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운 의원 5분자유발언

지금부터 제32회 은평구의회 임시회를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다음은 애국가를 제창하시겠습니다. 녹음반주에 따라 1절만 제창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 및 전몰호국용사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장님의 개의사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유동주 구청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정운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개최된 제32회 임시의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참으로 기쁨니다. 아울러 의원 여러분께서 은평구 발전과 51만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늘 애쓰고 계시는데 대하여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중요한 구정 업무에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집단민원 등 복잡한 민원이 발생될때마다 주민을 대표하시면서 또한 구청측과 조정하여 주민의 이해와 양보를 얻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도 벌써 반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우리구에서는 2,000여 의원이 합심하여, 지난해 말에 구의회의 승인을 받아 확정된 사업들을 비롯해서 제반 구정업무를 계획대로 하나하나 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금년도 상반기중 구에서 추진한 주요업무를 말씀드리면 첫째, 철저한 생활개혁추진을 위하여 재해예방 4대 질서운동 등 10대 과제의 실천은 구 간부의 위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전대비에 꾸준히 노력해 온 결과 어제 저녁부터 오늘 아침가지 은평 지역의 강유량은 61mm가 됩니다만 저희 관내에서는 한건의 수해도 발생되지 않아 다행스럽게 여깁니다. 둘째, 서울600년 사업을 위해서 다시보는 서울사업으로 “내고장 옛 이름” 책자발간, 옛지명 제호 반회보제작, 풍물 한마당 등 문화사업을 실시하였고 새로나는 서울사업으로는 문화예술회관을 계획대로 건립중에 있으며, 서울600년 상징기 게양대도 제작 설치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신명나는 서울사업으로 춘계음악회, 통일기원 구민 걷기대회 등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셋째, 자연과 조화된 내고장 은평 건설사업으로 은평 제2복지관 건립은 예정대로 설계중에 있고 은평 제3복지관 건립부지 매입건도 물색중에 있습니다. 기타 도시가스 보급확대, 주택개량 재개발사업, 주거환경 개선사업도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넷째,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관련하여 지하철 6호선 건설을 계기로 역세권 개발동향이 변경되고 있어서 말씀드린다면 연신내 역세권인 불광동 311-13호에 지하6층, 지상24층, 연건평 12,000여평 규모의 복합건물인 세광프라자빌딩에 건축허가를 주었습니다. 갈현동 396-1호에 지하3층, 지상12층, 연건평 2,600여평 규모의 업무용 건물인 범일빌딩이 현재 건축 계획중에 있으며, 불광 역세권인 불광동 272-51호 지하4층, 지상 8층, 연건평 5,300여평 규모의 대한생명빌딩이 신축허가 되어 현재 공사중에 있으며 역촌 역세권인 대조동 52-47호에는 지하 2층, 지상21층, 연건평 15,000여평 규모의 주·상복합건물인 삼성타운이 건축계획중에 있습니다. 응암역세권인 응암동 112-1에 지하5층, 지상15층, 연건평 5,100여평 규모의 주상 복합건물인 신진연립이 건축허가 되었습니다. 응암동 90-1에 지하 6층, 지상 12층, 연건평 18,000여평 규모에 달하는 규모의 판매시설인 뉴코아빌딩이 건축계획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색역세권에서는 삼천리연탄공장 이적지인 수색동 72번지1호 입니다마는 지하1층, 지상3층, 연건평 800여평 규모의 근린생활시설인 삼천리빌딩이 건축허가 되었습니다. 여기는 다시 난지도의 종합개발계획에 맞추어서 용도변경이 될 경우 다시 이 건물을 더 큰 본격적인 대형 빌딩을 짓는 것으로 현재 토지소유주와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곳이 재건축을 통한 상업 및 업무시설 유치를 위한 협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 제도 중에서 7월 1일 오늘부터 달라지는 사항을 몇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주민등록사무전산화에 따라 주민등록등.초본 발급을 다른 구, 다른 동에서도 발급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9시에 음암1동에 가서 저희 주소지인 용산구 이촌1동에 저희 주민등록을 떼는데 불과 15초가 걸려서 나오는걸 보았습니다. 다만 돈은 통신료를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저의 경우 1200원을 지출 하였습니다. 다만 서울에서 서울이외 지역의 등.초본 발급은 우리 컴퓨터에 사정이 있어서 현재 할 수가 없고 다소 시일을 뒤로 미루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바와같이 서울시내 각 구간에는 동사무소와 동사무소간에 주민등록 등.초본의 발급은 오늘부터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또 거주지 변경에 따른 전출.입신고가 전입신고만으로 가능하게 되고 전입신고 할 때 통장의 확인날인과 지역의료보험 가입자의 의료보험 신고절차가 또한 생략되어 필요없게 됩니다. 그리고 주민등록증 발급을 만17세가 되는 날부터 한달이내에 발급 받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신규주민등록증 발급신청 기간을 한달에서 6개월로 확대기간을 연장시켰습니다. 또한 주민등록증 재발급 할 때 파출소를 경유하여야 하는 제도도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이때 재발급 수수료는 종전 1,000원에서 10,000원으로 인상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루과이라운드와 관련해서 농어촌특별세 시행입니다. 이는 10년간 한시적인 법령입니다마는 과세대상 및 세율은 소득세, 법인세,관세, 취득세, 등록세 우리 지방세는 취득세와 등록세입니다. 이 감면대상이 있습니다. 감면대상의 감면액을 감면받지만 그 대신에 2할 상당의 금액을 이번에는 농어촌 특별세로 납부하도록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각종 저축관련 감면세액의 1할을 또 증권거래액의 0.15%를 법인세 과세표준에서는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를 우리 지방세인 취득세액의 경우는 1할을 농촌이 과세하도록 바뀌었습니다. 기타 3단계 금리자유화 부분시행, 개인 및 법인의 해외증권 직접투자, 고압가스 허가대상 완화, 임대사업자 등록자격 신설, 주상복합건물 사업계획승인대상 축소, 부실시공 및 불법하도급업체 제재강화 등이 새로이 바뀐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번 회기에는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안 등 9건을 승인요청한 바 있습니다. 여기서는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반향에 대해서만 간략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구조는 조정교부금 등 별도의 의존재원 없이 소모성 경비를 일부절약해서 마련한 재원과 그동안 예산 집행과정에서 여건의 변화로 불요불급하게된 예산을 조정해서 경정예산적 성격을 띤 추경안을 작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세출내용도 법령 및 지침변경에 따라 추가로 소요되는 경비보전과 구민에 대한 봉사행정의 질을 높이고자 사무의 전산화 추진을 위한 전산실 설치에 따르는 경비 그리고 국제화, 개방화에 대응키 위한 필요적 경비 등 만을 충당토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정운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와 같은 편성배경과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의원님들께서 더욱 건강하시고 하시는 사업이 날로 번창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저의 인사말씀을 대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제32회 임시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고 바로 이어서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