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태현 의원 발언

기존에는 이 중기를 특별회계로 해서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돼있었습니다마는 사실상 중기는 특별회계로 해서 운영하는 것은 민간중기가 상당히 대형화 또는 질적으로 높아져 있기 때문에 임대업무는 거의 하지 않는 쪽으로 하고 직접 도가 관리하고 있는 도로, 또 시 군,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임대용이라든지 그런 것은 없애는 쪽으로 가고 있고, 응급복구라든지 도로같은 직접 단기에 시행해야 되는,

그 문제는 이제야 도로 이관이 됐는데, 사업소 운영 당시는 사업소 설치 목적이 중기라든지 직접 보수를 목적으로 했던 것이고 이제 기구개편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종결하면서 다른 의견 없습니까? 그러면 개발국장께서는 지금 속기사가 있기 때문에 용어를 일원화 시킵시다. 법이 건설기계로 개정됐으면 일괄해서 답변하는 분이 건설기계로 답변을 해 주셔야지 계속 중기라고 해 버리면 속기사가 혼란이 올 것 같애요. 건설기계로 도가 불요불급한 기계가 없는지 다음 저희 산업건설위원회가 열릴 때 96회 임시회 때까지 자료를 받는 게 윤위원님 어떻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고 본 안에 대해서는 김길웅위원께서 원안대로 통과하자는 의견과 윤태현위원의 재청이 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 도로보수중기 운영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개발국장께서는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당면도정업무 청취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계속해서 진행합니까?

개발국장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96회 임시회 때까지 중기현황과 운영관리, 또 앞으로의 사업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당면도정업무추진상황청취 ｏ 장마철수해위험지구대비책

규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우선 이번 직제개편으로 인해서 사무가 개발국에서 관장하던 방재업무가 저희 기획관리실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직제가 개정됐기 때문에 여기 담당하는 과장을 먼저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종전에 비상대책담당관이었는데 이제 명칭이 바꿔져서 비상민방위담당관이 되었습니다. 홍경표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규 장마철 수해위험지구 대비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평소 도정은 물론 저희 기획관리실 업무에 많은 지도 편달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동규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산업건설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수해위험지구 대비책에 대해서 현황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상청의 기상전망에 의하면 금년도 장마는 지난 6월 17일부터 시작되어 7월 하순경에 종료되겠고 여름철 강우량은 예년 655㎜와 비슷하겠으며 태풍은 2개정도 우리 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수해위험지구에 대한 대비책으로는 장마철에 피해가 예상되는 수해위험지구에 대하여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수구 등을 준설하고 시설물을 보수하는 등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재해취락지에 대한 근본대책으로서 소규모 침수지구는 '95년까지 완료하고 중앙지원 사업인 재해위험지구에 대하여는 '97년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협의하며 추진을 해 가고 있습니다. 또한 장마철 재해예방을 위하여 재해취락지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수시로 점검하고 예찰활동 등 특별관리를 해 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해위험지구 해소 사업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개소의 재해위험지구 해소사업은 '89년도부터 연차적으로 추진중인 사업으로서 배수로 등 135㎞에 66억7,000만원을 기위 투입하였고, 금년도에는 배수로 등 3.7㎞에 24억8,800만원을 투입해서 시공중에 있으며 현재의 진도는 44%입니다. 다음 소규모 침수지역은 전체 88개소, 42.7㎞중 작년까지 44개소의 배수로 등에 49억2,900만원을 투자하여 17.8㎞를 시공하였고 금년에는 배수로 등 11㎞에 27억5,000만원을 투입하여 추진중이며 진도는 55%입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별 재해위험지구 해소사업과 3페이지 4페이지 소규모 침수지구 해소사업, 그리고 5페이지 소규모 침수지구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의 세부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재해대비 태세의 확립입니다. 지난 6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4개월간 도, 시 군 재해대책본부에 재해상황실을 설치 24시간 근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해사전예방을 위하여 수방단 88개단 2,857명(민방위대가 주가 됨)에 대하여 유사시 출동태세를 재점검하였고 공무원과 민방위대원 등 2만1천명에 대하여는 방재교육을 이미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읍 면 동장, 통장, 수방단장 등 776명에게 재해예방 협조 서한문을 발송하였으며 재해예방에 대한 도민 행동요령을 수록한 팜플렛을 제작하여 지역주민들과 학생들에게도 배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재해예방대책 추진을 위하여 수방자재 1만2천점과 구호물자 320점 등을 확보하여 각 읍 면별로 비축하고 있습니다. 응급복구장비 67대, 포크레인이나 덤프트럭 등이 되겠습니다마는 민간장비도 포함돼 있습니다. 이런 장비를 지정해서 유사시 즉시 동원되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또한 금년 3월부터 6월까지 재해위험지구, 대형공사장 등 158개소를 점검 정비한 바 있으며, 관리책임자를 지정 수시 점검하고 예상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재해상황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하여 기상특보에 따라 3단계로 구분, 공무원에 대한 비상근무체제를 확립 시행하고 있습니다. 폭풍주의보등 준비단계에서는 재해대책관련 도, 시 군, 읍 면 동 공무원 164명이 24시간 근무에 임하고 있으며, 호우경보 등 경비 단계에서는 552명이 근무하고 기상상황에 따라서는 전 직원을 비상소집 근무케 할 계획입니다. 또 태풍주의보등 비상단계에서는 전 직원을 비상소집하여 상황에 대처하도록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지난 6월 19일 이 지역의 집중호우로 인한 제주시 지역 침수피해 및 복구대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8일부터 6월 19일 이틀동안에 248㎜의 비가 내렸고 6월 19일 아침 1시에 4시 사이에는 45㎜의 비가 집중 내려 인명피해 2명을 비롯하여 재산피해 12억2,400만원의 피해를 봤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주시가 도로 3개소와 제주항 접안시설, 하천 8개소등에 대해서는 5억7,300만원의 피해를 봤습니다. 또 서귀포시는 부산선적인 선박 112톤의 배가 서귀포 외항에서 좌초되어 5억3,900만원의 선박피해를 입은 바가 있습니다. 북제주군에서는 어구 2통이 전파되고 17통이 반파되어 1억1,200만원의 피해를 입은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정치망입니다. 복구대책으로는 호우로 침수피해가 많았던 제주시 11개 지구에 대하여는 4억9,700만원을 투자하여 배수로 및 옹벽시설 등 응급복구사업을 추진중으로 금년 장마철에 다시 침수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으로는 11개 지구에 20억6,7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어 필요한 예산을 앞으로 확보해서 가급적 빨리 마무리가 되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예,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관리실장께 재해업무에 대해 의문나는 점이나 주문하실 내용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현위원 발언신청) 예. 윤태현위원님!

규 일반적으로 배수시설이라고 하면 주거지역을 벗어난 농경지 등 이런데 물을 빼는 그런 것을 배수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고, 하수시설은 생활하수 그러니까 도심권, 마을권 이런 것을,

규 예, 같은 물을 빼는 건데, 그렇게 해서 농경지 배수사업하면 바로 그런 걸 얘기하는 것이고.

규 그렇습니다. 물론 해소가 빨리 되면 좋은데 아시다시피 배수시설 내지 하수시설을 많이 해야 하지만 투자배분을 하다보면 그걸 한번에 해소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규 그것도 옳습니다. 그런데,

규 일반적으로 배수시설인 경우는 막대한 돈이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함덕도 예를 들면 함덕에서 동쪽으로 북촌가는 쪽에 엄청난 물이 고이는 장소가 있는데 그런데는 엄청난 돈이 드는 경우로 예상할 수 있는데 하여튼 이런 것은 각 시 군에서 도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단계적으로 할 수 밖에 없는, 한꺼번에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규 앞으로 다시 그런 일이 없도록 시장 군수로 하여금 재검토를 해서 우선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규 이것은 각 시 군에서 기술적으로 검토가 되기 때문에 되리라고 생각하고,

규 솔직히 현장까지는 못봤습니다.

규 예.

규 이렇습니다. 시 군단위 행정구역별로 해서 피해액이 5억이상인 경우는 중앙에서 심사해서,

규 모아서입니다.

규 예.

규 침수예상지구의 사업비는 없습니다. 다만 그렇게 예상되는 것은 정부하고 절충을 해서 저희가,

규 나몰라라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런 데는 지원을 요청해서, 배수사업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배수개선 사업비를 얼마달라고 절충을 해서 합니다마는 그것이 우리 뜻대로 풍족하게 안되기 때문에...

규 그거야 사전에 되면 좋은 거죠.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으로 봐서 기획관리실 장마철 수해지구 침수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기획관리실 소관은 끝났기 때문에 나가셔도 좋습니다. 어떻습니까? 계속 진행을 합니까?

그러면 계속해서 토석채취 허가에 따른 자연훼손 문제에 대하여 산업경제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토석채취 허가에 따른 현안사항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토석은 산업건설과 지역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자원이므로 토석채취에 대한 행정업무는 자연경관보전에 역점을 두면서 산업건설의 자재공급에 원활히 기하고 기위 허가된 지역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위법행위를 방지하는 방향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허가내용을 말씀드리면 총 41건에 147㎡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허가수량은 789만4,000㎥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복구비 예치는 29억1,100만원이 예치돼있고, 대부분 토석채취 허가지역은 북군과 남군이 되겠습니다. 관련법규는 밑에 있으니까 참고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제주도는 자연환경을 보전으로 할 지역이기 때문에 산림법 시행령에 있는 허가제한 지역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허가를 안 하고 있고 특히 제주도 개발특별법에 의한 절대보전지역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예방을 하고 있습니다. 사후관리 현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복구가 완료된 지역이 10개소이고 복구중이 7개소, 지금 현재 채취를 계속 하고 있는 지역이 24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토석채취 허가지역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검토할 사항이 있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기존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에는 산림보전지역내에서의 채석 채토는 10만제곱미터 이상은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돼있습니다. 그러나 제주도 개발특별법에서는 1만제곱미터이상인 경우는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돼있어 가지고 육지부 골재산업과 제주도의 골재산업에 대한 규제차이로 산업보호육성에 상당히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편이어서 다소 산업골재시험문제에는 어려움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허가지 사후관리에 대한 지도 감독은 분기별로 1회 이상을 점검하고 있고 도에서는 연 1회 이상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주로 점검내용은 허가구역의 경계침범사항, 허가지역내의 불법건축사항, 토사유출로 인한 농경지나 가옥의 피해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고 그동안의 불법토석채취 적발내용을 보면 '91년도에 3건, '92년도에 12건, '93년도에 1건해서 16건이 적발돼서 구속 14건, 불구속이 12건으로 집계가 돼있고 대부분 위반사항은 허가지역내에 경계침범사항이 90%이상을 점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토석채취에 관한 행정은 앞으로도 환경보전적 차원과 제주도내의 골재산업의 육성을 위해 조화스럽게 철저히 집행해 나가겠고 특히 토석채취는 제주도의 환경보전적 차원에서 다른데 피해가 나지 않도록 하는 데 더욱 역점을 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많으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산업경제국 토석채취에 의한 자연경관 훼손에 대해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태현위원 발언신청) 예, 윤태현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깊이 조사는 못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범위와 법상에 나와있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특별법상의 경과규정으로 과거에 허가받은 사항에 대해서 다시 환경영향평가를 기위 받아야 된다 말아야 된다 하는 게 경과규정이 없는 한은 행정법상 수혜지역허가에 대한 것은 기존의 것을 다시 소급해서 규제를 한다는 것은 행정법상 논리에 맞지가 않습니다. 제가 엊그저께 발령을 받았기 때문에 깊이 연구는 못했는데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법적조문이라든지 관행이라든지 이런 이론적인 것을 뒷받침 해가지고 서면으로라도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토석채취허가는 과거에는 1년내지 2년정도해서 자꾸 갱신을 하고 있는데 그 새로 갱신하는 허가자체가 기존에 나간 허가와의 같은 선상에서의 허가인 경우는 이건 과거의 기위 허가를 받은 걸로 보기 때문에 법적으로 새로운 법에 의한 저촉은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구요.

죄송합니다. 여기 제주도 개발특별법과 관련해가지고 유권기관에서 회신해온 사항을 제가 못봤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회신내용에 보면 환경영향평가는 종합개발계획이 확정된 후 적용되는 것이라고 해서 확정짓고,

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질문사항이 허가가 종료돼가지고 재차 연기 허가하는 과정에서 영향평가를 받아야 되느냐 안 받아야 되느냐 하는 질문 아닙니까?

종료라고 하는 것은 연기도 될 수 있고 종료도 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느 장소에서 얼마를 파겠다고 하는 물량이 나오지 않습니까? 물량이 나와가지고 파지 못했을 경우에 거기에 따른,

그러니까 연기허가라는 것은 물량자체가 나와가지고 있는 것은 연기허가가 되는 거고.

기간 연장시키는 허가가 있습니다.

영향평가상으로 굳이 불합리하다 할 것 같으면 복구해야 됩니다.

허가라고 하는 것은 독립성이 아닙니까? 독립성이 돼있다는 것은 기간이라든지 이런 게 종료가 됐단 말입니다. 종료가 돼가지고 새로 시작한 것을 해야 되는데,

예, 행정의 일관성과 법적인 형평성에 대한 이견이 있는 것 같아서 저희들이 충분히 연구하지 못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시간 여유를 좀 주시면 이 문제에 대해 충분히 검토를 해서 다음에 보고를 드리는 걸로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더 질의하실 사항 없습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일정은 '94년 7월 5일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