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세 의원 발언

존경하는 김규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무더운 여름 장마 속에 공사간 바쁘신 가운데에도 주민의 복지증진과 특히 군정의 모든 시책을 알뜰히 보살펴 주시기 위해서 제27회 임시회를 개회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4년 임기의 철원군의회 초대의회가 출범한지도 먼 3/4의 세월이 흘러 앞으로 약 1년의 임기를 남기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저희 군정은 의원님들의 탁월하신 식견과 향토와 주민을 사랑하고 아끼는 열정에 힘입어 장족의 발전을 가져왔다고 생각합니다. 금년에도 이제상반기를 결산하는 시점에 접어 들었습니다. 의회에서 심도있게 심의 확정하여 주신 예산을 바탕으로 군의 전반적인 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상반기 중 최대한의 행정력을 경주 각종 시책사업을 추진 하였습니다만 미흡한 점도 없지 않으리라 여겨집니다. 의원님들의 많으신 이해와 재량이 있으시다면 더 큰 고마움이 없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운영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 있어서 세입예산은 44,287백만원중 15,324백만원의 세입으로 34,6%로서 자체세입의 수입은 거의 정상적인 목표를 달성하고 있으나 지방양여금 및 국도비 보조금의 교부금 비율은 현재 부진한 형편입니다. 관계 부서와 협조하여 조속히 교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방채 1,275백만원은 청사신축 재원으로서 공사 진도에 따라 교부되는 것으로서 공사 진도에 따라 차질없이 교부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7,226백만원 중 3,007백만원의 수입으로 41.6%의 정상적인 수입을 달성하고 있습니다만 주택사업특별회계의 회수율이 14.3%로 극히 저조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대책을 본 군에서 강구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일반회계의 지출은 11,786백만원을 지출하여 26.6%의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거기에 따른 여유 자금 3,500백만원을 현재 정기예금을 해 놓고 있습니다만 약100백만원의 이자수입을 기약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7,226백만원 중 2,030백만원을 지출하여 28.1%의 예산집행을 하였습니다만 상수도특별회계와 주택사업특별회계는 현재 사업이 시행 중에 있어서 사업이 완료되는 하반기 중에 전반적인 지출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자금집행이 부진한 새마을소득금고운영 특별회계는 현재 읍면에서 신청서를 접수 중에 있기 때문에 7월 상순 중에는 모든 배부사업이 끝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영세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역시 집행이 부진한데, 대부신청자가 보증인을 구하지 못하기 때문에 신청이 상당히 늦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별도의 대책을 강구해서 자금이 원만히 활용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어서 주요사업별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주요사업 시행계획 수립 및 심사분석은 군정주요업무 및 군·도정 역점시책과 각종 시설사업 및 93년도 이월사업 중에서 예산사업 161건, 비예산사업 24건 총 185건을 선정해서 전반적인 추진사항을 점검 심사분석을 실시하여 누수없는 사업추진을 겸하고 있습니다. 1/4분기 심사분석 결과를 보고 드리면, 총 185건 중 4건이 완료되었고, 정상 추진 중인 것이 144건, 부진한 것이 19건, 시기 미도래로 착공하지 못한 것이 18건이 있습니다만 부진사업과 시기 미도래 사업에 대해서는 부진원인을 심층 분석하여 정상적인 추진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두번째로 정부역점시책인 생활개혁 10대 과제의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군에서는 후진국형 인재의 추방, 4대 질서운동의 본격 추진, 민생침해범죄의 소탕, 집단 이기주의 극복, 청결한 국토환경보존, 대중교통 서비스의 획기적인 개선, 불법 부당요금 징수근절, 군민건강 위해식품 근절, 학교주변위해 환경정화, 끝으로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공급 등 10대 과제중에서 후진국형 인재의 추방, 4대 질서운동의 본격추진과 청결한 국토환경 보존 및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공급에 중점을 두어 대책반 구성과 주민참여 분위기 조성 등 총력 추진체제를 정립하고, 대형사고예방 수습체계의 확립과 사고취약분야 중점관리를 기하는 한편 4대 질서운동을 정착시키기 위하여 기초질서 어린이 선도봉사대를 운영하는 한편 기초질서 위반행위 585건을 단속하고 불법 주·정차단속 263건, 심야영업 및 퇴폐·변태영업단속 33건, 불법 광고물정비 81건 등을 실시하여 기초질서 확립에 큰 힘을 기울여 왔습니다. 청결한 국토 환경보전을 위하여 전 국토 청결의 날 운영 등 효과적인 국토환경 보존시책을 수립 실천하였습니다.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공급을 위해서는 상수원 보호 감시장비 확충, 수도 여과기 개량, 노후관 교체 등 군민이 마음놓고 수돗물을 마실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세번째로 소송수행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의 소송건수는 지난해 77건 중에서 21건이 확정되고 현재 56건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확정 소송 중에는 승소가 7건, 패소가 11건, 취하 등이 3건으로서 패소의 대부분이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으로 군 재정에 큰 부담을 주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앞으로 소송을 더욱 성실히 수행하는 한편 소의 취하 또는 화해 등을 유도하여 군의 부담을 최소한으로 해 나가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끝으로 생활법률 무료상담실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법으로부터 혜택을 받지 못하는 주민들을 위하여 3, 6사단의 법부관의 협조를 얻어 상담을 하여주고 있습니다. 상반기 중에는 24회에 걸쳐 77건의 상담을 실시하였고, 특히 이동법률 상담은 민북 오지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14회에 걸쳐 52건의 상담을 실시하여 어려운 주민들의 법률적인 고민을 해결해 주었습니다. 앞으로 남은 반년 동안 군정의 알뜰한 마무리를 위하여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기획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 94년도 상반기 주요사업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문화재 정비사업입니다. 요동백 김응하장군 묘비 정비사업입니다. 저희들이 5월 16일날 착공을 해서 8월 14일날 준공 예정으로 지금 박차를 가해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80%가 되어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므로서 먼저 1차 공사때 79,600천원만 저희들이 공사를 하고 나머지 5,400천원의 잔액이 있어서 사당뒤에 석축 25ｍ를 추가로 설계해서 시공을 해서 85,000천원에 대한 공사비를 투자해서 사업을 8월 14일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민통선 관광지개발 이월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작년도에 제2갱도 진입로 1㎞ 사업을 시행해서 금년도 6월 23일날 완공을 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투자액은 22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공사를 하므로 해 가지고 관광객의 민통선 북방출입에 원활을 기하고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을 해소하는 것으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통선 관광지 개발에서 93년도 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제2갱도 포장사업 중 미포장사업 지구인 2.2㎞를 저희들이 금년도에 착공을 해서 금년도 말에 완공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것이 790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 원칙적으로는 저희들이 봄에 착공을 해서 12월까지 완료를 했어야 되는데 환경영향평가, 토지보상, 주민 승락서 징구 이런 것이 좀 늦어졌기 때문에 그 지역의 장애물이 지금은 전부 제거를 했기 때문에 금년도에 박차를 가해서 추진을 하지만 금년 말까지 완공이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7월 9일날 여기에 대한 입찰예정으로 있습니다. 계속해서 총력추진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철원군 관광 종합개발계획용역입니다. 저희들의 관내에 비지정관광지 11개소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매월대, 직탕, 담터를 중심으로 해서 관광용역을 시키겠습니다. 여기에 저희들이 6월 27일날 과업지시서를 작성해서 건설과에 과업지시서에 대해서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금년도 11월말까지의 용역에 대한 것은 준공예정으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기대효과는 저희들이 UR에 대비한 농업위주의 경제구조를 관광산업 중심으로 전환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또한 2000년대를 대비한 체계적인 관광개발계획을 수립해서 계속적으로 나머지 8군데에 대한 것도 용역을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화군민 망향비 휴게소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근남면 사곡2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저희들이 6월 20일날 계약을 해서 7월 19일날 완공을 시키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 30% 정도 되어있기 때문에 7월 19일까지는 이 사업도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김화군민 망향비 정비를 함으로서 먼저까지만 하더라도 망향비에 대한 임자가 나타나지 않았었는데 , 공사를 해줌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임대자가 나타나서 임대를 해줌으로 해서 망향탑에 대해서 수명연장을 시키고, 또한 임대자 선정의 용이로 해서 휴게소 건립 취지에 합당하도록 계속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정홍보 및 향토유적조사입니다. 저희들의 군정홍보는 지역신문사 3개, 지방신문사 5개 또 KBS, MBC, 유선방송 6개사를 통 털어서 저희들이 총 856회에 달하는 자료를 제공했습니다. 그래서 지역신문사 7개사에 저희들의 고정 PR란을 두어서 매주 월요일날과 목요일날 저희들이 홍보자료를 주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주민계도의 신문구독 배포입니다. 여기는 6개사에 1,916부를 저희들의 관내 또는 관외에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관외배포는 주간철원 202부를 철원군민회, 평강군민회, 김화군민회에다가 6월부터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향토의 역사와 유적조사입니다. 저희들이 강원대학교 박물관과 계약을 해서 금년 말까지 유적조사 및 역사조사를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유원지 운영입니다. 유원지 행락 질서 계도를 위해서 친절한 주민의식으로 손님을 맞이하고, 다시 찾아오고 싶은 철원의 이미지를 부각하는데 중점을 둬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국민관광지 1개소, 비지정관광지 11개소 그래서 12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청소수수료 영수증을 저희들이 대인 12만매, 소인 43천매, 총 163천매를 제작해서 6월부터 활용을 하고 또는 11개소에 대한 모자 80개, 완장 50개, 명찰 50개를 제작해서 근무자들한테 착용을 하게해서 외부인들로부터 근무자가 아닌 사람이 청소수수료를 징수한다 하는 이런 이미지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금년부터는 모자, 완장, 명찰을 착용하고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고석정 국민관광지 조성계획변경입니다. 저희들이 작년도 12월 13일날 국민관광지 0.949㎢에서 0.155㎢가 진척이 되어 가지고 산림보존지역으로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고석정 지구에서도 뒷강지구가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뒷강지구에 빠진 지역을 그 승일교 쪽으로 빠졌고, 밑으로는 관광지로 들어갔기 때문에 승일교 쪽으로 들어가 있는 휴게소, 민간휴게소, 피크닉장 이것을 요번에 용역을 줘서 뒷강에다 유치코자 합니다. 또한 저희들 고석정 국민관광지내에 어린이 놀이시설, 또는 관리사무소 또는 2층으로 짓고, 단층으로 짓고 평수를 늘리는 것이 전부 변경승인 계약을 했습니다. 다음에 관광철원 책자발간입니다. 저희들이 14,000천원을 가지고 책자를 1차로 10,000부 정도를 발간을 하겠습니다. 팜플렛이라든지 이런 것은 추경에 확보를 해서 추가로 저희들이 제작해서 배포코자 합니다. 다음은 순담 정비계획입니다. 저희들이 시설물 점검을 5월 10일부터 13일까지 한 4일간에 걸쳐서 순담지구를 정비 검사를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수도원이 10개동에 218평, 김종건씨가 1개동에 30평, 윤길중씨가 8동에 173평, 김기수씨가 12동에 261평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부분 보면 1/3정도만 허가가 나있는 면적이고, 그 외에 면적은 불법으로 증·개축 또는 신축한 면적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저희들이 도시과하고 타협을 해가지고 양성화 시켜줄 수 있는 것은 방법을 모색해서 개인들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양성화 추진토록 앞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말씀드릴 사항은 관광지내 무허가시설 및 영업행위 단속입니다. 저희들이 7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직탕, 수도원에는 매일 2명씩 근무조가 나가겠지만 그 외에 비지정관광지에는 토요일과 일요일만 근무자가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근무자를 이용해가지고 저희들이 관광지 및 인근지역의 무허가 신축 또는 증축, 개축 건에 대하여 적발하고, 그 다음에 불법 건축물 축조 또는 고정유희시설을 설치해서 고성방가 등을 하는 사항, 무허가 영업행위 등을 근무자로부터 적발해서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면 저희들이 여기에 대한 사항은 사회기강확립 차원에서 고발, 영업허가 취소 등 관련법에 의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무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초질서 지키기부터 불가·반려 민원방문 해명제 운영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초질서 지키기가 되겠습니다. 기초질서 지키기는 기초질서에 대한 대군민홍보를 강화하고, 작은 질서부터 지키는 생활습성을 정착 시키는데 주력하고, 질서편의·유도시설을 정비 확충하는데 중점을 두어 추진하겠습니다. 상반기 중 추진실적은 캠페인 전개 344회를 비롯해서 군수, 읍면장 1일 명예교사제운영, 군수 서한문 발송, 기초질서 어린이 선도봉사대, 기초질서 지키기 홍보탑 설치 등으로 홍보계도에 주력하겠습니다. 질서편의·유도시설은 휴지통, 재떨이등 54개를 신규 제작 설치하였으며, 기초질서 지키기에 보다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유관기관, 사회단체 협의회를 구성해서 지속적인 캠페인 동참과 정기평가 지속적인 발전, 방안 등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기초질서 지키기는 좀처럼 개선의 실적이 나타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무질서 행위가 계속 자행되기 때문에 하반기에도 계도와 단속을 병행해서 지속적으로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경찰에서 실시한 기초질서 위반행위 지도단속 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현장행정 강화추진입니다. 현장행정은 앉아서 기다리는 행정에서 찾아가 해결해 주는 현장행정으로 전환해서 다양한 주민욕구를 수렴함으로서 신뢰 기반조성과 지역발전을 도모하는데 역점을 두어 추진 하겠습니다. 상반기 중 추진상황은 민북지역 주민과의 대화, 간담회등을 통한 현장행정과 생활민원의 능동적 처리를 위해서 생활불편사항 접수 및 처리 1,067건과 대민행정이동 종합서비스제를 운영해서 6개 마을에 2,409건을 처리한 바 있으며, 여론수렴과 행정홍보 활동강화를 위해서 리장전화 통화제운영, 군정시찰제 운영, 견문보고제운영, 각계 각층과의 대화 등을 내실있게 추진하였습니다만 많은 부분이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로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하반기에는 지속적인 여론수렴과 병행해서 상반기에 건의된 사항을 해결하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세 확립입니다. 국가발전의 원동력은 공무원이라는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일터와 가정을 동시에 가꾸어 가는 근무자세를 확립함으로서 주민에게 보다 더욱 봉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데 중점을 두고, 주간소양지 제작, 법규연찬회, 나의 주장 발표회 등을 통해서 공무원의 소양과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한편, 직장 한가족 운동 계층별 한가족 모임 활성화를 도모하였으며 화합 발전적인 상하거리 좁히기를 위해서 군수와의 대화를 통한 애로 고정사항을 청취 해결함은 물론 직장 내 취미동호회 활동에 지속적인 전개 등을 통해서 신바람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므로서, 지역과 직장발전을 꾀하는 한편 주민을 위한 봉사자로서의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주력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이와 같은 시책들을 보다 내실을 기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상황에 정기평가 실시와 민원인에 의한 평가제도입으로 참 봉사 행정구현에 목표를 두어 추진하였습니다. 그 동안에 추진상황 정기평가실시 2회, 민원인 설문조사, 민원관련부서 법규연찬 발표회 개최, 민원처리기간 자체 단축조정, 또 민원불편 신고센타 운영 등을 통해서 민원1회 방문처리제 정착에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만 아직도 주민들이 바라는 만큼 성과가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직원교육과 업무연찬등을 통해서 하반기에는 본 제도가 완전정착 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친절배가운동의 지속전개입니다. 친절배가운동은 공무원의 대민자세 10대 기본수칙실천, 친절봉사교육과 친절 서비스 우수기관과 업체견학, 친절도 전화측정 등을 통해서 친절이 생활화, 체질화 되도록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만 이 부분도 주민들이 느끼는 만족도에도 크게 못미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속적인 직장교육 등을 통해서 친절한 자세가 체질화 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민원 기동처리 강화 및 현장점검제 운영입니다. 생활민원 기동처리는 예방차원의 현장점검과 생활민원 현장 모니터 요원활용, 생활민원 신고·접수창구 운영 등을 통해서 상·하수도, 차도, 보도 수선, 가로등·방범등 수선, 쓰레기 수거, 불량광고물 정비등 1,067건을 기동 처리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보다 생동감있는 지역순찰을 통해서 예방차원의 생활민원을 점검하고 보다 빠른 처리를 통해서 이 시책에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불가·반려민원 해명통보제운영입니다. 불가·반려민원 방문해명제는 불가·반려되는 모든 민원에 대해서 처리 주관 실과소장이나 읍면장이 민원인을 직접 방문 해명해주는 제도로서 상반기에는 직접 방문해명 10건, 전화 통보해명 15건 등 25건을 추진하였습니다. 이 제도의 추진효과를 보고 드리면 불가·반려처분 민원에 대해서 방문 또는 전화로 직접 사유를 충분히 설명하여 민원인의 이해를 도모시킴으로써 행정편의 위주의 오랜 관행으로 인하여 주민에게 깊이 인식되어온 불신감을 해소하여 진정 군민을 위한 민원행정을 구현하고 있다는 이미지를 제고시키는데 기여하였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반기 중 내무과 소관 주요 사업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면서 하반기에는 상반기 중 부진사업을 비롯해서 미비점 보완에 충실을 기함은 물론 군수산하 조직의 지원부서로서의 역할을 보다 충실히 수행할 것을 다짐하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노승철입니다. 사회진흥과에서 보고드릴 순서는 건강한 국토사업, 농촌마을안길 포장사업, 철원 공설운동장 시설공사 추진사항, 민북개발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강한 국토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생활환경분야, 자연경관 보전분야, 문화복지시설분야해서 총 6건에 600백만원을 투자하여 읍면별로 각 유형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읍면별 사업내역은 철원읍 화지5리 소하천 복개, 김화읍 학사1리, 청양3리에 도수로설치, 갈말읍 신철원1리 시가지정비, 동송읍 이평12리 금학천 복개, 서면 와수2,3리 하수도설치, 근남면 육단2리에 고수부지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별 추진사항을 말씀 드리면 화지5리 소하천 복개사업은 5월6일 입찰을 해서 범일건설에서 사업을 맡았습니다. 착공을 5월 21일날 해서 현공정이 95%에 달하고 있습니다. 준공예정일은 8월 18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만 상당히 앞당겨서 마무리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사, 청양리 도수로설치 사업은 원래 착공을 5월 20일날 해서 8월 19일가지 끝낼 예정이었습니다만 사업장 위치 자체가 농업용수 공급을 하는 도수로이기 때문에 영농관계로 불가피하게 수확이 끝난 다음에 가을철에 사업을 추진해야 되겠다는 판단하게 사업기간을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의 실제착수는 9월 22일부터 시작해서 11월 30일까지 추진할 예정으로 공사기간을 변경했습니다. 현재는 농업용수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공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음은 신철원 시가지 정비사업입니다. 5월 25일날 착공해서 현공정은 30%정도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가지 중심부이기 때문에 민원의 소재도 있고 해서 애써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말끔히 정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평12리 금학천 복개사업입니다. 5월 16일날 착공해서 현재 진도는 85%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콘크리트 타설은 완료가 되었고, 주변의 정비사업과 양생작업 중에 있습니다. 원래 준공예정이 8월 23일입니다만 이것 역시 앞당겨서 마무리가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와수2, 3리 하수도 설치사업입니다. 역시 5월16일날 착공을 해서 현 종합공정은 60%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준공예정이 9월 12일까지 되어 있고, 9월 12일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이것 역시 공정기간을 앞당겨서 완료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육단2리 고수부지 정비사업입니다. 5월 14일날 착공을 해서 현공정은 당초 계획에 50% 선으로 봤습니다만 현장점검 결과 약간 일부사업 변경추진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일부 사업변경을 하면서 지역여건과 맞게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현재 쉼터 조성을 위한 성토 부분과 교량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정기간이 7월 22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일부 설계 변경을 했을 경우 공사 기간을 약간 이것은 연장 해줘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느껴집니다. 다음은 농촌 마을안길 포장사업입니다. 지난해까지는 151개 마을에 총 27,020ｍ를 완료했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42개 노선에 5.8㎞를 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끝나면 앞으로도 해야 할게 상당량이 남는다고 보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읍면별로 철원읍이 7개 노선, 금화읍이 3개 노선, 갈말읍이 12개 노선, 동송읍이 16개 노선, 서면 3개 노선, 근남 1개 노선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미 완공된 사업장 26개 사업장이 완공이 되었고, 현재 추진중인 사업장이 16개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마을 길 포장사업은 별지로다가 해드렸습니다. 장소별로 나열한 것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농촌 마을길 포장사업 중에 이미 완료되지 않고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을 별지로 만들어 드렸습니다. 아직까지 완료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16개 사업장이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완료되지 않은 이유는 문혜1리, 문혜3리, 지경리의 경우 포장과 옹벽공사가 되겠습니다. 한전 전주가 있기 때문에 통신공사하고 협의 절차가 조금 늦어지고 전주이설 관계로 사업이 좀 늦어졌습니다. 그러나 전주 이설이 지난 6월 23일날 완료되었기 때문에, 7월 10일까지는 완전히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송읍 이평1리, 이평2리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장은 포장과 하수도 사업인데 시멘트공급 지연으로 해서 레미콘이 제때 공급이 안되는 관계로 현재까지 진도가 60% 선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에 시멘트 공급이 원활히 들어오기 때문에, 7월 11일까지는 마무리 할 예정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장흥4리의 경우는 포장공사입니다만, 그 지역에 상수도 노후관교체 공사가 같이 연계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 노후관교체 대상이 2개소였었는데, 1개소는 교체가 완료 되었고, 1개소는 7월 5일까지 교체 완료가 될 예정입니다. 7월 5일날 교체 완료가 되면 포장공사를 본격적으로 추진해서, 기간내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평5리, 이평6리 역시 포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평5리는 레미콘공급 지연 관계로 지연이 되었고, 이평6리의 경우는 공사장 주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무리가 거의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사 주변 정리만 하면 100%가 되겠습니다. 장흥3리의 경우는 레미콘공급 지연으로 해서 역시 늦어졌습니다. 사유는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같습니다. 오덕5리의 경우는 포장 113ｍ가 토지 소유권 분쟁 관계로 측량을 다시 해서 시행하는 바람에 늦어졌습니다. 이것은 도로 예정선에 사유지가 상당부분이 들어갔다고 해서, 지주가 다시 이의를 제기하는 바람에 그 경계측량을 하고 경계를 확실히 하느라고 하다 보니까 늦어졌습니다. 이것은 경계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바로 사업추진이 되어서 기간내에 완료가 되겠습니다. 상노1리, 상노3리 역시 레미콘 관계로 지연이 되었습니다. 아래 사업장 역시 레미콘 공급지연으로 늦어졌습니다. 기간내에 완료가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철원 공설운동장 시설공사 현황입니다. 지난해까지는 총진도가 당초계획에 32% 완료를 했었습니다. 금년도 계획 물량이 200백만원을 투자해서 본부석 시설과 스텐드 시설을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해서 6월말까지 금년도 사업물량은 전부 완료가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당초계획에 진도는 36% 정도 진척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해야 될 사업이 엄청나게 많습니다만, 예산관계상 전반적인 것은 검토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선 운동장을 쓸 수 있는 석까지는 만들자는 선에서 검토된 내용을 보고 드렸습니다. 하단에 문제점 및 대책이 있습니다. 지금 군재정상 전체적인 사업비를 확보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운동장으로 쓸 수 있는 장소를 만들기 위해서는 최소한도 10억원 정도만 투자하면 금년도 하반기에 태봉제행사를 그 장소에 할 수 있도록 하여야겠다는 판단하에 10억원이라는 재원이 금년도에 확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채무부담사업으로 했으면 하는 의견으로 해서 의회에다가 재무부담 승인을 해 주십사하고 일단 요구를 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승인을 해 주신다면 채무부담 사업비로 10억을 투자해서 일단 운동장 기능으로서 쓸 수 있도록 하고, 당초에 계획했던 잔디구장은 못 만들더라도 우리 철원군민이 쓸 수 있는 잔디구장이 아닌 자연 운동장에서 경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운동장으로 활용할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하셔서 의결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채무부담 사업으로 승인이 된다면 7월부터 사업을 착수해서 연말가지는 마무리를 할까 하는 생각입니다. 사업을 해야 할 대상은 본부석 마무리와 그 다음에 진입도로 배수시설 및 경계석 설치, 진입도로 포장, 구내도로 배수시설, 주경기장 오수 및 유공관시설, 그 다음에 건축설비, 전기·통신 관계 이렇게 하면 우선은 운동장으로서 쓸 수 있는 기능은 될 수 있겠다 해서 1,000백만원을 채무부담 승인 요청을 냈습니다. 이후에 당초 계획대로 마무리를 할려면 벽면보호와 주경기장 잔디식재, 주경기장에 대한 포장, 다음 화장실을 별도로 짓는 문제, 정화조 설치, 기타 설비공사, 전기·통신 이 부분이 잔여공사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차후에 경기장을 사용하면서 이용도에 따라서 필요성을 느끼면 추가로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했으면 하는 생각으로 우선 채무부담 사업으로 1,000백만원 정도만 투자를 하면 운동장으로 활용이 가능할 것이다 하는 판단하에 요구를 냈습니다. 잘 검토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민북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대상사업 40건을 현재 계획하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종합적으로 추진은 원만하게 잘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생산기반시설이 10건,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27건, 문화 복지시설이 3건 그래서 40건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개별적인 사업 세부내역은 별지로다가 첨부했습니다. 별도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군부대 주변마을 정비사업입니다. 철원군 갈말읍 상사리에 있는 군부대 주변 정비사업인데, J형 측구 597ｍ, U형 측구 38ｍ를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사기간은 7월 26일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종합적인 사항은 토공과 콘크리트 작업을 계속 진행중에 있습니다. 기간내에 마무리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민북개발사업에 대한 세부내역이 되겠습니다. 철원읍 월하리. 관전리 사업은 완료가 전부 되었습니다. 다음은 대마1, 2리 사업중에 현재 추진중인데, U형 측구하고 포장 2개소가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늦어진 이유는 6사단과 15사단하고 연계가 되어 있어 가지고 협의 절차가 좀 늦어지는 바람에 아직까지 늦어졌습니다. 계속적으로 해서 기간내에 마무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회관 보수와 노인정 증축은 현재 실시 설계중에 있습니다. 실시 설계가 완료되면 바로 계약 체결해서 일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화읍 도창리가 되겠습니다. 석축, 포장, 하수도 공사는 완료가 되었습니다. 도수로 2개소와 보 1개소는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설계가 완료되면 바로 착수를 해서 일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창리의 하수도, 도수로, 포장사업 이것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유곡리의 U형 측구, 옹벽, 포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초공사는 되었고, 뚜껑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진도는 70% 되었습니다. 다음 도수로 설치는 내부설계 사업장 변경승인으로 인해가지고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창고보수 역시 실시 설계중에 있습니다. 갈말읍 정연리의 포장, 상수도는 완료가 되었습니다. 동막리의 포장사업이 레미콘의 공급이 늦어지는 바람에 현재 진도는 95%가 되었습니다만 오늘부터 콘크리트 타설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은 불원간 완료가 되겠습니다. L형 측구는 완료가 되었습니다. 양지리 포장, 하수도는 저부 완료가 되었고, 이길리 포장도 완료가 다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곡리, 마현1리가 되겠습니다. 석축공사는 현재 종합진도 75%정도에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포장, 하수도, 도수로는 이미 완료가 되었고, 마을회관 증축문제는 실시 설계중에 있습니다. 마현2리의 도수로는 완료가 되었고, 옹벽이 현재 90% 선에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불원간 완료될 예정입니다. 포장공사는 이미 완료가 다 되었습니다. 아직까지 완료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현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가지고 공사가 원만히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진흥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상반기 주요사업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지방재정 수입증대와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군청사 신축공사 추진, 소송업무 추진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재정 수입증대에 따르는 금년도 지방세 및 세외수입 부과징수 사항입니다. 총 징수목표액 12,322,324천원중에 6,314,178천원을 징수해서 51%입니다.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도세가 1,895,000천원에 1,360,117천원을 징수해서 72%이고, 군세는 6,587,165천원 목표액 2,543,875천원을 과징해서 39%입니다. 군세 과징이 좀 부진한데, 이것은 시기가 아직 미도래한 종합토지세와 도시계획세 500,000천원을 하반기에 부과 징수하면, 목표액 달성에는 차질이 없습니다. 지방세 세무구조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세는 주로 취득세와 동록세가 주종이고, 도세를 징수하면 30%가 순수한 군수입으로 징수교부가 됩니다. 금년도에 저희 군에 도세징수 교부금 목표액은 568,5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군세와 세외수입을 합하면 9,251,739천원이 순수한 우리 군에 자주재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액에 20%입니다. 이중에서 가장 비중이 큰 담배소비세가 자체수입에 48%이고, 그 다음이 자동차세로서 11%입니다. 이와같이 열악한 자주재원을 좀더 신장시키기 위해서는 새로운 세원발굴과 획기적인 주민 소득증대 사업을 권장하고 보장하는 경영사업을 추진해서 최대의 수입과 최소의 지출로 경영행정을 지향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이 지방재정은 수입증대야말로 우리 모두가 합심해서 추진해야 할 중요 과제라고 보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협조 있으시길 부탁 드립니다. 세외수입 내역을 말씀드리면, 목표액 3,840,159천원중에 순세계잉여금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경상적 수입이고, 사업장 생산수입과 이자수입은 8.2%로서 매우 저조합니다. 앞으로 역시 사업장수입이나 이자수입 등을 권장해서 세원증대를 기하겠습니다. 세수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징수활동을 강화 하겠습니다. 읍면장과 부락담당 책임제를 확장하고 각종 매스컴을 통한 홍보활동을 전개해서 자진납부의 풍토를 정착시키고, 과세예고제를 실시해서 조세저항을 최소화 시키며, 체납세금은 강력히 징수해서 일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부과된 세금은 완전히 징수를 해서 세수목표액에 기필코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다소 문제점이 있습니다. 전반적인 경제침체와 국민 건강관리와 일부 외제담배의 선호로 담배소비세가 우리 군에서 가장 비중이 큰 담배소비세가 현저하게 감소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5월달에는 무려 30%가 감소 되었습니다. 1월달부터 월별 8% 정도가 감소되어서 300,000천원이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외제담배 단속을 철저히 하고, 우리 군 내에서 담배사기 운동을 전 군민운동으로 전개 하겠습니다. 그리고 타세원 발굴과 세원의 누락과 과소부과 등 적정과세를 실시하며, 모든 경비지출을 절감차원에서 감액계상 또는 감액 지출하는 등 사전에 세수 결함을 최대한으로 막아 내겠습니다. 세원발굴 강화책입니다. 금년도 발굴목표액이 346,000천원인데, 현재 실적 87,000천원 입니다. 주로 비업무용 토지, 사치성 예산 총과세, 과태료, 변칙금 등 철저히 조사해서 목표액을 완수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과표 현실화도 철저히 해서 금년도 24.8%에서 내년도 95년도에는 40%로 현실화하고, 96년도에는 완전히 공시지가로 전환해서 토지로 인한 모든 세원을 등재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체납액 일소입니다. 금년도 체납액은 511,233천원이었는데, 그동안에 강력히 징수를 해서 140,907천원을 징수했으나, 아직도 370,000천원의 체납액이 남아있습니다. 체납액 요인별로 분석해 보면 도세는 취득세, 등록세로서 주로 법인세 고액체납자가 되고, 이 고액체납자가 법인체의 행방불명이나 부도로 인해서 재산압류 또는 공매등에 있습니다. 군세는 주로 차량세와 종합토지세입니다. 차량은 빈번한 이동으로 동록을 기피하는 것이 있어서 추적조사를 하기가 좀 곤란하고 또 종합토지세는 대개가 외지 거주자로서 소유자 가명 또는 소유자 주소불명 등으로 추적조사를 앞으로 철저히 해서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 관리 추진사항입니다. 관리지침으로 불용 잡종재산 또는 보존가치가 없는 예산은 매각처분해서 민원해소와 재정수입을 기하고 무단 불법 점용재산은 색출해서 적법조치 할 것입니다. 또 소유자 불명재산을 정밀조사해서 소관청 별로 권리보존 조치를 하는등 능률적이고 생산적인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국공유재산 매각계획을 말씀드리면, 77필지 86,962㎡로서 매수요건이 맞춰지고 또 실점유자 또는 실사용자에게 매각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단점용재산 조사는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며, 이미 조사된 34필지 33,000㎡를 변상금 조치 925천원을 부과조치 했습니다. 그리고 무주부동산 권리보존 조치는 총대상 19,960필지 112,141㎡중에 관리청 미지정분에 31,129천㎡, 소유자 불명이 79,218천㎡, 기타 재산이 1,794천㎡을 소관청별로 권리보존 조치를 금년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청사 신축공사입니다. 군청사 신축공사는 연건평 2,373평을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총사업비 6,503백만원을 들여서 92년도 12월에 착공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체공정은 57%입니다. 예산집행 상황은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후계획으로 신축공사 전반에 걸쳐서 공정별로 부분별, 기술별 점검을 실시해서 누락이나 미비점, 불리한 점을 사전에 보완 시정함으로서 튼튼하고 완벽한 건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은 건축공사 도급업체가 부도로 인해서 그간 채권단 구성과 법정관리심판 또는 회사의 자금 압박으로 일부 공정이 부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6월 3일자로 동회사가 법정관리결정 판결이 됨에 따라서 회복이 되었기 때문에 공사시공에는 큰 차질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도급회사와 하도급업체에 공사촉구는 물론 공정별로 공사감독을 철저히 해서 부실공사를 사전에 예방하고 계약기간내에 금년 12월말까지 완료해서 입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송업무 추진사항입니다. 재무과에서 수행하는 소송업무는 국공유재산중에 무주부동산 공고취득분에 대한 소유권보전등기 말소청구 소송이 되겠습니다. 현재 9건 39필지 161,871㎡로서 진행상황은 1심이 4건, 항소심이 4건, 상고심이 1건, 소송지휘는 검찰청 송무담당 검사가 하고 있고, 철원군 소송담당 책임관은 재무과장이 되겠습니다. 전망은 토지조사부 상의 사정 소유자, 구 등기권리증을 가지고 있어서 승소 자신은 불투명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대응자료를 수집해서 제시하므로서 승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지적과 소관 94년도 상반기 주요사업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지적공부 등록사항 정정대상토지 일제정리 내용과 토지이용 실태조사, 지적전산 논리오류 자료정비, 토지소유권 확인청구 소송수행사항 내용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적공부 등록사항 정정대상토지 일제정리 사업내용 입니다. 지적공부에 동록된 경계, 면적, 위치 등이 실제이용현황과 상이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새로이 측량하므로서 지적공부와 실제현황이 일치하도록 정리하므로서 주민재산권 보호에 기여코자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추진사항으로서는 저희가 금년과 내년에 2개년간에 걸쳐 7개지구 166필 108,580㎡가 되겠습니다. 그중 금년에는 3개지구를 추진하겠습니다. 그 3개지구에 소요되는 측량 소요예산이 4,477천원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그중에서 1개지구는 와수시장 부분의 1개지구는 측량완료를 했고 완료함에 따라 정리위원회 8명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2개지구는 도창과 자등지구의 2개지구는 측량이 아직 진행중인데 저희 지적공사가 3개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개조는 도로 확·포장사업에 따른 용지난이 투입되었고, 1개조는 일반 민원처리에 투입되었고, 1개조는 금연, 상사지구 경지정리사업 확정측량에 투입되었기 때문에 상다히 바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잘 안하기 때문에 2개지구 측량이 지금 완만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독촉해서 조속히 완료시키고 완료시킴에 따라서 정리위원회를 구성해서 금년내로 정리를 완료하겠습니다. 두번째로 토지이용 실태조사는 실제 적법하게 허가 받아서 이용하고 있으나 저희한테 이용된 내용을 30일내 신고내지 신청을 해야 되는데 하지 않은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관내 전필지에 대한 것을 일일이 취합조사를 해서 맞지 않는 내용들을 조사해 와서 다시 각과에 비치되어 있는 대장과 대조해서 정리 가능분을 발취해가지고 소유자한테 주민의 안내문을 발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유자가 신청을 해주시면 저희가 즉각 정리해 올리고 12월말까지 정리 신청이 안된 분에 대해서는 내부결재를 득해서 직권처리할 계산으로 있습니다. 저희 군 전업무량에 토지가 149,000필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실지로 돌아다닌게 약82,600필지를 조사했습니다. 금년에 82,600필지를 조사할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26,445필지를 돌아다니다 보니까 실지로 불일치 한것이 1,431필지가 상이한 내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중에는 혹시 불법으로 형질 변경한 내용이 나오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정리는 전량 안되겠습니다. 그래서 불법사례로 이용하고 있는 것은 저희가 별도로 관리대장을 비치해서 추후 행정자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저희가 대조를 해서 정리된 부분은 150필지가 되겠습니다. 정리실적은 저조하나 저희가 부담없이 주민들에게 홍보하고 안내문을 지속적으로 발송해서 본 사업의 성과가 거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3개년에 걸쳐서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년에 거의 안내 홍보내지는 조사과정으로서 끝나고 정리할 수 있는, 단 토지만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전량 정리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지적전산 논리오류 자료정비 사항입니다. 저희가 `80년부터 지적에 관한 모든 자료를 전산에 입력해서 90년부터 전국 온라인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저희가 입력된 자료를 논리프로그램으로서 점검하다 보니까 연혁 순번이 안맞는다든가 주민등록번호가 논리적으로 안맞는다든가 또는 소유권 변동사항이 순차 정리가 안된 내용이 저희 프로그램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도의 전산실에 의뢰해서 뽑아 보니까 20,408필지가 논리오류 대상 점검필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일일이 지적공부와 대조해서 리스트상에다가 정리 내용을 정해놓고 터미널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저희는 터미널이 3대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1대는 창구직결 민원으로 쓰고, 1대는 육일면 신청 및 소유권 변동처리를 하기 때문에 1대를 가지고 운영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운영이 어렵습니다. 또한 아무나 전산 터미널에 의해서 자료를 정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개인에게 주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운영을 하지 않으면 도저히 다른 사람은 정리를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그 원인은 지적전산자료, 이 전산자료를 함부로 정보가 유출되지 않고 보호하기 위한 차원에서 특별히 한사람만 지정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저희가 최대한도로 지시를 해서 가급적 빨리 정리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현재 114필지가 정리 되었습니다만 금년내로 전면 정리 완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소유권 확인청구 소송수행입니다. 저희 과에서 취급하는 토지소유권 확인창구 소송은 지적공부상에 이름이 등록이 되지않은 소유자 미복구토지의 소유권 확인청구 소송입니다. 그 당사자 피고는 국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정부지청 또 고검, 대검 등에서 송구담당 검사로부터 지시를 받아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93년도 소송진행하다가 이월된 것이 33건, 94년도 신규 발생이 13건 그래서 46건을 처리하던중 16건이 종결이 되었습니다. 그중 국가 승소가 4건, 국가 패소가 9건, 소취하가 3건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현재 소송수행 진행건수는 30건이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소송수행을 하면서 상당히 많은 애로점을 갖고있습니다. 저희가 저희측 증인 출석에 대한 여비를 사전에 공탁시켜야 되는데, 이것은 국가를 당사자로 소송이 되기 때문에 그 소송경비를 국가에서 부담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청에 청구를 하면 잘 나오지 않기 때문에 소송경비가 잘 안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소송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공격과 방어를 적절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문제점들을 담당검사를 만나서 수차 건의도 했고, 사정도 했습니다만 저희 체계하고 달라서 그런지 상당히 협조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도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서도 열심히 해서 정당한 소유자가 자기 땅을 찾아서 행사할 수 있도록 최대한 보살피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94년도 상반기 주요사업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철원군 공설묘지 조성사업과 노인복지사업, 아동복지사업, 부녀복지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설묘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철원군 서면 자등리 산143의 144번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30,000평이 되겠고, 사업기간은 94년도부터 97년도까지 4년차에 걸쳐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1,300백만원이 되겠습니다만 현재 확보된 예산은 군비 220백만원, 도비 100백만원 해가지고 320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추진상황에 있어서 2월에 공설묘지 종합계획을 수립하였고, 3월에 부지선정 및 관계법령 검토를 하였습니다. 3월달에 군부동의를 얻었습니다. 5월달에 주민동의와 지주동의를 얻었고, 6월에 토지매입 감정평가를 하였습니다. 감정한 결과 평당 5,520원의 평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총액 167백만원을 가지면 부지 매입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7월6일날 경계측량 및 분할측량을 하게 되겠습니다. 계약체결도 7월 9일날 구두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분 마음이 변하기전에 7월 9일날 계약체결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8월달에 가서 국토이용계획변경 의뢰를 하겠고, 10월달에 설계용역을 주겠습니다. 공사착공은 95년도 상반기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노인복지 업무에 있어서 노인 승차권 지급이 되겠습니다. 만 65세이상 4,317명에게 지급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본인의 신청에 따라서 직접 교부하고 부득이한 경우 대리지급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노령수당 지급은 70세이상 거택 및 자활보호 445명에게 지금 월 15천원씩 357명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지원사업은 86개소에 월 20천원씩 운영비를 지급하고, 난방비는 62,500원씩 년 2회에 걸쳐서 1회 지급 5,375천원을 지급 하였습니다. 다음 소년소녀가장세대 지원은 16세대 25명에게 4,908천원을 지원하였고, 후원자 결연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한국어린이재단 후원자들하고 우리 과장님들이 월 5만원씩 지원해줘서 한국어린이재단에 올라가면 이것이 다시 내려옵니다. 이것이 4,690천원이 되겠습니다. 불우아동 건전육성은 중앙행사 참석 및 전국 협동캠프 참가 2명에게 274천원을 지원해서 실시 하였습니다. 다음 부녀복지사업에 있어서 교양지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부안방교 운영, 미혼모 예방교육, 여성 전통예절교육, 여성 교양강좌, 주부 건전노래자랑을 실시 하였습니다. 동거부부 합동결혼식은 4월달에 4쌍을 1,100천원을 가지고 실시 하였습니다. 부녀직업 교육도 저소득층 여성 4명에게 6개월코스 춘천 시립여자기술학원에서 미용하고 정보처리과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소득 모자가정 보호사업은 44세대에 160명이 있습니다만 현재 자녀양육비는 3명이 되고, 자녀학자금은 1명에 대해서 3명게게 290천원을 지급하고 1명에게는 110천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저희 4월 21일하고 5월 6일 2차에 걸쳐서 6사단에서 의뢰가 와서 주부 1일 병영체험교육을 실시 하였습니다. 1기와 2기로 나눠 가지고 여직원하고 우리 주부 여성단체 회원들하고 2기에 걸쳐서 실시를 하였는데, 내용은 국가안보 정신교육, 통일안보 견학, 군대 극기훈련, 사격훈련, 화생방훈련 등을 실시 하였습니다. 신문에서도 많이 보시다시피 여성들이 1일 군부대에 갔다온 성과가 굉장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6사단에서 의뢰가 오면 저희가 다시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 가정복지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