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준식 의원 발언

재무국장 박경만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을 통해서 은평구 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애써주시는 총무재정위원회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은평구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동산중개업법 제37조3 내지 제37조5의 내용에 의하면 중개업무에 관한 분쟁을 조정.처리하기 위하여 허가관청 소속하에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도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자 본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위원회구성은 위원장 포함 7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그 운영은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주무과장, 서기는 주관계장으로 하였습니다. 다음 위원회의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대학 조교수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던 자로서 부동산 관련분야를 전공한 자, 그리고 판사, 검사, 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자, 그리고 시.군 또는 구소속의 5급이상 공무원으로서 부동산중개업을 담당하는 직에 있는 자와 부동산중개업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위원장이 위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조례 제정안은 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함으로써 중개업자의 공신력을 제고하여 건전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하여서 원안대로 통과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순태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94년 6월 9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6월 9일 총무재정위원회로 회부된 안입니다. 제출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부동산중개업 제1조의 규정에 의하면 “동법은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지도.육성하고 부동산 중개업무를 적절히 규율함으로써 부동산 중개업자의 공신력을 높이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바, 지금까지는 부동산중개업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는 담당부서에서 민원접수후 부동산 관련분야를 전공하거나 또는 이와 관련한 경험이 풍부한 자와의 협의 없이 담당부서에서 일괄처리되어 왔던 것을 1993년 12월 27일 부동산중개업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앞으로는 중개업 분쟁에 따른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의 신청에 의하여 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 중개업자와 제3자간의 분쟁을 심사.조정하고 중개업자의 공신력을 제고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부동산 관련분야를 전공하거나 또는 이와 관련한 경험이 풍부한자 등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서울특별시은평구중개업자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하려는 본조례(안)은 부동산 중개에 관한 분쟁을 신속하게 조정하여 공정한 부동산의 거래를 유도하기 위한 차원에서 바람직한 안이라고 사료되오며 관련조문을 검토한 바, 특기할 만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입니다. 우리 은평구내에 중개업소가 몇 개 업소나 되며, 보증보험 액수는 업소마다 얼마이며, 보증보험을 꼭 가입하여야 되는지 가입을 하여야 된다면 가입하지 않은 업소는 몇군데이며 미가입자에 대한 조치사항은 어떻게 했는지, 현재까지 중개업 분쟁으로 인한 보증보험금을 지불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박경만입니다. 김희흥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구 관내에 중개업소가 몇 개냐고 물으셨습니다. 오늘 현재로 저희구 관내는 579개소의 중개업소가 있습니다. 물론 구 중개업소 중에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가진 업소가 있고 그리고 옛날부터 중개인이 자격증 없이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업소를 다포함해서 구청에서 허가가 나간 업소는 579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보증보험 가입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보증보험금은 년 10만원입니다. 저희들이 지난 상반기 동안 579개소의 중개업소를 점검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보증보험금 가입을 해야만, 보증서가 있어야만 나중에 중개의뢰인의 손해배상이 있을 경우 중개업자한테 책임을 요구하게 되는데 그러한 것을 담보로 하기위한 것이 보증보험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조사해서 지금 자료를 안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보증보험서가 기간이 되는 업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행위노출을 했습니다. 정확한 숫자를 서면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상반기 중에 점검을 해가지고 보증서 기간이 지난 업소에 대해서는 행정 처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보증보험에 가입한 것은 업무상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중개업소에 대한 지도, 단속을 할 때에는 그 보증기간이 지났느냐를 꼭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이건 작년의 경우인데 작년의 경우에 부동산중개업과 관련해가지고 민원이 들어왔던 사항은 저희들이 5건으로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대충 보면 중개수수료를 과다요구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진정이 들어온 경우가 있고 또 자격증을 갖다가 다른 사람한테 대여한다든가 해가지고 이런 등등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건건마다 전부다 조사를 해가지고 무혐의가 되는 부분도 있고 또 혐의가 있는 사항은 저희들 청문회를 거쳐가지고 행정처분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의 경우에는 부동산 중개와 관련해가지고 민원이 들어왔던 사항은 총 5건으로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보증보험금이 지불된 사실이 있습니까?

보증보험이 분쟁으로 인해서 지불된 것은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없군요.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서울특별시은평구중개분쟁조정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가 상위법령 또는 상위조례에 근거해서 이 준칙이 내려와서 우리가 지금 심의를 하고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순수한 은평구 자치구의 조례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본조례 제정안은 아까 저희가 설명 드린대로 근거가 부동산중개업 제37조의3 거기 보면 7항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근거가 있고 그리고 여기에 관해서는 금년 4월 15일자로 서울특별시에서 전 구청에 작년 ’93년 12월 27일날 부동산중개업법이 개정이 되면서 이러한 조항이 들어가기 때문에 각 구에서도 자체적으로 조례를 갖다가 제정을 해서 운영을 하라는 그러한 지침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그 준칙안에 따라가지고 저희들 자체에 맞도록 조례안을 제정하도록 한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중개분쟁조정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 제3조 구성에서 제3조2항 1호,2호,3호,4호에 적격한 분으로서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제4항을 부동산중개업 및 관련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이 1, 2,3, 4호가 관련법에 명시된 부분인줄 압니다. 하나 이 업무를 관장하고 계시는 재무국장님께서는 부동산중개업 및 관련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라면 이건 광범위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 위원회를 조직으로 할적에 구청장이 위원장이 되고 그 이외에 교육법에 의한 대학의 조교수나 판검사, 군복무관, 변호사 자격을 가진 분들이 과연 여기에 나와서 조정을 해줄 그러한 성의를 보여 줄 수 있느냐 이러한 위원회가 자칫 잘못하면 하나의 위원회만 구성되어 있고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아서 우리 지금 현재 사회에 소비자보호연맹 같은 사회단체가 있습니다. 그럼 소비자보호단체에서 추천을 받아서 한분정도는 위원회 구성을 할 적에 삽입을 하되 이 사안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규칙, 시행규칙을 정할 적에 그러한 사안을 넣어서 운영을 구성을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해주세요.

재무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우선 위원회가 7인으로 되어있고 한사람은 위원장, 구청장으로 되어있습니다만 여기에는 1, 2, 3, 4항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저희들이 추천을 받아가지고 하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좋은 지적하신대로 소비자보호원 이런데서 굉장히 소비자들, 말하자면 부동산의 경우에 중개업소내 중개의뢰인들을 대변해가지고 상당히 많은 업무를 중개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행규칙을 만든다든지 또 위원을 위촉을 할 때 최준호 위원님의 말씀을 참조로 해서 하겠습니다.

제3조3호를 보면 시.군 도는 구소속의 5급이상 공무원으로서 부동산중개업무를 담당하는 직에 있는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구같은 경우에는 토지관리과장이 되겠는데 시.군. 구 또는 이런 얘기가 들어갈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자치구조례니까 은평구 소속의 5급이상,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시. 군. 구 또는 이걸 빼고 삭제하고 은평구 소속의 이렇게 되어야 될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준칙조례안을 가지고 검토를 하다가 보니까 우리 구 자체에만 필요한 그러한 조례안이 되어야 되는데 시. 군 또는 이 내용을 삭제를 해서 수정을 하셔가지고 해주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아! 토론 있습니다.

질의과정에서 수정을 해도좋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 윤창순 위원님이 이 시. 군. 구 또는 이 부분을 은평구로 수정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수정안을.....

받아들이는 걸로 간주합니다.

예.

그 수정안이 정식 성립되어가지고 수정동의를 해야 돼요.

것을 동의한다.

그게 아니죠. 나의 윤창순 위원의 자구수정안에 대해서 우리 최위원께서 동의한다는 것이죠.

동의재청을 받으세요.

위원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지금 수정동의가 들어온 것만큼은 정식으로 서식을 구비해서, 이것은 자구수정이 됩니다.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인 수정동의하고 다른 면이 있습니다. 바로 서식을 갖추어서 수정동의를 받아서 처리하기 위해서는 잠시 정회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입니다. 방금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한조례만 통과되었을 뿐이지 본조례 서울특별시은평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안은 아직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먼저 말씀해 주시고 다음 회의를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실장 임채명입니다. 우리 구 총무재정위원님들을 모신 자리에서 서울특별시은평구건축민원조정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대단히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조례안의 폐지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구정에 관한 민원사항에 대해 심의 처리 방안을 제시하거나 대화를 통해서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은평구조례 제122호의 서울특별시은평구민원심의위원회조례와 은평구조례 제130호의 서울특별시은평구건축민원조정위원회조례의 유사한 두가지 조례가 있습니다. 두가지 위원회가 기능이 유사하고 민원심의위원회내에서 소위원회 형태로 건축민원조정위원회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므로 유사조례를 통폐합코자 1990년 10월 31일 조례 제130호 제정. 공포된 서울특별시은평구건축민원조정위원회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폐지조례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건축민원조정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안은 ‘94년 6월 11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총무재정위원회로 회부된 안으로서, 제출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검사의견을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은평구 건축민원조정위원회는 “민원사항에 대한 처리방안 제시 또는 시정건의와 분쟁의 조정, 알선과 부당하거나 무리한 민원사항에 대한 민원인의 설득 및 기타 민원사무와 관련된 제도의 개선건의 등의 건축에 관련된 민원사항을 대화를 통하여 원만히 조정, 해결하기 위하여 설치된 위원회로써, 본 건축민원조정위원회는 이와 별도로 운영되는 서울특별시은평구민원심의위원회와는 기능이 유사하며 단지 타업무에 관련된 업무를 제외한 건축에 관련된 민원사항만을 심의하는 위원회이며, 서울특별시 은평구 민원심의위원회에서도 건축에 관련된 민원사항을 심의하는 서울특별시 은평구 건축민원조정위원회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위원회로써 각종 민원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본위원회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으로 활성화시키고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를 이중으로 운영함으로써 발생되는 인적 및 경제적 예산낭비를 방지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도 본 서울특별시은평구건축민원조정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은 바람직한 안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93년도에 있었던 건축민원이 몇 건이나 처리된 것이 있으며 미처리된 것은 얼마인지 구분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민원건수는 지금 자료를 가져오질 못해서 정확한 숫자는 답변을 못올리겠고 다만 건축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한 실적은 2건이 있었습니다.2건이 있어서 원만히 조정 해결한 바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데 오실 때는 적어도 이런 것이 몇건이나 되고 하는 것을 대충이라고 알고 오셔야, 저희가 대충은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확실한 것은 모르겠지만.....

죄송합니다. 이 조례에 상정이 되는 조정건에 해당되는 것은 건축민원 모두가 아니고 그것이 조정민원에 상정되어야 할 사항은 극히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94년 현재 2건을 처리한 것이, 심의를 요하는 사항을 2건으로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다. 두건만 심의해야 할 사항으로 말씀드리면 되겠습니다.

‘93년도에는 없었구요.

‘93년 건은 자료를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준비를 하지 못했습니다.

알았습니다.

감사실장이 이어서 서울특별시은평구민원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은평구 조례 제122호의 서울특별시은평구민원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를 보면 제9조 간사 조항을 보면 제2항에 서기는 감사실 조사계장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1993년 12월 2일자 우리구 직제개편으로 민원관리계가 신설되면서 민원심의위원회의 실무업무를 민원관리계에서 맡게되어 서기를 조사계장에서 민원관리과장으로 변경케되어 본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본개정 조례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민원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안은 ‘94년 6월 14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총무재정위원회로 회부된 안으로서 제출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 설명과 같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1993년 12월 2일 은평구 사무분장규칙의 개정으로 인하여 동 규칙 제5조의 규정이 “감사실에 감사계, 조사계 및 민원관리계를 두고 계장은 지방 행정주사로 보한다”로 개정 감사실에 민원관리계가 신설되었는바, 지금까지는 조사계에서 조사계 소관업무와 민원심의위원회 운영 등 각종 민원사항 조사.처리 업무의 일부를 관장하고, 환경순찰계에서는 환경순찰업무를 총괄해 오던 것을, 앞으로는 조사계에서 조사계 소관업무와 환경순찰계 업무를 관장하고, 민원심의위원회 운영 등 각종 민원사항 조사. 처리 업무 등에 관하여는 새로 신설된 민원관리계에서 관장하기로 되었으며, 이와 관련하여 은평구 민원 심의위원회조례 제9조제2항에 규정된 “위원회의 간사는 감사실장이 되고 서기는 조사계장이 된다”라는 조항을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무분장규칙 제5조 규정의 개정으로 인하여 본위원회조례 제9조제2항을 “위원회의 간사는 감사실장이 되고 서기는 민원관리계장이된다”로 개정하려는 본서울특별시 은평구 민원심의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재무국장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국민의 알권리 충족과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우리구가 보유관리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일반인에게 공개운영하게 됨에 따라 공개시 열람, 복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의거 징수하기 위하여 행정공개자료에 대한 수수료 징수 근거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법령의 제정 및 제도개선으로 인하여 우리구 수수료 징수조례에서 규정 할 필요가 없게된 민원발급수수료 종목을 정비하려는데도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개정되는 주요내용은 은평구수수료징수조례 제3조 별표의 수수료의 종류 및 정수금액 중 제증명 확인발급 사항 중 발급종목 38종을 40종으로 하고 행정정보공개자료의 수수료 종류 및 징수금액을 “타”항에 신설하며 행정규제 및 민원사무기본법시행령 제정으로 세목별 납세증명이 세목별 과세증명으로 일원화되고 내무부 예규 제756호 “93년 12월 21일에 의거 개인의 수형사실에 대한 신원증명 발급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민원발급 수수료를 각각 삭제하는 것 등입니다. 본조례의 개정안은 행정정보공개 운영지침 및 신원조회 업무처리지침과 행정규제 및 민원사무기본법시행령 제2조제3호에 근거하고 있음을 아울러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안은 ‘94년 6월 14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총무재정위원회로 회부된 안입니다. 제출이유와 주요골자는 역시 제안설명에서 말씀 드린바와 같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오늘날 정보과 사회의 급속한 진전에 따라 정보의 대량 축적과 신속한 유통처리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무형의 정보가 중요한 자산적 가치를 가지고 있으므로 각급 행정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각종 행정정보에 대한 공개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우리구의 행정정보 공개 역시 우리구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한편, 구정운영에 대한 참여와 감시, 비판을 통한 공개행정 체제를 구축하고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 시키기 위하여 행정정보 공개제도가 ‘92년 이후 생산 수집된 정보에 관하여 1993년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우리자치구가 보유.관리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일반시민에게 공개시 열람, 복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의거 징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은평구수수료징수조례에 행정정보 공개자료에 대한 수수료 징수 근거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이며, 신원증명 발급제도의 폐지안은 지금까지는 개인의 수형사실이나 한정치산. 금치산. 파산선고 사실 등 신원기록 사항에 대하여 민원인의 발급신청이 있으면 본적지 시. 구. 읍.면에서 신원증명서를 발급하던 것을, 개인의 사생활 및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1993년 12월 21일 내무부 예규 제649호로 신원증명발급지침이 행정기관에서 법령의 규정에 따라 신원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필요로 하는 행정기관에서 본적지 시.구.읍.면으로 직접 신원조회하는 신원조호업무처리지침으로 개정됨에 따라 우리구 수수료징수조례도 이를 삭제하려 함은 당연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의안번호 171 서울특별시은평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문민시대에 있어서 국민의 알 권리를 널리 보급하고 알리는 뜻에서는 반드시 좋은 일이라 생각되고 더 나아가서 이 행정 정보를 공개하는데 따른 막대한 인건비를 충당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서울특별시은평구수수료징수조례가 성립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뜻에서 본위원은 이에 찬성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국장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66번과 제172번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은평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단일안건으로 통합하지 못한 것은 서울특별시에서 처리기준이 시차를 두고 별도로 시달되어 부득이 각각 제안하게 된 것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166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서울특별시은평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금년도 자치구 위임전결규정 정비계획에 따라 우리구의 위임전결규정을 검토한 결과 지난 1971년 9월 14일부로 동장에게 내부위임된 지방세 완납증명서 및 지방세 미과세 증명서의 발급사무가 행정의 능률면이나 사무간소화 측면에서 고려해 볼때 내부위임 보다 동장에게 권한위임하는 것이 민원업무처리에 더 효과적이고 합리적이라고 판단되어 이를 개선하여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구세조례중 개정되는 주요내용은 지방세 완납증명서 등 발급사무를 동장에게 권한위임하여 처리토록 하는 위임 근거규정 제6조의2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본조례개정안은 지방세법 제39조제1항에 근거하였으며 동장의 권한위임처리 기준은 이미 서울특별시로부터 22개구에 시달된 공통사항임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172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서울특별시은평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금년도 자치구 행정규제완화 계획에 따라 우리구 지방세 부과징수업무와 관련된 제반사항을 검토한 결과, 현행규정상 불합리한 내용이 있어 이를 정비, 보완하고 재산세, 면허세 등 비과세, 감면적용자의 신고사항중 구청장이 알 수 있는 것은 직권으로 비과세, 감면처리함으로써 신청서류 제출에 따른 납세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건축물, 토지, 사업소등의 신고의무 사항은 취득세외에도 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에서도 각각 신고토록 규정함으로써 이중신고에 따른 납세자의 불편이 초래되므로, 취득세 신고를 한 경우에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의 과세대상 신고절차를 생략하도록 하여 납세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효율적인 행정이 운영되도록 우리구 조례를 정비하려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개정되는 주요내용은 구세조례 제6조, 부과징수 사무의 위임을 조례로서 정하여야 하므로 내부위임 규정으로 위임한다는 규정을 삭제하며 제7조, 납부기한 연장처리기한 15일을 지방세법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지방세납부기한 연장신청상의 처리기한 14일로 통일시켜 제15조, 면허세 비과세 적용자의 신고사항중 구청장이 비과세 대상임을 알 수 있을때에는 직권으로 비과세 감면 처리하도록 단서를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제17조 재산세, 제29조의2항 종합토지세,제33조 사업소세에 대한 비과세, 감면적용자의 신고사항중 구청장이 비과세, 감면대상임을 알수 있을때에는 직권으로 비과세, 감면 처리하도록 단서를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제23조제1, 2항 건축물, 제24조 건설기계, 제25조 선박, 제26조 항공기에 대한 신고의무는 취득세와 재산세에서, 토지에 대한 신고의무는 취득세와 종합토지세에서, 사업소에 대한 신고의무는 취득세와 사업소세에서 각각 신고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이중신고에 따른 납세자의 불편이 초래되므로 서울특별시조례 제29조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신고를 한 경우에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 과세대상 신고절차를 생략하도록 단서를 신설하는 것 등입니다. 본조례개정안도 서울특별시로부터 시달된 자치구 행정규제완화 처리기준에 의하여 마련된 것임을 아울러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은평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66호는 ‘94년 5월 31일 의안번호 172호는 ’94년 6월 14일 각각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총무재정위원회로 회부된 안입니다. 2개 안건 모두 제출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66호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권한 위임이란 각급 행정기관간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사무를 간소화하여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각종 법령에 규정된 구청장의 권한중 그 일부를 법규에 의거 보조기관 또는 하급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이며, 내부위임이라 함은 구청장의 권한중 그 일부를 내부적으로 보조기관 및 하급관청에 위임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은 위임전결규정으로 사무의 일부를 국장, 과장, 동장 등에게 처리토록 권한을 위임하는 사항으로, 본서울특별시은평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구청장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합리적으로 배분함으로써 구청의 업무 증가를 방지하고 민원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동사무소에서 지난 ‘71년 9월 14일부터 지금까지 서울특별시은평구위임전결규정에 의하여 처리하고 있는 지방세(미과세)증명 발급사무를 앞으로는 동장에게 권한위임을 하려는 개정조례(안)으로써, 이는 지방세법 제39조제1항 및 지방자치법 제 95조제1항의 규정에 저촉되는 특기할 만한 문제점은 없으나 구청장은 권한위임에 따른 동사무소에 위임한 사무처리에 있어서 차질이 없도록 철저한 지도 감독이 요구된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72호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서울특별시은평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94년도 자치구 행정규제 완화계획에 의거 우리구 지방세 부과징수 업무와 관련된 사항중 현행 규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각종 신고절차를 간소화 하려는 안으로써 관련조문을 검토한 바, 본개정조례(안)중 제15조, 제17조, 제29조제2항, 제33조의 본문에 “다만 구청장이 비과세 대상이나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비과세 또는 감면을 할 수 있다”라는 단서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은, 지방세법 제163조제1항, 동법 제184조, 동법 184조의2, 3, 제234조의 12, 동법 제234조의 14, 동법 제245의2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지금까지는 관한 구청장에게 신고서류를 갖추어 제출하던 것을 앞으로는 직권으로 처리하게 하는 안으로 이는 서류제출에 따른 납세자의 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바람직한 안이라고 사료되오며, 본개정조례(안) 제23조제1항 및 제1항, 동법 제24조, 동법 제25조, 동법 제26조, 동법 제29조,동법 제32조제2항의 본문에 “다만, 서울특별시세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으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단서규정을 신설 하려는 것은, 건축물, 중기, 선박, 항공기, 토지, 사업소세에 대한 신고의무 사항은 지금까지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기재한 신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던 것을 앞으로는 서울특별시세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신고를 한 경우에는 과세대상 신고 절차를 생략함으로써 납세의무자의 이중신고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본개정조례(안)은 행정간소화와 민원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드립니다.

위원입니다. 제가 이 본건에 대해서 전문위원님께서 설명하신 20조의 규정이라고 말씀을 하신 부분이 있는데 20조의 규정이 뭔가 좀,

시세에 대한 취득신고입니다.

다 보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겠군요. 구체적으로 20조의 규정이 뭔가 좀 간략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제가 이걸 다 검토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세조례 제20조에 규정된 내용에 의하면 취득세의 과세물권을 갖다가 취득한 자는 취득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관계증빙서류를 구비해가지고 관할구청장에게 신고함과 동시에 당해 신고과세표준액의 법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적용한 산출세액을 자진 납부하게 한다 다시 말씀드리면 취득세의 과세물권을 취득한자는 30일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를 하고 관계증빙서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신고를 하고 그다음에 세액을 갖다가 자진납부하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쭉 이야기한 과세물권을 보면 중기, 선박, 재산 이런 경우에도 이중으로 하게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세에 의해서 이미 신고를 한걸 갖다가 다시 또 별도로 취득을 또 구청장한테 해야한다는 것은 이중으로 하여야 하기 때문에 이미 시세에서 신고를 한 사항은 이중으로 하기 때문에 생략하자 그래서 그것은 구청에서 알아서 서류를 갖다가 찾아가지고 하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걸 면제하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시세조례 제20조에 규정되어 있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20조는 내가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이것입니다. 이것,

예 설명 잘들었습니다.

예 풀렸습니다.

총무국장 조재호입니다. 구의원님들을 모신 자리에서 서울특별시은평구새마을이동도서관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조례안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독서를 통하여 주민의 정서순화와 문화수준향상등 밝고 건전한 사회기풍을 진작시키기 위하여 1986년 5월 20일부터 우리구 이동도서관을 개관 운영하고 있으나 자치구 조례안으로 제정해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본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이동도서관의 설치 및 관리는 사단법인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은평구지회장에게 위탁운영토록 하고, 둘째, 이동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일반회계 보조금과 기타수입으로 하며, 셋째, 이동도서관 직원임용은 새마을 구지회장의 요청에 따라 새마을 시지부회장이 문고 시지부회장의 동의를 얻어 임용하며, 넷째, 구청장은 이동도서관 설치 운영업무 전반에 관하여 지도 감독토록 되어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사항은 서울특별시로부터 시달된 이동도서관위탁운영에관한조례 준칙안으로서 22개 전구의 공통사항입니다. 아무쪼록 공공 또는 사립도서관이 하나도 없는 우리 구에서 유일하게 구민들에게 책을 읽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이오니 우리 구민들도 사회 각 분야에 대한 많은 지식과 정보를 교환하여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새마을이동도서관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안은 ‘94년 4월 27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총무재정위원회로 회부된 안입니다. 제출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에서와 같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은평구 새마을 이동도서관은 1986년 5월 20일 개관하여 1986년도부터 1990년까지는 서울특별시장에게 보조금을 교부 신청하여 그 보조금으로 이동도서관을 운영하여 왔으나 1991년부터 현재까지는 은평구보조금관리조례에 의거 구지부에 보조금을 지급하여 이동도서관을 위탁운영하여 오던 중 이동도서관의 이용 효과가 독서를 통한 지역주민의 정서순화와 문화수준 향상등에 기여한다는 인식이 높아졌고, 또한 점차적으로 독서인구으 확산으로 인한 이동도서관 이용 주민의 증가 및 이동도서관 운영에 따른 개선방안으로 이동도서관의 운영기준 및 법적근거를 마련하려는 본조례안의 조문을 검토한 바, 본조례 제4조제1항 및 제3항에 의하면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6인 이상 10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으며, 위원장은 새마을문고 중앙회 구지부회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하게”되어 있으나 년간 인건비, 관리비,도서구입비등 운영비 전액을 보조하는점을 감안하여 볼 때 구청장이 운영위원 전원을 위원장에게 추천하여 위촉하는 방안도 함께 병행 검토되었으면 합니다. 본조례 제6조1항의 “책임운용은 구지회 회장의 요청에 의하여 새마을운동 중앙협의회 서울특별시 지부회장이 새마을문고 중앙회 서울특별시 지부회장의 동의를 얻어 임용하도록”되어 있으나 행정업무의 간소화 및 능률적인 측면에서 본조항을 심도있게 토의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새마을이동도서관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의 검토보고를 김순태 전문위원님으로부터 잘 들었습니다. 제안설명 중 우리 구민에 대한 정보교환 내지는 지식향상을 위해 도움을 많이 주시는 것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현재 ‘93년도와 ’94년도 전반기 현재까지 이동도서관을 이용하는 독자는 몇 명이나 되는 것인가 살펴주시고, 그리고 금년도 이동도서관 운영에 따르는 전체 예산이 얼마나 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성수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동도서관 이용현황을 말씀하셨는데 ‘93년도 총 이용자수가 연간 22,487명이 이동도서관을 이용한 독자입니다. 그리고 금년에 ‘94년 1/4분기 통계가 나와있습니다마는 1, 2, 3월 3개월동안입니다. 3개월간에 5,310명이 이동도서관을 이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94년도 예산관계를 질문하셨는데 금년도 이동도서관 운영에 따른 예산이 총 7,743만 7,000원입니다. 인건비가 4,340만원, 관리비가 1,535만 7,000원, 도서구입비가 800만원, 자산취득비가 399만원 해서 총 7,074만 7,000원으로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예.

서울특별시은평구새마을이동도서관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 제6조제3항 “이동도서관 직원의 인건비 지급기준은 당해연도 새마을운동 중앙협의회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했는데 규정과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국민운동지원과장 제성출입니다. 최준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급여기준을 준용한다는데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급여기준은 공무원에 준해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기에는 지금 사서하고 사서서기하고 저희가 두사람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그 사서는 5급 공무원이 행정직 5급 공무원에 준해 있고 사서서기는 7급 공무원에 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서류로 제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있습니다.

‘94년도 1년간에 이동도서관 이용인원이 22,400명이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책을 한권을 빌렸거나 또는 10권을 빌렸거나 그것도 1명으로 칩니까? 아니면 1권을 빌리는데 1명으로 칩니까?

국민운동지원과장 제성출입니다. 최용근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93년도 총이용자수가 22,487명인데 이숫자는 연인원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사람이 책을 5권까지 1회 빌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1회 이용된 인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5권 빌려간 건 한사람으로 쳤습니다. 다섯사람으로 친게 아닙니다.

네 그렇습니다. 대출도서 권수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94년도 한해동안 124,033권을 저희가 대출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단체는 200권까지 대출을 해드릴 수 있고 일주일간 그리고 개인일 경우에는 5권까지 일주일간 저희가 대여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전집일 경우에는 예를들어서 10권이 한질이다 할 경우에는 10권 다 동시에 대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보다는 제가 계산한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사람이 5권을 이용할 수 있었는데 예산은 7,000만원 들어 간다 그래서 그것을 나누어 보니까 한사람당 700원이 들어간셈입니다. 700원 가지고 한권을 빌렸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 푸른도서실, 거기에 빌려 쓰는 것은 대략 500원에서 200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것 보다는 조금 비싸다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상합니다. 그렇게 해도 이러한 사업을 해야 되겠느냐 하는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방금 국민운동지원과장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연간 도서구입 양과 도서구입 질하고 현재 열린글방이나 또 도서대여점들에서 나오는 도서의 질하고 어떤 차이가 있다라는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국민운동지원과장 제성출입니다. 최준호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저희들은 지금 7,000만원을 전부 다 그 돈자체가 전부 사용되는 건 아닙니다. 그 중에서 예를 들어서 800만원 우리가 도서를 구입하는데 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1,500만원 중에서 서가를 구입하는데 수입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도서가 22,000권이란 도서가 있습니다. 그 도서를 직원 두사람하고 운전원 한사람 세사람이서 지금 자산을 관리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열린글방이나 이용하시게 되면 그것은 전부 소모품이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구 재산으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책의 질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년도에 800만원 구입되어 있는 것은 신간으로 보완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관계에 대해서 그쪽 서점하고 우리하고 비교하는게 어려워가지고 저희가 지금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서를 대여하시는데 개인하고 또 단체하고 말씀하셨는데 개인은 어느 계층을 말씀하시고 단체는 어느 단체를 말씀하시는지 확실하게 구분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대여되는 지역은 주로 어느 지역에 속하는지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성수 위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인은 은평구민일 경우 누구든지 신청만 하면 도서를 대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군부대 및 회사라든지 학교라든지 이런 단체에서 와서 빌려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동도서관 순회일정이 21개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각동별로 1개소씩입니다. 그런데 7월부터는 2개지역을 통폐합하고 2개지역을 증설했습니다. 지금까지 갈현 2동, 응암4동, 진관내동 3개지역은 이동차량이 안들어 갔습니다. 그런데 반상회 등 건의사항이 있어서 확장해서 24개지역으로 7월부터는 증설해서 운영하도록 했습니다. 참고로 신사동 서부교회앞, 증산동 은마주차장 내 수색동 동사무소앞, 구산동 경향탑하고 웅비약국, 응암3동 시립정신병원 앞, 진관내동 동사무소, 불광1동 미성아파트, 녹번동 현대아파트 앞 그런데 이번에 다시 한군데 증설되어서 대림아파트 앞에도 7월달부터 들어갑니다. 그리고 불광1동은 불광초등학교 앞, 불광2동은 동사무소 앞, 불광3동도 동사무소 앞, 갈현동 동사무소 옆 놀이터, 구산동은 문화아파트 입구, 대조동 놀이터, 응암5동 서부등기소, 신사동 미성아파트 등입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공공도서관 이 부분에 대해서 저번 총무재정위원회에서 한번 부결된 경험도 있고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각구별로 비교 검토를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에도 구립 또는 시립도서관이 건립되어야만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중.고등하교 학생들이 학교에서 숙제를 내주면 자료를 확인하려고 전부 서대문 구립도서관을 가고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공공도서관이 있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 공공도서관이 건립될때 까지만이라도 그때 건립되면 조례안을 개정해서 다시 하면 하겠습니다마는 그때까지만이라도 해서 지금 우리 회원이 4,30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도 몇분 같이 검토가 되신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회원들한테 ‘86년부터 지금까지 8년째 무료로 도서를 대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작은 소망이지만 구의회와 구청에서 협력해서 지속시켜 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7,000만원이라는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따르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지금 11,000권이라는 장서하고 서가, 차량은 이것은 시에서 보조금으로 사놓은 사항입니다. ‘91년부터 사실상 운영해 왔습니다마는, 우리 자치구 예산가지고는요. 그래서 만일 운영이 여기서 중단된다면 재산문제도 시하고 약간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관계를 따져서 어떻게 되는가를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마는 공공도서관 건립시까지는 운영이 됐으면 하는 것이 주관과장으로서 바램입니다. 답변드렸습니다.

위원장님 질문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새마을이동도서관 운영을 중단했을때 손실액수가 얼마나 되느냐 물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생각을 미쳐 못해 봤습니다. 왜냐하면 새마을 이동도서관 예산안을 금년도에 구의회에서 통과시켜 주셨기 때문에 지금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만일 이런 사항들의 방향이 달라질 때는 심도있게 검토해서 사전에 충격을 최소화 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아직은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검토를 미쳐 못했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86년 5월 20일부터 운영해 온 것에 대한 득실이 뭐냐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책을 읽는 분들의 계층을 보니까 30대 전후해서 부녀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전부를 직장에 안나가고 가정주부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책을 통해서 많이 흡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인적으로 설문조사를 해서 그것은 아직 저희가 한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포괄적으로 판단하면 우리 은평구에 사시는 가정주부들에게 저희들이 새로운 지식 그렇지 않으면 옛날 지식을 생활에 활력을 불어 넣어 드리고 있지 않느냐, 하고 저희는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새마을이동도서관위탁운영에관한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근거법규가 지방자치법 제195조제3항에 의해서 이 조례를 제정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나 반드시 또한 이 지방자치법 95조3항에 근거하지 않고 지방자치구 지방자치단체장의 운영에 구정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으로도 이 사업을 할 수가 있지 않은 부분이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종속되어서 타구가 운영을 한다해서 우리도 해야되고 타구가 해도 우리는 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에 종속되어서 자꾸만 이조례를 동의를 좀해서 통과를 좀 해주는 방향으로 말씀을 하지마시고 이 도서관이 방금 의회를 주재하고 계시는 우리 위원장대리 간사님께서 득실을 따지는데 득실은 문제가 아닙니다. 여기에 종사원들이 금년 12월말까지 기존 조례의 운영한 방식대로 연장할 수 있느냐 없느냐, 만일에 연장할 수 없어서 그분들이 어떠한 근거로 해서 이 사업을 금년말까지 밖에 하지 않겠느냐 연장 할 수 있는 부분아니냐 그러면 도서관이 설립이 될 때까지 연장사업으로 우리 자치구에서 할 수 있는 것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국민운동지원과장 제성출입니다. 최준호 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법적 뒷받침을 마련 하기위해서 지금 이동도서관조례안을 상정을 했습니다. 제안을 했는제 조례안이 통과가 안되면 내년도부터 예산반영 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타구하고 우리하고 구분해서 이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공공도서관이나 사립도서관을 건립을 하려고 하면 제한규정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도서관진흥법의 규정에 의해서 제한을 받았습니다마는 7월 24일부터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이 발효가 됩니다. 지난 3월 24일날 국회의 통과를 해가지고 지금은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금년 7월 24일부터 법이 통과가 되면 여기에 법규정에 보면 문고중앙회가 있고 그리고 문고중앙회에 각 시. 도. 군. 구 이런 도서관이 전부 연결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 자치구 자체에서 이동도서관을 만들려고 한다면 앞으로 동하고 확대해 나가야 되겠습니다마는 그것을 하려고 한다면 우리구 자체의 공공도서관이 하나 있고 그 밑에 이동도서관들이 있어서 책보기 어려운 장애자, 예를 들어서 청소원, 이런 장애자가 있다던가 이런데 다니면서 이동도서관을 활용하는 국민학교 앞이라든가 어디 지하철역이라든가 그렇게 법절차가 되어있기 때문에 우리만 은평구만 따로 떨어져서는 이런 이동도서관이 정착되기 어려운 그런 법적 연결고리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각구가 지금 마찬가지로 지금 조례안을 통과를 하고 있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

과장님께 질문드리는 부분은 이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예산을 명년에는 자치구에서 마련을 못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지는데 지금 이 사업자체가 위탁을 하지 않고 직영을 했을 때에 자치구 단체장이 구정을 운영하는데 구민들한테 도움이 된다라는 어떠한 사업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보고있어요. 꼭 법적근거가 있어가지고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 사업이. 그런데 이 위탁을 하지 않고 직영을 하면서 도서관이 개관이 될 때까지 연장해서 운영은 현상태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겠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준식 최준호 위원님께서는 어떤 지금 말씀이 위탁을 하지 않고 직영을 할 수 없느냐 그런 내용의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성출 국민운동지원과장께서는 상세하게 파악한대로 좀 이해가 갈 수 있게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국민운동지원과장 제성출입니다 최준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은평구청장이 이동도서관을 새마을지회에다가 위탁하지 않고 직영했을 때에 문제점이 있습니다.그것을 말슴드리면 첫째 인사상의 문제입니다. 직원 세사람 있는 그 세사람을 지금은 문고 직원인데 그것을 우리 구청 공무원으로 만들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즉 지금 내무부에서 정원동결을 시켜놓았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만일 우리가 그 문고직원을 우리가 그 특정한 직원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든지 사사 직원을 채용하려고 하면 우리정원에다가 사서직종을 정수를 하고 타직종을 배제를 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인사상의 정원동결이라는 것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법규정 관계입니다. 지금 예산에 반영을 저희가 할 수 없는 조례가 통과가 안되면 예산 반영이 어려운 사유는 법규정에 뒷받침이 없으면 예산에 위원님들께서 물론 저거를 해주시겠지만 앞으로 운영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은 문고지부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저 사람들은 저희가 저 사람들을 위해서만 꼭 문고를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저 사람들은 인사자체가 지금 시문고지부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에서는 지금 이 조례안이 통과된 구가 16개 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에 결원이 생기면 언제든지 저 사람들은 발령이 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들 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이동문고 운영에 관해서 저희가 그래서 자꾸만 말씀을 드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

운영하는 체계가 새마을문고에다가 위탁을 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조례를 한시 조례로 만들면 어떻겠습니까? 왜냐하면 이 도서관이 개관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서울특별시은평구새마을이동도서관위탁운영에관한조례가 현재 이동도서관 운영을 하기위한 법적 뒷받침을 마련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현재 문제점이 현재 운영하는 상태도 결국 위탁운영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조례를 부결시키는 것보다는 우리의 뜻은 주민들한테 어떠한 방법개선이나 독서인구증가에 대한 보급을 개선하는 측면에서 앞으로 공공도서관이 개관할 때까지 한시적인 조례로 부칙조항에 삽입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면 어떤가 하고 지금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최준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주무과장이 답변할 내용이 아닙니다. 그 내용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할 문제이므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주부과장이 답변을 안하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새마을이동도서관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기 위해서 많은 논란이 제기 되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자치구예산 및 어떠한 재정자립도가 빈약한 우리구로서, 또 이동도서관 운영에 대한 문제점도 있고 해서 좀더 자료수집과 심도있는 의견수렴을 갖기 위해서 이 조례를 다음 기회로 유보시켰으면 하는 동의를 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