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백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 합니다. 1. 의사일정변경의건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를 무릅쓰고 고창군정을 염려하여 주시는 의원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전합니다. 그러면 보고를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 별첨)

예.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기진의원 거수)

산림과장의 상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어느 때인가 기억은 잘 나지 않습니다만 모양성에 있는 소나무가 전라남도에서 올라오는 병에 걸리지 않았나하여 성안 수간조사를 했습니다. 전라남도에서 올라오는 병은 해안을 따라 가마미를 거쳐 우리 해안으로 올라온다는 보고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산림 과에서 어떠한 계획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1년에 2㎞쯤 북상중 이니까 우리 고창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제가 한 가지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리에서 심원으로 가는 도로를 기점으로 해서 서남쪽으로 수종갱신을 하여 방제화 할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없습니까?

반기진의원님께서 좋으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 역시 소나무 깍지벌레에 대해서 많은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소나무 깍지벌레가 진을 다 빨아먹기 때문에 나무가 상당히 가벼워집니다. 과거에는 나무를 전주제지에 가지고 가면 칫수 대로 했는데 지금은 개근을 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부피의 나무를 실고가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산주들이 손해를 보니까 기피를 하는 실정입니다. 이왕이면 꼭 해충이 먹어서 베는 것 보다는 먹기 전에 베는 것이 좋다고 판단이 되어 저희들도 산림청에 요구를 했는데 벌채를 하는 것도 나무를 베어서 산주들에게 이득이 있는 곳은 하는데 이득이 없는 곳은 산주들이 기피를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고에서 보조를 해주어야 하는데 정보에서도 조달물량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문제점은 공산품이 모자라면 야근이라도 해서 생산을 하는데 묘목은 생물이기 때문에 세월을 두고 자라야 해결 됩니다. 그래서 갑자기 늘릴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금년만 해도 저희들이 베어낸 물량이 120㏊입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중앙단위에서 배정이 없으면 고창군에 내려오는 물량이라도 이곳에 투입했으면 하는 이야기 입니다.

예. 그렇지 않아도 저희 군에서 내려오는 물량의 99.9%가 이곳에 투입 됩니다. 앞으로도 산림청이나 도에 적극 요청을 해서 힘에 미치는 데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또 다른 의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최석기의원 거수)

조림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상황을 보면 조림사업 식제 완료 4월10일, 편백 외 10종으로 되어 있는데 식제 완료 후 지금까지 살아있는 나무가 몇 %라고 생각 하십니까?

저희가 나무를 심으면 2회에 걸쳐 활착 상황을 조사해도 도에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1차 활착 상황보고는 87%로 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퍼센트 입니까?

조림지는 그 조사방법이 전 임야를 다 헤아릴 수가 없기 때문에 표준지 조사법이라고 해서 표준지를 떠서 숫자를 파악하여 전 면적과 승하여 계산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제가 알기로는 87%가 정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뒤에도 가뭄이 계속 되었기 때문에 얼마나 죽었는지는 아직 확인으로 못했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제가 산을 좋아하기 때문에 산에 잘 오릅니다. 그 때 주민들의 여론을 들어보면 식재 시 인부들이 감독의 눈을 피해서 삽이나 괭이로 안파지면 묻어버려서 나무가 많이 죽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사후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금년에 조림지에 몇 군데나 비료를 주었는지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림을 할 때 비료를 주는데 이 면적이 108㏊나 되기 때문에 지번별 조서별로 말씀은 못 드리고 이 회의가 끝나면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본의원이 질의하는 것은 나무만 심어 놓았지 몇 번 건의를 해도 비료를 주지 않는다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p7을 보면 고창읍성조경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읍성조경사업을 하기위해서 공청회도 하고 우리 과장님 외에 6명이 일본으로 견학을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선친들은 왜침을 막기 위해서 모양성을 호남은 물론 멀리 제주도에서 까지 아낙네들이 참가하여 축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내에도 유명한 조림사 들이 많이 있는데 하필이면 일본까지 간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요. 또 일본에 견학을 가서 어떠한 점을 보고 느끼셨는지, 누구와 동행을 하셨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양성 조경을 하면서 일본 견학은 저도 다녀와서 후회를 합니다. 선진된 곳을 시찰 후 모방의 창조를 하여 모양성을 조경하면 더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전남 담양 진주 논개 사당을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일본에 갈 때는 위원장인 라홍찬씨, 부 위원장인 이환기씨 그리고 산림조합장, 전산림과장 류희석씨, 전무장면장 진기상씨등과 동행을 했습니다. 일본을 선택하여 다녀와 보니까 관광비도 제일 비싸고, 아마 이 돈을 투자해서 중국이나 동남아 쪽으로 시찰을 갔더라면 더 많은 나라를 갈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다음에 일본 견학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하고는 규모가 현저히 다르기 때문에 비교가 안 되었고 나무 하나를 가꾸는데도 심혈을 기울 립니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 가로수 하나를 가꾸는데도 우리나라에서 지게차를 올라가서 톱으로 잘라버리는 일본에서는 화분을 가꾸는 식으로 정성을 드려서 가꾸는 것을 보고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최석기의원 거수)

일본 견학 시 동행했던 한 사람이 빠졌습니다. 정확한 인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께서 공청회도 하셨다고 했는데 명단에는 군 의원도 나와 있었습니다. 어떤 군의원이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공청회 때 산림과장 발언이 잘못 되었다고 하는 사회의 여론이 많습니다.

이호종씨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분은 일본을 잘 알고 계신다고 해서 안내를 맡으셨고, 저만 여비를 타가지고 견학을 갔습니다. 그 외는 전부 자비로 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님들이 예산을 감사하실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계시니까 예산을 감사해 보시면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장만 군비로 다녀오셨다는 말이군요. 그 보고당시 3분만 자부담으로 갔고 과장 외 1분은 우리군비로 갔다고 답변한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된 것 입니까?

2억2천2백만원의 고창읍성 조경사업시행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시행 방법은 제가 대략 설계를 해서 문화재 관리국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어 제출한 결과 전문위원이 현지 확인까지 했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조경 사업을 시행할 때 입찰을 하는 것인가, 아니면 산림 과에서 직영을 하는 것인가를 묻는 것입니다.

사업 시행방법은 군수님 결심을 받아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답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주무과장의 사업시행 방법을 묻는 것 아닙니까?

제가 현재 계획하고 있는 산림사업이기 때문에 산림조합과 계약을 해서 시행할까 합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제 생각입니다.

산림조합에서 직영을 한다는 것이군요. (전종열의원 거수)

현재 이 문제를 의원들이 심각하게 거론을 하는가, 노령신문 보셨죠?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한 것이 이런 문제를 야기 시킨 점에 대해 잘못 이 있기 때문에 부 의장님에게....

산림과장께서는 무슨 답변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행정의 중립성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군비를 가지고 여행을 다녀올 수 있는 것 입니까? 답변을 분명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행을 간 것은 아닙니다.

견학을 다녀오셨으면 견학보고를 분명히 말씀해 주십사 최석기의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산림과장 혼자 150만원의 군비를 가지고 견학을 다녀오셨는데 다른 분도 같이 갔다 왔다는 말이 있으니까 그 내용을 분명히 말씀 해주십시요. 자꾸 답변이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150만원이 아니라 120만원을 여비로 군비를 받았고 그 이상은 전부 사비로 견학을 갔습니다.

사비로 다녀왔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산림과장님 군비로 다녀오셨는데 세간에는 다른 분들도 군비로 다녀왔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의혹을 풀기 위해서는 그 내용을 분명히 말씀해 달라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중앙정부에서부터 법을 바꾸어가면서까지 정치에 행정의 중립성을 논하고 있는 이 마당에 우리 고창군에서는 엉뚱한 행동을 하고 있는 의혹이 세간에 퍼졌기 때문에 의원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질문을 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분명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여비를 가지고 간 것 때문에 논란이 된 것만은 사실입니다. 저는 120만원의 여비를 군비로 다녀왔고 나머지 세분은 분명히 자비로 견학을 다녀왔습니다. 그 문제로 세간의 의혹은 그 후 의장님 실에서 오해를 풀었습니다. (김준형의원 거수)

예. 김준형의원님 말씀 하십시요.

모양성 복원을 위해서 일본에 다녀오신 것 입니까?

모양성 복원이 위주가 되어서 다녀왔습니다.

모양성 복원ㅇ을 위해서 모양성 복원위원회와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과장께서 일본을 다녀오셨는데 저는 돈을 얼마 썼는가, 누가 다녀왔느냐, 에 대해서는 그다지 요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 합니다. 모양성 복원을 위한 일 이라고 한다면 고창군민 이라면 누구라도 갈 수 가 있고 또 군비가 필요 하다면 지원을 해서라도 다녀와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그러나 제가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우리나라의 90%성이 일본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축조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적을 막기 위해서 축조한성을 복원하는데 일본을 견학 하셨다는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꼭 견학의 필요성을 느낀다면 중국이나, 꼭 외국이 아니라도 우리나라의 성인 내부 조경이 잘 된 곳을 견학 갈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 합니다. 군비를 얼마 썼다든지, 누가 갔다 왔다든지 우리 고창군 모양성 복원을 위해서 간 것 이라면 상관이 없다고 봅니다. 다만 모양성 복원을 위해서 일본을 선택해서 다녀왔다는 점이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앞으로 모든 과장들께서 혹시 고창군 발전을 위해서 외국을 가야할 기회가 있을 때 이번 산림과처럼 누를 범 하지 않도록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방금 김준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일본에 간 것만은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최석기의원 거수)

10분간 정회를 하였으면 합니다.

10분간 정회 요청이 들어 왔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수산과 소관 상분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 별첨)

예. 김백수의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석발언으로 청취불능)

반기진 전 의장님께서 회의 규칙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만 제가 알고 있는 경우는 이렇습니다. 질의라고 하는 것은 제안 설명, 업무보고에 국한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나마지 여타문제 쓰레기매립장, 공유수면 허가 관계 등은 우선 서면질문으로 해서 구체적으로 안을 받아놓고 검토해야 할 사항으로 봅니다.

(의석발언으로 청취불능)

그러면 반기진 의원께서 말씀하신 내용만 다시 한번 묻도록 하겠습니다. 그 뒤에 허가가 난 것 입니까?

93년도 면허 처분을 하려고 전년도에 이용개발 계획을 수립해서 5월말까지 도에 올려주면 도에서 8월30일까지 이용개발 계획이 올라간 부분에 대해서 결정을 하여 승인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12월전에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면 어촌계, 수협 등에 공고를 합니다. 어느 지역에 어떠한 양식이 몇 ㏊승인이 내려왔으니 희망하시는 분은 신청을 하라고 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도에 올려주면 도에서 그 내용을 토대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면허가 나가는 사항은 93년도에 우선순위가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의원님들의 의사를 집약하겠습니다. 수산과 업무를 5일까지 연장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오늘 종결 할 것인가.... (김백수의원 거수)

예. 김백수의원님 말씀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