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5분자유발언
장호태 의원 5분자유발언
승오
이승오부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부산진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병문
제병문의사계장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1시10분
승오
이승오부의장
의사계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에는 의사일정에 앞서 회의규칙 제46조에 의거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서명의원은 김영문의원과 김성철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29회부산진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1시11분
의사일정 제1항 제29회부산진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를 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바와 같이 7월2일부터 7월16일까지 15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19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1시12분
다음 의사일정 제2항 19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원
강대원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강대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승오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오늘 우리 구가 편성한 1994년도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요청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의원여러분의 아낌없는 지도와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기본방향은 1994년도 순세계잉여금과 국·시비보조금, 구청사매각비 등 세입정리와 부족한 필수경비를 확보하고, 1994년도 예산 중 불요불급한 경비와 일반운용비를 절감하여 지역개발사업 투자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먼저 19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의 1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예산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 총규모는 당초보다 192억9,200만원이 증가한 885억8,200만원으로써 당초 예산보다 27.8%가 증가하였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당초 649억2,600만원에서 180억7,500만원이 증가한 830억100만원이 되겠으며, 특별회계는 당초 43억6,400만원에서 12억1,700만원이 증가한 55억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두번째 일반회계 세입세출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보면 지방세 부분은 재산세 2억2,000만원과 세외수입으로 징수교부금, 재산매각수입, 순세계잉여금 등 93억6,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조금 사업으로는 국고 및 시비 79억9,500만원과 우리구 신청사신축비 지방세 5억원으로 총세입은 180억7,5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당초 제출한 예산안에 대하여 당감종합복지회관 건립 과목 조정과 재해위험지 해소 사업 등이 추가되어 부득이하게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점 깊이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영사업비에 대하여는 추가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함께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수경비로 인건비와 기본경비에 8억9,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사업비로는 의회비 및 일반행정비 등에 97억9,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투자사업으로는 시비보조금과 구비를 포함하여 총 86억4,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정예산 중 15억4,200만원을 삭감하여 투자사업 등에 활용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에서 7페이지와 수정예산안의 주요 세출예산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관리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과 보조금 세입이 2억7,600만원으로 의료비 및 반환금을 세출예산으로 계상하였으며, 영세민생활안정기금관리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세입 1억5,200만원은 융자금 세출예산으로 계상하였으며,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2,100만원을 융자금과 예비비로 세출예산으로 계상하였으며, 주차장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3억5,900만원을 인건비와 예비비 등에 계상하였으며, 주거환경사업특별회계는 시비보조금 4억900만원으로 가야, 당감 주거환경개선지역에 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금번 추경예산안은 구청사 신축과 사회복지시설, 쓰레기감량과 재활용, 재해위험지해소, 지역개발사업 투자비에 최대한 계상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취지로써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출하였습니다만 각별한 지도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오
이승오부의장
기획감사실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구성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994년도제1회추경예산안을 심사하고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 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에 의거 최겸일의원, 이좌호의원, 정동열의원, 김일랑의원, 김호철의원, 윤태곤의원, 박준명의원, 이경구의원, 김성화의원, 이상 아홉분으로 예산특위를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구정질문을위한구청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장호태의원외7인발의)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1시2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구정질문을위한구청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자이신 장호태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태
장호태의원
반갑습니다. 장호태의원입니다.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서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연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이승오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구정업무 수행으로 수고하시는 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구정질문을 위한 구청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실시하고자 하는 구정질문은 의원의 질문 한건 한건이 독립된 안건으로 처리되고, 유일하게 본 회의상에서 집행부에 대하여 구정에 관한 처리상황과 장래의 방침 등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거나, 소견을 물을 수 있도록 법에 보장되어 있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제도가 아무리 완벽하다 할지라도 운용의 묘를 살리지 못한다면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오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의원들이 주민의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열과 성을 다하여 집행부 측에 질문을 하지만 행정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으리라 봅니다. 이러한 부분까지도 행정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많은 집행부측에서 그 의도를 파악하여 성의 있고 진솔한 답변을 해 주신다면 우리 구의 미래는 보다 밝아지리라 확신합니다. 그러면 저를 비롯한 동료의원께서 발의한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7월13일부터 7월15일까지 3일간, 실시되는 구정질문 시에 평소 우리 의원들이 구정에 관하여 궁금하게 생각되거나 개선 또는 보완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그 처리 상황과 장래의 소견을 묻고, 집행부측의 답변을 들음으로써, 보다 발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구정을 펴나가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제2항 및 부산진구의회회의규칙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구청장, 부구청장, 총무국장, 사회산업국장, 도시국장, 보건소장과 전 실·과장을 본회의에 출석을 각각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건설적인 원만한 구정질문을 위하여 본의원이 제안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승오
이승오부의장
장호태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신 바와 같이 구정질문을 위한 구청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휴회의건(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1시25분
다음,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에 의거 상임위원회와 예결특위활동을 위하여 7월4일부터 7월12일까지 9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추경예산안과 조례안 등 이번 임시회에서 다루어야 할 안건이 많은 줄 압니다. 각 상임위원장님께서는 추경예산안 심사결과를 7월12일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심사기간 중에 심사를 마쳐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13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날은 구정질문을 하는 첫날이 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이 없도록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1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