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업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127회 임시회 개회중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 '94주요공사추진상황보고회 개최에 이어 오늘은 수원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 및 '94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94제1회지방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해 소집됐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오늘 참석해 주신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안건심사 및 '94제1회추경예산안 예비심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수원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안녕하십니까? 지난 5월 30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건설과장으로 임명된 김충한입니다. 위원 여러분을 일일이 찾아뵙고 인사올려야 되는데 시의 당면사업인 노점상 정리등 집단민원에 시달리다보니까 이 자리를 빌어서 인사드리는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시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127회 임시회에 상정된 저희 건설과소관 수원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근거는 법률 제4545호로 '93년 3월 개정된 도로법 및 대통령령 제13958호로 '93년 8월 개정된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코자 우리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진작 조례개정안의 상정절차가 원활히 이루어져야 하는데 결원 및 업무공백등으로 시기내 상정치 못한 것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개정조례안의 중점제안이유로서는 도로의 이용증대를 위하여 고가도로 밑에도 점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구체적인 점용기준을 제시하여 점용신청이 용이토록 하고, 점용료의 산정을 위한 토지가격을 최근 공시지가로 산정기준을 현실화하여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의 범위를 전기, 통신, 송유관, 가스집단에너지시설, 기타 보유시설사업으로 규정하여 공익시설에 대한 점용료 부과제도를 개선코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점용료 산정기준의 변경입니다. 당초는 지방세법시행령에 의한 과세시가 표준액을 적용하였으나 개정령에 의한 개정조례안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대한 법률에 의한 지가공시를 적용합니다. 두 번째로 점용료 산정기준표 변경입니다. 보시고 있는 수원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 별표1, 2의 관련 규정으로 점용면적 수량에 의한 규정된 금액을 적용합니다. 이 규정에 의하면 개정전 도로점용료 세수는 '93년도에 602건에 3억 7,400만원인데 개정조례안에 의한 연간점용료 부과징수세수는 한국전력공사나 통신공사등의 전주, 공중전화 박스등이 부과되고, 신설규정에 의거 당해년도 점용료가 10%인상된 경우 조정산식에 의한 규정적용으로 전체적으로 20∼40% 세수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새로 부과징수될 전기공사나 통신공사의 전주, 공중전화 박스등은 현재 각구청에서 조사 추진중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시 관내에서의 점용료 감면단체입니다. 한국전기공사, 한국통신공사등 기타 공익사업으로서 점용료의 1/2을 감면하고 건설부령에서 정한 비영리 법인이 설치하는 교통신호기 등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전액 감면됩니다. 기타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한 사정, 재해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관계규정에 따라 감면됩니다. 네 번째로 점용료 반환규정과 수수료의 징수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도로 점용을 신청하여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취소, 점용기간단축, 또는 점용하지 아니한 경우는 사유별 기간분의 점용료는 반환하여 드립니다. 또한 도로점용허가신청자로부터 점용허가시 도로공사의 허가와 도로점용허가는 점용료의 1/1,000 도로운행허가는 2만원의 수수료를 징수하며, 수수료는 현금이나 수입증지로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점용료도 미리내죠?

네.

허가증 받아갈 때 미리냅시다.

저희가 허가받을 적에 같이 동시에 점용허가를 취급하게 되기 때문에 별도의 인력이 들어간다든지 그런건 없습니다.

허가낸 부분보다 허가내지 않고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무단점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주민신고가 들어온다든지, 또 저희들이 매일 노상적치물 순찰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측량은 누가 할 거예요?

측량은 신청낼 적에,

구멍가게에서 신청내가지고 할 이유도 없어요.

무단으로 하는 것은 저희들이 강제철거를 시킵니다.

강제철거가 안되고, 철거반 공무원이 몇 분이나 되세요? 충분합니까? 수원시의 90%정도가 무단점용으로 사용하고 잇는 것 아니예요? 90%가. 그걸 공무원수가 뒷바라지 할 수 있느냐 이 얘기죠.

무단점용은 과태료를 부과시킵니다.

네, 이근수 위원님!

무단점용을 저희들이 과태료를 20만원씩 부과하고 있습니다.

제가 추가로 묻겠는데 지금 현재 도로사용 미불보상 면적이 얼마나 되고, 현재 가격으로 보상을 해주면 얼마나 되느냐를 말씀해 쥐속, 도로점용료 징수할 수 있는 면적이 얼마나 되고 연간 가상 징수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나 되느냐를 답변해 주시길 바라고, 또한 우리가 징수를 하면서 미불보상용지에 대한 대책으로서 만약에 바로 보상을 못해주면 그 사람들도 도로사용료를 이상으로 수원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렸습니다. 금번 조례개정안을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김충한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홍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흥식입니다. 수원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도로법과 동법시행령이 '93년도에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개정코자 하는 조례안으로써 점용료의 산정기준을 세분화하고 요율을 높여 지방자치단체의 세외수입을 증대시키고, 점용료의 조정과 감면조항을 개정하여 민원인의 편의도모는 물론 점용료 산정에 따른 불필요한 마찰의 소지를 제거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부과하는 부당이득금 부과조항의 신설은 현행 과태료 부과징수조례로 이원화되어 있는 법규를 일원화 하고자 하는 의도로 보이며, 점용료의 산정기준을 점용물의 종류와 점용면적, 기간 등으로 세분화한 것은 법규적용에 대한 재량의 범위를 축소, 법규가 명확하게 적용되도록 한 거이며, 점용료의 산정기준에서 토지가격을 과세시가 표준액에서 공시지가로 변경하는 것은 산정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코자 하는 것이고, 전기 및 통신시설등 공익사업시행의 경우도 점용료를 부담하도록 하여 공익시설에 대한 점용료 부과제도를 개선코자 하는 것입니다. 점용료의 반환과 조정조항을 신설하고 감면 조항을 개정하는 것은 현행조례 적용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여 점용하고자 하는 자의 편의를 증진코자 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것으로 판단되며, 따라서 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재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는 개정안 제2조에 규정한 부당이득금의 부과조항이 신설됨에 따라서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잇는 현행 "수원시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와 "동조례시행규칙"은 폐지해야 마땅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흥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수 위원입니다. 어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을 비롯해서 각 과장님과 계장님들이 공정표라든가 현장을 확인하시느라고, 자료준비 하시느라 많은 고생을 하셨습니다. 물론 오늘 의안상정이라든가 추경관계도 준비를 많이 하셨지만 모든걸 하신다 하더라도 좀더 심도있게 기본적인 서류부터 확인을 철저히 하시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주셔야 되는데 이 "127회 임시회 상건안건자료"라고 했습니다. 제일 앞의 표지의 상정안건을 상건안건이라고 해주셨고, 어제도 지적을 했지만 수치라든가 모든 계획일정 같은것이 차이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제안설명이라든가 검토보고에서 물론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기히 내무부지가, 과세지가를 하던 것을 공시지가로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공시지가가 사실 표준지가 적절하게 산정이 안되고 많은 필지의 표준지가 적다보니까 공시지가 자체가 모순점이 많이 드러나고 있는 것을 공시지가로 해서 한다는 것은 세수증익면에는 좋을런지 몰라도, 또한 이걸보면 개인이 도로를 점용하여 사용하는 것도 있고, 물론 공공단체인 한국전력공사나 통신공사에서 사용하는 것이 많을런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전체적인 형평을 유지한다면 이걸 좀더 심사숙고해야 될 것 같고, 또한 지금 개인의 땅을 도로로 사용하고 있으면서 보상을 10년 내지 20년 동안 못해준 땅이 많이 있습니다. 아마 대략적으로 우리가 보상해준 수치를 따져보면 몇 백억이 되는 것 같은데 그런 대책, 주민들을 위한 것도 보완하면서 해야지 우리 세수입장만 고려한다는 것은 조금 참작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좋으신 말씀 해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지금 불충분한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근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도로법이나 도로법시행령에 의해서 위임된 사항이기 때문에,

좀 크게 얘기해 주세요. 잘 안들리니까,

개인소유토지 점용은 하면서 점용료를 안내면서 세수증대만을 위한 도로점용료 올리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개인소유토지를 도로점용하고 있으면서 보상을 못해주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현재도 연차별로 일부 예산을 확보하여 우선순위를 정해서 조금씩이나마 지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예산에 넉넉히 반영을 해서 보상협의를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태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호 위원입니다. 김충한 과장님의 제안설명 잘 들었고, 이근수 위원님의 동의안에 대해서 동의하면서 본인의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충한 과장님의 말씀에 의하면 '93년도 3월에 개정된 도로법 및 개정된 동법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이기 때문에 개정조례안을 상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늦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조례개정안을 상정절차가 원활히 이루어져야 하는데 결원 및 업무공백 등으로, 현재 이 개정조례안을 내는데도 수원시 공무원 부족현상이 분명히 도출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근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수원시는 시민의 수백억원의 미불보상용지대를 지급도 하지 않은 실정입니다. 그리고 이 법이 통과되었을때는 가진 자 보다는 부족한 자에게 상당한 피해를 입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대개 도로를 점용하고 있는 분들은 영세상인들, 영세임대업자들, 구명가게 조그마한 데에 세를 부과한다면 현재 임대료가 상당히 상승돼 있고 그 임대료도 제대로 지급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거기에 또한 이런 도로점용료까지 부과한다면 영세상인들은 정말로 어려운 살림살이가 되지 않나하는 차원에서 이근수 위원님 안에 대해서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병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하나 확인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병홍 위원입니다. 별표1을 볼 것 같으면 일시적으로 설치되는 현수막이나 광고탑 같은 경우에 이 점용료를 어떻게 징수할 것인지 한번 방법을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릴까요?

알아들었습니다.

이태호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하고 이병홍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하고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태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담당자들의 잦은 인사이동, 또 결원, 결원중에는 타 시·시군 전출, 퇴직1명, 전보2명등의 업무공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수인계할 적에 정확을 기하지 못한 바도 있었고 해서 조례개정절차가 원활히 이루어지질 않았습니다.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먼저 이근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과 같은 내용이신데 앞으로는 미불보상비를 좀 연차적으로 많이 세워서 민원인들의 피해가 감소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이병홍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별표1에서 현수막이라든지 아치라든지 이런 일시적인 점용료 징수에 대해서는, 현수막은 점용면적 1㎡당 하루를 기준해서 50원씩을 받습니다. 그리고 아치같은 것은 표시면적 1㎡당 1년을 기준해서 3만원씩을 받고 있습니다. 도로를 점용하는 면적이 아니라 글씨가 써져있는 부분의 면적을 따져서 ㎡당 1년동안 3만원씩을 받고 있습니다.

제 질문의 요지는, 그건 여기 자료에 나와 있으니까 알아요. 그걸 실질적으로 어떻게 징수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여기 공사용 판자벽이나 발판, 대기소등의 공사용 시설 및 재료를 일시 점용한 것에 대해서는 1㎡당 하루 100원씩 받아요. 그렇죠?

예.

이 공사용 발판이 몇㎡인지 누가 어떻게 체크해 나갈 것입니까? 그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았으면 하는 겁니다.

점용료 징수는 각 구청장한테 위임이 돼가지고 허가해 주면서 산정표에 의거해서 산출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점용허가를 구청에서 하면서,

아니, 과장님 그 이야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시에서는 내가 담당이 아니니까 밑으로 내리면 밑에서 알아서 한다, 그런 뜻입니까?

아닙니다. 점용허가신청이 들어오면 허가할 적에 현장에 나가서 전부 조사를 하고 면적을 재보고 해서 확인합니다.

담당직원인 공무원이 나가서 재보고, 몇㎡인지.

예.

그렇게 해서 그 징수되는 금액이 공무원의 인건비보다 더 많아질 거라고 생각합니까?

허가신청을 낼적에 표시가 돼서 들어오는데,

그러면 현재 공무원으로서 이 일의 수행이 가능합니까?

저희가 전부 확인을 해야죠. 점용허가 들어오면 현지 확인을 해서 허가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기 위해서 지금 인력으로 충분합니까? 조그만 주택지에 집을 짓거나 큰 공사, 상가건물이라든지 오피스텔, 빌딩 같은 경우에 지금 수원시만해도 수 백건 공사가 벌어질텐데 이걸 어떻게 일일이 며칠부터 며칠간, 몇㎡ 판자벽을 설치했으며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몇㎡ 판자설치했었고, 누가 일일이 나가서 산정을 하고 징수부과를 할 겁니까? 그 방법에 대해서 좀 구체안을 설명해 달라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그 조례가 실제로 승인되었을 때 발효가 가능한 겁니다. 이와같은 구체적 징수방안이 없으면 이 조례를 운영함에 있어가지고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이런 뜻에서 제가 구체적 징수방안을 여쭤보는 겁니다. 의도는 굉장히 좋습니다. 실제로 이와같이 조례대로 할 수 있을까나 의문이 나서 질의하는 거예요.

그 사항에 대해서 건축허가시의 사용료 받지 않습니까? 답번을 명쾌하게 해주세요.

그런 식으로 전부 확인을 해서 합니다.

건설과장님, 한홍수 위원입니다. 지금 이병홍위원 질문의 답변에 앞서서 지금 현재 수원시에서 현수막을 설치하게 되면 사회진흥과에서 허가를 안내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점용료를 내면 허가를 해준다는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내줘요?

네.

이근수위원 말씀하세요.

우선 답변을 하세요.

이병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건축이나 공사할 적에는 허가신청이 들어옵니다. 점용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그걸가지고 저희들이 나가서 확인을 해가지고 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무슨 허가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도로점용허가입니다. 도로점용허가신청을 내게 돼 있습니다.

언제 냅니까?

하기 전에 점용허가신청을 내게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도로점용허가신청을 저희들한테 냅니다. 내면 서류에 몇 ㎡를 점용해서 얼마동안 쓰겠다하는 것이 명시돼서 저희들한테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나가서 현지 확인을 해서 허가를 해주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이외에 무단으로 점용한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현재도 그렇습니다만 주민들이 신고해 주시는 사항도 있고, 아니면 저희들이 노상적치물 순찰이라든지 순찰을 하면서 무단으로 하는 것은 단속을 하고 있고, 점용허가는 허가신청에 의해서 저희가 현재 확인을 해서 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걸 몰라서 여쭤보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세무서에서 세금같은 것을 받을 때 받는 세금의 금액보다도 그 세금을 끊기 위한 비용이 더 많이든다 그러면 그 세금을 포기합니다. 안받습니다. 마찬가지로 일시적 점용료를 징수하는데 대단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그 해결방안을 구체적으로 듣고 싶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주택하나 지을려고 그러면 도로점용하는게 발판이라든지 이런거 보면 보통 한 10㎡정도,

그건 건축허가할 적에 도로점용허가를 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100원 아니예요? 10㎡를 쓴다그러면 하루에 1,000원입니다. 그렇죠?

네.

발판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사용할런지 어떻게 산정을 합니까?

그 사항이 건축허가신청 들어오면서 동시에 도로점용허가가 같이 들어옵니다. 들어올적에 같이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반대로 그 토지소유자한테 제공할 수 있는지 그걸 준비해서 답변해 주시길 바라고, 우리가 이건 좀 심사숙고해야되니까 정회를 하면서 서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답변을 정회할 뒤에 속개해서 듣는 것으로 할까요?

예, 준비해야 되니까.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근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미불용지 보상에 대한 총현황을 말슴드리겠습니다. 전체대상은 999필지에 15만통 44㎡입니다. 그래서 평수로 환산하면 4만 5,388평으로서 보상비 추정액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908억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금년도 미불보상비 확보액이 30억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10억을 더 세워서 30억 있습니다. 대상이 금년 67필지에 4,529평을 보상하고자 합니다.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는데 우선순위는 소송폐소된 것이 1순위입니다. 그 다음에 도로개설을 저희 시에서 하면서 보상을 못해준 것을 2순위로 하고, 또 3순위는 도시계획선에 의해서 자연히 띄어놓고 지면서 생긴 도로 그것을 3순위로 해서 지금 결재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67필지 4,529평에 대해서, 제외시킨 것은 분할이 안돼 있는 것, 또 지금 현재 소송중에 있는 것, 그 다음에 시효경과 20년 지난것, 사도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선 집행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도로점용가능한 면적에 대해서는 '93년도 예를 들어서 602건에 5만 7,500㎡입니다. 이걸 평수로 환산하면 1만 7,784평인데 점용료는 3억 7,400만원입니다. 그것이 금년에 한전 전주하고 통신공사 전화박스 등은 현재 조사중이어서 집계가 아직 덜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측하기는 20∼40%가 증가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태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말씀 잘 들었습니다. '94년도 당초 미불보상용지대의 예산과 '93년도 수원시의 폐소 사건으로 인한 지불상태를 알고 싶은데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현재까지 소송폐소된 것이 9필지에 1,285㎡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미불보상돼서 지급한 것을 1순위에 넣어서 지금 현재 결재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이 안건하고 조금 거리가 먼 것 같아서 자제하겠습니다.

이근수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께서 자료를 준비해 가지고 답변해 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회시간을 통해서도 서로 의견교환이 됐다시피 수원시 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조금 더 우리가 심사숙고할 시간을 갖기 위해서 오늘은 보류를 하고 다음 회기중에 다시 의견을 나누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근수 위원님께서 수원시 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더욱 심층적으로 검토해서 시간을 갖고 심의하기 위해서 이번 회기중 다음 4일 내지 5일 다시 심의하기로 하는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한홍수 위원입니다. 지금 이근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안에 대해서는 적극 동의합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번 회기에는 추경을 다루기 때문에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128회 이시회에서 다뤘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추경다루기도 바쁘거든요.

이근수 위원님은 이번 회기에 하는데 4일이나 5일날 다시 하자는 것이죠?

저는 이렇게 해도 좋고 다음에 해도 좋은데 여러분의 의견에 따르겠습니다. ("이번에는 추경하니까 다음에 하는 것이 좋죠." 하는 이 있음)

그러시면 4일날 다시 심의하면서 결정짓기로 하죠.

아주 여기서 결정을 지시죠. 지금 이근수 위원님 얘기는 128회에 해도 괜찮다는 얘기 아니예요? 이번에는 추경하느라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다음 128회에 하느냐 안하는냐를 그때가서 결정짓자는 거죠.

제가 아까 사과의 말씀도 드렸습니다만 작년에 법은 개정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상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작년에 법은 개정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상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인사이동이나 여러가지로 인해서 미처 챙기질 못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됐어야 되는 것을 저희들이 금년에 올리게 된 것인데 저희로서는 빨리 심의가 됐으면,

그러면 과장님 작년에 할 것을 못했으면 공무원들 직무유기죠?

다시한번 여러 위원님들께 의견을 묻겠습니다. 수원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사항에 대해서 좋으신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한홍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127회는 추경예산안이 상정돼 있습니다. 이 분량이 상당히 연구·검토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128회에 다시 상정시킬 것을 정식으로 건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제가 원안동의를 했고 이태호 위원이 재청한 거죠.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제 생각에는 이번 회기중 4일이나 5일 다시한번 심의를 하고 그때가서 결정지었으면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어떠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런데 시간이 없잖아요.

한홍수 위원님이 동의안을 내셨고 제가 재청까지 했는데,

그래서 제가 또 개의안을 냈습니다. 그래서 동의했으니까 이걸 한번 표결에 부쳐봅시다. 4일날 다시 심의를 하고 128회로 넘기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를 해주십시오. (거수하는 이 있음) ("세분이예요." 하는 이 있음) 그러면 128회 임시회로 이번 의안을 넘기는 사항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래서 아무것도 가결이 안됐는데 위원장으로서 결정을 짓겠습니다. 4일날 내지 5일날 다시 심의하기로 하겠습니다.

원칙으로 가부동수일 경우에만 위원장의 결정이 있지 위원장까지 해서 3:3이명 이건 보류해야 됩니다.

잠깐 정회를 하겠습니다. 2. '94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3. '94제1회지방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도시계획국장 남우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송재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항상 우리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위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9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에 앞서 위원님들을 모시고 이렇게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주로 하반기 추가세입재원 및 순세계 잉여금등 과년도 이월금과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재원, 그리고 '94본예산의 일부 불요불급한 경비에 대한 절감재원으로 예산안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시계획국에서는 기히 계획된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아울러 당초 예산에 미반영된 북수원권 종합개발사업용역, 광교산 주변정리사업 실시설계비, 탑동, 금곡, 일월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기본조사설계비등 2000년대를 향한 도시기반시설을 확충 보완 발전시키는데 추경예산의 역점을 두었습니다. 도한 당초 예산편성후 변동된 물량 및 인부단가등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였으며, 정부의 예산절감정책에 적극 부응하기 위하여 경상적 경비등은 기조예산에서 5%범위내로 삭감조정하는 등 건전 재정운영과 투자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는데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이와같은 재정운영계획아래 편성한 '94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원시 일반회계중 도시계획국 소관 추경예산규모는 당초 예산보다 26억 7,600만원이 증액된 총 163억 9,5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19.5%가 증액되었으며, 이는 수원시 일반회계 총예산 2,476억 7,800만원의 6.6%에 해당하는 규모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가 당초 예산보다 23.9%인 23억 2,900만원이 증액된 120억 5,100만원이고, 주택사업특별회계는 당초 예산보다 4.3%인 1,400만원이 증액된 3억 4,800만원이며,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당초 예산보다 12.1%인 267억 3,000만원이 감액된 1,933억 6,600만원으로 3개 특별회계 총예산 규모는 2,057억 6,400만원으로 이는 수원시특별회계 전체예산의 78.6%에 해당하는 규모가 되겠습니다. 또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도시계획국예산은 총 2,221억 5,900만원으로 이는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8.9%인 217억 1,200만원이 감액된 규모로 수원시 전체예산의 43.6%에 해당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계상한 주요사업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분야로 북수원권 종합개발사업 용역비 1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광교산 주변 정비사업실시설계비가 1,800만원이고, 동문∼법원∼지리원간 도로개설용지 매입비는 경기도에서 보조된 5억원을 포함하여 4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가로화단 꽃 구입 및 식재에 2,900만원, 동문∼법원간 도로변 절개지조경공사비가 5,400만원, 여성회관주변과 농조예식장뒤 녹지공원정비에 4,000만원, 원천유원지 회주도로변 법면 보호공사비로 1,8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추경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탑동, 금곡, 일월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기본조사설계비로 6억 5,900만원, 지만, 인계구획정리지구내 도로개설공사비 9,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절감예산액과 전년도에서 잉여금으로 이월된 자금등 1,200만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자택지개발사업지구 보상비에서 무상귀속 토지분에 대한 14% 245억 2,300만원을 가액 조정하였으며, 정자지구 사토장설치 및 관리비로 9,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9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편성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 도시의 균형적 발전과 쾌적한 도시건설에 역점을 두고 건전 재정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였지만 한정된 재원으로 예산을 편성하다보니 각종 사업추진등에 미흡한 점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본 예산심의 과정에서 제시되는 위원님들의 고견에 대하여는 성실히 수렴, 반영하여 활기찬 수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우철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건설국장님이 자리에 안 계시기 때문에 잠깐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표지에 '94인데 '93으로 표기가 잘못됐습니다. 항상 수원지역 발전을 위하여 남다른 관심을 가지시고 현장 확인등 불철주야 동분서주하시는 송재규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우선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국에서 추진하는 '94년도 건설사업은 이 자리에 게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과 특히 송재규 위원님의 치밀한 사업추진 점검에 힘입어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94년 건설국 제1회 추가경정에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94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은 신규사업을 억제하고 기히 집행중에 있는 건설사업을 마무리 하는 위주로 편성하여 공사기간의 장기화로 인한 주민불만 최소화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시내교통체증 조기해소를 위해서 서부우회도로 및 동문∼법원간 도로개설 마무리에 중점 예산을 투자하고, 또한 한계점에 달한 수원역 주변의 만성적인 교통체증 해소를 위하여 세류4거리∼수원역간 도로 확장에도 집중 투자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94년도 총 건설사업비는 제1회 추경예산안과 이월액을 포함해서 총 1,006억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을 보고드리면 이월액이 150억 4,900만원이고, '94년도 당초예산액이 615억 9,900만원, 그리고 금번 1회 추경예산이 240억원이 계상된 것으로 판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도로사업이 119억 5,300만원, 상수도 사업이 13억 8,300만원, 그리고 하수도사업이 17억 1,100만원이 각각 계상된 추경예산이 되겠습니다. 구청소관 건설사업비로는 95억 4,200만원이 제1회 추경예산에 계상되며, 이중 도로건설사업비가 90억 8,300만원, 상수도 사업비 1억 7,100만원, 하수도 사업비가 2억 8,8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회 추경예산에 포함되는 '94년도 일반회계 총예산은 '94년도 추경예산을 포함해서 총 예산은 548억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사업별로는 건설사업비가 422억 300만원, 그리고 치수 및 하수도 사업비가 126억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번 1회 추경에 계상되는 순수 증가된 추경예산 규모는 총 146억 4,600만원으로 사업별로는 건설사업비가 135억 900만원, 그리고 치수사업비가 113억이 되겠습니다. 금번 추경에 계상되는 주요사업내역을 보고드리면, 서부우회도로 개설공사에 81억이 증액되고, 세류4거리∼수원역간 도로확장공사에 40억, 동원고∼선경간도로개설에 25억 2,700만원, 도로유지 보수비에 10억, 미불용지 보상금에 10억, 유인물에는 빠졌습니다만 노점상 전업융자금 5억이 이번 추경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원천 차집관거 2차공사에 15억이 계상되는 등 총22건의 건설사업이 이번 추경예산에 계상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제1회 추경에산은 상수도 특별회게에 8억 8,400만원, 하수도 특별회계에 16억 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부사업내역을 보고드리면 상수도 특별회계는 불요불급한 사업비를 삭감하여 광역상수도 5단계 사업비에 14억 2,000만원, 자재창고 건축비에 2억 9,500만원, 상수도보호구역 정비에 6,100만원, 보호관 교체에 7,200만원등을 이번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하수도 특별회계는 침수예방을 위하여 정보고등학교 주변 하수도 확장 공사에 1억 9,000만원을 포함해서 총 4억 9,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수원천 차집관거 공사비로 11억 3,600만원이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되는 금액으로 추경에 계상돼 있습니다. 금년도에 건설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부실시공 예방에 역점을 두어 관계 기술직 공무원과 전문기술사의 감리, 감독체계 강화와 동시에 지역주민의 감시 감독이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조치하여 철저한 품질관리와 완벽한 시공으로 단 한건의 부실공사도 발생치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예산이 확정되는대로 조기에 사업을 집행하여 분야별로 사업의 효과가 나타나 살기좋은 우리 수원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건강과 가정에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리며 '9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울러서 제1회 추경예산에 계상되는 주요사업내역을 제가 발췌한 것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노점상 전업융자금 5억하고, 이 노점상 대책을 지금 합니다만 상당한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한 700만원 정도를 노점상 대책업무에 필요한 예산으로 추경에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미불보상용지 10억을 했고,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동수원 사거리 입체화 설계를 하는데 설계비만 2억 1,400만원을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세류2동 철도횡단 지하도 이건 의원님의 청원사항인데 일단 공사비는 내년도에 계상하기로 하고 금년도에 확장설계비만 25억 2,700만원을 추경에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수원역∼서호간 도로개설에 순수하게 이번에 4억이 추가됩니다. 율전 철도횡단 지하차도 확장에 5억이 계상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공사에 따른 도로시설 부대비로 2,000만원을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도로표지판 정비가 1,000만원, 포장보수 및 도로유지비에 10억 이번에 추경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자전거 전용도로가 2억, 가로등 설치에 3,750만원, 비상활주로 덧씌우기 공사에 4억 2,000만원, 교통사고 많은 지점 개선에 6,200만원, 이건 대통령 공약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로안전시설정비 역시 대통령 공략사업 1,000만원, 그리고 팔달산 회주도로 보도설치 이것은 도청정문에서 서장대로 올라가는 도로 우측의 보도설치비 1억,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서부 우회도로는 81억이 늘어나서 총 서부우회도로 공사비는 124억이 되겠습니다. 수원역∼세류사거리간 도로확장은 이번 추경에 40억이 늘어나서 총 56억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원천 복개감리가 4,000만원 이번 추경에 들어가 있습니다. 수원천 차집관거 2차공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15억, 재해예방사업에 63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에서 삭감되는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동수원사거리 입체화공사 29억 전액이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북수원I·C개선사업이 20억, 수원역∼서호간 도로에서는 4억이 삭감되겠습니다. 공단로 교량가설에서 3억, 매원국민학교 지하차도 설치에서 1억, 한신아파트 지하도설치에서 5억이 삭감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62억이 삭감됐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를 말씀드리면 정수비 이건 인건비 및 물건비가 되겠습니다. 정수비가 4,100만원, 배수비가 970만원, 급수비가 80만원, 그 다음 광역 상수도 5단계사업 용지매수비가 14억 2,000만원 계상되고 자재창고가 2억 9,500이 이번 추경에 계상됐습니다. 그리고 누수방지를 위해서 누전기 안테나 설치를 요청했는데 500만원, 약품투입실 배관공사하는데 450만원, 상수도 보고구역정비에 6,100만원, 그리고 광교 제2정수장 난간설치에 2,000만원, 이건 작년에 의원님들께서 난간관계를 많이 질의해 주셨는데 이것은 스테인레스로 금년도에 교체해서 견학을 많이 오시는데 시각적으로 깨끗한 물을 한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도 해야되고, 또 녹물이나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도 금년도에는 교체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특별히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화서1동 노후관교체에 3,780만원, 인계동 975번지 노후관교체가 3,480만원, 그리고 파장정수장 역률계 설치하는 것이 700만원, 광교정수장에 배전반 교체가 3,000만원, 광교정수장 고압기동반 교체가 6,300만원, 그리고 공구비품구입비 1억 6,000만원이 계상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공구비품구입비가 본청이 350만원, 수도사업소가 1억 4,200만원, 장안구가 1,400만원, 권선구가 300만원, 팔달구 200만원 이렇게 해서 비품을 구입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권선구 송배수관 유지관리비 5,000만원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위원님들께서 하수도 유지관리비나 상수도유지관리비를 어떤 근거를 가지고 개정을 해야 될 것 아니냐 해서 이번 추경에 그걸 전부 비율에 의해서 유지관리비를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권선구가 5,000만원 이번에 유지관리비가 추가 되고 그래서 상수도에서도 불요불급한 사업비 삭감한 총액이 20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수도 특별회계는 인건비, 검침원, 준설원에 대한 인건비 증액되는 것이 2,400만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으로서는 본청은 고색18통 하수도가 2,120만원 이번 추경에 계상되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정보산업 고등학교 주변 하수도시설공사 1억 9,000만원, 그리고 장안구는 정자동 42번지 하수관 부설에 1억 2,800만원, 영화동 130-1번지 하수도 1,760만원, 북수동 33-1번지 하수도가 2,200만원

국장님 이건 유인물로 대체해도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대체할까요? ("네." 하는 이 있음) 알겠습니다.

이유하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박홍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흥식입니다. '94제1회 추경 회계별 예산안중 도시건설위원회소관예산안에 대해서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회계별 예산안규모, 주요사업내역, 검토의견의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의 규모를 회계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도시계획국소관은 '94당초예산액 137억 2,000만원보다 26억 8,000만원이 증가된 163억 9,0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6.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건설국소관은 '94당초예산액 377억 7,000만원보다 173억 6,000만원이 증가된 551억 3,0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22.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장안구 소관은 '94당초예산액 83억 3,000만원보다 17억 8,000만원이 증가된 101억 1,0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4.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권선구 소관은 '94당초예산액 73억 3,000만원보다 26억 3,000만원이 증가된 99억 5,0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5.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팔달구 소관은 '94당초예산액 73억 3,000만원보다 26억 3,000만원이 증가된 99억 5,0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94제1회추경일반회계예산총액은 1,062억 4,000만원으로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42.9%에 해당하며, '94당초예산액보다 303억 3,000만원 증액되어 40%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94당초예산액 68억 2,000만원보다 16억 6,000만원이 증가된 84억 8,0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 전체예산의 3.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94당초예산액 3억 3,000만원보다 1,400만원 증가된 3억 4,0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 전체예산의 0.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94당초예산액 97억 2,000만원보다 23억 3,000만원 증가된 120억 5,0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 전체예산의 4.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재개발사업 특별회계는 '94당초예산액 12억 3,000만원보다 2억 5,000만원 증가된 14억 8,0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 전체예산의 0.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인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94당초예산액 326억 9,000만원보다 8억 8,000만원이 증가된 335억 7,0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 전체예산의 12.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역시 공기업 특별회계인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94당초예산액 2,300억원에서 267억 3,000만원이 감액된 1,933억 6,0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 전체예산의 73.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도시건설위원회소관 '94제1회추경특별회계 예산총액은 2,493억원으로 특별회계 전체예산의 95.2%에 해당하며, '94당초예산의 8%인 267억 3,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두 번째 보고사항인 주요사업증감내역은 1억원 이상의 주요사업에 대한 증감내역을 발췌한 것입니다. 본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의 편성방향을 살펴보면 먼저 세입재원은 '93순세계잉여금, 징수교부금의 세외수입재원과 국·도비 보조금, 지방교부세등의 의존수입, 그리고 지방채수입의 세입재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분야를 투자사업 측면에서 보면 대단위 장기 계속사업의 조기완공을 위한 투자에 중점을 두었고, 신규사업은 억제하고 소방도로 개설등 계속사업은 연내에 마무리 하고자 하였으며, 도로 및 하천정비 도시기반시설의 유지관리에 추가소요액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주요사업 투자방향 측면에서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대단위 계속사업의 마무리를 위해 서부우회도로개설사업비 81억원, 서울농대∼웃거리간 도로개설 사업비 50억원등 총9건의 사업에 284억 3,000만원이 추가 투자되었고, 계속사업으로서 사업의 경과에 따라 사업비를 조정하여 동수원 사거리 입체화 시설사업비 29억원등 3개사업의 56억원은 삭감조정하였습니다. 소방도로개설등 계속사업의 마무리를 위해 화서동 산6번지선 도로개선 사업비 8,000만원을 비롯 8건에 1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94년도투자사업을 마무리하고자 지동 187번지선 도로 개설사업비 3억등 13건의 사업에 15억원을 투자하였고, 도시기반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해 도로유지비 17억 5,000만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의 투자방향을 보면, 먼저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불요불급한 재원을 삭감하여 광역상수도 5단계사업에 따른 용지매입비로 조정편성하였고, 공영개발 사업 특별회계 예산중 정자지구 토지보상비 249억 5,000만원을 삭감 조정한 것은 무상귀속 토지분등 사업추진 과정상 조정이 필요한 부분으로 판단되며,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중 11억 3,000만원을 일반회계 수질오염방지 양여금 사업비로 전출하여 수원천 차집관거 2차 시설공사비로 충당하였습니다. 주택사업, 토지구획정리사업, 재개발사업특별회계는 예비비 계상이 주된 내용입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본 제1회 추경예산의 투자방향은 기정예산중 불요 불급한 투자비를 삭감하여 계속사업의 조속한 마무리를 위해 조정, 투자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데 노력한 것으로 판단되며, 신규사업을 최대한 억제하고 소규모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한 투자방향은 긍정적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94당초예산 편성시 일부사업의 경우 세밀한 계획과 소요예산에 대한 정확한 판단없이 예산을 편성하여 예산운용이 비효율적으로 되었는 바, 향후 예산편성시는 치밀한 계획과 판단하에 예산을 편성하여 낭비없는 건전재정운용이 되도록 해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재진단이 필요한 사항과 소관별 예산총괄표, 주요기타사업현황은 예비비 심사시 참고자료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홍식 전문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기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홍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홍수 위원입니다. 이유하 건설국장님으로부터 '94년제1회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노점상 전업자금, 노점상은 수원시 전역의 노점상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어디 일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건 남문로라고해서 남문에서 지동교까지의 140명의 노점상이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저희가 조례상의 500만원 범위내에서 전업자금을 융자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40명에 대한 융자금으로 이번에 계상을 한것입니다.

그럼 융자해 줄 적에 담보제공입니까, 아니면,

그래서 그건 지방세 2,000원이상 납부한 분의 보증을 받게 돼 있습니다.

몇 사람이 보증을 섭니까?

한사람. 동네 동장이 일단 돈을 지출해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럼 국장님, 지방세 2,000원 정도면 그 물건이 고시가 얼마짜리가 되는 거예요?

그건 제가 잘,

만일 이 분들한테 500만원 융자 내줬을 적에 이것이 몇년 흐르다보면 유야무야 돼 버리는 것 아니예요?

저희가 2,000원의 지방세를 낸 분이 있다하더라도 그건 동이나 구청에서 과연 보증한 사람이 나중에, 그것을 융자해간 사람이 내지 못했으면 낼만한 사람을 선택해야 되겠죠. 2,000원 내면 아무 사람이나 보증인으로 세울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도 그것 때문에 상당히 걱정을 했는데 그렇다고 이걸 노점상인데 무리한 보증을 서라고 할 수도 없고, 일단 조례상에 그렇게 나타나서 2,000원 이상의 재산세를 낸 사람에,

그럼 상환기간은 몇 년으로 돼 있어요?

상환은 1년거치 4년입니다. 그래서 연5%로 해주게 돼 있습니다.

그럼 그 이후로는 노점상이 일체 안들어옵니까? 없어집니까?

제가 보기에는, 의원님들 뿐이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상당히 우려하는데 이제 그 지역에, 수원천 복개한 구간이라든가 남문로 정비한 구간에 만에 하나 노점상이 있을 때는 그건 관계공무원의 엄한 책임을 물을 거고, 그건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건 저희가 구에서도 상당히 신경을 쓰고 저희도 우려하는데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말쓰드리냐 하면 수원의 모든 사람을 수원시 매탄1동에다가, 복개해 가지고 거기다 건물을 지은 적 있었죠?

네.

그런데 노점상이 그후 수원에 더 늘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노점상들은 일시적으로 응급조치하다 보니까 노점상이 자꾸 생기거든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것이지, 제가 봤을때 이번 노점상들 융자해 주면 회수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이런 말씀드려도 되는지 몰라도 노점상을 일단 우리가 재산관계 이런 것을 조사해 보니까 상당한 능력이 있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자동차도 그랜져를 가지고 있는 분도 있고, 140명 중에서 65% 정도가 상당히 생활력이 중이상 이런,

그런데 왜 그런 사람들을 500만원씩 융자해줘요?

그런데 나타나는 것이 일단 노점상으로 나타나는데 그 사람들이 500만원을 다 인계해갈런지는 모르겠어요. 일단 저희는 140명에 대한 형평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어느 사람은 융자금 주고 안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모든 사람한테 융자금 주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이건 한위원님께서 노점상들에게 융자해준 돈 회수를 걱정하시기 때문에 제가 이런 참고적인 말씀을 드린 겁니다.

국장님 한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혹시 국장님께서 노점상등하고 사전에 500만원씩 융자해줄테니까 언제까지 철거해 달라는 구두약속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런 구두약속이 아니라 공식적으로 했죠. 저희가 우리시에서 남문로가 노점상이,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 전에 거기 있던 노점상은 화서동으로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이 15내지 20년 이상된 노점상이 거주하던 지역인데 그 노점상 뿌리가 안뽑힌건 근본적으로 차량이, 정기 노선버스라든가 이런 것을 넣어가지고 어느정도 교통량이 계속 유지가 됐다면 저렇게 완전 도로를 점령해서 쓰는 노점상은 안될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버스노선이라든가, 일단 고속도로 진입로에서 들어오는 버스는 전부 복개한 도로를 이용해서 남문에서 북문으로 가는 것으로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노점상이, 물론 생긴다고 봐야되는데 그건 일부 생기는 것으로 관계 공무원, 청경을 고정배치해서 그때그때 뿌리 뽑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노점상들이 500만원 융자를 안해주면 철거를 안할 것 아니예요?

아닙니다. 이게 이렇게 된 겁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노점상들이 집단농성을 우리시에 와서도 두번인가 했고 그 대표들은 15회 이상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대책없이 무조건 나가라 할때는, 실례가 사실 그전에 있었습니다. 아까 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매탄동에 풍물시장을 지어줘가지고, 이게 선례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도 그걸 강력히 요구하는 겁니다. 다른데다 우리도 지어달라, 하천변 지금 매교다리위에는 도로가 긴게 있는데 거기다 해달라, 그래 저희가 노점상이 그전에 구청장이나 시장이 예산을 세워서 막 줄때는 그런 것이 가능할런지도 모른다. 그러나 지금 엄연히 시의회가 있는 이상 시의회에서 그런 가건물 짓는 예산을 승인해 줄리가 없다. 그래서 제가 강력히 거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조례상 노점상 전업자금 융자조례가 엄연히 있기 때문에 그 조례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시에서 시장님을 비롯해서 국장들이 깊이 검토한 결과 누가보더라도, 노점상을 어떠한, 시에서 일말의 대책도 없이 그냥 무조건 나라가 할때는 상당한 집단반발이 장기적으로 계속될테니까 뭔가는 대책을 내놓고 하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500만원이라고 하는 융자금이 있으니까 이제는 노점상을 그만두고 500만원하고 당신들이 한 500만원 보태면 가게하나 얻을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가게를 얻어가지고 들어가라 이렇게 해서 500만원이라는 융자금을 주는걸로 시에서 방침을 결정해서 공식적으로 구청에다 지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의회에서 부결되면 어떻게 하실거예요? 예산이.

물론 의회의 승인을, 그분들한테도 그런 얘길 했어요. 의회에 이건 엄연히 7억이라는 것도 승인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의회에서 승인을 안해준다면 줄 수 없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 그 책임을 수원시의회에 전가시킬려고 하는,

그건 전가가 아니라,

사전에 이 문제가지고 논의한 적 없잖아요? 공식적으로 발표했다는데 국장님 무슨 권한으로 공식적으로 발표를 합니까?

물론 의회에 예산승인을 받은 다음에 하는 것이 순리입니다. 그러나,

약속을 했다면서요? 약속을 하지 마셨어야죠.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예산승인이 된 다음에 하는 것이 순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노점상 관계를 임시회가 열린 다음에 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면 순서가 바뀐 이런 경우야 없겠죠. 그러나,

국장님이나 시의 관계 공무원들이 상당한 애로를 겪는 것은 압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틀리지 않습니까? 그분들과 약속을 하고,

알겠습니다. 그건 분명히 노점상 대표들한테 의회의 존립 가치를 분명히 얘길하고 이건 의회의 승인이 돼야 되는 것이다, 그런 얘길했습니다.

그럼 의회에서는 이 부분을 무조건 구두로 약속을 했으니까,

위원님들이 검토를 해서 승인을 해주시면,

주택과장님, 재산세 2,000원이면 공시지가가 얼마짜리가 되는 겁니까? 제가 봤을 때는 500만원씩 융자해줘봐야 회수 못합니다. 절대 떼이는 돈인데, 재산세 2,000원이면 지금 현재 공시지가 얼마짜리가 되요?

공시지가를 저희가 다루지 않기 때문에 답변하기가 그렇습니다.

지금 500만원 갖고 점포를 얻을 수 있다고 보십니까? 국장님. (장내소란)

한 1,000만원은 가져야 될 겁니다.

그리고 먼저번에 국장님한테도, 3개구의 하수도 규모나 모든 것을 봤을 때 똑같이 예산편성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고 국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권선구는 5,000만원 더 증감시켰다고 그러는데 지금 자료에는 안나와 있어요.

제가 자료를 올라오기 전에 봤는데 현재 하수도 시설된 연장이 923㎞가 있습니다. 그런데 장안구가 300㎞, 권선구가 343㎞, 팔달구가 279㎞입니다. 그래서 먼저 5,000만원씩 다 똑같이 했는데 4,900만원, 5,500만원, 4,500만원 이렇게 배분이 되게 됩니다.

국장님이 어느 자료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거기 자료에는 없습니다.

장안구 하수도유지관리비 당초 예산 1억, 제1회 추경예산 1억 5,000, 증액 5,000만원, 권선구가 당초 예산 하수도 유지관리비가 1억, 제1회 추경예산이 5,000만원 돼서 1억 5,000, 그리고 팔달구가 하수도유지관리비가 1억, 제1회 추경에 5,000만원 돼서 1억 5,000, 아까 권선구가 5,000만원 더 추가됐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이 없어요. 지금 국장님 뭘 가지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분명히 형평에 어긋난다고 잘못됐다고 시인하셨고 앞으로는 예산편성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수도 유지관리가 이번에 장안구 5,000만원, 권선구 5,000만원, 팔달구 5,000만원, 3개 구청이 다 5,000만원 이번 추경에 들어가는 겁니다.

조금전에 권선구에 5,000만원 더 증감시켰다고,

그건 상수도 특별회계를 제가 말씀드렸죠.

먼저번에 유지관리비 상·하수도 부분을 전부 말씀드렸는데 이부분이 시정 안된 이유는 어떻게 된 거죠?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지 않으세요?

권선구에 송·배수관로 유지관리비해서 5,000만원이, 권선구만 5,000만원이 이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제 지적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하수도 관리비는 이번에 10억을 장안구가 4,900, 권선구가 5,500, 팔달구 4,500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의해서 연장해서 조정을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신 것이기 때문에, 상수도는 그 기준을 가지고 했어요.

하수도는 어떻게 하신 거예요?

하수도는 안됐어요.

조정하셔야죠?

이번에 조정해야죠.

알겠습니다.

국장님 한가지 제가 여줘보겠습니다. 김광수 위원입니다. 노점상 500 재정보조해주는 금액은 수원시민의 숙원사업인 복개천 완공을 앞두고 도로개설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병행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남문로를 나가면서 바로 영동시장이지 않습니까? 영동시장과 종합상가 사이에, 도로 계획선에는 10m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0m가 지금 현재 가건물로 돼 있어요. 그래서 복판이 1m간격도 안돼가지고 승용차도 대기 어려운 형편입니다.

영동시장쪽 말이죠?

네, 천변쪽으로. 그래서 이번에 도로개설이 완전히 돼서 노점상이 철거가 되면 수원교쪽으로 내려오면서 지금 점령해가지고 있는 천변이라든가 영동시장 쪽은 어떻게 처리가 될 것인지 궁금해서 여쭤보고 넘어갈려고 말씀 드립니다. 거기도 마찬가지로 도로를 점령하고 앞으로 나와있는 영동시장 측이나 종합상가 측을 철수시켜가지고 차량통행이 원만하게 될 수 있게끔 할 것인지, 내버려 둘 것인지 시의 시책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지금 건설과로 하여금 구에다 노점상관례를 아주 일제조사를 해서 카드를 다시 만들어보자. 지금 구에서 보고 올라오는 것이 상당히 계수가 유동적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일제조사를 해가지고 앞으로 점포에서, 저도 거기 가보니까 어떤 사람은 2m에서 3m정도나 나와서 철물, 그릇같은 것 파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건 위원님들한테 솔직하게 시의 건설국장으로서 정말 부끄럽기 한이 없고 사죄를 드려야 될 사항입니다. 이건 구청을 비롯해서 우리 시 관계공무원들이 정말 업무를 다하지 못한 그런 소지에서 나온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건 일제 조사를 해서 건물주한테 강력한 원상복구를 하도록 문서로 지시해서 그것에 응하지 않으면 법에 의해서 강력하게 대응해야 되겠다 이렇게 계획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관계는, 저희 집행부에서만 이걸 가지고 한다고해서 되지 않고, 물론 제2차 노점상 정비를 하다보면 상당히 위원님들이나 또 기관장님들한테 괴로움을 주는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깨끗한 수원거리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좀 아픔이 있더라도 우리 공무원이 소신을 가지고 정리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건설국장을 하는 한 이것에 대해서 소신을 가지고 강력하게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선 남문로에 지금 양쪽으로 내놓은 것이, 27개소의 점포에서 보도에다 내놓은 것에 대해서는 역시 7월 15일가지 완전히 철거하는 것으로 일단 건물주들로 하여금 인식시켰고 또 그 분들도 긍정적으로 그렇게 하겠다고 일단 양해가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휘 위원입니다. 이유하 건설국장님께 몇 가지 고맙다는 말씀도 올리고 사업에 대한 추진계획에 대해서 몇 가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세류사거리에서 수원역간 교통체증 완화 대책 일환사업으로 298억의 예산이, 총 예산입니다만 그중 특히 16억 6,500만원과 이번에 40억 예산을 추경에 계상을 하셨습니다. 그 56억 6,500만원의 예산은 구간을 어디어디 사업을 하실 것인지, 또 하나는 우리 세류2동에 철도횡단 지하도 확장공사에 대한 일부예산을 책정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습니다. 더 부연해서 말씀 올린다면 이 횡단철도도 개통은 현재 안됐습니다만 지금 현재 3,000여 주민들은 도로없는 하천둑을 이용해서 일단 시내를 통과해야 하는 이런 어려움이 있고, 산업도로와 연결되는 세류사거리쯤에는 아침 출근시간인 8시쯤만 되면 차가 밀려서 거기서 나오는 차가 산업도로로 도대체 진입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을 참고 삼아서 건설국장님께서 좀 자세하게 공사하실 계획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류사거리에서 수원역간 확장공사는 금년도에 55억을 가지고 어제 제가 말씀드린대로 수원역에서 육교까지 하고, 그 다음에 세류사거리에서 교량까지 좌측은 대개 건물이 후퇴해서 건축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한 200m구간 정도는, 200m인가 300m정도 될 거예요. 그 구간은 이번에 56억 중에서 공사를 거기까지 병행하고 교량공사도 일단 금년도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양측에서 확장해 나가는 걸로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류 철도횡단 관계는 금년도에 용역비는 세웠습니다만 이것은 철도청하고 아마 상당한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겠고, 제가 현장을 나가보니까 철도하고 도로하고 상당히 고도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 횡단보도를 만들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나오는데 철도청에서 어떻게 요구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철도청하고 협의를 해서 횡단차도가 하나 제대로, 1개소만은 제대로 횡단차도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먼저 이광운 위원께서도 청원을 낸 사항인데 박위원님하고 두분, 그리고 철도청이나 수원역 관계 이 분들하고 의원님들이 같이 뛰어야 될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철도관계는 저희가 공사를 해 보니까 아주 까다롭고 아주 일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것이 내년에 당장 착공이 된다 이런 것은 상당히 기대하기가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설계하기 전에도 저희가 일단 철도청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설계가 돼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역 시의원으로서 3,000여 주민의 숙원사업입니다. 저희도 역시 관계 철도기관과 공사가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데 일조하겠습니다만 우리 이유하 건설국장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조기에 착공이 될 수 있도록, 3,000여 주민의 숙원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고맙겠고, 또 산업도로와 연결되는 교통난 문제를, 우리 지역 3,000여 주민들을 도대체 산업도로로 진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문제를 충분히 이해하셔서 사거리간 확장공사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하는데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지장이 없도록 저희가 설계할 때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국장님, 국장님께서 주신 유인물에 보면 팔달구 사업에 매산천 철도횡단 BOX 확장감리라고 있거든요. 그런데 팔달구 사업에 매산천이 왜 들어갑니까?

권선구입니다. 권선구인데 표기가 잘못됐습니다. 권선구 매산시장앞 BOX입니다. 표기가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자료관계를 충분히 오자 탈자를 보고 유인물을 배부해 드려야 되는데 그냥 드려서 죄송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국소관 질의도 마치겠습니다. 그럼 원활한 예비심사를 위해서 소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신지요?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소위원회를 제1소위원회, 제2소위원회 이렇게 두개의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예비심사를 원활히 하고자 합니다.

위원장님, 질의해도 되죠?

네.

이번 임시회는 상당히 시간적 여유가 있고 양도 많지 않기 때문에 굳이 소위원회까지 구성할 필요성이 본위원은 없다고 생각하는데 전체적 심의에 모든 위원이 참여할 수 있게끔, 참석율을 보면 상당한 위원들이 참석을 못하셨고 소위원회 구성해서 몇 분 빠지다보면 한, 두 분이 하기 때문에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분량이 그렇게 많은 양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 위원들이 함께 하는게 바람직스럽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어서 안을 드립니다.

지금 상임위원회 활동시간이 월요일 오후밖에 없습니다. 그 이후는 예결위 시간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어떠세요?

위원장님, 4일 심의하기전에 유인물을 보면 오타가 굉장히 많이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도 계신데 그 동안 오타를 좀 봐주세요. 성의가 불성실하기 짝이 없습니다. 자료가.

집행부에서는 제출하신 자료중 오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시정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27회 임시회중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