니까?

하나 남았어요. 아까 독촉장,

독촉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견인하는 것은 월 1,000건 과태료가 월 5,000건입니다. 그래서 어제 6월 30일 현재 저희들이 견인한 것이 4,696대 과태료 부과한 것이 2만 5,252건입니다. 그래서 월 5,000건을 하면 12월, 연 6만 건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6만 건이 되는데 독촉장을 왜 3만 5,000매를 발부하느냐 그 징수율이 현재 세금 같지 않아 가지고 가산금이 붙지를 않기 때문에 또 견인 과태료를 하게 되면 감정적인 면에 치우치는 면이 있기 때문에 고지서를 발부를 해도 제 때 제 때 납부를 한합니다. 사실 그래서 징수율이 한 30% 내지 40%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6만 건에 3만 5,000건의 독촉장을 발부하게 되어서 그 910만원씩 해 가지고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런데요. 자동차를 끌어가면 차주가 가서 견인료를 2만 얼마 내고 가져가죠?

네.

3만원은 과태료로 외상으로 하는 거죠?

바로 내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외상을 안 해야지 끌어 갈 때는 현찰로 넘겨야지 왜 외상을 주느냐고요.

그런데 대부분이 견인한 것은 5만원을 다 받습니다. 아주 피치 못해 가지고 외지에서 와 가지고 갖다 부쳐준 다는 사람 이렇게 갔다가 안 부쳐준 사람도 있는데 피치 못한 사람이 간혹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견인하는 것은 다 과태료 5만원 다 받는데 견인한 것 말고 과태료 「스티카」발부한 것 외에.

그런데요, 구청에서 동사무소에서 고생을 많이 하세요. 10시 반까지 자동차 단속을 하신다고 그래요. 다른 업무도 많은데 그 업무를 하시는 분들한테 대단히 죄송한 이야기인데 이게 운수소관이야. 자동차를 그 시간에 세워 놓느냐 안 세워 놓느냐에 따라서 과태료 딱지 붙느냐, 안 붙느냐 이런 식이거든요. 문제는 뭐냐면 8시서부터 10시 30분까지 주차위반구역 내에다 세워놓으면 이 딱지가 붙고 10시가 넘어가면 인도나 아무 데나 세워놔도 안 붙인다구요. 아침 새벽 4시∼5ㅅ에 보면 우리 동네를 거론해서 안 됐습니다마는 상원국민학교에서부터 남한산성 들어가는 인도에 자동차 꽉 막혀 있어요. 그러니까 한시적으로 단속을 한다 이런다구요. 한시적으로. 시간을 딱 정해 놓고 안 그래도 아무 때라도 가서 붙인다는 이런 인식이 되어 버린다면 그런 정도는 안 될 거 아니냐 10시만 넘으면 너나 할 것 같이 다른 골목에 있다가 개구리 몰리듯이 다 몰려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잘 염두에 두셔 가지고 견인해 간 차량들도 외상 안 시키겠죠. 아까 그 말씀 하셨는데 아무튼 그런 부분들 이게 이렇게 자꾸 독촉장을 보내는 정도로 해가지고 백 몇 십만원 정도까지 한다는 것은 좀 낭비지 않느냐 안내는 사람은 죽어도 안 내요.

예, 알았습니다.

장시간 동안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중원구 청소과장입니다. 먼저 260「페이지」 상차용 쓰레기통 구입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상차용 차량은 저희 중원구 경우 6.5「톤」용 압축차량으로 이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 보유하고 있는 차량 두 대가 있습니다. 통만 구입을 하고자 하는 것이고, 통을 다랑 배출 과정에 「아파트」주변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쓰레기통만 배치할 그럴 계획입니다.

성남 도로여건을 봐서 실효성이 있을까요? 제가 무슨 말을 드리냐면 선진국에 가보면 도로망이 좋아서 실효성이 있는데 성남시 여건을 봐서 이것이 꼭 필요한지.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것은 「아파트」지역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지역에 충분히 보급은 안 되고 있습니다. 「아파트」지역에 더 보급해서.

이게 쓰레기를 차로 담는 쓰레기통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아파트」단지 내에 쓰레기를 모았다가 차에 싣기 좋게 모으는 그런 통을 얘기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 117개가 현재 있습니다. 이용되고 있는 것인데 지금 수량이 늘어나는 거예요.

예산 절감면에서도 환경미화원이 좀 적어도 되겠네요.

그렇죠. 인건비가 덜 먹힙니다. 현대화 계획으로 일괄,

예, 알았습니다. 440「페이지」에서 분당구에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래요. 재활용품장려금 분당구 1,000만원, 수정구 2,000만원, 중원구 2,000만원인데 이것을 재활용 장려금 지급을 해가지고 실효성을 말씀해 주세요.

문금용입니다. 이 수익장려금 자체는 시 본청에 5,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가지고 실지 저도 5월 26일자로 인사 발령이 되어서 왔습니다마는 그게 이제 청소과가 신설되는 관계로 해 가지고 수정에 2,000, 중원2,000, 저희 분당에 1,000만원이 되어가지고 사실은 저희 재활용품 수집 실적도가 분당이 많은 실정입니다. 굉장히 환경보호과하고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것을 각 구청별 똑같이 3분을 해서 주면 되지 왜 수정, 중원은 2,000씩 주고, 분당만 1,000을 주느냐 하는 것인데 저희들도 현재 추경예산에 올라와 있습니다마는 지금 관계과하고 얘기를 건의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432페이지 보상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감량 정착을 위해서 백일장 수기공모를 시상하기 위한 초등학교 학생들에 대한 감량인식 개혁을 위해서 장려금으로 지급되는 것이고, 분리수거 및 자원재활용 조기 정착을 위한 학생부하고 일반부 두 개로 구입해가지고 특선, 가작 이렇게 해서 계상된 사항입니다.

아니, 그러면 재활용 수집장려금의 지급 한계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어디다 지급을 하는 것입니까?

지급장려금 자체는 마을별 내지는 동별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원재생공사에서 수집된 실적에 의해가지고 동별로 분류를 해 가지고 시상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충 질의 있어요?

위원장님! 저는 아직도 한번 안 했는데요, 사실상 사회산업위원회를 보면 우리 행정감사 때 필요한 부분이고 거의가 더 예산을 끌어다 지원해 줘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계수 또 심사해야 되지 않습니까? 일단은 질의를 여기서 종결을 하고 그 부분을 빨리 마쳤으면 좋겠어요. 거의 다 했잖아요.

제가 질의한 거 한 가지만 설명을 듣고 470페이지 그 관계,

분당구 사회산업과장 권의석입니다. 제가 설명을 하면 길어집니다. 왜 그러냐면요, 분당구는 신시가지가 상당히 이렇게 깨끗하게 새로 건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처음에 토큰자동판매기 설치목적이 가판대라는 것을 지금 각 기관으로 상당히 진정 내지는 건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것을 이제 분당구청장님께서 우리의 아름다운 도시를 갖다가 도시미관을 해쳐서 되겠느냐 그래서 그 의지를 가지고 가판대 없이 한번 주민의 불편을 해소시키면서 그렇게 만족감을 줄 수 있도록 도시를 가꿔 나가겠다는 취지에서 토큰 자판기가 설치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7개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설치해서 운영하다보니까 상당히 인력과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며칠 전에도 시장님께서 지시를 하셔가지고 과연 그러면 아파트관리사무소나 그렇지 않으면 우리 시 새마을금고에다가 위탁을 해서 관리하면 공무원들의 시간과 예산을 절약하면서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검토를 해봤는데 해보니까 작년도에 6개월 동안 계산한 것을 가지고 지금 경비를 우리가 산출해 봤습니다. 투자비가 작년도만 해도 3,210만원 해서 7대가 설치가 되어 있고 시설비입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운영비가 인건비, 전기사용료, 도로점용료, 시설감가상각비까지 다 합쳐서 해보니까 대당 15만 6,106원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7대가 되면 1개월에 109만 2,742원 소요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위탁을 해서 주고 인건비를 지원 안 해주고 그냥 내줘도 이게 109만 2,742원 실수익이구요. 한 달에 한 개소에 120개 정도 팔립니다. 120개 팔리는 것을 돈으로 환산하면 이익금이 2만 40원 정도가 월 1개소에서 이익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감가상각비하고 했을 때 들어가는 비용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위탁관리를 준다든지 거기서 부적정, 우선 수지가 제로라고 해야지만 이것이 누가 뭐 위탁을 하든지 사용허가를 하든지 매각처분을 해서 어떤 인근 상인들이 운영하게끔 해주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15만 6,000원에 2만원이라는 상당한 수익성에 차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해서 만약에 인건비를 지원한다든지 하면 이거 내구연한이 5년입니다. 딱 5년은 아니죠. 부속품 갈아 끼우고 하면 10년도 쓸 수 있겠지만 9,500만원 정도의 적자가 생기더라구요, 한 달에 2,000만원씩. 정확하게 1년에 1,900만원의 손실이 따릅니다. 그렇게 해서 위탁관리를 할 수가 없고. 주민들의 꼭 필요한 이용편의시설인 것만은 틀림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시장님께 건의드리기를 이것은 우리가 시장님께서 일을 해주신 의미에서 이렇게 검토해 보라 지시해 주셔서 저희들이 공부를 잘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우리가 힘이 들고 어렵더라도 일정 수준 즉 수지가 제로 정도 갈 때까지는 우리가 직영을 하고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지금 인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20만 인구고 입주를 하게 되면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39만, 40만 정도의 인구가 되면 토큰 판매가도 올라갈 것이다. 지난번에 6월 20일자로 시 교통행정과에서 도시교통정비 계획용역보고회가 있었습니다. 그런 때에도 제가 도시교통연구원에서 온 직원한테 성남시민들이 상당히 제일 불편한 게 뭐냐? 요금이 왜 다르냐? 서울 시계를 가도 과거와 같이 구간도 없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비포장도로가 있어서 「버스」장비 같은 것이 손실도 없는데 왜 요금이 이렇게 다르냐? 천몇백원까지 다르냐? 일반 「버스」가. 그렇게 해서 심지어는 천호동에서 광주를 뛰는 것은 이것이 1,100원인데 좌석「버스」는 600원만 받고 있습니다. 심야「버스」는 1,000원 좌석「버스」600원인데 이것은 시계 개념이 없이 받고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수익이 안 되니까 600원밖에 안받고 있어요. 왜 이러느냐? 토큰 판매기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때 당시 건의를 해가지고 요금 차등이 적용되는 것도 해소를 하고 행정 절차상 안 된다, 상당히 내부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통연구원 직원들한테 직접 좀 정책에 반영이 되도록 하라고 하는 요구를 한 적도 있었고. 그래서 우리가 부연설명 드린 대로 그 자판기 수익이 「제로」가 되면 그러면 얼마나 해야 되느냐? 하루에 800건만 팔리면 됩니다, 1개소에서. 대구에서는 1개소에서 4,000개가 팔립니다. 서울에서 잘 팔리는 데가 3,000개까지 팔립니다. 그렇게 되면 수익사업이 되면 지방 수익사업이 되어 버리면 한번 더 운영해 가지고 우리가 운영이 합리화가 되면 재검토를 해서 그 때까지 기회가 있으면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 질의 계십니까? 예,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계수조정을 마쳐야 끝이 나니까 조금 잠시만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