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진수근 의원 발언
이근수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127회 임시회 개회중 도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 우성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재규 위원장님께서 급한 일이 생기셔서 좀 늦는 관계로 간사인 제가 임시위원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 및 무더위 속에도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참석해 주신 우리 위원 여러분들과 또한 도시국장님과 건설국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토요일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시 '94제1회추경예산안 예비심사를 위한 소위원회 구성 및 수원시 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오늘 심사숙고하여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상임위원회 활동은 오늘로 끝마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회의진행이 되어 조기에 마무리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면 순서에 의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94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2. '94제1회지방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94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94제1회지방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1소위원회 위원장이신 진수근 위원님께서는 도시계획소관, 건설국소관, 그리고 사업소 예비심사를 이 자리에서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소위원회 위원장이신 김광수 위원님께서는 장안구청, 권선구청, 팔달구청 예비심사를 도시건설위원장실에서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1, 제2 소위원장님께서는 예비심사를 오후 5시까지 끝마쳐 주시기 바라며 속개후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예비심사를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김업환위원
2소위원회가 이 자리에서 하고 1소위원회가 밑에서, 3개 구청할려니까 인원도 많고.
이근수위원장대리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의 뜻에 따라서 1소위원회가 위원장님실에서 하도록 하고 2소위원회가 이 자리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한홍수위원
위원장님, 추경을 다루기에 앞서 지난번에 보류시켰던 수원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부터 먼저 짚고 나서 예산을 다루시죠. 그걸 먼저 다루고 예산 다루는 것이 낫지 않아요?
이근수위원장대리
위원장님께서 좀 늦으시겠다고 했으니까, 지난번에 위원장님 주재하에 회의를 진행하던 것이니까 위원장님 오신 다음에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산심사를 끝마치고 나서 이따가 오신 다음에 다시 의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병홍위원
안건상정은 해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94제1회추경예산안예비심사를 위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송재규 위원장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의사진행을 위원장님께 넘기도록 하 겠습니다. 임시위원장인 제가 임시위원장을 맡는 동안 원활히 의사진행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송재규위원장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사항이 있어서 제가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에 늦게 참석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소위원회 위원장이신 진수근 위원님 예비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근위원
제1소위원회 위원장 진수근 위원입니다. 제1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본청 도시계획국, 건설국 소관 및 사업소 소관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삭감내역을 말씀드리면, 개별토지가격 통지 우편엽서 제작비 550만원이 중복계상되어 삭감키로 하였습니다. 토지평가위원회 수당 계상내역중 과다계상으로 33만원을 삭감하고 환경수조림사업비 1,792만 2,000원을 삭감키로 하였습니다. 또한 상수도 자재창고신축사업비 2억 9,5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녹지과 소관중 "공원약수터 에어써징 및 우물청소사업비"는 본 예산에 "약수터물탱크 청소비"로 부기명을 일치시키기로 하고 녹지과 예산중 "가로화단꽃구입 및 식재"를 당초 사업명인 "각종행사 꽃구입식재"로 부기명을 일치시키기로 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중 "서둔동98번지선 하수도공사"는 "장안구 영화동 288번지선 하수도공사"로 바로 잡아야 할 것이며, 또한 동문∼법원간 도로변 절개지 조경사업의 가설계 내역을 비롯하여 4개 사업의 사업계획을 예결특위에 제출토록하여 심도있는 예비심사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제1소위원회 소관 예비심사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규위원장
진수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2소위원회 위원장이신 김광수 위원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제2소위원회 소위원장 김광수 위원입니다. 제2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장안구청, 권선구청, 팔달구청의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안구 예비심사는 꽃길 꽃동산 화단조성용 꽃구입비가 과다책정되어 1,500만원중 500만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으며, 쥐똥나무 수벽보식공사비 또한 과다 책정되어 700만원중 300만원을 삭감키로 하였습니다. 권선구는 삭감내역이 없습니다. 팔달구 예비심사는 설해방지용 자재구입비중 염화칼슘구입비가 과다 책정되어 550만원중 50만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규위원장
김광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1소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 및 제2소위원회 예비심사결과 보고를 들었습니다. 각 소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대로 예산을 삭감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김업환위원
잠깐만요.
송재규위원장
김업환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업환위원
녹지과 소관에서 약수터 에어써징 예산이 있습니다.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약수터를 지하 120m식 파면 파이프에 흙이나 앙금이 앉게 됩니다. 그래서 물탱크 청소는 이미 지상에 설치가 돼 있고, 써징은 120m 물이 고여있는걸 기계로 전부 파이프의 흙앙금을 제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약수터 써징을 2년에 한번씩은 해야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녹지과에 약수터 써징을 연차적으로 전부 해라, 그래서 제가 얘기했던 건데 약수터 써징을 해야 됩니다. 지금 3년, 4년씩 됐는데도 써징을 안했기 때문에 물의 오염도도 있고, 우리는 맑은 물을 마시자고 수천만원씩 들여서 약수터를 개발해 놓고 써징을 안하면 써징예산이 아마 150만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송재규위원장
이태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태호위원
이태호 위원입니다. 며칠전에, 이유하 국장님 계시지만 제가 질의한 부분 중에서 인정을 하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구청 예산중 3개구청 하수과 부분에서 똑같이 5,000만원씩 계상되었는데 이 부분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것을 지적한 바 있었고, 또 그 부분을 국장님게서도 인정을 하셨기 때문에 이번 특별위원회에서는 이 부분을 가감해서 실질적으로 많이 필요로 하는 구에는 예산을 더 계상하는 식으로 건의를 주시고 당초 예산도 집행하지 못한 부분은 삭감하는 차원에서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송재규위원장
지금 김업환 위원님께서 녹지과 소관 약수터 물탱크 써징을 2년에 한번씩을 해야 원만한 약수터 관리를 할 수 있다는 건의를 해주셨습니다. 또한 이태호 위원님께서 3개구청 하수과 예산을 너무 형평 배분에만 원칙을 두다보니까 실제로 사업을 하지 못하는데가 있어서 사업량에 치중해서 예산을 편성해 달라는 이런 건의가 있었습니다. 김업환 위원님, 또 이태호 위원님 이 건의를 받아들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병홍위원
위원장님, 김업환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우리 제1소위원회에서 예산심의한 결과 녹지과 소관 업무중 김업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의 예산을 삭감한게 아닙니다. 삭감한 것이 아니고 본 예산의 부기와 추경예산의 부기내용이 틀리기 때문에 그것을 일치화 시킨다는 이야기 였습니다. 추경에서는 원안대로 제1소위원회에서 통과된 겁니다.
송재규위원장
그러면 김업환 위원님이 약수터 관리 써징을 2년에 한번을 해달라는 건의로,
김업환위원
예산이 있어야죠.
이병홍위원
예산이 원안통과 됐습니다.
한홍수위원
부기만 일치시킨 거예요.
송재규위원장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94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의장으로 부터 회부되어온 예산내용중 수정한 내용은 각각 소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대로 수정토록 하고 나머지 내용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94제1회지방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온 예산내용중 수정한 내용은 각각 소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대로 수정토록 하고 나머지 내용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3. 수원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원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서로 의견을 나누고자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 00분 회의중지
19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에 수원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을 나눠봤습니다. 더욱더 심사숙고하게 심의하기 위해서 다음 제128회 임시회에 재상정하고자 하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여러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수원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다음 128회 임시회에 재상정키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랜시간동안 예비심사를 해주신 우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예비심사를 위해 열심히 설명을 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제127회 임시회 개회중 도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