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의회 발언
반정환 의원 발언
정환
반정환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광주직할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금번 구정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게 짜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어제와 같은 그런 고열의 날씨 속에서도 심도 있는 예산심사에 정열을 쏟는 줄 압니다. 오늘도 깊은 예산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협조해주시고 오늘 더운 날씨에 예산심사가 잘 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산회하기 전에 집행부에게 본 위원장이 요구했던 자료가 나온 것 같습니다. 이 자료를 놓고 위원님들간의 의견조정 내지는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어떠십니까? 약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14분 회의중지
10시28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정회 중에 말씀 나눈 것처럼 각 실·과장님으로부터 질의답변을 받겠습니다. 특히 실·과장님께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1. 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계속)
10시30분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94년도 제1회 추경 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직제순에 의해서 문화공보실장 나오십시오. 문화공보실에 대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용 위원님.
서용
서용위원
46페이지 주민구독용 신문이 어디 신문입니까?
원창
이원창문화공보실장
서울신문입니다.
서용
서용위원
3백부를 추가로 올리게 된 배경은 무엇입니까?
원창
이원창문화공보실장
이번에 화정4동이 분동됨에 따라 30개 동에 대해서 13부씩이라도 구비로 신문을 구독시켜서 홍보가 되었으면 하는 의도입니다.
서용
서용위원
무엇을 홍보한다는 말입니까? 이 신문 아니더라도 매스컴이나 다른 지방지도 많은데 꼭 서울신문만 구독하려고 하는 이유가 주민에게 이것을 홍보해서 얼마나 많은 효과가 납니까?
원창
이원창문화공보실장
간접적인 홍보입니다.
정환
반정환위원장
다른 질의 안 계시면 문화공보실은 끝났습니다. 다음 기획감사실장님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48페이지 기획감사실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정주 위원님
이정주위원
일반 수용비 풀을 이번 추경에 1,0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요. 청소과하고 총무과 시책비입니까?
우채
정우채기획감사실장
시책비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이정주위원
49페이지 국내여비 중에 보상금도 해외여행비죠?
우채
정우채기획감사실장
보상금은 해외여행비가 아닙니다.
이정주위원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 보훈 5단체 여기는 당초 360만원 보조된 겁니까?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증액됐죠? (예.) 임의보조단체 이것은 자유총연맹하고 바르게살기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정환
반정환위원장
52페이지에 대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주위원
변호사 선임료 7,400만원 당초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까?
우채
정우채기획감사실장
8,000만원...
이정주위원
그래서 4,000만원 불용처리 하셨죠?
우채
정우채기획감사실장
감이 600만원입니다.
이정주위원
매번 소송사건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변호사 선임료가 항상 과다하게 된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결국 불용처리가 되더라고요? 너무 예견과는 동떨어져 있다고 생각 들거든요?
우채
정우채기획감사실장
소송사건이 많이 증가되고 있습니다마는 과연 몇 건의 얼마라고 예측하기 힘듭니다. 작년도에 된 내용하고 비교해서 600만원 정도는 감을 하더라도 그 돈이면 선임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서 600만원 감을 했습니다.
이정주위원
53페이지 감사관리항에서 감사활동 및 도시환경순찰여비 이번에도 200만원 예산 요구하셨죠?
우채
정우채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이정주위원
증액을 해야될 필요가 있습니까?
우채
정우채기획감사실장
감사라는 것은 계속적으로 출장을 나가 조사해야 되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정환
반정환위원장
실장님은 들어가십시오. 총무과장님 나오십시오. 총무과 소관 질의답변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을 하기 전에 50페이지 퇴직수당 부담금을 먼저 설명해 주십시오.
병준
조병준총무과장
93년도에는 동장들이 퇴직이 많았습니다. 통상적으로 퇴직했던데다 예산을 확보했던 것인데 퇴직수당이 많아서 부족분이 6,800만원이고 94년도에 예견되는 것이 동장들이 정년 연장이 안되고 일반직원들도 정년연장이 안 되는 경우를 예상해서 1,700만원 올리는 것입니다.
정환
반정환위원장
56페이지 질의 있으십니까? 네. 이정주 위원님.
이정주위원
공무원 체육대회 참가자급식비 800만원 아닙니까? 본 예산에 2,000만원 확보되어 있죠? (예.) 공무원 가족까지 확대하는 측면에서 예산을 증액했습니까?
병준
조병준총무과장
건강증진으로 해서 화합의 분위기를 갖게 하기 위해서 공무원 가족하고 의원님과 의원님가족까지 해서 놀이마당을 이룰 수 있도록...
이정주위원
알겠습니다. 57페이지 공무원 어학교실 운영에 관해서 선 집행과정을 여쭤보겠습니다. 총무국장님은 2,500만원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시 실무자한테 확인했더니 1,299만 1,000원이라고 했거든요. 총무국장님이 말씀을 잘못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제출된 자료를 보니까 231만원이거든요. 어떤 것이 맞습니까?
병준
조병준총무과장
책정된 보상금 중에서 3개월 해 가지고 거기 강사수당 지급한 것만 230만원이고 국장님은 금년 중에 총 소요액을... (장내소란)
기택
김기택위원
방금 말씀에 선 집행한 것이 금년 말까지 소요액이 1,299만원이고 실질적으로는 230만원 지급했다 그랬죠? (예.) 교재나 이런 것을 구입하지 않고 어떻게 교육을 할 수 있겠습니까?
병준
조병준총무과장
교재가 거기에 소요되는 시청각 교재입니다. 강사가 자기 것 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확보가 된다면 녹음테이프를 만들어서 배부를 하고...
이정주위원
58페이지 공무원 교육여비에 관해서 여쭙겠습니다. 94년도 본 예산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6,000만원 계상되어 있는 걸로 아는데요.
병준
조병준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반기에 민간기업 위탁이라든가 좋은 경영행정을 도입해야 되는 그런 차원에서 어떤 기업체에 가서 교육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 하반기 소요액이 3,300만원이 더 소요되겠다. 그것입니다.
이정주위원
비교행정반 교육, 이것은 선 집행한 거죠? (예.) 공중변소정비 이것을 한국방문의해를 맞이해 시책적으로 한 거죠? (예.) 이상입니다.
정환
반정환위원장
59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이정주 위원님.
이정주위원
광주천 고수부지 편익시설 했지 않습니까? 이것은 국토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자전거 전용도로 사업과 연계된 거죠?
병준
조병준총무과장
벤치 같은 것은 편익시설입니다.
이정주위원
범죄 없는 마을 경로당 신축 이신축 장소가 있습니까?
병준
조병준총무과장
후보지를 가보니 부지가 안 나온다고 해서 사업을 변경한다고 그렇습니다. 마을총회에서 변경하기 때문에 우선 성립시켜놓고 변경은 별도로 승인 받아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이정주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검찰청에서 지정하죠? (예.) 시비 450만원 구비 550만원으로 마을 총회에 부친 결과 부지확보가 어렵다는 거예요. 하수도 정비사업으로 한다고 그러는데 사실입니까?
병준
조병준총무과장
그 얘기만 나오고 있습니다. 경로당이니 하수도니 양론이 대두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천희철위원
문화방송국, 월산국교 주변 가로변정비 1,130만원 추경에 올라 왔는데 꼭 필요성이 있습니까?
병준
조병준총무과장
도시환경에 여러 가지 삭막한 곳이 있기 때문에...
천희철위원
다른 지역 동에는 하수구가 막혀서 뚫지 못하고 있는데 돈을 어디다 쓸지 모르고 있는데 거기다 돈을 들여서 그림 그려 놓고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병준
조병준총무과장
저희들이 판단해서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건의한 것입니다.
정환
반정환위원장
60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기택 위원님.
기택
김기택위원
반상회보 2만 5,000매를 월 14회로 5만 매로 늘어났네요?
병준
조병준총무과장
세대가 13만 세대인데 현재까지 4세대, 5세대에 하나 정도 나가니까 물론 효과는 어떻든 간에 반상회보는 홍보학적인 효과를 가져야 되는데 너무나 적어서 올린 것입니다.
이정주위원
61페이지 방범원 인건비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방범원이 몇 명입니까?
병준
조병준총무과장
37명입니다.
이정주위원
37명에 방범원 인건비가 나가고 있습니까?
병준
조병준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찰청으로 해서 나가는데 저희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정주위원
작년도 지출내역하고 올해 인원계획하고 서부 남부 분리해 가지고 명단까지 제출 해주시기 바랍니다. 62페이지 제23회 소년체전 홍보물 제작, 여기는 외상으로 썼죠? 선 집행한 거죠? (예.) 건강교실 운영수용비 화정2동 터미널 뒷편에 당초 계획으로 됐다가 취소한 거죠?
병준
조병준총무과장
취소가 아니라 경로당 시설이 늦어지기 때문에 건강교실이 금년에 안되겠기에 준공된 내년부터 하려고 한 사항입니다.
기택
김기택위원
63페이지 소규모 새마을 사업 사용잔액, 이 남은 잔액을 시에 또 반환합니까?
병준
조병준총무과장
93년도에 사업을 하고 정산이 늦게 되었기 때문에 반환하려면 보조금 집행 잔액을 주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기택
김기택위원
남은 잔액이 수입에 잡혀 있습니까?
병준
조병준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오향섭위원
50페이지 일용인부 의료보험부담금은 300일부터 있는 겁니까? (예.)
병준
조병준총무과장
의료보험 혜택은 300일 이상만 혜택이 있습니다.
정환
반정환위원장
동예산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용 위원님
서용
서용위원
79페이지 분동 대비 관련사업 이것이 앞으로 분동이 가능하겠습니까?
병준
조병준총무과장
봉선동하고 상무2동인데요. 원칙은 5만 이상인 경우 분동이 되는데 화정4동 같은 경우는 4만 5,000으로 되었습니다. 금년에는 어렵지 않은가 이렇게 추측만 됩니다. 그러나 어쩔지 모르기 때문에 계상한 겁니다.
서용
서용위원
그러면 금년에 어려울 것 같으면 내년 본 예산에 올려도 될 것 같은데요?
병준
조병준총무과장
저희들이 3개 동을 내무부로 올렸습니다. 금년에는 3만 이상 되면 되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올렸습니다.
봉근
윤봉근위원
분동 대비 관련사업에 대해 서용 위원님께서 좋은 안을 내주셨는데 답변이 불충분하다면 정식으로 총무국장께 답변을 들어서 전체 위원이 공감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어차피 분동대비 부분에 있어서는 정확한 판단을 해야 예산심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총무국장님을 답변대에 출석시켜 가지고 분동이 될 것인가를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현재 6월말까지 정확한 분동 등록상의 인구하고, 또 일부 동에 따르면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추이표를 비교분석해서 분동 가능성이 있는가, 없는가를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정환
반정환위원장
총무국장님! 나오십시오. 79페이지 동청사 신축이전, 예산이 올라와 있고 회계과에도 분동대비 청사임대료가 올라와 있습니다. 과연 금년에 분동이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를 확실히 말씀해 주셔야 예산 심사를 심도 있게 하겠습니다. 충분한 답변 부탁합니다.
부곤
김부곤총무국장
작년하고 금년 3월까지는 4만이 넘어지면 분동을 하도록 했는데 그 후로 행정조정을 하면서 3만 이상 된 동은 앞으로 검토를 해본다고 내무부에서 자료를 요구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요구한 동이 봉선동하고 상무2동, 주월1동을 올렸습니다. 총무과장은 희박하다 하지만 이것이 갑자기 된다 할 때 한 동만 같으면 어떻게 하지만 3개 동은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예산확보를 해야 행정 하는데 지장이 없지 않느냐 이래서 올렸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화정3동, 화정4동이 분동 되었는데 분동요청시기와 분동이 확정된 시기를 정확히 말씀해 주십시오.
부곤
김부곤총무국장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2년이 된 것 같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내무부 지침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 자료를 주십시오.
천희철위원
천희철 위원입니다. 추경예산을 심사하고 있는 과정에서 총무국장 얘기하고 총무과장 얘기가 틀리고 도대체가 예산을 준비 해놓고 타협도 없이 이 자리에 나옵니까? 총무과장 말씀은 분동이 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총무국장 말씀은 분동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전 타협 없이 나온다는 것은 총무위원회를 경시하는 풍조가 팽배하다고 봐집니다. 앞으로는 타협해서 나오십시오.
정환
반정환위원장
천위원님의 말씀 취지를 잘 인지 하셨겠습니다마는 앞으로 그 부분에 정확히 하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있으십니까? 예. 안원균 위원님.
원균
안원균위원
63페이지 생활체육교실 운영 5개소가 어디어디입니까?
병준
조병준총무과장
축구가 무진중학교, 베드민턴이 광주공원, 족구가 농성국민학교, 에어로빅과 농구가 염주체육관입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어떤 방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병준
조병준총무과장
생활체육교사 자격을 가진 교사 중에서 위촉을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것이 몇 군데 종목입니까?
병준
조병준총무과장
축구는 무진중학교, 에어로빅은 염주체육관에서 4년간 해왔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동네체육시설 설치 2개소와 등산산책로 유지보수 2개소에 대한 장소는요?
병준
조병준총무과장
장소선정은 안 되어있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등산 산책로 유지보수 두 군데는 어떻습니까?
병준
조병준총무과장
유지보수가 아니라 일부 시설을 신설할 계획 중에 있습니다. 5군데 산책로는 어느 정도 되어있습니다마는 화방산하고 채석산에 하나도 없습니다.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질의답변 받겠습니다. 예. 이정주 위원님.
이정주위원
회계과 복사기 구입이 94년 당초 예산에 3,000만원 계상되었는데 80만원 지출했죠?
위훈
위훈회계과장
아직 지출은 하지 않고 복사기만 외상으로 갖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택
김기택위원
복사기를 외상으로 구입하셨다고 했는데 외상을 집행으로 보십니까? 외상을 외상으로 보십니까?
위훈
위훈회계과장
법률적인 의미에서 집행은 안 했습니다. 단 편의상 예산에 계상되면 주기로 하고,
기택
김기택위원
예산에 계상 안 되면?
위훈
위훈회계과장
돌려 보내야죠.
기택
김기택위원
제가 볼 때는 회계과장이 물품을 구입할 때 사전 집행하시면서 외상으로 구입하는 것은 외상이다. 그것은 집행이 아니라 이렇게 정의를 내린다면 문제가 클 것 같습니다. 그 문제를 그렇게 정의하지 마시고, 의회에서는 예산도 집행으로 여기겠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65페이지 국유재산찾기 및 권리보전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위훈
위훈회계과장
시비보조를 받아서 국유재산을 찾으려면 등기를 해야하고, 수수료도 들어가야 하고 감정 수수료도 들어갑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93년도와 94년도 상반기 동안 국유재산 찾는 건수가 몇 건입니까?
위훈
위훈회계과장
작업은 수 천 필지를 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변경등기를 하고 이런 것은 상당건수에 이릅니다.
서용
서용위원
분동대비 3억 2,500만원 있죠? 거기에 화정4동이 나갔기 때문에 여기서는 화정4동 임차료가 없죠? 화정4동을 얼마 뺍니까?
위훈
위훈회계과장
1억 1,000만원 되겠습니다.
기택
김기택위원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동청사 신축대여부터 비용까지 각 동별로 전체 소요되는 경비를 뽑아 주십시오. 봉선동은 기존에 서 있죠?
위훈
위훈회계과장
상무2동은 이미 임대를 해서 들어가 있습니다. 앞으로 분동 예상지역은 봉선동과 주월1동입니다.
기택
김기택위원
봉선동과 주월1동에 전체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를 뽑아주십시오. 왜냐면 만약에 이런 거대한 돈을 세워놨다가 분동이 되지 않으면 불용액이 되기 때문에 신중을 기할 생각에서 자료 요청한 것입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봉선동, 화정3동 동사무소 증축건에 관해서 예산이 있었죠? (예.) 그게 불용처리 되었습니까?
위훈
위훈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환
반정환위원장
회계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님 나오십시오. 세무과에 대한 질의 있으시면 하십시오. 예. 이정주 위원님.
이정주위원
68페이지 지방세 심의위원회 참석 수당은 행정공개조례 위원수당으로 전용해서 사용했습니까?
대우
윤대우세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서용
서용위원
지방세정업무 해외시찰, 그것은 앞으로 갈 겁니까?
대우
윤대우세무과장
시계획으로 해서 4개 구청이 공히 가게 됩니다.
이정주위원
69페이지 지가조사 전산입력요원 1명, 140일을 요구하겠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일정을 조정하겠다는 것입니까?
대우
윤대우세무과장
지가조사요원이 당초 상반기에 150만원 서 있었습니다마는 계속적인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서 추가로 하반기에 세운 겁니다.
이정주위원
당초에는 150일짜리 1명을 본 예산에 계상한 다음에 14일 조정해 290일로 조정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당초에 해야 되는데 왜?
대우
윤대우세무과장
지가조사업무는 국비가 있고 지방비가 있는데 그 관계를 당초에 파악이 잘못돼서 그랬습니다.
정환
반정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과로 넘어가겠습니다. 70페이지 현장 민원실 운영은 지난번 총무위원회에서 조례를 정해서 이번에 통과시켰던 부분입니다. 질의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천희철 위원님.
천희철위원
복합민원안내서 제작은 어떤 복합민원안내서를 만든 겁니까?
환성
정환성시민과장
복합민원은 1회 민원 차원에서 40개 민원서류에 대해서 신청절차부터 안내서가 나와 있습니다.
이정주위원
71페이지 행정정보공개 심의위원회 운영수당이 당초에 예산이 없었는데 어디서 사용했습니까?
환성
정환성시민과장
세무과 심의위원회 수당에서 사용했습니다.
이정주위원
세무과장님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그랬는데요. 왜 틀립니까?
환성
정환성시민과장
세무과에 있는 과목에서 정보위원회 수당이 계상이 안 돼있기에 거기서 전용해서 썼습니다. (장내소란)
정환
반정환위원장
시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방위과로 넘어가겠습니다. 민방위과에 대한 질의 있으십니까? 네. 안원균 위원님.
원균
안원균위원
화생방 분대 방독면 구입하면 관리가 잘 됩니까?
경희
이경희민방위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잘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어디서 관리합니까?
경희
이경희민방위과장
동에서 관리합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동에서 관리하면 잘 됩니까?
경희
이경희민방위과장
예.
원균
안원균위원
민방위대피소 전기요금 3군데 있죠? 대성대피소는 다시 대 보수했죠?
경희
이경희민방위과장
금년 초에 한 것으로 압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그 내역과 공사자들 시방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거 문제가 있습니다.
정환
반정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각 실·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나 쟁점된 사항은 차후에 다시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윤봉근 위원님
봉근
윤봉근위원
어제, 오늘 흐름을 보니까 총무국장 이하 실, 과장님 이야기하고 예산을 짜는 실무계장 이하 담당자들 이야기하고 무엇인가 잘 맞지 않는 사항들이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가령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은 예산을 확보해 두려는 그런 느낌이 있고 실무진들은 예산편성 내용이 나와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삭감을 은근히 바라는 측면이 있는데 이런 내용을 깊이 파악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환
반정환위원장
전반적인 말씀을 해주셨는데 잘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이상으로 마치고 문제가 되는 부분은 위원님들과 의견을 같이 조정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3시00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7월4일 월요일 오전 9시 30분에다시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