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봉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 14명중 14명이 참석하여 성원이되었으므로 제29회 태백시의회 임시회어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장이신 장봉현 의원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김창송 입니다. 본 위원회에 제출된 의사일정 제2항 태백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94년도 시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은 관계공무원이 출석치않아 제안설명을 듣지 못하여 심사하지못하였으므로 차기 임시회시 심사토록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내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것과 같이 태백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과 '94년도 시유재산관리계획 변경동의안은 차기 임시회에서심사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의사일정 제2항 태백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94년도 시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은 차기 임시회에서 심사토록 할 것을 선포합니다. 4. 태백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및징수에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태백시장 제출) 5. 태백시가축사육제한에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태백시장 제출) 6. 태백시농기계순회수리소설치및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태백시장 제출) 7. 태백시진.규폐복지회관설치및관리운영 조례안(태백시장 제출)

산업위원장 김동해 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태백시 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 및 징수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94년 6월 24일 태백시장 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동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94년 6월 28일 제1차 산업위원회에 상정. 의결 하였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폐기물관리법 및 여러 법률에서 폐기물투기행위에 관한 벌칙이 규정되어 있으나그 벌칙기준이 상이하여 환경처 예규에준하여 과태료처분통지를 할수 있도록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과태료의법적용 형평을 감안하여 개정한 것으로법적하자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태백시 가축사육제한에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94년 6월 24일태백시장 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동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94년 6월 28일 1차산업위원회에 상정. 의결 하였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조례제정 근거법령과 현행 가축사육제한지역이 도시개발로 인한 주거지역의 확대와 통.반구역 변경으로 현실과 불합리한부분에 대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가축사육을 절대금지 및 상대금지지역은 확대 실시하여 서민에게 환경오염에 대한 피해를최소화 하는 것으로 법적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태백시 농기계순회수리소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은 '94년6월 24일 태백시장 으로부터 제출되어동년동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94년6월 28일 1차 산업위원회에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강원도 농기계순회설치 운영조례 공포에따라 태백시 농민의 영농의욕 고취와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기틀을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태백시 진.규폐 복지회관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안은 '94년 6월24일 태백시장 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동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94년 6월 28일 1차 산업위원회에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진.규폐 복지회관을 설치하고 이를 위탁 관리하는 것으로 산업역군으로 정부정책의 일환인 에너지 수급으로치산녹화와 지역발전을 위하여 온 광산근로자중 진.규폐 환자를 위한 시설을설치 운영하는 것으로 지역의 특수성을고려할 때 필수적이라 사료됩니다. 이상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 모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태백시 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 및 징수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태백시 가축사육제한에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태백시 농기계순회수리소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태백시 진.규폐 복지회관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안은 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