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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영광군의회 발언

박동필 의원 발언

제23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4-07-01

박동필 의원 프로필 보기 →

박동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 결산 특별 위원 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장 으로 서 간단히 인사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군 민의 지대한 관 심사 항인 94년도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을 평소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과 함께 심사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 각하 며 또한 위원장 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예산 결산 특별 위원 회는 군 민의 이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예산안 을 심사 하는 특위로써 그 중책에 대하여서는 재론할 여지가 없다.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산안 을 심사 함에 있어 넓은안목과 객관적인 시각으로 군 민의 입장에서 공평하게 심사 되어야 하겠기에 위원 여러분께서는 94년도 예산 편성 지침서를충분히 이해하시고 예산안 심사 에 임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심사기간 동안 본 위원 회가 단합된 모습으로 원만히 운영되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다같이 협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10:03) 1.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예산 결산 특별 위원 회 회기 결정 의 건을 상정 합니다. 예산 결산 특별 위원 회 회기 는 위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대로 7월 1일부터 7월 7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 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10:04) 2. 영광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영광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 합니다. 94년 제1회 세입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청취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을 출석 요구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10:05) 3. 9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9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을 상정 합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으로부터 검토보고 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

정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택 입니다. 199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에 대 한 검토보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 권자는 영광 군수 로부터 1994년 6월29일 제출 되어 6월 29일부터 30일까지 2 일간 검토하였으며 일반회계 와 특별회계 세입 세출 부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 는 771억2,300만원으로 94 년 당초 예산 664억원보다. 107억2,200만 원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는 당초 예산 548억8,000만원보다 44억400만원이 증가한 592억8,500만원이며 특별회계 는 당초 예산 115억1,900만원보다 63억1,700만원이 증가한 178억3,7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에서 상수도 사업 23억3,500만원이 증가되었고 의료보호기금 운영에서 7억7,200만원이 증가, 새마을 소득사업 운영관리에서 1억5,500만원이 증가, 영세민 생활안정 기금 운영에서 700만원이 증가, 토지구획 정리사업에서 10억3,200만 원이 증가, 원전 주변지역 지원 사업에서는 20억1,300만원이 일반회계 에서 특별회계 로 변경 조정되었습니다. 부분별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 중 주요 증액 부분은 세외수입 에서 22억7,800만원, 지방 교부세 에서 3억원, 보조금 에서 17억7,000만원, 지방채에서 8,000만원이 증액되었고 감액 부분 은 지방양여금 3,190만원이 가내시후 삭 감되었습니다. 세출 부분으로 일반회계 장별로 분류를 하여 보면 의회비 6,300만원, 일반행정비9억6,800만원, 사회복지비 5억800만원, 산업경제비 11억4,700만원, 지역개발비 19억3,300만원, 문화체육비 7,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 는 상수도 특별회계 를 비롯한 8개 특별회계 에서 63억1,7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요 사업비별로 분류를 해보면UR 대응 관련사업으로써 농어촌 환경개선사업비 5억200만원, 농기계 반값 공급 사업비 3억6,600만원, 1군 1명품 육성 사업비 2억원, 가을착수 경지정리 사업비 15억5,900만원, 유망작목 개발 사업비 1억100만원, 농어촌 특산단지 유망 작목 개발비에 1억7,200만원, 공동퇴비 제조등에 1억3,200만원, 농업용수 시설 보수와 방 조제 정비에 3억8,000만원입니다. 쾌적한 생활환경 보전사업을 위해서 영광읍 읍면상수도 노후관 교체사업비에서 4억9,000만원, 영광읍 염산면 상수도 증 설사업에 9억9,000만원, 법성 홍농간 상수도 연결공사 토지 보상 으로 8,000만원 낙월면 송이도 상수도 사업비에 3억원, 쓰레기 처리시설 관련사업에 1억4,500만 원, 영광읍 상수도 해결을 위한 연암제 신설공사에 1억원입니다. 어려운 이웃에 대해서 보호대책 사업으로 복지시설 개수 및 운영비에 1억1,600만원, 저소득 복지사업비 1억2,000만원, 생보자 등 의료보호비에 5,300만원입니다. 지역개발과 문예진흥 추진을 위해서 낙월도 송이도 전화사업비 1억1,500만원, 군도 확포장 사업 부담에 5억4,700만원, 농어촌 도로 정비 사업비에 2억5,500만원오지개발 사업비에 6,000만원, 지역 현안 사업비에 9,500만원이 주요사업비로 이번에 결정 되었습니다. 검토자 의견으로는 말씀드리면 제1회 추경 예산안 은 UR 대응책인 농어촌 지역의활성화와 상수도 시설 확장 및 개선과 맑은 물 공급등의 사업비에 큰 비중을 두어 당초 예산 보다. 107억2,200만원이 증가되어 총 771억2,3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히 지방 양여금 3,100만원이 가내시후 삭감되었으며 원전지역 지원사업비 20억1,400만원이 일반회계 에서 특별회계 로 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쾌적한 생활환경 보전을 위한 상수도 노후관 교체, 증설 및 쓰레기 시설 등 사업이 포함되어 있고 어려운 이웃에 대한 보호시설 개수 및 저소득 복지 사업비가 이번에 반영되었습니다. 에 대한 보호시설 개수 및 저소득 복지 사업비가 이번에 반영되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작성에 수고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위로와 감사 의 말씀을 드리며 예산안 설명은 오늘부터 7월 2일까지 2일간이 되겠으며 설명순서는 실과소별 직제순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실 소관 예산 에 대하여 설 명을 듣겠습니다. 기획실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성

이동성기획실장

기획실장 이동성 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예산 결산 특별 위원 회 운영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안에 대해서 설명말씀 올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총괄 현황에 대해서는 기 전문위원 께서 검토결과 보고 가 되었기 때문에 생 략하고 세입 분야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분야입니다. 세외수입 당초 예산 이 44억4,194만5,000원중에서 이번 추경에 22억9,888만7,000원이 증액된 67억2,083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별로 보면은 수수료 수입중에 서 관공업 수입입니다. 관공업 수입은 당초에 3,683만9,000원 이었습니다만은 이번 추경에 영농철을 맞이해서 영세민이라든가 또 거동불능자, 노약자 등에 대한 진료계획을 세워서 진 료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진료수입으로 3,600원씩 2,300여명에 대한 진료수입으로 83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농촌지역에 있는 영세민, 거동 불능자, 노약자 등이 진료를 하게 됩니다만은 이것은 다시 환원해서 세출 에서 진 료 사업비로 투자가 되겠습니다. 두번째 징수 교부금 수입입니다. 징수 교부금 중에서 기타 징수 교부금 이 당초 예산 에서 489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증액되는 것이 178만1,000원으로 668만1,000원이 됩니다만은 그 178만1,000원에 대한 내용은 환경개선 부담금 으로 환경관리공단에 부담금 부과를 해서 납부하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10%를징수 교부금 으로 저희들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교부금 으로 151만1,500을 잡았습니다. 그다음에 결핵 재치료 수수료 로 결핵을재치료를 해서 수수료 를 납부하게 되면은거기에 대한 30%를 저희들에게 교부를 해줍니다. 그래서 27만원해서 178만1,000원을 징 수 교부금 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임시적 세외수입 중에서 이월 금으로 해서 순세계 잉여금 이 37억8,804만9,000원 이것은 이번 93년도 예산 집행을 하고 순수하게 94년도 집행잔액으로 넘어온 예산 이 됩니다. 이것은 전액 순세계 잉여금 으로 세입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국고 보조금 사용 잔액입니다. 93년도 국고 보조금 에서 내시한 금액중에서 집행하고 사용잔액이 낙찰 차액이라 든가 일부 사업변경으로 인한 잔액 또 사업물량 전용으로 인한 잔액으로 9,666만6,880만원이 국고 보조금 사용잔액으로 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세출 에서 별도 국가에 반환조치가 되겠습니다. 도비 보조비 사용잔액도 마찬가지로 93년도에 집행을 하고 나머지 잔액입니다. 4,353만61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담금 중에서 일반 부담금 입니다. 당초 예산 13억8,595만7,000원이었습니다만 이번 추경에 1억6,765만1,000원이 증액된 15억360만8,000원으로 예산 을 잡 았습니다. 이번에 증액된 내용을 보면은 도서전화사업 수용가 부담입니다. 낙월도에 전기시설이 가설되었습니다만자기부담에 해당되는 가구당 2만5,000원 씩해서 251호에 해당된 627만5,000원, 해군부대에서 부담해야 할 7,726만8,000원이 수용가 부담금 이 되겠습니다. 또 도서 자가발전기 운영비에 대한 전 기요금으로 해서 월 1만원씩 251호에 6개월분 1,506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전에서 부담해야할 관리비의 75%에 해당되는 금액중에서 당초 예산 보 다. 약간 증액이 되어서 4,272만500원이 증액된 1억3,578만7,500원으로 변경 조치했습니다. 개발비 환수금입니다. 개발비 환수금은 한전기공 사원 아파트라든가 또 연성리에 하고 있는 영광자동 차 정비공장이라든가 이런 것에 따른 개 발로 인해서 이익이 발생된 50%에 해당되는 금액 2,360만1,850원을 증액 계상을 했습니다. 94년도 개발부담금 징수에 따른 수수료 7%를 저희 세입 으로 잡아야 되는데 개발 부담금 이 조정됨에 따라서 23만6,970원이감액됐습니다. 그다음에 94년도 택지 초과 소유 부담 금 징수 위임 수수료 로 15%를 소유 세입 으로 잡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2만9,830원을 잡았습니다. 또 92년도부터 93년도까지 개발 부담금 과 택지초과 소유 부담금 수수료 로 세입 세출 에 보관되었던 금액을 세입 조치로 했습니다. 그래서 222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잡수입 입니다. 잡수입중에서 과태료 수입 당초 예산 6,328만8,000원중에서 이번에 증액된 1,260만원을 합한 7,588만8,000원을 과태료 수입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증액된 1,260만원에 내용을 보면은 주 정차 위반 과태료를 매건당 3만원씩 해서160건을 계획을 해서 480만원을 당초 예 산에 계상을 했습니다만은 차량의 증가라든가 또 주정차 단속으로 인해서 위반된 사례가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월 약30여건이 해당이 되어서 160건에 해당이 된 것이 건수가 늘어나서 600만원에 상당한 금액을 증액 조치했습니다. 또 자동차 관리법 위반 과태료 이것은 등록 할 때나 또 자동차 전출입을 신고할 때는 지시하도록 되었는데 지연 신고로 인해서 과태료를 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건당 5만원씩 해서 월 10건정도해당이 되는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법 위반 과태료로 해서 위반된 업소 3개소에 대해서 20만원씩 60만원이 이미 재원취득확정이 된 부분이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기타 잡수입이 21억1,235만1,000원입니다만 이번에 18억3,977만원을 감액해서 2억7,258만1,000원으로 예산 액에 결정 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은 동네 체육시설을확충하도록 국민생활체육 진흥기금에서 지원되는 2,000만원이 내시가 왔습니다. 또 재활용품 판매수입으로 해서 폐지류라든가 폐비닐, 폐병류, 캔류, 고철류를 연간 수거해서 판매할 수 있는 금액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대마 복평지구 경지정리 사업지구내에서 골재에서 수입된 원석대 3,536만원을 수입을 했습니다. 또 군 생활 체육협의회 운영기금으로 국민생활체육진흥기금에서 420만원이 내 시가 되어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원전 주변지역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기 위원 님들께서도 여러차례 들으셔서 아시겠습니다만은 일반회계 에서 특별회계 로 전환을 하기 위해서 당초 21 억1,076만1,000원중에서 20억1,388만8,000원은 특별회계 에서 입안 조치하고 나머 지 9,687만3,000원은 사업 시기로 봐서 뒤로 미룰수가 없어서 일반회계 에서 그대로 사업을 집행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일반회계 그대로 잔액을 남겨 놨습니다. 다음 세입세출외 현금 불용액 9,455만8,126원 이것은 각종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라든가 각종 모금에 사용 잔액이라든가 세입 세출 에 보관되어 있어서 이번에 일제 정리를 해서 그 불용액 을 전액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지방 교부세 입니다. 지방 교부세 중에서 법정 교부세 로 해서 203억2,500만원 당초 예산 에서 이번에 송이도 상수도시설 사업비로 해서 특별 교부세 3억원을 계상을 해서 총 교부세 206억2,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지방 양여금 입니다. 당초 예산 43억103만8,000원중에서 3,190만5,000원을 감액을 해서 42억6,913만3,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지역개발비로 양여금 이 중간에 변경 조치가 되어서 3,190만5,000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입니다. 보조금 중에서 국고보조금 을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중에서 사회복지비 로 22억7,323만1,000원 당초 예산 액중에서 여러가 지 사업이 증감되어서 감액 1,562만6,000원을 감해서 현재 잔액 22억5,760만5,000원이 예산 에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보건 사회 부 소관으로 노인복지시설 운영비가 약간 증액이 되고 또 보육시설 운영비도 3,185만9,000원이 증액되고 아동복지시설 운영비로 해서 218만3,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보육시설 신축비를 신축을 당초에 국고 에서 보조내시를 했는데 사업변경으로 해서 이것은 전액 감액했습니다. 아동직업훈련 및 영농교육비도 141만3,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중학생 자녀 학비 수업료로 해서 이것 은 모자세대에 주는 중학교 3학년 이상에게 주는 수업료 입니다만은 우리 모자세 대중에서는 중학교 3학년 이상 학생이 없어서 이것은 전액 감액이 됐습니다.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에 2,000원이 증액되고 가족계획요원 시술 권장비로 7,000원이 감액되었숩니다. 또 아동양육비로 해서 35만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산업경제비 입니다. 98억9,904만5,000원중에서 12억8,608만9,000원이 이번 추경에 증액 예치되어가 지고 111억8,513만4,000원으로 예산 에 조정이 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용을 보면은 먼저 농수산부 소관 입니다. 송이도 전화사업으로 해서 100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1억9,000만원이 되었고 농어촌 특산단지로 해서 3,600만원이 내시 가 됐습니다. 소형동력 방제기로 해서 당초 예산 보다. 1만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 폭설피해 복구비로 해서 이것은 금 년 2월달에 폭설이 내려가지고 농작물에 피해를 주어서 보상 복구비로 내시된 것입니다. 그래서 농약대 8,000원, 비닐하우스 시설 복구비로 해서 786만4,000원, 축산 재해복구비로 해서 119만6,000원이 됐습니다. 농산물 규격 출하사업으로 해서 702만2,000원이 증액되고 아직 착수는 안했습니다만은 가을착수 경지정리 8개지구에 해당되는 12억4,700만원이 증액 내시됐습니다. 농업용수 보강개발사업비로 해서 2개소에 당초 7,000만원이 내시가 됐습니다만 은 55만2,000원이 감액 조정됐습니다. 답작 대형관정 이용시설 사업비로 해서3,200만원 입니다. 지방 관리 방조제 보수비로 해서 3,03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밭 기반정비 사업으로 2개소에 이것은 3억2,040만원이 계상됐습니다만은 물량 조정으로 해서 1억1,480만원이 감액 조정됐습니다. 다음 수산청 소관 입니다. 어선용 기계구입비로 1,025만원이 증액되었고 육지 소규모 어항 건설 사업비로 해서 염산 두우리에 신설되는 어항 시설 입니다만은 1,840만원중에서 34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또 폐유 간이저장시설로 9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김양식 피해복구 앞에서 말씀드린 비닐하우스 피해라든가 이런 것과 같이 피해 가 커서 6,031만원이 보상 비로 내시가 됐습니다. 다음은 농촌진흥청 소관입니다. 농촌 지도장비로 해서 컴퓨터 사업비 15만9,000원이 감액됐습니다. 다음은 산림청 소관입니다. 산림청 소관 금년 봄에 조림사업을 거 의다. 마무리 지었습니다만은 그동안에 물량 조정내시는 사업변경으로 인해서 감액된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치수가꾸기는 금년 가을에 하겠습니다만은 당초 예산 2,355만5,000원중에서 1,785만5,000원이 증액 내시가 되었습니다. 천연 보육사업비 9,000원이 감이 되었 고 사방댐 사방사업으로는 3,919만7,000 원이 내시가 되었습니다. 솔잎 혹파리 수 간주 사비로 해서 1,288만원중에서 805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초미립자 분무기로 7만5,000원이 증액 되고 수 간주 사 천공기로 해서 29만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또 임도시설이 금년에 3㎞입니다만은 여건변동내지는 물량때문에 137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임도시설 사전 설계비로 당초에 없었던설계를 내시해서 37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산불진화 급식비로 해서 11만2,000원이 국고 에서 보조되었습니다. 조수보호 먹이식물 식재에는 사업변경 으로 해서 15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지역개발비 보조금 입니다. 6억1,416만3,000원중에서 2억7,008만1,000원이 감액되어서 3억4,408만2,000원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내용은 내무부 소관으로 새마을 문고 육성 3개소에 대해서 당초 예산 보다. 13만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우수마을 특별지원 사업으로 으뜸사업 이라고 명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은 3,698만7,000원이 증액되어서 5,000만원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부엌및 욕실개량하고 변소개량 사업비 는 국비에서 도비보조로 사업이 변경되어서 전액 감액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문화및 체육비 보조 1억7,202만7,000원보다. 도 1만8,000원이 증액된 1억7,204만5,000원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생활체육 교실을 운영하는데각 읍면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1만8,000원 보조금 적용이 됐습니다. 민방위 보조로 해서 292만9,000원중에 서 구명보트 구입비로 30만원이 증액된 322만9,000원으로 조정했습니다. 그다음에 도비 보조금 입니다. 지금까지 국비 보조금 설명을 드렸고 도비 보조중에서 일반행정비 보조입니다. 관공선 현대화 사업으로 해서 2,300만 원 보조 내시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보조하고 있는 선박중에서 가장 오래된 어업지도선 개수를 하 기 위해서 보조 내시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비 보조입니다. 5억4,660만8,000원중에서 2,307만6,000원이 감액된 5억2,353만2,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사회복지비 중에서 국비 보조에 따른 도비 조정분으로 노인 복지시설 보호비로 해서 1,000원이 감액되었고 보육시설 운 영비로 1,062만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비로 27만3,000원, 보육시설 신축 비용은 국비에서도 감액이됐습니다만은 사업이 감이 됨에 따라서 도비에서도 전액 감이 되었습니다. 아동 직업훈련 및 영농 교육비로해서 17만7,000원이 증액되었고 중학생 자녀학 비 수업료로 해서 6만3,000원 감이 됐습니다. 아동 양육비 4만5,000원이 증되고 고용촉진 훈련사업비로 해서 당초 예산 보다. 19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순수한 도비 보조로 해서 어려 운 노인에게 보청기 보내기 운동에 21명에 해당되는 당초 예산 보다. 2만5,000원이증액되었습니다. 노인 교통비 8,000여명에 대해서 노인 교통비 금액별로 해서 18만2,000원이 감 액되었습니다. 노인 공동작업장 설치 1개소 해서 모범경로당에 작업장을 설치해주도록 해가지 고 1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육아시설 운영비에 대해서 10만9,000원이 증액되고 모자가정 대학교 입학 자녀에게 학자금을 지원하도록 된 것이 대학 교 입학 자녀가 없어서 감액되었습니다. 모자가정 생활안정금으로 해서 월 2만 원씩 주는 사업비가 36만원이 조정이 됐 습니다. 또 경로승차권 제작비로 21만원, 홀로 사는 노인 안부 살피기로 월 3,000원씩 지급되는 것이 조정이 되어서 80만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자가정에 가사 보조비로 22명에 해당되는데 월 3만원씩 지급할 수 있도록 19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노인 복지시설 종사자 특별 수당 으로 해서 115만8,000원,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특별 수당 으로 121만8,000원이 보조 내시 가 되었고 간이 부녀상담소 운영에 따른 인건비 로 해서 9만원이 증액 조정이 되었습니다. 공동 급수시설 우물 소독약으로 공동시설이 159개소 입니다만은 3만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생활보호 대상자 순회 검진으로 4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또 가정방문 간호사업으로 해서 92만4,000원이 증액되었고 재활용품을 선별할 수 있는 창고를 건축하도록 해서 1,130만원이 내시가 되었습니다. 청소년 예절교실 운영에 따른 사업비가15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또 저소득 모자가정 아동 양육비 32만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비 중에서 산업경제비 41억5,324만5,000원 당초 예산 보다. 도 5억734만4,000원이증액된 46억6,058만9,000원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국비 보조에 따른 도비 보조로 해서 농어촌 특산단지 1,800만원이 내시가 되었 습니다. 소형 동력 방재기로 해서 5,000원, 농 산물 규격출하사업으로 해서 210만7,000원, 가을착수 경지정리 사업비로 해서 1억5,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관리 방조제 보수에 대해서 당초 예산 보다. 3,535만원이 증액되었고 어선용기계구입비로 307만5,000원이 내시가 되었습니다. 밭기반정비는 당초보다. 도 물량조정이 되어서 3,83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장기수 조림이나 속성수 조림, 대묘조 림, 환경조림 사업이 이미 끝난 사항이어서 물량조정이 되어 가지고 사업비 보조 금이 다. 소 증감조정이 되었습니다. 치수가꾸기는 535만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천연림 보육사업비로 2,000원이 감액되고 사방댐 사업비로 해서 국비에서도 나 왔습니다만은 도비에서 1,176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솔입 혹파리 수간조사도 국비 감액에 따라서 도비에서도 276만원이 감 액되었고 솔껍질 깍지벌레 피해목 벌채사업비로 해서 3,000원이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또 솔나방 병원 미생물 방제사업비 1,000원이 증액되었고 초미립자 분무기 2만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수 간주 사 천공기가 당초보다. 도 8만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산불진화 급식비도 3만4,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순 도비 보조사업 으로 해서 농수산 정 보수입 컴퓨터 사업비로 해서 57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군 1명품 사업비로 1억6,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소 간질충 구제 사업비로 사업 물량조 정으로 해서 전액 감액되었습니다. 학교 우유급식비 49만4,000원이 증액되었고 축산 기자 재 공급비로 128만원이 증 액되었습니다. 개량저장고 사업비가 187만5,000원이 감액되고 대형관정 정비사업비로 해서 32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남도음식 대축제 행사비로 100만원이 증액되고 어촌계 오물소각장 시설비 로 50만원이 증액되었고 향토 꽃 보급사업비로159만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오지개발 사업비로 당초 예산 보다. 도 138만6,000원이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정주생활권 사업비로 해서 당초 예산 보다. 도 27만5,000원이 증액되었고 마을 숲 조성사업비 183만 4,000원이 감액되고 흰불나방 지효성 약제 방제로 해서 20만4,000원이 감액되고 산불피해지 피해목 제거로 6만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산불 유급감시원에 대한 인건비 로 해서291만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 94년도 유망작목개발 작목전환 사업비로 해서 5,035만8,000원이 증액되고 농촌진흥 보도 활동 지원 사업이 변경됨에 따라 15만원이 감액되고 주재지역 농촌부존자원 개발 소득활동 시범 사업비로 3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비닐하우스 건강 휴게실 설치비로 110만원이 증액되고 농촌지도소 지역 농업개발 센타에 9,990만원이 내시가 되었습니다. 다음 지역개발비 보호입니다. 국비보조에 따른 도비 보조를 새마을 문고 육성으로 285만원이 증액되었고 순 도비 사업비로 해서 부엌 및 욕실개량과 불량변소 개량사업비는 국비에서 도비로 재원변경만 시켰습니다. 새마을기 제작사업비로 1만원이 감액되고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이 134만8,000원이 감액되었고 농약공병 수집장 설 치비는 사업변경으로 인해 전액 감액되고아름다. 운 낙토가꾸기 사업비로 해서 기존사업장 관리 4만6,000원, 노변 꽃길 조성1만1,000원이 증액되고 전통 꽃식재는 10만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등산로 정비사업으로 2,000만원이 증액되고 포천 대덕간 도로 확포장사업에 1억원이 증액되고 자기 우량기 설치로 사업 변경으로 600만원이 감액되고 변기개량 사업비로 140만원이 증액되고 농어민 건 강관리실 설치비로 11만4,000원이 증액되고 지방도 수로원 인건비 4,114만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애초기 구입 물량 조정을 해서 105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또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사업으로 해서1억9,214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문화 및 체육비 보조금 입니다. 8,399만5,000원중에서 28만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비 보조에 따른 도비가 생활 체육교 실 운영으로 61만5,000원이 감액되고 도 비 보조금 으로 해서 호남 우도농악 보존 회 전수활동비로 해서 9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민방위비 보조로 해서 921만3,000원보 다. 도 145만2,000원이 증액됐습니다. 국비 보조에 따른 도비로 해서 구명보 트 34만원 도비 보조사업 비로 해서 방범 비상벨 유지 관리비 76만7,000원과 비상 벨 설치비로 33만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채 중에서 8,000원이 증액이 됩니다만은 대마면 청사 신축비가 청사정비기금에서 2억2,000만원을 융자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내무부에서 8,000만원 증액으로 해서 3억원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세입 분야를 간략히 설명드렸 습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 입니다. 일반행정비중에서 저희 기획실 소관 과목중에 기관 운영비가 있습니다. 기관 운영비는 청내 전체의 인건비 라든가 특수활동이라든가 하는 부분을 계상을한 부분입니다. 특수활동비 2,960만원 당초 예산 에 3,858만원을 증액하여 6,81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내용으로 법무담당 6급이하 공무원에 한해서 월 5만원씩 7월 1일부터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민활동비로 해서 6급이하 전 공무원에게 3만원씩 지급하도록 되어서 3,85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복리후생비 로 해서 증액된 3,952만8,000원은 정액급식비하고 가계보조비, 체력 단련비로 내역이 있습니다만 25명이 정원증원이 되어서 증액된 사항입니다. 보상금 중에서 1,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만은 공무원 요양비 부담금 및 구상 금입니다. 급여 관리에서 전체적인 봉급 20억7,417만2,000원보다. 도 8,765만7,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증원된 25명에 대한 인건비 입니다. 상여금 도 증원된 인원에 따른 증액분 입니다. 수당 에서 900만3,000원이 증액되었는데이것도 25명분에 대한 것입니다. 다음은 기획관리 소관입니다. 비정규직 보수로 해서 73만8,000원을 증액했습니다. 이것은 일용인부로 있는 직원들의 당초단가가 1만4,300원씩 1일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1만5,300만원으로 정부 노 임단가 기준에 의해서 인상 조정이 되었 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증액분입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중에서 일반 운영비 41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수용비로 해서 생활개혁 과제 추진 각 종 상황판 제조, 생활개혁 추진 책자 제 조, 고무인 제조 이것은 생활민원 업무가새로 발족됨과 동시에 많은 업무량이 증 가해서 거기에 필요한 꼭 필수적인 사무 적 경비 를 계상을 했습니다. 또 군정 전반적인 업무의 홍보라든가 향우회 홍보 이러한 홍보책자 제조로 당 초에 계상하지 못했던 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 생활개혁 위반사례 신고자 답례품 비로 9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생활개혁 업무 추진과 아울러서 각종 심사분석 해서 야근을 많이 합니다만 급 양비로 14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출 연금 을 6,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만은 이것은 국제교류 제단 설립에 따른 출 연금 이 1,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도 전체적으로 약 4억3,900만원의 기금 모금을 해서 시군당 적게는 1,000만원 많게는 2,400만원까지 부담하도록 재단 출 연금 으로 내시가 되었습니다. 또 전남발전 연구원 출 연금 으로 5,000만원 내시를 했습니다. 다음 예산 운영중에서 급양비 150만원을증액을 했습니다. 다음은 여비 로 국내 여비 2,60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만은 이것은 교육 여비 입니다. 시책교육에 660만원, 소양교육에 990만원, 실무교육및 재정 운영 합동집무 952만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그다음 국외여비 로 당초 예산 에 2,1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1,500만원 증액요청을 했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국외여행을 하는 공무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연수비로 1,500만원 증액을했습니다. 그다음에 자치단체 이전비로 200만원을증액을 했는데 아까 교육 여비 도 있었습니다만은 타기관 우리 내무부 산하 교육기 관이 아닌 타기관에 교육을 차출당할 수 가 있습니다. 이때는 위탁교육비로 부담을 하기 때문에 모자라는 부담금 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법무관리 입니다. 법무관리 수용비에서도 180만원이 증액요청 되었습니다. 이것은 공무원들이 법률 상식을 몰라가 지고 많은 행정 소송 이나 민사소송 에서 패소하는 경향이 많다고 해가지고 전 공무 원에 대한 소양교육 교재 제조비입니다. 그다음 통계관리에서 재료비로 169만6,000원을 요구를 했습니다만은 이것은 지 역 총생산에 기초자료 수집인부 인건비 입니다. 다음은 행정자료실 운영입니다. 이것은 신청 사가 증축됨과 아울러서 한쪽칸을 만들어서 행정자료실을 마련했는데 거기에 책을 꽂을 수 있는 책장구입비로 해서 300만원 입니다. 이것은 당초 계획은 500여만원 소요가 됩니다만은 기존에 있는 것을 최대한 활 용하고 부족분만 계상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기획실 소관을 보고 드렸습니다만은 부분적으로 의원 님이 의심나는 부분이 없지 않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충분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만은 요구된대로 의원 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박동필위원장

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조웅현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웅현

조웅현위원

(청취불능)
동성

이동성기획실장

이것은 전에 월 5만원씩 월액 여비 라고 해서 전액 지급을 해왔었습니다. 그랬는데 그 5만원의 월액 여비 제도가 폐지되어 버리니까 금년부터 사실은 월액 여비 5만원씩을 못주었거든요 그런데 다. 행히 내무부에서 7월 1일부터월 3만원 일반직원들에게는 그리고 법무 와 관련된 직원들에게는 5만원으로 해서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박동필위원장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윤환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김윤환김윤환위원

위원 입니다. 국고 보조 사업비로 사용잔액 반환금 이 너무 많습니다. 국라에서 우리 군에서 쓰라고 내무부나도에서 준 국도비 보조금 을 다시 반환하 는 일이 왜 일어나는 것입니까?
동성

이동성기획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보조내시를 할때는 그 시군의 실정을 감안해서 보조 내시를 해 줍니다만은 저희들이 업무를 집행하다. 보면은 물량이 다. 소 적게 책정이 되어서 운영을 한다. 거나 또 어떤 사업비의 경우에 는 낙찰 차액이 발생된다. 거나 또 정산을 해서 그 분야만큼은 다시 반환을 해줘야 하는 부분입니다. 다. 소 많습니다만은 김 의원 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이것은 기왕에 국가에서 주는 돈 만큼은 우리 지역에 환원이 될 수 있 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많은 건수가 집약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금액이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운영하는데 참고해서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박동필위원장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과 소관 예산안 에 대하여 설명을 듣겠습니다. 내무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종

김영종내무과장

내무과장 김영종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수고하시는 예 결위 원여 러분들께 감사 를 드리며 저희과 소관 금 년도 1회 추가경정 예산안 요구사항에 대해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전산운영에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로해서 210만원이 요구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주민 등록 자료 백업용 테이프를읍면당 5개씩 구입을 하는데 소요된 예산 입니다. 사실은 오늘부터 전국적으로 주민 등록 온라인화가 되어서 어디서나 주민 등록 등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는 이런 상황에 와있습니다. 그런데 백업용 테이프를 구입을 해야되는 이유는 컴퓨터에 입력된 자료가 소멸 이 되면은 입력한 자료를 다시 해야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에 처리한 내용을 별도로 복사해서 어떤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다시 번거로운 일을 거치지 않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테이프입니다. 그다음에 주민 등록 전출입 통합관리 통신 및 전산장비를 2개 읍면사업소에 주는데 1,2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이것은 온라인화에 따른 신속한 처리가되도록 하는 카드입니다. 기존 컴퓨터에다. 넣어서 활용하는 카드입니다. 그리고 모뎀 12대를 45만원씩 해서 540만원이 소요된다고 요구를 해놨습니다. 이것은 컴퓨터와 컴퓨터가 연결되는데 필수적인 장비입니다. 다음은 내무행정비 입니다. 내무행정비 비정규직 보수인데 정부 노임단가가 인상이 되어서 사무보조원으로 근무하는 여러 직종의 직원들에 대한 급 여 인상에 의해서 630만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로 해서 일반 수용비에시군 행정연수대회 연구과제 책자 유인비로 해서 7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매년 전라남도에서 시군행정 연수대회를 갖게 되는데 저희 군에서는 수 입 개방시대의 농업정책 방향에 대한 연 구를 하도록 해서 산업과에서 여기에 따 른 논문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 9일날 대회가 있게 되는데 거기에 논문으로 작성한 책을 발간을 해 서 배포를 해야할 금액입니다. 그리고 군읍면 사업소에 게양되어 있는국기가 낡은 것이 있어서 한 기관에 두매씩 45만원을 들여서 구입을 해가지고 배 부할 계획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복리후생비 로 공무원 취미클럽 지원 300만원이 있는데 이 과목을 경정하기위해서 삭감을 일단 했습니다. 보상금 으로 과목 경정을 한 것인데 참 고를 해주시고 그다음 효도 선물 관계 2,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특히 의원 님들께서 저희 공직자들의 사기, 후생복지차원에서 굉장히 관 심을 가지고 지난 임시회 의때도 저희들에앞서서 말씀을 해주신 사안으로 부모 생 일이랄지 제삿날을 택해서 효도 선물을 보낼 그러한 계획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입니다. 이것은 자동 경보기 시설 비용으로 해 서 1,630만원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예 산을 요구를 해놨습니다. 이것은 읍 면직 원, 군직원 등에 대한 숙직을 안하는 날을 조금 늘려주는 것이 사기진작에도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차원에서 이런 경보시설을 함으로 읍면에서 세사람씩 숙직을 하는 것을 한사람씩 만 할 계획으로 예산 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군청의 구청사에는 시설이되었습니다만 새로운 청사에는 시설이 안되어 있어서 여기까지 포함해서 1,630만 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문서수발용 프린터기 구입 15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이것은 문서관리 상필요한 장비로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통신관리 일반운영비로 해서 주민 등록 전출입 통합관리 전산시스템을 위해서 읍면에 통신시설 선로를 하나씩 늘 려주는데 필요한 돈이 10만8,000원 거기에 회선료가 12개 읍면 출장소에 15만원 씩 해서 18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그다음 인사관리에 보상금 입니다. 민주평통 자문 위원 회 연수가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또 어떠한 연수계 획이 있을 것으로 230만원을 추가 요구를했고 또 평통 위원 님들의 판문점 견학 소요에 따른 238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에 있어서 일반운영비 로 해서 운영 수당 으로 90만원을 요구를 해놨습니다. 우리군에는 인사 위원 이 7명이 있습니다만은 공정한 인사위원회 의 운영을 위해서외부 인사 2명을 인사 위원 으로 위촉을 해서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2명에 대해서는 한번 참여하는데 3만원씩 수당 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서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 으로 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내무과에서는 군정 전반, 군에 서 추진하는 모든 사항들에 대해서 대체 할 수 있도록 근무자를 계속 365일 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양비로 해서 196만원을 추가 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5,000만원입니다만은 우리 군정이 원만히 수행될 수 있도록 위원 님들의 각별한 관심속에 많은 검토를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 하 겠습니다. 다음 문서관리 일반운영비에 급양비 발간실 운영으로 해서 80만원이 요구되었습니다. 그리고 발간실이 현재 지하에 있습니다만은 신청 사를 지으면서 1층 뒷편에 발간실을 옮길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장비이동 용역을 불가피하게 해야할 처지로 6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민원실 운영에 있어서 일반 운영 비 입니다. 일반수용비로 해서 훽스를 이용한 민원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또 그 대수도 1 대가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용지대 50만4,000원, 또 민원인들한테 편의를 제공해 주 고 기다. 리는 시간을 유익하게 보낼 수 있도록 도서구입을 해서 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0만원, 또 영광읍 전경 및 굴비 걸대 홍보용 사진제작비로 해서 8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보상금 입니다. 친절 우수기관에 대한 연말 표창을 할 계획으로 7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다음 시설비 에 있어서 민원사무 종합안내판 제작비로 100만원, 민원사무 처리일람표 제작비로 150만원, 민원봉사실 현판 50만원, 1회방문 상담 창구및 불편신고 센타 안내판에 30만원, 군정 홍보판 설치에 150만원, 창구안내 표지판 32만5,000원이 소요가 됩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민원실 환경개선을 위해서 민원 접수 창구 의자 구입비로당초에 50만원이 섰습니다만은 갯수가 부족해서 약 30만원으로 여섯개정도를 더 살 계획입니다. 그리고 민원인 대기용 안락의자를 당초에 3조를 사기로 계획을 했었습니다만은 1조를 늘려서 75만원을 더 추가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음료수대 20만원, 대기의자에 45만원, 기장대 2개로 100만원, 자외선 살균기로 30만원, 신문걸이, 재털이, 서식 함, 아가방 이것은 필수적으로 비치하도 록 되어 있는 그러한 시설입니다. 그리고 안내 방송 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고 또 수족관을 준비를 해놓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 1,340만원정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감사 관리 입니다. 일반 운영비에 급양비 240만원을 요구 했고 국내 여비 26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잦은 감사 로 인해서굉장히 위축되어 있고 그렇다고 해서 정기적으로 하는 감사 회수는 줄이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부분적으로 특별 부서 는 수시로 감사 를 해서 공직자들이 군민을 위해 진정으로 봉사할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를 만들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또 근자에 부실공사로 인한 사회 적으로 비리가 나오고 그래서 부실공사 확인하는데 시군간 교류 또 도에서 여기에 와서 점검하는 등등 여러가지 형태로 감사 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필수적인 경비 여서 요구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내무과에서 이번에 요구된총액이 1억4,4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의원 님들의 많은 배려를 바라면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박동필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석진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진

윤석진윤석진위원

위원 입니다. 내무부 소관으로 1억4,400만원 거기다. 가 조금 더 계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전산처리도 잘되고 주민 편 의제 공이 잘될 것 같은데 군 민의 편익을 위한다면은 민원실에 가서 민원사무 안내책자라든가 우리가 생각해보면은 여기에 와서 군청은 문턱이 높아서 시골에 계신 분들이 여기에 오면은 안내자가 없으면 상당히 당혹한 느낌도 갖고 또 군정업무를 수행하는데 각 실과별로 그런 부분을 안내를 받고 나름대로 본인이 국문해독은 할 수 있으니까 본인이 물어서 갈 수 있도록 안내책자가 절대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는 원전을 유치하고 있는 이런 상황속에서 대민행동요령이라든가 주민 들이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내무과에서 심도있게 안내책자를 발간해서 주민 들에게 편의를 제공해 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영종

김영종내무과장

대단히 감사 합니다. 참으로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실은 저희들도 723명의 정규직 공무 원들이 있습니다만은 각 부서 별로 나눠서업무를 보기 때문에 군에서 처리하는 민 원에 대해서 자기 소관이나 알지 다. 른 소관을 모르는 그러한 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마을담당 공무원이 마을에 갔을때에 어떤 주민 이 군에서 처리 하는 민원을 물었을때에 대답도 못해주고오는 이러한 사례도 있는데 종합적인 민 원처리 뿐만 아니라 생활정보랄지 이러한것들이 갖추어진 책자를 만들어서 휴대하면서 어디에서나 주민 이 알고자 하는 사 항을 속시원히 알려줄 수 있는 그러한 안내책자를 발간했으면 좋겠다. 하는 뜻은 가졌습니다만은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감사 합니다. 그런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금년 4월달에 이런 것 저런 것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어떤 책을 하나 만들려고 보니까 1권당 8,000원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공직자들을 700명으로 잡고 600여만원의 예산 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러한 예산 만 의원 님들이 의결 해 주신다면 원전과 관련한 군민행동요령이랄지 또 전시 국민행동요령이라는 것이 민방위과에서 하고 있는 사항도 있습니다. 혼합을 시켜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보 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박동필위원장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웅현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웅현

조웅현위원

(청취불능) 우리 군에서도 파악을 하고 있어야 우 리가 행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것을 알기 위해서 움직이는 사항을 파악하기 위 해서 내무과 행정계에 365일 밤 10시, 11시까지 교대해가지고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읍면에서 예를 들어서 비가 많이 와가지고 제방이 터졌다고 하면 신속하게 그런 것을 파악해 가지고 빨리 대처할 수있는 그러한 것을 (청취불능)

박동필위원장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 진흥과 소관 예산안 에 대하여 설명을 듣겠습니다. 사회 진흥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원

조영원사회진흥과장

사회 진흥과장 조영원 입니다. 9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민운동 지원사업으로 일용인부임이 증액되었습니다. 단가가 인상됨에 따라서 증된 것입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에서 급양비 160만원이증액되었는데 국토 대청결 운동 추진사항에 대해서 증액된 것입니다. 국토 대청결운동은 자연보호와 곁들여 서 하고 있는데 현지에 나가게 되면은 점심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제공을 해야하기때문에 요구한 것입니다. 다음은 재료비로 국토 대청결운동에 따른 기구 구입입니다. 하천이라든지 계곡같은데 들어가면은 갈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물갈퀴, 수거 용 집게, 비닐봉지, 마대를 구입을 해서 활용하도록 되었습니다. 자건거 보관소 설치가 300만원이 당초 예산 으로 되었는데 이것은 과목변경으로 해서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상금 으로 자전거 타기 및 걷 기대회 참가자 경품 시상인데 하반기에 대회가 있습니다. 여기에 참가하는 주민 에게 상품과 기념품을 드리도록 하고 자연보호 정화요원에대한 교육 여비 보상 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으로 국토 대청결운동 우수 읍면에 대한 시상금으로 70만원을 계 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에서 농약공병 수집장 설치는 환경보호과로 업무가 이관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전부 삭감을 했습니다. 앞에서 운영비에서 계상이 되었던 자건거 보관소 설치가 시설비 로 300만원이 옮겨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자산취득비 입니다. 도와 군과 읍면과 업무연락을 할 수 있는 행정용 훽스 1대를 구입하기 위해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새마을사업에 따른 일반 운영비 입니다. 수용비로 새마을기 제작 보조금 은 국도 비 변경에 따라서 감 조치가 되었습니다. 다음에 농로 분할측량 수수료 130필지 농로 이전등기 수수료 로 해서 3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보상금 으로 새마을지도자 장학금이 당 초에 964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269만7,000원이 감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계상했던 23명으로 계상을 했었는데 14명으로 인원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삭감조치를 했습니다. 새마을 교육 여비 보상 입니다. 청소년 과정반이 당초에 본예산 에 계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추경에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으로 새마을 문고 육성인데 1개문고당 500만원씩 지원하도 록 되었는데 국도비의 보조내시에 따라서부담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민간대행 사업으로 새마을 교육 부담금 입니다. 이것도 청소년 과정반인데 당초 예산 에계상을 못해서 이번에 요구를 하게 되었 습니다. 다음은 건강한 국토사업에 따른 일반 수용비입니다. 건강한 국토사업을 추진하는데 측량 수수료 , 등기 수수료 를 계상을 안했기 때문에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급양비 8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재료비로 아름다운 낙토가꾸기 사업인 데 이것도 도비 보조금 증액에 따라서 군비 부담금 이 늘어난 것입니다. 시설비 로 우수마을 특별지원사업이 당 초에 도비 7,500만원, 군비 1억7,500만원국비 5,000만원 이렇게 되었는데 국비가 늦게 보조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국비 분야만 추가로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에 등산로 정비분야는 타시군과 연계하는 지역을 선정을 해서 등산로를 개 설하도록 이것은 순수한 도비입니다. 그래서 2,000만원이 지원이 되어서 계 상을 했습니다.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사업 11개 읍면에당초에 저희들이 1억원씩 배정을 하게 되었는데 국비가 삭감됨으로 인해서 삭감조치로 1억9,2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 47만5,000원이추가로 부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복지분야에 보상금 이 청소년 예절교실 운영입니다. 당초에 연2회씩 하도록 되었는데 도비 삭감으로 인해서 연1회만 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삭감된 것입니다. 그다음에 청소년 지도 위원 기초과정 연수 참석 보상 인데 연2회를 하도록 되었는데 요구는 한번만 하도록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민간인 청소년 육성에 따른 민간 인 기정사업인데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을 양여금 사업으로 하게 됩니다. 양여금 하고 군비하고 하도록 되었는데 군비는 확보되었는데 양여금 이 늦게 보조내시가 되어서 양여금 만 이번에 요구가 된 것입니다. 다음은 오지개발에 따른 일반 수용비입니다. 오지개발 촉진법에 의해서 시행 하고 있는 불갑과 묘량에 오지개발 사업으로 금 년에는 묘량이 해당이 되어서 월암천 도 로 확포장입니다. 여기에 따른 측량 수수료 , 이전등기, 감정 수수료 가 계상이 안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요구를 했습니다. 월암선 도로 확포장에 따른 실지 설계 비가 당초에 1,2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152만8,000원이 감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시설비 가 5,500만원 당초에는 도비가 3,700만원, 군비가 5,500만 원인데 군비 확보를 당초 예산 에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도비 부담에 따른 군비 확보분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에 따른 일반 수용비인데 낙월면 유학생에 대한 학숙소 건립에 따른 수용비를 계상을 했는데 토지에 따 른 분할측량 수수료 , 이전등기 수수료 , 감정 수수료 로 해서 67만8,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실지 설계비도 1,200만원 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비 로 염산면 복지회관 건립에따른 부대시설공사로써 광장 포장과 담장및 정문 시설비 를 계상했고 학실 산업도 로 침수지구 배수관 설치로 해서 4,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에 낙월학숙 건립에 따른 시설부대비 100여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는 현 지출 장, 지도감독, 조사측량 까지 들어간 것입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관리에 일반 수용비입니다. 서울올림픽 제6주년 기념행사가 금년 10월중에 있을 계획입니다. 여기에 참가하는 모든 주민 에게 기념품을 증정하도록 600명을 예상해가지고 210만원을 계상을 했고 공설운동장 공중변소표지판이 안되었기 때문에 표지판을 설치하도록 해서 16만원으로 수용비 226만원 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실내체육관 숙직실에 침구가 낡아 있어서 구입하도록 7만9,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당초 예산 액에 계상하지 못했기 때문에이것은 추경에 요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설운동장에 화장실이 2개가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관광철을 맞이해 모든 공 중변소는 수세식으로 개조하도록 지시가 되어서 여기는 지역적 여건에 따라서 수 세식으로는 못하더라도 물이라든지 모든 것이 파손되었기 때문에 보수할 경비 로 7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재료비 입니다. 공설운동장 및 실내체육관 청소 잡초, 토사 제거 인부 인건비 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단가가 당초에 계상될 때 10일 간으로 된 것을 15일간으로 늘어난 것입니다. 공설운동장 부대시설 수선비로 로얄박 스쪽에 유리창 같은 것이 전부 파손되었 기 때문에 군 민의 날 행사를 대비해서 보수를 해야할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보수 비 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국내 여비 인데 체육시범업소 지도및 생활 체육활동에 따른 여비 로 8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또 체육시설 확충에 따른 시설비 인데 동네 체육시설 확충을 하도록 되어 있어 서 도비 2,000만원, 양여금 2,000만원 해서 4,0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도비는 계상이 되었는데 양여금 이 계상이 안되어서 양여금 만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농어민 건강관리실 설치로 노인들이 여가를 이용하면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운동기구를 설치하도록 되었는데 법성면 복지회관에다가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도비 200만원 군비 200만원해서 400만 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체육단체 지원에 따른 보상금 입니다. 도민체전 출전 보상 을 기정 예산 에 2,5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1,000만원을 증액을 해서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각종 체육대회 관련 보상 으로 300만원 군대회나 도대회에 참가하는 선수들에게 보상 으로 주도록 되어 있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민간 경상보조로 생활체육 교실운영입니다. 이것은 국비, 도비, 군비인데 국도비가삭감이 되어서 삭감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영광군 체육회에 난로하고 진열대, 선풍기, 냉장고 비품으로 11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새마을 소득금고 사업인데 순세계 잉여금 으로 작년에 이월된 것은 1,300만원이 세입 으로 계상이 되었고 새마을 소득금고작년도 이월금 1,373만5,000원을 계상을 했고 특별지원사업으로 세외수입 에서 순 세계 잉여금 1,380만원이 순세계 잉여금 으로 세입 으로 잡고 보조금 은 우수 농고 생 정착 지원금 2명에 200만원씩 해서 4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에 새마을 소득금고 운영입니다. 융자금을 당초에 2,0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잉여금 1,314만5,000원을 포함해 서 3,469만8,000원을 가지고 금년에 융자할 계획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새마을 특별지원 사업입니다. 이것은 일반 융자금인데 기정이 2억7,9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잉여금 1억3,800만원을 포함해서 4억1,700만원을 가지고 금년에 융자 지원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수 농고생 정착금으로 200만원씩 2명 400만원으로 금년에 융자 지원을 할 계획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 진흥과 소관 추경 예산안 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박동필위원장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윤환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월

낙월김윤환위원

학숙 건립장소가 어디입니까?
영원

조영원사회진흥과장

장소는 아직 결정 을 안했습니다만은 장소 선정은 국공유지를 발굴해서 지금 위 치를 선정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동필위원장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 에 대하여 설명을 듣겠습니다. 재무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일

김경일재무과장

재무과장 김경일 입니다. 재무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 분야는 기획실장을 통하여 보고 를 받으신 것으로 알고 재무행정비에서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무행정비중 비정규직 보수에 일용인 부는 다. 른 과에서 보고 를 드렸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일용인부임 노임단가 인상에 따라서 봉급 인상 차액분입니다. 그리고 신청 사 청소 인부 인건비 는 이 번에 계상된 것인데 신청 사가 준공이 되 고 보니까 구청사에 청소인부가 여자 2명남자 2명이 있는데 그 수로는 신청 사까지청소를 분담하기가 어려워서 2명이 더있 어야 되겠기에 청소인부 2명을 올렸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에 수용비가 지방세 종합전산망 운영 전산용지 구입비하고 지방세 전산자료 프로그램 변환 수수료 이런 것들이 무엇이냐 하면은 여러 의원 님들께서 혹시 집에서 고지 서를 받아 보셨을 것입니다만은 이제까지 각종 고지 서에 세목 별로 종래에는 수작업으로 해서 도에다. 의뢰해가지고 도에서 전산기기에 의해서 출력을 받아서 했는데 이제 저희 군에서 직접 전산작업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거 기에 수요되는 프로그램하고 용지가 추가로 소요되겠기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여비 는 지방세 전산화 순회 지도 로 165만원이 여비 로 되었는데 사실은 순회지도 여비 라기 보다는 제일 어려움이 있는 것은 관계 공무원들이 합동집무 여 비가 많이 들어 갑니다. 그래서 1년에 거의 두달에 한번씩 합동집무를 하는데 직원들 합동집무를 하다. 보면은 엄청나게 경비 가 들어가고 또하나이번에 자동차세 를 징수하면서 해보니까 읍 면직 원하고 군직원들 약 10여명이 삼학검문소, 불갑검문소, 원흥검문소에서 근 무를 하면서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를 하 는데 10여명이 다. 니면서 점심을 3,000원 짜리 4,000원짜리만 사서 먹어도 하루에 약 5만원, 6만원이 들어가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려움이 있어서 계상을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중에서 전산화 훽스 구입은 이것은 도군간하고 시군간 민원처리를 위해서 훽스를 구입을 하도록 전국 적으로 지시가 되어서 200만원 계상을 했고 프린트 구입은 기왕에 예산 에 80만원 이 있었는데 그 예산 가지고 구입을 할려 고 보니까 금액이 안맞아서 추가를 해서 1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세무지도 입니다만은 등록세 전산납부 고지 서 이것도 일부 금액이 부족 해서 추가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에 여비 는 평가계에서 세무조사를 하는데 원자력 같은데를 들어가고 다. 른 곳을 다. 닐려고 하면 돈이 필요해서 예산 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출 예산 집행지침서는 경리계 소관으로 예산 을 작년에 예산 이 12월 24일 자로 의원 님들이 의결 을 해주신 예산 을 금년도 1월 1일부터 집행을 해나오는데 이 예산 은 원칙적으로는 경제기획원에서 시달된 예산 편성지침 또 내무부에서 시달한 예산 편성지침에 의해서 이제까지 시행 을 해왔는데 금년에 갑작스럽게 4월초가 되겠습니다만은 94년도 세출 예산 집행지 침이라는 것이 새로 내려 왔습니다. 새로 내려와 가지고 각종 규제 사항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책자를 부득이 만들 어 가지고 교육을 한 것으로 그 제작비가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급양비는 경리계는 출장이라보 다는 결산 서라든지 작성을 한달 보름동안거의 두달 가까이 결산 서를 작성을 하기 위해서 직원들이 12시 1시 2시까지 작업을 하는데 거기에 일부 밥값이 일부 추가가 되어서 거기다.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 현금 통산환 지급명령 수표발행기 기계가 고장이 나서 부 득이 다시 사야되기 때문에 수표발행기를하나 살려고 80만원을 넣어 놨습니다. 다음에 차량관리에 자산취득비가 종합 업무 추진용 종합승합차는 저희 군에서 그동안에 원자력에서 빌려서 쓰고 다. 른 곳에서 빌려 쓰고 했는데 소형차는 있는데 버스가 다. 른 시군에 다. 있어서 어디 가실때마다. 타는데 우리 군은 최고로 많 이 탈 수 있는 차가 운전수 빼놓고 8명밖에 못타는 적은 소형차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디 견학을 가나 교육을 가나 꼭 필요하기 때문에 버스 한대를살려고 2,850만원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조달청 가격표에 의해서 계상을해놓은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차량에어콘은 현지 일부 봉고 차 같이 생긴 형태의 차가 있는데 다. 른 차들은 대개 전부에어콘 시설이 되어 있는데 그 차들이에어콘이 없어 가지고 기사들이 불평도 하고 그래서 일부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읍면 종합업무 추진용 차량 구입 이것은 읍면 차량이 의원 님들이 작 년에 백수하고 영광읍하고 두군데만 짚차형으로 바꿔주었고 나머지는 읍면이 전부다. 차가 더블캡 형태로 되어 있는데 지금 군수 님께서도 그렇고 또 여러 의원 님들께서도 보시다시피 읍면장이 더블캡을 타 고 출장을 다. 닌다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조금 그렇다고 해서 앞으로 차는 짚차형으로 그러니까 짚차형은 짚차형인 데 뒤에는 짐을 실을수 있도록 되어 있고사람은 타지 못하는 그냥 빈공간으로 된 짚차를 살려고 보니까 우리군 재정 형편이 어렵고 그래서 우선 세대만 살려고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재산관리 입니다. 국유재산 분할측량 수수료 를 낙월도 송이리하고 백수 하사리만 넣은 것은 작년 부터 문제가 되어 있는 국유지중에서 실 질적으로는 사람들이 거기에서 집을 짓고살고 있는데 동일 필지로 되어 가지고 그사람들 임대 계약 도 못하고 하는 실정에 있어서 분할을 해가지고 그사람들한테 임대 계약 이라도 실수요자들한테 해줄수 있 도록 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사실은 평가계 업무를 보니까 수수료 가많이 필요해서 요구를 많이 하는데 기획 실에서 군 재정 형편때문에 적게 된 것으로 압니다. 다음에 영선관리에 일반수용비에 가서 소방안전 대행 수수료 이것은 청사가 새 로 지어지니까 모든 것이 추가로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방안전 대행 수수료 , 전기보안 대행 수수료 , 청사 형광전구 구 입, 청소용품 구입, 청사 화장실 화장지 구입 이것외에 다. 른 것도 많이 필요하지 만 우선 이것이라도 기본적으로 있어야 청사가 운영이 되겠기에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재세는 청사 전기요금하고 묘량면사무소부지 대체농지조성비를납부해야 할 돈이기에 1,0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임차료 는 실과장 숙소 임차료 입니다. 여기는 의원 님들이 기왕에 배려를 해주셔서 처음에 3년전에는 300만원을 주다가작년에 500만원으로 인상을 해서 외부에 서 다. 니신 분들의 편의를 봐드렸는데 금 년에 다시 할려고 보니까 추가가 많이 되는데 지금 현재 내무과장이 살고 있는 옛날 관사를 고칠려고 보니까 아주 헌집이 되어 가지고 고칠수도 없고 그래서 그것을 헐고 다시 수천만원을 들여서 신축할 수 밖에 없는 실정으로 부득히 몇개 과 장들이 함께 살게 하기 위해서 아파트 한동이라도 임대를 해가지고 서너분이라도 같이 살게하기 위해서 3,0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어째 3,000만원하고 500만원하고 나누었느냐 해서 우선 한사람이라도 늘려가기 위해서 입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출 연금 은 3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고 토지매입비 6,000만원은 제가 어제 보고 를 드린대로 대마면 청사를 신 축부지에다가 지을려고 해서 청사를 매입할려고 우선 감정기관에다가 감정을 해가지고 구입을 하기는 할렵니다만은 우선 평당 6만원으로 추정을 해서 1,000평을 구입하기 위해서 올린 금액입니다. 확실한 금액은 아니고 이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해볼까 하고 요구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시설비 입니다. 신청 사 증축에 따른 전기 회선공사비가한전에 불입을 한 돈인데 대단히 죄송합니다만은 신청 사 준공하기 이전에 800만 원을 기정 예산 에서 어쩔수 없이 지출 을 했고 신청 사 창문 브라인드 커튼비로 1,000만원을 넣고 본회의 장, 특별 위원 회실 방송 실 이런 사항은 여러 의원 님들께서 잘알고 계시는 사항으로 4,060만원 입니다. 그다음에 청사를 새로 짓고 보니까 앞에다가 청사 안내판을 만들어서 해야 되 겠기에 200만원을 넣었고 또 실과 사무실화장실, 창고를 표시를 해야 되겠기에 그것으로 65만원을 계상 요구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본관하고 신관이 있습니다만 은 사무실을 신관으로 이전하다. 보니까 본관에 있는 사무실을 뜯어 고쳤는데 거 기에 따른 비용을 넣었습니다. 그다음에 묘량면 청사 광장 다. 짐 및 포장 3,500만원 이것은 여러 의원 님들에게 대단히 죄송합니다만은 묘량면 청사가 준공이 되고 보니까 저희들이 예정하기는 제가 기획실에 있을때부터 됐습니다만은 대개 연말이 되면은 작년에 7월달에 제1 회 추경을 했습니다만은 통상적으로 약 4월달에 추경이 되기 때문에 그때 추경을 해서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부대 시설비 로확보를 못했었는데 재정 형편에 따라서 못했다가 청사만 준공이 되고 현지 주민 들 이 청사준공을 했으니까 당연히 입주가 되어서 사무를 봐야 되는데 황토흙을 밟 고 다. 니면 되겠느냐 해서 어쩔수 없이 미리서 지출 을 했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묘량면 부속건물은 본청사를 짓고 보니까 지금 현재 정문도 안되고 담장도 안되고 특별히 이런 것들이 안되었 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종합적으로 할려고요구를 했는데 우선 창구도 없고 전혀 본청사가 지어놓고 이런 어려운 처지에 놓 여 있어서 창고신축비로 조금 더 요구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본청사 후면 담장입니다. 여러 의원 님들 지나다. 니시면서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은 아주 보기도 흉할 뿐만이 아니라 문화관 있는 쪽으로 부숴져가 지고 보기가 흉한데 일부 여론층에 신청 사 뒷쪽으로만 깨끗이 담장을 쳐놓고 문 화관 쪽은 안해 놓았다고 해서 담장을 쌓을려고 보니까 돈이 없어서 68m를 할려고보니까 1,000만원이 넘어 가서 544만원을가지고 지어지기가 쉽지 않습니다만은 우선적으로 이것이라도 해주시면은 저희들 이 적은 금액으로라도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청사 층별로 안내 표시판 제 작비 다음에 대마면 청사 관계인데 대마 면 청사는 180평으로 잡고 평당 200만원 해서 3억6,000만원, 부대비 1,400만원으로 3억7,400만원인데 3억원은 융자금으로하고 7,400만원은 군비로 하는데 이것은 부대비 경비 까지 넣고 어제 보고 드린 토 지매입비는 계상이 안되어서 6,000만원을별도로 계상을 했습니다. 아무쪼록 재무행정이 제대로 수행이 될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동필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석진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득이

만부득이윤석진위원

시책에 따라서 청사는 지어야되겠습니다만은 타읍면에도 이렇게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었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그렇다면은 3억원이 대마청사 사업비로소요되고 7,000만원 군비로 또 토지구입 비 6,000만원이면 4억3,000만원이 되겠네요 총공사비가
경일

김경일재무과장

이번에 6,000만원의 토지 매입은 안할 려고 했는데 어떻게까지 얘기가 되었냐면은 대마청사를 가서 보시면은 부지가 이 상스럽게 길쭉하게 되어가지고 가운데다. 청사를 지어버리면 어디다가 차 몇대를 주차를 못하게 되어서 그것을 정 주권 사 업으로 해서 복지회관으로 바꿔달라고 수없이 도에다. 했는데 이것은 농수산부에서절대 반대를 합니다. 이것을 만약에 복지회관으로 해서 쓰면은 절대 안된다고 해서 우리가 부지 값은복지회관 기금으로 해서 쓴다고 하고 우 리는 건축비만 가지고 집을 지으면 될 것아니냐 해서 이제까지 미루고 했던 것으로 이번에야 의결 요구를 하게 된 배경입니다.

박동필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근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읍면차량으로 3대 9,000만원 이 차들이각 읍면에 똑같이 들어갑니까? 이 차들이 이제 들어와서 이름만 바꾼 것입니까?
경일

김경일재무과장

사실은 다. 똑같이 한날짜에 들어 왔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광하고 백수가 읍이 제일 먼저 되었기 때문에 조금 먼저되었고 나머지 홍농부터서 각 읍면 차 10대는 같은 날짜에 들어 왔는데 이미 차량이 6년이 다. 넘어서 바꿔줄려고 보면은 더블캡으로 다시 한다면 돈은 이보다. 적 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재무과 욕심으로는 100% 전읍면 해주었으면 좋겠는데 군 재정 형편상 단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조금씩 올려 놨습니다.
제가

제가김영근위원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읍면장님들이 타야 되냐고 그러시는데 진짜 읍면에는 더블캡 차가 필요합니다. 산불방지라든지 무슨 도구를 실어야 되고 인원이 많이 타야되니까 더블캡이 맞 지 짚차는 읍면에서 사용하는데 안맞다고봅니다. 물론 좋게 탈려면 그랜저를 사줘야지요 읍면에서 최고 어른이니까 그랜저를 사주든가 하지 저는 읍면에 더블캡을 사줘 야 맞다고 봅니다. 짚차는 절대 안됩니다. 또 10개면에 동시에 차를 사주었는데 먼저 소비가 된 곳에 물론 사정상 사고 도나고 어디 박기도 하는데 기사의 관리문 제도 있어 가지고 먼저 바꾸는데 있고 바꾸지 못하는데도 있고 또 잘 관리하고 있는 기사한테는 사기앙양을 위해서 포상도해야지 같은날 들어 왔는데 (청취불능)
경일

김경일기획실장

일괄해서 다하면 좋은데 재정 형편상 이렇게 되었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동필위원장

더 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윤석진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진

윤석진윤석진위원

위원 입니다. 참고로 혹시 기억을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각 읍면별 청사 몇개 읍면이 아니니까 91년도 이후로 청사를 지은 사업비 내역을 좀 빼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를 해볼려고 합니다. 예산 심의 를 하는 과정에서 구두로 말씀해 주셔도 상관없습니다.
경일

김경일재무과장

지금 2개 읍면에 가장 많이 들어 갔습니다. 묘량하고 불갑, 대마인데 대마는 아직 안들어 갔고요 묘량이 많이 들어간 이유가 무엇이냐면 나머지 청사는 기존부지에다. 다시 지었는데 낙월하고 묘량하고는 신부지에다. 지었는데 신부지에다. 지을려고 보니까 부지를 정비를 해야지요 담장을 싸야 돼지요 창고를 지어야지요 그러니까 경비 가 많이 들어가데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번 대마 청사도 그 자리에다 지을려고 몇번 얘기를 하고 그래서 군수 님이 대마면을 방문을 하셔 가지고 아주 여기서 아주 가깝고 차를 민원실에 가깝게 대면 좋겠다는 말씀도 했는데 대마 주민 들이 청사를 지은다고 그러니까 이것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고 해 서 군청에 거의 시위하다시피 찾아와 가지고 모처럼 짓는데 장래를 보고 지어야지 돈 몇푼 때문에 그자리에 신축한다고 하면 쓰겠느냐 청사에 자동차라도 들어가 주차라도 할 수 있고 민원을 처리할 수 있어야지 자동차를 길가에 세워놓고 민원처리 하면 되겠느냐 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늘어난 것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어떻게 되었느냐면 묘량청사를 지을때만해도 청사정비기금이 2억2,000만원밖에 안왔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부터 3억원으로 8,000만 원이 더 내려와서 한 것입니다. 별도로 읍면별 내역은 윤 위원 님께 제출 해 드리겠습니다.

박동필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 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정회 를 하겠습니다.

12:03정회

14:00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적과 소관 예산안 에 대하여 설명을 듣겠습니다. 지적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현

류시현지적과장

지적과장 류시현입니다. 지금부터 지적과 소관 세출 추가경정 예산 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용인부임 입니다. 이것은 봉급 인상에 따른 공통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미 등록 지 신규 등록 측량비입니다. 공유수면 매립지가 백수읍 길용리 143 산 9필지와 염산면 옥실리 2-36번지해서 10필지가 지적공부에 미 등록 이 되었습니다. 이 토지를 측량을 해서 신규 등록 하는데138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 지적약도 조제입니다. 읍면에 비치되어 있는 지적약도가 조제된지가 오래되거나 훼손되어서 새로 조제하고자 합니다. 당초 예산 에 3,000매에 360만원의 예산 이 있습니다만은 부족분 1,200매에 대해 서 140만원이 추가로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 기초점 구입입니다. 지적 측량의 정확한 측량 성과를 위해 서 지적 기초점 신규 매설용이 되겠습니다. 20점을 구입하는데 12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다음은 급양비입니다. 부동산 특별조치법이 금년말까지 만료 가 됩니다. 그래서 업무가 폭주하여 잔무처리를 위해서 야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급식비로 100만원을 요구를 했 습니다. 다음은 전자복사기 구입입니다. 복사기를 88년도에 구입을 해서 현재 사용불능상태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6년을 사용을 해서 민원처리를 하는데 상당히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꼭 구입을 해서 원활한 민원처리를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동필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 과 소관 예산안 에 대하여 설명을 듣겠습니다. 사회 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우

서우사회과장

사회 과장 서우입니다. 지금부터 사회 과 94년도 제1회 세입 세출 추경 예산안 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용인부에 대해서는 전임 과장님들께서 설명을 하셔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충혼탑 합 기자 보관함 설치에 대해서 70만원하고 합 기자 명단작성에 20만원 총90만원을 수용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현재 충혼탑이 있습니다만은 합 기자 함이 없어 가지고 명단이 충혼탑에 없습니다. 그래서 현충일이라든가 아침에 참배할 때는 저희들이 합 기자 명단을 가지고 가 가지고 그것을 모아가지고 참배를 하는 실정에 있기 때문에 보관함을 만들어 가지고 보관함은 화강암으로 해서 제작할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거택보호대상자 조사시 관리카드 작성에 대해서 식비로 11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생활보호 대상자는 작년도에 하고 내년도 생활보호 대상자는 금년에 하게 됩니다. 그래서 9월부터 12월까지 조사하게 되는데 이에 대한 급식비입니다. 다음은 보훈단체 운영비 하반기 보조분입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공보실 풀보조 경비 에서 6월달까지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국가유공자 예우차원에서 정액 보조를 하도록 내무부에서 지시가 왔기 때문에 6월부터는 분기당 100만원씩 3개 단체 재향군경보훈회, 재향전몰군경유족 회, 재향전몰군경미망인회에 100만원씩 해가지고 6월달까지는 지급을 했기 때문에 7월분부터 계상한 것입니다. 대한무공수훈자회 운영비에 있어서는 당초에 48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분기마다 100만원씩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80만원은 감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상금 입니다. 불우 주민 지원에 대한 보상금 을 1,000만원 하반기에 사용하기 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구료비 입니다. 생활보호 대상자 거택보호 군비 미확보분입니다. 당초에 생활보호 대상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이 국비가 80%, 도비 10%, 군비 10% 입니다. 그런데 군비부담액이 9,602만5,000원인데 당초 예산 에 5%를 계상을 해서 추가로5%를 계상을 한 것입니다. 다음은 민간대행 사업비인데 이것은 고용촉진 훈련사업비입니다. 도에서 199만원을 추가로 주었기 때문에 예산 에 계상을 한것입니다. 다음은 공동급수시설 우물 소독약 구입비인데 도에서 3만5,000원을 추가로 주면서 8만5,000원을 부담하도록 되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계상을 하기에는 가내시로 해서 편성을 했는데 확정이 되어서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은 의료보호 특별회계 입니다. 과년도 대불금 회수이월금 244만370원 하고 과년도 이자수입 이월금 48만원하고과년도 부당 이득금 회수 이월금 483만3,070원으로 총 775만8,000원을 수입으로 잡은 것입니다. 다음 의료보호사업비 6억1,297만5,000원 전액 국비가 80% 도비 20%로 해서 보 조가 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확정내시에서 의료보호 행정비가 186만9,000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 에서 일반행정비가 감이 되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일반 수용비 70만원 운영 수당 을 42만원, 국내 여비 로 74만9,000원으로 186만9,000원을 세입 도 감을시켰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 80%하고 20% 7억6,621만9,000원을 전액 의료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년도 이월금 반환을 위 해서 243만9,000원하고, 48만450원, 483만3,070원을 전부 반환 금액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전부 도에다가 반납을 해야할 금액입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 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영세민 생활안전기금 운영 특별회계 입니다. 순세계 잉여금 으로 작년에 융자금을 회수한 돈이 763만6,870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전부 수입으로 잡았습니다. 다음은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으로 기정 이 4,100만원이 서있습니다만은 763만6,000원을 계상요구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동필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 에 대한설명을 듣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이정숙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이정숙입니다. 보상금 부터 하겠습니다. 노인교통비가 8,000명에 대한 예산 이 서있는데 이제는 군비가 85%로 국비가 없어져 가지고 책정이 되어서 당초 예산 에 1억원이 세워졌는데 이번에 그 1억원이 책정이 됐습니다. 그러나 날로 늘어나는 노인 교통량 이 많아져 가지고 당초 예산 보다. 도 4,000여만원이 부족한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분에 대해서는 다. 른 추 경때 계상을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려운 노인 보청기 보내기가 당초에 20개가 섰는데 1명이 추가되었습니다. 1명분에 대한 계상입니다. 다음 홀로사는 노인 안부 살피기가 87 명에 대해서 6개월분 밖에 당초 예산 에 세워져서 나머지 6개월분 계상이 된 것입니다. 부자가정 가사 보조비 22명에 대해서 신규입니다. 도비, 군비 50%입니다. 구료비에 대해서 노인복지시설 보호비 2개소에 대해서 당초 예산 서에서 수정 이 된 것입니다. 1,000원이 잘못되어 가지고 다시 수정 한 것입니다. 다. 은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2개소에 대 해서는 인건비 , 기타 운영비, 기본 단가 가 인상이 된 인상분입니다. 노인 공동작업장 설치 운영이 1개소 신규입니다. 대마 장보 노인정이 작업장을 설치하겠다. 해서 신규로 계상을 했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특별 수당 신규 9 명에 대해서 도비가 왔습니다. 경로당 운영비 보조도 미지원분 입니다. 이것은 4개소에 대한 부족분을 이번에 144만원을 세웠습니다. 아동 양육비는 부녀복지 세항으로 들어갈 것이 잘못 기재되어서 삭감된 것입니다. 민간 경상보조에 보육시설 운영비 8개 소가 증액이 됐습니다. 이것은 도비, 군비입니다. 아동복지 시설 운영비 1개소는 영산보 아원입니다. 도비, 국비로 이번에 세워진 것입니다. 아동복지 시설 종사자 특별 수당 이 신규로 도비에서 1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육아시설 운영비가 도비보조입니다. 도비 50%, 군비 50%로 20만7,000원으로차액입니다. 보육시설 신축으로 당초 예산 에 세웠는데 중앙 어린이집이 돈이 남았다고 해서 작년에 끝낸 사업입니다. 아동직업 훈련 및 영농교육에 대해서 2명이 증원된 것입니다. 간이 부녀 상담요원 인건비 가 당초보다. 1,000원이 더 올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18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보상금 으로 중학생 자녀 학비 수업료인데 이것은 읍지역까지 의무교육 이 되었기 때문에 2명밖에 해당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삭감된 것입니다. 모자가정 대학 학자금 지원도 1명을 세웠는데 합격자가 없어서 삭감되었습니다. 저소득 모자가정 아동 양육비가 당초 5명에서 8명으로 증원된 것입니다. 모자 가정 생활 안정금이 당초에 91세 대였는데 3세 대가 전출해서 삭감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박동필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석진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진

윤석진위원

과장님. 노인 공동작업장 설치 운영 1 개소로 대마 장보노인정이라고 하셨거든 요 공동작업장이라면은 구체적으로 주로 무슨 작업을 하는 것입니까?
정숙

이정숙가정복지과장

노인들이 1년에 한번씩 손으로 만드는 것인데 전기를 하게 되고 또 여가를 선용해서 노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신규로 처음 나왔는데 왜 대마 장보노인정이 책정이 되었느냐면읍면단위 시범 노인정에서 해마다. 보고 를받아 가지고 그중에서 군단위 시범 노인 정을 책정을 합니다. 그래서 장보가 이번에 해당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연이 이번에 다시 신규로 예 산이 보내 온 것입니다. 노인 공동작업장 하면은 노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그래가지고 수입하고 연결이 되고 여가선용도 되고 건강유 지도 되는 그런 것인가 봅니다. 한번도 우리는 안해 보고 가서 시찰도 안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잘하고 있는 것을 시찰 할렵니다. . 어느정도이고 무엇인가를 저희들도 모릅니다. 아직은요

박동필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웅현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는

홀로사는조웅현위원

노인 안부살피기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정숙

이정숙가정복지과장

홀로사는 노인한테 날마다. 직원들이 가볼수 없어서 읍면에 돈을 지급을 합니다. 그러면 요구르트 장사가 매일 요구르트하나씩을 주면서 안부를 살피고 있습니다만은 홀로사는 노인들 안부 살피기가 가 장 어려운 사업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잘하는가 읍면 계장님들한테 유념해달라고 부탁도 드렸습니다. 매일 요구르트 하나씩을 집에다. 배달하여서 매일 살피도록 돈이 한꺼번에 나갑 니다. 읍면으로요 읍면에서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비가 4,500원에서 5,000원 날로 지금 교통비가 2,900원씩 신청 이 들어와 버리고 광주 종합터미널에서 온 것 같이 합니다. 3,200원정도이어서 3,500원 이 달별로 나가서 왜그러는가 했더니 노 인들이 290만원짜리 승차권을 잔돈 20원 이나 50원을 보태서 주면 되는데 잔돈을 쓰기 아까우니까 두장씩을 줘버리는 것이에요 60원짜리가 떨어지고 없으면 그래서어제도 군수 님한테 지시를 받았습니다만 은 60원권을 더 많이 제작을 하는 것은 도에서 승인 을 맡아야 되고 해서 저희들 이 지금 건의 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다시 또 의원 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박동필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 에 대하여 설명을 듣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주

서단주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서단주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94년 제1회 세입 세출 추가 경정예산 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에서 일용인부임 사무보조원관계에 대해서는 생략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 재활용품 분리 수거용 용기 구입입니다. 분리수거용기 100만원을 올린 것은 93 년도 의원 님들이 아시다시피 330조의 마을단위를 제외한 6조를 990만원을 해가지고 93년도에 추경을 했습니다만은 그것이효과가 좋아 가지고 94년도에는 부족해서자체적으로 효과가 좋아가지고 학교나 군부대나 아파트 등에 50조를 배부를 해가지고 재활용품 수거에 효과를 거두고자 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네가지는 무엇인가하면 병, 프라스 틱, 철, 캔이 되겠습니다. 보상금 으로 재활용품 매입대금 특정재 원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무엇인가하면 주민 들이 재활용품을 수거를 하게 되면은 재활용품을 수거한 것을 자원재생공사에 서 매각을 합니다. 매각을 해가지고 그 매각대금을 주민 들한테 환원하는 재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특정재원으로써 세입 과 세출 이 일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선별창고는 도비 보조사업 으로써 당초 예산 에 편성이 안되어 가지고 도비 1,130만원, 군비 1,130만원으로 2,26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활용품 선별창고는 무엇인가 하면 작년까지 자원재생공사에서 재활용품 수거를 했습니다만은 4월 1일부터 자치단체 장이 재활용품을 수거하기 때문에 재활용품의 품목을 그때그때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보관할 창고를 지어야 합니다. 그다음 쓰레기 소각시설 전기 수전 설 비는 분뇨종말 쓰레기 소각시설 전기 수 전 설비는 작년에 도비 보조사업 비 5,000만원으로 영광읍 쓰레기 매립장 5,000만 원이 있는데 그것은 시설비 이고 이 시설 비에 따른 전기 시설 사업비로 200만원이책정이 됐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입니다. 음식물 퇴비화 용기구입 330조는 도비 보조사업 비로 군내 가정에다가 음식물을 퇴비화를 시키기 위한 용기 구입입니다. 1,155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비 30%, 군비 7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처리장 운영약품 구입 응집제를 구입하는 것으로 120만원을 본예산 에 상정 을 했습니다만은 본예산 에서 삭감이 되어 가지고 이번 추경 예산 에 올렸습니다만은 부유물을 응집할 수 있는 약품 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박동필위원장

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조웅현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을

부유물을조웅현위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다고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단주

서단주환경보호과장

분뇨종말처리장에 가보시면 탈수기 있 습니다. . 분뇨를 집어 넣으면 거기다. 돌리고 하는 탈수기가 있는데 거기에 여러가 지 찌꺼기가 있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응집제를 넣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찌꺼기 10개가 응집제를 넣으므로한덩어리로 됩니다.

박동필위원장

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윤석진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

생활환경윤석진위원

쓰레기나 재활용품 선별 창고50평짜리 1동을 지은다고 했는데 이것은 반드시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은 그 창고는 반드시 활용이 잘되어야 될 것 같은데 창고를 지어놓고 그 이용효과가 어떨지 생각은 되는데 이것이 전시 효과만으로 이용이 된다면 안될 것 같은 데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주

서단주환경보호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것이 93년도부터서 전라남도 특수시 책으로 이루어진 사항인데 우리 군에는 영광읍 쓰레기 매립장이 안착이 안되었기때문에 그랬는데 올해는 영광읍 쓰레기 매립장이 안착이 되었기에 선별창고를 영광쓰레기 매립장 옆에다. 지어가지고 재활용품을 선별해서 보관하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동필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 예산안 에 대하여 설명을 듣겠습니다. 산업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보

김선보산업과장

산업과장 김선보 입니다. 산업과 소관 추경 예산안 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중에서 농어촌 발전 5개년 계획서 책자를 배포하게 되는데 100부 제작비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어촌 발전 심의 위원 참석 수당 인데 이것은 우리 영광군내에 35명의 농어촌 발전 심의 위원 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유관기관하고 농민대표 등 그중에서 군수 님하고 지도소장님을 뺀 33명에 대해서 수당 을 다. 른 군은 다. 주고 있는데 우리군은 당초 예산 은 없었습니다. 3만원씩 해서 198만원이 책정이 됐습니다. 다음은 산업과내의 UR대책 상황실을 항상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급량비 로 17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농산물 상설직매장 전세금으로 1,00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 서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93년도 하반기에 농어촌 발전 기금으로 우리 영광군내 480여명의 농어민 후계자 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생산된 다. 양한 농 산물을 생산에만 집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은 거기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농어민후계자들로 하여금 판매하는 것이 우리 군 뿐만 아니라 중앙방침도 그렇고 농어민후계자도 강력히 요구해서 도에서 7,000만원을 융자를 해주었습니다. 그랬는데 6월초에 개장을 했습니다만은 그 계획서를 받아 보니까 무려 4억4,000만원을 가지고 설치를 했어요 여기에 의원 님들은 개장할때 참석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7,000만원 도에서 나온 융자금 하고 나머지는 자력으로 회원들이 7,000만원을 조성을 하고 한다고 그러는데 도저히 운영을 못할 것 같아서 그분들과 제가 군수 님을 찾아가서 운영자금을 주면은 없어지니까 계속 살릴수 있는 전세금을 우리가 지원해 주면 좋지 않겠느냐 해가 지고 9,000만원을 책정을 한것입니다. 4층에 74평도 되는데 전시판매장을 전 세금으로 요구를 한것입니다. 배려를 해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민 자녀 학자금 지원 사업 인데 이것은 군비를 9,750만원정도 세워 야 하는데 당초에 4,750만원만 세워서 추경에 농어민 학자금 지원으로 국비, 도비군비를 의무 부담을 하기 때문에 5,000만원을 책정해서 올린 것입니다. 다음 농민교육 급식 보상 인데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영광군 관내 농어민 교육을 250명이라고 책정은 되었습니다만은 사실상 도에나 중앙에나 또 우리 군으로 해서 예산 형편이 부족해서 250명만 책정을 한 것입니다만은 사실상 300여명 350 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예산 여건상 250명만 책정을 해서 100만원을 계상 요구한 것입니다. 다음은 농어촌 진흥기금 출연 인데 이것이 7,920만원인데 이것은 의원 님 여러분들께서도 아시고 있는 바와 같이 우리 군에서 90년도부터 98년까지 농어촌을 위해서 500억원을 목표로 각 시군 뿐만아니라 농.수.축협, 독농가들로 부터 기금을 조 성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부담금 을 7,920만원을 요구한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금년 하반기에 우리 군에 3억원 내지 5억원정도 하반기에 배정이 되면은 농어민한테 지원을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약 2억5,000만원이 와가지고 농어민한테 기 지원한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농수산 정보수집용 컴퓨터 구입이라고 있는것 이것은 386컴퓨터를 전 농가에 줄수 없기 때문에 작목반 농어민 영농조합 법인에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 13대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1,140만원으로 군비가 572만원입니다. 다음은 농어촌 특산단지 보조 지원인데이것은 특산단지 시설 사업비입니다. 융자가 1억4,600만원이고 보조가 7,200만원이고 총 2억1,800만원인데 우리 영광군 관내에 7개 농어촌 특산단지가 있습니다만은 그중에서 전반적으로 지난번에는 융자로 지원이 되었습니다만은 금년부터 는 특산단지에도 보조 지원하도록 중앙방침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백수 인삼밭 단지하고 군서 만 곡에 P.P마대하고 군서 남죽리에 벽돌 특산단지에 지원하도록 되었는데 거기에 지원 보조한 것이 7,200만원 입니다. 국비 3,600만원, 도비 1,800만원, 군비1,800만원 당초 예산 에서는 감을 했는데 이것은 늦게 지시가 내려와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다음 유통구조 관리에 있어서 유통구조실태조사를 위한 여비 로 100만원이 책정 되었습니다. 다음은 개량 저장고 보조인데 이것은 법성면에 설치하게될 것인데 당초에는 총3,000만원이었는데 보조금 이 변경이 되어서 2,625만원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중에서 도비가 1,312만5,000원, 군비가 1,325만원 당초 예산 보다. 감을 시켜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인데 이것도 당초 우리 군에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으로 지원된 매수는 14만9,273매에서 증 되어서 21만7,322매로 되어서 그에 따른 경정으로 추경에 조정 책정 요구를 한 것입니다. 다음은 비닐하우스시설인데 이것은 국 비 보조 입니다. 지난 2월 11일부터 12일까지 폭설피해 로 인한 비닐하우스 피해 203㏊대한 786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써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군에는 굴비가 우리 군의 명품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굴비는 1읍면 1 특품인 동시에 1명품 사업입니다. 그래서 3억원으로 저온저장고 150평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1억6,000만원은 도비이고 4,000만원이 군비였는데 당초 예산 에 계상이 안되어서 이번에 반 영해 주십사 요구한 것입니다. 다음은 94년 유망작목 개발사업 간단히말하면 작목전환사업인데 이것은 종전에 경쟁력이 낮은 작목을 경쟁력이 있는 작 목으로 전환하여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써 사과나 단감, 배과수 등으로 전환하도록 되었습니다. 참깨나 들깨나 경쟁력이 낮은 품목을 재배하고 있는 농가는 사과나 단감, 배 과수 등 시설원예로 작목을 전환하는 사 업에서 우리 영광군에 단감으로 67㏊를 책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약 1억716만원이 있는데 국비 5,000만원 나머지 군비로 책정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농산관리 급양비 재해대책 상황실 운영으로써 급식비 44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에 경운기 야광반사 페인트 구입인데 이것은 우리 영광 관내에 경운기가 약7,600대정도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5,000대정도는 작년도에 지원을 해서 반사판을 설치한바가 있습니다만은 나머지 1,726 대가 있는데 경운기는 항상 교통 사고 의 위험을 안고 있기 때문에 야광페인트라도 칠해서 교통 사고 를 막아 야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군수 님하고 저하고 협의한 결과 읍면에 공통적으로 지원할려고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공동퇴비장 1개소 입니다. 이것은 공동퇴비장 설치 총 사업비가 4억5,000만원인데 그중에 보조가 당초 예산 에 우리 군비가 9,450만원이 안섰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4억5,000만원 대형 퇴비장은 전라남도에 16개 군이 있습니다. 그중에 우리 군도 들어 있는데 계분이 나 돈분, 우분을 처리함으로써 우리 영광군에 유기질 비료생산이 안되어서 퇴비장에서 유기질 비료를 생산을 해가지고 고추, 담배 기타 특작원예를 하는 농가로 하여금 그것을 쓰게 하면 환경차원도 좋고 그 농가도 좋고 그에 따른 소득도 올 리고 해서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은 소형 동력방제기 공급은 당초 예산 에 계 수정 리상 경정한 것입니다. 다음 농업기계화 사업에 있어서 기계화전업농 교육 여비 보상 인데 기계화 영농단임원 13명이 교육을 5박6일로 가는데 기정에 100만원이 섰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다. 책정이 되어 가지 고 55만원을 감해 가지고 기계화 영농단 102명을 교육을 시켜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조정해서 올리느라고 154만원으로 올 렸습니다. 다음은 민간에 대한 자본 보조인데 의원 님들도 아시는 바와 같이 일발 농기계 지원사업 1,059대에 대한 지원사업인데 당초에 우리 예산 에 약 3억6,600만원을 군비로 책정해야 하는데 당초 예산 에 안섰는데 이번에도 예산 관계상 부득이 2억6,644만원만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축산 진흥사업에 있어서 소 간 질충 구제인데 우리 영광 관내에 8,000두의 간질충 구제를 하기 위해서 약이 900만원인데 450만원을 감을 시킨 원인은 현금으로 온 것이 아니고 현품으로 온 것이어서 감을 시킨 것입니다. 다음은 학교 우유급식인데 우유 급식 인원이 355명이었는데 337명으로 줄어듬과 동시에 단가는 반대로 100원에서 120원으로 상승되어서 그에 따른 계수 조정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로 축산 기자 재인데 포터블이라는 것이 돼지의 임신여부를 자동적으로 알려주는 기기 입니다. 우리 군에 32 대가 공급이 되었는데 거기에 따른 128만원을 계상에 올렸습니다. 이상 산업과 소관 추경 예산안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박동필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에 대하여 설명을 듣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원

조준원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조준원 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추경 예산 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 운영비로 물가대책 위원 회 참석 수당 인데 물가대책 위원 회는 작년전까지만 해도 내무부장관 훈령 으로 물가대책 위원 회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만 작년 11월에우리 조례에 정식으로 물가대책 위원 회로 보상 하도록 조치가 되었기 이 참석자에 대한 수당 을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먼저 말씀드릴 것은 원전사업비가 당초 예산 에서 특별회계 로 넘어 갔기 때문에 과목별로 감된 내역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 해가지고 정액급 식비, 가계 보조금 이 있습니다만은 이 내용이 무엇이냐면 상낙월도하고 안마도에 전기시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운영 위원 들이 8명씩 임 명이 되어 있는데 정식직원이 아니고 기능직 6급, 7급에 해당하는 대우 임명 입니다. 그래서 이사람들에 대한 대우를 일반직공무원에 준해서 하도록 되어 있어서 정액급식비라든지 가계보조비라든지 지난번에 못세웠던 것을 이번에 세웠던 것입니다. 그 돈이 4,846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94 원전주변지역 지원사업도 특별회계 로 넘어간 것이기 때문에 감이 된 것입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가 104만원인데 자동차 등록 증을 제조하는 수용비가 적어서 계상을 했고 임차료 는 노상방지차량 강제처리 견인장비 임차료 로 당초에 20대정도면 될것으로 봤는데 상반기 동안에 20대 가 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40대로 추가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1대를 견인해 가는 돈이 5만원이 됩니다. 그 소요액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시설비 인데 영광 공용터미널 택시승강장 정비관계는 지난번에 그 근처에 있는 택시기사들과 간담회 를 하고 그 주 변정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입니다만 은 150만원을 들여서 우선 주변을 정비를해가는 것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하고 급양비, 재료비이렇게 있습니다만은 일반수용비는 주차 장 주정차위반 경고 장이 수용비에 해당이되고 불법정차 단속 티켓을 일일이 찍는데 그 대금이 부족해서 세우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급양비 120만원은 경찰서 뿐 만아니라 유관기관, 군 지역경제과에서 야간에 불법 주정차 단속할 때가 많아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재세인데 여기는 경찰서 소관입니다만은 신호기라든지 경보등 전기요금이 당초에 계상이 안되어서 추경때 계상해서 지급하도록 해서 계상한 것 입니다. 다음 시설비 에 600만원으로 경보등 설 치가 있는데 우리가 설치할 곳이 다. 섯군 데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계상을 다. 못하고 햇님 달님유치원하고 빛나라유치원을 했는데 어린이들이 많이 다녀 굉장히 위험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만이라도 세워야 되지 않느냐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를 보시면 94년도 원전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실시 설계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는 백수 구수도로가 됩니다. 그다음에 시설비 로 해서 원전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해놓고 보니까 80가지가 되는데 일일이 계상을 해서 쓸수가 없어서 종합해서 써놨습니다. 시설부대비 도 마찬가지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반회계 에 서 원전사업비로 넘어간 돈이20억5,000만원정도 되는데 그 돈은 증감되는 것이 없이 그대로 넘어가고 단지 하나 변경된 것은 송이도 전화사업 감리비 690만원이 된것이 있습니다. 감리비가 필요없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상낙월도하고 안마도 용기 보상금 으로 바꾼 것뿐입니다. 송이도 전화사업 감리비는 우리가 인정하는 금액이 있는데 그것만 감리비로 하고 지금은 감리비가 필요없기 때문에 감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동필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석진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지

특수지윤석진위원

근무 수당 으로 해가지고 낙월에 있는 발전소 운영 위원 으로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송이도에 다시 발전소가 신설이된다면은 또 거기에 대해서도 일반직 공무원으로 대우를 해주는 분이 필요하겠습니다.
준원

조준원지역경제과장

기능직 6급이 필요합니다. 소장이 6급이고 발전소에는 7급에 해당됩니다.

박동필위원장

더 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김윤환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김윤환김윤환위원

위원 입니다. 경보등 설치 햇님달님 유치원, 빛나라 유치원 앞이라고 했는데 다. 른 곳도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은 사업자가 설치를 해야 하는데 우리 군은 돈도 없는데 600만원을 들여서 두군데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요 원래 위험한 곳에다. 짓게 하는 것이 문제에요 왜 위험한 곳에다가 괜히 그런 유치원을 지으라고 해놓고 왜 엉뚱한 손해를 보냔 말이에요 그리고 원래 허가자체가 어린이들이기 때문에 안전한 곳에다가 시설을 해서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해야 하는데 위험한 곳에다. 허가를 하고 돈은 우리 군에서 들어 간단말입니다. 잘못되었지 않습니까? 사업자가 자기는 어린이들을 위험하다. 고 군에다가 요구를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설치해주라하면서 오리혀 큰소리를 친다. 이것이에요 자기들이 돈벌어먹지 우리 군에 수입이들어 옵니까? 자기들은 위험한 곳에다. 짓고 경보등 시설은 우리 보고 해주라 이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원래 우리 군에서 거기다. 짓으라고 허가를 낸 것부터가 문제라고요 (청취불능)
준원

조준원지역경제과장

관계법에 의해서 그사람들이 허가할때 그것하고 이것하고 관련이 없거든요 우리는 단지 교통의 위험에 따라서 그 것을 설치하기 때문에 김 위원 님 말씀이 맞습니다만은 우리가 그런 것에 대해서는 법에 정립이 안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에 대해서는 기회가 있을때마다. 건의 를 해서 협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동필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근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김영근김영근위원

위원 입니다. 방치차량 견인비가 5만원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매일같이 교통주차 위반단속을 하는데 어떻게 방치 차량이 생깁니까? 단속을 하는데 방치차량때문에 5만원씩이나 견인비가 나갈 수 있습니까?
준원

조준원지역경제과장

방치차량은 그 차를 놔두고 도망가 버린 것입니다.
주차

주차김영근위원

단속을 하니까 애당초 않게끔 단 속을 해야지 감시하는데 경비 가 나가고 방치해서 경비 가 나가면 이중으로 돈이 들어가지 않 습니까?
준원

조준원지역경제과장

우리가 볼때 방지하면 좋은데
러면

그러면김영근위원

방치한 것은 벌금을 얼마나 받습니까?
준원

조준원지역경제과장

방치된 차량은 연고가 있으면 처리를 하고 그러는데 연고가 없는 것입니다.
뭐가

뭐가김영근위원

자동차가 연고가 없어요 자동차 폐차를 할려면 넘버를 띄어서 정식으로 신고해서 반납해서 폐차하게 되었는데
준원

조준원지역경제과장

대개 보면은 넘버를 띄어 버려요
래도

그래도김영근위원

영광읍에서 누구 차란 것을 대충 알것 아니요 그 차를 추적해서 없으면 방치해서 내 버린 차 아니요
준원

조준원지역경제과장

경찰에 의뢰를 하고 공고 를 합니다만은 한번 버려있는 것을 뒷조사를 하면 별로 찾는 경우가 없어요
영근

김영근위원

버렸더라도 이 차가 예를 들어서 영광 군 소관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검사날짜는 있을 것 아니요 검사날짜를 추적해서 찾으면 찾지 그것을 못찾아요 관리를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준원

조준원지역경제과장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것은

이것은김영근위원

찾아서 벌금을 많이 물어야지 군에서는 그것을 치우다. 판나겠소
준원

조준원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차량증가에 따라서 전국적인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견인비는 폐차장에 가서도 여러가지도 얘기를 듣고
러면

그러면김영근위원

고물장수한테 그것을 잘라 가버리라고 해요. 돈 들지말고
준원

조준원지역경제과장

법적으로 견인차가 가서 폐차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러지요

박동필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석진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

특별회계윤석진위원

를 보면은 원전 주변지역 지원사업 실시 설계비가 2,742만1,000원으로 나왔거든요 이것이 포괄적인 설계비입니까?
준원

조준원지역경제과장

94년도 백수 구수도로 관계입니다. 그 도로 추진을 하기 위해서 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건설과로 넘겼습니다. 당초에 이것은 2억원을 하도록 되어 있더군요
으로

법적으로윤석진위원

2억원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까?
준원

조준원지역경제과장

법적으로 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건설과로 넘겼습니다.
난번

지난번윤석진위원

제가 질의 한 맥락하고 같은데요 이것이 군비낭비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도로사업 이라고 하면 확포장 공사거든요 그래서 구수도로 하면은 확포장공사에 연결이 된 사업비입니다만은 결코 그것이설계비가 (청취불능) 그렇지 않아도 군비가 없어 가지고 쩔쩔매는 입장에서 (청취불능) 용역을 맡긴다면은 문제점이 있다는 것 아닙니까? 사업이 이원화되어 가지고 지역경제과에서 원전 지원 사업비를 갖다가 건설과에 줘서 건설과에서 설계를 했다 그말입니다. 그랬을때 이 사업의 설계비라는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준원

조준원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건설과에서 설계를 해가지고
역을

용역을윤석진위원

맡긴 설계비라는 말아닙니까? 그러니까 설계 용역비 가 2,700만원이라는 것은 결코 우리 군에서 얼마든지 토목설계는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렇지 않으면 구체적인 기술이 나오는설계라면 당연히 그래야 되지만 확포장공사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그것은 충분이 우리 기술직 직원들이 설계를 해 도 충분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너무나 과다 설계 용역비 까지 지출 해 가면서 해야할 필요성이 있는가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가급적이면 우리가 군비 재정 을 축소하는 아끼는 사업으로 이런 부분에서는 관심을 더 가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 기 바랍니다.
준원

조준원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이것은 제가 오기 전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의원 님이 질의 하신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군수 님께서 영광 토목에 대해서 앞으로 예산 이 서면은 연초에 설계 기획단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 기획단에서 할것입니다. 기획단 조례를 아마 의회에 보낼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할 필요없이고 도기술로 전부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동필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과 소관 예산안 에 대하여 설명을 듣겠습니다. 민방위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형

이국형민방위과장

민방위과장 이국형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급양비로 민방위 행정 종합추진비로 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방범비상벨 유지 관리 760 대가 현재 있습니다. 보수 유지 관리비로 해가지고 230만원이 섰는데 여기에 도비 보조가 76만원, 군비가 150만원으로 된 것입니다. 다음은 방범 비상벨 설치 추가분 32대 로 국비가 33만6,000원, 군비 56만원으로89만원 입니다. 자산취득비로 해가지고 구명보트구입 1대로 국비가 30만원, 도비 35만원, 군비 35만원으로 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로 해가지고 전시 국민행동요령 리후렛을 제조해서 각 부락별로 만들어서 보이기 쉬운 곳에다. 부치 토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민방위 실기강사 수당 인데 본예산 에 상정 이 안되어서 추경에 계상한 것 입니다. 다음은 병무계소관 국내 여비 입니다. 징병검사 종사원 여비 로 해가지고 당초에 저희가 군비부담을 못하고 국비만 부담해서 군비로 130만원을 추가로 요구했고 정기 징병검사, 행불자 및 기피자 색출, 병력동원 소집종사원 여비 로 모두 합해서 270만원이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박동필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석진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진

윤석진위원

자산취득비에서 구명보트 1대를 구입한다고 했는데요 이것은 국.도비, 군비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만은 구명보트를 운영할 수 있는요인이 있습니까?
국형

이국형민방위과장

구명보트는 이동시 가지고 다. 니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바람을 넣어서 물에다. 띄우면 됩니다. 사람이 두어명 정도 타는 것으로 조그마한 것입니다.
석진

윤석진위원

알겠습니다.

박동필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윤환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김윤환김윤환위원

위원 입니다. 민방위 실기 강사가 3명인데 이 사람들이 누구누구 입니까?
국형

이국형민방위과장

여기에서 실기강사는 주로 소방공무원 도 되고 저희들 행정공무원도 되고 그때 그때 유치하게 됩니다. 주로 소방공무원이 많이 나가서 강의를 했습니다. 우리 행정공무원도 나가고 저희 과장들도 나갑니다.

박동필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 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정회 를 하겠습니다. (15:20) (15:30)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림과 소관 예산안 에 대하여 설명을 듣겠습니다. 산림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김기철산림과장

산림과장 김기철 입니다. 산림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임업비 규모가 금년도에 8억1,546만4,000원인데 기정 예산 보다. 1,022만6,000원이증이 됐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산불 금양비가 당초에 47만5,000원이 계상됐습니다만은 22만5,000원이 증이 됐습니다. 산불감시 활동에서 산불감시원의 일당 이 1만4,300원 입니다. 1만4,300원을 받고 근무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고 해서 금년에도 학교에다가 의뢰해 가지고 진학을 못한 학생들을 1만4,300원으로 주고 사역을 했는데 군수 님께서 사기 앙양책으로 너무 일당이 적어 버리니까 점심을 주도록 사전에 결심을 받아 가지고 12명에 대해서 동원식당에서급식을 제공했는데 급식비가 336만원이 됐습니다. 우리가 추경에다. 요구를 했습니다만은 군정형편상 100만원만 계상을 못한것 같습니다. 이점 참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자치단체 이전에 가서 자치단체 부담금 사방사업으로 대마 월산리 금산마을에 사방댐 1개소가 선정이 되어 가지고하게 되는데 이것은 국비, 도비해서 90% 가 부담이 되고 우리 군비는 10%만 부담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담액이 503만9,000원이 이번에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재료비에 가서 추비사업비가 감이되어 가지고 95만1,000원이 감조치가 되었습니다. 우리 산림과에서는 당초에 예산 편성 당시에는 단비가 확정이 안된 상태에서 이렇게 도에서 가내시 받아 가지고 가내시에 의해서 예산 편성을 했기 때문에 사업 변경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일 처음에 덩굴제거 자재구입도 당초에는 60㏊로 되어 있는데 20㏊가 증이 되어 가지고 사업비가 증이 됐습니다. 천연림 보육 자재구입 관계는 올해 육림장비로 해서 80만9,000원에 사가지고 육림작업을 하는데 대여해 주도록 되어 있어서 이것은 순수한 국비입니다. 그리고 시설비 에 가서 덩굴제거 작업은 사업 단비가 변경되어 가지고 당초 기정 예산 748만4,000원중에서 169만7,000원이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기타 시설부대비 는 단비가 증됨으로 인해서 수정 된 것입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에서 천연림 보육사 업인데 단비가 감이 되어 가지고 당초예 산보다. 149만원이 감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은 우리가나무를 심어서 5년생부터 10년생으로 생장 장애를 받는 조림지에 대해서 치수 가꾸기 사업을 합니다. 당초 계획은 120㏊였습니다만은 210㏊로 변경됨으로 인해서 군비 1,022만4,000원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솔입혹파리 수 간주 사 민간인 경상보조에 당초에는 80㏊로 예산 에 계상을 했었습니다만은 30㏊로 감이 되어 가지고 사업비가 감이 된 것입니다. 솔잎혹파리, 깍지벌레 피해목 벌채 120㏊인데 단비가 감이 되어서 31만2,000원 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 는 사업량이 감이됨으로 조정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에 수 간주 사 천공기 는 58만4,000원이 감되었습니다. 초미립자 분무기로 당초 예산 에 150만원이었는데 15만원이 증되었습니다. 임도시설에 가서 95년도 임도시설 사전설계비가 당초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374만원이 도비로 증된 것입니다. 시설부대비 는 임도시설 3㎞에 해당된 것이 사업비에 포함되었는데 이것을 다시 나눠 가지고 예산 을 분리시켰습니다. 그리고 민간인 자본이전에 가서 임도시설 3㎞도 단비가 감이 되어서 부대비가 빠져 나갔기 때문에 조정된 것입니다. 일반수용비 관계도 전부 단비가 감조치되고 증됨에 따라서 조정된 사항입니다. 다음 민간이전에 가서 2,000만원은 경상적 보조로 표고사업 골목조성으로 임업협동조합에 보조해 준 것인데 임업협동조합이 94년도 예상규모가 약 11억1,500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자급율이 약 85%에 해당되고 도내 순위는 15위권에 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서 표고사업을 92년도부터 96년도까지 5개년 계획을 세워가지고 추진하는데 92년도부터 93년도까지 해서 약 4,410만원정도 군비로 보조를 해줬습니다. 94년도도 약 3,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당초 예산 에 반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군의회 심의 과정에서 삭감조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 과목으로 계약 을 한 실정에 있어서 사업을 포기할 수 없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약 3,067만9,000원을 투자해 가지고 사업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 2,000만원은 군에서 보조를 해줘야지 되겠다는 생각에서 올렸습니다. 그리고 환경조림사업에 가서 당초에 2,417만4,000원으로 됐습니다만은 국도비가도에서 일괄 전도가 되어 가지고 집행되었기 때문에 감을 했습니다. 그외에는 사업 묘목 단비나 사업 단비 가 줄어듬으로 해서 조정된 경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동필위원장

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조웅현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시

산불감시조웅현위원

지역이 어느 지역이고 어디서 어떻게 하고 불이 나면 어떻게 신고를 한다든지 그리고 덩굴제거 같은 것은 칡넝굴이 온 산을 다 덮어 가지고 병충해가 아닌 소나무가 다 죽고 있는 것이 심 각하 거든요 그런데 570만원 가지고 영광군 지역 산림을 어떻게 하겠는가 모든 것이 조목조목 있지만은 그 예산 하고 사업규모를 볼때 도저히 형식도 안 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되겠습니까? 이것은 예산 하고는 관계 없습니다만은 예산 을 세웠으면 한군데라도 실질적으로 제거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기철

김기철산림과장

산불감시 활동이라 해가지고 유급감시 원 15명을 쓰도록 당초에 예산 에 계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1만4,300원을 받고 와서 근무할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해룡고등학교에다. 의뢰를 해가 지고 학교에 진학을 못하고 집에서 놀고 있는 학생이 있으면 집에서 놀고 있는 것보다는 나와서 불이 나면은 불도 끄고 시간이 있으면 공부도 할 수 있는 그런 학 생들을 추천해 주십사 해가지고 12명을 추천 받았습니다. 12명을 추천을 받았는데 12명을 분산해놓고 그러면 도저히 관리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대기를 시켰습니다. 불이나면 바로 출동할 수 있는 출동태 세를 갖추기 위해서 작년에도 크고 작은 불이 났습니다만은 즉각 대비했기 때문에상당히 좋은 결과를 나타냈어요 그래서 이분들에게 1만4,300원을 주고 근무를 시킨다고 하니까 점심을 사먹어 버리면 남은 것이 없어요 그래서 군수 님께 건의 를 해가지고 점심이라도 도와줘야 되겠다고 해서 점심값으로 예산 에 계상을 했습니다.
웅현

조웅현위원

(청취불능)
기철

김기철산림과장

전체를 신고 받아 가지고 우리 관내에 물무산 감시 초소에다. 올려 놓고 장암산에다. 올려 놓고 군남 대덕산에다. 올려 놓아서 세군데에서 무전기를 가지고 본부로연락을 합니다. 그래서 바로 연락을 받으면 산림과 직 원하고 감시원들하고 바로 출동을 해가지고 산불을 진압할 수 있는 그런 태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화재가 없도록 대응태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덩굴제거 사업관계도 우리 관내에 덩굴제거 피해를 보고 있는 면적은 상 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도에서 인공조림을 해놓은 지구에 대해서 덩굴로 인해서 생장에 장애를 받고 있는 곳에 대해서 제거하도록 지시 가 되었기 때문에 천연림에 대해서 피해를 입는 것에서는 손도 못대고 있습니다. 도에다. 천연림에 대해서 올려도 예산 에관계가 되기 때문에 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박동필위원장

더 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산과 소관 예산안 에 대하여 설명을 듣겠습니다. 수산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열

김행열수산과장

수산과장 김행열 입니다. 수산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예산 에 2억1,328만1,000원보다. 1억4,146만4,000원이 증액된 3억5,474만5,000원입니다. 증액된 항목별 소요 예산 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용인부 단가 조정에 따른 증액분 99만5,000원입니다. 자료사진액자제작에 따른 80만원, 불법지도단속에 따른 국내 여비 108만8,000원 선진지 시찰, 원전 대책 추진 여비 및 보상금 500만원, 각종 사업 추가 내시 및 순수 군비사업등에 1억1,038만1,000원입니다. 일반수용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불법어업 합동 일제단속에 대해서 본예산 에 326만4,000원 입니다. 도단위로 합동 단속을 10개월을 하다. 보 니까 544만여원이 소모가 됩니다. 그래서 합계가 870만4,000원이 소요가 되나 기 예산 160여만원을 업무 추진을 하게 되어서 본 추경에 100여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어촌지도자 선진지 시찰을 작년에 의원 여러분께서 많이 협조해 주셔서 의원 님들을 모시고 나주 자라양식장외 6 개소를 시찰한바 있습니다. 그 효과를 보면은 고소 득 품종인 양식 시설을 견학하고나서 우리군 수산 발전에 크게 계기가 되어서 금년에 선진지 시찰을 시행 토록 하기 위해서 300여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원전추진 여비 및 급식 보상 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 3월 온배수 피해 보상 과 관련하여 영광 원전 및 서울 한전 본사, 여수 수대피해 용역조사 계약 체결에 따른 것에 많은 애로가 있어서 여수 수산대와 긴밀한 협조 체제를 유지하고 또 타지역 발전소 보상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과 관련 계상을했습니다. 다음 육지 소규모 어항시설 입니다. 가내시는 당초에 3,640만원이 왔습니다만은 확정예시가 3,000만원으로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은 관공선 현대화 사업은 관공선이23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노후해서 도비 2,300만원을 지원받고 군비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어촌계 오물 소각장 시설입니다. 당초 사업비가 도비가 200만원, 군비 200만원으로 했는데 도에서 (청취불능) 다음은 김양식 피해복구사업입니다. 저희들이 94년 2월 8일에서 2월 10일사이에 백수, 염산, 낙월 김양식에 대한 피해 복구비가 있어서 저희들이 국비, 도비를 지원받고 군비 170여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토하양식은 UR대책 품목으로써 93년도에 시설을 해보니까 많은 성과가 있고 또 금년도 상당한 효과가 기대되어 3개소에 약 3,000여만원 군비 2,100만원 자담 900만원으로 해서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은 김우량 종목 생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3,000상자에 1,000본을 사업비 1,200만원으로 군비 600만원, 자담 600만원으로 시행 을 했었습니다. 큰 효과를 보아서 속당 참김은 3,500만원받는데 이것은 6,000만원을 받았습니다. 차액 2,500만원으로 큰 성과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우량 종묘를 군비 400만원 자담 4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어선용 기계구입입니다. (청취불능) 설치대상에 우선 연근해 어선 5t이상을 연간 4,100만원이었습니다만은 국비, 도비, 군비로 계상되는데 군비로는 717만5,000원 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박동필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안 에 대하여 설명을 듣겠습니다. 도시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후

김영후도시과장

도시과장 김영후 입니다. 평소 도 시행 정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하여 주시는 박동필 예산 결산 특별 위원 회 위원장 님과 위원 님께 먼저 감사 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도시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에 대한 제안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예산 과 상수도 특별회계 ,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규모 는 8억400만원으로 도시 계획 확인원 발급용 영광, 법성 도시계획도면 작성을 위한 일반 운영비가 160만원 그리고 홍농, 염산 도시계획 재정 비 공고 로 1,480만원, 송이도 상수도 사업 실시 설계비 1,098만원 입니다. 그리고 법성 하수도 사업비 1,500만원 상수도 특별회계 전출금 3,500만원, 주택복구 사업비 24만원,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비로 국도비 보조금 에 대한 군비 부담금 1억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특별회계 세출 예산 규모 입니다. 23억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청취불능) 인상액 부족액에 대한 운영비 등 960만원, 갈수기 급수대책 등 상수도 사업 추진계획에 2,000만원, 법성 정수장 관리사 신축, 노후관 교체사업, 연암제 신설사업 등 실시 설계 용역비 1억5,100만원 그리고 홍농 상수도 배수지 편입토지 보상금 8,000만원, 시설비 는 영광백수, 군남, 법성 노후관 교체 공사비 4억7,300만원, 영광읍 토지구획 정리지구배수관 공사비 5억원, 가 정급 수 공사비 6,000만원, 염산면 급수 구역 확장 공사비4억5,200만원, 묘량면 상수도 보호 구역 사업비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사업 시설을 위한 시설부대비 가970만원, 상수도 지방채 원리금 상환금 4억7,700만원 마지막 토지구획 정리사업 으로 환지 처분을 위한 확정측량 수수료 등 일반 수용비 6,300만원, 농지전용 부 담금 3억3,00만원 등 일반 운영비 3억9,300만원 입니다. 그리고 환지에 따른 주민 간담회 업무 추진비 1,000만원과 환지처분 용역비 1억원, 환지청산 교부금 5억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는 5,700만원이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중요사항만 보고 드리게 되어서 내용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저희 도시과 추경 예산안 이 주민 생활하고 관련이 많고 시기적으로 꼭 필요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가급적 원안 대로 심의 될 수 있도록 부탁들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동필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 에 대하여 설명을 듣겠습니다. 보건소 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수

안양수보건소장

보건소 장 안양수 입니다.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보건지소장 직인 3만원으로 10개소 30만원을 계상했는데 근무지가 보건지소로 바꿔짐에 따라서 읍면에서 하던 일을 보건지소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직인 과 각종 고 무인 등을 새로 만들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 이 되겠습니다. 다음 모기 채집 유문 등은 우리 군이 모기 채집 도 지정군으로 되어 있어서 유문 등을 설치해서 매주 1회씩 잡아서 보건환경 연구원에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관서당 경비 는 23명 증원분에 대한 650만원 입니다. 기타 운영비에서 생활보호 대상자 정기순회 검진 이것은 도비와 군비가 각각 40만원에서 80만원이 보조금 으로 감이 되어서 감이 되겠습니다. 무료예방접종 약품에서 렙토스피라 접 종 약품 대가 268만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에 일본뇌염도 당초 예산 에서 부족 했는데 증된 것입니다. 유행성 출혈열도 도에서 목표량이 추가로 증해서 내려와서 이번에 154만원, 장 티푸스도 마찬가지 입니다. 다음 영농철 순회진료 약품 구입 663만4,000원인데 이것은 지사님께서 영농철을 맞이해서 주민 들이 몸이 아파도 병원까지 갈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치료를 못 받고 있는 그런 실정에서 보건소 에서 각 부락을 순회를 하면서 진료를 실시하도록 해서 저희들도 약 2,500명을 계획을 세우고 진료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 이 없어서 무료로 진료를 해야 마땅하나 약품비가 부족해서이번에 약품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국내 여비 로 읍면 보건요원들 월액 여비 가 되겠습니다. 대민활동비는 6급이하 직원에 대해서 이번에 추가로 예산 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복리후생비 에서 정액급식비를 당초 예산 에서 누락이 되어서 920만원을 계상했 습니다. 보상금 에 가서 영농철 순회진료 본인 부담금 보상 으로 174만6,000원이 있는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순회진료로 보건소 에서 나가서 하면은 본인 부담금 을 750원씩을 내게 됩니다. 그래서 명색이 순회진료를 하면서 본인 부담금 을 받을 수가없어서 군비에 계상을 해가지고 주민 들이 진료하는데 군비에서 부담을 해주고 다시 이것을 세입 으로 잡 은 것입니다. 다음 치과 스케링기구로 불갑 면민들의 희망사항이 치과 스케링기구가 오래 되어가지고 작동이 안됩니다. 그래서 불갑 주민 들이 많이 원해서 이번에 불갑지소에 그 기구를 사주기 위해서 100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 일반수용비에서 선천성 대사 이상검사 이것은 애들이 막 태어나서 일주일 이내에 정신박약아 유무 이상검사를 하는것이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입니다. 1명에 검사료가 4,000원인데 4,000원이부족해서 4,000원이 증되었습니다. 기타운영비에서 가정간호사업 301에서 보상금 인데 노인들이 있는 가정을 방문하면서 혈압도 재고 약품도 주고 그러는데 이것을 약품비로 세워가지고 약을 사서 주는 것인데 과목만 바뀐 것입니다. 다음 가족계획요원 시술 권장비는 국비로 해서 3만8,000원이 섰는데 7,000원이 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7,000원씩 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가족보건사업 및 모자보건 순회운영은 아까 말씀드린 순회진료라든가 가족간호사업으로 가정방문이라든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전에는 면에 출장을 나가면 면장님들이 사주셔서 다. 녔는데 이제는 근무지가 지소로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지소 직원들과 같이 다녀서 밥을 사주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래서 급식비로 해서 1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배려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다음 보상금 으로 해서 자궁암검진 간호사업 보상금 이 섰는데 이것은 보상 이 아니고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 으로 목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궁암검진 간호사업으로 250만원으로 계상을 해가지고 1건당 5,000원씩인데 500명을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 해사 가정간호사업 혈압계 55만5,000원 9대인데 우리 간호사들이 각 부락이나 가정을 방문하면서 기본적으로 해야 할 것이 혈압측정입니다. 그래서 지소에 1대씩 사주기 위해서 혈압계 9대를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박동필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산회 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산회 를 하겠습니다.

16:13산회

출처 전남 영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