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박종한 의원 발언

제85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4-07-04

박종한 의원 프로필 보기 →

인원

남인원위원장직무대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김천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위원이 가장 연장자로서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사회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럼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김천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면 위원장 및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위원회 위원장과 간사선임에 대해 좋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에

본건에김응규위원

대해서는 이미 위원 상호간에 많은 의견접근이 있던 사항입니다.] 그러므로 위원장에는 박종한위원, 간사에는 김명득위원을 선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찬성합니다」하는 이 있음

인원

남인원위원장직무대행

예. 김응규위원의 의견에 다른 위원님 이의없습니까? 이의없으면 위원장에는 박종한위원이, 간사에는 김명득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에 당선되신 박종한위원 나오셔서 사회를 맡아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종한

박종한위원장

감사합니다. 모든 면으로 부족한 저를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예결산특위 활동에 어려움이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부족하고 잘못되고 어려운 점에 많은 지도와 편달 있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번 추경예산 심사가 끝날 때까지 심도있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 1994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10시17분

의사일정 제2항 '94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o제안설명(기획감사실장)
경길

유경길기획감사실장

부시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좀더 상세하게 보고말씀 올리겠습니다.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규모는 일반회계·특별회계 합해서 170억 7천7백만원입니다. 그중에서 일반회계가 90억이고 특별회계가 80억 7천7백만원입니다. 특별회계를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하수도사업이 40억 6천1백만원인데 이 하수도사업은 세입이 지방양여금이 일반회계에서 전입된 것이 28억 9천7백만원, 하수도사업 순세계잉여금이 2억 3천8백만원,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 지방채가 8억 3천만원등 합해서 40억 6천1백만원입니다. 다음 주택사업은 순세계잉여금이 1억 8천7백만원, 과년도수입이 천만원 이자수입 7백만원을 합해서 2억 5백만원입니다. 새마을소득사업은 4천5백만원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및 도비보조금이 4천5백만원입니다. 농공지구 조성사업은 7천8백만원인데 이것은 순세계잉여금이 7천8백만원입니다. 그리고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5천만원도 순세계잉여금입니다. 다음에 상수도공기업이 36억 3천6백만원입니다. 상수도공기업에 대한 세입·세출은 수도과장으로부터 나중에 보고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총 90억입니다. 이중에서 세외수입이 66억 6천9백만원으로서 재산매각·임대수입이 8억6천만원입니다. 그 내용은 현청사부지 매각 5억 5천만원을 추가계상했습니다. 당초 현청사매각 부지를 6백평으로 했습니다만 실측을 해 본 결과 690평입니다. 그래서 평수도 늘었고 추가로 5억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지도소부지 매각을 당초 세입을 평당 2백만원 잡은 것을 270만원으로 잡아서 추가계상을 1억 4천만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김고옆 폐도로를 매각해서 1억 3천5백만원 세입을 잡기로 하고 남산동 3급관사도 3천5백만원 매각하기로 해서 세입을 잡아서 재산매각·임대수입을 8억 6천만원 세입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도세징수교부금 3억 9천1백만원을 추가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도세 목표를 더 초과해서 달성할 수 있는 전망을 봐서 3억 9천1백만원 세입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월금이 25억 1천4백만원인데 이 내용은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잡수입 29억 4백만원은 지방양여금 이월금인데 이것을 일반회계 세입으로 잡고 나중에 특별회계로 전출하고자 합니다. 다음 지방특별교부세 3억을 세입으로 잡았는데 이것은 위원장님께서 내무부장관님께 말씀드려서 3억 지방교부세 내시가 되어왔습니다. 다음에 국·도비 보조금을 9억 3천1백만원을 잡았는데 그중에 국비가 9천6백만원, 도비가 8억 3천5백만원입니다. 그리고 지방채는 11억입니다. 이 세입을 잡은 것은 시청사 신축에 10억원, 용호동사업소증축에 1억원입니다. 다음 세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가 1억 7천9백만원으로서 이번 추경 90억에 대해서 2%에 해당됩니다. 이 내용은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1억 4천5백만원, 화단 제초 및 가로수 전지 인부임이 1천5백만원, 기타 1천1백만원입니다. 다음 경상경비가 3억 1천6백만원으로서 이번 추경에 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무원 해외연수에 2천5백만원, 6급이하 공무원 대민활동비를 7월 1일부터 지급하도록 되어있는데 이것이 6천8백만원입니다. 특수직 근무수당이 1천5백만원, 연도변 환경정비 인부임이 1천8백만원, 위생환경사업소의 노후시설정비 2천1백만원, 도시계획 지적도 작성에 2천4백만원, 그리고 기타 1억 4천5백만원은 실과소 수용비입니다. 그 다음 경상사업비는 5억 4천만원으로서 이번 추경의 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퇴직 수당 부담금이 1억 5천8백만원, 국제교류재단설립 출연금이 1천만원, 시합창단 운영비 1천만원, 청소년자립지원기금 출연금 1천2백만원, 체육단체보조 3천만원, 보육시설 운영비 국·도비 보조에 따른 시비부담과 합해서 1억 8백만원, UR에 대응한 기계화전업농 지원도 국·도비 보조금에 따른 시비부담으로 해서 3천만원, 위탁영농회사 지원에 4천6백만원인데 이것도 국·도비 보조에 따른 시비부담과 합한 것입니다. 그리고 교통단속 장비 속도·음주측정기에 1천7백만원, 기타 노인승차권 도비보조에 따른 시비부담금외 기타로서 1억 49백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투자비는 76억 4천1백만원으로서 84.9%에 해당됩니다. 여기의 세출내용은 뒤에 상세하게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기타에 3억 2천4백만원은 폐기물소각로설치 차입금 이자에 9천1백만원, 예비비에 2억 3천3백만원을 잡았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80억 7천7백만원중에 하수도사업에 40억 6천1백만원인데 이중 큰 사업으로서는 신음배수로 복개공사에 1억 8천만원, 부곡배수로 복개공사에 1억 3천만원, 하수종말처리장설치사업에 37억 2천1백만원입니다. 다음 주택사업 2억 5백만원은 영구임대「아파트」 관리실 비품구입에 5백만원, 예비비에 2억입니다. 새마을소득사업 4천5백만원 세출중에는 새마을소득융자금 3천3백만원, 새마을소득 우수농고생 영농정착지원금이 1천만원입니다. 농공단지조성사업 7천8백만원중에는 공단배수지부담금이 7천8백만원입니다. 그 다음에는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5천만원은 저소득 생활안정자금 융자하는데 5천만원입니다. 상수도공기업 36억 3천6백만원에 대해서는 수도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94년도 주요사업에 계상된 투자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사신축에 10억, 평화육교 추가공사에 1억 5천만원, 신규쓰레기매립장 토지매입비 3억 9천만원, 교동연화지 조성공사 1억, 김천여고앞 도시계획도로개설 국비·도비 시비 합해서 5억, 평화동·성내동 도시계획도로개설에 3억, 용호동사업소 증축에 1억 2백만원, 매목지 조성공사 8천만원, 평화동 방음벽 설치공사에 2억, 중앙고교옆 한전진입로 도로정비에 8천만원, 평화·부곡천위 도로정비에 9천만원, 지좌동 등산로정비 및 생수장 설치에 1천5백만원, 고성산 등산로조성에 1천5백만원, 신청사 뒤 등산로조성에 3천만원, 신음·부곡 배수로 설치에 3억원, 분뇨처리장 노후시설 교체에 1억2천만원, 경로당 3개소 건립에 2억 5천2백만원, 평화배수지 이전 및 확장에 29억, 시청사 조형물제작에 1억 3천만원, 신청사 전력중앙감시반 설치에 1억 1천6백만원, 신호기 3개소 설치에 8천5백만원, 시가지내 도로시설물 정비에 5천8백만원, 도로시설물 긴급보수에 5천만원, 원계서원 및 김산향교 보수에 1천3백만원, 재활용 선별창고설치 5천만원, 남산동 3급관사를 매각하고 새로이 3급관사 구입에 5천6백만원, 시청사 이전에 따른 통근「버스」구입 1대에 5천만원, 신청사 내부시설 및 비품구입에 5억 7천만원 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번 편성예산이 미진하더라도 위원님들께서 널리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4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한

박종한위원장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수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수도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석

박태석수도과장

'94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면을 살펴보면 영업수익이 4억 3,235만1천원 증됐고 자본적 수입이 24억 7천만원이 증가되어 이번 추경에 36억 3천6백만원이 증되었습니다. 다음 세출면을 살펴보면 인건비에 484만9천원, 일반운영비가 1,877만3천원, 기본경상비 3,282만원, 지방채상환이 6,270만원, 경상사업비가 3억 7,490만4천원, 주요사업비가 39억 4,861만8천원, 예비비에서 8억 66만4천원 감됐습니다. 이래서 모두 36억 3천6백만원을 가지고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뒤에 나오는 세부사항은 나중에 다시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것으로 믿고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한

박종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o검토보고(전문위원)
명철

조명철전문위원

'9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조자료

종한

박종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이후부터는 좀더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기록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 회의내용은 기록되지 않았음)

10시47분 기록중지

14시20분 산회

출처 경북 김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