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전광식입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운영위원장을 맡으신 이병인 위원 외 4분의 위원께서 발의하신 금릉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의(건)이 되겠습니다. 이 개정규칙안은 '94년도 6월 23일 접수가 되어 6월 23일 당일자로 운영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오늘 회의 결과는 '94년도 7월 12일 28회 임시회의의 마지막날 본회의시 보고하여 의결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릉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상환위원입니다. 금릉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릉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제안(안)을 제출하게 된 주된 이유는 의회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을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토록 하여 행정사무처리 상황을 보고하게 되거나 의견진술하도록 할 수 있는 규정인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의 '94년 3월 16일자로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된 본 규정에 근거하여 우리 의회의 규칙도 이에 맞게 개정함이 당연하다고 생각되어 이 개정규칙(안)을 발의 하게 된 이유입니다. 다음 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회의규칙 제66조 제3항중 일부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3항 즉 제1항 또는 제2항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은 출석 답변하여야 하며 군수가 출석요구를 받을 경우 출석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답변에 충실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의 대리 출석이 필요할 때에는 그 사유서를 의장에게 제출한 후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출석 답변 할 수 있다를 제1항 또는 제2항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을 출석 답변하여야 하며 이 문항까지는 종전과 동일합니다만 이후 답변 즉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출석 답변하게 할 수 있다"로 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회출석의무를 강화 하는 것이 이번 개정규칙(안)의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금릉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 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보장하고 지방자치제도의 시행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제도적 미비점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 보완하기 위해서 지난 '93년 3월 16일자 법률 제4,741호로 지방자치법이 많이 개정되었습니다. 이때 지방자치단체장의 의회출석의무 규정이 강화되었습니다. 종전에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 요구가 있는 때에는 출석 답변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의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자치단체장은 본인이 직접 의회에 출석 답변하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으나 이번 개정된 지방자치법에서는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로 개정되었기에 조례에서도 이에 부합되게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금릉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전문위원 보고에 의하면 개정사유에서 지금까지는 참석하지 못할때는 사유서를 의장에게 먼저 제출을 했는데 지금은 사유서를 안내도 된다는 그말입니까? 사유서는 그대로 종전과 같이 내고,

사유서는 내야된다 안내야 된다는 조항은 빠졌습니다. 다만 자치단체장은 의회의 출석요구가 있을시는 이것은 의회에 당연히 나오는게 맞는데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금까지는 요구했을 때 사유서를 내던 안 내던 관계과장으로 하여금 나오도록 해도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제제하는 조항도 없었고 그렇다고 해서 책임을 추궁하는 이런 제도가 없었는데 이번에 조금, 문구를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 출석 답변한다는 이렇게 변동되는 내용입니다. (개정규칙(안) 7면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