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실과소별업무추진사항보고의건

먼저 질의에 앞서 이곳은 행정을 잘 펼쳐가기 위한 대화의 광장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잘못된 질의가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과장님들께서도 소신있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성내 동산리의 농산물 직판장이 부지는 고창군앞으로 되어 있지요.

관리전환만 해놓은 상태로 아직 매입은 안 되었습니다.

관리전환만 해 놓으면 건물은 어디 소유 입니까?

고창군 소유입니다.

사업이 잘 되기를 바라지만 만일 잘못된다 해도 군비는 5천만원 도비 5천만원 이니까 잘못판단 되었다 해도 본전은 나오겠지요. 그리고 고창의 명산품인 복분자주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술을 제조하는 농가가 7농가 입니까?

본전은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복분자주 제조 농가는 7농가 입니다.

어제 김준형의원께서 장소선정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하셨는데 장소를 선전화 할 수 도 있고 고창에 오시는 분들이 선운사의 명물인 복분자술이 여기에서 제조 되는구나 할 수 있도록 장소를 바꿨으면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개인이 하는 것으로 장소 이전이 곤란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그곳에 보조가 1억5천만원과 군비 1억5천만원으로 도 비.군비포함 3억을 지원하고 있지요. 이 3억을 보조해 주면서도 어떠한 제한 조건 없이 그 사람들 마음대로 하도록 놓아둔다는 자체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어떤 계약을 할 때는 우리 행정에서 유리하도록 만들어야 할 것이며 우리군 선운사의 명물인 특산품으로 하려면 충분히 장소 선정이나 지역적인 여건 등을 감안하여 업자 선정을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3억이라는 자금을 그냥 보조하는 것입니까? 우리 군민이 내는 세금을 가져다 7명에게 아무 제약조건 없이 보조 하였는데 그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두 번째는 농기계 수리업소를 45개소 지정했는데 1개 농기계 대리점 수리업소당 융자 및 보조된 금액을 년도별로 어느 정도 해주셨습니까?

부품확보를 위해 소득 금고에서 융자 해준 것이 있으며, 농기계 협동조합에서도 지원 되었습니다.

융자해준 이율은 몇 %입니까?

농기계 부품 확보를 위해서 해준 것 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고창군에서 지정하는 농기계 수리점이라는 간판이 면단위에 2개내지 1개소가 있는데 이 상호를 누가 붙여줍니까? 농기계 조합에서 고창군 승인이 없이 붙여 줍니까? 보조 또는 융자를 해주지 않았다면 여기에 나열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년도별 융자금도 틀리며 실질적으로 45개 농기계 수리업소에서 실지 지정된 업소에서 몇 사람이나 수리를 하는지 확인해 보신일이 있으신지요. 이것역시 지금 서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복분자 관계는 도에서 명산품을 육성하기 위해서 1개 군별로 3개년동안 명산품을 육성하도록 지침이 내려와 왔고 저희 군에서는 명산품 선정을 복분자로 선정 보고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른 융자금을 주게 된 이유는 우리군민의 소득을 높이고 소득을 증대하는데 목적을 두고 보조금을 지급하게 되었으며 보조금 조례와 운영조례에 의해서 만일의 경우 부실하게 운영 되었을 시는 조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관광객이 많이 볼 수 있는 도로변으로 나올 수 있도록 적극 유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기계 수리 점 신청은 저희들이 대리점 수리업소 희망자는 군을 경유하여 농기계 공급협동조합이 있는데 이곳에 보내주면 농기계 협동조합에서 융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2천만원 정도의 농기계 부품구입자금을 융자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원조건은 년 5%로 2천만원 입니다. 그리고 2천만원이 부족한 업소에서는 소득금고에서 지원 되었습니다.

어찌되었건 2천만원을 융자 받고 문을 닫아버려도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까?

그 관계는 농민들이 기계 이용하는 데에 따른 불편함이 없도록 지도 감독하고 있습니다.

산업과장님. 질의하신 내용을 명확하게 파악하시어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이해가 안 되면 서면으로 답변 하시든지 확실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백수의원님 서면 답변 해주셔도 괜찮겠습니까?

모든 사업이 보조교정에 의해서 집행되면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관리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지금까지는 행정에서는 주는 것 만 했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소홀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기계뿐만이 아니라 복분자에 관해서도 말씀드린 것 입니다. 시행자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지금부터라도 그렇게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고창군의 지역형태 등을 누구 못지않게 잘 알고 잇습니다. 현재 과장님들께서는 규정에 의해서라고 하시는데 규정이 내려오면 고창군에 맞도록 규정을 만들어서 사용해야지 규정에 의해서라고 아무데나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금을 보조했으면 관리책임은 누가 지어야 하는지 나와야 할 것 아닙니까? 도에서 명산품을 하라고 한다고 하여 꼭 만들 필요도 없는 것 아닙니까? 실지로 부지 매입을 운운하고 계시는데 이 부지매입이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는 것 아닙니까? 그만큼 사업이 시행착오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백수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업무를 추진하면서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진남표의원 거수)

질의 하시기전에 의사 진행을 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창군의회 회읙ㅍ칙 제32조 제33조의 규정에 의하면 같은 의제에 대하여 10분 이내에서 2회에 한하여 발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되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바랍니다., 진남표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나온 업무가 너무 개괄적이라 이해가 안 됩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구체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지 계열화 산업인 전통식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통식품과 산지계열 사업은 농수산부에서 93년 12월 16일 조사하여 보고하라는 지침을 시달하여 군에서 읍면에 12월 18일에 공문을 보내 신청하도록 했습니다. 전통식품과 산지별 계열 사업을 희망하는 농가를 신청 받았는데 전통식품은 해리면, 산지계열은 흥덕, 대산으로 2곳이 신청했습니다. 대산 산지계열의 공장 설립 장소는 고창읍이 되겠습니다.

신청자의 주소지는 어디 입니까?

대산면 입니다.

계열화 사업은 농수산부 사업입니까? 우리 고창군은 사업에 관련이 있습니까?

농수산부사업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관리 해야지요.

그동안 의회에 보고한 사항이 있습니까?

이 사업이 4월 25일 날 확정되어 도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4월달에 못했고 27회 임시회의 업무보고에 들어 있습니다.

군 의원이 본인이 해당하는 면에 어떠한 사업을 하고 있는지 모른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전통식품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미식품이라고 하여 고추장, 된장, 간장, 청국장등이 있고 한과 류 는 우리 전통과자입니다. 가정에서 만드는 떡류, 당류, 조청, 엿기름 등이며 주류는 전통 민속주를 이야기 하는 것이며 국수, 묵등이 있고 차 종류로는 구기자차, ㅇ유자차 등이며, 버섯류는 버섯 가공류 이며 건 채류는 무우 말랭이로 건과류는 곳감 이며, 젓갈류에 김치류를 가공하여 제품화하여 농가소득을 올리자고 지정하여 생산 공장을 설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아까 말씀드린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선정해서 도를 걸쳐 4월 25일 날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대상자에게 사업계획서를 받아 4월 14일 승인을 해준 사항으로 업무보고는 5월 달에 개최된 제27회 임시회의시 업무보고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진남표의원 거수)

예. 진남표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사업승인을 하면서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뒷받침해주는 승인을 의회의 승인 사항 이라합니다. 의회에서 예산승인 이라함은 바로 사업승인 이라는 이야기 입니다. 고창군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것은 의회에 보고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 승인사항이라는 말씀을 강조 드리면서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내 고장 명산품 육성사업 중 당초에 누가 어디에 복분자를 우리 고창군의 명산품으로 육성하겠다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주 좋습니다. 본인도 고창군의 명산품으로 복분자를 선정하여 전국화해야 된다는 것으로 생각하였고 이제는 체계적이고 기술적으로 이 복분자를 개발해야할 단계에 있다는 것을 92년도 93년도에 집행부에 강조해왔던 사항이기도 합니다. 먼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이 복분자에 대해 저 자신이 오해를 한 사항입니다. 당초 이 복분자 선정과정에서 복분자주가 명산품으로 선정됨과 동시에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어떤 특정인에게 특혜를 준 것으로 시비가 된 부분 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제가 알기로는 각 읍면사무소에 통보하여 복분자주를 명산품으로 하라고 하나 사업자 신청하라고 고창군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감일까지 들어오기는 신림면에서 들어 왔으며 그것도 미원실에 접수되어 면에 가서 접수를 해야지 민원실에 접수해서는 안 된다하여 면에 접수하여 산업과에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는 사항으로 최종적인 심사나 결론은 산림면의 1곳에서 밖에 들어온 사실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마감 지었던 것입니다. 여기 업무보고에는 우리 고창군 행정에서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사업자가 단일 후보이기 때문에 이미 선정된 것으로 알고 성분의뢰와 공장부지 선정 등으로 세무서를 다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특혜에 밀려 이 사람이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일관성이 없는 행정으로 인해 분명히 피해를 보았으므로 그 사후 대책을 세워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우리의 행정에 규칙이나 제도가 있을 터인데 이 사람은 엄청난 피해를 보았다는 그런 이야기 입니다. 그리고 복분자주가 93년도에 명산품으로 지정되면서 1회추경시 2억을 계상하여 올라 왔을 시 이 사업이 별로 필요하지 않다 또는 아니면 이보다 더 시급한 예산이 있으니 이것을 삭감하자는 우리 예결위에서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93년도 명산품 사업에 고창군의회가 1억5천만원을 승인했습니다. 94년도 명산품에 도비 5천만원, 군비 5천만원으로 1억을 승인하였던 것입니다. 93년도 명산품은 복분자로 결정했으며 94년도 명산품은 작년 12월 본 예산 승인과정에서 아직 사업선정은 못했는데 도비가 먼저 내려왔으니 승인해 주시라고 하였던 사항으로 그때 당시 그러면 94년도에 또 다른 명산품으로 해야 할지 그냥 복분자로 해야 할지 그렇지 않았습니까? 93년 명산품과 94년 명산품을 혼돈하지 않았으며 합니다. 의회에 한마디 대책 보고 없이 94년도 명산품과 93년도 명산품이 하나가 되어 예산에 계상 되었다는 이야기가 과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의회 승인절차도 없이 어떻게 93년도 명산품과 94년도 명산품이 하나가 되었는지 도저히 있을래야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고 제가 묻는 과정이나 또 예산 등 모든 것에 대해 오해를 했던 사항이며 또 관심사항이기도 합니다. 복분자주를 개발하자고 한 사람도 본인이요 복분자주가 고창의 명산품으로 선정되게 된 것도 제가 꾸준히 요구해왔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2억원이 계상 되었을 때 2억원은 너무 많다고 하여 1억5천만원을 계상했었습니다. 그러면 1억5천만원의 사업을 시행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여기에서 3억원으로 둔갑을 했는지 현재 명산품으로 복분자주를 의회에서 승인한 것은 1억5천만원밖에 없습니다. 93년도 명산품은 94년도로 명시이월 시켰으며 94년도 명산품 1억원은 현재 본 예산에 그대로 계상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혼돈 하지 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린 묘 육묘 장 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 묘 육묘 장 시설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난번 92년도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 산업과에 시정 요구한 사항이 있는데 잘못된 것은 분명히 시정해야 되며 부족한 부분은 수정 보완해 가면서 군정이 펼쳐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정이 안 되고 있고 수정보완 요구를 해도 안 되고 있는 것이 고창군의 현실 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린 묘 ㅇㄱ묘 장 시설에 대해서 어린 모육묘장 시설이 우리 농가에 필요한 부분도 있으므로 필요하지 않은 부분은 보조를 하지 않아야지 농가에서 필요하지 않은 부품까지도 받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린 묘 육묘시설은 364백만원 이라는 자금을 가지고 시설하는데 우리도내의 업자도 있는데 어떻게 타지 업자들이 고창군에 와서 이 시설을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업을 시행하기 이전에 의회에 한번정도 구두로라도 보고해 주셔야 될 것 아닌지에 대해서도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명산품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산품 선정과정은 그 동안에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었는데 그 내용이 사실입니다. 읍면에 시달하여 신청을 받았는데 우리가 마감일까지 한 사람의 신청이 들어와 그 사람으로 사업을 확정하였었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93년 당초에 사업을 신청했던 사업 대상자가 사업 포기서를 저희에게 제출하므로 인해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농어촌 발전 심의를 걸쳐 확정 했습니다. 그분이 사업을 포기함으로 인해 복분자로 계속 추진하자고 하여 93년도 사업을 시행했었는데 94년도 사업을 왜 복분자로 했냐면 도의 지침이 명산품을 육성하려면 전국에서 유명한 명산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다른 것을 개발하지 않고 복분자를 계속 지원해야 되지 않겠느냐하여 이 사업 계획서를 받아 농어촌 발전심의에 부의하여 금년도에 93년도에 이어 이 복분자 사업을 계속 해야 될지 94년도에는 별도의 사업 선정을 해야 할지도 농어촌 발전심의회의에 부의한 결과 93년도에 이 사업이 완공되지 않았고 또 2억 정도 사업비를 지원하여 전국에서 가장 유명한 복분자를 만들려면 이 사업비가 부족하지 않겠느냐하여 94년도에도 계속 복분자에 투자하기로 하였으며 도의 지침도 1년만 지원할 것이 아니라 계속 지원하여 확실한 특산품으로 자리를 잡도록 지원하라는 지침이 있어 지침에 의해 복분자를 94년도 사업으로 확정했습니다. 그래서 93년도 당초 예산은 군비를 1억원을 확보해야 하는데 아까 말씀 드린대로 5천만원이 삭감되어 93년도 예산이 1억5천만원이 확보되었으며 이번 추경에 5천만원을 확보하도록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4년도 본 예산은 기 1억원이 확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분자 지원 사업비 보조분이 총 3억으로 확정되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어린 모육묘장 시설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업부분에 필요 없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농가의 희망사항에 의해서 신청을 받아 사업을 추진 해야 하지 않느냐는 사항에 대해서 어린 모공동육묘장은 동당 50평 기준으로 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50평 기준은 10헥타의 면적을 이양할 수 있는 시설로 육묘시설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육묘시설에 필요한 육묘상자가 설계상에 있어 시설 업자들이 그렇게 하고 있으며 저희가 대상농가에게 3월 19일 설명회를 개최하여 설명을 들은 후 농가들이 시설업체를 선정하도록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식품 개발에 대해 추가로 설명을 드렸는데 이 사업은 농수산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 고창군 예산에 의해 추진된 것이 아니고 농어촌 특별회계로 하여 국비보조로 직접 우리 예산에 편성되지 않고 바로 집행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작년 12월에 보고를 드렸지만 농수산부에서 전통식품 심의회라는 것이 있어 심의회에 부의 하였으며 중앙정부의 예산편성 때문에 년 초에 사업을 주지 않고 늦게 시달되었기 때문에 사업 확정이 늦어서 그 동안에 보고를 못 드렸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농수산부에서 사업을 시행했기 때문에 사업시행이 늦어졌다고 하셨는데 사업을 이미 시행하지 않았었습니까? 사업을 시행하기 이전에 의회에 보고를 하셔야지 이제야 보고를 하시는 것입니까? 그리고 명산품 관계도 그렇습니다. 과장께서는 농어촌 발전 심의회와 고창군의회 중 어느 곳이 우선이라고 생각 하십니까? 어디에서 심의를 받아야 할 사항입니까? 또한 명산품은 국. 도비 50%인데 도비 5천만원 있다고 하여 도의 지침을 따라야 한다는 지침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입니까? 도의 지침을 이행하는 기능입니까? 그게 아니라 실행하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1억5천만원 으로는 도저히 안 되겠으니 94년도 명산품 1억을 93년도 명산품으로 승인해 주시라고 의회에 요구를 했어야지 옳지 않습니까? 93년도 명산품과 94년도 명산품을 구분하여 면별, 마을별로 1개 품목씩 육성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93년도 명산품으로 계속 지원 할 수도 있는 것이 의회의 권한사항 아닙니까? 의회에서 승인한 자금은 1억 5천만원 밖에 없습니다.

답변하실 수 있도록 시간을 주기 위해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께서 질의하는 것은 아니고 저의 소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행정은 투자 대 효과를 누리는 경영업체가 아니고 다만 대국민 행정서비스 기관이라고 나름대로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의도하는 정책 사업중 산업분야를 맡고 계시는 과장이하 직원들이 얼마만큼 정책에서 시도하는 목적을 달성시킬 수 있도록 감독 관리를 잘했습니까? 감독 관리가 잘못되었을 때 근본적으로 농정은 실패를 하게 되고 심각하게 됩니다. 분야별로 볼 때 250억에 가까운 자금이 산어, 축산, 수산에 투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산업분야에 어느 정도 투자되는지는 제가 언제 못 보았습니다만 엄청난 금액이 투자 사업으로 명산품과 특화사업 등 이런 것이 정책에서 시도하는 것이 바로 선지대열의 국가에 진입하기 위한 하나의 농민정책의 부응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산업건설위원회의 한 사람으로써 본회의가 끝난 뒤 U.R대비에 대한 정부의 정책에 관해 본군의 산업행정을 맞고 있는 과장이하 직원들이 얼마나 국가가 바라는 정책시도에 부응하는지 사실조사에 나설 수 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생각합니다. (진남표의원 거수)

예. 진의원님 말씀 하십시요.

의자임! 이 문제는 일단 정회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절차를 무시하고 법적근거도 없이 무단으로 승인된 예산을 사용했다는 점에 대해서 마음 아프게 생각하면서 이 문제의 절차는 이행해야 될 것으로 알고 이번 추경 시 94년도 명산품과 93년도 명산품의 사업승인을 동일사업승인으로 의회의 승인을 일단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승인 요구의 가부 결정은 의회에서 논 할까 합니다.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ㄴ표 그리고 우리 집행과정에서의 규정이나 규칙이 일관성 없는 행정으로 인해 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사항에 대해서 일단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복분자주 명산품에 대해서 수개월간 시간을 두고 많은 연구를 하고 뛰어다니면서 우리 행정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 행정에서 대책을 세워줘야 한다고 보며 이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시고 승인 요구는 추경에 하시는 것으로 정회하고 싶습니다.

당초 사업 참여자에 대한 피해 관계입니다. 저희들이 93년 당초에 사업자를 선정하여 추진하다 사업선정 전체 재배농가들이 참여하는 방법을 다시 연구하자 당초 선정된 그분 본인이 자기 사업을 포기하겠다는 포기 서를 냈었습니다. 그래서 94년 5월에 재배 농가 면적을 조사하고 농가수를 조사 했습니다. 65농가가 재배를 하고 있는 그 면적은 7.5헥타로 그 분들을 한자리에 모아 복분자를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지 의견을 수렴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65농가라는 많은 숫자가 모여 논의를 했습니다만 의견 취합이 안 되어서 65명중 8명으로 운영위원회를 선정하여 추진 방향의 방법 등 추진주체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 자기 자본을 어떻게 조성할지 등에 대해 운영위원회에서 선정하도록 농가들이 위임을 해 주었습니다. 이 운영위원 중 당초 사업자로 선정했던 농가도 8명의 운영위원에 포함되어 있으며 8명이 회의를 거듭한 결과 운영주체를 선정하고 자기 자본금은 얼마로 하겠다는 것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운영위원회를 선정 운영하는 과정에서 당초 선정되었던 분이 탈퇴를 했습니다. 아까 진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성분분석을 위해 서울을 다녀오는 등 여러모로 노력하신 그 분이 참여를 하면 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 될 것 아니냐하여 참여하도록 종용도 해 보았습니다. 만약 저희들이나 또 운영주체 측에서 그 사람을 일부러 배제했다고 한다면 문제가 있어 당연히 진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이 이야기 되어야 하는데 거기까지는 아직 고려를 안했습니다.

그것은 변명입니다. 복분자 열매 재배농가가 실질적으로 100평 또는 200평등인데 당초 선정된 3,000평이면 한사람의 면적에 버금가며 또 이 사람은 현재 반암 삼거리로 탑정에 부지를 매입하여 그 곳에 복분자 나무를 재배했습니다. 부지를 매입한 입장에서 그 사람이 포기를 했을 때는 어떠했겠습니까? 특혜를 받아 운영위원의 실무자 위치에 있다고 하기 때문에 자존심이 상해 결국은 포기한 것입니다. 결국 입장이 곤란하여 내 놓은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소한 우리 고창군에서도 성분분석을 한다는 정도의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부지 위치도 좋고 부지 매입도 얼마 전에 했었습니다. 이렇게 부지까지 매입된 상태에서 포기했었으니 이 개인에게는 얼마나 큰 피해를 주었는지 모릅니다. 아무 잘못 없이 선의의 필해를 주지 않았습니까? 특혜를 주었다는 시비로 포기한 결과가 되었는데 추진부서에 뜻 깊은 사과와 배려가 있어야 될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 부서에서 배려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 되는바 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연구하여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3년도 사업, 94년도 사업의 명산품 승인요구에 대해서 그동안 94년 명산품을 복분자주로 선정한 것에 대해서 의회에 사전 보고 드리지 못한 사항은 잘못 되었습니다. 당초 의회에서 본 예산을 승인해 줄때 명산품으로 지정해 승인하였기 때문에.....

93년도 명산품과 94년도 명산품을 구분하여 승인해 주지 않습니까. 년도별로 구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의회의 승인 절차를 밟아 주시라는 이야기 입니다. 보고와 승인을 혼돈 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93년도 명산품에 대해 1억 5천만원이 명시이월된 것이 있고 94년도 명산품으로 1억원을 본 예산에서 승인 받았습니다. 승인 받은 이후 추진과정에서 명산품을 사전 의회에 복분자주로 명산품을 개발하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 94년도의 사업계획을 사전에 보고 못하고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점에 대해서 산업 과에서 잘못한 사항입니다.

분명히 명시이월로 93년도 사업을 94년도에 1억5천만원의 복분자주에 대한 명산품 개발사업비로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즉 1억5천만원을 명시이월사업으로 94년도에 집행하겠다고 승인했다는 것으로 그에 대해 절차에 따라 집행을 해야 합니다. 94년 명산품사업 1억은 94년 예산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승인해준 일이 없습니다. (반기진의원 거수)

예. 반기진의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진의원님께서 이해해주신다면 제가 제의를 하나 하고자 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지금 과장혼자 앞에서 결정할 것도 못되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집행기관과 앉아서 상의하여 진의원님 요구대로 하겠다는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하고 오늘 질의는 여기서 마치고 다른 과 업무보고를 들었으면 합니다. (진남표의원 거수)

예. 진의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신다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군수님이나 부 군수님과 상의하여 방향 제시를 해 줄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94년도에 반영된 1억원이 명산품에 쓰도록 본예산에서 통과되었지요.

예.

그러면 지난 1억5천만원에 94년도 본 예산을 합하여 쓸 수 있는 권한이 집행부에 있습니까? 아니면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합니까? 그것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의 명백한 답변이 없으니까 현제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에 사전 이런 사항이 결정되었을 때 보고를 드렸어야 하는데 보고를 안 드린 점에 대해 잘못된 사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94년도 명산품 선정 절차를 보시면 93년도에 추진했던 사업과 같이 연계하여 재투자 할 것 입니다. 명산품은 1개 군에 여러 가지 육성하는 것이 아니고 2개 내지 3개 품목을 육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93년 품목, 94년도 1개 품목, 95년도 1개 품목으로 3개 품목을 육성 장려하는 것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산 책정 보고를 받을시 그렇게 말씀하시었고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개 품목에 2억원을 요구 했습니다.

당초 93년 예산을 삭감할 때 예산이 많아서 삭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도비 1억, 군비 1억 50%씩 확보하도록 되어 잇는데 그때 군 재정 형편상 1억원은 안되고 5천만원을 확보해 주겠다는 조건에 의해서 삭감된 것입니다.

의회권한 사항을 집행부에서 그렇게 해도 됩니까? 월권이에요.

명산품 선정과정은 당초 우리지침 요령을 보시면 농어촌 발전 심의회에서 위원 전체가 공개적으로 심의하여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복분자주로 결정된 것입니다. 결정된 사항을 의회에 보고를 했지만 그 사항이 결여된 것에 대해서는 잘못된 사항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농어촌 발전심의위원회는 의결기구가 아닌 군정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만든 자문기구에 불가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결정되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의회 본 회의장에 오셔서 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반기진의원님이나 김준형의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바와 같이 여기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진의원님이 이해하신다면 별도로 조정하기로 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업무보고가 끝난 뒤 제일 마지막으로 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업무보고는 행정부서에서의 정정안 입니다. 이 안을 추경에 승인 받으려는 것입니다. 승인 받는 것이 무엇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절차를 이행해 주셔서 의회를 무시하는 행위는 안 해야지요.

산업과장님 혼자 여기서 답변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의회의 규정과 절차가 있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의원님! 다음에 조정하는 것으로 하지요. (전종열의원 거수)

부 군수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현재의회 권한과 집행부의 권한이 분리되어 잇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특히 이 명산품 복분자주에 대해서는 제가 처음에 거론했던 사항입니다. 정부시책 방향으로 각 군에 1~2가지를 선정하여 U.R대책으로 명산품을 계승 발전시켜야겠다는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제가 산업. 건설위원장으로서 그 심의위원회에 참석 했었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논란 끝에 수박을 명산품으로 지정하여 수박으로 명산품이 지정된 것으로 알았으며 절차에 의해 군수님 결재까지 된 사항인데 하루아침에 예산요구 시 명산품이 복분자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잘못 되었지 않냐 하여 다시 복분자로 전환 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아까 김의원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과장께서 답변을 분명하게 해주셔야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93년도의 명산품으로 승인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93년도 도비 1억과 군비 5천만원으로 1억5천만원이 계상되어서 94년도로 명시이월된 상태이고 94년도 도비 1억과 군비 5천만원으로 1억5천만원이 계상 되어서 94년도로 명시이월된 상태이고 94년도 예산은 본 예산에 1억원을 승인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추경은 요구된 상태로 현재는 2억5천만원 아닙니까? 아까 사업부서에서 3억원으로 보고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현재 5천만원이 마비된 상태로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어야 3억이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승인을 안 해주면 도비가 삭감될지 모르는 것이 아닙니까? 이런 사항들을 명확하게 답변을 해주어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이렇다고 이야기가 있어야지 않겠습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답변이 무엇이 되겠습니까? 과장께서 명확히 답변을 못해주신다면 부 군수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후에는 제가 사회를 보게 되었습니다. 사회자로서 질의를 하신 진의원님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오전에 명산품 복분자주에 대해서는 추경하시면서 협의하는 것으로 하고 다른 질의에 들어 갔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전에 질의하신 진남표의원의 복분자주에 대한 1억 보조에 대해서는 그 안에 충분한 검토를 하셨으면 합니다. 산업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지역경제과 소관 94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정주요업무추진사항 보고 : 별첨)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운의원 거수)

연일 주. 정차 단속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먼저 아까 고수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아산농공단지 입주예정인 9개 업체를 다녀오셨다고 하셨죠.

예.

다녀 오신결과 상담결과가 미흡한 것 같아서 내용별로 구체적으로 보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아산 농공단지 옆 목동지구 경지정리를 했는데 경지정리를 하면서 용수원을 겸해 개발하여야지 현재 물이 없어서 농사를 짓는데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데 현재 농공단지에 개발용수원은 물이 아주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현재 입주가 안 되고 있으므로 물이 부족할 경우 농공단지내의 관정을 농업용수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은 지금 불법 주. 정차 단속을 강화하여 차량소통이 원활하게 되고 있습니다만 한 가지 문제는 불법 주. 정차 질서 확립으로 주. 정차금지 노선이 3개구간 있다고 했는데 소재지 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면소재지는 어디입니까?

허용구간은 8개 읍면으로 11개 노선은 읍면이 합쳐져 있고 주차허용구간은 읍에 해당된 것으로 면은 안 들어 갔습니다.

읍면소재지중 주차가 금지된 곳이 몇 개 면 입니까?

대산, 신림, 성송, 심원, 성내로 다섯 군데가 안 되고 있습니다.

소재지가 주차시설이 안되었다는 것입니까?

5개면은 안되고 있으며 나머지 읍면 소재지는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하는 것은 주. 정차 단속을 하여 차량이 원활히 소통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 정차 단속을 한다는 명분 때문에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는 일이 있다고 할 때는 미리 검토하여 재조정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산소재지의 경우 주차공간이 없습니다. 면사무소 주차장 맊에 없는데 면사무소 주차장에 면 직원들이 출근하면서 차를 받치면 일반인들은 주차를 할 곳이 없습니다. 아까 보고하시었듯이 12명당 1대꼴로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데 소재지에 주차 시설이 안 되어 있어 대단히 불편함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달라서 상가도 문제가 되고 있고 아산의 경우 유독 노폭이 좁은 반면 소재지의 인도는 넓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인도를 다 활용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인도와 차도를 병행하여 한쪽만이라도 주차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다면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은 5월 12일부터 6월 30일까지 자가용 영업행위 단속기간이 있었는데 자가용 영업행위 단속 실적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곁들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운수 업체 지도감독 강화를 보고하시었는데 운수업체 지도 감독을 잘하시어야 되겠지만 제가 볼 때는 운수업체의 질서는 잡을 수 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합법적인 운수업체 말고 불법으로 실질적으로 운수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운영하고 있는 내부를 보면 크나큰 대형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열거하지 않겠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하시여 자가용 영업행위 단속과 병행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 질의하신 9개 업체에 대해 출장 다녀온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서울, 경기도 고양, 청주시 용인군을 다녀왔습니다. 서울의 장안동에 있는 우일산업을 다녀온 결과 동물성 단미사료를 제작하는 회사로 3,400평을 저희에게 요구해 왔습니다. 회사는 서울 장안동에 있으며 빌딩에 사무실을 가지고 있었으며 공장은 인천에 있어 임대하여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서류와 현경성 검사까지 전부검토하고 있는 중으로 이 회사의 제품은 가공하여 여성미용에도 사용하고 식염으로도 쓰이고 있으며 치약용으로도 상당히 희망을 가지고 있으므로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은 경기도 고양시의 페이야트를 다녀왔습니다. 이 곳의 사장은 고수 사람으로 외국산 원목을 가지고 가동 업을 하고 잇는데 경기도에 300평 정도를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는 회사였습니다. 여기에 여건만 주어지면 고향에 와서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계시므로 가망은 있어 계속 절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미코리아를 다녀왔는데 재무구조가 아주 좋은 회사로 92년도에 입주의사를 보였다가 그때 당시 회사에 문제점이 있어 취소를 했던 곳으로 다시 입주의사 계획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성화화전이라는 곳은 청주시 용인군에 있는 회사로 이는 소방용 화재경보기를 생산하는 업체인데 상당히 영세한 업체입니다. 이 회사는 두고 봐야겠습니다. 다음은 아이디스라고 충청북도에 있는 업체로 가죽 제품을 염색하는 회사로 여기 역시 자금사정에 어려움이 있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상을 간단하게 설명 드렸으며 다음은 아산 농공단지내의 용수원을 필요로 하지 않을 때 경지정리 사업지구에 쓰도록 해 주셨으면 하셨는데 금년도에도 두 분이 오셔서 건의하여 사용토록 해준바 있습니다만 기회가 있으면 그렇게 해주겠습니다. 다음은 소재지 주차난 해소로 주민의 건의를 받고 가보았는데 인도가 3m가 넘었습니다. 거기에 하수구가 있는 상태로 인도를 줄이고 주차는 할 수 있게 되겠는데 문제가 있다고 보면 가로수가 있어 그런 시설을 했을 경우 사고의 위험이 있지 않겠느냐는 점입니다. 이점은 더 검토하여 소재지에 있는 주민들에게 편익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5월 10일부터 6월 30일까지 자가용 단속 실적은 자동차 운수사업 규정을 보면 유상운송이나 사사용 목적 외에 쓸 수가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반사항을 단속하고 있습니다만 이 기간 내에 단속 실적은 화물과 승합차가 되겠습니다. 17건을 적발하여 306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것이 있으며 1건은 180일간의 영업정지를 시켰습니다. 이와 같은 불법 행위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도 단속하여 교통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운수업체 지도 감독을 철저하게 해주시라고 하셨는데 관내에 운수 업체가 약 60개 업체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법질서 차원에서 수시로 지도 단속을 하고 있지만 큰 성과는 못 거두었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계속 단속을 실시하여 비 업체가 영업행위를 못하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종열의원 거수)

예. 전종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산 농공단지에 대해서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묻겠습니다. 의원들도 관심이 많고 집행부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입주를 하려면 도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분양가격은 결정되어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세계 경제학자들이 지금 동남아권의 경제를 비유하자면 우리나라는 대기업을 육성시켜서 문어발식 기업을 하다보니 떠오르는 태양같이 발전하다가 중단이 되고 중소기업을 발전시키는 대만 같은 나라는 국가가 안정되고 발전하고 잇다는 평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농공단지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몇 년도부터 실시가 되었지요.

92년도에서 93년도에 조성했습니다.

중소기업 활성화 일환으로 농촌에 농공단지를 건설하고 있습니다만 업체들이 회피하고 있는 현실은 우리가 이 자리에서 이야기 안 해도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중소기업이 내수산업의 한계를 느끼다보니 중소기업이 발전되는 기업은 외국으로 진출하고 있는데 우리는 허울 좋게 단지 선정하여 중소기업을 유치하려고 아무리 설득해도 오지 않습니다. 본 의원 생각은 농어촌 발전 일환으로 특화 사업이나 전통식품에 대해서 계속 권장하고 융자지원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런 것을 직접적으로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대책으로 농공단지에 유치시키는 것이 어떻겠냐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공단지를 조성할시 도의 승인이 있을 때는 제조업인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사업인지를 결정하여 거기에서 승인해 줍니다. 그렇다고 보면 특수사업을 한다고 한다면 사업 변경을 해야 하는데 어렵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만 도에 한번 해보는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농공단지 입주업체에는 정부지원 업체는 입주가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확실한 답변을 못 드리겠으므로 더 알아가지고 전의원님께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이돈우의원 거수)

보고건 이외의 질의를 하였으면 합니다.5일시장의 활성화 문제로 매회 질의를 했었던 것인데 우리 고창은 거대도시나 중소도시도 아니어서 5일장이라는 것이 우리 군민들에게는 만남의 장소도 되며 누구의 돈을 차용하여 쓴 돈을 값아 주는 날이 되기도 하며 자기가 생산한 농산물을 가지고 나와 처분하는 5일장은 여러 가지를 처분하는 시장입니다. 현재 무장이 퇴보하고 있다는데 물론 시책 상으로 백화점화 되어 가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있다고는 합니다만 우리 고창은 아직까지 내려오는 5일장을 폐지할 수 없다고 보며 7월부터는 고추장시장이 풍시를 이룹니다. 농민들은 자기가 생산한 고추를 팔려고 가지고 나오지만 공간이 없으므로 터미널 주변 노상에서 거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주. 정차 단속이 5, 359건으로 실적이 좋은데 외지의 정주나 광주의 기타상인들이나 소비자가 사러 왔을 때 주. 정차 위반으로 단속을 하니까 사러온 사람을 쫏는 결과가 됩니다. 이런 경우는 우리 고창산 고추를 사가시라고 홍보를 하고 활성화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5일 시장을 활성화 시켜 농산물이 제 공간에서 유통될 수 있도록 공간을 제공하면 농민도 좋고 사가지고 가시는 분도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농산물 원산지 표지제로 정책적으로 많이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시장에 가서 보면 수산물 등이 수입수산물을 판매하는 것을 봅니다. 실지로 우리나라 근해에서 잡은 수산물과 혼동 하는데 말하자면 위장하여 우리 국산 수산물로 위장판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조기가 수입 조기인지 영광산 조기인지 전문가가 아닌 이상 소비자는 구분할 수 가 없습니다.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원산지 표시제를 지도 단속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수산물 등을 거래할 때 국산 수산물과 수입 수산물을 구분하여 판매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비단 수산물만 그런 것이 아니라 과실류도 역시 마찬가지 입니다. 전부 국산품으로 둔갑하여 위장 판매되고 있습니다. 과연 소비자가 얼마나 안심하고 정당하게 거래를 할 수 있겠습니다. 정당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지역경제과에서 주도하여야 할 것입니다. 보고하신 것을 보면 그렇게 생각한 바도 없으며 실적도 없는 실정으로 앞으로 과장님께서 제가 건의 말씀을 드린 것에 대해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5일 시장의 활성화 문제와 농산물 원산지 표시에 대하여 보고를 했어야 할 텐데 생략되어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 누락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5일 시장을 돌아보았는데 그중 대산 5일시장만 정비가 되었고 나머지는 안 된 상태입니다. 낡고 곧 허물어질 것 같은 위험한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을 보고 왔는데 저희 군에서 년차적으로 정비를 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무려 정비하는데 소요되는 작이 약 4억5천만원이 되어 재원관계 때문에 엄두도 못 내고 있는데 군수님께 보고 드려 정비해 나가는 방법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농산물 원산지 표시 관계는 이것 역시 계획을 세우지 못해 죄송합니다. 앞으로 계획을 세워 소비자가 안심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을 잘 알지 못해 확실한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고병윤의원 거수)

예. 고병윤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지역경제과에서 일반 물가 안전관리를 맡고 계시지요.

예.

본인이 묻고자 하는 것은 개인서비스나 공공요금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이는 소비자 물가로 특히 우리 농산물의 인상 등 하락 등 폭을 어디에 두고 인상되었다 하락되었다라고 발표하시는지 그 점에 의문이 있어 묻습니다.

물가지수 조사는 전라북도의 남원, 전주, 군산만 하도록 되어 있고 전구 26개 지구에서 표본조사를 하여 시달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가격에 의해서 올랐는지 내렸는지 기준 삼아서 판단이 됩니다.

정가표가 없습니까?

정가표는 없습니다. 자장면 같은 경우도 지금 한 그릇에 1,500원인데 그것을 전월대비 전주대비로 하여 나옵니다. 그래서 전주에 비해서 내렸는지 올랐는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은 이번에 말씀드린 26개 지구에 표본조사 하여 시달되는 것으로 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김백수의원 거수)

아까 불법 주. 정차에 대해서 물었는데 저도 한 가지 묻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보고 하시기를 고창군 차량 대수가 7,807대로 고창군에서 등록한 대수입니까?

예. 등록한 대수입니다.

또 재무 과에서 보고한 내용과 7백대 정도가 틀려서 물어 봅니다.

6월말 현재라면 한달에 100대 불어납니다. 고창읍은 거의 도로가 양쪽 주. 정차가 되게 되어 있는데 하필이면 면 단위는 통제를 한다면 면 단위 사람은 장사도 하지 말고 등짐으로 지고 다니면서 살라는 것입니까? 유독 흥덕은 고창의 갑문으로 아주 단속이 심한데 위에서 누구만 온다면 면이나 지서에서 난리북세를 치는데 고창군으로 들어오는데 는 성내입니다. 솔직히 그것이 없어지고 흥덕이 모든 것의 갑문이에요 점검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공무원들이 수고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고창읍 소재지는 어떻게 하냐면 홀수 짝수로 하여 주. 정차 표시가 붙여 있습니다. 면 단위도 격일제를 해주시려면 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관통 도로도 깨끗하게 주. 정차를 못하도록 하여 눈 감고도 다닐 수 있도록 해야지 왜 면 단위만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00원 짜리 물건 사러 왔다가 10,000원 짜리 딱지 끊고 가는 일이 허다하게 있다는 것입니다. 불법 주. 정차 질서를 확립 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는 그 지역에 맡도록 해주시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며 모든 생활에 불필요하지 않게 해주는 것이 우리 행정의 책임이 아니냐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는 농공단지는 당초 시행계획부터 잘못된 것이니까 말할 것도 없고 금년 말까지 아산 농공단지에 우리 과장께서 볼 때 몇 개의 업체나 입주할 것인지 예를 들어 14개 업체를 예상했는데 몇 개 업체가 될 것인지 묻겠습니다. 항상 매년 날짜만 넘어가면 그대로 복사해서 나오는 식으로 업무보고를 하시는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으로 무엇인가 조치가 있어야지 말이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가서 안 될 때는 외부 인사라도 동원하여 이것을 빨리 입주시키든지 그렇지 않으면 땅을 놀리지 말고 수박이나 땅콩이라도 세를 주어 경작할 수 있게 해야지 몇 년씩 묵혀 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청난 자금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 우리 고창 행정의 과감한 조치가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 정차 단속이 생활 민원에 피해를 끼쳐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질의가 있었지만 고창읍은 현재 격일제 주차장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으며 관통도로는 양쪽 전부 주. 정차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국에 지적되어 어제 경비과장과 협의를 했습니다만 별도 계획을 세워 관통도로에도 주. 정차를 못하도록 계획서를 만들고 잇습니다. 그리고 군청 앞에서 한전 까지도 격일제 이었는데 이제는 그 곳도 안 됩니다. 현재 경찰서에서 계획서를 만들고 잇는 중입니다. 도로면 선표시도 다시 하고 있는 체제가 되겠습니다. 김의원님께서 이해해 주실 사항입니다. 그리고 농공 단지 내 대체 작물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이 사항은 상당히 어려운 말씀으로 농공단지 부지에다 경작해 놓았을 경우 상담하러온 업주들이 거부감을 가질 것으로 보며, 경작은 고려해 보지 않았으나 제 생각에는 2개 업체 정도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몇 일전 다녀가신 3,000평 규모는 상당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에 대한 질의가 안 계실 것으로 믿고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축산과 소관 군정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산과 소관 업무보고 ：별첨)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병윤의원 거수)

93년도 각 농가에서 축분 정화조를 시설하였지요.

예.

노란색으로 된 축 분 정화조 입니까?

간이 정화조 입니다.

각 축산 농가마다 시설한 것으로 현재 저희 부락도 간이 정화조를 만들었는데 총 들어갈 수 있는 축분이 400리터도 못되고 있는데 시설해 놓고 한달이나 지속 되었는가요. 축분 1개소를 만드는데 자금은 얼마나 들어가고 있습니까?

3백만원이 들어 갑니다.

참 3백만원이 아깝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빨리 노면에 있는 정화를 제거 하든지 해야지 그것을 보면 축산 행정의 모순을 전시 하는 것으로 보여 보기에 아주 흉합니다. 축분을 처리하는 고랑을 보시면 축분 나가는 것조차 방해가 되어 경작지가 손실되고 있는데 빨리 철수를 하든지 해야 하지 않습니까? (진남표의원 거수)

예. 진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과장께 우리의 축산 행정의 기본 방향부터 제시하면서 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볼 때 축산 행정은 기본 방향이 없는 것 같습니다. U.R로 인해 우리 축산농가도 많은 타격을 우려하고 있는데 그 많은 경쟁력과 경제성을 검토한 행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보며 먼저 지역 여건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축산물을 소비하는 조사부터 이루어져야 할 텐데 우리 한우만 계상을 하여 한우가 일반가정에서 2일 정도에 2마리 꼴로 소비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식당에서 사용하고 있는 육류는 거의 광주 시장 권에 구입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1일 한우 3마리가 소비되고 있고 한달이면 90마리 정도로 어떻게 보면 많고 작다고 생각하면 작은 소비가 되지만 과연 우리지역 축산 농가에서 사육하고 있는 축산물이 소비되고 있는지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과학적이고 기술적으로 현대화된 시설에 투자하여 집단으로 한우 사육장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봅니다. 산발적인 사육보다는 양질의 쇠고기 소비를 위해서 이제는 우리 지역에서 사육되는 축산물을 소비할 수 있는 근거지부터 확보하고 그 다음에 충분히 양질의 소를 사육함과 생산할 때 전국화 할 수 있는 근거지부터 확보하고 그 다음에 충분히 양질의 소를 사육함과 생산 할 때 전국화 할 수 있으며 경쟁력도 있고 경제성도 있지 않겠느냐 봅니다. 우리 지역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장을 개발해야 되겠습니다. U.R로 인한 축산농가의 각종 지원을 우리 축산 행정에서 지원 유도하여 우리 고창군에 대단위 한우 사육장을 시범 사업으로 해보는 것도 축산 농가를 견양한 축산 행정이지 않겠느냐고 생각하며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저희 축산 행정 방향에 대해 지적해 주시었는데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가 주로 전업화, 기업화를 말하고 있으며 U.R협상이후 경쟁력을 제고하려면 가장 시급한 것으로 정부에서 시도하는 것은 전업화 입니다. 한우하면 육성 우는 50두, 비육우는 100두, 젓ㅈ소는 30내지 40두, 돼지 10,000두로 전업화를 유도하고 있으며 전업화를 못하는 사람은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협업화로 가령 몇 명이 모여서 협업을 하거나 영농법인체를 만들거나 하여 단지화 할 수 있도록 유도 하고 있습니다. 단지화를 하면 저희군 에서 생산하여 소비할 수도 잇고 나머지는 수출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되려면 많은 재원도 필요하고 축산폐수 문제가 야기 되는 것이 솔직한 이야기입니다만 대 단위로 하려고 했다가도 못한 경우도 있고 그런데 금년에도 축산 단지를 하려고 사실 여러 곳을 절충 중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먼저 대산과 해리면에 하려고 했었습니다만 안 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한우를 단지 10농가에서 20농가가 모여서 500두를 한다든지 1,000두를 한다든지 이렇게 단지화를 해야 한다는 것은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실현되지 않고 있어 죄송합니다. 이것은 언제든지 하려고 하며 1단계로 현재 양돈 협업화로 하여 1개 단지와 한우 협업화로 하여 흥덕에서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유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대 단위는 년 차적으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기본적인 골격만을 말씀드렸는데 실무 부서에서 자세한 설명을 해주셔 감사합니다. 현재 우리 축산 행정이 기본 방향을 잃고 잇다는 말씀을 드린바와 같이 현재 산발적으로 사육하고 있으며 축산농가는 그 자체를 가지고 전전긍긍 하고 있으며 종합적인 시책사업이 부진합니다. 현재 정부에서 U.R협상으로 인해 각종 지원사업으로 막대한 자금은 3개년 계획으로 농어촌에 투자하고 있는데 이 시점에서 우리의 사업도 펼쳐져야 한다고 봅니다. 이 기회를 잃고 나면 기회는 다시 오지 않습니다. 현재의 계획도 3개년 계획인 96년도 까지 할지 의문이며 우리 국가의 재원이 풍부해서는 결코 아니고 U.R협상으로 인해 농어촌에 큰 영향이 있기 때문에 국가가 많은 배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충분히 축산단지를 과학화, 현대화 한다면 우리는 전국 시장을 겨냥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선 먼저 우리지역에서 소비할 수 있는 것부터 실행해 보자는 것입니다. 이점에 대해서 뒤로 미룬다는 것은 기회를 포기하겠다는 것밖에 안됩니다. 그 점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점은 어느 지역이나 지역에 맡게 그런 사업을 하게 되는데 저희 관내에서 생산 되는 것이 관내에서 소비될 수 있도록 한우 육성 방안에 대해 좋은 말씀을 하시었는데 현재 전라북도에서 낙농으로써는 고창이 1위입니다. 축산 농가를 보면 거의 낙농에 치우치고 있으며 U.R협상 이후에는 한우가 경쟁력이 없다고 하니 한우 사육 농가가 약간 감소되어 저희가 한우 사육 농가를 계도하는데 노력도 했습니다. 한우도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저희 관내에서 소비도 하고 경쟁력을 갖추려면 특색 있는 사업으로 가령 금산 같으면 인삼 한우라든지를 해야지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고창은 젖소를 위주로 하고 있고 한우와 돼지는 취약한 점이 있습니다.

진남표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으로는 축산 농가가 U.R시책 사업에 대응하는 축산 사업으로 전환하는데 고창군 축산 행정이 요구된다는 말씀이지요.

예.

바로 그 부분에 적응 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정부에서 시도하고 있는 시책사업에 상응할 수 있는 축산 농가를 행정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 단지 육성에 대해 지적해 주신 것을 고맙게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하신바와 같이 한우는 저희 행정력도 미지했습니다만 실제 하고자 하는 분도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현 단계가 되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농촌 구조 개선에 있어서 경쟁력 사업으로써는 지난번에 신청을 받아 보니 한우 경쟁력 사업과 젖소, 돼지 닭으로 19개 품목 밖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1개 농가에 융자금으로 2억 범위 내에서는 신청 가능토록 되어 있는데 한우 경쟁력 사업에 7농가가 들어 왔었습니다. 그것을 도에 신청하여 몇 일전 배정 받았습니다만 현재는 소규모로 신청 하였지 대단위는 유도를 안 했습니다만 현재 그런 분위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재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전종열의원 거수)

업무보고에 보시면 간이 도축장 조치 시설보완 문제에 의문 나는 점이 있어 몇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그 사업의 요구액이 얼마였습니까?

2억을 요구했습니다.

2억중에서 시설계획이 1억3천정도 밖에 안 되던데요.

예.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것이 당초에 축산물 위생관리법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하려면 4억원이 소요되는데 산업. 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 도 축정 과와 협의를 했습니다만 도에서도 기준에 맞는 시설을 하되 최소 경비를 들여 할 수 있도록 조언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도 최소 경비를 들여 하려고 하며 폐수 처리에 중점을 둔 결과 이렇게 해서 나왔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것은 예산 요구를 많이 했던 것인데 저희들이 예산을 삭감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우리 과장께서 예산 요구를 너무 무리하게 계획 없이 요구 하지 않았나하고 생각하며 이런 것을 사전에 도와 충분히 상의하여 예를 요구하였다면 우리의 고충도 적었을 것이고 이런 계획을 자 세웠더라면 하는 것인데 무리한 예산을 요구하여 저희들이 심의하는 고충을 증가시켰다 하는 것을 지적해두며 앞으로는 계획을 수립하여 예산 요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 보고에는 없습니다만 전북일보 27일자 신문에 크게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양돈 단지 사업에 대해 지금 개인적으로 받아 보아 이 자리에서 업무보고를 해주실지 알았는데 안 하셨습니다. 이런 문제는 사업을 시행하고 나중에 우리 의원님들께 보고 하신다면 잘못되어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염려되므로 구체적으로 사업자 선정과정부터 추진계획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은 도에서 물량이 몇 일전에 왔기 때문에 사실 못 넣었습니다. 그리고 도에서도 저희가 현지 조사하여 물량을 올렸지만 확정 될지 안 될지도 모르기도 하여 못 넣은 것입니다. 이 양돈 단지 사업은 심원면 도천리에 약 1,500평 규모로 해리면 하련리 윤영웅 외 6명이 참여하여 이 사람들이 협업화하여 용수개발 및 축사, 자동화 관리사 등 분뇨처리 시설을 합니다. 일제 처리하여 공동으로 출하 할 수 있는 사업 입니다. 처음에 시작 할 때는 대상 농가가 7명으로 그 지역에 대한 여건도 조사하고 주민들과 대화를 한 뒤에 그 대상지를 선정했기 때문에 저희가 1차적으로 현지를 보고 도에 신청 했었습니다. 그 사업은 주로 농어촌개발 특별회계라든지 축산개발 발전기금으로 하되 지방비는 부지 정리와 용수개발의 일부로 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도에 신청한 결과 도에서 현지답사를 실시하면서 현지 주민들도 만나 뒤 확정 지었던 것입니다. 신문 보도에 의해서 심원면 일부 도천마을에서 자금 배정과정의 오해로 축산 폐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계획은ㄴ현지에서 해리와 심원의 축산농가와 도천 현지 대상자, 그리고 그곳 주민들과 충분한 대화를 하여 어느 방향으로 이 시설을 해야 될 것인지 등의 방향은 우리 고창을 위하는 길 이므로 판단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런 사업이 우리 고창군에 많이 와야 합니다. 이것은 저 뿐만이 아니라 우리 의원들이 농어촌 발전 계획에 의해서 중앙정부로부터 지방 자치단체에 이런 사업을 배정하는데 우리 과장께서도 많은 노력을 하셔서 전라북도에서 3곳에 배정되었는데 우리 고창도 배정되지 않았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고창군 실무 과장께서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 고창지역에 많은 지원이 되어야 하는데 사업을 하면 오폐수 관계로 주민들과 마찰이 심할 것으로 환경문제가 심각합니다. 주민들이 예민한 시각으로 이런 좋은 사업이 오더라도 배타하는 경우가 있는 일부 농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농가를 중심으로 위에서 몇 농가 합니다만 형식적으로 몇 농가를 참여시켜서 혼자 하지 않느냐하는 오해도 있으며 특히 이런 장소는 그 주민들이 참여하지 않고 타 지역주민들이 와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 지역 주민들의 오해가 더 심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제가 생각 할 때 그 사람들이 충분한 사업 계획서를 냈고 참여 농가들을 선정하여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지역 주민들을 참여시켜 하도록 하면 더 좋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염려 되는 것은 지역주민들이 반감을 안 가지도록 우리 고장께서 현지를 답사하시여 충분한 노력을 해주시고 검토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 합니다.

다음주에 실무진과 현지조사를 하여 설득을 하겠으며 오해가 있는 부분이 있다면 풀고 전반적으로 조사하여 결과가 나오는 데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이돈우의원 거수)

아까 과장님 보고에 의하면 조사료 생산기반조성 초지관리 755헥타이며 사료작물이 2,750헥타로 합하여 3,505헥타를 조성한다는 보고가 있는데 집초기 10대 구입으로 군비 12백만원과 융자 12백만원 자담 6백만원으로 3천만원인데 기정 집초기가 우리 본군에 몇 대가 들어와 있습니까?

5대가 있습니다.

그러면 15대가 되겠군요.

예.

지금 왜 생각이 나냐면 조사료 건초조재용 기자재 연 시회를 한다고 보고되어 건초가 우리나라에서 볏짚과 보리짚, 밀짚 이런 것이 낳이 있는데 보리짚은 탈곡하여 논에 불을 지르고 있는 상태인데 우리가 소에게 볏짚과 보리짚을 자유롭게 선택하도록 하면 소는 보리짚을 먹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저희가 이용하는 것은 볏짚 인데요.

볏짚인데 두 가지를 놓고 먹으라면 어떤 것을 먹겠냐는 것 입니다.

마르기 전에는 보리짚을 먹고 그 다음은 볏짚을 먹기 때문에 볏짚을 먹겠지요.

축산과장님 그 점은 실험을 안했기 때문에 모르겠지요. 우리 농가에서 볏짚과 보리짚 두 가지를 놓고 보면 볏짚을 안 먹고 보리짚을 먹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접 사육해 보았으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증체량은 30%로 보리짚을 먹을 경우 더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에서는 탈곡하여 불을 지르고 있습니다. 이번에 구라파를 가보았는데 족이매주등 같은 큰 덩이로 하여 그것을 쓰레기만 재활용 할 것이 아니라 농가에서도 불태우기가 귀찮으니 이것을 공사화 하여 사료를 공급 해야 하는 농가에 보급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됩니다. 현재 우리는 충분한 여건이 많은데도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데 상당히 좋은 방안이라고 봅니다. 이런 것을 전개하여 축산정책을 진흥시켰으면 합니다.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현재 집초기가 5대 있는데 낙우회를 중심으로 활용해보니 아주 효과적 입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금년의 10대가 확보 되면 낙우회에서 일부는 보리짚이나 볏짚을 확보하여 일부는 거두어 오고 일부는 가져오는 이런 시스템을 하려고 합니다. 한 가지 어려운 것은 수확하고 말릴 때 되면 꼭 비가 옵니다. 작년에도 비가 와서 상당한 손실을 보았는데 우리 관내에서 못 가져오니까 부안이나 김제까지 가서 일부 사오기도 합니다. 금년에 구입해 놓으면 가을과 내년 봄에는 잘 쓰일 것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최석기의원 거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성두 부대를 약 200m 지나면 거기에 양돈장을 신축하고 잇는데 미관상 좋지 않으며 국. 도변에 양돈장을 시설 할 수 잇는 것인지 또 양돈장을 시설 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며 축산 폐수처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축산과장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거기는 부대 앞입니다만 신림면 세곡리로 국도에서 70~80m떨어진 곳입니다. 그것 때문에 지난번에 환경부서와 건축 부서 등 저희 과와 협의한 결과 그 시설은 한우 톱밥 발효우사로 현장 가서 대상자와 대화 했습니다만 톱밥 규정 시설만 한다면 생각하여 환경보호과와 도시과, 저희과와 함께 포항을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그 곳을 가보니 지붕 개폐식 톱밥 우사로 그곳의 업체와 똑 같았습니다. 그 시설은 우사를 지어 바닥과 지붕이 6m로 그 위 유리창을 열었다 닫았다 하여 햇빛에 의해 분뇨가 마르게 되어 있었으며 비가 오면 닫혀져 밑에서 발효된 톱밥에 의해 발효되면 건조하게 되는 시설로 냄새가 적었습니다. 축산 하면서 냄새가 없다는 것은 거짓말 입니다. 그리고 환경부서와 도시과에서 가셨던 분은 냄새가 난다는 것입니다. 그 주변까지 여론조사도 하였지만 그 곳에는 냄새가 안 난다 해도 여기에서는 날지 모르고 미관상 좋지 않으므로 그 앞에 수벽을 쌓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 앞에 담을 쌓으면 미관도 좋고 냄새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을 지시해 놓고 있습니다. 만약 나무도 심고 담 벽을 쳤는데도 냄새가 있을 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 각서를 징취해 놓은 상태로 일단 괜찮다는 것으로 생각 합니다만 아직은 한우가 들어가지 않았으므로 주의하여 냄새가 나지 않도록 지도 하겠습니다. (반기진의원 거수)

예. 반기진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0일전 이리시 회의를 참석했었는데 그 때 가팅 동승한 분들이 길 쪽에 있는 건물을 물어 보았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기초를 올리고 있는 것으로 어떤 분께서 말씀하시기를 한우를 키우는 것으로 알며 사업자가 누구인지도 안 다고하셔서 바로 군에 와서 왜 축산 과에서 그것도 모르고 있냐고 한 적이 있습니다. 사업을 약간 뒤에다 했으면 계곡이 있어 안보일 텐데 고창을 관광지화 하자고 해놓고 관문에 허가를 내주었는지 이것을 어떻게 보호대책을 세워 주라고 말씀드린 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외국에 가서 보면 도로변에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가보셔서 알고 계시고 저도 몇 년 전에 가서 보았습니다만 유럽 쪽에 가시면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건물을 못 짓게 하면 걸린다고 하니 나무를 심든지 벽을 설치하여 이미 설치한 사람에게 피해가 없도록 해주라고 해서 한 것 입니다. 푸른 녹음이 져있을 때 옆에서도 모른다고 하셨는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군에서 이런 허가를 내 줄때는 자기면의 의원은 알게끔 해주라는 것으로 전번 매립장 관계의 채석 허가의 아스콘 회사나 사리 채취허가 등도 알렸어야 하는데 저 역시 우리 면에서도 2건이나 이었습니다. 면 에서도 잘 모르고 군에서 허가한 뒤 면장 앞으로 넘어오니 골치 아픈 것은 면장만 아픕니다. 이렇게 되면 모든 업무를 관리부서에 사전에 알아서 미연의 방지를 해야지 않습니까? 미관상으로도 생각하고 여러 각도로 살펴보아서 처리를 해주라는 부탁을 드리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고병윤의원 거수)

예. 고병윤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의 보고에 의하면 우리 군이 전북에서 제일 많은 낙농농가로 젖소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시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본군에서 낙농하는 농가는 전부 원유로 팔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원ㅇㅍ로 매출하는 것보다 유가공하여 매출하는 것이 수익 면에서 좋다고 생각합니다. 현 정부에서도 생산하는 농가가 가공하여 매출해서 수익이 된다면 생산자가 매출하도록 그렇게 유치하라는 방침도 있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고창에 유가공 공장 하나정도 유치할 뜻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저희의 복안이 그렇습니다. 우리 관내에서 원유가 45톤이 나옵니다. 50톤 이상 규모가 되면 낙농협동조합을 해야 됩니다. 일단 낙농협동조합을 조직한 뒤에 했으면 하는 생각 으로하여 현재 우선 유 가공 보다는 낙농협동조합을 하고 그 다음 낙농협동조합으로 하여금 유 가공 공장을 하도록 하려고 저는 유도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의 우리군 낙농농가나 젓소의 우유 량이 제일 많다고 보고를 받고 직감적으로 느낀 것으로 현재 임실에 유가공 공장과 정읍의 유가공 공장으로 젖소를 적게 갖고 있으면서도 유가공 공장을 많이 희망하고 있는데 꼭 조합을 설립하여 유가공 공장을 설립해야 하는 것인지 제 생각과는 맞지 않아서 다시 질의 하겠습니다.

전라북도에서는 두 수는 정읍이 가장 마낳습니다. 그러나 규모라든가 운영관리는 고창군이 전라북도에서 1위입니다. 전국에서도 빠지지 않는다고 보고서에도 나왔습니다만 낙농자재 같은 것을 보면 애취기, 접치기 등을 보면 우리관내만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 지난번 경상도나 충북 제천에서 오셔서 견학 하면서도 상당히 좋은 이야기를 하고 갔습니다만 우리 관내는 조사료 위주로 하여 하기 때문에 규모면이나 운영 면에서 제일 났습니다. 그리고 임실 치즈 관계는 축산물 관리법을 만들기 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서 법을 만들기 전부터 치즈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농수산부에서 골치를 앓았던 부분으로 벨기에 사람이 임실 치즈를 하고 있는데 법이 없습니다. 정읍ㅇ에 있는 것은 한ㆍ덴 공장으로 한국과 덴마크가 협약하여 하기 때문에 안계십니까? 가공 공장을 하려면 자금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전주에도 있는데 그 것은 저주 축협에서 하고 있으며 개인은 안 되고 협동조합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산과가 아무리 허가 부서라 해도 이 지역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미관상 흉스럽지 않고 그런 냄새가 안 나는 주민생활 및 환경에 유해 되지 않는 곳에다 할 수 있는데 왜 하필이면 국도 100m미만인 곳에 그런 시설을 허가해 주었냐 하는 것입니다. 사업을 방해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축산과 업무에 대해 더 이상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오늘 회의를 더 해봤자 능률도 안 올라가고 시간만 낭비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내일 와서 회기를 조정하기로 하고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는 것으로 하였으면 좋을 것 같아 긴급동의 합니다.

반기진 전 의장님으로 하여금 긴급동의가 들어 왔습니다. 더 이상 큰 능률을 기대할 수 없다고 하셔서 오늘은 이만 종료하고 내일 회기 조정을 하기로 하시자는 것 입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다.

정회하여 협의합시다.

정회를 하여 협의하시자고 하셨는데 그게 조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