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남표 의원 발언

여기에 나온 업무가 너무 개괄적이라 이해가 안 됩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구체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지 계열화 산업인 전통식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자의 주소지는 어디 입니까?

계열화 사업은 농수산부 사업입니까? 우리 고창군은 사업에 관련이 있습니까?

그동안 의회에 보고한 사항이 있습니까?

군 의원이 본인이 해당하는 면에 어떠한 사업을 하고 있는지 모른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사업승인을 하면서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뒷받침해주는 승인을 의회의 승인 사항 이라합니다. 의회에서 예산승인 이라함은 바로 사업승인 이라는 이야기 입니다. 고창군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것은 의회에 보고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 승인사항이라는 말씀을 강조 드리면서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내 고장 명산품 육성사업 중 당초에 누가 어디에 복분자를 우리 고창군의 명산품으로 육성하겠다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주 좋습니다. 본인도 고창군의 명산품으로 복분자를 선정하여 전국화해야 된다는 것으로 생각하였고 이제는 체계적이고 기술적으로 이 복분자를 개발해야할 단계에 있다는 것을 92년도 93년도에 집행부에 강조해왔던 사항이기도 합니다. 먼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이 복분자에 대해 저 자신이 오해를 한 사항입니다. 당초 이 복분자 선정과정에서 복분자주가 명산품으로 선정됨과 동시에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어떤 특정인에게 특혜를 준 것으로 시비가 된 부분 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제가 알기로는 각 읍면사무소에 통보하여 복분자주를 명산품으로 하라고 하나 사업자 신청하라고 고창군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감일까지 들어오기는 신림면에서 들어 왔으며 그것도 미원실에 접수되어 면에 가서 접수를 해야지 민원실에 접수해서는 안 된다하여 면에 접수하여 산업과에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는 사항으로 최종적인 심사나 결론은 산림면의 1곳에서 밖에 들어온 사실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마감 지었던 것입니다. 여기 업무보고에는 우리 고창군 행정에서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사업자가 단일 후보이기 때문에 이미 선정된 것으로 알고 성분의뢰와 공장부지 선정 등으로 세무서를 다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특혜에 밀려 이 사람이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일관성이 없는 행정으로 인해 분명히 피해를 보았으므로 그 사후 대책을 세워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우리의 행정에 규칙이나 제도가 있을 터인데 이 사람은 엄청난 피해를 보았다는 그런 이야기 입니다. 그리고 복분자주가 93년도에 명산품으로 지정되면서 1회추경시 2억을 계상하여 올라 왔을 시 이 사업이 별로 필요하지 않다 또는 아니면 이보다 더 시급한 예산이 있으니 이것을 삭감하자는 우리 예결위에서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93년도 명산품 사업에 고창군의회가 1억5천만원을 승인했습니다. 94년도 명산품에 도비 5천만원, 군비 5천만원으로 1억을 승인하였던 것입니다. 93년도 명산품은 복분자로 결정했으며 94년도 명산품은 작년 12월 본 예산 승인과정에서 아직 사업선정은 못했는데 도비가 먼저 내려왔으니 승인해 주시라고 하였던 사항으로 그때 당시 그러면 94년도에 또 다른 명산품으로 해야 할지 그냥 복분자로 해야 할지 그렇지 않았습니까? 93년 명산품과 94년 명산품을 혼돈하지 않았으며 합니다. 의회에 한마디 대책 보고 없이 94년도 명산품과 93년도 명산품이 하나가 되어 예산에 계상 되었다는 이야기가 과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의회 승인절차도 없이 어떻게 93년도 명산품과 94년도 명산품이 하나가 되었는지 도저히 있을래야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고 제가 묻는 과정이나 또 예산 등 모든 것에 대해 오해를 했던 사항이며 또 관심사항이기도 합니다. 복분자주를 개발하자고 한 사람도 본인이요 복분자주가 고창의 명산품으로 선정되게 된 것도 제가 꾸준히 요구해왔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2억원이 계상 되었을 때 2억원은 너무 많다고 하여 1억5천만원을 계상했었습니다. 그러면 1억5천만원의 사업을 시행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여기에서 3억원으로 둔갑을 했는지 현재 명산품으로 복분자주를 의회에서 승인한 것은 1억5천만원밖에 없습니다. 93년도 명산품은 94년도로 명시이월 시켰으며 94년도 명산품 1억원은 현재 본 예산에 그대로 계상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혼돈 하지 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린 묘 육묘 장 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 묘 육묘 장 시설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난번 92년도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 산업과에 시정 요구한 사항이 있는데 잘못된 것은 분명히 시정해야 되며 부족한 부분은 수정 보완해 가면서 군정이 펼쳐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정이 안 되고 있고 수정보완 요구를 해도 안 되고 있는 것이 고창군의 현실 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린 묘 ㅇㄱ묘 장 시설에 대해서 어린 모육묘장 시설이 우리 농가에 필요한 부분도 있으므로 필요하지 않은 부분은 보조를 하지 않아야지 농가에서 필요하지 않은 부품까지도 받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린 묘 육묘시설은 364백만원 이라는 자금을 가지고 시설하는데 우리도내의 업자도 있는데 어떻게 타지 업자들이 고창군에 와서 이 시설을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업을 시행하기 이전에 의회에 한번정도 구두로라도 보고해 주셔야 될 것 아닌지에 대해서도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부에서 사업을 시행했기 때문에 사업시행이 늦어졌다고 하셨는데 사업을 이미 시행하지 않았었습니까? 사업을 시행하기 이전에 의회에 보고를 하셔야지 이제야 보고를 하시는 것입니까? 그리고 명산품 관계도 그렇습니다. 과장께서는 농어촌 발전 심의회와 고창군의회 중 어느 곳이 우선이라고 생각 하십니까? 어디에서 심의를 받아야 할 사항입니까? 또한 명산품은 국. 도비 50%인데 도비 5천만원 있다고 하여 도의 지침을 따라야 한다는 지침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입니까? 도의 지침을 이행하는 기능입니까? 그게 아니라 실행하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1억5천만원 으로는 도저히 안 되겠으니 94년도 명산품 1억을 93년도 명산품으로 승인해 주시라고 의회에 요구를 했어야지 옳지 않습니까? 93년도 명산품과 94년도 명산품을 구분하여 면별, 마을별로 1개 품목씩 육성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93년도 명산품으로 계속 지원 할 수도 있는 것이 의회의 권한사항 아닙니까? 의회에서 승인한 자금은 1억 5천만원 밖에 없습니다.

의자임! 이 문제는 일단 정회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절차를 무시하고 법적근거도 없이 무단으로 승인된 예산을 사용했다는 점에 대해서 마음 아프게 생각하면서 이 문제의 절차는 이행해야 될 것으로 알고 이번 추경 시 94년도 명산품과 93년도 명산품의 사업승인을 동일사업승인으로 의회의 승인을 일단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승인 요구의 가부 결정은 의회에서 논 할까 합니다.

그것은 변명입니다. 복분자 열매 재배농가가 실질적으로 100평 또는 200평등인데 당초 선정된 3,000평이면 한사람의 면적에 버금가며 또 이 사람은 현재 반암 삼거리로 탑정에 부지를 매입하여 그 곳에 복분자 나무를 재배했습니다. 부지를 매입한 입장에서 그 사람이 포기를 했을 때는 어떠했겠습니까? 특혜를 받아 운영위원의 실무자 위치에 있다고 하기 때문에 자존심이 상해 결국은 포기한 것입니다. 결국 입장이 곤란하여 내 놓은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소한 우리 고창군에서도 성분분석을 한다는 정도의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부지 위치도 좋고 부지 매입도 얼마 전에 했었습니다. 이렇게 부지까지 매입된 상태에서 포기했었으니 이 개인에게는 얼마나 큰 피해를 주었는지 모릅니다. 아무 잘못 없이 선의의 필해를 주지 않았습니까? 특혜를 주었다는 시비로 포기한 결과가 되었는데 추진부서에 뜻 깊은 사과와 배려가 있어야 될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 부서에서 배려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 되는바 입니다.

93년도 명산품과 94년도 명산품을 구분하여 승인해 주지 않습니까. 년도별로 구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의회의 승인 절차를 밟아 주시라는 이야기 입니다. 보고와 승인을 혼돈 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명시이월로 93년도 사업을 94년도에 1억5천만원의 복분자주에 대한 명산품 개발사업비로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즉 1억5천만원을 명시이월사업으로 94년도에 집행하겠다고 승인했다는 것으로 그에 대해 절차에 따라 집행을 해야 합니다. 94년 명산품사업 1억은 94년 예산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승인해준 일이 없습니다. (반기진의원 거수)

그렇게 하신다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93년 품목, 94년도 1개 품목, 95년도 1개 품목으로 3개 품목을 육성 장려하는 것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산 책정 보고를 받을시 그렇게 말씀하시었고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개 품목에 2억원을 요구 했습니다.

의회권한 사항을 집행부에서 그렇게 해도 됩니까? 월권이에요.

농어촌 발전심의위원회는 의결기구가 아닌 군정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만든 자문기구에 불가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결정되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의회 본 회의장에 오셔서 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이 업무보고는 행정부서에서의 정정안 입니다. 이 안을 추경에 승인 받으려는 것입니다. 승인 받는 것이 무엇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절차를 이행해 주셔서 의회를 무시하는 행위는 안 해야지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과장께 우리의 축산 행정의 기본 방향부터 제시하면서 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볼 때 축산 행정은 기본 방향이 없는 것 같습니다. U.R로 인해 우리 축산농가도 많은 타격을 우려하고 있는데 그 많은 경쟁력과 경제성을 검토한 행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보며 먼저 지역 여건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축산물을 소비하는 조사부터 이루어져야 할 텐데 우리 한우만 계상을 하여 한우가 일반가정에서 2일 정도에 2마리 꼴로 소비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식당에서 사용하고 있는 육류는 거의 광주 시장 권에 구입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1일 한우 3마리가 소비되고 있고 한달이면 90마리 정도로 어떻게 보면 많고 작다고 생각하면 작은 소비가 되지만 과연 우리지역 축산 농가에서 사육하고 있는 축산물이 소비되고 있는지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과학적이고 기술적으로 현대화된 시설에 투자하여 집단으로 한우 사육장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봅니다. 산발적인 사육보다는 양질의 쇠고기 소비를 위해서 이제는 우리 지역에서 사육되는 축산물을 소비할 수 있는 근거지부터 확보하고 그 다음에 충분히 양질의 소를 사육함과 생산할 때 전국화 할 수 있는 근거지부터 확보하고 그 다음에 충분히 양질의 소를 사육함과 생산 할 때 전국화 할 수 있으며 경쟁력도 있고 경제성도 있지 않겠느냐 봅니다. 우리 지역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장을 개발해야 되겠습니다. U.R로 인한 축산농가의 각종 지원을 우리 축산 행정에서 지원 유도하여 우리 고창군에 대단위 한우 사육장을 시범 사업으로 해보는 것도 축산 농가를 견양한 축산 행정이지 않겠느냐고 생각하며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기본적인 골격만을 말씀드렸는데 실무 부서에서 자세한 설명을 해주셔 감사합니다. 현재 우리 축산 행정이 기본 방향을 잃고 잇다는 말씀을 드린바와 같이 현재 산발적으로 사육하고 있으며 축산농가는 그 자체를 가지고 전전긍긍 하고 있으며 종합적인 시책사업이 부진합니다. 현재 정부에서 U.R협상으로 인해 각종 지원사업으로 막대한 자금은 3개년 계획으로 농어촌에 투자하고 있는데 이 시점에서 우리의 사업도 펼쳐져야 한다고 봅니다. 이 기회를 잃고 나면 기회는 다시 오지 않습니다. 현재의 계획도 3개년 계획인 96년도 까지 할지 의문이며 우리 국가의 재원이 풍부해서는 결코 아니고 U.R협상으로 인해 농어촌에 큰 영향이 있기 때문에 국가가 많은 배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충분히 축산단지를 과학화, 현대화 한다면 우리는 전국 시장을 겨냥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선 먼저 우리지역에서 소비할 수 있는 것부터 실행해 보자는 것입니다. 이점에 대해서 뒤로 미룬다는 것은 기회를 포기하겠다는 것밖에 안됩니다. 그 점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