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봉수 의원 발언

내무위원회 제1소위원회 '94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1소위원회 위원장 이종구 입니다. 제1소위원회 심사대상은 기획실 및 시립도서관, 장안구청과 관할 동이었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시립도서관 운영비 중 앵글서가 제작비 6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제2소위원회 위원장 서효선 입니다. 제2소위원회 심사대상은 총무국, 총무국 관할 3개 사업소, 권선구청과 관할동입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먼저 문서 관리중 공인개각 및 신조예산 300만원에서 100만원을 삭감하고, 비상대기중 청사 경계경비 동원 급식비 600만원에서 1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두 건에 200만원을 삭감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제3소위원회 위원장 이성국 입니다. 제3소위원회 심사대상은 재무국과 팔달구청 그리고 관할 동입니다. 심사 보고를 드리면 국·공유재산관리중 팔달구 보건소 청사임차료 1층 150평, 2층 150평, 3층 75평의 임차료 5억 4,375만원중 3층 75평을 임차료에서 제외한 4,375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만은 장안구 보건소 345평, 권선구 보건소 461평인 점에 비추어 볼 때 팔달구 보건소 청사 375평이 꼭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어 삭감을 취소하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질의가 아니고 이번 추경안을 심사하다 보니까 예산편성이 안되어 있는 경우 지출된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이종구 1소위원장님께 구두로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은, 물론 집행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집행이 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내용이 뭐냐하면 전산운영비 중에서 자동차세 고지서 용지, 컴퓨터 용지입니다. 금액이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만은 경기도에서 "2/4분기부터 업무를 집행해라" 이렇게 공문이 하달되다 보니까 예산은 없고 집행은 해야 되겠고 그래서 불가피하게 지출이 되었는데 이런 것은 앞으로 지방의회에서 예산을 다룸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서 다뤄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쉽습니다. 도에서 지시가 내려왔다고 해서 예산이 없는 사항을 집행하는 행정을 지양하고, 아니면 예산안이 편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집행할 수 없는데 대한 도의 자문을 구한다든지 이러한 방향으로 개선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그러한 점은 개선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예산안을 심사한 사람중 한사람의 소견입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구역조정위원장 이성국입니다. 행정구역조정건의문 채택을 위한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 인구 150만 수용의 수원시 장기 도시계획은 급격한 도시화로 인하여 높은 인구증가가 예상되고타 도청소재지의 시에 비해 좁은 면적으로 고밀도의 인구분포로 인한 도시계획으로서의 제기능이 우려되어 장기적인 안목으로 수원시 행정구역 확장이 절실히 요구되는 바 지난 125회 임시회에서 행정구역조정건의문 채택동의안이 내무위원회에 위임되었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는 지난 '94년 3월 30일 제125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내무위원회에서 명칭을 수원시행정구역조정위원회로 하고 인접지역의 해당지역위원 5명으로 구성하였으며 그 동안 6차에 걸쳐서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행정구역조정위원회의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94년 3월 31일 1차회의에서는 위원장 및 간사선임이 있었고 관계공무원과 행정구역조정에 따른 집행부의 의견청취등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94년 4월 11일 제2차회의에서는 행정구역조정에 따른 집행부의 자료요구 및 검토와 향후 추진계획을 협의하였습니다. '94년 4월 27일 제3차회의에서는 행정구역조정대상지역을 수원시행정구역 편입이 진정, 건의되고 지방언론사에서 행정구역편입의 당위성을 보도한 지역, 행정, 교육, 생활권등이 수원시에 있는 지역, 수원시도시계획지역등을 중심으로 수원시의 의견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화성군에는 태안읍 신리, 망포리, 영통리, 봉담면 수영리, 와우리, 반월면 입북리, 당수리와 용인군에서는 기흥읍 영덕리, 서천리, 동서리, 신갈리, 하갈리, 수지면 상현리, 고기리, 신봉리, 구성면 보정리등 2개군 6개읍·면 16개리를 확정하고 여론을 조사하기 위하여 지역별로 조사위원을 지정하였습니다. 여론조사방법은 설문조사로 하고 조사대상자는 전·현직이장, 그리고 반장, 부녀회장, 새마을지도자, 그리고 건의자 및 지역유지 등 300명 정도를 조사하기로 결의했습니다. '94년 6월 13일 제5차 회의에서 지역주민여론조사결과 지역개발, 생활권 향상등을 위하여 수원시로 행정편입을 희망하는 지역, 주변환경, 지형적인 여건, 도시기반 시설의 투자여건 등을 종합하여 화성군 반월면 입북리, 당수리, 화성군 태안읍 영통리, 신리, 망포리, 반정리 그리고 용인군 기흥읍 영덕리, 하갈리의 도시계획구역지역, 용인군 수지면 상현리등 2개군 4개읍·면 9개리에 대하여 수원시행정구역편입대상지역으로 확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건의문을 작성하여 건의대상 기관으로 청와대, 국회, 내무부, 경기도의회, 경기도청, 수원시로 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도시화로 인한 수원시의 성장환경은 제도적이나 행정적으로 억제 할 수 없으며 긴 안목으로 미래를 대비한 인구증가에 맞추어 행정구역확장은 절대절명의 과제입니다. 행정구역조정건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첨부하여 드린 건의문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저희 행정구역조정위원회에서 대상지역과 확정지역을 도면을 통해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런 시·군 경계표시가 현재 수원시 면적입니다. 저희 조정위원회에서는 처음 1안으로 2개군 6개읍·면 16개리를 대상지역으로 잡아가지고 1·2차회의 과정에서, 또 조사활동과정에서 빨간선으로 표시한 2개군 4개읍·면 9개리로 이렇게 확정을 지었습니다. 기타지역은 여러가지 지역여건이나 행정서비스 측면에서도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9개리로 확정하였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

윤명호 위원입니다. 이성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가지만 노파심에서 여쭤보겠는데, 당해 군의원과는 어느정도 양해가 된 사실이 있는지, 또한 건의문이 올라갔을때 건의문을 받아들일 수 있는 확률은 어느정도인가를 미리 예상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시에 인접한 16개리는 본위원이 125회 임시회에서 시정질문과 그리고 긴급동의안을 냈을때와 같이 해당지역 주민들은 수원시에 생활권을 두고 있으며, 기타 도로, 통신, 치안 등등이 수원에 밀접한 관계에 있으면서도 행정권이 타 군이다보니까 지역주민의 어려움이 있어서 동의안을 제시했고, 또 조정위원회가 구성된 다음 해당 군과 마찰을 피하기 위해서 저희 위원들이 해당지역 유지들, 그리고 이장들, 새마을지도자 등등 300여명을 대상으로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가급적이면 양 기관간에 어떤 이해관계로 인한 대결을 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고 조사과정에서 하등의 마찰이나 부당한 관계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본 건의문은, 행정구역조정은 해당 시·군에서는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협의관계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민의 대표인 의회에서는 주민들의 입장에서 이렇게 조사를 마치고 건의를 냈을때 오히려 해당 부처인 내무부에서 행정기관이 아닌 의회에서 지역주민의 뜻을 전달하는 그 과정을 아마 심사숙고해서 다소 건의문안대로의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물론 가능성의 프로테이지는 지금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기대를 해볼 마음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수원시 매탄동지역과 3만여평 영통·영덕지구에 개발대상지역이 들어가 있습니다만 화성군 태안읍 영통리, 신리, 망포리 또 용인군 용덕리 지역을 조사하는데 굉장히 애로가 많았습니다. 그쪽에는 이미 지역유지랄까 돈이 있는 사람들은 벌써 이사를 간 상태여서 애로가 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쪽이 신도시 개발권역에 들어가기 때문에 대상자를 선정해서 조사하는데 애로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대체적으로 그쪽의 분들은 이렇게 조사를 안해도 수원권역으로 들어가지 않겠느냐라는 얘기가 나오는가 하면 망포리에서 서천리쪽으로 해서 태안읍 기존지역같은데는 이장단들이 반대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소위 지도층에서도 부유급에 속하는 사람들은 반대하는 경향이 있었고 서민층으로 파고들어갈수록 더 수원시 편입을 바라는 인상을 느꼈고, 실태조사도 했습니다만 이미 화성군이나 용인군에서 선수를 쳐서 우리가 조사를 나가면 좀 불응해라. 내지는 찬성쪽으로 하지말고 반대쪽으로 여론이 났으면 하는 그런 액션이 있었던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사하는 과정에서 매우 애로가 있었고, 지금 이성국 위원이 답변하시기 곤란한 것이 그 예상을 말씀해 달라시니까 여기서 예상한 사람 누가 있어요? 다만 우리 현실이 그러니까 지역주민의 불편을 덜어줄 수 있고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또 수원시 행정발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행정구역이 조정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하는 범주내에서 건의문을 작성하는 것이지 지금된다, 안된다 답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쪽의 김종렬 화성군의원과는 저랑 같은 형제집안이라 같이 다녔는데 거기 군의원은 상당히 협조적으로 해주셔서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괜히 되지도 않는 것을 가지고 거기 시·군 의원들끼리 서로 좋지 않은 인상을 받지 않을까하는 우려감이고, 지금 어느 시·군이고 자기땅을 확장하려고 하는 마음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중앙에서 생각지도 않고, 우리 수원시도 행정구역조정을 못해줄 것을 우리가 무리하게 건의하지 않는가 하는 노파심에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어렵다는 전제를 하게 되면 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어렵지만 저희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것은 수원시 행정구역과 수원시 도시계획구역이 타 2개군에 인접되어 있는 지역도 있고 차제에 다른 시·군에서, 아직까지는 의회차원에서 다루지는 않았습니다만 수원시의회에서 이렇게 다루게 되므로 인해서 우선 도시계획구역내라도 수원시내로 빨리 될 것이 아닌가, 또 겸해서 도시계획뿐이 아니고 지금 9개리가 포함, 확정된 그 지역을 포함해서 다만 이대로 있는 상태보다는 이렇게 의원들이 활동을 해서 지역이나 쌍방 주민의 입장에서 요청하게 되면 아마 다소 빨리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는 해 보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