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섭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사회과 소관에 대한 예산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은 예산심의에 대한 인사와 설명을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설명할 때마다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과장 이은호입니다. 지금부터 사회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는데 간략한 사항은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 사회복지요원 인건비가 1천3백만원이 감되었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세울 때에 12명으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1명이 결원인데 이것이 뭐냐면 생활보호대상자가 면당 2백가구가 넘었을 때에 되는데 그것이 하나 있어가지고 1명 부족한 이원에 대한 감액입니다. 다음에 거택보호비가 있습니다. 이것이 1억6천6백만원인데 생보자가 당초 조사한 통계보다도 30가구 59명이 감소되어 가지고 여기에 따르는 것이 앞으로 계속해서 감이 되겠습니다.

잠깐만요. 여기서 감해지는 이유가 중앙정부에서 오는 지원액이 줄었기 때문에 줄은 것이죠? 그러면 지원이 줄어드는 이유는 우리 행정에서 지원할 수 있는 요인, 조사에서 누락되어서 숫자가 줄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까? ○

아닙니다. 이것이 자연감소율인데, 사망 또는 이것에 따른 인원입니다. 그리고 증감이 되어가지고 나온 숫자가 30가구 59명인데, 추가로 책정할 요인이 있다면 그때그때 전부 자료조사를 해가지고 추가책정을 합니다.

추가책정해서 그 숫자를 매꿰 놓으면 감될 수 있는 요인이 없어질 것 아닙니까? ○

플러스, 마이너스를 하고도 마이너스가 더 많다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행정에서 이런 것을 절충이 덜 되어가지고 우리 군민 이익에 저해가 되는 요인이 혹시 생기지 않을련가 염려가 되면서 물어보는 말입니다. 잘못했다고 해서가 아니라. ○

이것이 도에다는 우리 군이 생활보호대상자 책정 비율이 많다고 줄이라고 하고 위원님들은 더 올렸으면 하는 사항인데, 이것이 우리도 줄 수 있는 것은 최대한으로 줄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 물어봅시다. 여기서 1억6천6백만원이 마이너스 표시가 되어있지요? 이건은 순전히 전부 국도비입니까? ○

예, 이것은 전부 국 도비입니다. 저희과의 세입은 전부 국도비 내시를 조정해서 내려온 것입니다. 군비의 감이 아닙니다.

그런데 일종의 보조형태로 나온 것 아닙니까? 다른 부서에서는 국도비 반환이 라고 해서 마이너스 표시가 없이 반환을 하는데

온 것이 반환된 것하고 지원액이 줄어든 것하고는 틀리죠? ○

이것은 도에서 보조해서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반환이 아니죠.

1억6천6백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큰돈이 줄었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 아쉬운 점이 많지요. ○

왜냐면 실무확인을 하면은 너무 과다 책정했다고 문책을 당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최대한도로 더 확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따져놓고 보면은 정부에서 원칙 그대로 전부 조사하다 보면은 영세민이고 뭣이고 기준에 따라서 하면은 몇 명 없어요. 하지만 우리들이 다 같이 군민보호 차원에서 집행부 공무원들이 욕보는 줄 알고 있는데, 이런 1억6천6백만 원이라는 큰돈이 예산에서 줄고 보니까 아쉬운 점이 많아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

다음은 27페이지, 거택보호비에서 주거환경개선이 도비가 1십6만원이 감되었고, 저소득 불우계층 즉시보호비 이것도 도비가 4백9십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거택보호비, 이것도 2천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이 이유는 전부다 생보대상자의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로 넘어가겠습니다.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소된 것도 전부 설명을 드릴까요?

감소된 것은 넘어가기로 합시다. ○

91페이지, 고용촉진 훈련비입니다. 이것이 1천1백9십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저희들이 연간계획이 고용촉진 훈련에 관한 사람이 110명입니다. 이것이 6개월 코스와 1년 코스가 있는데, 상반기에 107명이 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상해서 1천1백만원 증액되었고 앞으로 더 필요하다면 이것은 국비로써 더 지원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반환금이 있는데, 이것은 거택보호 국비반환하고 도비반환입니다. 100페이지, 보상금, 위생관리 업무에서 불법위생 주민신고 보상금을 5만원씩 해서 10건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위생관리에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세운 것입니다. 다음은 위생관리에 있어서 민간자본적보조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본래 2억1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근거를 설명 말씀드리자면은 상반기 4억2천만원을 요구했다가 2억1천만원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강진 갈담 간이상수도는 별도로 했고, 덕치 물 우리 간이상수도 배관공사에 따른 것이 새로 하도록 되어 있고, 기타지역 간이상수도 20개소를 상반기에서 하고 남은 것을 전부 계산을 해서 그 내력을 계상을 해서 올렸는데 사정상 5천만원 계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도비부담도 없이 전액 군비로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배려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258페이지, 의료보험기금운영특별회계로 넘어 가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국비가 80%이고 도비가 20%입니다. 전부 증액이 되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9백1십2만9천원입니다. 이것은 작년에 쓰고 난 잔액을 계상한 것입니다. 세입입니다. 잡수입에서 180일 초과 부당이득금 회수가 1천만원입니다. 그리고 중복청구 진료비 환수금은 줄어서 2백5십만원이 되겠습니다. 259페이지, 외래환자 진료비는 1억5천8백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이 증가된 요인은 아까 생활보호대상자와 이것과 숫자는 같은 것인데 무엇 때문에 증가되냐면은 년간 평균을 따져놓고 보면은 연인원이 의료보험대상자가 7,800명인데, 숫자가 줄어들지만 평균 1인당 연 병원에서 간 횟수가 9회내지 10회가 됩니다. 그러니까 인원수는 줄어들지만은 병원에 가는 횟수가 많기 때문에 진료비가 증액된 것입니다. 입원환자 진료비, 이것도 아까 그런 상황으로 해서 4천2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분만보호 대상자가 5십3만3천원, 한방보호 대상자도 금년부터 우리가 지정을 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예산도 세웠습니다. 관리비는 사무비 또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62페이지, 일반수용비가 1백6십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아까 환자에 따르는 치료 횟수가 많기 때문에 그 만큼 수용비가 많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 의료보호 진료비 심사결정 인부인데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알지만은 의료보호관계는 1건, 1건을 전부 수희에 걸쳐서 대조를 하기 때문에 인건비가 인상이 되어가지고 2십8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에 국내여비는 부당청구 신청에 따른 대조자금이랄지 의료보험대상자 조사카드 이것에 따르는 국내여비 1백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운영비입니다. 외래환자 진료비 1종보호, 2종보호 입원환자 진료비는 국도비로 전부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은 265페이지 일반융자금인데 3천3백만원으로 일반융자금지원입니다. 80%를 국도 비에서 지원하고 의료보험대상자가 20%는 자부담인데, 이것도 못내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을 해서 저희들이 상환을 받는데, 생활이 어려운 사람은 무이자상환입니다. 그래서 계상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사회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보다는 제가 한 가지 부탁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임실군 전체 보호단체별로 총 감소량을 서면으로 해서 보내주세요. 사회과에 있는 단체별로 얼마 얼마가 감소되어서 전체 감소량이 얼마다라는 것을 서면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보훈단체랄지 이런 단체의 보조금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사회과 소관에 대한 예산 설명 및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예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이 안 계셔서 가정복지계장이 예산심의에 대한 인사와 설명을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설명하실 때마다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계장입니다. 가정복지과장님이 개인적으로 유고가 있어 가지고 제가 대신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8일 날 행사를 예산절감을 위해서 간소화 했습니다. 그래서 1십7만1천원의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 민간경상보조입니다. 94년도 신규 등록 경로당 운영비입니다. 금년에 당초에는 169개소가 경노당이 있었는데 금년에 4개소가 증가되어 가지고 173개소의 경노당이 현재 보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백만원을 4개소에 대한 7월 1일부터 12월까지 운영비, 간식비, 연료대를 지급하기 위해서 1백만원을 추경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자치단체부담금입니다. 노인교통비 인상분인데, 94년 4월 1일부터 250원에서 290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166명이 증가되어 가지고 도의 부담 지시에 따라서 2천5백5십8만9천원 추경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 밑에 반환금 93년도 분으로 도비 잔액을 반납하기 위해서 금년 예산에 계상하여 잔액을 도에 반납케 되어 있어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94페이지입니다. 재료비입니다. 불우소년소녀 가장 조사인부 단가가 인상이 되어서, 280일 기준해 가지고 1천원이 인상되어서 2십8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은 보상금입니다. 불우어린이 민속놀이잔치 참석 실비보상 예산절감을 이중으로 계상이 되어서 5십만원을 삭감해 가지고 소년소녀가장 수련회 보상금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저희 소년소녀가장 수련회 보상금은 임실군 특수사업 시책으로 해서 군수님이 깊게 관심을 갖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입니다. 보육시설 운영인데 저희들이 중간 정산으로 인해서 도에 감액지시에 의해서 감액이 된 것입니다. 다음은 95페이지입니다. 반환금인데요. 93년 사용 잔액을 94년 예산에 계상해서 인출해서 금년에 반납분입니다.

93년이라고 한다면 본예산에서 빼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93페이지, 경로당이 여섯 군데가 늘었다고 했지요? ○

네 군데입니다. 지사 삼산하고 임실 이듬마을하고 성수 삼청, 청웅 구고

여기는 당원이 몇 명 정도입니까? ○

당원이 65세 이상이 20명이상 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30세대 정도 되는 곳은 20명의 당원을 확보 못하겠네요. 그 이하는 안 됩니까? ○

기준에서 65세로 20명이상 되어야 하고 실내가 5평 이상 되어야 합니다.

경로당은 어떻게 사랑방이라도 만들었는데 인원이 없어서 어디에서 꿔다 놓을 수도 없고 젊은 사람 데려다 놓을 수도 없고 괴롭지 않겠습니까? ○

규칙을 보면은 20명 미만인 것은 인근 마을로 통합을 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기준이 2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건 한번 건의를 해서.. ○

예, 한번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20명은 할머니들이랑 혼성해서 20명입니까? ○

예, 남녀혼성입니다. 다음은 94페이지, 민간이전경상보조인데 이것도 중간정산해서 도의 감액지시에 의해서 감액이 된 금액입니다. 95페이지, 반환금입니다. 이것도 역시 93년도 사용 잔액을 94년도 예산에 계상을 해서 인출해서 반납할 예산액입니다. 다음은 운영수당입니다. 예산절감을 위해서 교육 횟수를 줄이고 통합교육을 실시해서 예산을 14만원을 절감했습니다. 96페이지입니다. 모자가정 아동양육비입니다. 당초 대상인원이 1명이였는데 94년도에 2명으로 늘었기 때문에 2명분에 대한 금액이 계상된 것입니다. 1인 기준이 14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또 반환금입니다. 93년도 사용 잔액을 94년도의 예산에 계상해서 인출해서 반납할 반환금입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94페이지, 소년소녀가장 수련회보상이라고 해서 5십만원이 군수님 특수시책이라고 했지요? ○

예, 특수시책사업입니다.

특수시책사업은 어떻게 수련을 하고 청소년은 어떻게 보호를 하는가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금 저희들 계획이 진안 마이산 가는 데에서 수련회 계획이 있습니다. 금년에는 1박2일로 청소년들 예절이랄지 모든 것이 미비하기 때문에 특히, 주로 1박2일하면서 강사초빙을 해서 첫째, 예절교육을 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대상은 누구누구입니까? ○

소년소녀가장 전 세대입니다. 41세대 96명입니다.

1백3십만원가지고.. ○

그래서 8십만원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군수님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5십만원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것도 부족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한 예산 설명 및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예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예산심의에 대한 인사와 설명을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그때마다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철순입니다. 먼저 27페이지, 세입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 부담금 징수요금 1백만원이 내려왔고만요. 거기에 대한 10%를 교부를 받도록 되어 있어요. 공해배출업체 배출과 금도 9%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5십2만원의 교부금이 내려왔습니다. 다음은 세출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07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수용비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 홍보물 제작을 위해서 1백만원의 예산요구를 했어요. 그리고 홍보물 제작 예산절감을 2십만원하고, 환경오염 개선비용 부담금 개선에 따른 서식유인을 삭감을 하고 예산을 1백만원 세웠고만요. 환경개선 부담금 전산용지를 사기 위해서 3십2만원을 세웠습니다.

한 가지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위에서 홍보물 예산절감이나 환경오염 개선 비용부담금 개선에 따른 서식유인이나 삭감을 했는데, 여기에 다시 세우는 이유는 뭡니까? ○

현재 쓰레기관계나 축사폐수관계에 대한 유인물을 많이 제작하기 때문에 제작하기 위해서 윗 사항을 산출기초만 변경되었고만요.

기존예산을 삭감시키고 다시 세운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어차피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예산을 세운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이 부족한데 삭감을 했냐는 이야기입니다. ○

거기에 대한 산출기초 목만 변경되어 가지고 범위 내에서... 108페이지, 배출 없고 전산화 통신회선 사용료 예산절감입니다. 현재 기존예산에 했는데 하고 남은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배출업소 전산화 통신회선 사용료 ○

기존에 1백8만원..

액수를 말하는 게 아니라 배출업소 전산화 통신망을 어떻게 만드냐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

컴퓨터입니다. 도에서 오는데 터미널해서 우리과로 오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환경보호과 인원이 증원되어 가지고 관서당경비를 1백8만원을 세웠습니다. 현재 이번에 분뇨처리장 때문에 4사람이 왔고만요. 환경직ㆍ화공직이 한사람씩, 기계직 두 사람이 이번에 채용되었습니다.

청소계 1개계에 대한 관서당경비입니까? ○

인원이 증원되기 때문에 증원에 따른 관서당경비입니다.

증원분에 대한 관서당경비. ○

분뇨처리장이 현재 청소계로 되어 있어요. 별도 군청에 사업소가 승인이 안되었기 때문에.

아니, 환경보호과 청소계의 증원이 앞에 보면 4명이 증원되어 있거든요. 계가 하나 신설이 되고만요 ○

아니요. 분뇨처리장, 앞에 축산폐수공동처리장도 증설이 되고, 현재 분뇨처리장을 잘 관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증원이 4명이 되었습니다.

섬진강 및 하천수질관리 인부 3명해서 44일해서 2백1만9천6백원이 올라왔는데요. 구체적으로 섬진강 하천수질의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현재, 군부대에서 환경처 협조 대라고 해서 나와 있어요. 그런데 도에서 지시가 떨어진 사항이 인원을 주면서 이분들에 대한 식대 같은 것을 주어야 된다고 해서 1만5천3백원씩으로 지정이 되어서 내려왔고만요. 그래서 예산을 세워서 그 사람들을 줄려고 세웠습니다.

예산 세운 것은 좋은데, 구체적으로 수질관리를 환경보호과에서 한 사실이 있는가, 있다면 결과를 어떻게 되었는가를 알고 싶습니다. ○

군 병력 저쪽 관촌 하천하고 오수천에 배치되어 가지고 이분들이 계속 순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하천에 오물을 버리는 사항들을 감독하고 있습니다.

군인들이죠? 그런데 군인들을 국방의무를 갖으면서.. ○

방위병입니다.

말하자면 식사대 정도를 보조해 준다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알고 싶은 것은 감시를 하고 그런데 실질적인 효과가 우리 주민들이 느낄 수 있겠는가? 그것이 의심스럽고 현재 강진면 부흥리, 가목리 앞에서 사리채취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오늘도 정위원하고 나하고 같이 차를 타고 왔습니다마는 흙탕물이 하천으로 많이 배출이 되고 있습니다. 하루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날마다 매일같이 배출되고 있거든요. 그 결과, 그 밑에 서식하고 있는 내수면 어종이 상당히 없어져 죽어요. 다슬기 같은 것은 죽어버립니다. 그 전에 거기에서 다슬기를 잡은 것이 상당히 주민소득에 보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강진천에서 다슬기 잡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다슬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흙탕물이 장기간 내려가면 다슬기가 살지 못하고 전부 골아버립니다. 그런 대책이 환경보호과에서 단속과정이라든가 어떤 특수대책이 없는가 해서 물은 것입니다. ○

현재 건설과에서 사리채취허가를 내가지고 채취할 때에 하천감시원도 있어요. 거기에서 관리하고 일단 일차적으로 협조요청을 했을 때에, 흙탕물일 자정해서 내려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어요. 오늘 바로 출장을 가서 제가 거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서 개인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원천하고 오수천하고만 감독을 두고 섬진강은 없구만요. ○

현재 거기는 배치를 안했습니다.

과장님 언제 시간이 나시면 한번 가보십시오. 엄청납니다. 외래객들이 와서 버리고 간 찌꺼기가 롤온박스 있는 데는 아쉬운대로 갖다 놓는데, 섬진강 위에까지 올라가보면은 무더기 무더기 말도 못합니다. 그래서 실태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리채취하면서 흙탕물 나온 것 이것에 대해서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에 환경보호과에서 대책을 세우라고 했을 텐데 오늘도 흙탕물이 나가는 것을 보고 왔습니다. ○

현재 협조요청이 오면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행이 잘 안됩니다. 오늘 출장 가서 거기에 대해서 확을 하고 대책을 수립해 가지고 개별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요새는 날마다 다니니까 날마다 볼 수가 있습니다. ○

여비인데요. 환경성 검토 및 배출시설 설치지도, 청소계 인원증원분에 대한 여비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109페이지 보상금 명예감시원 환경단체 및 여성단체 민간인 보상금을 1백만원을 세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민간인 여성단체입니까? ○

현재 환경감시원들이 임명이 되었는데요. 이분들을 분기별로 1회 이상을 면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냥 와서 가기가 그러니까 그 사람들 보조금을 주는구먼요.

단체가 4단체가 있는데 단체가 어느 단체 어느 단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

다음에 개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수용비 환경지도 업무추진 예산절감 2십5만원, 자동차 매연측정기 필터구입 예산절감 1십만원입니다.

보상금에 가서 명예감시원 환경단체 및 여성단체 민간인 보상해서 1백3만2천원이 서 있고 또 명예환경감시원 활동보사에서 5십만원이 서 있습니다. 똑같은 보상금인데. ○

5십만원 서 있는 것은 쓰레기 불법투기라든가 말하자면 큰 사항을 자진해서 신고했을 때에 보상 제도를 하기 위해서 세웠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예산서를 보면은 본예산이나, 추경예산이나 명예감시원 환경감시를 한다는 명목으로 해서 예산이 많이 세워져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을 돌아다니다 보면은 환경감시를 누가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도 우리는 도저히 한 번도 목격을 할 일이 없습니다. 가서 보면은 각 축사에서 흘러나오는 폐수랄지 또는 쓰레기 오물들이 각처에 널려 있는데 무엇을 감시하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

현재 읍면에 1명씩 되어 있는데 솔직히 활동력이 미비합니다. 그것은 시인을 합니다.

엄연히 예산을 세워서 감시원을 두고 감시를 한다면은 뭔가 남들이 봤을 때에 감시를 하고 있구나 이런 점을 보여줘야 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습니다. 예산만 타다가 무엇 하는지 저는 의문이 있습니다.

명예감시원 4단체 명단하고 그 밑에 명예환경감시원 명단을 제시해서 위원님들에게 하나씩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이 끝난 다음 바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예, 11페이지, 일반수용비에서 폐기물 수집 수수료 고지서 유인 예산절감이 1십만원 되겠습니다. 당초에 쓰고 남은 예산을 삭감하고 재활용품 분리보관 용기구입은 50조해서 5백만원을 예산을 세웠습니다. 내년부터 쓰레기 종량제를 시행하는데, 여기에 대한 적극적은 홍보를 하라고 도의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전단하고 달력을 만들어서 배부할까 합니다. 그래서 3십만원과 1백5십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재활용품 분리수거 일원화 만화제작해서 800권을 만들어서 읍면에 배부하여 재활용품에 대해서 홍보할 계획으로 2백4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쓰레기 없는 시범마을 표지판을 읍면당 1개소씩 해서 1백8만원을 요구 했습니다. 112페이지, 쓰레기 투기금지 경고판을 네 개 제작하기 위해서 8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말지재 오지에 1백만원 벌금을 물린 사실이 있는데, 네 개 제작해서 붙일까 합니다. 공고요금 및 제세에 청소차량 제세공과금외 1종 예산절감이 5만원 절감되고, 재활용 차량 보험금, 현재 재생공장에서 재활용품 차가 1대가 왔어요. 거기에 대한 보험료를 예산에 설정했습니다. 책임, 대인, 대물, 운전자 해서 4종류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 롤온박스 수선 및 도색에 대해서 1십5만원 삭감했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롤온박스는 더 설치할 장소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현재 롤온박스가 읍면에서 엄청나게 요구를 했는데 예산사정상 이번에 예산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재활용 차량 보험금이라고 나와 있는데, 차량 1대가 왔다고 했는데 어디에서 왔습니까? ○

재생공사에서 왔습니다.

그럼 재생공사에서 보험료를 부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군비에서 부담을 합니까? ○

그 차량과 인원을 우리 군으로 주었어요. 군에서 운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야지요.

그 사람의 인건비하고 차량수선비는 어떻게 하고? ○

모두 예산을 세워서 우리가 다 주어야 합니다. 우리 직원이고 우리 차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를 해야 합니다.

그 사람이 기부체납 했다는 소리입니까? ○

재활용 재생공사에서 자기들이 수고를 해 갔어요. 이원화되어 잘 운영이 안되기 때문에 시군에다가 차량하고 인원을 주어 버렸어요. 그래서 시군에서 재활용품을 수거해라고 해서.

재생공사에서 군에다가 기부체납을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차량을 공짜로 준 것 아닙니까? 기부체납이지요.

그러면 그 것이 정수물품에서 기부체납이 되었든 어쨌든 군 재산이 되었고만요.

이것이 잘못되었어요. 폐기물 수거 장려금 도비가 8백4십5만7천원, 군비가 8백4십만5천7백원. ○

그것이 잘못되었구만요. 정정하겠습니다. 군비 8십4만7백5십원 밑에가 잘못되었구먼요. 1백6십8만원이 맞습니다. 농약공병수거 장려금 8백5십만원, 농약빈병 수거장려금 9백7십1만8천원 현재 농약빈병이 킬로당 150원씩 보상하도록 되어 있구만요. 사회진흥과 소관이 저희과로 넘어왔기 때문에 우리과로 계상한 것입니다.

제가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시설비, 지금까지 농약공병수거 실적이 어느정도 되어있습니까? ○

보고 끝나고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설비, 재활용보관창고 선별대 현재 재활용 보관창고가 저쪽 군청에서 오수 가는데 만들었습니다. 현재 선발대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선별대를 만들기 위해서 2백4십만원 계상한 것입니다. 재활용 보관창고 광장포장 1천4백만원하고 옹벽시설 1백만원 계상했습니다. 현재 포장이 안되어있습니다. 땅이 질퍽해 가지고 운행하기가 불편하구만요. 300평입니다. 114페이지, 재활용 분리 압축장비 구입에 캔 압축기 6백만원, 선별기 9백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 쓰레기 매립장 소독약품 예산절감에서 타 용도로 쓰는 예산이 조금 많은 것 같아서 삭감을 했습니다. 관촌 쓰레기 위생매립장 조성 기본설계 1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현재 기존 관촌매립장 주인이 그간에 매매를 한다고 해서 위생매립장 조성을 못했는데, 5월달에 관촌 면장하고 총무계장하고 저하고 청소계장이 가가지고 만나서 설득한 결과, 검정료에 의해서 매매하겠다고 합의를 봤어요. 그래서 위생매립장을 하기 위해서 현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비를 1천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쓰레기매립장 복토를 한번하면 2백5십만원 정도 됩니다. 3개소 하는데 현재 돈이 없이 때문에 1천만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115페이지, 일용인부임인 환경미화원의 단가가 인상되어 가지고 거기에 대한 5백8십만원, 현재 1만원에서 1만8백원으로 단가가 올랐습니다.

이건 넘어갑시다. ○

116페이지, 일반수용비에 정화조 청소 및 분뇨수거 예산절감 해서 5만2천원 절감했습니다. 117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에 공중변소 보수유지비, 현재 내무부장관 특별지시라고 해서 금년하반기까지 전부 공중변소를 보수하도록 지시가 내려와서 조사해서 도에 보고가 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공중변소 보수유지비로써 4백2십만원 계상했습니다.

공중변소가 21개소로 되어 있는데요. 현황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117페이지, 연료비에서 처리장 연료비 1십만원을 다른데 에 쓰기 위해서 삭감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에 분뇨처리장 유지비 예산절감, 하반기에 분뇨처리장을 10월쯤 폐쇄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7십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118페이지, 분뇨처리장 약품구입 예산절감,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폐쇄하기 때문에 약품구입에서 3십만원을 삭감했습니다. 토지매입비에 축산폐수 공동처리장 구거부지매입 7백만원, 분뇨처리장 우회도로 토지매입비, 현재 오수에서 분뇨처리장 뚝을 타고 있기 때문에 남신마을에서 엄청난 주민 집단사건이 있어서 우회도로를 내기 위해서 4십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축산폐수 공동처리시설 부지매입 4백만원, 현재 구거가 직선이 안되어 가지고 농사짓는 사람들이 반대해서 직선을 하기 위해서 논을 매입해야 합니다. 그래서 부지매입비 4백만원을 세웠습니다. 주민숙원사업입니다만요.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질의요청) 박정순 위원 말씀하세요.

예산계도 물론 관계가 있겠습니다만은 강진면과 덕치면 경계에 쓰레기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당초에 시한부로 존치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해가지고 사실상 그때 당시에 주민들의 여론이나 진정서 등등이 상당히 왔습니다마는 제가 그것을 전부 책임을 지고 시한부로 현재 후보지 물색 중에 있기 때문에 잠시만 기다려 달라고 해서 어언간 3년이 지나 버렸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 아직 말을 안 해서 그런가 어쩐가 대책이 없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책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

현재, 강진매립장은 침수방지시설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제가 주민들한테 거짓말한 결과가 됐지 않습니까? ○

현재 아시다시피 군내에 매립장 설치를 하느라고 우리과가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어요. 왜냐? 현재 매립장을 하기 위해서 딴 지역에 하면은 주민들이 절대 반대해 가지고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존 매립장을 폐쇄해 가지고 쓰레기를 어떻게 할 대책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애초에 거기가 적절한 위치도 아니고 완전히 개방된 길이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의 여론이 있어가지고 미관상이나 더군다나 공동묘지 옆에다가 쓰레기장을 두어 가지고 비위생적이고, 객지에서 자기 부모 성묘를 와가지고 파리가 들끓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매우 부적절하다고 해서 시한부로 존치했다가 후보지 물색한 다음에 이전을 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계속해서 미뤄오다가 그것이 찰때까지 불가피 거기에 두어야겠다는 식이 되면은 문제가 있지 않은가? ○

현재로써는 제가 어떠한 답변도 못 드리고요. 현재 쓰레기매립장 추진위원을 읍면당 임명시켜서 구성을 했어요. 1차 회의도 하번 했는데, 쓰레기매립장을 3만평이상으로 대단위 매립장을 할 수 있도록 대상지역을 선정해서 보고해 달라고 했는데 한군데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니는데 마땅한 곳이 없습니다. 3만평이상 대단위 매립장이 된다며은 현재 기존매립장은 폐쇄해야만 됩니다. 왜냐면 현재 위생매립장을 안 짓고 옛날 재래식 방식으로, 환경보호과가 생긴 뒤로 보니까 버리기만 하지 사후 관리가 일체 없었어요. 우리 과가 생겨가지고 침수방지 시설을 하고 거기에 대한 복토도 하고 소독도 하고 있는데, 아까도 얘기 했지만 대단위 매립장이 되면은 자동 폐쇄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은 할 수 있어도 현재는 대안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당초에도 대형쓰레기장을 만들어가지고 시한부로만 존치하자고 했으니까 빨리 추진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

지금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물색 중에 있어요.

지금 진정서가 우리 집에 있거든요. 그것을 갖고 또 와야 겠고만요.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여기 정위원도 여기 있습니다만은 덕치에서 쓰레기를 갖다 버리면 은 또 나름대로 이해가 될는지 모른데 완전히 타면 쓰레기를 갖다가 버려가지고 혐오감을 주고 피해를 주고 하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 아닙니까? ○

위원님이 좋은 매립장을 하나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면 위원님한테 매립장을 선정해 달라고 해야지 왜 나보고 그럽니까? 웃는 소리가 아니라 참 심각해요.

저도 질문하나 하겠습니다. 이미 오수 쓰레기매립장은 용지까지 일부 매수가 된 곳이 있지 않아요. 작년도 예산에서 목이 서 있는 것 있지요. 그것을 늘 이야기하는 것이 똑같은 비슷한 이야기를 해 왔거든요? 대단위 매립장을 먼저 해야 된다.. ○

현재 오수 매립장 예산을 세운것을 오수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반대하기 때문에 도저히 금년에는 매립장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 예산액을 관촌 위생매립장에 투입하려고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그러면 대단위매립장이 설치되는 관계로 한번 모였다고 했지요? 한번 모여서 안 될 것 같으면, 작년부터 이야기를 한 것인데. ○

우리가 출장을 다니면서 알아보는 마땅한 자리가 없어요.

그러면 오수 쓰레기매립장 용지매입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할 거예요? 매각해야 된다는 문제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도 문제가 새일 때에는 용지매입 동의서가 들어온 것 아니예요? 의회에, 그때에는 주민들이 설치해도 된다는 동의서까지 붙여서 주어야지, 저렇게 용지매입하겠다는 증서만 내 놓고 승인을 해 놓은 뒤에.. ○

앞으로 주민들이 충분한 동의를 얻어가지고 공청회도 하고 그런 과정을 거친 후에 예산도 세워야 되고, 의회에 보고도 해야 되겠어요. 그래야만 일이 되지, 말하자면 일하기 위해서 행위절차를 다 밟고 난 후에 하다보니까 못하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쓰레기장 관계가 실무부서에서 성의가 없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가네요. 그것이 벌써 몇 년이 자났거든요. 결과가 없지 않습니까? ○

저희가 군 관내에 안 다닌 곳이 없습니다. 싹 다녀봤습니다. 참 애로가 많습니다.

이것이 제가 단순하게 복잡한 일이 없어서 한번 해 볼만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그러지 않거든요. 위원님들도 현지를 가 봤어요. 그래서 이것만은 철거해야 된다고 이야기가 되었거든요. ○

위생매립장이 되면은 당연히 철거를 해야 되지요. 왜냐면 환경청에서 위생매립장이 아니면 존치를 못하도록 작년에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안간 곳 없이 다녔는데 없다고 한다면 앞으로 없다는 것 아니예요. 지금까지 다녔는데 없는 것이 또 다시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도유림 같은 곳에 계곡 없어요?

정년 퇴직자를 그어버리고 당면업무추진으로 만들어 놨네.

이건 어쨌든 계상이 된 것이니까 당면 업무추진으로 바꾼 것 아닙니까? ○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 관계도 있고 그래서.

그러니까 안줘도 무방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

122페이지입니다. 정년퇴직자 없는데.

원래 있는데 지우고 새로 쓴 것. ○

그건 미스를 한 것이고 저희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지난번에 10%감해서 여비절감해서 새로 세운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보상금에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금년에 617명에 대해서 농어촌활성화를 위해서 실업고생에 대해서 분기별로 학자금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617명을 관리하고 있고, 1인당 분기에 1십1만5천원으로 자금을 확정을 했는데 자금을 쓰고 남아서 삭감한 것입니다.

사회과도 그러든데, 왜 보조를 많이 남겨서 돌려보내요? ○

이것은 인원을 확정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예정인원으로 하다 보니까 남는 것입니다. 예정인원을 할 때 풍부하게 잡아야지 적게 잡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읍면에 정확히 조사를 해 보니까 인원이 줄어서 돈이 남는 것이죠.

그러면 실업고등학교만 주고 다른 곳은 안준다.

그러니까 617명을 실업고등학교로 못 채운다. ○

예, 실제로 대상자 조사를 해 보니까 인원이 줄어들기 때문에 남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부에 건의를 해서 꼭 실업고등학교뿐만 아니라 딴 고등학생도 우리 농민의 자제 아닙니까? 농민의 자제이기 때문에 실업고등학교를 다니던 어디를 다니던 간에 농민의 자제이기 때문에 누가 줘도 관계없지 않습니까? 건의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

과거에는 중학교까지 지원해 주었는데.

이것은 이렇게 합시다. 어차피 예산 삭감인데, 왜 이렇게 무계획적인 예산을 세워서 반환을 하냐는 위원님들의 뜻이예요. 잘해서 다음에 이런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시설설계비입니다. 농특산물 전시판매장을 관촌에다 설치하고 있는 것인데, 부족분 8십7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농특산품 전시판매장을 만들어 가지고 운영계획을, 예를 들어서 고추 같은 것, 마늘 같은 농산물을 전시해 놓고 판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사갈 수 있을까요? ○

해봐야 알지만은 잘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거기의 관리자를 선정을 했습니까? 관리를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

그 사업은 저희가 11월초까지 완공을 하려고 하고 있고 현재 보면은 여러군데에서 경영을 해 봤으면 하는 뜻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입찰을 하려고 합니다. 경쟁 입찰을 해서 하는데 군 경영수입 차원에서 활용하려고 합니다. 현재로써는 누구를 준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전시판매장에, 예를 들어서 고추를 한차 실고 가면은 거기에 정리를 해 놓고 생산자가 거기에서 팔고 안 팔리면 도로 싣고 오고 그럽니까?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서 수탁을 해서 팝니까? ○

거기 경영자를 입찰을 해서 선정을 해가지고 그분이 일체를 경영하는 것입니다. 수탁판매를 하는 것이지요. 생산자들은 거기에다 의뢰를 하면은 거기에서 팔아주는 것이죠.

가급적이면 애향차원에 있는 어느 단체라든가 이런 곳에서 하면 모르는데요. 경매를 붙여서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지금 관촌 시장을 가서 보면은 충청도 음성고추, 경상도 안동고추가 많이 돌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판매실적을 올리고 있냐? 거기에서 지역사람을 데려다 놓고 조그만 가마니로 만들어 놓고 충청도 고추나 경상도 고추가 임실고추로 둔갑이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고추를 팔게 되는데, 이것을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 이게 좋은게 경쟁입찰을 붙여가지고 다른 사람을 준다고 말씀하셨는데 만일 애향차원에서 임실의 고추만 판다면 관계가 없는데 이것이 잘못된 경우가 되어가지고 개인적으로 이득을 세우는 경우가 될 때에는 오히려 농산물직판장 문제가 외부 사람들한테 큰 욕을 얻어먹지 않냐? 이런 것을 잘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

그런것은 문제가 있지요. 직판장에 외부 고추가 들어가서 파는 그런 경우는 될 수가 없어요.

경쟁 입찰을 붙이면 그 사람이 몇 년이 운영합니까? ○

여기에서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은 예를 들어서 임실농협에서 운영을 한다던가 후계자를 운영을 한다던가, 임실관내에 어떤 특산단지 대주가 운영을 한다던가 그러한 운영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됐어요. ○

딴 사람들이 장사한다고 달려들지도 않을 것이고, 그런 것을 규제를 해야지요.

전시판매장이 몇 평정도 됩니까? ○

아래층이 80평, 위층이 70평으로 되어 있어요. 원 계획은 그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농특산품을 전시 판매를 하고 위층은 음식점을 한다던가 휴게소를 한다던가, 어떤 것을 할 것이냐? 아직 확정은 안 되었어요. 지금 들으면 은 사선대 장사도 잘 안되는데 음식점을 꼭 해야 되겠느냐 해서 그 문제는 저희들이 주민편의를 위해서 재고를 해야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다음 진행을 하겠습니다. 밑에 내 고장 명산품 고추 상징탑 관계입니다. 이게 일군일품운동으로 임실군의 고추를 부각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거기에 도비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이 좀 있었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이번에 고추 상징탑을 하나 세우려고 합니다. 거기에 따른 시설설계비가 필요해서 9십4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농특산품 전시판매장 부지매입, 이게 앞에서 말씀드린 전시판매장하고 연계되는 사항인데요. 거기 부지 내에 건설부 도로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매입해서 군 땅으로 만들기 위해서 4백6십9만원을 세운 것입니다.

이거 당초 예산에 조금 섰던 것 아닙니까? ○

당초 예산에 조금 섰는데 모자라기 때문에 부분별로 더 들어간 것입니다. 다음에 시설 부대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농특산품 전시판매장, 이게 예산이 2억5천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도비 1억, 군비 1억5천으로 2억5천인데, 이번에 확정을 지어가지고 건물을 짓는 과장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예산이 모자라서 추경예산에서 경정예산이 3억7백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 예산이 모자라기 때문에 전시판매장에 따른 시설비 2천만원을 추가로 더 요구를 했고, 그 다음에 농특산품전시판매장 내부 시설하는데 3천만원이 소요가 되고요. 내 고장 명산품 고추상징탑, 앞서 말씀드린 것은 94만9천원은 시설설계비이고 이것은 목변경을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상징탑을 세우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2천만원입니다. 내고장 명산품우동을 해가지고 거기서 목변경을 해서 2천만원이 위에로 올라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에서 농특산물 전시판매장 시설부대비로 5만1천원을 계상을 했고, 고추상징탑에 따른 시설부대비 그것을 22만 1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로서 1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 특산단지조성으로 해서 특산단지가 뭐냐면은 성수에서 상을 만들고, 청웅에서 생활도자기를 만들고 이런 특산단지조성인데, 이러한 특산단지 19개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융자금만 주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금년부터는 보조내시가 와서 여기에 따른 보조내시에 의해서 5개 단지에 대해서 보조내시 융자를 주어가지고 특산단지 사업을 확장시키려고 해서 이 사업에 1억2천6백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5군데 어디어디 입니까? ○

덕치 한지공장 한군데 있고요. 수정공예라고 해서 한곳이 있고, 현대공예, 문화벼루, 정웅도자기가 있습니다.

임실 어느면입니까? ○

한지는 덕치고요, 문화벼루는 삼계, 청웅도자기는 청웅, 수정공예하고 현대공예는 상만드는 곳인데

삼계 벼루공장은 돌이 납니까? 어디에서 갖다 합니까? ○

진흙으로 만듭니다. 다음 내고장 명산품의 목변경은 앞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반환금, 이것은 93년도 국비사업에서 잔액 남은 것의 반환금임으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상금 관계이비다. 농어민후계자 실비보상 전국 도ㆍ군비단위 행사를 합니다. 행사를 하고 난 다음에 2차적으로 중앙단위 후계자 행사를 합니다. 그러면 그분들에 대해서 임차비 정도를 드립니다. 각 시군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협조를 해 주는데 저희가 재원이 여의치 않아서 당초 예산에 누락이 되어서 3백5십만원을 세운 것입니다. 이 관계는 여러 위원님들도 농촌 실정을 잘 아시겠지지만은 사실 농촌에 젊은 층은 이분들 밖에 없기 때문에 그 분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저희 예산중에서 소위 경상비랄까 이런 것은 아마 이것 밖에 없을 것입니다. 특별히 위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농어민 후계자 간담회는 분기별로 저희들이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간담회를 하고 식대라도 주는 돈으로 7십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25페이지 유통구조 관리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로써 향토특산품 수송차량 암치료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적 보조로써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 이것은 저희들이 성수하고 신평, 오수, 관촌, 삼계가 되겠습니다. 품목은 오이라든가 복숭아 이런 생산사업을 하는 분들한테 규격출하 사업비로 해서 농협을 통해서 협조를 해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요. 덕치면에서 현재 가지같은 것을 대량 심어가지고 그것을 일반 상인한테 출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상자를 강덕농협 마크를 붙여서 출하상자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격관계가 맞질 않아요. 상인하고 농민들하고 너무나 싸다는 이야기요. 그래서 그것을 농협에다가 이야기를 해서 출하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 이장이 나와 가지고 농협하고 절충을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상자같은 것을 그런데서 보조를 해주면 안 됩니까? 그것을 좀 해 주십시오. ○

저희가 농협에다가 통보를 하면은 농협에서 소요량을 신청을 합니다. 저희는 군지부에다가 위임만 하고 있거든요. 예산이 적기 때문에 가장 중점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은 품질이 인정을 받으면은 우선적으로 해 줍니다. 오수의 경우도 작년에 오이를 품질인정을 해 주었거든요.

덕치 실정을 말씀드리면 상인이 강덕농협 마크를 세긴 상자로 몇 차를 내다 팔았는데, 그 내용이 강덕농협하고 사전에 협의를 했는지 그것도 모르겠고, 또 그것 하나에 3백만원 씩인가 얼마 지출했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보조를 받았는지 어쨌는지 모르겠고, 그렇다면은 농민들한테 생산품으로 가져갈 때, 적당한 가격을 주고 가져가야 되는데 너무 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는 거래를 못하겠다. 농협에서 시가대로 위탁판매를 해 달라고 생산자들이 회의를 해서 그렇게 결론을 내서 농협에 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상자문제가 숙제로 남거든요. 그러면 농협에다 그것을 이야기를 해 놨고, 또 이러한 자금으로 상자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년에 예산서를 보면은 규격출하라고 해서 상자에 대한 보조를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초에 청웅단지에서 토마토하고 오이하고 박스를 청웅농협 계통출하로 해서 찍었습니다. 다른 해에 보니까 규격출하라고 해서 보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보조를 신청하라고 했더니 보조가 금년에 없다고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금년에도 보조가 나간 걸로 알 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어느 특정단지를 위주로 하지 말고 규격출하를 하도록 할려면 골고루 조금식이라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저희들이 어떤 지역을 특정해서 거기를 지원해 준 일은 아직까지는 없고, 이것을 지원해 준다고 하면은 액수가 적기 때문에, 조금씩 나가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품목이 많고 인정해 줄 수 있는 품목 위주로 해서 지원을 해 주었는데 이 관계는 저희들이 재검토를 해서 액수가 적든 많든 간에 오해가 없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김치가공 공장, 이것은 신덕 조월국교에다가 공장을 만들었는데, 폐교된 국교를 구조를 변경해서 완전히 만들어 졌습니다. 당초 예산이 2억을 주고 자기가 3억2천3백만원을 투자해서 5억2천3백만원 들여서 건립을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2억을 주는 것은 표에 나와 있는 바와 마찬가지로 국비가 1억이 있고, 도비가 5천만원, 군비가 5천만원입니다. 이 사업이 늦게 책정되고 군재원도 없고 해서 군비 재원이 확보가 안되었는데 이번 추경에 5천만원을 계상해서 당초 사업 추진계획대로 2억을 보조해서 줘서 이 사업이 내실있게 추진 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공장은 신덕하고 신평, 운암에서는 농가들이 상당히 혜택을 보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미 배추의 경우는 공장을 하려고 하는 하태열이라는 분이 농가들하고 계약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10헥타 계약을 한 모양인데, 이게 7월중에는 아마 가동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공장이 활발히 운영이 되면은 앞서 말씀드린 3개면 채소류를 하는 분들 또 김치를 담는데 필요한 양념류를 하는 그 근천의 분들을 상당히 혜택을 보는 안정적인 생산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업자체도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갖어주시기 바랍니다.

김치 가공이라는 것이 대개 과정이 간단한 것인데 건립보조금으로 우리가 봐야 하는데, 폐교를 이용했기 때문에 생산과정에 따른 기계설치 밖에는 없다고 봐야 되는데 김치가공을 하는데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의원들이 전문위원과 같이 오셔서 우리 의회에도 왔다 간 기억이 납니다만은 왜 학교 시설을 그대로 임대해서 그대로 써야지 왜 터버리고 형질 변경을 하느냐? 그런 문제 대문에 도의원들이 왔다 갔거든요. 저도 일차 구체적으로 보지 못했습니다만은 대충 얘기를 듣고 겉으로 본 일이 있어요. 그런데 규모가 대단합니다. 최신식 자동시설을 갖다 놨어요. 세척하는 과정에서부터 제품이 될 때까지 전부 자동화시설을 갖추기 위해서, 그 사람은 아마 5억이 아니라 한 2,3십억 정도 들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 학교 건물도 모자라서 옆에 있는 논을 사서 또 다시 건물을 다시 짓고 있어요. 그래서 조월리 일부 채소를 짓는 농가들한테 물어 봤거든요. 논이고 밭이고 채소 농사를 많이 짓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어요. 막대한 양이 거기에서 생산이 되고, 그 사람이 김치공장을 가동을 한다면은 외부로 군납이나 회사같은 곳에 상당히 납품을 하는데 보통 하루에 몇톤씩 납품을 할 계획이고, 현재 충청도에 공장이 하나 있답니다. 앞으로 전망을 밝게 보고 있고요. 제가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단무지 공장이 생겨서 덕치나 그 근방에, 운암도 물찬 곳에 무를 심어서 논농사보다 더 이상의 수익을 올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치 공장도 과장님 말씀과 같이 신평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신덕, 운암은 앞으로 논이나 밭의 적지에 채소를 심어서 소득면에 상당한 혜택을 볼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고, 신덕, 운암만 할 것이 아니라 다른 면단위에도 유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짓는다면 앞으로 우리 임실군의 농촌 소득사업에 큰 기여가 되지 않으려나 저는 그렇게 전망을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는 제 지역구이기 때문에 거기를 많이 가보았습니다. 제가 그분에 대해서 PR를 하는 것이 아니라, 최위원님의 말씀을 분명한 말씀입니다만은 지금 현재 우리 임실에서 나오는 양념류라는 것은 고추ㆍ마늘입니다. 그런데 우리 신덕에서는 마늘이 나오질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수에 나오는 마늘도 아마 거기에서 소비를 하지 않겠나 하는 저의 추측이고, 또 이분이 대덕연구단지에 하루에 4톤의 김치가 나간 답니다. 신덕, 운암만 이야기하는데 신덕, 운암만 하면 모자란다고 생각합니다. 하루에 4톤이면 보통 물량이 아닙니다. 그 분이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아마 이런 경우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모두 큰 꿈들이 부풀고 있는데, 그렇게 잘 된다고만 생각을 할 것이 아니라, 현재 대리 농공단지는 기존 김치공장이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굉장히 어려움이 많게 운영을 하고 있어요. 먼저 이군수님이 겁난 소리를 하시기에 거기만 보조를 할 것이 아니라 기존 공장도 한번 살펴서 도와 줄 수 있으면 도와주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조월리 새로 생긴 데만 하실 것이 아니라 아마 대리도 열심히 주인이 하고 있어요 아마 공장주인이 벗어 부치고 일하는 곳은 대리 밖에 없을 거예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은 때론 보면은 운영자금이 어려워서 그때그때 보수를 잘 못 주더라고요. 요새 와서는 다른 곳에 가서 원료가 오르니까 김치가 비쌉니다. 그러니까 다른 곳도 잘 안해요. 완주농협도 김치공장 있지요? 진안농협도 아마 생겼는가도 모르겠네요. 그런데 신설하는 곳을 위주로 할 것이 아니라 기존업체도 보살펴 주고 힘이 부치면 좀 도와주는 방식으로 했으면 합니다.

한 가지 질문합시다. 전번에 과수단지라고 해서 시평 같은 데 신청을 했는데 다 되었습니까? 사과하고 복숭아. ○

제가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저희가 매실을 7헥타로 하고 사과, 배를 8헥타로 했습니다.

신평 가덕 상가하고 덕암이 신청을 했는데요.

간단 간단하게 질문을 해 주시고 빨리 진행을 합시다. 그 다음에 128페이지에 가서 전북이 일등 쌀 생산단지 지원에 대한 관계를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

전북미 일등쌀 생산단지는 금년에 새로 생긴 사업입니다. 그래서 아주 우수한 쌀을 만들자고 해서 오수면 대정리에 5.5헥타를 금년에 처음으로 이 사업을 시도합니다. 여기에는 이앙기라든가 농약대를 주어서 임실을 대표한 제일 미질이 좋은 쌀을 만들어서 출하를 하자는 뜻에서 금년도 새로운 사업으로 채택을 해서 3백5십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에 소형동력 방제기 삭감입니다.

왜 삭감을 했습니까? 이런 것을 사서 농민들한테 주지 ○

도의 지시에 의해서 삭감을 한 것입니다. 어린묘 시범공동육묘 상토지원도 당초에 사업이 수중직파 면적이 152헥타가 늘어나고 어린묘 재배가 줄어들어서 본 사업에서 삭감을 한 것입니다.

상토가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

상토는 농협이나.

그러니까 생산지가 어디요. ○

여러 곳에 있지요.

그것 상당히 비싸더만요. ○

129페이지 하단에 기계화 영농단 과계가 1억9천7백만원이 삭감된 원인은 기계화단지 대규모 단지가 7개가 있었고 소규모 단지가 8개 단지로 15개 단지를 할려고 한 것인데 대규모 다지 7개가 소규모 단지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를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규모 단지를 삭감해서 소규모 단지로 해서 1억9천6백만원으로 책정이 됐습니다. 다음에 장을 넘기셔 가지고 130페이지, 기계화 전업농입니다. 이것도 도의 지시에 의해서 일부가 삭감이 된 것입니다.

수용을 다 못해서 삭감된 것 아닙니까? ○

아닙니다. 사업단가가 줄어들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누가 일부러 삭감시키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반환금은 생략하고요. 농어촌 활력화 대형관정부터는 지하수개발로 건설과 소관입니다. 다음에 131페이지까지 건설과 소관입니다. 다음에 132페이지, 시설설계비하고 시설부대비까지가 건설과 소관입니다. 다음에 132페이지, 하단에 축산진흥부터가 저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상금에 공수의 수당은 당초 예산이 부족합니다. 저희가 5명의 공수의가 축산농가에 주사를 놓고 다니는데 그 수당입니다. 다음에 133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젖소능력 개량사업입니다. 젖소에 대해서 인공수정을 하는 것인데.

정액은 지금 어디서 구입합니까? ○

정액은 위에서 일괄구입해서 옵니다.

어느 나라 것이 오는지 모르지요? ○

다른 나의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 것으로 하는데 위에서 일괄 구입해서 옵니다.

공수의 말이요. 이 사람들을 꼭 돈을 주어야 합니까? 그 사람들 그렇지 않아도 돈을 잘 버는데. ○

그런데 저희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사실 그 사람들이 동네 돌아다니면서 일일이 다 놓고 있습니다. 돼지, 소 주사 놓는데 그 사람들도 참 욕봅니다.

그 사람들이 놓고 다닌 것 많이 봤어요. ○

다음에 민간 자본적보조로 축부처리기 로다 지원은 지시에 대해서.

축부처리기가 뭣인가요? ○

로타리식으로 똥 같은 것 처리하는 기계입니다. 다음에 134페이지, 반환금 관계는 생략하고요. 수의행정에서 일반운영비 약품대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135페이지, 톱밥 발효돈사, 이 관계는 당초에 톱밥 발효돈사로 해서 6개소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사로 바꾸기 때문에 목변경만 해서 예산이 확정된 것입니다. 다음에 농촌활력사업으로써 민간자본적보조 사업으로 자라양식 사업이 있는데 UR대책 사업으로 해서 4개소가 내려와 있고 토하양식 1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중간에 내려왔기 때문에 절차상 희망자를 공고해서 저희들이 받아서 수산직 공무원들이 현지를 답사해서 과연 어떤 사람이 경력도 있고 여건도 좋고 성공하겠는가를 판단해서 자라양식 하실 분 4분, 토하양식 1분을 선정해서 본 사업을 하반기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토하는 뭣보고 토하라고 합니까? ○

새우를 말합니다.

토하양식 사업은 신규사업이라고 말씀이죠? 신규사업이 만약에 없을 경우에 기존 업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

기존 업자라고 하더라도 저희가 보조나 융자를 안 해준 사람한테는 상관이 없겠지요.

이미 신평하고 청웅에 2군데가 있잖아요. ○

그런 사람들은 해줄 수가 없지요.

해줄 수없다. 그 사람들 보조하고 신규사업 보조는 차이가 많이 나는데. ○

그러죠. 이 사람들이 더 혜택을 보는 결과가 나옵니다. 앞으로 98년까지 농특세도 15조원을 투자하고 당초 계획대로 42조원을 투자했기 때문에 앞으로 더 좋은 사업들이 많이 나오리라고 봅니다.

신평하고 청웅하고 상태는 어떠한가요? ○

제가 가봤는데 청웅 박태규씨 그분은 상당히 전망이 좋습니다. 한번 기회가 있으시면 가보시면 좋겠습니다. (혼성으로 녹음해석 불가)

다음 넘어갑시다. ○

이상으로 산업과 소관은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업과 소관에 대한 예산 설명 및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여러 위원님들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식시간 넘었으므로 2기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전 12시 10분) (오후 2시 7분)

지역경제과장 김용주입니다. 무던 날씨에도 연일 예산심의를 하기 위해서 수고하신 여러 위원님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94년도 저희과 소관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 융자금 회수수입, 신평농공단지 부지 재분양 수입금으로 해서 1억원을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이 융자금 회수수입은 당초에 농공단지특별회계라고 하는 과목을 몇 년 사용해 왔었는데 융자금을 국가에서 받아 가지고 분양을 할 때에는 토지매각형식으로 분양이 되지만 융자금을 저희들이 회수하면서 이자까지를 계상해서 회수를 하고 있습니다. 분양이 되지만요. 그러니까 토지가격은 결정을 하되 거기에 따른 이것이 하나 융자금 성격이기 때문에 그 과목을 융자금 회수수입으로 지금까지 쭉 그렇게 해나왔습니다. 타시ㆍ군도 마찬가지로 특별회계에서 넘어오다 보니까 일반회계로는 재산매각수입이라든가 토지매각수입이라든가 이렇게 되있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특별회계 예산과목에서 일반회계로 올해부터 통폐합으로 넘어오다 보니까 그전에 있는 과목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목이 이상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금년 예산도 융자금 회수수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추경에도 별수 없이 융자금 회수수입으로 계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부적합하다고 하신다면은 내년부터는 다른 과목 재산매각수입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목을 바꿀 수 있는 길도 있는 것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매듭을 짓고 가죠. 이것이 검토보고사항에 올라온 사항인데 재산매각수입에 올려가지고 어차피 갚아야 할 사항 아닙니까? ○

예, 당초 본예산에도 있기 때문에 이것만 고칠려면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이번까지는 정해주시고, 내년부터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다.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마찬가지이니까 그 돈은 그 돈이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

용어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 돈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니까요? ○

그렇죠. 특별회계 과목에서 넘어오기 때문에 이자와 원금을 계상해서 저희들이 받으니까 융자금으로..

일단 우리는 매각수입을 받아 가지고 이것을 융자해서 갚은 것이니까 군수가 갚은 것이야 융자금, 그렇게 해서 내년부터 그렇게 하는 걸로

농산물 유통과정에 관한 정보를 우리가 컴퓨터를 놓고 알아 볼 수 있는 회선이 우리 임실군에 있습니까? ○

지금은 그런 회선이 없기 때문에 사용료를 내고 써야할 형편입니다.

회선 사용료를 내고요? 그러면 군하고 농가하고 연결해서 사용이 가능합니까? ○

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팩스에 의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할려고 합니다. 이것을 시범적으로 해 보기 위해서 몇 대 계상을 안했지만 앞으로 이것이 효율적이라고 한다면 좀 더 계상을 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물가대책위원회를 개최하기 위해서 위원 수당이 올해 계상이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1백5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60페이지를 보시면 생활개혁 위반사례 신고보상을 해 주도록 되어 있어서 5십만원을 계상했고, 지역정보센터를 설치하는데 컴퓨터 장비를 3종으로 4백9십2만원을 예산에 세웠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로써 정기시장 화장실 보수를 하기 위해서 4천5백만원과 포장1천만원으로 5천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관촌과 운암, 임실, 강진, 신평이 해당 되겠습니다. 운암시장 보수 및 포장비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161페이지를 보시면은 시장입주금에 대한 반환금을 6백1십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다시 내 주고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해서 오수농공단지 맨홀이 당초에 잘못되어 가지고 우기시에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2백만원을 계상했고, 안내판이 안되어 있어서 안내판을 설치하기 위해서 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62페이지를 보시면은 반환금으로써 저희들이 당초에 1억1백4십만원을 계상했는데 2천1백4십만원을 추경에 삭감을 했습니다. 180페이지, 교통행정관리라고 해서 주ㆍ정차 단속 인부임 단가인상분으로 2십8만원을 계상했고 여비 5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81페이지, 승용차 10부제 스티카 제작하기 위해서 5십만원, 승강대를 설치하려고 8십만원해서 합계 1백3십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공공요금으로 해서 7십6만원은 기정예산을 절감해서 삭감한 것입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 택시 요금표 제작을 하기 위해서 5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이 본예산에 주ㆍ정차단속으로 해 가지고 2백만원을 여비로 올린 것으로 되어 있죠. 여기에 와서 불법 주ㆍ정차단속을 일용인부임으로 하여 올라온 것이 있는데.. ○

저희들이 인무임으로서 사실은 이 인부임이 사람이 없어 가지고 등록업무를 담당하고 있거든요. 자동차등록업무를 그래서..

실질적으로 실내근무자군요. ○

예. 다음은 182페이지 여객터미널에 대해서 전체 공동화장실에 대해서 보수를 하도록 정부 지시에 의해서 저희들이 4개소에 1천8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약30%범위 내에서 지원해 줄 것으로

어디 어디입니까? ○

임실, 오수, 관촌, 강진, 터미널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어째서 우리 군에서 보수비가 나갑니까? 거기에 임실터미널만 하더라도 엄연히 임실농협에서 관리권이 있고, 거기에서 수입도 얻고 그러는데 군 예산으로 보수를 해 준다는 것 자체가.. ○

자체자금으로 하라고 하였으나 안하니까 저희들이 부엌개량이나 지붕개량 하는 식으로 약 30%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줄 테니까 70%를 보태서 보수와 개량을 하도록 해라 해서 다 뜯고, 다시 짓는 걸로 그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농촌에 부엌개량이나 주택개량하는 식으로 저희들이 행정지시만해서 안되니까 다소 보조를 주어가지고 하는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해준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네요. 운수사업이라는 것이 지금 성장사업인데 돈은 그 사람들이 벌면서 군예산에서 변소까지 보조를 해 준다 ○

그런데 임실단협에서도 그것을 넘기려고 하는데 살사람이 없습니다.

오수같은 터미널을 누가 당장 사가지구 운영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제도가 그 회사에서 모두 설립된 것 아닙니까? 오수 터미널은 호남여객에서 설치했던 것 아닙니까? ○

당초에는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번 회사인데 어찌 그런데다 이런것을 주어야 한단 말입니까? ○

거기도 화장실이 불편해 가지고 주민들이 아주 불편해 합니다.

이런데다 행정명령 같은 것은 못 내립니까? ○

명령도 명령이지만 저희들이 정부시책적으로 전체 공공용 변소는, 말하자면 시장 같은데는 저희들이 전체 100%를 다하라 하고, 일반 업자가 관리를 하고 있더라도 다소 지원을 해주도록 지시가 와서 저희들이

지시를 하면은 돈을 보조해 주어가면서 지시를 해야지, 지시만 해놓고 군비있는 것을 써가면서 하라 하는 것은 어찌 안 맞는 소리입니다. ○

50%지원도 아니고 한 30% 범위 내에서 다소 지원해 주면서, 왜 그러냐면 개인부담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로 홍보책자를 발간해서 2백만원을 계상하고 그 다음에 정보센터 운영하는데 배터리나 카메라를 구입하기 위해서 1십2만7천원, 테이프도 해서 2백3십2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보면 반사경, 시선유도선, 사고위험지역 경보 등을 보수하기 위해서 1천2백만 원을 시설비로 계상했습니다.

이것이 전에 경찰 예산으로 주던 그 예산 아닙니까? 그렇죠? ○

예, 그런데 천상 국비로는 보수를 못합니다. 예산이 없어요.

반사경에 대한 효과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천천히 80키로내지 90키로로 가면 아무 효과가 없는 것 같은데. ○

그래도 전방을 볼 수 있어서 사고예방이 된다고 해서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경찰서 예산이 무엇 무엇이죠? ○

시설비하고 일반수용비, 자산취득비 2백4십8만8천원하고 두건입니다. 다음은 202페이지 지방채상환을 보시면 차입금이자라고 있습니다. 이것을 당초에 1억2천만원을 계상했었는데 1천8백4십만원을 더 주어야 함으로 계상했습니다. 당초 예산이 1억5천3백만원에서 1억7천1백4십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자와 원리금상환 이것은 앞으로는 국내차입금 상환이라고 하는데 저희들은 수입은 매각수입으로 해서 이렇게 갖는 방향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경찰서 예산을 세워서 주면 경찰서에서 반사경설치나 시설물, 자산취득이나 시설비를 경찰서에서 갖다가 알아서 한다는 말이죠? 이것을 군에서 감사를 합니까 안합니까?

결산감사 때, 오라고 하면 오더만.

오수농공단지, 어차피 입주실태 내용을 간단히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금 오수농공단지를 한국 프렌디하고 성우전자라고 해서 오징어 건조기를 만드는 공장이 들어온다고 해서 거기 한군데 하고 산해식품이라고 하는 곳하고 서울에서 오는 업체인데, 분말을 제작을 해 가지고 농촌에서 나오는 각종농산물을 분말로 만들어서 식품화식으로 제조하는 곳하고 5군데를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 프렌디가 만일 온다고 하면은 계열회사가 약 대여섯 개 따라 온다고 해서 저희들이 일단 거기에다 두고 있었는데 현대에서 아마 물량이 안 떨어져 가지고 지금 계약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먼저 얘기했던 현대건은 그대로 있구만요. ○

예, 그렇습니다. 열흘간만 참아달라고 해서, 사장이 외국 갔다고 해서 갔다 온 뒤에 결정하기로 하고 지금 한상기씨와 계속 절충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종철 위원 질의요청) 박종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리다만 회선사용문제인데요. 1개회선을 설치하려면 돈이 얼마나 듭니까? ○

저희들이 회선사용료를 2백7십만원 설치하는데는 한국통신공사하고 거의 다 되어 있습니다. 사용료만 내면 되는데.

그러면 회선을 만들어 가지고 정보를 받아서 그것을 전국적으로 처리할 때에 농어촌에 도움을 주어야 될 텐데 어떤 방법으로 도움을 줍니까? ○

소비자들이 물가동향을 빨리 알아가지고 컴퓨터 가진 사람이...

컴퓨터 가진 사람에 한해서 해당이 되는 것 아닙니까? ○

마을에다가 준다던가 공판장에 둔다던가 이렇게 해서 샘플로 한번 운영을 해볼 계획입니다.

일반농가들이 선만 연결하면 사용이 가능하게... ○

아무쪼록 가능한 모든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어차피 우리 농촌실정이 컴퓨터 사고 뭐하고 그런 실정이 못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전국적으로 그때그때 정보를 빼놓고, 예를 들어서 오늘 전주공판장에서 물외 한 박스에 얼마에 낙찰이 되었다 그런 것을 군에서 전화만 그리 돌리면은 거기에서 안내를 해줄 수 있도록 이런 방법도 있지 않겠는가? 컴퓨터도 내가 꼭 가져야 알거 아닙니까? 어떻게 눌러보라는 말입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131번을 누르면 임실군 기상예보가 다 나오지 않습니까? 기왕에 돈이 들어갈거면 그렇게 해달라는 애기입니다.

전화도 몇 번 누르면은 그날 물가시세가 전부 나온다고요.

군에서 회선 하나만 따 오면은 면에서 알아볼 수 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면사무소에만 가도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정보망이 갖추어 질려면은 돈이 얼마나 드냐는 얘기입니다. ○

추진하면서 저희들이 연구검토할 사항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고 소관에 대한 예산 설명 및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하여 예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예산안심의에 대한 인사와 설명을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설명할 때 마다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일 고열에 예산 심의하시느라고 고생 많습니다. 의사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하겠습니다. 40페이지 비정규직보수가 있는데 일용인부 단가가 하루에 1천원씩 인상이 되었는데.

앞에 인상부분은 생략하고 다음으로 갑시다. ○

일용인부임이 삭감이 되고 관서당경비 5%가 삭감이 됩니다. 그리고 특수활동비는 6급이하 직원에 대해서 월 3만원씩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밑에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거기도 5%가 삭감이 되고, 그 밑에 1십만원은 타자기가 있는데 당초에 타자기 수리비가 계상이 안 되었습니다. 42페이지 컴퓨터수리가 4십만원이 있는데 당초에 계상이 안되었기 때문에 4십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전부 그 밑에는 예산절감 방침에 의해서 전부 삭감이 되겠습니다.

연료비가 삭감이 되었는데 자동차를 어떻게 운행합니까? ○

이것은 난방연료비이기 때문에

의전용 차량비 이것도 삭감이 되었는데 ○

이것은 내무부 방침이기 때문에 의사과에서 삭감한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내무부 산하기관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의전용 차량을 삭감시켜 버리면 위원들 발을 묶어놓은 임실군민이라는 그런 소리 아닙니까? 이 책임을 어떻게 지실렵니까? ○

의사과장은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이 없고요. 예산부서나 내무부지침에 의해서

이 대목은 넘어갑시다. ○

그 다음에 전문위원실 운영비가 있습니다. 저희 전문위원실은 없지만은 위원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국내여비가 1백5십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2명이라고 써 있고만요. ○

직원하고 전문위원입니다. 현재는 조창수씨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의정활동비가 있습니다. 업무추진비가 4백8십만원이 인상되는 것은 회기가 60일에서 80일로 되기 때문에 20일에 대한 추가분이 되겠고, 아직까지 5만원에 대한 인상분은 여기에 계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보상금도 일비가 회기가 늘어나가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일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장을 봐 주시면, 당초 예산에 의원님 12분에 대한 해외연수활동비가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일부 의원님들에 의해서 삭감이 되고 그때 분위기로 봐서는 공무원들이 외국 시찰을 가는 것을 지향하는 분위기였습니다만 현재는 읍면 직원도 매년 1명 정도는 외국에 가는 흐름이랄까 내무부 방침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12분으로 2백1십만원씩 해서 해외활동연수비로 2천5백2십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원안대로 통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의장단협의회에서 7월13일날 일본, 마카오, 홍콩으로 5박6일간 연수가 있으므로 3백6십만원의 해외시찰비가 계상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의원들 외국 간다고 해서 욕할 사람 없어요? ○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당초에 작년 12월달 예산을 책정할 때에는 공무원들도 외국가는 것이 지향적이였습니다만 이번에 자유화 물결이라고 할까 개방화 물결에 따라서 면직원들도 1년에 1분씩은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외국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분위기하고 현재 추세하고는 변화가 많기 때문에 제 생각 같으면 이번에 통고가 되도록 위원님들이의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한 예산 설명 및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입니다. 평소에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 여러분께서 저희 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배려해 주신 점에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어서 저의 산림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것 중에서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먼저 설명 올리겠습니다. 세입은 생략을 하고 세출분야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저희과 소관 149페이지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관계는 생략을 하고 저희들 자산취득비중에서 초미립자 분무기 1백6십5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 분무기는 최근에 산림청 임업연구소에서 발명이 되어 가지고 가장 현대시 분무기가 아니겠냐 그래서 매매가 되어서 저희들이 구입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는 국고지원하고 도비도 지원이 된 것입니다. 민간대행사업비는 사업의 변동에 따라서 포함된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는 휴양림 시설에 따른 공공요금 및 제세인데 휴양림 전기요금은 월 1만5천원상당으로 저희들이 일단은 운영을 해서 4월부터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전기를 인입을 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4월부터 12월까지 9개월 계상을 해서 1십3만5천원, 휴양림 전화요금도 1만5천원상당으로 9개월해서 1십3만5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휴양림 대체농지 조성사업비가 3백3십4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저희들이 휴양림 관리사하고 또 거기하고 연접되어 있는 진입로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주차장시설 일부가 농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농지전용에 따른 대체조성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추진해서 시공 중에 있고 저희들이 부담을 하도록 고지서가 발급되어 있기 때문에 관계과에서 추경에 계상을 해서 부담을 하도록 해준 것입니다. 급량비는 예산절감 원칙에 의해서 감이되었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을 하고요. 다음에는 재료비가 되겠습니다마는 휴양림 관리인부는 부득이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tu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언젠가 연초에 보고 드린 걸로 기억이 납니다만은 휴양림조성사업은 작년부터 착수를 해서 내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약 14억을 투자해서 하도록 당초에 지원계획승인을 산림청에서 득한바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국고3억하고 도비 일부하고 저희들 군비를 부담해서 5억으로 지금 사업을 발주해 가지고 제가 확실한 종류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거의 54종에 해당하는 시설이 완료가 되어서 금명간에 준공검사가 되는 이런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이나 내후년에 국고보조금을 저희들이 수시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현재 산림청에 요구하는 걸로 그렇게 얘기가 되어서 저희들이 앞으로 5억 상당을 투자해서 시설을 했습니다만은 향후에 적절한 위락시설을 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선호하는 그런 시설을 해서 개장하리라고는 상당히 요원한 그런 시점에 있습니다. 특히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고 채찍질을 해주시는 가운데 예산 배려하는데도 많은 협조가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시설해 놓은 시설관리가 가장 큰 관건입니다. 지금 현재에도 시설 중에 있음에도 외지에서 많은 관광객이 와 가지고 쓰레기 생산량만 하더라도 하루에 몇십톤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인은 부득이 하게 해야만 되겠다 해서 저희가 군수님께 간곡하게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부임은 현실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사실상 어려움이 많은데 현재 정부 노임단가는 일당 1만5천3백원 최소한 2인 1일 근무조로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2명을 써서 27일간 잡고 5개월 해서 4백1십3만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 다음에 전기시설은 관리사하고 선박이 2동 지어 있고, 취사장도 있고 저희들이 관리도가 2,400미터가 5미터 폭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관내를 순찰하기 위해서 가로등도 4개소가 설치가 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한 7백만원상당 이것도 상당히 시급한 것이 아니겠냐 하는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전화는 관리사에 꼭 1대가 설치가 되어 있어야기 때문에 이것은 1대해서 2십7만원상당이 되겠습니다.

식당인가 음식점에 1개 있더만요. 거기에 지금 전화시설이 안되어 있습니까? ○

거기에는 현재 전화시설이 되어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그러면 전화 1대 새로 설치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한 1십5만원이면 하던데요. 거기가 되어 있으면은 별도로 없어 가지고 거리가 멀어서 돈이 많이 들어갈련가는 몰라도 전화국에 알아 봤더니 지금 1시2만원이면 전화시설이 됩니다. ○

그런데 일단은 올릴때 제가 검토한 사항인데

전화시설이 2십7만원 올라왔는데 전화 1대 시설할려면은 전화국에다 신청하면 1십5만원이면 시설을 해 줍니다. ○

이것은 저희들이 통신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인입선이랄지 그런것을 감안해서 지금 이런 것이 나온걸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 차이가 안되겠습니다만은 확실 알아서 저희들이 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전화기가 포함될 줄 알았더니 별도로 있구만요. ○

별도로 있습니다. 전화기는, 이것은 별도로 점검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한가지 질문하나 하겠습니다. 휴양림에 대해서 삼계가 휴양림인가요? ○

그렇습니다.

휴양림을 우리 임실군에서 위에다 신청을 할 때에는 군민을 위한 휴양림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전체를 두고 책정을 한 것입니까? ○

일단은 우리 군민을 위해서 거기다 기지를 두고 선정이 되어야 맞겠죠.

우리 군민들이 휴양림을 가서 이용하는 프로가 나와 있습니까? 우리 군민 몇 명이나 가서 휴양을 하고 휴양을 즐기는 그런 것은 안 나와 있죠? ○

저희들이 휴양림을 조성하기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하나의 계곡으로 형성이 되어 있어서 계곡을 찾는 사람들의 불과 몇 명에 불가했었고, 이제 시설을 해놓고 찾아오는 사람은 통계조사를 아직 안해봤습니다만은 지역여건이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제가 오기 전에 사업예정지가 확정이 되어서, 용역설계가 되어서 제가 와서 발주를 했습니다만은 저보다 위원님들께서 현지를 더 잘 아시니까 제가 여기서 구차한 변명은 않겠습니다만은 현재 제가 볼 때에도 구역면적은, 예정한 면적은 좁지 않느냐는 감이 있겠습니다.

그 휴양림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산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휴양림을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것 같은데, 휴양림을 설정해서 임실군의 이득이 얼마나 올 수 있을런지를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에는 객지에서 오신 분들이 쓰레기만 버리고 가서 그래서 우리임실군에 피해만 주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더군다나 재료비기타로 해서 휴양림 관리인부까지 월급을 주는 인원을 둔다는 것은 재고를 해 봐야 할 문제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

최위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아직 못 미쳤습니다마는 전국적으로 개인이 하는 것 까지 28개소의 휴양림이 조성되어서 일부는 개장이 되고 대부분은 휴양림이 조성 중에 있거나 개장을 못하고 있는 휴양림이 있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개장을 한다면 조금 전에 최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그 이상으로 세밀하고 수지계산도해 봐야 겠고, 관광객이 과연 연간 얼마나 와서 얼마만큼의 관광소득을 얻을 수 있고, 우리가 그동안 투자한 것이 얼마인가 등의 경영측면에서 수지계산이 되어야 겠습니다만은 현재로써는 거기까지는 아직 못 미치고 투자만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사업이 되어서 준공단계에 들어간다면 저희들이 그렇게 해야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휴양림 조성하는 곳에 저도 현지를 가보고 해서 느낍니다만은 회문산 등산로도 몇 번 가봤는데 휴양림에서 힘을 줘야 할 것을 안 주고 다른 곳에 많은 돈을 쓰지 않았냐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로는 관리사가 있는데, 관리사를 보러 놀러 온 것이 아니고 산이나 물을 보고 놀러오는데 관리사에 너무나 돈이 많이 투자 되었다고 제가 볼 때에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차라리 그 돈을 계곡으로 들어가서 군데군데다가 방가로시설을 해가지고 가족단위로 오던지, 친구끼리 오던지간에 그것을 임대를 해 주고, 아까 회문산 같은 데는 하루저녁에 3만원이가 임대료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한 방법으로 연구를 해야지 무슨 관리사만 거창한 돈을 들여서 짓고 그 입구만 화단조성을 하고 그것이 설계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솔직히 들고 관리인을 둔다 치더라도 2사람이 그 관리사를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거기서 무슨 사무를 많이 봅니까? 아니면 무엇을 합니까? 직원이 있습니까? 쉽게 이해가 안가는 점이 그 점에 있습니다. ○

답변 드리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될련가는 모르겠습니다.

답변하기 전에 한 말씀 더 아쉬운 점을 말씀드린다면 이것이 이미 결정이 되어 가지고 투자를 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쓸데없이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만약에 그런 계획이 있다면 진짜 공청회라도 아니면 주민의 대표인 의원들하고라도 진지한 타협을 해가지고 그 위치를 선정해야 옳지 않겠는가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보다도 임실군 관내에 훌륭한 휴양림 조성할 위치가 있음에도 어찌 거기까지 들어가서 했을까 이것도 좀 의심스럽습니다. ○

박정순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3가지 사항으로 요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리사가 규모가 크고 차라리 관리사 규모를 크게 하는 것보다는 좀 적게 하고 나머지 시설에 집중 투자를 했어야 마땅하지 않겠냐 그렇게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도 동감입니다만은 규정을 보니까 필수시설이라고 하는 것이 한 40여종이 필수시설입니다. 산림법에 나와 있는 자연휴양림 조성에 따른 시설기준을 보면은 관리사는 최소한 30평 이상 규모로 하도록 못 박아 있는 사항이고, 또 산막이라고 하여 7인용, 3인용 해가지고 몇 개 시설을 초과할 수 없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훼손을 할 수 있는 면적은 전체 예정한 면적, 구역면적에 대한 5% 이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법상으로 그렇게 되다보니까 저희들이 한 101헥타정도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101헥타정도라면은 28개 휴양림조성에서 가장 적은 규모가 됩니다. 그래서 관리사가 최소한 면적 30평으로 저희들이 설계로 시공을 해서 완료단계에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법에 명문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시설은 그 이하로 될 수 없다는 점을 박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 저도 그 점에 대해서는 동감입니다. 과연 시설이 30평 규모가 필요할 것인가 그 지역에서 그런데다 기준을 두고 본다면은 박위원님 질문이 맞습니다. 그러나 법이 어디다 기준을 두고 만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것이 나와 있고 기준시설이 무엇무엇은 꼭 필수로 해야한다 그 이외의 것은 임의시설이 있고 그리고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 관리사가 지어져서 앞으로 사무를 보는 것인지 뭐하는 것인지 모르지만 2명이나 필요하냐고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군수님께 간곡하게 건의를 해서 한 것입니다. 제 나름대로 사업을 발주하다 보니까 현재에도 거기를 찾는 손님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면은 산막도 시설해놓고, 취사장, 정자도 시설해놓고, 체육시설도 수십종을 해놓고 그랬는데 그것이 전부 다 부서지고 , 거기다 똥도 싸고, 백묵으로 낙서도 하고 그러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기왕에 좀 더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시설해 놓은 시설물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하는 것이 시급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관리인 1명은 곤란하고 2명정도가 교대해 가면서 하는 것도 벅차지 않느냐 하는 것이 현실이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휴양지 예정지를 선정할 때에 공청회를 개최한다든지 최소한 의원님들이 계시니까 의회에 상정해서 의원님의 고견을 들어서 결정하는 것이 물론 맞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이미 결정이 되어서 그런 순서가 밟아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안 되어 있다면 조금 전에 박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이 맞는 걸로 저도 동감을 합니다. 앞으로 중요시설이나 또 그보다도 못지않는 소관으로 해서 시설을 하고자 할 때에는 위치 선정이나 앞으로 시설규모에 대해서 꼭 의원님들에게 사전에 간담회를 통한다든지 해저 고견을 들어서 결정을 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만은 천연림 보육 사업은 군비부담금이 조금 적어졌기 때문에 삭감된 것이고 나머지 그중에서 덩쿨제거사업 1백3십3만4천이 계상된 것은 당초에 사업량 85헥타에서 120헥타로 사업량이 증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 것은 설명을 생략하고, 조금 전에 휴양림 관리사 전화기 구입은 4만원이 별도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152페이지 민간자본적보조로 해서 사계절 표고생산 하우스 지원은 저희들이 요구를 해서 도비보조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UR대비를 하기 위해서 생산성 재고도 하고 품질향상을 하기 위해서 표고생산을 위한 하우스 시설을 해서 500평으로 하는 5동이 됩니다. 그래서 희망자를 선정해서 지금 행정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이것은 1동에 100평 규모로 해서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군민들에서 도움을 될 수 있도록 요청을 해서 계상이 된 것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는 생략을 하고요. 그 다음에 재료비 기타 이것도 감된 것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153페이지도 대부분 감된 것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154페이지도 사업량 전액 감된 것입니다. 그다음에 임도시설 부대비는 저희들이 집행을 못했기 때문에 이것은 목변경을 해가지고 완전히 저희들이 일반세입으로 잡아서 하도록 한 것입니다. 155페이지 장기수조림은 사업량이 조금 변경이 되면서 사업단비가 조금 변동이 되었습니다. 167헥타에서 165헥타로 2헥타정도 감이 되고 단비조정에 따른 국비나 도비가 변동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대묘조림도 단비변동입니다. 속성수조림은 사업량이 감된 것이고 나머지 사업 환경조림도 단비변동이 되었기 때문에 감된 것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156페이지 거의 다 감된 것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조림지 풀베기는 사업량이 당초에 622헥타에서 692헥타로 증됨에 따라서 1백5만6천원이 증된 것입니다.

다른 감된 것은 우리 농민하고 별 관계가 없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유실수 조림 같은 것은 가급적이면 증액을 해 가지고 많이 공급을 했으면 하는 생각되는 감액이라뇨? ○

그것이 여기 수치상으로 보면은 그러는데요.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금년에 5헥타를 군비를 투자했고 해서, 저희들이 당초에 15헥타로 올렸었는데 이것이 위에서 삭감되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145%입니다.

앞으로 과장님은 그런 데에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

예. 이것은 위에서 삭감되면서 그렇게 된 것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림지 풀베기 그렇게 해서 증된 것입니다. 그다음에 민간자본보조인데 장기수 정리작업비는 당초에 이것이 사업단비가 변동된 것입니다. 인무임이 상승되는데에 따른 차액이 지금 국비, 도비, 군비가 조금 부담이 된 것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57페이지 이것도 조금전에 설명드린 바와 마찬가지이고 산림사업 방법개발 실연사업은 사실은 임업시험용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주관이 되어서 앞으로 육림작업이랄지 조림하는 방법을 개선하고 임업성장을 촉진시키고 하는 여러 가지 산림전반에 걸친 개발을 위한 실연사업을 하는 것에 따른 잔액부담금하고 도비인데요. 도비만 계상된 것입니다. 우리 군비하고는 관계가 없고 조림지 풀베기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622헥타에서 629헥타로 늘어나기 때문에 늘어난 양이 7백5십만원 상당입니다.

그런데 조림지 풀베기가 시설비에 가서 있고, 민간자본적 보조에 가서 있고 2개로 나누어져 있네요. ○

조림지 풀베기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실제로 산주들이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산주들한테 보조신청을 받아서 산주들한테 얘기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인력이 없다든지 그렇게 해서 부득이 저희들이 의견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통보를 내보내서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네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민간자본적보조에다 집어 놓고, 못하는 것은 저희들이 산림조합에다 대행을 시킨다든지 부득이 그렇게 해야만 하기 때문에 아마 그것은 그런 사정을 감안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는 지금 추비가 0.1헥타가 증되었습니다. 당초에는 야계사방 1헥타 예방사방이 0.6헥타, 사방추비가 5.1헥타로 변경이 되어 가지고 야계사방 1헥타, 예방사업이 0.6헥타, 추비가 5.2헥타로 0.1헥타가 늘어난 것에 따른 증액입니다. 다음에는 93년 국비보조 사용잔액 8십1만7천7백원이 잔액이 반환금으로 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58페이지 주요도로변 교통시야 장해목 정리라 되어 있는데, 사실상 위원님들께 당초에 본 예산때 저희들이 말씀드렸습니다마은 꽃가꾸기, 도로환경 이렇게 한 것이 어떻게 보면 예산낭비라고 저도 동감을 합니다만은 일시적으로 이것이 소위 도로교통 많은 사람들이 다니고, 차량이 통행을 하다 보니까 장해목 제거는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만은 꽃을 시기적으로 배부를 하고 이식을 하는데 상당한 예산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위원들이 당초에 그렇게 의결을 주셔서 저도 동감으로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예산이 본예산에서 깍였습니다. 그래서 주요도로변에 시야 장해목 제거는 경찰서에서 누누이 얘기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요구액보다 상당액이 감액되어서 계상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기초적입 사업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선처를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호 위원 질의요청) 정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벚꽃나무가 접을 붙혀서 나오기 때문에 산에서 캐는 벚꽃나무하고는 틀리다 이런 애기가 있는데 종자를 해 가지고 대목대를 세우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묘를 조금 부어서 각 면마다 필요한 데, 사실상 사선대 작년에 우리가 알고 있었을 때에 돈이 1천만원이상 벚꽃나무로 바꾸자고 한 것이 있죠? 단체에서 모아진 것, 그런데 대목대를 세워 가지고 벚꽃나무 묘종을 장려시키면 어떠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위원님들께서 저보다 더 잘아시리라 믿습니다마는 접꽃이라고 하면 원래 접을 붙이는 것이 아니거든요. 옛날에 사꾸라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접꽃이 있고 홀꽃이 있고 주로 산에서 자생하고 있는 꽃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홀꽃이 개화기가 깁니다. 상당히 미관상 보기도 좋고 그래서 우리 주변에 어떻게 보면은 왕벚이라고 하는 것이 꽃부터 피고 나중에 꽃이 진다음에 이파리가 피거든요. 그것이 좋은 점이거든요. 이파리하고 같이 혼합이 되어서 꽃이 피면은 지저분하게 보이거든요. 완전하게 꽃부터 핀 다음에 개화기가 1주일에서 길면 10일거든요. 왕벚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꽃을 보기 위해서 하는 좋은 수정이 못됩니다. 그것이 현재 꽃이 지고 난 다음에 가로수로부터 이파리가 수려하고 그러니까 경관상 써먹기 위한 일석이조 효과를 얻기 위해서 그런 것이지 다만 꽃을 보기 위해서는 조금전에 정진호 위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해 주셨읍니다만은 저의 평소 생가하고는 같습니다만은 저희들이 포장을 확보해야 하고 이렇게 해서 과연 읍면에 할 것이냐? 오히려 4센치나 5센치짜리 사서 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파종해 가지고 하는 것보다 정확히 계산을 안해 봤습니다만은 그래서 저희들이 대목행사를 않는 걸로 대부분 지원해서 않고 지원을 전문적으로 하는 기업자들이 한 것을 수급을 받아서 하는 것이 오히려 예산상의 절감측면에서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각면에서 조사를 한다면은 강진, 덕치 농어민후계자랄지 젊은 사람들이 주로 주장을 하는 것은 적어도 덕치 천담쪽에서부터 현재 순창에서 만든 휴양림까지 벚나무를 심어야 한다. 그리고 모래재 밑에서 옥정호까지 심어야 된다. 그 수입이 앞으로 가장 좋은 것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군산 가다보면은 거의 나무도 죽어가고 하는데 좌우간 벚꽃 한 3일 활짝 피었다가 마는데도 상점허가를 얻어서 팔고 관광객이 만흥ㄴ데 앞으로 그런 발전적으로 한다면은 관광차원에서도 많은 개발이 될 것이고 또 소득도 얻을 것이다 장사를 하게 하였으면 하는 주장도 많이들 하고 있던데요. 그런 예산을 세워서 사서라도 각면 신청을 받아서 그런것을 장려 품목으로 심게끔 만들 수는 없습니까? ○

정진호 위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금년부터 환경조림이라는 것이 그런 차원에서 생긴 것입니다. 산림의 환경정화, 예를 들어서 도로변의 쾌적한 환경조성 여러 가지 동시공해문제, 공업단지 주변에 심는 그런 수종을 선택해서 환경조림이라는 것이 생겼는데요. 앞으로는 정진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지역적으로 저희들이 적지를 선정해서 연차적으로 연결해 나가는 방향으로 환경조림을 그런 측면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조언을 하나 해야겠습니다. 운암은 이번에 벚나무 종자를 두말가량 받아서 파종방법, 발아를 시킬 수 있는 것들을 임업환경연구소에서 기술지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저도 그렇게 일반 농가에서 한다던지 그러면 저희들이 충분히 기술지도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산림과장님께 한가지 건의사항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정진호 위원님께서도 말씀드리고 최종춘 위원님께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벚꽃놀이 그런 위치에서 가로수를 말씀드린 것으로 아는데, 그것도 우리 임실지역을 여기저기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은 저는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 한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소득면에서 가로수를 만들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 말씀드립니다. 왜냐면은, 지금 현재 외국같은 곳에 가서 보면은 도로변에 사과나무라든가 밤나무라든가 유실수를 가로수로 심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본 예산에서 도로변 풀베기 자금도 많이 나갑니다. 그렇게 되면은 인력난에서 혹시라도 그것이 이야기가 될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렇게 유실수로 가로수를 만들었다고 봤을 때, 가을에 소득하면 우리 지방재원의 이익이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지금 현재 국도변도 우리 군에서 관리를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방도라도 또는 군도라도 가로수를 유실수 종류로 만들어 준다면 아마 자립도가 낮은 우리 임실군에 효율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산림과장님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것을 건의사항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

개별적으로 제 소견을 김위원님께 말씀드리기로 하고 오늘 이 자리에서는 안하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그럼 산림과 소관에 대한 예산 설명 및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예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예산안심의에 대한 인사와 설명을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설명하실 때마다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송주섭입니다. 먼저 저희과 예산심의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26페이지의 세입부터 보겠습니다. 94년도 경지정리사업 봄 마무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경지정리사업이 4천만원의 세입이 된 것은 저희가 금년에 실시한 봄 마무리 경지정리사업에 대해서 보완사업으로 도비를 받은 것입니다. 즉, 이것이 뭐냐면은 금년에 일률적으로 도에서 작업을 하다 보니까 각종 구조물이 빠져있고 비탈로에 대한 후원과 취입보시설, 기타 쉽게 이야기해서 구조물이 빠져서 추가로 이번에 지원한 것입니다. 그 밑에 농어촌 가로등 시설은 이번에 새로 신설한 농어촌 가로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세입에서 제일 밑을 보시면은 ‘94농어촌 활력화 대형관정 3천9백6십만원과 ’94농어촌 활력화 소형관정 3천3백6십만원의 도비 지원이 있습니다. 위에 있는 ‘94농어촌 활력화 대형 관정은 두공이 되겠고, 이것은 농업진흥공사에서 직접 시행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밑에 ’94농어촌 활력화 소형관정은 80공을 이번에 배정 받았습니다. 우리 읍면에 소요가 될 수 있도록 배정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지역개발비보조에 있어서 둔덕교 교량가설은 도비로써 5억을 지원받았습니다. 다음에 중간쯤을 보면은 입시 부엌개량이 1천만원의 예산이 증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420동에서 20동을 더 받아서 1천만원이 더 증가 되었고, 화장실개량 또한 당초에 390동에서 430동으로 40동이 추가 배정을 받았서 1천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또한 이번에 새로 재래식 변소개량은 저희 군에 210동을 별도로 배정을 받아서 5백4십만원의 세입이 있고, 또한 수로원 인건비가 당초에 일당이 2만1천2백원에서 2만1천3백원으로 이상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인상분 도비 1백만원을 이번에 지원 받았습니다. 다음은 세출에 있어서 130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일 밑을 보시면은 지하수개발 관리시설비로써 전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농어촌 활력화 대형과정 2공에 대해서 3천6백만원을 들여서 이번에 시설을 하겠습니다. 이 2공 지구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계를 해서 바로 착공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조치토록 하고 또한 농어촌활력화 답리작용 소형관정 80공도 이번에 읍면에서 신정을 받았는데, 추가물량을 받아서 4천8백만원을 시행하겠습니다.

농어촌 활력화 대형관정 장소는 아직 설정이 안되었습니까? ○

장소는 임실 두곡과 신덕 지장지구로 기 확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31쪽, 위쪽을 보시면은 삼계면에 해곡 양수장에 93년도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월사업비로 6천3백만원이 이번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민간자본이전에 대해서 민간대행사업비, 전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94녀도 농어촌 활력화 대형관정에 대해서 착정비로 농업진흥공사에 3천만원 주는 것이 계상되었습니다. 밑에 시설비에 있어서 경지정리사업이 이번에 1억8천9백만원의 예산이 새로 선 것은 전자에 세입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에 경지정리를 4개 지구에 하다보니까 각종 구조물이 비탈면에 블록을 붙인 다던가 취입보라든가 콘크리트 시설이 전체가 다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에서 새로 4천만원과 군비 1억4천만원을 들여서 민원을 해소하고 기 경리정리를 한 지구에 대해서 보완을 하기위해서 시행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경지정리 보완사업해서 2억9천만원은 구조물과 호안, 용수로, 다음에 경지정리사업을 하는 기간동안에 민원인들이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이번에 추가로 하게 된 사업입니다. 다음은 지역개발비, 164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가로등 관리카드가 정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이번에 가로등 관리카드를 하는데 2십만원, 관촌 사선대 유원지 변경 공고료가 전북도민과 전북일보에 낸 것이 3백9십6만원, 다음에 가로등 보수에 따른 소모품 구입, 장갑이라든가 철사라든가 해서 4십8만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선대 유원지 변경공고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죠? ○

사선대 유원지 변경공고는 우리가 공원 결정을 할 때, 변경을 하게 되면은 신문에다 공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변경하지요? ○

국립관광지 확장하기로 했던.

지난번에 군수님이 이야기 했던 공고료 그것 아니요?

의무적으로 공고를 해야 됩니까? 광고료입니까? ○

공고입니다. 법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에 있어서 국도변.

잠깐, 물어봅시다. 가로등 보수에 따른 소모품 구입비가 올라왔는데, 차량구입비가 본 예산에 올라왔었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

차량비는 다음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있어서 국도변 농어촌 가로등 요금이 부족하였습니다. 금년도에 시설한 289등에 대해서 2천2백1십9만8천원원의 전기요금을 다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급량비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3만3천원을 절감했고, 관서당경비에서.

가로등 관계 말이요. 어차피 봉사가 가로등 구경도 못하고 돈 주느니 차라리 뜯어 없애버리던지 해야지, 다 부서져서 고물처럼 서 있는데, 돈만 주는 식으로 되어 있어요. ○

방금 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가로등 고장문제에 대해서는.

이게 보수비 아닙니까? ○

보수비가 아니고 전기료입니다.

꼴도 못보고 돈 주려면 고물처럼 서 있으니까 치워버리자는 이야기요. 전기료나 주지 말게. ○

앞으로 고장분에 대해서는 즉시 수리를 해서 밝은 밤거리가 되록 하겠습니다.

이런 곳에 돈을 좀 많이 올려요. 그래서 같이 써요. 우리 임실군민들이 쓰는 것에 돈 쓰지 않고 다른 곳에만 쓰면 되겠습니까? ○

앞으로 가로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65쪽에 중간쯤을 보시면은 관서당경비에 있어서 3백3십2만1천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번에 새로 신설된 수도계의 여비와 각종 사무용품비가 여기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 밑에 국내여비를 보면은 관리계의 도로정비 및 하천정비 업무를 추진하는데 여비를 1백만원을 세웠습니다. 제일 밑을 보시면 연구개발비에 삼계 취락지역 국토이용 계획의 변경용역에 2백만원의 예산을 증액 시켰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삼계 지구가 면적이 35,000평방미터가 늘었기 때문에 면적 증가분에 대해서 용역비 2백만원 더 지불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임실 도시계획 재정비 지적고시 용역에 대해서도 93년도 사고이월분에서 3천7백4십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임실 도시계획 재정비는 이미 도에서 승인을 맡은 바가 있습니다. 166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토지매입비에서 봉황공원 토지매입은 전체 149평방미터에 1천4백5십만원 주차장 매입비로써 계상을 했고, 관촌 커브 도는데 17호선 가로등 14등에 대해서 8백 3십만원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가만있어요. 거기가 지금 어디 입니까? ○

여기에서 가다보면 관촌 다리 건너서 커브 도는 데가 있거든요.

사선대 미처 못가서 말입니까? ○

사선대 바로 지나서 우측.

다리 있는 데를 지나서 이야기 하는 겁니까? 다리 있는 데는 가로등이 서 있지 않습니까? ○

다리 지나서입니다.

그러면 다리 지나서 저쪽 시장통까지 만든다는 겁니까? 저 위에 주유소 있는 데까지? ○

예, 거기가 주택지가 많고 깜깜하다 보니까 사고가 많이 나서 이번에 별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가로등 보수에 따른 장비구입에서 펜치같은 것을 4종으로 해서 1백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전출금으로써 부동온천 시추비로써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써 2천2백1십7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66쪽에 일반수용비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전부 감을 시켰습니다. 급량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운데 재료비, 지가 전산요원은 당초 저희가 일당을 1만4천3백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정부 노임단가가 이상이 되어서 1만5천3백만원씩 계상해서 2십8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수용비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1십만6천원을 감했습니다. 다음은 168쪽을 보시겠습니다. 국내여비에 있어서 이번에 새로 신설된 수도계 8명에 대해서 7월부터 12월가지 1백4십4만원의 여비를 계상했습니다. 밑에 상수도특별회계 전출이 4천8백4만9천원의 감을 시킨 것은 이번에 도에서 교부세로 2억7천만원을 받기 때문에 감을 시켰습니다. 급량비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을 시켰습니다. 169페이지 민간자본적보조에서 입식부엌 및 욕실개량은 전자 세입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당초에 420동에서 20동이 증가된 440동으로 도비 50%와 군비 50%를 해서 이번에 추가로 예산을 더 올렸습니다. 화장실 개량도 당초에 390동에서 430동으로 증가를 해서 이번에 2천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170쪽을 보시면 재래식 변기개량은 전자에 세입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에 특별히 배정받은 210개에 대한 변기를 840만원을 들여서 도비 5백4만원, 군비 3백3십6만원을 들여서 이번에 210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반환금에 있어서 ‘93국고보조 사용잔액과 ’93도비보조 사용잔액은 작년도 재해대책 2동중 1동이 건립이 안되어서 이 돈에 대해서는 이번에 반납을 하고자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71쪽을 보시겠습니다.

그것은 넘어가고요. 173페이지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173쪽에 가서 도로건설 실시설계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어촌도로 실시설계에 있어서 9백8십만원을 변경을 시킨 것은 사업계획입찰을 하는 과정에서 9백8십만원 예산이 절감되어서 감을 시켰습니다. 또한 이번에 새로 둔덕교 가설하는 실시설계비를 2천9백9십7만원을 새로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에서는 농어촌도로 확포장으로 9백8십만원이 새로 증액이 된 것은 현재 농어촌도로 확장공사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민원사항이 발생이 되어서 민원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9백8십만원을 새로 계상을 했습니다.

민원은 무슨 민원입니까? ○

현재 농어촌도로 확장공사 하는 논과 논사이를 가는데, 흄관을 매설해 달라고 한다던가 또한 축대를 다시 인접되게 해 달라고 하는 민원입니다. 9백8십만원 들어가는 것은 전체 공사에 일부 소요가 되지만은 민원해결 차원에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둔덕교 가설공장 전체 시설비는 9억원으로 되어 있지만 우선 도비가 5억밖에 안왔기 때문에 이번에 5억에 대한 내시분 4억6천6백4십3만원만 이번에 공사를 하겠습니다. 또한 농어촌도로 이월사업 2건에 대해서 평금선과 옥남선에 대해서 3천5백만원을 작년도 사업이 금년 사업에 이월되어서 넘어 왔습니다. 174쪽을 보시겠습니다. 둔덕교 가설 시설부대비는 전자에 말씀드린 둔덕교에 대해서 시설부대비 0.72%를 계상했습니다. 174페이지의 일반수용비는 예산을 절감시킬 것입니다. 또한 도로 이정표는 국도와 군도가 접하는 선, 오수의 도로 이정표 1개소를 1백5십만원 들여서 이번에 새로 시설을 하고 도로 안내표시판은 전체 3개소에 대해서 임실과 성수, 운암에 3개소를 이번에 설치하게 된 것입니다. 본 사업은 도에서 도로 이정표 및 도로 안내표시판에 대한 일제정비 지시에 의해서 이번에 예산에 계상이 된 것입니다. 다음은 자동차 보험금 예산절감으로 인해서 저희가 새로 구입한 자동차에 대해서 제세공과금이 6십6만7천2백1십원이 계상이 되겠고, 그 밑에 차량비로써 이번에 새로 구입한 차량유지 6개월분 해서 2백6십만6천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료비에 있어서는 가로등 보수 자재구입 예산절감은 예산절감차원에서 일률적으로 5%감을 시켰습니다. 또한 가로등 보수경비에 대해서는 이번에 추가로 1백5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도 실시설계비에 있어서 군도확포장 실시설계비를 2천3백4십7만2천원을 감을 시킨 것은 이것도 군도확포장공사에 실시설계를 하다보니까 입찰차액이 남아서 이번에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에서 군도 확포장사업에서 임실-운암선과 임실-오수선 2개 노선에 대해서 입찰을 해본 결과 8천7백6십2만8천원이 입찰차액이 생겨서 이번에 이것을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감리비로서 군도 사업 책임감리비로서 1억1천1백1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앞으로 관내에서 일어나는 5십억원이상의 공사에 대해서 책임감리비제를 두게끔 이번에 새로 규정을 바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전체공사비 임실-운암선에 6십억원정도가 소요되는데 감리비 5% 정도해서 약 1억1천1백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농어촌 도로 기본조사설계비에 있어서 농업진흥공사의 95년도 사업 6개노선에서 1천5백7만9천2백원을 기본조사설계비로 계상하였고, 또한 실시설계비는 당초에 6개 노선에서 1개 노선으로 금년도 이것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4천만원을 감을 시킨 것입니다. 또한 시설비에서 농어촌도로가 이번에 즉 금년에 시행하는 6개 노선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군비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군비확보와 양여금을 합쳐서 6억9천8백4십2만원을 이번에 새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타군보다는 저희 농어촌도로공사가 현재 예산이 늦어져 추진이 늦게된 상태에 있습니다.

어디 어디 지구가 들어갑니까? ○

6개 노선사업으로 임삼선으로서 임실 정월과 회상선 관촌 신전, 그다음에 둔덕선, 오수 둔덕, 월성선 신덕 월성, 계영선으로서 지사 관기, 내월선으로서 삼계 덕길리가 되겠습니다. 전체 공정은 한 30% 정도 올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177페이지 감리비로 서서 농어촌도로 감리비가 회상선에 6백3십5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농어촌도로에 대해서는 특별히 시범감리를 지정하도록 지정이 되어 있어서 이번에 6백3십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8페이지 취수 및 하수사업비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일반수용비는 예산절감 차원으로 청경교육용 실탄외 3종을 4십9만3천3백5십원 감시켰고, 하천부지교환 분할측량 수수료가 9십만원 하천부지 분할측량 감정료가 1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지구는 어디냐면 덕치 사곡으로써 폐천부지를 교환 양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수차에 민원이 있는 사항을 이번에 해결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179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급량비에 있어서 재해대책 및 응급복구 추진하는데 3십6만원을 넣었습니다. 재해복구를 하는 사람들의 식대비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써 오원천 고수부지 호안공사는 도비 시상금으로써 2천4백7십3만원이 추경전예산으로써 사용을 했습니다. 부대비 2십7만원 마찬가지입니다. 이상으로써 일반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240쪽 상수도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5천8백3십만1천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93년도 징수분이 이월해서 넘어온 것입니다. 또한 전입금으로써 일반회계 전입금은 이번에 교부세를 받기 때문에 4천8백4만9천원을 감했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 상수도사업에서 1억8천만원이 이번에 새로 세입이 되어 있고, 상수도사업으로써 9천만원의 도비보조가 있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244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수도 일반수용비에서 상수도 안전검사 수수료가 4십8만원이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일률적으로 수수료가 인상이 되어서 인산분에 대해서 올린 것입니다. 상수도 수질검사 수수료 7십2만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군에서 맑은 물 공급에 대한 홍보 유인물을 제작하지 않아 주민에 대한 홍보가 부족한 것 같아서 이번에 2회에 걸쳐서 부수 3,800장에 대해서 3십만원의 홍보 유인물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에 있어서 상수도 전기 사용료를 당초에 예산이 적게 잡혀서 이번에 5백2십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운영수당에 있어서 민간인 수질검사 위원수당은 의무적으로 수질검사를 할 때에는 민간인을 유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1명에 대해서 2백4십만2천4백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재료비에 있어서 수질검사 시험 초자류 66개 품목에 1백6만8천원을 계상하였고, 또한 수질검사 시약류 약품 22개 품목에 대해서 8십5만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수질검사 시험 초자류 기구는 실험실에 들어가는 비이커, 삼각플라스크, 시험관, 시약병, 온도계, 알콜램프, 찜통, 핀셋등등 60여종이 되겠고, 22개 수질검사 시약류라는 것은 증류수, 메틸알콜, 렌토벤치, 보통 한천벤치, 한천치, 황산 그래서 약품을 이번에 새로 구입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우리 관내에 주민이 안심하고 물을 마실수 있도록 맑은물 공급차원에 있어서 수질검사가 대폭 강화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약품을 구입하게 된 것입니다. 245페이지 제일 밑쪽을 보시면은 일반수용비에 있어서 상수도 계량기 구입 예산절감 7백7십3만원을 감시켰습니다. 246페이지 시설비가 2억2천7백만원이 증액된 것은 이번에 전체 도비 교부금으로 받는 사업으로서 갈마리 급수관 고체공사 500미터를 2천만원을 들여서 하고 그 다음에 관촌 배수관로 700미터를 5천만원을 들여서 시행하겠습니다. 또한 임실상수도 배수지 보수공사도 천톤짜리가 현재 있는데, 그 주위 울타리라든가 주위가 굉장히 산만하여 보수비를 합쳐서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강진 상수도 급수관 교체공사로써 4천5백만원을 계상했고, 오수 상수도 울타리 공사로 취수장비에 대해서 1천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에 배수지 사다리 교체공사 4개소에 대해서 2백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배수지 사다리는 기존에 철근으로 했는데, 철근으로 배수지를 하다 보니까 물이 잠기면 녹아 나온다고 해서 일제 교체를 하라고 해서 이번에 2백만원을 세워서 교체를 하고.

뭘로 합니까? ○

스텐이나 그렇지 않으면 철근으로 했을 때에도 너무나 부식되었다고 해서 이번에 지적을 당했으므로 교체를 하도록 도에서 지시가 왔습니다.

지시가 내려 왔다고 했는데, 철근은 녹이 스니까 대체 품목이 있을 것 아닙니까 나무로 한다던가 그렇지 않으면 PVC를 한다던가, 뭣이 있을 것 아닙니까? 뭘로 한다는 겁니까? ○

배수지 사다리라고 해서 쉽게 이야기하면 지하실 물탱크로 내려가는 계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다리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구체적인 방안을 타 시군과 비교해서 연구해 보겠습니다.

연구하시겠다. 알겠습니다. ○

배수지 뚜껑 페인트가 너무 노후되어서 페인트칠에 1백만원을 계상했고, 임실읍 상수도 여과기가 너무 오래되어서 이것을 교체하는데 3백만원,

여과기는 뭣 보고 여과기라고 합니까? ○

여과기라고 하는 것은 상수도 물을 거르는데 위에 모래가 있습니다. 그 모래를 계속 쓰다 보면은 이물질이 생기기 때문에 모래가 더러워집니다. 그것을 다시 걷어내고 새로운 모래를 집어넣는 것입니다. 이 모래는 우리 관내에 없고 경북 울진이라든가 포항 같은 곳의 특수 모래인데, 현재 우리나라에서 나오지 않아서 독일에서 수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관촌 방수리에서 나오는 곳에 만든다는 것입니까? ○

아니죠. 현재 우리 정수장에.

관촌 방수리에서 임실군으로 들어오는 정수장 말이죠? (그렇다고 함) 예, 알았습니다. ○

다음은 전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질검사 장비를 구입하다 보니까 수질검사실 2동을 짓게 되어서 3천6백만원을 계상했고, 관촌 덕곡 상수도공사로 3천만원, 배수관로 파손 복구비로써 2천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상수도 시설비에 따른 시설부대비로써 0.63%인 1백만원을 부대비로 계상을 했고, 자산취득비로는 장비구입 24개에 대해서 4천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자산취득비 4천2백만원은 저희가 일일검사 품목으로써 메타기와 푸메우드 보안 멸균기, 악품 보관함, 전자저울, 시험대, 에어콘, 냉장고, 가스렌지, 전기히터, 초음파 세척기, 싱크대, 세균배양기, 건조기등 해서 24개 품목을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의심이 나신 위원님이 계시면 바로 복사를 해서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군비가 들어 간 것이 아니고 도비 지원으로써 구입한 것입니다. 다음은 252쪽 주택사업특별회계로써 과년도수입에서 1천1백1십4만2천원 감을 시켰습니다. 순세계잉여금에 가서 93년도 징수분 5천2백1십7만2천8백2십6원을 이번에 세입에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세출은 254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택사업에 대한 차입금 이자 2천7백3십5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전체 425동중 323동은 완료되었고 나머지 102동에 대해서 상환이 안되어 있습니다. 102동에 대한 것만 이번에 2천7백3십5만3천원을 계상했고, 여기에 대한 차입금 원리금 상환을 1천3백6십7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준기 위원 질의요청) 김준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등 문제에 대해서 성수 이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차량을 사왔습니까? 그리고 가로등이 부서져서 불을 못 켜고 있다는데, 반딧불 가로등이 되어서는 안될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분명히 우리 군민이 쓰는 돈이기 때문에 건설과장님께서 돈을 올려서 전등도 사고 해서 군민들이 훤한 길을 다닐 수 있게 만들어 놓지 왜 그런 돈은 안 올려놨습니까? 다른 것은 많이 올리면서, 그게 최고 중요한 것 아닙니까? 보조금 조금밖에 안올라오지 않았습니까 그것 가지고 되요? ○

7월말에 차량이 오게 되어 있고,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번 7월달에 가로등 고장수리용 기계차를 구입하게 되면은 고장이 난 사항에 대해서 신속하게 처리해서 우리 농촌이 밝은 거리가 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마지막 한가지 말씀드리는데, 돈이 모자라면 후년도 본예산을 당겨 쓰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 임실군민이 가로등 문제가지고 고민이 없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차량구입비가 당초 예산에 계상이 되었는데, 구입신청이 언제 나갔습니까? ○

현재 조달 구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조달청에 의뢰를 했습니까? ○

자동차 회사에서 차를 한 대 두 대 주문으로 제작을 하지 못한 답니다. 전국적으로 주문을 받아서 분량이 어느정도 차야만이 제작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알았어요. 그러면 농어촌가로등의 추가요금이 올라왔는데, 고장난 숫자가 부지기수예요. 그러니까 조달청에 빨리 구입신청을 년 초에 하지 왜 5월달에 했어요. 새로오신 분이니까 더 이상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한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농어촌도로나 군도로 승격된 곳, 우리 최위원님이 가져 오셨던데, 위원수대로 각면 것을 복사해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건설과 소관에 대한 예산설명 및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4시 1분) (오후 4시 25분)

보건의료원장 안영복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만은 제가 예산에는 조금 밝지를 못해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은 저희 보건행정계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올리면은 어떻겠습니까? (양해를 한다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

보건행정계장 창영언입니다. 지금부터 의료원 소관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 예방약품대 민부담금이 당초에 6천7백만원이 섰었는데 계획이 변경되어서 6십만원을 감했습니다. 다음에 국고보조 사업관계는 사회복지비보조에 공중보건의 활동비가 당초에 9백7십2만원이였는데, 작년에 비해서 한사람 더 소아과 과장이 추가가 되어서 2십4만원이 추가되었습니다. 23페이지, 가족계획 시술 권장비가 당초에는 15사람으로 1천원 꼴로 됐었습니다. 그런데 내시가 변경이 되어서 국비가 1천원이 깎였습니다. 다음에 맨 밑에 전염병 환자 격리수용 치료비가 1십8만9천원이 당초에 예산 내시가 되었습니다만은 사무착오로 국비가 누락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페이지, 보상금입니다.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 아까 세입에서 말씀드린 2십4만원이 국비입니다. 추가로 증이되었기 때문에 2십4만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은 보건지소 신축 실시설계비, 이것이 당초에 저희들이 7백4십4만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용역비를 계약액의 6백8십6만원에 대해서 5십8만7천원을 삭감해서 바로 밑에 시설부대비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혈당 조사기를 한 대 구입을 했습니다. 혈당의 측정기입니다. 3십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가족보건 일반운영비에 재료비기타, 당, 단백 검사용 뇨지구입비입니다. 이것은 각 보건지소에 1통씩 구입해서 주는 걸로 1십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타운영비는 임산부 영양제 구입이 일부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도비로써 일괄 구입해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2십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입니다. 가족계획 시술권장비가 절감되었습니다. 아까 세입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천원이 국비가 감이 되어서 깎였습니다. 다음은 위생관리는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다음은 의약관리입니다. 기생충 검변 수수료가 당초에는 9십9만원이였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목표량 변경으로 인해서 도비가 변경되었기에 전체적으로 8십4만원이 깎여서 1십5만원만 계상이 된 것입니다. 삭감내용은 도비가 2십5만2천원, 군비가 5십8만8천원해서 8십4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급량비에서 순회진료의 결핵 및 나관리에 대한 것입니다. 이 관계는 나관리협회나 결액협회에서 한달에 한번씩 의사하고 간호사하고 와서 진료를 합니다. 거기에 점심 대접할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 우물소득 약품대 5십만6천원을 삭감했습니다. 삭감한 사유는 93년도 구입분 일부 잔여량이 있고 또 도에서 일괄 구입해서 지원하기 때문에 사실상 5십만6천원이 저희들 불용잔액이기 때문에 이번에 삭감이 되었습니다.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고 넘어 갑시다. ○

기타운영비에 전염병 환자격리 수용치료비 1십8만9천원을 당초에는 3십7만8천원해서 군비 계상이 아니고 도비하고 국비입니다. 그래서 채원만 변경해서 1십8만9천원이 국비로 재원이 된 것입니다. 국내여비 앵속 및 대마밀경작 합동단속에 대한 여비입니다. 이것은 매년 6월에서 7월, 2달동안 검찰과 각 시ㆍ군에서 차출되어 가지고 합동으로 실시하고 있는 거기에 대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다 지났지 않았습니까? ○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없었군요. ○

작년에도 있었죠.

작년 예산에는 없었습니다. 올해 1백만원이나 세운 배경이나 이유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군 관내에 앵속을 재배한 사례나 그런 것이 적발이 된 일이 있었습니까? ○

금년 6월 15일부터 해 가지고 여기에 한번 왔었습니다. 경찰하고 같이 와 가지고 저희 사무는 아닙니다만은 여기 임실 정월리하고 청웅 두복리하고 그 다음에 강진 필봉리등 몇 곳에서 적발이 되어서 앵속을 몇 거 해 가지고 아마 검찰에 송치하고 있는 단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 다음에 103페이지는 생략해도 좋습니다. 104페이지로 넘어 갑시다. ○

104페이지 일반 수용비입니다. 당초 ‘94년 충무 계획 유인비가 계상이 안되어서 이번에 4십만원 계상한 것입니다. 컴퓨터 용지구입비가 4십만원 계상이 되었는데..

잠깐만요. 이것 하나만 질문합시다. 충무계획서는 민방위과에서 하는 것 아닙까? 의료원은 따로 합니까? ○

그런데 작년까지만 해도 민방위과에서 일괄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는 전부 컴퓨터로 입력을 시켜 가지고 디스켓으로 자체적으로 했는데 저희들이 보사부소관동원력 책부수가 한 150페이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저히 할 수가 없어서 사전에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유인한 것입니다. 컴퓨터 용지구입비가 저희들 민원실 원무계에서 청구하고 약 나가는 것을 전부 컴퓨터 계산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용지가 당초에 1백8십만원 섰는데 지금 저희들이 5개월분이 못자라게 생겨서 4십만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가정 건강기록부는 면에서 각 부락별로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용지입니다. 이것도 당초에 계상이 안되어 있어 가지고 이번에 계상해 올릴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삭감된 것은 말씀 않드리겠습니다. 105페이지 응급실 응급처치 재료비는 저 위에서 삭감된 과목만 변경이 되어서 1백2십만원 계상이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일본뇌염 예방접종 지원관계는 영세민에 대한 지원관계입니다. 500원씩 해서 1,200명 그래서 6십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대민활동비 지금은 6급이하에서 7월부터 지급하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계상이 된 것입니다.

이것도 생략하지요. ○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에 한방의료치료 진찰대외 10종인데 이것이 4천만원, 그다음에 물리치료실 장비 구입비 해서 6천만원 이번엔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의사가 지금 있습니까? ○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제가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는 작년에 증축을 해 가지고 공간을 확보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인원 확보 때문에 어려움이 많아서 예산부서하고 저희들이 도에도 한번 가봤습니다. 일용으로 해서라도 저희들이 한번 물리치료실을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300일짜리는 도의 승인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이 여기서는 여의치가 못합니다. 저희들이 2월달에 행정계를 통해 가지고 조직관리를 한의사 1명하고 그 다음에 간호사 2명, 물리치료사 1명, 간호보조 1명하고 5명을 저희들이 조직관리, 말하자면 TㆍO 요청을 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올라가서 말씀드린 사항인데 거기에서 말씀하신 사항은 말하자면 장비구입비 이런 것에 일체 계상이 안되었는데 어떻게 해서 고급인력을 먼저 승인하여 발령을 해서 고급인력을 놀릴수가 있느냐? 그렇기 때문에 선행되어야 할 것이 장비를 먼저 구입해 놔라! 그런 후에 다시 올리라고 해서 공문이 반려가 되었습니다. 안된다고 해서 군수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이번에 1억원을 확보해서 이것 사본하고 해서 다시 저희들이 TㆍO 승인요청을 다시 한번 요청하려는 계획입니다.

애기도 안낳고 포대기만 구입했네. ○

저희들도 지금 그런것을 얘기 했습니다. 저희들이 도에 가서 말씀드린 사항은 장비보다는 우선 의사인원이 확보가 되어야만 군수님께서 장비관계는 예비비라도 지출해서 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이것부터 확보해 주십사 했더니 거기서는 저희들과 정반대입니다. 그래서 장비를 먼저 구입해 놓고 인력을 확보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확보를 해서 저희들이 올리면은 내무부에다가 TㆍO 승인요청을 한번 내주겠다. 그러니 그것이 저기가서 확정이 되고 안되고는 거기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한번 해 보겠다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107페이지 하단으로 넘어갑시다. ○

그것은 저희들이 소관이 아닙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보건의료원 소관에 대한 예산설명 및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의료원장인 수고하셨습니다. 지도소 소관에 대하여 예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도소장님께서는 예산안 심의에 대하여 인사와 설명을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하실 때마다 의문점이 있으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지도소장 황현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예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94년도 상방기에는 지도사업을 활기차고 내실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늘 격려하여 주시고 성원해 주신데에 대해서 직원들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부터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객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소의 94년도 기정예산은 12억원이었습니다. 이중에서 정부의 예산절감 운영계획에 의해서 수용비, 공공요금, 재료비등에서 5% 예산절감과 도비의 삭감에 따른 예산삭감등 총 1천7백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또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부득이 일부항목에 대해서는 부기변경과 목을 변경할 수 있도록 요구를 했습니다. 또한 농기계공작실 신축에 따른 설계비와 옹벽공사비, 축산시범사업, 가축질병 예방교육용 슬라이드 제작비, 또 UR대책에 따른 품목별로 대체방안의 교재 발간비, 경영상담 자료조사에 대한 전산입력의 보조 인부임 그리고 6급이하 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대민활동비등 필수 소요예산 8천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번에 추경요구예산은 6천7백만원이 증액이 된 12억8천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은 주요 사업별 예산요구내력에 대해서는 내용을 잘 알고 있는 해당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만 해 주신다면 그렇게 해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좋다는 위원들 있음) 좋습니다. ○

그러면 해당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사회지도과장 엄규희입니다. 예산서에 의해서 과목별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6페이지 농촌진흥, 서무관리, 기본급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농기계 교관으로 있는 별정 8급, 운전원 15호봉이 있습니다. 기본급 인상에 따른 증액.

이것은 생략해도 좋습니다. ○

다음 137페이지도 일용직 인건비 올라간 것입니다. 그 다음에 138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아가 소장님께서 설명말씀 드린 바와 같이 UR대응에 따라서 우리 임실군에 적합한 작목별로 대체방안을 만들도록 해서 책자발간비 3백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또 5%예산절감계획에 의해서 공공요금 4십2만9천원, 급량이 8만3천원, 연료비 2십3만8천원을 삭감 요구했습니다. 139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도 역시 5% 절감계획에 의해서 7십7만8천원, 차량비 6십1만원 이것도 삭감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UR대응에 따른 시험사업으로 돼지분뇨환경 오염방지 자체구입비로 2백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것은 효소를 구입해서 돈사에 살포함으로서 환경오염을 방지하도록 하는 시범사업으로서 저희 군에서 해보지 않는 사업입니다. 처음 시도하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여비 부족분에 대해서 6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0페이지 소장님께서 말씀드린 대민활동비 이것은 전공무원에게 해당이 되겠습니다. 1인당 3만원씩 7백2십만원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저희들이 쎄렉스를 87년도에 구입했는데 폐차기간이 지나가지고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대차 폐차용으로 소영 화물차 구입비 1천5백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141페이지 전부 예산절감 운영계획에 의해서 삭감된 것이고 그 밑에 농기계 공작실 설치에 따른 실시설계비가 본 예산에 계상이 안되어서 7백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142페이지 농기계 공작실 국비 50% 지원사업으로 해서 신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은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현지도소 청사내에 부지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부득이 앞에 논을 사기도 어렵고 그래서 옹벽설치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부지에다가 공작실을 설치하기 위해서 옹벽공사 설치비 3천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삭감내력이고 그 밑에 보면은 재료비에서 학교 4-H 학습포 자재지원

이것도 생략하십시오. 143페이지 보상금부터 해보십시오. ○

143페이지 보상금에 있어서 저희가 학교 4-H활성화를 위해서 오수중학교하고 관촌중학교에 농악 4-H를 조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한번 교육을 시키고 할만한 예산이 없기 때문에 교육을 시키는데 있어서 보상금으로 6십2만4천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저부 삭감 내력입니다. 144페이지 전산입력 보조인부임, 저희들이 지도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약 일반농가에 대한 경영실태조사를 전부 마쳤습니다. 이것을 전산입력을 해야 하는데 도저히 현 인력으로는 부족해서 전산입력 보조인부임 2백2십9만5천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예찰장비 현대화사업은 자산취득비로 되어 있는 그런 시설비로 목변경 요구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일반수용비에 있어서 가축질병 예방 교육용 슬라이드 제작 필림구입 수용비가 없기 때문에 1십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145페이지 전부 위에는 삭감내력이고 밑에 재료비에 있어서 톱밥 토양내관 축산폐수 정화시범 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따른 재료비가 부족해서 재료비 2십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146페이지 민간인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으로 해서 낙후마을 주재지역에 대한 농산물 직거래용 차량을 목변경 요구한 것이고, 포세식 변소개량 6백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147페이지 생활개선사업에 있어서 지도소에서 농촌여성 교양교실로 국악반을 3월부터 주1회씩 매주 금요일날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은 강사수당이 부족해서 5십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강사는 어떤 사람인가요? ○

필봉농악 전수자 양진석씨라고 기능보유자이신데 그분이 와서 하는데 2시간에 한 7만원정도 주는데 호응도가 아주 좋고 위원님들께서 시간이 있으시면은 참관바랍니다.

양순영씨가 아니고 또 기능보유자가 있는가요? ○

아들입니다.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포세식 개량변소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요? ○

포세식이 약자인데 포르말 수세식 화장실이라고 해서 지금 현재 농촌에 옥외화장실 설치할 대에 수세식으로 해 놓으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째 겨울에 관리하기가 어렵고 동파될 염려가 있기 때문에 또 정화조를 묻으면은 시골에는 하수시설이 잘 안되어 있습니다. 정화조에서 넘쳐서 나가는 물이 동에 앞을 지나가면 오염이 될 염려가 있고 그래서 상당히 싫어합니다. 이 포세식이라는 것은 거품을 넣어 가지고 거품이 막고 있어요. 화장실 변기랑 똑같습니다. 위치를 잡고 막고 있어 가지고 대변을 보면은 똥이 떨어지면서 거품으로 싸가지고 분뇨탱크로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또 막아져 가지고 냄새가 안 납니다. 그리고 히터장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겨울에는 불을 켜면은 동파가 안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 생각에는 농촌에 옥외 설치하는 변소라든지 특히 대중에 많이 쓰는 유원지라든지 이런 데에는 상당히 보급가치가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해가 잘 안갑니다. 난방이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

난방이 아니라 전기히타 장치를 써가지고 저렴한 전기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전기료가 많이 든 것은 아니고 괜찮습니다.

포세식 자체가 동파를 방지하는 것이 아니고 ○

그렇죠. 히터장치가 되어 있어서

그런데 어째서 이것을 지도소에서 합니까? ○

지도소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합니다. 포세식 변소뿐만 아니라 삼조식도 하고 본예산에서 저희들이 22농가를 했습니다. 부엌개량도 하고요.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의심나는 사항이 있으면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촌지도소에 소관에 대한 예산 설명 및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도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과 소관에 대하여 예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과장께서는 예산안 심의에 대한 이사와 설명을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설명할 때마다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가 근3년 가까이 위원님들을 보시고 의회에 있다가 집행부에 와서 처음예산안에 대한 설명말씀을 드릴려니까 감회가 무량합니다.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많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35페이지 세입에 민방위 도비 보조금이 인명구조용 장비구입비로 해서 3백5십6만원이 왔습니다. 197페이지 재료비입니다. 민방위 대상자 일제조사비 단가 인상분 2십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여비입니다. 국내여비로 1백1십만원을 추가로 더 세웠습니다. 19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하반기 민방위 강사수당 부족분 2백2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자본이전으로 해서 아까 세입에서 도비 3백5십6만원 온 것을 인명구조장비지원비로 해서 3백5십6만원을 세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명구조 장비지원은 어디다 해줄 계획이죠? ○

그것은 기술지원대용으로 해서 로프라든가 로프총, 가스총으로 해서 구입할 계획입니다.

인명구조대 단체가 있는가요? ○

기술지원대가 있습니다.

이것이 전부 도비군요? ○

청내에 가서요 ○

청내가 아니라 군에 기술지원대 장비가 있습니다. 거기다 비치해 놓은 것입니다. 비상시에 사용할려고

민방위과는 너무 간단하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방위과 소관에 대한 설명 및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방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읍면 소관에 대한 예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계장께서는 예산심의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그때그때마다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들어도 되지 않습니까?

읍면 예산설명을 생략할까요? (생략하자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생략하겠습니다. ○

그러면 읍면예산은 생략을 하기로 하고요. 본청예산 중에서 설명이 안된 부분을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20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순세계잉여금, 이것은 93년도에 예산을 사용을 하고 남은 잔액이 금년도로 넘어온 예산입니다. 여기에 농공단지, 공유림관리, 지방양여금, 중소기업육성사업 이 예산은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특별회계가 93년도 12월 31일자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1월 1일부터 폐지가 되었기 때문에 특별회계에서 남은 돈이 일반회계로 넘어온 금액입니다. 나머지 기타 24억7천3백9십3만2천원은 93년도 순수한 일반회계에서 쓰고 남은 돈이 금년도로 넘어온 금액입니다.

일반회계에서, 물론 농공단지나 공유림관리, 지방양여금 이것은 특별회계를 없애고 일반예산에다가 편입을 하기 위해서 넘어온 것이고, 기타는 일반회계에서 넘어온 것인데 그 이유는 복잡해서 설명을 못하시겠습니까? 대충만 어떤 이유로서 넘어왔다 ○

일반회계만요.

예 ○

일반회계도 93년도의 예를 들면 공사를 입찰했는데 입찰잔액이 남았다거나 공무원 봉급을 계상했는데 지급하고 얼마가 남았다거나 또 일반수용비를 계상했는데 물품을 사고 남았다거나 그런 돈이 남은 돈입니다.

이것이 총 집계한 것이죠. ○

총집계한 것입니다. 그 중에는 예비비도 들어 있습니다. 계상을 하였는데 한해대책이라든가 긴급하게 사용하고 남은 돈입니다. 금년도 본예산을 계상하면서 기준경비라는 것을 의원님들에게 표를 만들어서 설명을 해 드린바가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특수 활동비, 특수 활동비가 임실군에 기준 액이 온 것이 75백만원인데, 본 예산에 55백만원이 계상이 되고 2천만원이 본 예산에 삭감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상반기에 전부 계상이 되면은 전액 사용할 염려도 있고 그래서 삭감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하반기에 쓸 수 있도록 여기에 1천만원, 이것은 의원님들께서 잘아시겠지만은 주로 쓰이는 용도는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은 재정력 확충에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76페이지 대공시설물 대형ㆍ소형해 가지고 6백1십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은 경찰서에서 요구된 금액입니다. 경찰예산인데 지금 91년도 대공시설물을 보수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해 주고 3년 동안 지원을 해 주지 않았습니다. 이 대공시설물은 무엇이냐면,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간첩 자수하자는 간판, 이러한 간판들이 관내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수를 안하다 보니까 아주 노후화되어 가지고 보수를 안 하면은 안 될 상황에 있어서 예산 요구가 들어와서 계상을 하여 준 것이고, 다음에 183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반사경 설치, 시선 유도선, 사고위협 지역 경보등 보수, 이 예산은 경찰서 교통관리 예산입니다. 이것이 우리 관내 위험지구에다가 이 시설을 하여 가지고 인명피해를 최소화해 보자 하여 가지고 예산요구가 들어와서 해준 것이고,

그럼 경찰예산이 4천만원이 넘습니까? ○

이번에 계상된 것이....

이것이 3천6백8십8만원입니다. 그리고 아까 것이 6백만원, 4천2백8십8만원 ○

이번에 올라간 것이 2천만원 조금 넘을 것입니다. 밑에 있는 교통안전용 장비라고 해서 경찰에서도 행정장비가 많이 있어야 되는데 행정장비가 국가로부터 지원이 안 되어 가지고 어려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금년도 예산을 심의할 때에도 무슨 적용이 있고 그래서 경찰예산을 별도로 군에 의뢰 않고, 그냥 자체적으로 경찰청에서 알아서 한다는 그런 말을 들었는데 아직도 그것이 해소가 안되고 우리군 예산에 의존하는가요? ○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직업 교통시설물을 같은 것은 우리 군민들의 인명하고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예산을 지원해 줌으로써 우리 군민들 보호에 큰 보탬이 되지 않겠냐 그래서 지원을 해준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제가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무기고 문제 이번에 방위협의회에서 나왔던 그런 문제가 있는데, 왜냐하면 우리 신덕만 하더라도 새청사를 짓고 아까 어디어디가 세워진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에서 우리가 경찰예산을 경찰이라고 나가지 않고 그렇다고 봤을 적에 지금 무기고를 헐고 이런 마당에서 지금 경찰은 자기 땅이니까 자기가 짓는다고 그래요. 무기고 헐고 이것이 뭐냐면 우리 신덕만 하더라도 몇 사람이 거기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기관장님들이 돈을 거둬서 보태주어 가지고 정비를 새로 하고 그랬는데, 그렇다고 봤을 적에 경찰청사도 우리 대한민국 땅덩어리 아닙니까? 이것도 우리 임실군 예산도 우리지역 아닙니까? 그럼 이 예비군 모든 문제를 정정해서 지역방위 하나가 되는데, 군수님께서 혹시 서장님과상의 가지고 이런 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이 없을련가 하는 것을 여기에서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 계장님께서 서장님하고 상의해서 이런 지역방위 문제에 대해서 좀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해소할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저는 이것이 안타깝습니다. 사실은

잠깐요. 그것은 이 예산에 올라오지 않은 사항이니까 별도로 전제를 하도록 하고, 이점에 대해서 의문난 점이 있을 것 같으면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

177페이지 포괄사업비인데요. 군수포괄사업비가 전반적으로 시설비하고 민간 자본적 보조하고 2억5천만원이 서 있었는데 상반기 각 읍면에서 2천만원내지 3천만원씩 읍면에 배부를 해서 사업을 하려고 사업을 받아 봤더니 시설비로 집행하는 것보다는 민간자본적보조로 집행할 사업이 몇 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설비로 집행하기가 어려워서 이번에 자본적보조로 집행해야 할 3천4백만원을 시설비에서 민간자본적보조로 목을 변경한 것입니다. 그래서 목을 변경이 된다면은 기 사업이 선정된 사업에다가 배부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분명히 이것은 위에 것을 깎고, 밑에 것을 살린다는 그 말 아닙니까? ○

예 그렇습니다.

목만 변경한다. 이미 본예산에서 승인이 나간 사항입니다. 목만 변경한다는 것이. ○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읍면 소관에 대한 예산 설명 및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94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각 위원님들이 실과원소장들의 제안설명을 잘 들으셨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삭감조치는 계수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7월 5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