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의회 발언
백남일 의원 발언
조도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회 인천직할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건 1. 제28회 인천직할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제28회 인천직할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본 운영위원회는 지난 6월 29일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 규정에 의거 남동구청장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제28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만
윤태만의사계장
의사계장 윤태만입니다. 제28회 인천직할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4년 D일 저희가 14시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1차 본회의를 열어 개회식에 이어 제28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및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9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휴회의 건 등을 처리하고 94년 D+1일부터 D+8일까지 3일간은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와 하루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나머지 3일은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심사로 휴회로 계획 잡았습니다. 94년도 D+9일날 14시에 제2차 본회의를 열어 9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인천직할시남동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직할시남동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직할시남동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직할시남동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직할시남동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직할시남동구도로무단점유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직할시남동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직할시남동구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1994년도 중기 지방재정 계획 수정계획 보고의 건, 199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정계획 승인의 건 지금 유인물에는 보고의 건으로 돼 있는데 이건 승인의 건으로 바로 잡습니다. 1994년도 저소득주민 전세자금 융자사업지원 협약 체결안 승인의 건을 처리토록 안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 활동 계획으로는 D+1일부터 D+4일까지는 각 위원회별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계획되어 있으며 D+5일은 각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갖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종 심사토록 계획 잡았습니다. D+6일부터 D+8일까지는 각 위원회별로 조례 심사토록 위원회 활동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도환위원장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보고 들으신 사항을 참고하셔서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회기 및 기간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일위원
백남일 위원입니다.
조도환위원장
네, 백남일 위원 말씀하시지요.
백남일위원
이 안을 보면 9일간으로 돼 있는데 의사일정에 9일로 하는 겁니까, 10일로 하는 겁니까?
태만
윤태만의사계장
D일로부터 D+9일까지니까 10일간이 되는거지요.
백남일위원
그러면 토요일인데 10일간이면 16일인데 16일은 토요일인데 14시에 회의를 합니까?
태만
윤태만의사계장
여기선 아직 날짜를 안 넣어 드렸는데요.
백남일위원
아니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16일을 10일간을 본다라면,
태만
윤태만의사계장
아니죠 6일부터 해서 15일까지가 열흘간입니다.
백남일위원
6일은 오늘 우리가 공고를 한다 하더라도 6일이면 오늘 하는 날까지 5일간인데 원래는 5일간의 기간을 두게 돼 있는데 오늘부터 하는 날까지 5일을 둔다는 것은 안된다 그런 얘깁니다. 오늘부터 하는 날까지 6일날로 하면 5일이다 그런 얘기에요.
태만
윤태만의사계장
꼭 5일간으로 못 박힌 것은 아니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그렇지 아니하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백남일위원
그거는 부득이한 사정이라는 것은 못 박아서 항상 날짜로 잡히는데 날짜로 잡히는 것보다도 항상 그 하루라도 여유있는 날을 택해야지 꼭 긴급이다 하는 사항에서 일을 한다는 것은 어쩌다가는 할 수 있지만 가급적이면 피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태만
윤태만의사계장
저희가 날짜는 아직 안 잡았으니까,
백남일위원
여기보면 7월 6일부터 15일날로 돼 있다는 얘기에요. 그러지 말고 가급적이면 우리가 공고하는 날부터 5일을 두고 거기서 날짜를 잡아서 해야지 뭐 이리 급해서 콩 구워 먹는 식으로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에요.
태만
윤태만의사계장
네, 알겠습니다.
백남일위원
이상입니다.
조도환위원장
저기 백남일 위원님 질문에 참고하겠습니다.
신현필위원
위원장!
조도환위원장
네.
신현필위원
7월 7일부터 7월 16일까지 회기를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조도환위원장
7월 7일부터 16일까지면 며칠간이 되는 겁니까?
신현필위원
열흘이지요. 10일간.
김명복위원
위원장!
조도환위원장
네.
김명복위원
신현필 위원의 발언에 재청합니다.
조도환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7월 7일부터 16일간....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신현필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7월 7일부터 7월 16일날까지 10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이 동의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8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7월 7일부터 7월 16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건 2. 제28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8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히 의회사무과에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시어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하시지요.
박인균위원
7월 7일날은 1차 본회의를 하구요 8일부터 12일까지 5일간은 상임위원회별로 추경예산안을 심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13일날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심사하고 14일부터 16일까지 상임위원회별 조례안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윤용상위원
15일가지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고 16일날 11시에 1차 본회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명복위원
다시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박인균위원
7월 7일날 14시에 1차 본회의를 하고 8, 9, 10, 11, 12일까지 5일간을 상임위원회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고 13일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하고 14일부터 15일까지 3일 동안 조례 심사를 하고... (이틀이지요 하는 위원 있음) 2일동안, 16일날 11시에 2차 본회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조도환위원장
뭐 다른 위원님.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28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지금까지 토의된 바와 같이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28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건 3. 기타 사항 토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기타 사항 토의가 있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남동구청장으로부터 94년도 1차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인천직할시 남동구의회 규칙 제61조 규정에 의거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되어 있으므로 본 운영위원회에서는 예결위원회 구성 인원을 사전에 결정코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백남일위원
백남일 위원입니다.
조도환위원장
네, 백남일 위원 말씀하시지요.
백남일위원
예결위원회의 구성을 꼭 해야 된다는 것보다도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을 원축으로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예결위가 종결하는 사항으로 하고 다만 우리가 여태까지 한 것은 특별위원회에서 계수 조정한다는 사항이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에서 계수를 심의했을 때 그 상임위원회에서 한 것을 변칙하지 않는 바탕에서 그냥 하는 것이 어떠냐 그래야 바로 우리가 위원회 활동과 일치된 사항, 일이 되지 않냐 하는 사항입니다.
조도환위원장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헌데 어떻게 됐든간 도시와 총무위원회에서 결과적으로 서로 잘 모르는 사항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결위원회에서 결과적으로,
백남일위원
그렇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한 것은 수정해서는 안된다는 얘깁니다. 거기서 한 바탕으로 그대로 하고 그 다음에 수정할 사항이 있다라면 바로 그 상임위원회에 다시 가가지고 거기서 다시 재심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뜻입니다.
김장식위원
위원장!
조도환위원장
네, 말씀하십시오.
김장식위원
김장식 위원입니다. 사실 백남일 위원님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사실은 상임위원회에서 전문 검토를 하고 그리고 나서 예결위원회에서 또 그대로 상임위원회에서 한다고 봤을 때 상임위원회가 한 그대로를 한다고 봤을때는 예결특별위원회라는 것은 있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임위원회별로 물론 심사 숙고한 심의를 한다 하더라도 예결특별위원회에서 부득이한 경우는 이것이 다시 번복되는 일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꼭 상임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예결위원회에 가지고 꼭 상임위원회에서 한 그대로 한다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도환위원장
두분 위원님들 양론이 나왔습니다만 사실은 상임위원회에서 수정된 안이 예결위원회에서도 가능한 따라줘야 되겠습니다만 또한 거기서 빠졌거나 거기서 보태줘야 될 사항을 바로 예결위원회에서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두분 위원님들의 뜻이 다 일리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좋은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요 사항을 가지고요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상의를 한번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조도환위원장
동의안이 나왔습니다.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삼청 있습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예결위원회 구성 인원에 대하여 몇분으로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
위원장님!
조도환위원장
네.
김영호위원
예결특위 구성은 총무위원회 5명, 도시산업위원회에서 6명해서 11명으로 구성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다수 있음) 또 다른 위원님.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김영호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예결위원회는 총 11명으로 총무위원회 다섯분, 도시산업위원회 여섯분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다수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예결위원회는 총 11분으로 하되 총무위원회 다섯분, 도시산업위원회 여섯분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예결위원회 위원 선임은 의회 의장단의 협의 후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7회 인천직할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j제1차 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 11:40 출석위원( 10 명) 의원 김영호 의원 이종수 의원 조도환 의원 김장식 의원 박인균 의원 윤용상 의원 김명복 의원 신현필 의원 최경복 의원 백남일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