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재 의원 발언

전문위원 피규섭입니다. 지난 6월 9일 김정기위원 외 5인으로 발의된 농촌주택자금 상향지원 및 물량확대를 위하여 내무부장관에게 금릉군수로부터 건의토록하겠다는 것입니다. 주요 요지는 농촌에서 주택을 개량하고자 희망하는 농가는 매년 늘고 있으나 신청 희망량에 비하여 배정량은 15% 수준에 머물러 있고 또한 사업비 지원도 시중 단가와 비교할 때 너무 적어서 경제적으로 과중한 부담이 되므로 물량 확대는 물론 실건축비의 80%정도는 융자가 되도록 내무부 장관에게 금릉군수가 건의토록 의결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기 위원입니다. 우리 의회에서 위원들께서 각 지역에서 주택개량사업 융자건 때문에 많은 고초를 겪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택 개량을 하고자 하는 농가수는 많아서 이 주택개량자금 하나 배정 받으려고 우리 위원들에게 많은 청탁을 하고 하나 물량이 적으므로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는 안타까운 실정임은 본위원이나 여러 위원들께서 공통된 애로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세계화되어 간다하는 과정인데 농촌주택개량자금의 배정이 확대되고 물량도 확대되어서 농촌에 거주하는 우리 주민들에게 주거 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건의하여 지원이 빠른 시일내에 확대되고 정책이 달라 지도록 하기 위하여 본 건의안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같이 발의 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된 건의서안을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의(안) 5면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