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영광군의회 발언
박동필 의원 발언

박동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 결산 특별 위원 회 제 2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0:01) 1. 9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 1항 94년 제 1회 추가 경정예산 안을 계속 상정 합니다. 그러면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 에 대하여 설명을 듣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정영길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정영길 입니다. 평소 지역문화 창달과 군정공보에 아낌없이 지원해주신 박동필 위원장 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 의 말씀을 드립니다. 94년도 문화공보실 소관 추가경정에 대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보비 소관에 있어서는 당초 예산 2억2,562만4,000원인데 금번 추가경정 2,311만9,000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검토를 하셔가지고 전액 확보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 드리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용인부임 정규직 보수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대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 주민 계도용 신문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 이 3,330만원이었는데 470만원 돈이 추가 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 이장. 지도자. 독농가 및 농어민 후계자 약 655개소에 배부 되는 서울신문과 지방사 5개소에 해당되겠습니다. 당초에 신문 대가 3,000원 4,000원 했던것을 부당 5,000원내지 4,000원으로 인상이 되어서 그 차액에 대한것을 이번에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행정관서용 신문대 인상분에 대해서도 당초에는 720만원인데 약 65만4,000원을 저희들이 지급했었습니다. 이 사항도 중앙지를 비롯해서 지방지가조금전에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4,000원부터 6,000원까지 인상된 금액을 저희 들이 요청을 했습니다. 홍보 특집료에서 500만원 요청했습니다. 이 사항은 군청 홍보활동에 필요한 각종 홍보활동에 따른 화보 배정에 대한 특집에 따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 공보실에서 가장 중요한 군정홍보에 따른 사항이기 때문에 이 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군정소식지 입니다. 당초 예산 이 315만원인데 500만4,000원으로 189만원이 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월평균 142만원씩 매월 배부되는 1,590부를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관단체. 실과. 읍면 및 마을 리단위까지 매월 소식지를 1,590부 월 42만원씩 들어가는데 189만원이 부족한 상황 입니다. 이 예산 이 확보가 안된다면 매월 배부가 못되고 한두달 후에는 중단해야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재세에서는 군지 발송 우편료가 되겠습니다. 각 시군 및 공공단체 에 군지를 제작한 것을 우송을 해야하는데 300 부당 3,200만원씩 소요되기 때문에 이 사항은 800부를중앙관사 및 시군단위까지 배부할 계획입니다. 다음 공보실 음반 및 비디오업소에 대 한 특별단속 여비 를 120만원을 요청했습니다. 다음 보상금 군정 홍보 보상 에 있어서 당초에 1,000만원이 계상이 됐었습니다만500만원을 더 요청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군정 홍보 활동이 라든가 도단위 군정홍보에 있어 특수한 사항에 대해서 보상금 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인 협조를 부 탁 드립니다. 그다음 자산취득비에 있어서는 사무용 책상. 의자. 캐비넷. 응접세트 입니다. 당초에 기자 실이 있었습니다만 책상등 이 없어서 220만원을 요청했습니다. 지금현재 사무실에 응접세트도 없고 책상도 없고해서 다. 른 사무실에서 사용하던물건을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협조를 해서지원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사항에 있어서 민간 경상적 보조금 으로 지방문화원 활동 보조금 입니다. 당초 예산 에 3,000만원 계상이 되어있었습니다. 국비 1,500만원 군비 1,500만원 국비보조 내시가 국비 1,500만원에 군비 2,330 만원을 지급했습니다만 당초 예산 에 예산 편성을 800만원을 못했습니다. 이번에 830만원을 확보를 해주신다면 국고 보조 5 대사 업에 따른 사업 등을 적극활용 하고자 합니다. 민간 경상보조 호남 우도농악 보존회 전수활동비 보조입니다. 이것은 월 15만원씩 무형문화재 고유단체에 전수활동비로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이번에 도비 90만원 군비 90만원 180만원을 요청했습니다. 다음은 남도음식 대축제 이 사항은 도 주관에 의한 전통음식 개발 품평회를 금년도 최초로 전라남도 특수 사업으로 지정한 것입니다. 시. 군별로 금년도 10월중에 개최하게 되어있습니다. 전통음식 개발 품평회 실시 계획에 따른 보조금 으로 200만원이 도비 보조사업 으로 추진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도농악 전수회관 건립비 시설비 로써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자금은 작년도 우도농악 전수사업에 있어서 당초에 1억7,284만원으로 저희들 이 해가지고 계약 을 2억4,422만원으로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작년도에 도비 보조에서 낙찰 이 2,860만원에 낙찰 이 됐었습니다. 그러나 12월달에 계약 이 되어가지고 회계법상 시간이 맞지 않기 때문에 설계변경을 못해가지고 이 사업비 도비를 그대로 94년도로 이월이 됐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금년도에 이 금액을 요청을하게 됐습니다만 이 기초 콘크리트 말뚝 박기는 당초에 실내체육관 부지가 저수지부지이기 때문에 기반이 낮아가지고 그 사항을 기초 콘크리트 말뚝을 박아가지고 시행 을 해야지 부실공사는 않되겠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계획이 변경이 돼가지고 기초 콘크리트 말뚝을 박고 시행 을 했습니다. 그러는 관계도 있고 옥외계단 설치를 2층을 밖으로 나갈수 있도록 시설변경을 하고자 합니다. 가마미 해수욕장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수용비가 150만원, 시설비 가 350만원, 500만원에 대해서 수용비하고 시설비 를 감을 해가지고 민간 경상보조로 지원을 해준 것입니다. 이 사항은 시설비 하고 보조금 을 보면은 적은 예산 을 확보를 못하고 세금관계도 있고 그래서 직접 지원을 해주면은 예산 의 효율적 집행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경상적 보조로 되었습니다. 과목 변경을 한 것입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에서 도서관 을 지난 6월초에 개관을 했습니다. 그러나 당초 예산 에 도서관 의 건물만 지어놓았지 실내의 세부적인 시설을 운영을 안해봤기 때문에 누락이 되어서 계상한 것입니다. 안내판표지를 도서관 입구에다. 설치를 하고 도서관 전산목록카드로 2만개에 대한 것을 작성하고 도서관 전구 수선비는 평상시 고장 수선에 따른 것이며 도서관 표시판 제조 이것은 십진분류에 의한 것 입니다. 총 190만원입니다. 이사항은 공공요금 및 재세에서 150만원을 감해가지고 예산 절감 차원에서 수용비로 한 것입니다.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도서관 목록카드 함 80만원, 복사기 350만원, 응접셋트, 숙직실에 TV 1대, 직원용 편수책상, 의자일반 열람 실 의자, 특별 열람 실 의자, 아동 열람 실 의자로 요구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초 예산 편성시 열람 대 계상만2,900만원이 됐습니다만 학생용, 아동용으로 제작할려고 일반 열람 실에는 책걸상을 못넣고 있습니다. 도서관 운영비, 공보활동비, 문예 창작 예산 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의원 님들께서 협조를 해주셔서 저희들 지역문화 창달과 군정홍보에 적극 활동할 수 있는 뒷받침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동필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윤환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김윤환김윤환위원
위원 입니다. 민간 경상보조에서 가마미 해수욕장 지원에 대해서요 가마미라는 곳은 원래 우리군의 유일한 해수욕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원자력 발전소가 들어와서 해수욕장이 폐쇄가 되다시피 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어떻게 지원을 해서라도 살릴려고 하고 사람들은 원자력 발전소가 있기 때문에 많은 인원이 가지 않는다고 봅니다. 이것은 군비 500만원이 조그마한 돈인 것 같아도 계속 들어가면 큰돈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군당국에서 원자력 발전소에 부담을 가중해야 한다고 봅니다. (청취불능) 원자력 발전소가 들어와가지고 해수욕장이 못쓰게 되었기 때문에 그 사업자인 한전이 책임을 지고 여기다가 자기들의 휴양지를 만들어서라도 많은 군민이 같이 해수욕장이나 모든 것에 대해서 도움이 될 수 있게끔 그 사업자가 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타협 을 해서 해야되지 않겠느냐 본 의원 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영길
정영길문화공보실장
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마미 해수욕장이라고 하면은 영광원전이 들어오기 이전에는 전남에 3대 휴양지였습니다. 그러나 원자력이 1982년도 들어온 이후방파제를 해가지고 모래사장이 깨끗치 못하다고 하는 것은 누가 말을 하더라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또한 원자력이 들어서 가지고 휴양객이줄었다. 하는 것도 부인할 수 없겠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생각을 할때 원자력으로 인해 가지고 가마미 해수욕장이 감소가 되고 이런 문제점으로 인해서 원자력에서이곳을 휴양지로 지정을 한다고 하면 저 희 군의 업무를 원자력에 주는 상태가 된다고 생각됩니다. 왜그러냐 하면 저희 가마미 해수욕장은원자력에 대한 가마미가 아니라 영광 군민을 위한 휴양지이고 또 나아가서 전라남도에서 광주에서 제일 가까운 거리의 해수욕장이라면 영광 가마미 해수욕장이 라고 생각합니다. 함평 돌머리 해수욕장과 영광 가마미 해수욕장으로 보겠습니다만은 아직까지도 가마미 해수욕장은 장성 광주라든가 전라북도 고창, 정읍에서 오는 사람들이 많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피서객이 감소가 되었습니다만은 이런 사항을 원자력에서 관리를 하고 자 기들 휴양지로 지정을 해가지고 자기들이보수를 한다는 것은 아직은 지역 담당 군에서 물론 원자력 예산 에서 세입 을 해서 해주면 좋겠습니다만은 그것은 저희들이 직접 관리를 해서 군민이 활동할 수 있게끔 해줘야 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입니다. 물론 김 위원 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항은 원자력에다가 그 휴양지를 넘겨줘 버린다고 하면은 저희들 가마미가 꼭 원자력만 다니는 사람들이 다니는 것이 아니라 원자력 주민 보다도 우리 영광 관내 주민 과 전남 도민이 찾는 휴양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편의시설을 갖추어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차원에서저희들이 많고 적고 간에 편의시설을 개수하는 것이지 다른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500만원이 저희들이 당초 예산 에 수용비하고 시설비 가 있는 것을 새로 세워주라는 것이 아니라 그 예산 절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과목을 변경해 주라는 사항입니다.
윤환
김윤환위원
그러니까요 과목을 변경하든 안하든 그것은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원자력 지원금으로라도 거기가 홍농 땅이기 때문에 홍농은 지원금을 어디다 쓸 곳을 모르고 남아 돌아 가는데 500만원조차 홍농읍에서 못하겠어요 홍농읍에서 몇천만원을 들여서라도 자 기 고장을 찾아오는 해수욕장인 관광지에대해서 투자를 해야지요 지원금을 어디다. 쓸줄도 모르고 우리 군에서 돈만 대주는 형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것입니다.
영길
정영길문화공보실장
저희들이 홍농에 원자력 특별지원 사업비를 쓸 곳이 없어서
에는
옛날에는김윤환위원
홍농 번영회에서 그 해수욕장을 운영을 했고 영광 번영회에서도 했고 청년회에서도 했고 다. 그랬어요 그런데 돈 500만원을 가지고 지원금으로 사용해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데 왜 그 읍면만 사용한다고 해도 원자력에 근 무자들이 사용한다고 해도 투자가치가 없는 것이에요 원자력 본부에서 지원해서 과연 원자력이 이런 위험지도 있고 예를 들어서 아무렇지 않다고 홍보를 해주기 위해서라도 원자력에서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 군에서 하는 것보다는 원자력에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영길
정영길문화공보실장
가마미 해수욕장의 휴양시설에 대해서는 원자력에 홍보차원에서 저희들이 합니다.
윤환
김윤환위원
돈 500만원 가지고 시설을 할 수가 없어요
영길
정영길문화공보실장
아니 시설을 한 것이 아니라요 지금 현재 공공시설 사무실이라든가 관리사라든가 화장실이라든가
아니
아니김윤환위원
목변경을 해서 감이 됐는데 화장실이나 샤워장이나 변소 문짝 보수라든가다. 감을 한 것은 돈이 없어서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영길
정영길문화공보실장
아닙니다. . 그것이 아니라요
그럼
그럼김윤환위원
다. 되었는데 500만원만 있으면 된다. 그것이에요
영길
정영길문화공보실장
김 위원 님 말씀은 저희들이 수용비, 시설비 를 예를 들어서 화장실 개수비, 샤워장 수선비, 관리사 도색비 이 사업을 목을 변경해 가지고 500만원으로 과목을 변경하고 그 사업을 그대로 한다. 그말입니다. 이 사업이 되어 가지고 다. 른 것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집행을 한다고 그러면 적은 예산 을 세금이라든가 이 런 것에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경상비 보조로 지원을 해주면은 회계법에 규정한 예산 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추진한 것입니다.
경상
민간경상김윤환위원
보조금 은 엄선한 것이지요 어디서 들어 옵니까?
영길
정영길문화공보실장
아니 이 사업을 민간인한테 운영하는 단체한테 보조해줘가지고 그사람들로 하여금 책임있게 할 수 있게끔 보조해 주기위해서 입니다. 영광 새마을 체육회에서 92년도부터 금년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이번에 목변경을 하지 않고 저희들이 직접 시설을 한다고 하면은 이 시설이 잘되었냐 못되었냐 또 경우에 따라서는 작년에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1,500만원을 투입을 해가지고 일을 했었습니다. 우리 군에서 직접 시설을 하고 했었습니다만은 그후에 장마로 인해서 다시 해야한다고 그래서 재투자를 했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시설 보수를 해주어서 그 책임으로 다시 해주라 하기 때문에 그런 책임을 민간단체한테 책임을 주어 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 운영할 수 있는 책임감을 부여하기 위해서 이렇게 과목변경을 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예산 을 다. 세워달라는 뜻이 아닙니다. 가마미 해수욕장을 운영하는 단체에 책임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아니
아니김윤환위원
과장님 말씀을 모르는 것이 아니 라 새마을 체육회에서 3년간 하기로 했으면 작년에 해서 손해를 봤으면 그것을 할려고 그렇게 하겠어요 거기서 벌었을 것 아닙니까? 벌었으면 500만원 투자해서 자기들이 벌어 가지고 새마을 체육기금에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무조건 500만원을 읍면에 상환해 버리는 것 아닙니까?
영길
정영길문화공보실장
이 사업비는 그 단체에다. 보조를 주는 것이 아니라 시설을 보수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조를 해주는 것입니다. 운영비 보조는 한푼도 없습니다. 그 내역에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윤환위원
새마을 체육회에서 관장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면은 작년에도 예를 들 어서 1,000만원을 도와 주었습니다. 그러면 1,000만원을 도와 준 것으로 벌어서 그것을 가지고 시설보수를 해야 되 지 않겠습니까? 뭣하러 가마미 해수욕장에 돈을 자꾸 투자해요 차라리 놔둬버려요
영길
정영길문화공보실장
위원 님. 그렇게 생 각하 시면 안되지요 왜그런가 하면
리가
우리가김윤환위원
뭐 원자력을 홍보해 줄 일이 있어요
영길
정영길문화공보실장
그것하고는 차원이 틀린 것입니다.
자할
투자할김윤환위원
가치가 없으면 폐쇄할 수도 있는 것이에요
영길
정영길문화공보실장
군민들이 찾아가는 휴양지를 저희들이 보수를 해주고 그래야지 예를 들어서 영광읍 단주리 공터에 가서 군민들이 가서 놀이터로 활용하고 그러면 저희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한 것이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러면
그러면김윤환위원
염산면 두우리 해수욕장 같은 곳은 지원해 줍니까?
영길
정영길문화공보실장
염산 두우리 해수욕장도 저희들이 가마미 해수욕장은 작년까지 군민 관광지로 지정이 되어 가지고 작년말에 폐쇄가 됐 습니다. 두우리 해수욕장도 종전에는 직접 보수를 해준 사항도 있습니다. 꼭 공보실에서만 지원을 하는 것이 아 니라 다수 군민들이 찾아서 휴양할 수 있는 편의시설을 해주고 또 읍면단위에서도 관리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꼭 두우리 해수욕장만 아니라 다. 른 불갑사 등산로 등 제반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꼭 가마미 해수욕장만 관리를 하는 사 업은 아닙니다.
마미
가마미김윤환위원
해수욕장을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계속 운 영해 왔는데 발전이 있는 부분 같으면 예를 들어서 500만원, 5,000만원,5억원이라도 투자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렸을때보다. 발전된 부분이 하나도 없다. 이것입니다. 발전이 없는 곳에다가 뭣하러 돈만 투자할 필요가 있냔 말입니다. 발전이 없으면 생각을 바꾸는 그런 행정도 해야지요
영길
정영길문화공보실장
편의시설이 불편이 되고 협소하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 개선을 해가지고 다수 주민 들이 찾아올 수 있게끔 편의를 제공한 다는 차원에서 그런 것입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동필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석진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진
윤석진윤석진위원
위원 입니다. 김윤환 위원 이 질의 하실 가마미 해수욕장 부분에서 보충 질의 를 할렵니다. 사실상 우리 군민이 하계 휴양지로써는 가마미 해수욕장보다. 더 좋은 곳이 없었을 것으로 생 각하 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래에 원전이 유치되면서 인근어장의 황폐화는 물론 여타한 수많은 자 원들이 피해를 보고 거기에서 오는 군민들의 휴식공간조차도 없어질 실정입니다. 가마미 해수욕장이 갈수록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날로 황폐화 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모든 공보업무를 맡고 계시기 때문에 과장님으로서 사전에 원전과 이러한 부분에서 심도있는 의사 를 타진해 보신 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정영길문화공보실장
가마미 해수욕장을 찾는 사람이 적고 그래서 금년도에도 시설을 보수해야 할 것이 우리가 할 사항이다. 생각을 해서 말을 않고 영광 94년도 하계 휴양지를 한전기공, 원자력에 대해서 휴양지를 지정을 해주라는 부탁을 했습니다. 홍보부장한테 이야기를 해가지고 금년도에 한전기공하고 원자력의 휴양지를 자리를 지정을 해가지고 텐트를 쳐놓고 상 주를 할 수 있게끔 그래야만이 원자력에 종사하는 사람이 가마미 해수욕장을 활용을 해야만이 지역 주민 들이라든지 광주에있는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겠느냐 해서 확답을 받았습니다. 작년보다. 도 편의시설을 더 해줘야 됩니다만은 작년도에 1/3의 예산 을 계상했습니다.
석진
윤석진위원
그러니까요 작년에 1,500만원을 투자하셨는데 금년에는 500만원이거든요 그렇다고 봤을때 물론 투자하는 비율에비추어서 효과도 그만큼 있어야 할 것이고 군민들이 가마미에서 충분히 휴양을 할 수 있는 여건조성이 되어 있어야 군비투자의 효율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원전 직원들이 하계 휴양을 함으로써 군민들에게 정서적인 불안감원전에 대한 반감도 하등에 관계가 없는 것처럼 홍보하는 차원에서는 그런 이야기가 맞습니다. 그러나 원천적으로 가마미 해수욕장이 원전이 유치되면서 이렇게 폐쇄가 되고 있는 직전에 있습니다. 차라리 이렇게 안좋아지는 상황에서 김 위원 말씀과 같이 자꾸 시설비 를 투자를 예를 들어서 군민들의 바램이 있으면 당연히 해야겠지요 그러나 날로 나빠지는 상황에서 투자를꼭 해야할 가치가 있는지 그외에 다른 지역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면 그 투자를 다른 곳에 투자를 해서 하계 휴양지를 마련할 수 있는 생각을 해보셨는지 그리고 원전에서 주민 에게 원전지원 사업비로 해서21억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결코 이것은 읍면별로 지원금이 한 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생 각하 면은 지원금부분도 원전측에서는 우리는 충분 히 지역 주민 들에게 지원을 하고 있노라고 하는지는 몰라도 홍농읍에 국한되었는데 이것은 홍농읍에서 투자를 하고 또 원전 지원사업금이 군 특별회계 로 옮겨져 가지고 지원이 되니까 모든 부분에서 심사 숙고 해서 이 사업비 투자에 대해서는 고려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영길
정영길문화공보실장
김 위원 님과 윤 위원 님 말씀을 제가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생각할때는 가마미 해수욕장은 홍농 지역에 있지만은 홍농 지 역 주민 이 별로 활용을 안한다는 차원에서군단위에서 관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으로 했었습니다만은 원전 지원 특별 사업비가 금년도에는 확정이 되었지 않습니까? 내년도부터는 그러한 방향으로 할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변경을 해가지고 예산 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했으니까 이번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박동필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웅현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웅현
조웅현조웅현위원
위원 입니다. 지원금을 이다음에 배당 노력을 한다고 그러니까 그부분은 그렇게 하시고요 문화공보실장님의 힘이 모자라면은 군수 에게라도 말을 하고 의회에다. 도 말을 해서 적극 추진해야 될 것으로 압니다. 왜냐하면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손해가 나면은 보상 을 해줘야 할 것이고 이것은 단순히 이것뿐이 아니고 원전이 집요하게 영광 군민에게 피해를 주고 있지만은 단한번도 속시원히 보상 을 해준 일도 없고 어떻게 하던지 모면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민들은 자기 것을 주장해야 될 것이고 해수욕장 부분은 해수욕장 부분대로 손해보는 부분을 과학적 근거에 의해서 요구를 했어야 맞다. 이것입니다. 또 가장 중요한 것은 해수욕장이 융성 발전해 가지고 사업이 잘되었다면 500만 원의 군비를 안줘도 변소를 고쳐가지고 운영을 할 사람도 나설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문제가 원전때문에 이렇게 되는데 그동안에 분명히 원전에서 책임을 안지고 있었고 또 한가지는 해수욕장을 원전에 이양을 한 것은 대단히 좋은 아이디어인데 실장님이 말씀을 하시는 가운데 만일 원전에다가 휴양지로 지정이 되면은 원전으로 넘어가 버릴 것이 아니냐 형태야 어떻게든지 손해보는 부분, 원자력 발전소가 잘 안되는 부분을 그들이 보충 하자 는 의미의 휴양지 지정을 해주라고 하는 것이지 그 땅덩어리 자체를 원 자력 발전소 떠넘겨버리자는 의미가 아니고 다만 우리가 일전이 되었든지 500만원이 되었든지 5,000만원이 되었든지 군비를 손해를 끼친 사람이 재력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군비를 거기다. 넣는 것이 안되겠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원전에서 그 책임을 져달라고 하는 부분 입니다. 그점을 숙지하셔서 군비에 손실이 안가고 책임을 안지도록 노력을 하세요 이상입니다.

박동필위원장
더 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김영근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김영근김영근위원
위원 입니다. 위원 님들이 질의 를 너무 많이 했으나 알아야 할 사항이 있어서 질의 를 합니다. 저는 신문이 군사독재시 대가 아니고 문민 정부 시대이고 지방자치 시대인데 지금도 우리 의회에는 한부도 없는데 이 신문이 어디로 가며 또 신문을 각 읍면으로 이장, 지도자 지도층으로 가야 된다면 지방지를 보내줘야 맞는데 지금까지 어떤 압력이 있는지 북에서 터트리는 핵폭탄같은 압력인지 말씀해 주시고 두번째는 우도농악 전수 건물을 짓는데 말뚝박는 비용이 당초에 설계당시에 건물을 지을때 업자가 집을 지을때 말뚝을 사서 하는 것인데 왜 말뚝 값이 새삼스럽게 별도로 올라와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정영길문화공보실장
먼저 우도농악 전수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반이 실내체육관을 지을때 다. 주석이 된 것으로 알고 저희들이 설계를 했습니다. 설계를 할때는 원래 기본 설계가 있고실시설계가 있습니다. 그냥 저희들이 기본 설계는 않고 실시 설계를 했습니다. 그러나 거기가 옛날에 저수지 부지여서지반이 연약해서 실질적으로 콘크리트를 해가지고 기초공사를 할려고 보니까 그것을 못하게 되어 있어서 당초 설계대로 시공을 한다면은 부실공사가 여실히 나타난다는 것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전남대학교에 조사 의뢰를 해가지고 이것은 공사를 할 수가 없다는 판정이 나와 가지고 설계를 변경을 했습니다. 그런다고 하면 저희들이 더 정확한 공사를 해야지 예산 이 적다. 해서 부실공사 로 그대로 지은다고 하면은 하루 이틀 관리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당초에 조사가 착오가 되어서 무슨 행정적 착오도 아니니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서울신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서울신문만 보내는 것이 서울신문과 지방신문 5개사 광주일보, 전남일보 전남매일, 무등일보, 광주매일 이렇게 해가지고 홍보지로써 이장, 지도자, 독농가에게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점도 저희들이 개선을 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모든 개선을 한꺼번에 해버린다고 하면은 여러가지 문제점도 있고 홍보 뒷받침이 안되지 않는가 해가지고 했습니다. 지금 매년 부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앞으로 김 위원 님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차후에 개선할 수 있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치
지방자치김영근위원
가 시작된 지가 4년이 되었습니다. 지방자치 가 시작됨과 동시에 이 신문관계를 아마 질의 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시정이 안되고 두번째말뚝관계, 당초에 전수실을 지을려고 땅을 매입을 했을때 거기는 이미 방죽인 것일 이미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계가 그렇게 다 이루어졌을 것이라고 믿고 있는데 영광에 무슨 공공건물을 짓는다고 하면은 무슨 설계변경이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이해가 안가요 자꾸 설계를 시작할 때는 1,000원짜리 로 해가지고 10만원짜리가 되어 버려요 어떻게 설계 변경을 하는지 도서관 도 당초에 얼마 안되는 사업이었는데 귀신딱지 붙는 것같이 붙어 가지고 10억원이 넘어 가버렸어요

박동필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웅현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악
우도농악조웅현위원
설계하실때 실장님이 직접 안하셨지요
영길
정영길문화공보실장
전임자께서 설계를 해가지고 착수할 때있었는데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설계를 했던 안했던 저한테 책임 이 있는 것입니다. 이 사항은 공보실장이나 문화관광계장 이나 건축기사도 미처 생각을 못한 것이 저희 부실로 생각이 되겠습니다만은 예산 이 사실상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적은 예산 이기 때문에 지금 현 재의 시설도 앞 으로 자체적으로 해야할 것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설계 자체도 우도농악전수회관 하면은 옛날 것을 보존에 가까 운 전통 건축물로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한다고 하면은 예산 이 3-4억원이 더 들어갈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것으로 않고 전 수활동에 필요한 면적확보와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만 전부 따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 에 맞추어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고 당초에 부지가 지반 이 약한 것을 왜 판단을 못했느냐 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너무 깊이 생각을 못했다는 것도 있겠습니다만은 예산 도 거기까지 확보만 되면은 다른 사항은
어요
됐어요조웅현위원
. 지금 이 자리가 예산안 을 심의 하는 자리에요 그래서 초점이 안맞는 것 같습니다. 다만 여기서 그 문제가 논의가 되니까 결론을 짓고자 하는 것은 본회의 에서 정 책 질의 를 할때 다뤄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요 다만 실장님이 하셨느냐 하고 묻는 것 은 새로 오셨으니까 충분히 잘못된 점을 파악을 하셔야 되겠다 그래서 공사를 하는데 문화공보실장님 이 공법을 아시겠어요 다만 이자리에서 거론이 되어서 말씀을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 자리가 저수지인 데 저수지 부지에 맞게끔 설계를 하는 것은 지극히 상식이다 이것입니다. 여러 위원 들이 의심나는 부분이 그것입니다. 저수지에다 집을 짓는데 그 저수지에 맞게 하는 것이 지극히 상식인 것입니다. 저수지처럼 지반이 약한 곳에다 할때는 말뚝인가 뭔가를 박고 하는 것이 기초적인 것인데 그때는 은폐해서 놔두고 이제 보니까 그렇게 되었다는 것은 군민을 우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다음에 본회의 장에서 질문 을 할때 다뤄야 할 것인것 같고 다만 예산안 심의 를 하는 곳이니까 실장님은 그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필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 에 대하여 설명을 듣겠습니다. 건설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창
김재창건설과장
건설과장 김재창입니다. 예산 심의 를 하시느라고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년도 저희 건설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에 대한 제안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반조성 사업 실시설계비입니다. 금년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을 군에서 8개지구 524㏊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구별 내역은 생략을 하겠습니다만은 여기에 필요한 예산 은 최종확정은 안되었습니다. 금년에 착수할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측량 설계 등을 실시를 해야 하기 때문에그 재원이 도에서 가내시가 와가지고 이번에 추경 예산 에 계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 설계비로 해서 4억6,530만원 총 공사비를 85억2,500만원으로 보고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에 따른 시설비 가 8억8,720만원 저희들이 574㏊를 계상을 한 것은 당초 예정 은 474㏊였는데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세 워보니까 지구별로 여분의 면적이 늘어나가지고 일부 면적이 증이 된 것입니다. 다음은 복평경지정리 봄마무리를 하면 서 일부 골재를 채취했는데 거기에서 원 석 대가 3,536만원이 나와서 그 재원으로 복평 지구에 관정 3공을 개발할 예정입니다. 다음에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 공사 감리비가 3,550만원 이 재원은 모두 국비와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 시설 부대비가 국비로 1,500만원입니다. 다음은 방조제 관리입니다. 방조제 관리 시설비 로 해서 백암 방조제 가 군비 부담금 이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도비를 1억500만원을 받아 가지고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군비 부담금 이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방관리 방조제 로 해서 옥실지구하고 미동 방조제 가 있는데 그것은 국도비로 국비가 5,880만원 도비가 7,035만원 군비가 9,53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설부대비 로 147만2,000원입니다.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저수지가 161개 소 입니다. 161개소에 대한 제당에 수목이나 일부 소파수선에 의해서 개소당 3만원씩 계상을 해서 48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한해대책 관정 정비 재료비로 해서 28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기본조사 설계비는 처음으로 묘량 영양지구에 밭기반 정비사업 3㏊하고 법성 신덕 밭기반정비 10㏊를 계획을 하 고 도에 보고 해서 기왕에 예산 내시가 왔는데 묘량 영양지구는 13m에 2억9,020만 원이 되고 국비가 1억1,620만원, 도비가 3,320만원, 나머지 군비가 되겠고 법성 신던지구는 2억2,360만원에 국비가 8,540만원, 도비가 2,580만원 나머지는 군비가되겠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국비, 도비가 아직 최종적으로 결정 이 안된 사항 입니다. 설계가 나오면 어느정도 예산 이 확정이된 다음에 예산 이 확정이 지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고 군비로 부담해야 할금액이 5,812만원, 신덕지구가 4,470만원인데 이번에 예산 이 증액이 되어서 넣은 것입니다. 앞으로 국도비가 확정이 되어 지면은 거기에 맞추어서 군비를 계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실시설계비로 해서 국비로1,453만원, 신덕지구 1,21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형관정 정비가 61공을 정비를 하는데 도비 보조금 이 32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답작 대형관정 이용 시설 2공이 되겠습니다. 이곳은 홍농 진덕지구하고 염산 야월지구 각각 1공씩 해서 공당 1,600만원으로 해서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로 해서 국비로 3,166만원 하고 나머지 시설부대비 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압수 제 보강 제당 누수에 국비 3,000만원하고 압수 제 여수토 방수로 국 비 430만원, 도비 450만원, 군비 1,0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법성 월산리에 있는 복평제 제당 누수가 국비 3,000만원, 여수토 방수 로 국비가 437만1,000원, 도비가 450만원군비가 1,0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군비 사업으로 해서 군서 회송 제 보수공사로 110m 구간에 3,000만원, 대마 산정제가 2,500만원, 묘량 화산제가1,000만원, 영광읍 학곡제 준설이 2,500만원, 불갑 유봉제 보수공사에 2,500만원불갑 봉령 용수로 1,000m구간에 2,000만원, 묘량 영양리 밭기반 정비 시설비 로 국비가 9,470만원, 도비가 3,870만원 해 서 1억3,340만원이 되겠습니다. 법성 신덕 밭기반 정비를 위해서 국비가 7,285만4,000원, 도비가 2,280만원으로 1억265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불갑 용산 용수로 보수공사 500m에 2,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농업기반조성사업 추진 다기능사 무기기를 구입은 저희들이 컴퓨터 구입을할 예정인데 앞으로 설계나 모든 데이타 입력관계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농어촌 지역개발 양여금 사업입니다. 정주생활권 사업으로써 군서 남죽지구 경지정리 용역설계비 754만1,000원, 정 주권 개발사업으로 해서 국비는 변동이 없 습니다만은 군비 부담금 을 이번에 5,818만4,000원 앞으로도 약 6,500만원이 미부담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에 대마면 복지회관 감리비는 전액감시키고 나머지 남죽 경지정리 감리비는 도비 보조로 34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에 관한 정기 경상비가 되 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공사 종합 기획단 운영에 대한 급양비로 해서 144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 해서 백호우 유류 대가 당초 예산 에 392만6,000원이 있습니다만은 이번에 247만2,480만원이 계상되고 백호우 샤우드 교체 1조에 120만원 시설 비로 해서 염산중학교 진입로 포장이 700만원, 묘량 영량 승강장 시설에 700만원 영광 여중교 앞에 승강장 시설에 700만원 군남 아양교 시설에 2,000만원, 불갑사 교량 신설공사 3,000만원, 군도 8 호선 영산성지 진입도로 덧씌우기 공사로 해서 3,000만원, 군서 남동 앞에 교통 사고 위 험지구 로타리에 800만원 입니다. 다음 도로유지관리에서 농어촌도로 군남 포천에서 대덕간 도로가 도비 보조사 업으로 해서 도비 1억원하고 군비 1억원 해서 2억원을 가지고 확포장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포천 대덕간 분할 측량 수수료 100만원이전등기 수수료 92만5,000원, 싯가 감정 수수료 16만원 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토지 매입비 2,000만원 시설공 사비로 1억7,030만5,000원인데 도비가 7,711만5,000원하고 군비가 9,920만원 시설부대비 로 해서 160만원 입니다. 도로정비 양여금 사업으로 해서 군도 확포장 사업중 양여금 은 당초에 예산 내시와 상관없습니다만은 군비를 저희들이 당초에 5억4,700만원을 부담을 해야 되는데 전액 부담이 아니었습니다. 이번에 4억4,695만2,000원을 부담을 하고 미부담이 앞으로도 1억원이 있습니다. 군비는 3개소가 있는데 (청취불능)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농어촌 도로로 해서 지금 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3개 노선이 있습니다만은 기초조사 용역비 로 해서 1,055만원, 농어촌 도로 확포장 공사비로 3개노선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양여금 으로 4억3,245만2,000원이 있고 군비가 2억5,500만원을 부담을 해야 되는데 당초 예산 에 계상이 안되어서 올린 것입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입니다. 준용 하천 유슈지장 수목 및 잡초제거작업에 334만5,000원, 애초기 구입 도에서 보조내시로 감이 되어서 45만원 감이 된 사항입니다. 다음 준용 하천 유수지장 수목제거 기계톱 구입에 60만원입니다. 다음 자치단체 이전에서 자기우량기 설치 수탁금으로 700만원을 보조해 주게 되면은 두번째에 나오는 자기우량기 설치 국비가 600만원, 군비 600만원으로 1,200만원인데 보조내시밖에 안되고 도에서 일괄해서 자기우량 설치가 완료가 되어서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시설비 로 해서 군서 장호마을 침수지역 배수장 설치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박동필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소관 예산안 에 대하여 설명을 듣겠습니다. 농촌지도소 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정재욱지도과장
농촌지도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UR에 따른 품목별 대책방안 유인비를 100만원을 계상을 했고 UR에 따른 각종 교재를 많이 제작하게 되는데 예산 이 부 족해서 업무 추진에 기하고자 한 것입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재세공과에 있어서는농민 상담소에 전기 요금이 기정으로 6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은 이것을 가지고는 모자라서 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급양비로 병충해 예찰활동 및 농민지도에 따른 것으로 16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임차료 로 소장 관사를 93년도에 1,800만원으로 계약 을 했는데 금년도에 건물주가 750만원이 인상이된 2,250만원을 요구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시설장비 유지비로 청사건물 유지비가 당초 예산 에 계상되지 않았기 때문에 건물유지비로 해서 232만7,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국내 여비 에 있어서 농민상담소장들의 월액 여비 입니다. 당초에 순수한 군비로 계상되어야 할 상담소장들의 월액 여비 가 도비 239만8,000원이 계상되어서 이것을 군비로 대체를 했습니다. 주재지도사 월액 여비 역시 계상되지 않은 도비가 계상되어서 군비로 대체했습니다. 특수활동비로 농민상담소장 활동비가 도비 239만8,000원으로 계상됨으로 인해 서 월 5만원씩 9명에서 군비를 300만원 보태서 540만원이 계상되었고 주재지도사활동비 역시 60만원 계상되고 대민활동비로 6급이하 전 공무원에게 3만원씩 주는 것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복리후생비 로 정액급식비는 본예산 에 누락된 것으로 2,760만원을 계상했고 체력단련비는 본예산 에 모자란 금액에 대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농촌진흥 보도활동 지원 당초 가 내시에는 도비 15만원이 계상되었던 것이 확정 예산 에서 누락이 되어서 전액 삭감을 한 것입니다. 다음 실시설계비 관계입니다. 지역농업 개발센타 실시 설계비로 도비만 389만5,000원을 계상하고 시설비 로 9,500만원, 시설부대비 85만5,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만은 이 문제는 여러 의원 님들께서도 아시는바와 마찬가지로 농촌지 도사업의 방향이 앞으로는 지도소의 역할이 지역농업 개발센타화 해서 농민들의 교육장 화 되도록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도비로 9,990만원이 배정이 됐습니다만은 현재 저희군의 형편으로 봐서는 지도소 사무실에다가는 이러한 농민들의 교육을 시킬만한 부지가 없어서 어차피 농촌지도소 가 다. 른 장소로 옮겨져서 중앙의 지침에 의하면 6,000여 평의 부지를 확보한 가운데 이러한 시설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나 현 여건하에서는 저희 지도소는6,000여평을 확보하기가 어려운 처지이고 나름대로 후보지를 찾아 본다 고 찾아 보았습니다만은 그렇게 쉽사리 부지를 확보할 수도 없고 또 이러한 도비가 9,990만원이나 내려와 있는데 이 돈을 반납할수 없는 대단히 어려운 처지에 있습니다. 나름대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연구를 하고 군과 협의를 해보았습니다. 그러한 방안에 대해서는 추후에 자세히설명을 올릴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에 있어서는 농촌지도 장비 구입입니다. 당초 가내시에는 2륜차를 6대를 구입하도록 국비가 146만4,000원이 내려 왔습니다만은 이번에 다시 내려 왔는데 2륜차를 없애고 컴퓨터를 2대를 사도록 내렸왔습니다. 그래서 국비는 일부 삭감이 되고 군비는 조금 높여서 320만원의 예산 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농촌지도에 있어서 전문 인력육성 일반운영비 임차료 는 학습단체 회원들을 80명을 하계수련대회를 2박3일을 하도록 계획이 되어서 계상을 했고 보상금 200만원을 반영시키도록 했습니다. 소득작목 사업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주재지역 부존자원개발 소득활용시범도 당초 도비 30만원 군비부담 7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은 전액 삭감을 했고 향토 꽃 보급 시범사업에 159만3,000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관상어 시범사업 재료 구입비24만원, 수경재배사 양액 구입 1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에 있어서 비닐하우스 건강휴게실을 설치 지원 당초 도비 가내시에는 50만원이 계상되었던 것이 본내시에는 160만원으로 110만원이 증액되어서 내려 왔습니다. 이것은 50% 지원사업비이기 때문에 군비도 110만원 더 보태서 계상을 했습니다. 총 220만원이 증액된 사업비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동필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근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김영근김영근위원
위원 입니다. 농촌 상담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촌 상담소장이 있고 주재 지도사가 있는데 전기세나 농촌상담소 관리가 전부 군비로 되고 있지요 그러면 이 상담소를 없애는 방안은 없 습니까? 주재지도사를 내보내고요
재욱
정재욱지도과장
이것을 지난번에도 말씀하시고 그래서 중앙에도 여러가지 알아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농촌진흥사업으로 해서 상담소를 설치 운영하도록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의로 저희들이 상담실을 없앨 수가 없는 그러한 상황에 있습니다.
다면
그렇다면김영근위원
국고 보조로 해서 운영이 되어야 되고 국비로 되어야 되요 지시는 진흥원에서 받고 돈은 군비로 줘야 됩니까? 군비는 우리 군 민의 세금을 적절하게 쓰기 위해서 예산 을 아껴쓰기 위해서 상담소 하나정도는 없애고 면사무소에 책상을 하나 두어서 주민 들이 면사무소에 오는데 우리 군 민의 편의상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진흥원 소관이 되어서 진흥원의명령이 없을때는 못한다. 그러면 예산 도 진흥원에서 세워야 되고우리 군비는 안써야 한다는 얘기에요 상담소 건물에다. 사람 하나 앉혀놓고 전기세, 전화세 , 오물세 아주 많이 들어 가지 않습니까? 차라리 주재지도사가 나가 있는 것이 바람직 하지요 그리고 또 하나는 향토 꽃 보급 시범 1개소 해놨는데 거기는 어디입니까?
재욱
정재욱지도과장
사업비가 결정 되지 않았으므로 아직 농가를 선정치 않았습니다. 선발해서 이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 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올리겠습니다. 농촌진흥사업이 국책사업으로 해서 당초 기본법이 농촌진흥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관리하고 있는 인력이 국비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청취불능) 이원화된 농촌지도사업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민에게 수혜가 되는 모든 사업비는 지방비 로 하도록 되어서 농촌지도사업 본청인 농촌진흥청은 농수산 부의 외청인 농촌진흥청으로 되어 있고 도단위로 농촌진흥원은 지사 산하로 되어 있고 시군에 있는 농촌지도소 는 군수 산하로 되어서 각종 지역사업은 지방비 를 가지고운영하도록 중앙의 지침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재정 형편에서 농촌지도사업까지 관장하신 것에 대해서 노고가 많으실 줄 알고 있습니다만은 저희들 나름대로 중앙기관에 이럴바에는 차라리 농촌지방은 완전히 독립시켜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 볼 것이 아니냐 건의 도 많이 하고 그랬습니다만은 중앙의 지침때문에 저희들 마음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는
이해는김영근위원
하는데요 우리 군 민의 예산 을 심의 하는 과정에서 예산 이 낭비가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묘량 건물하나 가지고 앉아서 관리비가 얼마나 나갑니까? 그리고 혼자 있는 사람이 자기 논두렁에서 일하고 있는지 출장을 간지 어떻게 알 것입니까? 혼자 있는데요 그래서 나는 그런 부분은 관리비도 안 들고 전화비도 안들고 요즈음은 각 읍면 이 청사를 2층으로 지어놔서 넓으니까 읍면에다가 책상을 놓고 전화기를 거기다. 놓고 출장을 나가면 읍면 직원들이 전화를 받아주고 이렇게 하면 민원인들이 상담할 수 있는 장소로 적합하지 않냐 그리고 예산 이 절감되지 않느냐 이말이지요 그런데 예산 은 전부다. 군비로 나가고 지침은 중앙에서 받아서 못한다. 말이 안되요 지금 지방자치 시대에요 이것은 군수 , 도지사 에게 건의 를 해서 시정이 되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동필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농촌지도소 장님께 설명을 해주시라고 했습니다. 농촌지도소 장님이 어떠한 일을 하시는지는 몰라도 이자리에는 농촌지도소 장님이 나오셔서 설명을 해주셔야 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정재욱지도과장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동필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 에 대하여 설명을 듣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이영일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이영일 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연일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 에 노고가 많으신 박동 필 위원장 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의 말씀을 드리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의회 소관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의회비로 총 예산 이 당초 4억7,200만원이었는데 6,200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총 5억3,500만원 되었습니다. 이번에 증액된 내력을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 의원 수첩제조를 100부를 하기 위해서 100만원을 요구를 했고 의장 실 현황판 제조비로 200만원, 91, 9293년도별로 의회 운영 결과 보고 서 제작하기 위해서 100만원, 의회 광고료로 지방 5개신문에 대해서 의원 님들 축하 광고료로 해서 250만원, 의회 운영 홍보로 연합통신에서 연감료로 15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급양비에 있어서 그동안 의회운영결과 보고 서 및 회의록 작성을 위한 야간급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대민활동비로 법정경비 입니다만은 우리 직원들 7월부터 3만원씩 지급되게 되어 있어서 162만원입니다. 보상금 으로 주민 여론 수렴 및 보고 회 개최 참석자에 대한 급식 보상 으로 해서 500만원 그리고 자산취득비에서 문서보관대를 자료실에 비치해서 활용하기 위해서100만원, 자료실 자료 비치대 120만원, 특별 위원 회회 의장 녹취기 180만원, 의정 활동 업무 추진비로 해서 의원 회의비가 당초에 60일에서 80일로 회의 일수가 증가되었기 때문에 증가된 20일분에 대해서 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보상 비로 해서 의원 일비 로 해서 회의일수 증가분으로 20일분 7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의원 여비 보상 으로 해서 1,400만원, 의원 활동비로 해서 1,460만원으로 계상해서 총 의회비가 6,274만1,000원이 추가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박동필위원장
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더운 날씨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안에 대한 실과별 설명을 모두 마치고 산회 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산회 를 하겠습니다.
11:23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