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선 의원 발언

시민국장 황용학입니다. 박남선 위원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가 제가 예견을 한 사항을 모두 모아 가지고 한꺼번에 조례개정안을 올렸어야 하는데 그 사항 판단이 뒤따르지 못했을 경우도 있고 또 조례가 개정되고 난뒤에 다른 사항이 발생이 되어 조례개정이 불가피한 경우가 있으니 그점은 위원님들의 양해를 해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가능하면 저희가 한번 제정된 조례가 바로 개정되는 사례가 없도록 앞으로 충분히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답변이 잘못된 것입니다. 제가 사과드립니다. 필요한 사항이 있을때마다 조례 개정을 했어야 하는 겁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오신지 며칠 안되는 우리 시민국장님과 지난 5월 임시회기에서 은평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 제정과 종량제실시조례안을 우리가 회기에서 제정을 했습니다. 제정을 할때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청소과장께서도 익히 잘아시겠지만 시민보건상임위원들은 물론 은평구의회 전체의 의원들의 관심이 상당히 지대했습니다. 이러한 관심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의지의 뜻으로 잘해야겠다고 내놓은 조례안을 통과시켜서 조례제정이 됐고 또 조례에 준한 시행규칙이 현재 나와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방자치단체에서 희망하는 목적사항들은 은평구51만 구민들이 쾌적한 환경과 쓰레기 행정의 보다 효과거양을 하기 위해서 나온 조례안이라고 볼때 조례안이 목적하고 있는 여러 사항들의 사업들을 부분적으로나마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대처할 의지의 힘이 있었느냐 지방자치단체가, 그 예로 조례제정 당시에 심도있게 거론되었던 몇가지 사항들을 예시하면서 의지, 힘에 대한 분명한 답변을 듣고자 본위원이 질문을 하는 바입니다. 그 예로 첫 번째 조례제정 당시에 전체 의원 및 위원들이 심도 있게 지적했던 쓰레기 봉투질에 대한 문제와 양에 대한 문제가 지적이 됐고 논란이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 쓰레기 봉투질은 잘 찢어지고 또 우리가 사용하기 불편하니 쓰레기 봉투의 양도 5㎏, 10㎏ 나누어져 있어야 되겠다 이런 것도 대두됐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현시점에서 지역주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봉투는 두달전 봉투나 현재 봉투나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행정적인 측면에서 얼마만큼 쓰레기 봉투의 질을 높이고자 노력을 했으나 라는게 첫째 질문이 되겠고 두 번째 질문은 조례제정 당시에 박남선 위원께서 종량제 조기실시론을 내놓으시면서 우리 은평구에도 1, 2개동을 조기실시해서 시범으로 한 다음에 거기에 장점과 단점을 발전시키고 보완해서 ‘94년도 1월 1일부터 종량제 실시에 참고로 했으면 좋겠다는 조기실시안 및 시범 등 실시제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2개월여 후인 오늘 조례 개정안이 상정되는 이 시점에서 금번 임시회기에 은평구 ‘94년도 추경예산안이 올라 왔습니다. 이 예산안에 보니 종량제 실시를 해야되겠다는 의지로써 의지의 근거로써 종량제 관계에 대한 사업의 예산이 전혀 없었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본위원회에서 전체 위원들의 얘기는 이렇게 조례를 신설해주고 개정할 정도의 의지의 힘이 있는 지방자치단체라면 의회에서 그렇게 염원한 종량제 조기실시에 따른 시범동 실시를 하기 위한 사업집행 예산이 추경예산안에 반영이 되어서 어떠한 의지의 힘을 우리 구 시민국 청소과가 보여 주었어야 당연 할 것 아니냐 함에도 법률적으로는 의지의 힘을 보이려고 하는 것이 확연한데 실질적인 행정집행에서는 전혀 조례제정 및 개정과 연계된 사업들의 집행에 대한 의지의 힘이 안보이고 있다. 여기에 대한 두 번째 답변과 세 번째 우리 은평구에는 간선도로변에 도로와 개인 소유지 땅과 인접한 시유지가 상당히 찾아보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역촌1동 42번지 7호 앞에 시유지 땅이 폭2m정도로 해서 기장은 한 30~40m가 있습니다. 42번지7호로 인접된 그 길에 복개공사로 인해서 여러 필지의 시유지가 접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예의 시유지가 1개동에 몇 개소씩은 있으리라고 사료됩니다. 이러한 시유지에 인접지 시민들이 5호가 되었든 10호가 되었든 20호가 되었든, 일반폐기물 및 분리용기를 설치할 수 있는 공공장소로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있을 수 있음에도 청소과는 관계과와 협의해서 이러한 공공 시유지 땅에 공공용지를 비치해서 시범으로 한번 시행할 수 있는 의지의 뜻이 전무하다고 밖에 보지 않을 수 없지,아직 뭐 그런 얘기를 들어본 일이 없으니까 전무한 것같은데 이러한 생각들을 한번 해보신 적이 있는지 즉 이러한 장소를 1개동에 5개 장소를 찾으면 100개 장소가 될텐데 또 이 1개동에 2개 장소씩 찾으면 40개가 되는 것이고 이러한 것은 시유지에다가 샘플로 해서 용기설치 장소로도 활용해 보려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해보았느냐 이러한 세 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그 외에도 많은 의지의 뜻에 질문을 할 수 있겠지만 아주 간단히 예시해서 이러한 기초적인 3가지 사항을 예로 들어서 볼 때에 법을 제정하고 개정하려고 하는 상부의 지시에 의한 어떠한 소기목적의 뜻은 대단히 높은데 은평구 51만 주민을 위해서 효과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아이디어나 어떠한 뜻은 아주 미비했던 것 아니겠느냐 그렇다면 앞으로 집행부는 모든 규정, 법을 제정하는데에 주력하는 그러한 힘과 정비례해서 실시할 수 있는 의지의 뜻도 그보다 높아야 우리가 목적하는 모든 일들을 원만하게 효과거양 할 수 있는 게 아니겠는냐 하는 측면에서 3가지의 질문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민국장님은 오신지가 얼마 안되니까 청소과장께서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해주시고 이 생각을 미처 못했습니다라면 못한 것도 좋고 그리고 향후에 어떻게하겠다라는 말씀과 더불어서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청소과장 김기우입니다. 방금 전우대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3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금 시중에 사용하고 있는 쓰레기의 질과 양이 개선되지 않았다, 이 말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쓰레기의 봉투는 시민들이 임의로 구입한 봉투입니다. 구에서 관급봉투로 결정을 했을 때에는 거기에 걸맞는 품질을 향상시키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종량제 조기실시에 대해서 박남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의하시고 중앙부처에도 건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우리 과와 시민국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금년추경에 반영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추경에서는 어렵지않나 해서 예산비로 쓰자, 이렇게 실무진끼리 타협이 됐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하지 않은 사항입니다. 그것은 하반기에 시범동 2개동을 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간선도로변 시유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분리수거가 처음 시행될 때 각 동별로 활용할 수 있는 자투리땅을 활용해서 일차적으로 분리수거함을 설치해봤습니다. 해본 결과 시민의식수준과 홍보미흡으로 인해서 쓰레기장화 되다시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더 발전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도로변에 있는 국유지나 시유지에 대해서 충분한 연구검토를 해서 어떤 방법으로 했을 때 이것이 쓰레기장화 되지 않고 분리수거하는 장소로써 시민들의 계도효과도 거둘수 있고 활용하는 장소로써 충분히 될 수 있을까, 이 방안을 적극 검토해서 제도적으로 개선해서 발전적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가지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 본위원은 굉장히 심혈을 기울이고 신중하게 질의했는데 청소과장 답변은 너무 쉽게 하니까 다시한번 보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봉투가 일반시중에서 나온 것은 약할 수도 있겠지요. 또 관급봉투는 튼튼하게 만들어져 나오겠지요. 그러나 행정력이라는 것은 시중에 질이 나쁜 봉투가 나돌게 해서는 안됩니다, 이것은. 이런 것들은 22개구가 서울시에 건의해서 서울시에서 중앙부처에 건의를 하든 아니면 서울시에서라도 이러한 봉투제작업자에 대해서 행정지도를 해서 쓸만한 봉투를 만들어내게끔 하는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을 얼마만큼 행정력으로 보완하려고 노력을 해봤느냐, 이러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청소과장이나 기획예산과장이 예산에 대해서 얼마만큼 심도있게 알고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바의 말씀은 청소과 내지 은평구청에서 종량제실시에 대한 의지의 힘이 분명히 있었다면 이것은 항목으로 틀림없이 추경예산에 넣어서 예산집행이 됐어야 된다, 그래야지 목적사업도 떳떳하고 의지의 힘도 보일 것 아니냐 이런 얘깁니다. 예산과에서 한다는 얘기는 이것은 차원이 틀립니다. 사업은 목적이 분명한데 예산은 예비비에서 어떻게 얼렁얼렁, 이것은 우리가 볼 때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얘기고, 시유지땅의 용기설치관계는 지금 환경보호협의회인가에서 용기를 스테인레스로 3가지 분류로 해서 신청하면 무료로 공급을 한다 라는 일간지 기사내용을 봤습니다. 일반단체에서도 환경보호를 하기 위해서 회원들한테 몇푼씩 거둔 돈으로 이렇게 심혈을 기울이고 사업을 전개하는데 법을 만들고 의지의 뜻이 깊은 행정관청에서는 왜 몇 개 장소라도 샘플로 이것을 못해봤느냐 이런 얘깁니다. 그렇게 해서 장단점을 거기에서 발견해서 단점을 보완하고 하는 의지의 힘을 보여주고 법도 만들어야 될 것 아니냐 라는 이러한 얘기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하지마세요. 자꾸 답변해봐야 논쟁밖에 더 돼요? 솔직하게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여야지...... 청소과장 김기우 방금 말씀하신 대로 모든 종량제실시에 따른 제반사항을 잘 검토해서 우리 자치단체의 의지가 우리 구의원님들 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한테도 강력하게 어필(appeal)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