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화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오늘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뵈옵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6월18일자 구청장이 제출한 199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외 4건의 의안과 6월24일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일반회계 수정예산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4년도저소득주민전세자금융자지급에따른채무보증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유인태입니다. 채무보증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상국 사회산업위원장님, 사회산업위원회 위원님! 저희 사회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1994년도저소득주민전세자금융자지급에 따른 채무보증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채무보증동의안의 제안배경을 간략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전세자금융자제도는 전세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저소득주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건설부에서 국민주택기금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저소득주민에게 융자하는 제도로써 융자관리는 주택은행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주민이 융자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부산진구청장과 한국주택은행 부산·경남지역 본부장과의 1994년도 저소득전세입자 보증금융자지급협약체결이 맺어져야 합니다. 또한 부산진구청장은 상기 협약에 앞서서 지방자치법 제115조 및 지방재정법 제10조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보증채무부담행위를 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다음에는 채무보증동의안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994년도 전세자금 배정액이 저희 구에 11억8,600만원입니다. 이에 대하여 부산진구청장은 채무자와 연대하여 보증채무를 부담하고 다음에는 저소득주민 237세대가 융자받을 전세자금 중 상환기간이 경과했는데도 상환이 불가능하다고 결정된 경우에는 부산진구청장은 한국주택은행 부산·경남지역본부장에게 손실을 보전해야 된다고 되어있습니다. 다음에는 1994년도 융자계획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융자재원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국민주택기금으로 되어있으며, 시에서 저희구에 배정된 11억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융자대상은 생활보호대상자, 저소득주민 등으로 부산시에 1년 이상 거주를 하고 1,500만원이하 전세입자로써 500만원 한도내에서 융자할 수가 있습니다. 융자조건은 2년 거치 일시상환하여야 하며, 연리는 3%로 하고 있으며 주택은행에서 관장을 합니다. 이상으로 1994년도저소득주민전세자금융자지급에따른채무보증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토록 사회산업위원님들께서는 저소득주민 주거안정시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채무보증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회과장, 수고많았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세요.

전문위원 황영하입니다. 1994년도저소득주민전세자금융자지급에따른채무보증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많았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융자계획에 보면 재해, 질병, 사업실패 등으로 전세자금이 부족하여 주거안정이 어렵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자, 1번에는 거택 및 자활보호대상자, 비법정생활보호대상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여기보면, 구청장이 판단한다는 것은 너무 광범위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구청장이 안되면 안되는 것으로 끝나버려야 되고, 구청장이 된다하면 되는 것으로 끝나버리니까 이 조항이 조금 고쳐져야 될 조항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사업실패라는 것은 누가 볼때 이사람은 조그마한 사업을 했다하더라도 사업실패로 간주할 때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구청장한테 한계를 두어버리기 때문에, 이걸 좀 광범위하게 우리가 사회산업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의결을 한번 거쳐서 나간다든지 그런 것도 있을 것이고 또 구청장 말고라도 우리 사회산업국장님도 계신데, 이걸 다른 어떤 획기적인 방법을 연구, 검토하는 것이 안좋겠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구청장이 인정하는자 이러면, 모든 우리 부산진구 구민들 중에서 실질적으로 못사는 사람들이 잘사는 사람들 보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면 전세융자금을 받기위해 서류가 들어올때 그 서류검토 아무리 해 본들 구청장의 생각과 판단에 따라 결정내려 버린다면, 실질적으로 전세보증금을 융자받아야 될 사람들이 빠져버리고, 그렇지못한 사람들이 융자받을 가능성도 상당히 높습니다. 이건 한번쯤 심의를 거쳐서 구청장이 결정하는 그런 식으로 해가야만이 전세 보증금 자체도 완벽하게 일처리가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우리 구민중 못사는 사람들이 아무리 서류를 지참해 본들 구청장이 이사람, 이사람, 이사람하고 결정내려버리면 그걸로 끝나버리고 아까 전에 한번더 거듭 말씀드리는 것 같습니다만, 그래된다면 정말로 필요한 사람들은 빠져버리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가하면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장학금제도를 만들었을 때도 실질적으로 정말 환경이 어려워서 장학금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실제 다 빠져버려요. 각 유관단체 새마을 단체라든지 바르게살기라든지 각 유관단체에 몸을 담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찌보면 장학금이 제일 많이 지급됩니다, 솔직한 얘기로. 그렇다면 전세자금 이 관계도 그런 쪽으로 안흐른다는 보장은 못합니다. 구청장이 판단해서 이사람 결정짓는다면 또 동에서도 이런 사람이 올라올 때도 분명히 동에서도 연관성있는 또 유관단체에 몸을 상당히 오래 담았다든지, 유관단체와 연관성 있는 그런 분들로 인해서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유관단체에 몸담은 사람 중에서 실질적으로 다 잘사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못살면서도 그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식을 인정해 버린다면 상당히 문제점이 발생하니까 이 부분은 조금 고쳐야 될 조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고친다면 제 생각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라고 하지 말고 그대로 구청장은 마지막부분에 저희 사회산업, 또 사회과에서 이걸 1차적인 심의를 거쳐서 또 저희 사회산업위원회에서도 예산을 다루는 문제니까 실질적으로 돈이 11억 얼마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걸 그냥 아무나 다 대부하여 줄 수는 없으니까 이걸 한번 사회산업위원회에서도 한번 거쳐서 지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박수용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정동열위원입니다. 선정도 문제지만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 못했을때 구청장이 다 변상조치합니까? 채무의 보증을 구청장님이 서실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채무자가 채무이행을 다 못했을 때는,

예, 손실보증이 따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의회의 채무보증안을 제출하게 된 아까 법적인, 지방자치법 제115조가 그런 조항으로 입법화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부산진구청장이 최악의 경우에 채무자가 상환 못했을 때는 구청장이 상환의무를 지고 손실보증을 한다하는 것은 다음에 지방의회, 적어도 예산으로써 해야되지 않느냐? 물론 지방의회의 승인도 받아야 되겠습니다만, 법적조치는 그렇게 따라야 될 걸로 정위원님 말씀에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구청장님도 내놓을 그게 없으니까 국가보조비로 써야된다 이거 아닙니까?

예. 법인격을 갖춘 부산진구청장도 공인이기 때문에 의회의 예산을 따라야 되는데 지금까지 1990년도부터 해 나왔습니다만, 그 손실보증은 있을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증인이 또 설정이 되고 보증받은 사람이 가옥주하고 동장하고 전세계약서상 연명으로 기명이 됩니다. 그래서 최악의 경우에는 주택은행에서 강제집행 절차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강제집행 절차를 할 수가 있고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최악의 경우를 예상한 입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환하는데 크게 1990년도부터 해나왔습니다만, 지장은 없지않겠느냐?

좋지만 물론 말씀도 좋고, 여지껏 영세민 양곡대여 한것도 지금 엄청난 손실을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하물며 주택은행에서 채무자를 나중에는 집행을 한다하더라도 무식한 놈 귀신도 못갈는다고 없는 놈한테는 결과적으로 집행도 필요없는 것 아닙니까?

정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아무튼 손실보증 그런경우가 없도록 우리는 행정적으로 상환이 완료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잘 알아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현재 융자를 신청한 영세민이나 그런 사람들이 보증을 제대로 세웁디까?

예, 보증인하고 계약서상 동장하고 연명을 딱 법정서식이 되어있습니다. 반드시 재산세 납부실적이 있는 사람을 보증인으로 하도록 제도화 되어있습니다. 그건 틀림없습니다. 다음 박수용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우선순위가 생보자나 비법정생보자입니다만, 다음에 재해, 질병이 나옵니다만, 어떤 의미에서는 좀 포괄적인 규정이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 사안에 대해서 박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내용은 1차적으로 만약에 동에서 신청이 되면 동장 책임하에서 생활실태조사가 이루어집니다. 생활실태조사가 가령 재해를 입었다, 질병이다하면 사업실패다하면, 1차 사실조사가 이루어지고 다음에 구청장한테 보고가 되면 저희 사회과에서는 구정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또 1차적으로 심의를 합니다. 과연 동장실태조사가 맞느냐, 또는 이게 사실이냐, 그런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결정하기 때문에 박위원님이 걱정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만, 박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만큼 그렇게 우선순위가 밀리는, 소위 받아야 될 사람이 못받고 안받아야될 사람이 받는 그런 경우는 없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

하겠습니다. 사회과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실질적으로 구조정위원회도 마찬가지고 사회과에서도 다 물론 심사를 하시겠죠. 동사무소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비단 이것말고라도 장학금 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 장학금 지급할때도 동사무소에서 또 사회과를 거쳐서 하물며 또 구조정위원회를 거쳐서까지 다 해서 구청장이 돈을 지급하는 그런 경우인데 이것도 똑같은 경우입니다. 그렇다고해서 저희들이 장학금을 한번 심사를 해봤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말씀 드린대로 실제로 특정인들에게 상당히 많이 발생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유관단체에 몸을 담고있는 분들의 자녀들에게도 조금 혜택으로 보는 경우에서도 많이 지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거기로 갑니다. 분명히, 우리 사회과장님께서는 잘못 알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분명히 아무리 조정위원회를 거치고 동장님이 직접 그 집을 가가호호 방문한 일은 없을 것이고, 이것 말고라도 저희들이 하물며 저소득 주민들을 상대로 작년에 행정조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저희들이 각 어린이집을 방문해 본 결과 거기서도 엄청난 비리가 발견됐어요. 실질적으로. 하물며 거기서도 그랬는데 거기서도 다 조사를 거칩니다. 동 사회복지 담당자가 집을 직접 방문해서 가정실태조사를 해요. 거기에 동장이 도장을 찍고 그게 다시 가정복지과로 가서 가정복지과에서 다시 조사를 거쳐서 돈이 지불되는 그 과정에서도 그런 엄청남 일들이 많이 발생했는데, 하물며 이 부분도 실질적으로 500만원을 보증인만 있으면 지불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사실은 간단히 우리가 볼 때. 그렇다면 이걸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라고 너무 광범위하게 못을 박지 말고 또 다른 어떤 안건이 있다면 다른 안건으로 대체하는 그런 식으로 연구를 해보는 것이 좋지, 지금 솔직한 얘기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실질적으로 현금을 그냥 갖다 버리는 그런 일들도 상당히 많이 발생을 했는데, 하물며 아까 정동열위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결국은 보증, 이에 대한 책임자는 구청장입니다, 결국은. 실질적으로 보증인 아무리 있어도 돈 못받아내면 결국은 이 돈은 저희들 국고로 다스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실제 이 사람들이 정말로 또 하다가 집도 없는 사람들이 500만원 까먹는 것은 금방입니다. 달세라도 까 갈 것이고 금방 까먹어요. 그럼 아무것도 없는 사람한테 가서 더 죽으라고 무슨 차압을 할 수도 없을 것이고, 주택은행에서 어떤 강제 집행할 수도 없는 상황이 발생할 때 그때는 결국은 못받아냅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것도 감안하셔서 조금 더 포괄적인 이런 너무 광범위한 것 보다도 그래도 포괄적으로 이해가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긴급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이 무더운 날씨에 제가 생각하는게 잘못됐는가 모르겠는데 본상임위원회 자리에서 웃옷을 좀 벗고 하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더운데 웃옷을 입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하면 국회 상임위에서도 다 그렇게하고 있더라고요.

그럽시다. 더운데 벗읍시다.

답을 올리겠습니다. 역시 거듭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융자대상 해놓은 것은 이게 하나의 방침입니다. 이런 사람한테 융자를 주라, 우선순위는 법정생보자가 제일 우선이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의 방침, 시에부터 방침이기 때문에 박수용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 조사를 할때 법정생보자를 다 채우고도 혹시 자금여유가 있다든지하면 뒤로 우선순위는 제일 법정생보자로 하고 뒤에 박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신청이 있으면 아주 심사숙고해서 다각도로 검토해가지고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그렇게 축소를 하겠습니다. 박수용위원님 조금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시종위원입니다. 1994년도 저소득주민전세자금융자지금에따르는채무보증동의안이다 그랬습니다. 우리 구가 원래 단체장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려고 하면 이것도 하나의 채무일 것입니다. 검토보고에도 지적한 바와 같이 사전에 의회의 어떤 의결을 받아서 이를 제정하는 것이 본위원은 맞다고 봅니다. 둘째로는 아마 주택은행에서 많은 수익이 있어서 이를 사회복지 차원에서 이 돈이 전국적으로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금액 자체가 12억원 정도 된다는 것도 대단히 이것은 어떤 전시효과밖에 되지않는 것이지 자금자체도 적고, 한세대에 500만원이라는 자체도 잘못됐다고 봅니다. 적어도 1,000만원 이상 주어서 건물주에게 보증인이 되면 자동적으로 반환도 수월하고 2년 동안 그럴건데 돈 500만원 가지고 전세방을 얻기도 힘들 것이고 이 자체가 모순이 좀 있다고 보는데 본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에 있어서 과장님의 견해는 처음 절차상도 문제점이 있었다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또 금액자체도 좀 적다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이 두가지만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조시종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주민전세자금융자제도의 기원은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기로는 1990년도에 전세자금이 아주 폭등을 했더랬습니다. 그래서 건설부에서 적어도 저소득주민, 영세민한테 도와줄 그런 제도가 없겠느냐, 그래서 1990년도에 국민주택기금 특별규정을 마련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없는 사람한테 도움을 주겠끔 그렇게 입안이 되어가지고 전국적으로 시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994년도 저희 시에는 한 100억원 정도가 배정이 됐는데 저희 구에는 11억8,600만원입니다. 그래서 방금 조시종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제도상 어떤 모순이라든지 금액의 충분한 이 제도 자체를 소화할 수 있는 금액인상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연구해가지고 우리가 건의하도록 그렇게 앞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보충질의를 드립니다. 지금 지방행정이 과장님이 답변하신 그러한 행정이 거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소위 이관사무 이런 정도로 중앙에서 현실을 파악하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하라 그러면 이건 대단히 어렵습니다. 돈 500만원 줘 가지고 보증 저번에 건물주인 보증, 또 다른 한사람 보증, 동장보증 이래 할려고 하면 어느 저소득층이 이 돈 500만원을 받기 위해서 그런 어려운 절차 밟기도 어려울 것이고 이건 보고도 못먹는 그림의 떡이올시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중앙의 어떤 행정제도를 그대로 하부기관에다가 말하자면 지시를 하는데 이걸 그냥 또 우리 구에서는 그대로 받아들여가지고 위에서 하라하는 제도 그대로 하고있다 이말입니다. 실제로 이 효과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별로 없으리라고 봅니다. 적어도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한 1,000만원 정도 주어서 그 사람이 그렇게 받아올 수 있도록 이런걸 이자체가 잘못됐으면 시에다가 내가 사회과장으로서 봤을 때 별로 이거는 효력성이 없다, 청장에게 건의해서 청장은 시장에게 이를 수정하도록 사전건의를 해야되지, 이걸 그냥 의회에 제출해서 의회는 동의안을 내도록 하니, 뭔가 절차상 잘못됐지 않았나 본위원을 그렇게 느껴집니다.

조시종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과장님에게 하나 묻겠습니다. 이제 종합적으로 생각해 볼 때 지금 현재 상황을 봤을때는 조시종위원, 전체 위원이 지적하신 전체 내용대로 법률상으로 모순된 여러가지 문제를 다시 저희들이 지적해 가지고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문제를 제기하면 그 방향으로도 법이 허용할 수 있느냐하는 문제를 내가 듣고 싶습니다. 만약 그게 가능하다하면 고쳐서라도 한번 할 용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위원장님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이 보시고 현실성 없는 제도다, 시책이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사회과장으로서는 금년에는 수용하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기히 1994년도는 방침이 결정되어 가지고 시달이 되었기 때문에,

이게 전국적인 사항입니까?

예,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별도의 건의를 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은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예, 최겸일위원님,

최겸일위원입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이때까지 시보조금으로 쭉 내려온 것 아닙니까?

시보조금이 아니고, 국민주택, 건설부에서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1990년도에는 국민은행에서 차입을 했다 그럽니다. 국민은행에서 없는 사람 도와주기 위해서 차입을 했고 그 이후에는 주택은행 자금에서 아마 차입을 해가지고 이 기금을 운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예산하고도 세외수입하고도 별게의,

이것은 어디서 운영하고 어디서 내려온 겁니까?

지침은 건설부에서 내려와 가지고 각 시도로 이런 시책이 내려오고 돈을 융자 받기로는 주택은행에 가서 융자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보조금이 아니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예산이 아닙니다. 예, 빌리는 것입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아까 11억 있더만 그러면 우리가 거택보호자라든지 서민들이 지금 법적으로 영세민이 우리 부산진구에 몇명됩니까?

지금 법정거택보호자는 1,067세대 1,400명 정도됩니다. 거택보호자는 또 별도로 있습니다만, 1,600세대 4,000명 정도되고,

예, 왜 묻느냐하면, 이걸 11억을 계산해 보니까 한 220명한테 가는 것 같은데,

예, 237명 맞습니다.

융자를 좀 해주실려면, 한 1,000명이라든지 2,000명 이 정도 해가지고 좀 많이 가져와서 그 다음에 또 우리 구에는 구청장이 결정을 해서한다, 위임사무는 동장이 한다, 절차만 좀 안까다롭게 해주면 좋겠고 또 지금 현재 건의를 하셔서 좀 금액을 많이 불려서 우리가 조례안을 다룰 수 있을 정도의 금액까지 육박해서 다루면 좋겠는데 불과 돈 11억가지고 조례를 다루고 하는데 어쨌든간에 잘못될 경우는 우리 구의회 자체 감사도 있고 그런 면에서는 앞으로 잘못된 것은 우리 구 감사에서 다뤄서 정말 적절한 선에서 전세보증금이 지급이 됐느냐 이렇게 따져보면 별 것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돈 11억원을 가지고 물론 스타트하는 그 의미에서는 이게 금액이 좀 많은가는 모르겠지만 실제 우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또 현실적으로 500만원은 좀 적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시종위원 말씀대로 한 1,000만원 정도해가지고 앞으로는 그런 쪽으로 많이 받아서 정말 우리 구에서 보증할 수 있는 그런 선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금액을 앞으로 좀 많이 늘려주시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에게 혜택이 갔으면 좋겠고, 절차가 좀 간단하게 구청장의 위임사무지만 그것이 동장선에서까지 한다든지 이렇게 간단하게 주민이 빨리 쓸 수있는 그런 시스템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별거 아니면 이것은 그냥 넘깁시다.

예, 최겸일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종합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다들 영세민이라하면 우리 사회산업에는 뭔가 앞으로 더불어 사는 사회를 조성해 가는데 뭔가 실질적으로 물론 예산이라 하는 것은 빌려주는 금액도 크고 하면 책임지는 사람이, 보증하는 사람이 부담이 크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영세민이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방향으로 뭔가 그런 어떤 제도를 만들어가지고 보태주는 것이 좋지않느냐, 그런 생각에서 전부 그런 걱정하는 뜻에서 앞으로 몇년이라도 사실 상부부서에 이건 이런 여론이 있는데 좀 실질적으로 영세민에게 도움이될 수 있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서를 우리 구청에 냅시다. 내는 방향으로 하고 어차피 이 내용은 전국적인 현상이고 실질적으로 결국 최종적으로 제 생각도 이 보증채무를 구청장이 최종 책임진다는 이야기인데, 구청장이 예를 들어서 채무능력이 없다하면 뭐가 책임지느냐 하는 문제가 내가 보기에는 내용이 되겠어요. 그리고 조금 전에 과장님이 얘기하듯이 결국 결과적으로 영세민이 채무이행을 못 했을 때 결국 구청장도 채무이행을 못 했을 때는 의회에 상정해서 국고로 어떤 손실보증한다든지 이래가지고 변제하는 법이 앞으로 되어야 되지않겠나 그런 이야기인데 그때는 그때 상황이지만 지금 현재 내용을 봐서는 부득이하게 이건 그대로 통과하는 것이 좋지않겠나 생각하는데 위원이 또 별도로,

견해를 달리합니다. 이것은 실제 이런 제도를 우리 주민들이 듣고 봤을 때 과연 우리 의회가 이런걸 승인해 줬느냐고 묻는다면 답변이 상당히 어려울거라고 봅니다. 뿐만 아니라 처음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런 돈을 차용을 하는데 있어서는 돈을 빌리는 겁니다. 돈을 빌리겠다는 동의안부터 먼저 의회에 제출해야 하는 것이지 그 절차도 맞지 않았습니다. 보증에 대한 동의안만 해달라는 이야기인데 돈은 구청장이 암만 빌려도 관계없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절차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돈을 얼마 빌리겠노라고 구청장이 의회에 제출하면 그래 어디 필요하니까 빌리려면 빌려가 이렇게 의회가 동의를 해 준 다음에 이 보증에 대한 안에 동의를 해 주는 것이 절차상 맞지, 돈 빌리는 것도 말하지 않고 동의안만 해달라는 것은 절차상 문제점이 있는겁니다.

조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이것은 건설부에서 건설부령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하달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절차상 그런 모순을 바꿔져가 이렇게 진행하는 것 같은데 그런 문제는 우리가,

이걸 이번에 그냥 넘겨준다고 하면 다음 또 구청장이 돈 자기 빌리고 싶은 대로 빌려서 갖다놓고 이거 동의안만 해 주시요,

그것은 안되지요.

그것 마찬가지 올시다.

구청장이 빌려오는게 아니고 보증만 해 주고 그 분들이 은행에서 타가는것 아닙니까?

옳지, 옳지. 예, 예.

여기 금액도 11억8,000만원이라고 정해져 있어요. 무한대 보증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것 이래가지고 동의안 해줘가지고 넘깁시다.

이런 정도는 말이죠. 지금 본위원이 알고있기로는 주택은행에 1년 흑자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고 있답니다. 그런데 이것 사회환원 차원에서 돈 11억 이런걸 가지고 일개 구에다가 이런 동의안 자기네들 어떤 돈 이자 붙여 먹는데 청장에게 책임전가 하는 이건 돈을 적어도 100억이나 많은 돈을 가져온다고 하면 그건 우리가 심도있게 다룬다고 하지만 이거 전시효과란 말이야. 전국적이거나 우리 구만 해당하는 것이거나 이런 것은 우리 의회가 짚어줘야 중앙관서에도 이를 알고있다는 그런 의미올시다. 제가 굳이 반대한다는 것 보다도.

현재 금액도 11억 얼마밖에 안되고 일단 시작을 해 보는게 중요하고 해보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1,000만원 정도해야 되겠다, 금액을 늘리고 할때도 우리 좀 시행을 해보고 이 절차가 제대로 서민들한테 가는가 안가는가 이 금액부터 직시 한번 해 봅시다. 그런데 없는 사람한테는 500만원이 굉장히 큽니다. 제가 새마을금고도 해보지만 300만원 빌리는 것도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는데, 이것은 일단 해가지고 다음 또 규정이 있기때문에 넘겼으면 합니다.

박수용위원입니다. 아까 융자계획에 대해서 조시종위원님 질의 끝나고 나면 제가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해, 질병, 사업실패 등으로 전세자금이 부족하여 주거안정이 어렵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자 이 문구가 다른 구에도 똑 같습니까? 아니면 우리 구에서만 이런지 이 융자계획에 대한 것 누가 작성한 겁니까?

이것은 조금 전에도 답변 드렸습니다만, 건설부에서 융자방침이기 때문에 전국적인 통일사항입니다.

융자계획에 대한 모든 이 내용 자체가 건설부 지침이라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시에서부터 지시가 내려와서 이런 대상을,

과장님, 그렇다면 이것을 고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동의안이니까 동의 안 해주면 그걸로 끝이지요? 그러니까 대답을 한번 해보십시요.

이 내용은 수정이 되어도 상관 없으니까 이 내용이 동의안에 대해서 어떤 키포인트가 되는 그런 내용은 아니고,

, 내말은 그게 아니고 이 내용을 수정해도 되느냐, 안되느냐 이 얘기에요.

수정해도 됩니다.

지침으로 내려온 그 자체나 이것도 수정할 수 있으니까,

여기에 첨가해 주셔도 좋습니다.

, 과장님.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하면 아까 조시종위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은 이거 전체가 수정될 수 없는거라면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이걸 손 볼 이유가 없어요. 또 여기 동의안 이것도 제출할 필요도 없다고. 그냥 그대로 구청장 도장 찍어서 시행해 버리면 되지, 고치고 수정하고 할 그런 부분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자체 동의안이 통과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박위원님 말씀해 주셨지만, 11억8,600만원에 대해서 만약에 채무자가 상환 못 했을 때 구청장이 보증을 서줘야 주택은행에서 융자를 받을수 있습니다. 그런 그 법적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15조 거기서 미리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되었기 때문에 그런 절차상 그렇고, 박위원님이 말씀해준 융자대상 어떤 지침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주 심사숙고해서 우선순위가 안틀리는 방향으로 그렇게 실무면에서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 국민주택기금 11억8,600만원 이것도 구별로 똑 같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영세민 숫자에 따라서 시에서 배정하는게 조금 다릅니다. 시에 100억원이 왔는데 11억8,600만원 왔으니까 우리 부산진구는 좀 크니까 많이 배정된 편입니다.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주택은행 저거는 돈 받아먹기 수월하고 이자받아 먹기 수월할려고 하는거지,

조시종위원님, 제가 보충답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과장이 서두에서 답변드렸습니다만, 이게 우리 영세민을 위해서 건설부에서 주택은행에 요구를 해가지고 한 사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조건에 보면 우리 부산시내에서 1년이상 거주하고 그러니까 전세자금이 1,500만원이하에 한해서 준다고 되어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500만원이하 이걸 보태면 전세를 얻는 자금이 2,000만원 이하짜리 아주 영세민에 한한다, 이런 뜻이 됩니다. 이래서 위원님들은 지금까지 질의하신게 전부 다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다 진지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위원님들의 그 뜻이 어떻다하는 것을 저희들이 수렴해서 건의할 것은 건의하고 또 우리 구청 자체에서 조치할 것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박수용위원님이 자구수정을 말씀하셨는데, 조금이라도 완벽하게 해서 주민들에게 시혜를 원만하고 신속하게 우리 최위원님도 말씀했습니다. 그런 뜻에서 말씀하셨는데, 이 안은 채무를 보증하는 것이지 이 조례가 아니기 때문에 자구를 수정하는데는 큰 뜻이 없는것 아니냐, 이래 생각됩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위원님들의 뜻을 십분 이해를 하고 우리가 하나 하나 우리 지역에 영세민이나 이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수용위원, 수고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없지요? 없으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마치고, 이 안건에 대하여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1994년도저소득주민전세자융자지급에따른채무보증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직할시부산진구이웃돕기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부산직할시부산진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사회과장 유인태 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상국 사회산업위원장님, 사회산업위원회 위원님, 저희 과에서 이웃돕기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료보호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내용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이웃돕기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배경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1993년9월23일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56조가 기금의 종류별로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어야 한다로 개정됨에 따라서 이웃돕기기금설치및운영조례의 회계 관직명을 개정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이웃돕기기금설치및운영조례 제5조제3항 기금의 출납을 위하여 기금출납명령관으로 사회과장, 기금출납공무원은 사회계장으로 한다로 되어있는 것을 기금의 출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으로 사회산업국장, 기금출납원은 사회과장으로 한다라고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의 제안배경과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편의상 사회과가 되어서 같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웃돕기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56조의 개정으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제4,5,6,7,8조의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출납공무원으로 되어있는 것을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으로 회계관직명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동 조례 제8조제1항의 대불금 상환 횟수가 10만원미만은 4회, 10만원이상 20만원미만은 8회, 20만원이상은 12회로 되어 있는 것을 의료보호법시행규칙 제25조2항의 개정으로 10만원미만은 3회, 10만원이상 30만원미만은 8회, 30만원 이상은 12회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동 조례 제8조2항의 1월이내에서 6개월 이내의 납입기간을 정하여 의료보호법 제17조제1,2항의 개정으로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를 지체없이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동 조례 제8조3항의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의료보호의 정지를 받은 후 6월이 지나도록 대불금으로 되어있는 것을 의료보호법 제17조제2항의 개정으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불금의 독촉을 받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동 조례 제9조의 내용중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부산직할시부산진구의료보호심의위원회의 의결을 받아 상환받지 못한 대불금을 결손처리할 수 있다를 의료보호법 제18조의 개정으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상환받지 못한 대불금을 결손처분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규정은 동장의 확인과 부산직할시부산진구의료보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손처분을 결정한 때에 한다로 개정하고, 2호의 대불금채권의 시효가 소멸된 때를 의료보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로 개정하고 3호의 기타 징수가망이 전혀 없다고 판단될 때를 대불금 상환의무자가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상환이 불가능한 때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사회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세요.

전문위원 황영하입니다. 사회과 소관인 이웃돕기기금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및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차례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 2건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조시종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이 단순히 행정의 편의를 목적으로 한 개정안입니다. 그렇죠?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법 취지는 주민복지증진면과 또는 행정조직내부의 절차이행의 간단명료화 이런 측면에서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토보고에도 그랬지만 조례안 개정내용을 본다고 하면 행정업무에 편리한 그런 제도를 만들기 위한 조례개정안인줄 본위원도 느껴집니다. 사실대로 말해주세요. 그렇죠?

예, 이것은 이제 지방재정법시행령이 개정되어서 회계관직을 조례도 일치 시키자 그런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답변을 자꾸 피하시네요.

아닙니다. 그런 뜻입니다. 회계관직이 바뀌었기 때문에,

의료보호특별회계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대단히 지금 각 의원이나 병원에서 이에 대한 불편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는 연구·검토해서 조례안을 개정한다든가 보완을 한다든가 이런 것은 보이지 않고 행정에 대한 편리한 것만 이래 해놓은게 조금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어려운 사람들이 가령 입원치료를 할 때만 보험혜택을 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돈을 구에서 제대로 안주니까 열흘 있어야 될 것 이틀 있다가 쫓겨나와버려요. 그게 모양만 갖춘 것이지 정부가 혜택을 준다는 그런 좋은 제도가 사실은 그대로 시행되고 있지않아요. 그래서 결국 한사람이 기십만원이 넘으면 그 돈을 그 사람에게 다 지급할 수 없는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불우이웃돕기 기금으로 하여금 사회산업국장이 30만원, 20만원정도 보조해 주는 걸로 알고있는데 이 자체를 차제는 의료보호혜택기금조례에 대해서는 차제에 이런 것을 보다 더 세밀히 조사해서 조례안을 보강하는걸 전제로 하고 본 조례안에 대해서 우리가 심의·통과해 주는 것이 좋으리라고 봅니다.

조시종위원님 수고 많았는데요, 1차적으로 이웃돕기기금설치조례안부터 심사하고 그 다음에 2차적인걸 합시다.

예, 죄송합니다.

제5조3항중에 기금출납관할기금운용관으로 사회과장 하던걸 국장으로 결국 격상한다는 내용인데 이건 별 이의가 없지 않습니까? 이의 없지요? 예, 그럼 다음은 의료관계 질의해 주세요.

너무 성급하게 앞에 해버려서 그렇습니까? 답변만 해 주세요.

예, 조시종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올리겠습니다. 아주 이 제도의 정곡을 질의해 주셨습니다. 아시는바와 같이 저희 구청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의료보호특별회계가 운용이 되면 그런 모순점도 다소나마 시정이 되겠습니다만, 의료보호특별회계의 기금은 국고보조금에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의료보호법에 국고보조금에 의존하기 때문에 사실상 필요는 많이 합니다만, 국고보조금이 영달이 안되가지고 이것은 전국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조시종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또 되풀이되는 말씀입니다만, 제도상 어떤 모순점이라든지 이것은 우리가 시책건의해서 개정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진짜 보조금이 늦게 내려와서 수혜가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렇게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그러면 부산직할시부산진구이웃돕기기금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산직할시부산진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산직할시부산진구폐기물감량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을 좀 합시다. 지금 우선 도저히 더워서 못앉아 있겠습니다. 한 10분동안 정회를 요합니다.

과장님! 잠시 계세요. 그럼 한 10분간 정회를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그럼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김유현입니다. 항상 구정창달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박상국위원장님 그리고 사회산업위원 여러분께 우리 과에서 부산직할시부산진구폐기물감량과재활용촉진에관한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금번 동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폐기물감량과 자원재활용에 관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제품의 포장방법 및 포장재의 재질등에 관한 규칙과 부산직할시 폐기물감량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 내용중에서 주요 내용만 설명드리고자 하오니 위원님께서는 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조례 제2조 규정은 폐기물감량과 재활용촉진을 위한 부산직할시의 시책에 따른 관할 구역안의 자원재활용 촉진의 책무를 부여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다음 조례 제3조와 제4조 규정은 주민이나 사업자에 쓰레기감량 및 재활용책무를 부여함으로써 민과 관이 쓰레기 처리문제를 함께 노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여 심각한 환경문제를 해결코자 규정한 사항입니다. 다음 조례 제8조 규정은 주민, 단체, 재활용사업자가 쓰레기감량 및 재활용운동에 참여케하여 장려금 등을 지급하므로써 쓰레기감량과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다음 조례 제10조 규정은 민간의 협력과 참여를 촉진키 위하여 재활용촉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 조례 제11조 규정은 주민을 회원으로 하고 쓰레기감량 및 재활용 업무를 행하는 단체의 신청을 받아 구청장이 민간단체로 지정함은 주민 스스로 쓰레기감량에 대한 참여의식을 제고하고, 제8조 규정에 의한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재활용운동을 촉진코자하는 규정입니다. 다음 제14조, 제15조 규정은 쓰레기감량을 위한 1회용품 사용자제, 1회용품 사용억제, 과대포장금지 등의 조치명령에 대한 위반사항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기준과 부과, 징수절차를 규정하는 사항으로서 법 제42조의 위임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의 주요 제정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위원여러분께서 쓰레기감량 및 재활용운동이 활성화되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본 사업이 성공을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청소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황영하입니다. 폐기물감량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안영일위원입니다. 청소과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전반적인 질의하기 전에 시간 절약을 위한 뜻으로 문답형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례안 제1조 목적중 자원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라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자원의 용어를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청소업무에 종사하는 저희 청소담당자로서의 자원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자원에 광의적으로 생각하면 범위가 넓겠습니다만 청소에 관계되는 모든 쓰레기는 폐기조치되지 않고 재활용할 수 있는 자원을 쉽게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가전제품을 수리해서 쓴다든가 우유팩이라든가 또는 고철이라든가 여러가지 신문지를 재활용할 수 있다든가 이런 뜻에서 자원을 저희들은 협의적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광의적으로 해석하면 물론 범위는 넓겠습니다만, 저희 청소과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례안 제6조 중에 "구청장은 규칙 제5조 규정에 따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구청장은 규칙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일반폐기물배출자가 준수하여야 할 재활용기준의 구체적 사용을 정한다, 이래 되어있는데 지금 이 안을 우리가 심사하고 있는데 어째서 벌써 규칙을 정했습니까?

이것은 저희들 규칙이 아니고 상위규칙을 이야기합니다. 환경처에서, 나와있는.

상위규칙 같으면 우리 여기에서 할 필요가 없잖아요?

환경처 규칙이 정해져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구청장은 일반폐기물배출자가 준수할 기준에 따라서 실정에 맞도록 정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례안 제7조 조치명령절차 내용중에서 조치명령은 6월범위내에서 명할 수 있겠끔 되어있고,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1호 서식에 의한 이행기간을 연장신청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조치명령 6월은 법으로 명시되어 있습니까?

예, 상위 조례는 되어 있습니다.

이행기간 연장신청에 의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로 함은 일정한 기간이 없이 제조, 수입, 판매자, 일반사업자 폐기물 배출자가 연장기간을 정해 신청만하면 그 이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관련공무원이 현장답사를 해서 복명에 의거해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신청자가 신청했을때 관련공무원이 현장답사를 해서 결정한다 했는데, 그러면 그 신청자가 두달이고 석달이고 임의대로 해서 신청해도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까?

그렇게는 안되겠습니다.

있습니까?

예.

본 조례안 제7조의 이행기간 연장신청은 내용이 너무 포괄적으로 그 이행기간을 명시함이 좋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청소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부탁합니다.

안영일위원님이 조금 전에 질의하신 내용은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저희들이 이 조례가 통과된다고 하면 현장에 나가서 예를 들어서 이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 생산된 물량이 있습니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물량이 그렇다면 기히 예를 들어서 목욕탕이라면 기업소에서 1회용 면도기를 쓰기위해서 구입한 게 많이 있다하면 이런 물량에 대해서 조례가 제정됐다 해가지고 일방적으로 조치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처음에 6개월기간을 두고 또 6개월도 소화가 안됐을 경우에 다시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 물량을 파악해서 물량에 따라서 저희들이 일정을 정해서 조치하기 때문에 기간연장은 특별히 규정을 두면 오히려 저희들이 운영하기에 불합리한 문제가 있지않나 재량권을 두어야만이 그 물량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파악해서 결정하기 때문에 상당히 두기는 곤란한 문제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10조에 재활용촉진협의회 구성운영에 15인이내로 정하고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 구청장이 임명한다고 되어 있는데 본위원의 생각에는 전체 위원 중에서 자율적으로 선출하는 방법이 어떤지 질의코자 합니다.

예, 담당과장으로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위원님 말씀하신것과 마찬가지로 전 위원님께서 꼭 구청장님이 지명한다는 것 보다는 그렇게 하는것도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조례안 제14조에 과태료부과기준에 대해서 제1항제1호 법제1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명령위반자의 법에 규정된 과태료는 얼마지요?

지금 과태료 최고가 300만원입니다.

300만원 이하지요?

예, 300만원 이하입니다.

제1항2호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는 법적 과태료는 얼마입니까?

100만원 입니다.

100만원? 100만원 이하입니까? 이상입니까?

100만원 이하로 되어있습니다.

조례안 별표1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보면 법제15조제5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1차에 한하여 100만원 내지 200만원을 부과하겠끔 되어있습니다. 이 부과기준을 정하게 된 경위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서두에 이 조례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상 모법이 금년 4월1일부로 환경처에서 만들어졌습니다. 환경처에서 만들어가지고 각 시도에 시달되가지고 저희 시같은 경우에 6월21일 상위 조례가 통과됐습니다. 그래서 환경처에서 이 조례를 입안하는 과정에서 각 용역단체라든가 각 조례제정에 따른 용역을 줬습니다. 거기서 충분한 검토와 검증을 거쳐서 조례를 만든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충분한 검토를 해서 했다 하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주민에게 부여하는 의무가 너무 과중하다고 생각하는데 청소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무단투기에 대한 저희들이 저번에 위원님들께서 통과시켜주신 조례가 100만원 이하로 되어있습니다. 다른 구에서는 100만원 부과하는데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그런게 없습니다. 통상 5만원에서 20만원, 50만원, 100만원부가를 하고 있습니다. 각 구에서 각 시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 순간에 본인이 일시적으로 행위를 저지른데 대해서 5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입니다. 그런데 이같은 경우는 사업장입니다. 호텔 또는 큰 식당이라든가 하는 업자에 속하기 때문에 이 조례 300만원은 제가 볼때 타당하다고 보고 있고 또 어떤 의미인가 하면 지금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시행되기 전에 시행한다 하더라도 또 6개월동안 기간이 있습니다. 또 거기서 이의신청기간이 조금 전에 안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이의신청하면 받아주기 때문에 충분한 기회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300만원이 제가 볼 때는 조례가 통과되어도 업자 스스로 따라주지 불리할 것은 거의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시 조정할 수도 있다는 말씀이지요?

저 실무자가 생각하기는 300만원 그대로 시행하는게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환경문제가 더욱 더 심각해져 가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더욱 강화되어야 될 줄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조례안 부칙 제1항에 시행일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안 제3조, 제4조에 사업자가 주민의 기본적 책무여부와 안 제14조, 제15조에도 과태료의 부과기준, 부과징수절차 규정으로 주민의 의무에 많은 비중있는 조례인줄 알고 있습니다. 이 조례를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제정한 경위가 있습니까?

예. 저희들 환경문제, 쓰레기문제가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오늘내일 이야기 되는게 아닙니다. 몇년전부터 이야기되어 왔고 특히 저희 부산의 경우에는 쓰레기처리 문제가 아주 심각하기 때문에 또 각종 매스컴이나 홍보단체에서 행정에서 보다 더 많이 홍보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기히 사업하시는 분들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조례가 제정된다 하더라도 갑자기 됐다, 이런 표현은 제가 볼 때는 부당하다고 보고있고 충분히 쓰레기 문제가 본인들이 알고계시고 사업자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충분히 시행하는데 차질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내용을 조례를 제정하면서 주민들에게 혹시나 홍보한 사실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예, 지금 위생과에서도 홍보를 하고 위생과하고 관계가 되기때문에 지역경제과에서도 홍보하고 특히 저희가 주무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두달 전부터 각 업소에 계도공문을 발송하고 전체 다 홍보를 또 집집마다 답사해서 앞으로는 예를 들어서 목욕탕을 말씀드린다면 같이 요금을 받으면 안된다, 별도로 받는건 좋지만, 요금은 받으면 안된다, 1회용품 사용을 줄여달라 이런 내용을 충분히 계도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구의 입장에서만 조례를 제정할 것이 아니라 구민의 편의적인 입장에서 조례제정을 앞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법을 제·개정할 시에 국민에게 의무부과할 시 충분한 홍보기간을 두기 위하여 예를 들면,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몇년 몇월 몇일 보통 3개월내지 6개월부터 시행한다는 법제정의 법률을 준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청소과장님은 안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위원님 말씀에 사실상 법 제정할 때 시기를 바로 시행보다는 어느정도 홍보기간을 두는게 사실은 옳은 말씀이라고 저도 동감합니다. 하는데, 저희들 이 조례문제는, 쓰레기감량문제는 결과적으로 말씀하면 쓰레기 감량문제입니다. 감량문제는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홍보가 TV나 각종 신문에 또는 행정에 충분히 되어 있기 때문에 구태여 유예기간을 1년이나 몇개월 안두더라도 시행하는데 차질이 없지않나 생각해서 저희들이 바로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이해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도 주민의 의무규정이 부과되는 조례를 제정시 조례시행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지 답변바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자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홍보사항 이라든가 여러가지 주민들의 의견수렴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봐야될 사항이기 때문에 저로서는 명확하게 답변드리기가 참 곤란하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전문위원께서는 충분한 답변을 못하시는데 본위원의 생각에는 조례안 부칙에 규정한 제1항 시행일은 주민에게 충분한 홍보기간을 두기위하여 수정함이 좋다고 제안합니다. 저의 발언은 이상입니다.

안영일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예, 최겸일위원님!

근본적으로 이런 법을 제정하는 이유는 쓰레기감량에 목적이 있는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지금 감량을 하고 있는데 각 업소에서 나오고있는 쓰레기가 어느정도 되는지 대충 파악하고 있습니까? 지금 무슨 말인가하면 어떤 건물 평수를 봐서 모든걸 이렇게 수거료라든지 이렇게 받고있는데 실제로 작은 업소라도 음식점일 경우는 쓰레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걸 일일이 좀 체크하셔서 그런데서 쓰레기가 많이 안나오면 근본적으로 쓰레기가 많이 나올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냐하면 지금 철저한 분리수거가 되면 감량은 많이 시킬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벌금을 부과하는건 좋지만 아까 잠깐 나왔지만 1회용품이라는 것은 지금 사회가 또 문명이 발달할수록 1회용품을 씀으로 해서 자기 건강을 지키려고 하고 있는데 무조건 1회용품 사용을 하지 말라고만 자꾸하고 있는데 지금 일본의 경우는 어떻냐하면 1회용품을 하나 구입해서 버리면 바로 보상이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쓰레기를 수거하는데 어떻게 세원을 거두든지 어떻든간에 그 돈을 수거업자한테 정확하게 돈이 좀 많이 간다하면 재활용품이 되는겁니다. 그런데 수거가 안되는게 왜그런가 하면 수거를 실컷해서 가져가 본들 일당이 안떨어지기 때문에 수거가 안되거든요. 저는 쓰레기감량 이거는 어떤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나하면 첫째 쓸 수 있는 쓰레기를 재활용품을 수거해주는 사람한테 충분한 보상을 주는 방법, 그렇게 해야 그게 또 다시 재활용품이 된다고 보고있는데 지금 현재 일반적으로 사용자한테만 1회용품 사용을 못한다, 그럼 생산업자한테는 원래 생산이 얼마정도 되면 거기에 대한 쓰레기가 발생할 때 거기에 돈을 개당 얼마씩 거둬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생산업자는 무한대로 생산하고, 사용하는 사람만 부과한다는 것은 뭔가 법이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1회용품 왜 사용하게 했습니까? 1988년 올림픽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나라 만약에 면도칼이라도 한사람, 여러사람이 쓰면 지금 현재 균이 감염되어서 나쁜 병을 옮기기 때문에 그걸 한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우리 국가에서 장려를 해야되고 그것 쓰고난 뒤를 어떻게 재활용할 수 있나하는 방법이 중요한거지, 무조건 쓰지마라 그러면 또 1회용품 판매하는 거기도 하나 파는데 따라 이렇게 돈을 다받아야 됩니다. 그게 모아져서 수거업자한테 충분한 보상을 줌으로 해서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해야지 무조건 이거 하지마라, 우리가 1960년대 공무원상 그대로 재현되고 있는 것 같은데 무조건 하지마라로 일관되고 있지 해결책은 전혀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쓰레기는 대충 어디서 많이 나오는가 하면 빌딩 큰데 사무보는데 그런데 쓰레기 많이 나오는 것 아닙니다. 요는 음식점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음식점이 크고 작고를 떠나서 대충 이런데서 쓰레기가 어느정도 나올 것이라는 것을 예측해서 거기에 과다쓰레기 발생시키는데 비용을 많이 부과함으로 해서 감량정신을 기를 수 있는 방법이 중요한거지, 지금 구체적인 예를 몇가지 들어놓은 것을 보니까 아직 이래가지고는 안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 생각으로는 우리 위원들이 좀더 광범위하게 조사해서 우리 주민들하고 맞대가지고 홍보가 지금 잘 안되고 있어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주민들 대표, 소위 식당하는 사람이라든지 기타 등등의 사람을 한번 초청해서 그 사람 의견도 들어보고 그래서 이문제는 그때가서 이 조례안을 통과시켰으면 좋겠는데 지금 제 생각같아서는 당분간 보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쓰레기 발생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대책이 있어야 되지않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근본적으로 대책을 지금 하기위해서 아시다시피 저희 구에 종량제를 시범실시하고 있는데 종량제 시범실시가 끝나고 내년부터 전면 실시되므로, 자동적으로 업소 식당같은데는 많이 내게 되고 또 빌딩도 해가지고 지금은 조례상으로 정해진 외에는 건물재산세, 사람하고 합하니까 건물을 많이 가지신 분이 청소비를 많이 물고있는 실정인데 종량제는 좀 괜찮습니다만, 종량제가 전반적으로 시행되게 되면 자동적으로 배출량에 따라서 쓰레기수수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식당같은데는 자연적으로 많이 물어야되고, 그 다음 빌딩은 가지고 있지만 오물이 안나오는 부서는 적게 물어야 되고, 자동적으로 배출량의 원칙에 의해서 물기때문에 그 점은 해소가 되고 단 1회용품 이 문제는 사실상 이 문제가 상당히 환경오염의 문제가 아주 큽니다. 그렇기때문에 필요하면 자기가 구입해서 쓸 수 있기때문에 각자 자제를 하고, 1회용품에 대해서는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뜻에서 조례를 개정한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최위원께서 포괄적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쓰레기종량제를 도입하므로써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느냐 하면 다른데 밤에 보이지 않을 때 투기를 엄청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여기가 발생 안하면 다른데서 발생하고 이것을 시행하려면 전체적으로 다 시행을 해야겠지만 밤에 아무데나 내버려놓으면 이런 문제가 근본적으로 우리가 법정신을 지금 현재 주민들이 잘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방송을 통한 어떤 홍보가 더 중요하다고 보고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슬라이드를 돌리든지 극장가에 돌리든지간에 이게 우리가 이러면 안되겠다는 근본적인 의식개혁없이는, 종량제를 아무리 해봐도 저는 안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벌금을 부과해서 그 돈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가는 모르겠지만 한 예를들면 위생과에서 심야영업단속을 합니다. 거기 사실은 인건비가 연간 1억이 투입이 되는데 그 실적을 보면 별로 많지 않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발생된 벌금을 부과한 돈이 우리 구에 쓰여져서 앞에 예방차원에서 돈이 쓰여져야 되는데 이것은 우리 구하고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종량제를 해가지고 벌금을 부과해서 우리 구에서 어떻게 쓰는가 그 계획서부터 내서 정말 감량하는데 그러면 폐품을 수거해 오는 사람한테 충분한 보상을 해주면 자연적으로 이런게 해결이 되는데 지금생산공장에서도 이거 수거품만 오면 저희 공장에서도 물건 만들 수 있어요. 이거 수거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말입니다. 인건비가 비싸서. 그러면 그걸 충분히 보상해 줌으로써 이게 재활용품이 되어야지, 무조건 이게 안된다, 안된다 해가지고 대안도 없이 이렇게 해가지고는 어느 시점에 가면 해결이 되겠지요. 그것은 국민의식 수준이 그 정도에 도달할 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법, 조례안 이래 할게 아니고 이런 것도 좀 더 원천적 발생지부터 한번 조사하셔서 전반적으로 우리 법을 개정할 용의가 없는지 그런걸 이야기하고 싶다, 그말입니다.

예, 최겸일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좌호위원입니다. 저는 동료 최겸일위원하고 견해를 조금 달리하는데 주로 부과기준이 목욕업, 숙박업 또 요식업 여기에 준한 것 같습니다. 과장님 맞지요?

예, 맞습니다.

아까 과장님도 답변을 했습니다만, 1회용품을 대기업에서 생산하는 생산자는 분명히 환경부담금을 안고 생산하여 판매를 합니다. 그러나 주로 우리 시중에 나오는 물품은 거의가 영세업자지요. 그러니까 영세업자가 되다보니까 환경부담금을 안지않고 생산해가지고 덤핑으로 공급해서 시중에 범람을 많이하고 있는데 저희가 보면 주로 1회용품이 합성수지가 거의 대다수인데 이 합성수지를 아까 우리 최겸일위원도 이야기했지만 거둬가야 인건비도 안나오는게 사실이에요. 워낙 우리나라 상공부 정책이 포화상태로 허가를 해가지고, 워낙 흔해 놓으니까. 이게 거둬가봐야 별반 수익성이 없고 또 수거하는 사람에게 장려금을 준다해도 그것도 말도 안되는 소리인데, 저는 생각할 때 이 조례를 하루속히 빨리해야 우리국민에게 경각심을 줘야 뭔가 해결하기 안되겠나 우리 국민들 근성이 너무 정이 많고해서 과감하게 뭔가 시행을 할 때 즉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답변에도 홍보를 2, 3개월 했다하는데 다소 벌써 한 60일을 홍보했다면 우리 주민들 매스컴을 통해서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포장재나 모든 상품에는 1회용품 자제하자는 벽보상으로도 나있고 신문에도 나있고, 다 나있으니까 국민홍보는 거의 된 줄로 저는 알고있습니다.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좌호위원의 반대의견을 다시 한번 더 새기면서 마칠까 합니다. 지금 실제로 보면 쓰레기 일반 1회용품 해놨는데 실제로 우리가 보면 기본 지금 지켜지지 않는 것부터 벌금을 제대로 부과해야 되는데도 안하고 있거든요. 한 예로 서면쪽에 부전1,2동을 보면 지금도 폐유를 막 버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가보면 하수구준설을 이번에 한번 해보니까 그 안에 기름덩어리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하수구 막히는 이유중의 하나가 국밥집에서 기름을 어디 적당한데서 정화시켜서 해야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그대로 버리니까 이게 초과되가지고 깨지지를 않아요. 그런데를 좀 발견해가지고 첫째 식당에 가도 폐유를 버리면 안된다, 이런 것부터 경각심을 가지고 벌금을 제대로 부과시킬수 있는 범위내에서 부과해 보고 이게 하나 다 되고난 뒤에 다음 단계에서 이런거하고 옮겨가야지 그걸 지금 현재 벌써 벌금을 부과하게 되어있는데 지금도 버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청소과에서 준설하는데 한번 가보셨는가 모르지만, 준설에서 제일 막힌게 전부다 기름덩어리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국민의 의식이 제일 문제거든요. 하수구에 기름을 버린다, 무단투기를 한다는 것은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몇년전부터 매스컴에서 우리 행정보다도 더 홍보를 하고있고 지금 또 환경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안따라주고 시행을 하는게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환경분야하고 청소분야가 이 조례도 전에 없던 것이 지금 제정이 되고 하는 것은 다같이 규제도 하고 홍보도 하고 이런 차원에서 근본적으로 막아보자, 이런 차원인데 환경문제는 시급합니다. 이게 다소의 무슨 문제가 있더라도 우리가 국토를 보존하고 환경을 정화하는 이 문제는 아주 심각합니다. 이게 우리 생명하고 바로 관계가 되기때문에 개인의 영리라든지 이 문제하고는 좀 차원을 달리해야된다, 그런 문제를 말씀드리고 싶고, 무단투기를 예로 든다면 우리 직원이 밤을 새가며 조를 편성해서 잠복근무를 합니다. 그래도 옛말에 도둑놈 하나를 지키는 사람 열이 못당 한다는 식으로 골목골목, 집집이 지켜서면 모르지만 여기가 심하다해서 여기 지키다가 어디 갔다오면 금새 어째 버리는지 거기 버려놓고 사람이 참 기가 찰 노릇입니다. 그리고 아까 종량제에 대해 말씀드리면 지금 그 사람들이 자꾸 비싸다, 비싸다, 청소비는 청소비대로 내고 봉투는 봉투대로 사니까 비싸다 하는데 종량제의 근본 시행취지가 쓰레기양을 줄여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이중으로 부담을 안하려면 근본적으로 음식양도 줄이고 반찬수도 줄이고 발생량을 근본적으로 줄여서 지금 내고있는 쓰레기 그것정도 줄이든지 안그러면 봉투대금 만큼 줄이든지 어느것 하나는 줄여 달라는 그 얘기인데,

국장님,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익히 다 알고 있는 사항이고, 문제는 우리 위원님 질의 중에 종량제를 실시하되 국민홍보가 미흡하다,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는 기히 몇개월 전에 했다고 하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하기에는 행위는 괘씸하지만 국민이 조금 더 제대로 이해가 됐을 때 과태료부과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런 일반적인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확인을 해야됩니다. 조금 전에 국장 말씀대로 환경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확인을 해야하는데 속담에 개도 나갈 구멍을 보고 쫓으라고 뭔가 국민이 좀 정신을 차렸을 때 하는 것이 좋지않겠나하는 그런 이야기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과연 오늘 이 문제를 그렇게 생각해서 내 생각 같아서는 홍보기간을 두고 시행을 하느냐, 아니면 오늘 원안대로 통과해 주느냐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장님, 쓰레기 감량문제라든가 재활용문제를 가지고 어떤 조례안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얘기할려고 하면 저희 위원회에서 몇달을 해도 이 문제는 다 해결이 안되리라고 봅니다. 우선 오늘 조례안 중 문제성이 있는 문제를 아까 안영일위원님께서 많이 지적해 주시고 또 답변도 받고해서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이해가 많이 가신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재활용협의회위원 구성문제의 내용이 지적됐습니다만,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구청장이 임명한다는 내용을 조례안 중에 말이 조금 잘못된 것 아니냐, 이건 우리가 수정을 해야 안되겠나 싶은 그런 의견입니다. 둘째로는 행정처분은 없고 과태료만 300만원이나 이런걸 해놨다고 하면 금액 만능 어떤 이런 과태료현상만 보이고 행정조치도 그에 상응하는 것을 따르는 조례안이 필요하지 않겠나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안이 있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여기서 발의하셔서 금방 위원장님이 말씀한 바와같이 이 날짜는 조례안 통과일부터 시행한다라는 그런규정인데 이것도 수정이 된다고 하면 우리 위원들 자체에서 수정을 해서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이 어떻나하고 본위원은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 세가지입니다.

조시종위원하신 말씀과 다소 중복된 감이 있습니다만, 자주 발언을 해서 미안합니다. 지금 부산진구폐기물감량과재활용촉진에관한 조례안이 내용적으로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 같으나 다만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충분한 홍보기간을 거쳐서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게 되면 우선 숙박업소, 유통업 그 다음에 공중위생업소들이 그 하는 업자가 1회를 위반하게 되면 바로 300만원의 벌과금, 과태료를 물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처럼 중요한 이 조례안을 너무 주민에게 부담을 많이 주기 때문에 이 조례안을 시정하는데서는 의회관련자,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 구청과 의무부담할 수 있는 주민이 업소가 충분한 서로가 마찰이 없도록 하기위해서 법 상식선으로 상당한 기간을 두어야 됨이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조항에 보면 부칙 제1항에 보면 시행일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를 조금 수정해서 주민들도 편의를 봐주고 또 모든 것이 원활하게 돌아가서 화합적인 그런 차원에서 하기 위해서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를 몇년 몇월 몇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마디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업소가 몇군데 정해져있는데 이걸 광범위하게 넓힐 필요가 있는게 여기에 생산업자도 포함을 시켜야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무허가 제조업자 이야기인데 제도적으로 이것은 세금하고 관계없이 자기가 하루에 생산되는 양을 구청에 보고할 수 있도록 동에 보고할 수 있도록 이런 법도 하나 만들어 놓는 것이 안좋겠어요?

위원님! 죄송합니다. 조금전에 안영일위원님 말씀처럼 사실은 과태료도 좀 중과가 되고 하니까 정회를 해 가지고 국장님한테 하나 묻겠는데 모법이 이렇습니까?

수정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정회해서 위원님들의 상호간 의견을 다소 보완해서 통과하는 방법이 좋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조례이기 때문에 위원님의 뜻에 따라서 얼마든지 수정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단지 우리 집행부 입장에서 한 말씀드린다면 폐기물관리법이 제정되면서 입법예고도 했고 이래서 이거 충분히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래서 주민들 입장에서 위원님들 말씀은 뜻은 있습니다만, 일반 국민들은 모르는 분이 없습니다. 정부에서 법을 제정하면 입법예고도 하고 홍보를 충분히 저희들도 행정적으로 했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도 국장님, 일반 국민은 제대로 모르는 것 같아요. 내가 알아보니 전혀 안된것 같아요, 업자는 모르지만 의견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조정한대로 위원장님이 이를 수정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저희 위원들이 동의가 되면 이로써 정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세요.

저, 실무과장으로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법이 오늘 조정된다 하더라도 시행되려면 6개원이 있어야 시행됩니다. 6개월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회하기 전에 우리 안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저희들이 생각할 때 통상 시행기간을 한달이나 보통 어떤때는 시행일을 바로 하는 때도 있고, 한달간 두는 수가 더러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기간을 주신다하면 실무과장으로서는 한달간 두는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바로 시행하더라도 6개월뒤에 시행되는데 그럼 만약에 3,4개월 늦으면 1년이 넘어가 버리는데 너무 늦기 때문에 한달간 후에 시행하는 것으로 해 주시면 담당과장으로서도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공포한 날로부터?

예.

6개월로 할려고 하다가 3개월로 이미 우리가 의견조정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바꿀 수가 없습니다.

과장님, 6개월 후에 시행한다는 그 법조문이 어떻게 해서 6개월입니까?

저희 조례에도 나왔습니다만, 만약에 저희들이 어떤 그런 사항이 발생할때 명령을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업소에 통보하고 6개월간 시행기간이 있습니다. 업소에서 충분히, 그게 또 안되면 또 다시 업자가 구청장한테 이의 제기를 해 가지고 유보시킬 수 있겠습니다. 연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에 법 조정하고 6개월간은 업자가 피해가 없다, 300만원 과태료부과는 갑자기 당하지 않는다. 쉽게 이야기하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태여 3개월 또 그럼 1년이 되어버리는데,

시행령은 여기에 3개월 꼽아놔도 아무 관계없어요. 3개월 해가지고 또 나중에 1개월 더 봐주든지 어떻든간에 일단 시행일은 시행한 날로부터 3개월로 한다하면,

공포일로부터,

예, 공포일로부터,

법이 있고 없고 간에 홍보를 하고 안하고를 떠나서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면 안된다는 걸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그걸 6개월 따지고 3개월 따질 것 뭐 있어요?

그것은 관계없이 쓰레기 무단 투기하면 벌금내게 되어 있잖아요.

조치를 하든간에 나쁜 짓하면 안된다는걸,

박수용위원입니다. 잠깐만 제가 과장님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한달간 가지고 과연 전 우리 업소든 우리 주민들에게 정확한 홍보가 전달이 될 수 있다고 봅니까?

기히 두달전부터 홍보해 나오고 있습니다.

효과가 있습니까? 지금,

예.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업소에서 쉽게 말하면 무료로 주는 것은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돈을 주고 사는 것은 법에 저촉이 안됩니다. 업소에서 자기 업자의 편의, PR, 홍보를 위해서 업소에서 업주가 예를 들어서 무료로 지급하는 1회용품 이것은 안된다, 걸린다 이런 조례내용입니다. 업자가 파는 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실질적으로 시행일은 6개월 뒤에 시행을 한다고 가정할 때 위원장님, 제가 질의를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6개월 뒤에 시행을 한다고 하면 우리들이 한달 뒤에 하나 3개월 뒤에 하나 6개월뒤에 하나 결론은 똑 같은 거거든요. 그렇다면 저희 구청에서 저희 사회산업국 소관 청소과에서도 일할 수 있는 말미를 주는 것도 저희 위원으로서 타당하다고 봅니다. 무작정 3개월, 6개월이라는 그 단어보다도 구청에서 정말 열심히 할 수 있는 기간을 한달동안 이라도 줘서 정말 할 수 있다는 그런 사기진작에도 도움이 된다면 본위원은 한달도 타당하다고 봅니다.

, 그게 문제가 아니고 어떤 조례를 개정하게 되면 그 시행규칙이라든지 이런걸 어떻든 간에 3개월 이라는 걸 못박는다는 자체는 최소한 우리가 사회산업위원회에서 다뤄가지고 우리 주민을 위해서 최소한 홍보기간을 준다는 의미에서 3개월이지 일단 보면 보통 3개월, 6개월 이렇게 줍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만약에 그날부터 한다는 것은 그 다음에 뒤에 하고 안하고는 청소과에서 한다는 그 이야기하고는 거리가 먼 겁니다. 일단 3개월이면 3개월 부칙에 넣어주는 것이 좋아요.

우리가 정회를 해 가지고 의견조정을 했는데 자꾸 논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면 의사진행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국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릴께요. 지금 현재 사우나나 각 여관이나 호텔의 거의 다가 주고 있는데 지금 사우나 같은데는 오히려 수용자 부담을 시키고 있습니다. 400원씩인가 오히려 받고 있어요. 다 받고 있는데 그게 감량되는게 아니라 재활용되는 것도 아니고 이 법을 제정해 놔도 결국 어떤 쓰레기가 준다든가 재활용 된다든가 이런 차원이 아니고 오히려 시중에 보면 사우나 가는 사람에게 부담만 줄뿐이지 그것이 별로 효과도 없고 우리 의회차원에서는 왜 3개월을 하느냐, 그거 이해를 좀 가져야 됩니다. 이런 업소를 하는 부산진구의 주민들이나 또한 여러 사람들에게 우리 의회가 너무 300만원이라는 과태료를 그리 홍보도 많이 하지 않고 한꺼번에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이래되면 주민을 생각하지 않는 어떤 의회의 의정활동이 아니냐? 이런 지적의 사항이 나오라 봅니다. 그래서 물론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홍보도 4월부터 했고 지금까지 잘 해놨습니다. 또 한달을 해도 3개월이나 1개월이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 말 다 이해를 하지요. 하나 의회차원을 한번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일단 저희들이 나가서 우리 위원님들이 조정을 같이 했고 이랬으니까 3개월을 한번 두고보고 그 다음에 타지나 또 3개월 이런 그게 없다고 하면 얼마든지 우리 조례는 1개월 후에라도 새로 제정을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일단 의논되고 의결된 것은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조금전에 정회하면서 저희들 위원회에서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부칙에 보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내용을 3개월후에 실시한다 그런 내용을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안 제10조제3항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를 부위원장은 재활용촉진협의회에서 선출한다로 수정했습니다. 이 수정한 내용대로,

도중에 말씀인데 위원장도 자율로 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부위원장, 위원장도 자율로 한다를,

위원장, 부위원장전부 다 자율로 한다.

자율로 한다.

가능합니까? 과장님.

위원장은 당연직으로 부청장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관에서 어느 정도 통제를 해줘야지, 너무 자율적으로 해놓으면 사실상 저희들이 행정에서 쓰레기감량 차원에서 이끄는 행정자체가 곤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은 관에서 맡아해야만 원만하게 행정수행이 됩니다.

그러면 조금전에 우리가 수정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점심시간이 되어서 정회를 하고 오후2시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5. 19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가. 사회산업국 ·보건소소관

부산진구 보건소장 김문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상국위원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을 모시고 우리 구 보건소에서 편성제출한 19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관공업 수입은 당초 예산액 2억1,927만원에서 약 1,256만원이 증가된 2억3,183만원이며 이는 당초 대비 5.7%가 증가된 예산액입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치과환자진료보험 조합 청구분이 1,370만원으로 새로 예산에 편성하였기 때문에 관공서수입이 증액된 겁니다. 다음 15페이지 하단입니다. 증지수입중 보건소 각종 수수료수입이 기정 예산액 4억9,333만원에서 1,580만원이 증가된 5억918만원으로써 이것은 당초보다도 39.2%가 증가되었으며 이는 건강진단서 발급수수료가 1,580만원이 증가되었기 때문에 계상된겁니다. 다음은 18페이지에 잡수입입니다. 잡수입중 약국 행정처분 과장금수입 4,560만원을 새로이 과태료수입으로 예산편성 하였습니다. 따라서 보건소 세입예산액은 당초 예산액 2억6,500만원보다 7,300만원이 증가된 3억3,800만원으로써 당초 예산대비 27.5%가 증가된 예산액입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1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액은 14억2,072만원의 규모로써 당초 예산액 14억708만원 보다도 약 1%가 증가된 1,363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내용은 인건비중 기본급은 당초 5억1,500만원에서 1,770만원이 증가된 5억3,270만원으로써 이것은 전임 보건소장 및 약사가 일반직으로 되었기 때문에 급여를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2페이지입니다. 수당이 당초 1억2,500만원에서 500만원이 증가된 1억3,000만원이며 비정규직 보수가 당초 7,940만원에서 1,100만원이 감소된 6,840만원으로써 이것은 약사가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되면서 감액된 것과 성병전담관리요원 노임단가가 인상된 것이 290만원입니다. 다음 223페이지입니다. 보건소 당면 주요업무추진에 필요한 경비인 일반운영비는 당초 예산 5억550만원에서 2,890만원이 감소된 4억7,660만원으로써 주요 감소사유는 일반운영비 예산 5% 절감 목표에 의하여 일반 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피복비, 관서당경비를 일률적으로 절감하였습니다. 다음 226페이지입니다. 연료비는 보일러 자동작동 운용으로 200만원을 절감시켰으며 시설장비 유지비는 160만원을 증액편성하였는바 이것은 방범사업용장비유지비 등 3개 항목은 각각 5%씩 절감한 반면 검사장비및 치과진료장비 등의 유지비는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7페이지입니다. 차량비는 차량5대 유지비로써 당초 910만원에서 신규로 차량을 취득함으로 인하여 360만원을 절감시킨 550만원이며 재료비는 당초 예산 1억 7,210만원에서 910만원이 감소된 1억6,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검사실 보조원, 통합보건사업인부임, 방역인부임은 노임단가의 인상으로 인하여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228페이지 방역장비 및 약품 예산액에 대하여는 5%씩 일률적으로 절감하였고, 다음 229페이지 방역용 경유및 휘발유 예산은 과다 계상되었음이 발견되었으므로 절감하였습니다. 설명서 229페이지 중간부분 기타운영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 운영비는 당초 2억4,88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나 229페이지 하단 에이즈 검사시약구입비를 1,300만원, 230페이지 유행성출혈열 접종비를 770만원 각각 절감하였는데 이는 당초 본 예산편성시에 보건사회부에서 무료로 약품 배정이 없었으나 그후에 에이즈 검사약품이 무료로 배정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절감하였고 또한 통합보건사업수행등으로 인한 약품, 처방전 및 시약구입 예산은 별도로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31페이지입니다. 특수활동비는 당초 210만원에서 720만원이 증액된 930만원으로써 6급이하 직원들에 대한 대민 활동비가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다음 보건행정 업무수행 추진 경비로 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복리후생비는 보건소의 일반직 직원 1명 증원에 따른 5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보상금은 방역인부임 식대로 당초 계산이 누락된 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는 무인경보기 및 예방접종실 설치를 위하여 500만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232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는 당초 2,250만원에서 910만원을 증액시킨 3,160만원으로 편성하였는바 소형승용차 대체 경비로 150만원을 절감하였고 치과진료작업대, 검사실, 약국약품보관함구입 및 검사실 및 방사선실의료장비 대체예산을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번 추경 예산편성은 지역주민들에 대한 보다나은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추경재원을 감안하여 당초 예산에서 조금이라도 절감이 가능한 예산은 삭감하였으며, 1994년도 가용재원으로 활용 편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 점을 깊이 이해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세부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다음에 질의하여 주시면 구체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님 나오셨지요? 그러면 우선 보건소 관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예, 안영일위원님

서무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설명서 222페이지에 사업소운영과 목 중 기타직보수에 3명 급료가 당초 7,285만7,000원이 1994년도 본 예산에서 승인됐는데 금번 제1회 추경에 1,400만원이 감액된 5,885만7,000원으로 편성시켰지요?

예.

그 감액된 구체적 이유를 좀 말씀해 주세요.

아까 소장님께서 제안설명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약사가 종래 비정규직 직원으로서 되어 있었는데 금년 1월4일부터 정규직 6급으로 채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에 보면 정규보수가 먼저 김영웅소장님 6개월분하고 보태져서 많이 증액이 되고 약사 6급 한사람에 대한 봉급이 깎인겁니다.

지금 의사가 없다고 했지요?

있습니다.

의사가 있으면 의사에 대한 진료과목은 없네요?

약사인데 의사는 지금,

제가 의사를 물었지, 약사를 묻지는 않았어요.

의사가 치과의사를 포함해서 세분이 있습니다.

이게 과목중에서 의사의 진료과목은 없어도 됩니까? 없네요?

의사는 다 있습니다.

있습니까? 과목이,

본예산을 보시면 의사의 보수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보기에는 본예산에 없는줄 알고 있는데요? 있어요?

있습니다.

? 얼마 있습니까?

본 예산 198페이지에 보시면,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보니까 본 예산에서는 7,200여만원이고 추경에서는 1,400만원이 준 5,800만원정도인데 이렇게 해서도 우리 구민의 보건관리가 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하등 영향이 없습니다. 221페이지에서 970만원이 올랐는데 그것하고 보시면 1,300만원이 준다해도 하등의 영향은 없습니다.

말씀으로만 이상이 없다면 어떻게 해서 이상이 없습니까? 이상있지, 아무리 봐도,

없습니다.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뭐로 진료를 하고 합니까?

진료비가 다 있고요, 약사가 다만 비정규직으로 정규직으로 바뀌었다 하는것 밖에 없습니다.

예산을 세워서 또 예산집행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서무과장 말씀이 옳다고 보고 그러면 다음에 228페이지하고 229페이지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차량연막기 말입니다. 소독하는데 쓰는, 그러면 내용을 보니까 경유가 1,412만4,000원 경감되었고 휘발유가 214만7,000원이 경감되었습니다. 그러면 1년에 방역을 할 경우에 경유 150ℓ에 휘발유 8ℓ가 소요되는 것으로 해 놓았죠?

예.

당초 예산에는 150ℓ에 8ℓ로 처음에는 경유 300ℓ에 휘발유 16ℓ로 계산해서 본예산을 짠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번 추경에는 이것을 감액시켜서 경유 150ℓ에 휘발유 8ℓ로 책정했어요. 그러면 이 예산이 어떻게 해서 예산 절감도 좋은데 반 이하로 떨어지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예요. 어째서 이게 나왔어요? 이게 무슨 예산안입니까?

좀 착오로 인해서 작년에 금년 당초 예산에 2곱하기로 해서 배로 책정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잡은 것인데 그래서 참고적으로 제가 작년 예산을 한번 보았습니다. 작년의 경우가 776만8,000원이었거든요. 그리고 휘발유값이 작년에 118만원이고요. 그래서 이것은 보건소장님 오셔서 이것 잘못되었다. 꼭 두배로 해 놓았어요. 그래서 반 잘랐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물론 그 앞에서는 답변하시는 보건소 소장께서는 이 본예산을 짜신 분이 아닌 것 같고 그 당시에 예산을 짜신 분이 이렇게 무모하게 예산을 짰다는 것은 공무원들이 하는 것이 좀 이상해요. 그런것을 봐도 질책 안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서 예산을 한번 방역을 할 때 경유 300ℓ에 휘발유 16ℓ가 소요된다고 본예산에 예상을 해서 우리 의회에 의결을 받았어요. 받았으면 이번 추경에는 굳이 그것이 반으로 떨어져서 했으니 다행한 일은 다행한 일인데 이럴 수 있는 일이 되겠습니까? 이런 일을 거울삼아서 보다 공무원들이 좀더 정확하게 예산을 집행해 주어야 되고 또 예산안을 잡아주어야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제일 말미에, 229페이지에 에이즈검사 시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에이즈검사 시약절감을 1,300만원 그 다음에 유행성 출혈열 시약이 770만원 이렇게 감소해서 예산을 추경에 올렸는데 그러면 에이즈검사 시약 구입비는 당초 예산에는 1,560만원을 계상했다가 이번 추경에서 무려 그 액수의 83.3%인 1,300만원을 삭감하고 유행성출혈시약은 당초 1,540만원을 계상했으나 그 50%에 해당하는 770만원을 삭감하고 있는데 도대체 부산진구민의 보건을 총괄하고 있는 보건 행정이 정말 무계획적이고 주먹구구식 이런식으로 해서 예산을 집행해도 됩니까?

예, 그것도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 에이즈검사 시약은 방금 소장님께서 설명드렸습니다만, 보사부에서 금년도 분은 내려 주겠다 하는 지시가 있어서 전액 삭감을 할려하다가 혹시나 다소 에이즈환자가 늘어나면 곤란하다해서 약간만 홀딩하고 다음 페이지의 유행성출혈열 관계는 이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이 1,000명을 잡았던 것인데 유행성 출혈열 예방 접종할 대상이 500명을 초과하지 않는 이런 상태라서 이것도 죄송합니다만, 반으로 줄였습니다.

부산진구 구민이고 또 구민이 뽑아준 구의원입니다. 그런데 이런 예산을 보니 정말 통탄합니다. 어떻게 공무원 믿고 우리 구민이 살아가겠어요. 왜 처음 예산이 이렇게 많이 나오고 83%내지 또 하나는 50% 깎습니까. 이것 참 있을 수 없는 일이예요. 누가 들어도 웃을 일이예요. 이런 것을 이번에는 이미 이렇게 결정되었다손 치더라도 다음에는 물론 공무원은 때가 되면 자꾸 자리가 바뀌고 하지만 제가 보기는 참석하신 간부 공무원께서도 이런 것을 기점으로 해서 좀 더 구민이 납득할 수 있고 또 구민에게 적절하게 정확하게 구민의 보건 행정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정확한 예산을 집행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예, 안영일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최겸일위원님!

예, 저도 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225페이지부터 쭉 보니까 우리 안영일위원이 질의한 바와 같이 지금 예산을 짤때는 제가 알기로는 소관 부서에는 올린대로 예산을 다 주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서 20%, 50%해서 하는 모양인데 그래서 확정된 금액이 여기나온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일반적으로 보았을때 각 과에서 예산을 짜 올릴 때 예산 기준도 없이 짜 올리는 것 같아요. 예산계에서, 일단 필요한 예산이 올라오면 거의 반 정도가 뚝 잘려버리고 심지어 70%짤립니다. 그런데 짤리어져 올라간 예산이 근본적으로 이렇게 남는다는 자체는 이것은 앞으로 예산 짤때 충분한 예산을 짜주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연막기 소독이라든지 이 소독하는 이 부분은 지금 실지로 돈이 모자랍니다. 실제로 다 할려면 어떻게 해서 남는 것인지 그 방역일지 같은 것이 다 있죠?

예, 있습니다.

그 일지를 제가 참고로 한번 보고싶은데 부전2동 같으면 예산을 주었는데 300만원 줘보니까 약품도 보건소에서 약이 없다해서 모지란다 하죠, 그러니까 지금 사야 될 입장이니까 돈 300만원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에서 부산진구 전체에 소독이나 방역사업에 투입한 예산에 보통 제가 생각할 때 아래 위 잡아도 한 300만원 잡아도 한 30개동 잡고 29개동 이니까 예산이 엄청나게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불과 예산 가져간 것이 크게 많지는 않은데 공무원이 지금 현재 방역사업에 소홀했다는 증거입니다. 앞으로 이렇게 예산이 올라 온다면 지금 현재 추경에 올라온 예산은 필요없는 것으로 해서 한 반정도씩 깎아도 이의가 없죠?

조금전에 제가 휴게실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산절감 5% 일률삭감 이라해서 방역사업비라든지 이런 것이 부족하게 책정되었는데도 불구하고 5%씩 전부 일률삭감 됨으로 해서 새마을방역단 지원 사업비가 지금 추경예산안 만들어지기 전에 발주를 했기 때문에 오히려 수수료 등이 모자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것만은 부활이 되야겠다는 말씀을 드린 바도 있습니다. 약품 등은 주민들이 더 많이 달라고 하는데 예산 지침상 많이 못주고 자꾸 깎을려고 그러는데 위원님들이 오히려 배려를 하셔서 부활해 주셔야 할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과장님 다시 묻겠습니다. 지금 약품이라든지 이것이 예산을 지침에 올릴때 일률적으로 예산계로 안 올라갑니까? 거기에 깎일 때 사실은 이렇게 이렇게 필요하다고 해서 우리 사회분야의 위원들에게 필요성을 강조한 일이 있습니까?

이렇습니다. 제가 요구를 합니다만 각 부서에서의 요구는 예산 부서에서 봤을때 주머니는 한정되어 있어서 가능하면 저 사람들은 깎을려고 하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될 수 있으면 많이 달라하는 이런 상반된 입장에 있기 때문에 방역비 같은 것은 금년에 새마을 방역단 지원비를 한 5,000만원 요구를 했는데 반밖에 책정 안된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또 5%를 깎는 이런 현상이 생겼는데 방역비 같은 것은 다달이 쓰입니다. 많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과장님 그래서 저 말은 5,000만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역설로 사회분야에 있는 위원들에게 충분한 설명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일단 다 깎여서 본예산 다룰때 우리가 들어 봤지만 정말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각 추진위원들은 그 지역사정을 압니다. 그러면,

예, 이런 것도 있습니다. 집행부 사정이 있기 때문에,

집행부 사정이라는 것은 큰 공사 하나하는 것보다는 주민들은 다 세금을 냅니다. 최소한 주민들에게 자기가 낸 세금에 대해서는 불편함을 느끼는 것을 최소화 시켜 주는 것이 우리의 구청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회산업위원회에 위원으로 선임되어서 보니까 예산이 너무 빈약해서 그것은 뭐냐하면 해당부서에서 위원들에게 필요성을 역설 못한 하나의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도 예산 세울 때는 충분히 고려해서 사실은 지역마다 약품을 못 줘서 아우성치고 안 있습니까? 그것을 감안하셔서 충분히 예산을 세워서 전 주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것을 해 달라 이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남창우위원입니다. 작년에도 약품에 대해서 이런 논란이 있었습니다. 물론 각 동에서 배급식으로 가져왔는데 예를 들면 작년에 우리 예산을 짤 때에 어떻게 했느냐하면 약품대는 100을 증액 시켰더랬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 풍부하게 각 동에 나누어 주라 이렇게 말을 한 기억이 나십니까?

예, 제가 그런 이야기 들은,

동에는 10통 가져갔고, 어떤 동은 2통 가져갔는데 이렇게 되었다 말입니다. 불공평하다는 말 제가 했습니다. 했는데 금년에 최위원님 말씀대로 불공평하게 되었는지 약수급을 덜 했는지 그것을 한번 꼭 서류를 밝혀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당돌하게 말씀드리는지 모르겠지만 모든 면에 있어서 우리 사회산업에는 깎을게 별로 없습니다. 증액이 필요하지, 그러니 시간을 많이 보내지 말고 철두철미하게 일을 해 주세요 왜 그러냐하면 이거 뭐 약 몇통 타러가면 하루종일 기다렸다 주고 그런 법이 어딨어요? 그걸 잘 생각해 보시요. 그리고 국민학교 주변에 여러군데가 있는데 저도 아침에 새벽등산겸 국민학교를 몇번 다녀봤는데 그냥 지나가요. 국민학교 감시원이 문을 안 열어주면 그냥 지나갑니다. 차라리 그걸 전화상으로 몇시에 갈테니 국민학교 문을 열어놔라 이렇게 말할수도 안 있겠습니까? 그걸 꼭 실천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남창우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예산안 228페이지에 새마을 방역단 지원 절감이 117만1,000원인데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5% 절감방침에 의해서 잘랐는데 이거 자르면 안되는 겁니다. 이걸 부활시켜 달라고 제가 말씀드린겁니다.

지금 각 동에 새마을방역단이 있는데 그 방역단에 새마을금고에서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조금전에 다시 부활시켜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방법으로도 이 마을의 방역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 많은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더 질의한 겁니다.

정동열위원입니다. 도시위원회에 있다가 사회산업위원회에 와서 오늘 처음 상임위원회를 하는 것 같은데 226페이지 연료비절감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작년도 본 예산안에서 제가 한번 설명 드렸습니다. 보일러 용량이 얼마나 되는데 기름값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느냐? 자동으로 하다보니까 기름값이 이렇게 많이 절감됐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절감입니까? 과다책정입니까?

이게 8시간을 가동하는 걸로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점심시간이라든가 이때 1시간 끄고 온수만 순환시키면 2시간 절감할 수 있다 이래서 2시간분을 깎았습니다.

그 보일러 용량이 얼마입니까?

그건 제가 잘 모릅니다.

기름소비량이 얼마입니까?

시간당에, 2.2ℓ

말입니다. 본 예산때도 내가 왜 이렇게 용량이 얼마냐, 용량나오면 시간당이 나옵니다. 시간당 기름 소비량 보면 보일러 톤 수가 나오게 되었고요. 이건 과다책정을 한다고 내가 분명히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 절감이 아니라 과다책정이거든요. 실제로는 그러면 전년도에 남은 것은 누가 닦아 먹었을 것 아닙니까? 기름을 팔아먹었다든지 예를 들어서 예산을 누가 해먹었다든지, 아무리 이게 변명하고 대답한다 해도 과다책정 했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 될건데 그거 지금 답변 하시는 분 보면 수동에서 자동으로 바꿨기 때문에 206만4,900원이 남았다. 이런 식으로 의회에 와서 대답하시면 안됩니다.

제가 보일러공에게 물어보니까 2시간, 8시간인데 6시간을 돌리고 2시간은 온수만 순환하면 되니까 2시간분을 절감한다 그래서,

보일러라는 것은 8시간 이라는게 없습니다. 온도가 올라가면 자동적으로 체킹 되가지고 2,30분이고 1시간 있다가 온도가 내려가면 자동적으로 붙고 증기보일러라는 것은 제품에 따라서 압력이 오르면 끄게 되어 있는거고 수동이나 자동이나 8시간이면 8시간 풀가동 안시킵니다. 그걸 지금 답변하신다고 8시간 사용하게 되있는게 2시간은 안쓰고 6시간 가동하다 보니까 일백 몇십만원 절감됐다. 이걸 어디서 세살먹은 어린애한테 답변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걸 추경예산서에 내놨는데 우리를 완전히 로보트를 데려다놓고 예산심의를 받는거지 진짜 불쾌합니다. 이것만 보아도 그렇는데 전체 다 따져본다면 하나같이 다 이 정도는 안됐겠느냐는 것입니다.

이게 업무파악이 잘안되있어요.

업무파악을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뭘 물으면 거짓말을 좀 하더라도 대답을 좀 알아듣겠끔 시원시원하게 한번 해보세요. 아, 그러면 이해가 간다할 정도로 안그렇겠습니까?

제가 보일러에 대해서는 문외한이 되어서 당초 예산에 보니까 8시간으로 되있는데 지금 6시간으로 2시간을 낮췄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보일러공 이야기하는대로 제가 말씀한겁니다.

답변이 안 맞습니다. 답변도 안맞고 실제로도 안맞는겁니다. 그거, 우리 가정집 보일러 지금 난방용으로 놓고 계시죠? 그것도 계속 풀가동을 시켜놔도 풀가동이 안됩니다. 온도가 올라가면 자동적으로 보일러는 쉬게 되어 있습니다. 안그렇습니까? 8시간 가동이 안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거짓말로 드러난게 아닙니까? 이해가 안갑니까? 고압보일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외부온도가 높아지면 보일러도 쉬는 시간이 더 많아지고 외부온도가 0으로 떨어지면 가동시간이 더 길어지고 그렇습니다. 앞으로 좀 이런거 정확하게 해가지고 올려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정동열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조시종위원님,

조시종위원입니다. 과장님, 추경예산에 목이 새로 생긴 말하자면 지금 예산서에 보면 추가증액 그 다음에 절감 외는 목이 새로 생긴 것 아닙니까? 그렇죠?

목은 안생겼죠.

왜? 요구한 사항에 보면 지금 예산서에 즉 말로해서 추가증액된 것은 저번 목에 있는 것이 증액된거고 그렇죠? 절감은 있는데서 절감시킨거고, 그것 없고 그냥 이래된것은 새로운,

예, 추가된 것입니다.

. 그 금액을 지금 나눠서 답변을 다 할 수 있습니까? 증액부분은 몇 목에 얼마 증액됐고, 절감은 몇 목에 얼마 절감 됐고,

그 까지는 제가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파악을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얼마 숫자도 안되는데 그리고 절감에 대해서 꼭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그걸 적치물이라 그럽니까? 환자들,

적출물,

절감됐죠? 조금 절감 안됐습니까? 이런 것은 그 전에 모자라서 난리를 쳤는데 이게 절감되면 다른 돈을 변통하든지 해야 되지, 그 돈 모자란다 아닙니까? 남는 돈은 아니지 않소?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지 않느냐 이말입니다.

그것은 제가 안 챙겨봤는데요.

보건소 관계 실무에 좀 밝은 사람이 나오셔서 계원이든지 와서 답변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사회과장으로 계시다가 서무과장으로 가신지 얼마 안되니까 잘 모르실겁니다.

, 본위원들이 질의하는 경우는 절감이 일률적으로 쭉 했는데 이건 절감해야 될건지 안해야 될 것인지도 구분치 않고 절감했다는 이야기 입니다.

일률적으로 정부지침에 의해서,

정부지침이라도 깎을 수 없는 성질이 있으면 안깎아야지, 이게 잘못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산서가 하나의 형식에 지나지 않는다, 예를 들자면 우리 개인의 살림살이를 만약에 이런식으로 했다고 하면 부자도 될 것이고 살림살이를 잘못 맡아서 안식구가 난리가 날겁니다. 적어도 50만 구민의 살림살이를 사는 보건소가 절감을 할 것인지 안 할것인지도 구분 못한다고 하면 이거 잘못된 얘기 아닙니까?

이것은 우리 안이 아닙니다. 기획감사실 안이지,

기획감사실에 이 예산서가 첨부가 얽매여 있습니까?

5% 절감의 방침,

5% 절감도 할게 있다, 할게 없다, 보건소장의 뜻을 기획감사실장에게 피력을 하지 못합니까? 그냥 기획감사실에서 5% 절감이라 하니까 우리는 그 돈의 액면에 따라서 5% 절감해 가지고 예산서를 이래 올린겁니까? 이거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지침에 의해서 5%를 깎아서 내라 그러니까 울며 겨자먹기로 낸겁니다.

그래해서 올린겁니까? 그럼 적출물 금방 말씀드린 그런 것은 예년에 해마다 돈이 모자라서 수거해가는 사람에게 뭐 그런 어려움이 있다하는데 그런 돈은 어디서 나올겁니까?

그거는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그 모자라는 돈은 어디서 나올겁니까? 그럼 과장님이 사비로 냅니까?

그게 모자란다든가 남는다든가 그런 이야기는 오늘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얘기입니까? 예산이라는 것은 딱 들어맞는다는 것은 어렵겠지만 어느 정도예산이, 말 그대로 한달동안에 연필 한자루를 다 쓸 것 같으면 이런 정도 남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많이 남는다든가 많이 부족하시는 것은 전문가가 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5%라는 이것은 중앙에서부터 그런 기준이 내려왔는가는 모르지만 그것도 절감할게 있고 안할게 있는데 일률적으로 5%절감을 다 했다면 여러분의 월급도 전부 5%다 한다하면 다 그래 따라가겠습니다

월급은 손대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사업장에 적어도 보건소는 우리 시민의 보건위생을 담당하는 곳인데 이걸 5%를 약값도 5%깎는다, 전신에 5% 그러면 5% 깎아도 될 것 뭐 할려고 당초 예산을 그렇게 올렸어요? 아예 5%절감해서 올리지,

예, 이론상은 그 말이 성립이 됩니다.

아니라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가령 꼭 필요한 예산에는 아무리 지시가 있다손해도 이것은 안되는 것이라는 것을 명확히 해야 그 공무집행이 올바로 되는 것이지 청장이 5%절감하라 한다해서 덮어놓고 절감하고나면 나중에 그 돈은 어디다가 맞추냐는 말입니다. 그런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새마을방역지원비는 아주 차질이 바로 발생하기 때문에 여러위원님들에게 간곡히 말씀 드린겁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장한테도 양해를 구했습니다. 이것 좀 손봐야 되겠다, 그러니 자기네들 이야기가 다소 융통성이 있으니까 실무선에서 우리가 작업을 할테니 위원님들에게 부탁드리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 문제는 관계공무원이나 현직 공직자들에게 추궁을 많이 해야될 문제는 아닙니다만, 정책적인 문제인데 중앙의 예산은 40조나 30조가 넘는 이런 어마어마한 예산이지만 우리 자치구의 예산은 여러 공직자 여러분들의 인건비 수당을 제하고 나면 불과 기백억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것도 투자사업에 특히 우리 사회분야에는 국민복리사업에 쓰이는 돈이 많은데 이 돈이 절감이 된다고 하고 이돈이 바로 최일선에서 하는데 5%절감 뭐 10%절감 이건 정책이 뭔가 잘못됐지 않았느냐, 우리 의회차원에서 볼때는 불과 50만 인구에 그 제대로 심어지는 돈이 기백억에 지나지 않는 그 돈을 가지고 5% 절감 어째 절감 이러고, 공직자들의 봉급은 하나도 절감 안합니다 또 특히 여기보면 정보비 라든지 뭐 영수증 없이 끊는 것 절감된 것 하나도 없어요. 꼭 우리주민에게 필요한 그런 것도 많이 절감되었고 관서당 경비로 절감되었어요. 바로 관서당 경비나 주민들에게 바로 직접 참 피부에 닿는 이 예산을 절감한다는 것은 공직자에게 일을 그만큼 적게 하라는 그런 결론밖에 아닙니다. 이것은 관계과장이나 국장은 강력히 이런 것을 항의를 해야죠. 그냥 절감하라 한다고 다 따라 가버리면 뭐 일 됩니까?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라도 이건 절감의 차원이 아니다. 잘못되었다. 예산서가 이럴 때 공무원의 답변은 뭐라 하시겠습니까?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바로 잡는 것이 당연하죠.

이상입니다.

예, 조시종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저 과장님 지금 방역시 이번에 절감된 이 부분도 보건소에서 미리 절감 시켜서 올라 온 것입니까? 안 그러면 기획감사실에서 올라 온 것입니까? 그러면 위원장님! 긴급 의사발언을 하나 좀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을 이 자리에 불러 주었으면 합니다.

저 박위원님 그 문제는 우리 심의를 1차적으로 마치고 난 다음에,

이 관계는 심의 도중에 기획감사실장이 왜 필요하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지금 전국적으로 뇌염모기때문에 전국에 비상이 걸려 있습니다. 어떤 동에는 어떤 지역에는 병원에 입원한 사례까지 발생되는 이 때에 방역비 관계는 아까 말씀드린데 부활관계라도 있어야 하기 때문에 지금 긴급 의사발언한 내용도 이 자리에 현재 심의하는 도중에 기획감사실장에게 제가 물어볼 말도 있고 이 내용이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진행상 박위원님에게 양해를 구할 것은 이 심의를 마치고 난 다음에 기획감사실장을 불러서 한번 질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31페이지를 봐주십시요. 특수활동비라고 나와 있는 부분이 있는데 대민활동비 6급이하 공무원들에게 지금 720만원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대민활동비 특수활동비, 이것이 어떤 근거에 일을 하시는 것입니까?

신문지상에도 나옵니다만 하급 공무원들의 사기양양 대책으로 해서 총리께서 월 특수활동비를 3만원씩 준다. 이렇게 해서 금년 7월부터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7월부터요? 딴 것은 전부다 5% 삭감하면서 공무원 사기양양도 좋습니다만 이 부분은 전혀 삭감에 대한 부분도 없고 전액 그대로 올라 있네요. 그리고 또 보상금해서 방역소독인부 식대해서 360만원 올라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보상비에 방역소독인부 식대해서 360만원 지급 증액되었죠? 이것은 본예산에서 분명히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예산에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본예산에서 올해 분명히 방역을 한다는 것은 우리 과장님이나 보건소장님 당연히 방역인부는 식대를 지급해야죠?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왜 본예산에서 못 올렸습니까?

그것이 어쩌다가 착오로 인해서 빠진것 같습니다.

모든 업무는 다 착오라 하면 그것으로 끝나버린다면 이것도 저는 삭감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본예산에서는 올해 방역인부 식대비가 필요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예산편성 안시켰다가 갑작스럽게 지금 추경에 방역소독인부 식대를 추가 시킨다는 것은 있을수 없다고 봅니다. 왜냐 명색이 그래도 해마다 치는 방역을 본예산에 인부식대를 빠뜨린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고 또 아까 대민활동비 6급이하 공무원에 따른 720만원 이것도 본위원이 볼때 삭감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박수용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참 여러가지 계획이라든지 공무원 사회에서 진행하는 일들이 뭔가 탁상적인 것이 아니냐, 물론 내가 알기로 위에서 5%감량하라 하는 내용들은 실질적으로 모두 염려하는 것이 아까 에이즈라든지 여타 발병문제로 소독을 원만히 해야될 그런 예산에서 절감이 되는 문제는 정말로 우리가 이해가 안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물론 사회과장으로 계시다가 보건소로 가니까 수치라든지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좀 더 앞으로 답변을 내용을 전부 정리를 해서 질의·답변 과정에서 이것이 이유가 있구나, 신빙성이 있는 대답이 나올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아니 할 말로 우리 뭐 그냥 앉아서 뭐 어떻고 저떻고 그냥 그러다가 흘러갈 그런 내용은 아니지 않느냐, 그래도 명색히 지방의회가 부활되어 지방의회라 하면 지금 다 연구를 합니다. 미리 배포되어 어느정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핵심적인 것은 전부 체킹해서 묻는 다는 것인데 이것이 제대로 답이 안된다면 큰 문제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보건소장님도 참석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물론 감사가 또 실시 될 것 같습니다만 매년 정기감사 안합니까? 그때 가서 우리 문제 부분은 핵심적으로 감사를 하겠습니다. 좀더 제대로 신빙성 있는 그러한 자료를 가지고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립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사회산업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세요.

사회산업국장 정연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사회산업위원회 박상국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19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사회산업국 소관 예산보고와 직제를 설명드리면 예산은 일반회계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및 영세민생활안정기금관리특별회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직제는 6개과 16개계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금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기본방향은 일반운영비와 각종 행사경비를 일률적으로 절감하는데 최대한 노력하였으며 저소득주민 복지증진 시책 추진을 위한 국·시비 보조금의 예산반영과 기존예산의 부족액 충당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19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 145억3,700만원으로 당초 예산123억2,900만원 대비 18.2%가 증액된 22억4,100만원이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당초 예산대비 28.6%인 2억7,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1억5,200만원으로 50%가 증가되어 사회산업국 소관 예산액은 본예산 대비 19.6%가 증가된 26억6,9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 편성비율을 보면 관서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가 11억4,000만원으로 6.9%,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회복지 경비가 93.1%입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에 대하여 세입, 세출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19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9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입부분으로 국고보조금입니다. 당감 종합사회복지관 건립비 등 13개 사업비 6억7,412만원이 증액되어 생활보호거택구호 등 5개 사업비 2억5,502만원의 감액분을 제하면 국고보조금의 순증액은 3억5,240만원입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시비보조금입니다. 거택보호자 주거비 등 23개 사업비 17억295만원이 증액되어 거택보호자 생계보조비 등 7개 사업비 5,686만원의 감액분을 제하면 시비보조금의 순증액은 16억4,609만원입니다. 따라서 국비와 시비보조금은 당초예산 대비 총 19억9,849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으로 예산입니다. 관서당경비, 연료비, 시설장비 유지비로 137만9,000원, 아르바이트 대학생 학자금 조성사업비로 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3페이지 민간이전으로 도시개발공사에서 건립한 개금 사회복지관 운영비와 부산진구 종합사회복지관의 유급자원봉사회 운영비 및 방문간회 진료비로 837만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4페이지로 당감 종합사회복지관 건립비입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별첨 수정예산안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당감 종합사회복지관 부지는 1994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요구시는 예정부지가 건설부소유에서 우리 구로 무상취득이 불확실한 상태였기 때문에 유상취득을 전제로 토지매입비 5억5,000만원을 계상 요구하였으나 추경예산안 심의기간중 관계기관과 계속협의한 결과 부지가 우리구로 무상취득되어 토지매입비로 계상한 5억5,000만원을 시설비및 시설부대비로 과목을 변경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다시 제1회 추경예산안 20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보장구 제작비, 의료비, 수첩제작비로 83만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6페이지 노정관리입니다. 직업안정훈련의 일반운영비를 13만6,000원을 절감하고 원활한 노사관계 정립을 위한 노사정간담회 경비로 40만원, 고용촉진훈련비로 1,4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7페이지 저소득 주민보호입니다. 임차료를 33만원 절감하였으며 거택보호자 생계보조비, 연료보조비, 저소득층 자녀교통비 등으로 시비 보조금이 감액 내시되어 2,705만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9페이지로 거택보호자 주거비, 피복비, 생활보호거택구호비는 국·시비가 변경내시 되어 1억2,745만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영세민 전세자금대출 이자보전액 222만6,000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10페이지 이재민구호로 재해대비 비축물자 구입비 23만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11페이지 취로사업비로 시비보조금 변경내시로 74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분야 예산입니다. 관서당경비, 연료비를 38만2,000원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12페이지 노인복지입니다. 노인교실 운영비 17만5,000원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13페이지로 노인건강진단비를 1,290만5,000원 증액하고 경로위안 행사비 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입니다. 소년소녀가장 생활보호비 공공봉사노인회 표창경비등으로 626만3,000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14페이지 민간이전으로 국·시비 보조금이 변경 내시되어 시설수용아동생활보호비, 소년소녀가장급식비, 피복비, 육아시설운영비 등에 2,47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5페이지 부녀복지로 일반운영비 26만3,000원을 증액하였으며, 근검생활수기 및 사례발표, 어머니 합창단단복제작비로 698만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16페이지입니다. 유아복지로 보육위원회위원수당 9만6,000원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17페이지로 보육시설운영비를 1억621만4,000원을 감액하고 보육정보센타운영비, 당감3동 어린이집 이전비, 보육시설 개, 보수비로 5,718만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양정2동 공립어린이집 건립에 따른 설계비, 시설비, 시설부대비로 2억718만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18페이지 위생분야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관서당경비, 임차료, 연료비를 56만7,000원 증액하였으며, 221페이지 전동타자기, 컴퓨터용 책상, 의자구입비로 10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4페이지 환경보호분야입니다. 일반수용비, 관서당경비, 연료비, 재료비를 291만8,000원을 증액하였으며, 236페이지의 구입비는 247만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공해방지로 일반수용비, 시설장비유지비, 재료비를 13만6,000원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37페이지 공원녹지분야입니다. 가로수 및 화단관리원의 인부임으로 6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238페이지 공공요금, 시설장비유지비, 재료비도 229만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39페이지 가로수 및 화단관리원 목욕비도 108만원 증액하였으며, 240페이지 도시공간 녹화시설비는 43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분야 예산으로 환경미화원과 재활용센타운영 일용인부임 2억3,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42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 급량비, 관서당경비,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등도 1억7,085만4,000원을 증액하였으며, 245페이지 쓰레기무단투기 단속요원 여비로 420만원을 편성하였고 환경미화원 목욕비, 쓰레기종량제 봉투배부비로 5,922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46페이지 민간이전입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별지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에서 배출되는 생활쓰레기를 매립장에 반입할 경우 부산직할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지원및기금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톤당 1,000원씩의 반입수수료를 매월 단위로 부산직할시장 명의의 기금관리 계좌에 불입토록 되어있으나 착오로 민간이전비로 계상, 부득이 과목정정토록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제1회 추경예산안 24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재활용센터부지매입비 6,3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동재활용품 보관창고시설비 등 5개사업비에 8,175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47페이지입니다. 선별장 콤베어 등 7개 품목구입비로 3,560만원을 증액하고 노후청소차량교체비 및 가로환경정비용수차 구입비에서 5,940만원을 조정하여 2,38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48페이지입니다. 원활하고 기동성있는 청소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설치키로 한 휴대용무전기 무선국허가수수료로 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9페이지 쓰레기 처리시설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으로 60만4,000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시설비는 별지 수정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로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쓰레기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각 동별로 1기씩 설치키로 하고 1994년 본예산에 12개동에 6억7,000만원의 예산을 책정, 사업을 추진해 본 결과 도심지내 부지확보가 어렵고 주민들의 민원도 예상되어 동단위 소각장보다 권역별설치가 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어 재원을 활용하기 위하여 2억원을 삭감키로 하고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제1회 추경예산안 24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음식 찌꺼기 보관용기 및 퇴비화기계구입비로 797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50페이지 분뇨처리관리입니다. 일반수용비를 210만7,000원 증액하였으며 거택보호자 분뇨수거료지원비 81만3,000원을 증액하였고, 다음은 산업경제비로 255페이지 지역경제분야 예산입니다. 농어촌관리의 일반운영비를 2만원 절감하고 유통구조의 일반수용비, 재료비로 38만원을 증액하였으며, 256페이지 카메라 구입비로 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양정관리의 일반수용비와 재료비로 203만8,000원을 증액하였으며 257페이지 식량증산의 일반운영비를 35만원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보호입니다. 일반수용비, 피복비, 급양비, 재료비로 245만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59페이지 산불방지용 저수조 및 방화선설치비로 2,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산화경비 휴대용무전기구입비 53만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60페이지 육림관리입니다. 급양비, 재료비로 6만5,000원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병충해방지로 소나무재선충 방제비의 국·시비의 변경내시로 516만원을 증액하였으며, 261페이지 임도시설의 시설부대비를 12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관리로 관서당경비, 연료비를 55만원 절감하였으며, 262페이지 물가조사요원의 인건비는 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3페이지 일반상정관리입니다. 일반수용비, 임차료로 296만6,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264페이지 중소기업진흥의 공산물상설전시장설치비는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1페이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으로는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2,115만6,000원과 국고보조금 2억6,654만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7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의료보호진료비로 2억5,489만8,000원, 의료보호대불금 세입반환금으로 2,115만6,000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3페이지 영세민생활안정기금관리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으로는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1억5,158만5,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증액된 1억5,158만5,000원을 영세민 생활안정융자금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국소관 19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사회산업국산하 전 직원은 혼연일체가 되어 저소득층 권익신장과 생활환경개선 등 구민복지증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을 너그러운 마음으로 심의하시어 본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은 업무를 소상히 알고 있는 저희 각 과장들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세요.

전문위원 황영하입니다. 19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사회과장 유인태입니다.

안영일위원입니다. 사회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9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서 203페이지 개금복지회관운영비로 국·시비보조금 360만원을 편성시켰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개금사회복지관 위치가 개금2동 어디입니까?

위치는 개금3동 산 10번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도시개발공사에서 영구임태주택하고 있는 곳입니다.

뒤에 말하는 거 아니야 백병원뒤에,

그것은 종합사회복지관, 이거 개금3동 산,

2동,

2동에 개금사회복지관이 있잖아요?

아닙니다. 조금 착오를 하시는 모양인데 제가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여기 360만원

360만원 개금사회복지관 운영비 지금 도시개발공사에서 개금3동 뒤에 영구임대주택을 많이 건립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도시개발공사에서 금년 11월이나 12월 되면 아마 부산진구로 이관이 되지 않겠느냐?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운영비 내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계상을 한겁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인가는 몇년 몇월 몇일에 했습니까?

인가는 1990년도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해가지고 지금 건립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 못하십니까?

착공은 1990년12월에 됐고 준공은 금년 11월중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수용인원은 몇명이나 됩니까? 할려고 하면,

이제 수용인원은 이 평수가 233평쯤 됩니다만, 만약에 부산진구로 이관이 되면 법인체를 구성한다든지 관리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개금2동에 있는 복지관에 준해서 별도로 법인 구성이라든지 수용인원은 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 부산진구에는 이런 형태의 복지관이 몇개나 있습니까?

지금 운영하고 있는게 아시는 바와 같이 개금2동에 종합사회복지관하고 지금 우리가 건립할 당감3동 어린이집에 건립할 당감사회복지관 그 정도가 있습니다.

360만원을 1993년도 본예산에 반영시키지 않고 추경에 편성시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 사회과 추경된 게 좀 삭감도 되고 증액된 것도 많이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1994년도 예산안이 작업이 적어도 1993년도10월말부터 11월 중에 이루어 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1993년 년말에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 작업할 때는 내시액이 없었습니다. 당감종합복지회관도 1월에 내시액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내시가 있고 나서 추경이 되기 때문에 사정변경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형태의 복지관에 대해서 전부 다 지원 할 것입니까?

아닙니다. 보사부 복지관운영지침이 있습니다. 2,000평이상 가형이라 해서 인원이 많고 또 나형은 지원이 적고 지원 규모에 따라서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 외는 국비영달되는 범위내에서 지원이 되고 예산계상이 되고 그리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2페이지 종합복지회관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유지보수비로 211만원을 추경에 편성시켰는데 이것도 1,2층 발코니 바닥 타일같은 것을 수리하기 위해서 한 것 같은데 종합복지관이 건립된지가 얼마나 됩니까?

이게 1992년도1월14일 준공되어서 1994년2월22일 인가·개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시는 바와 같이 하자보수 기간이 예산회계법상 2년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자보수기간이 끝나고 아까 전문위원이 상세히 검토보고가 됐습니다만, 발코니라든지 타일이 조금 일어나는게 있어서 운영에 좀 불편이 있어서 구비로써 보수를 해야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물이 다들 집을 가지고 있고 또 요새 특히나 아파트가 많기 때문에 발코니도 많고 1,2층 층층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 건물을 지을때 관리관청인 구청에서 특히 이 감독을 소홀히 하지는 않았습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돈 자체가 우리 구민의 세금입니다. 왜 이렇게 관리가 소홀합니까? 앞으로는 이미 이루어진 일은 어쩔 수 없겠지만 앞으로는 관계공무원께서 이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4페이지 개금사회복지관 방문간호진료비 200만원을 편성시켰는데 1회에 50만원씩 4회를 하겠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4회는 분기별입니까? 수시로 합니까?

예, 분기별로 계산을 한 분기에 한 50만원든다. 산출기초는 이렇게 나옵니다. 시에서도 지침이 분기마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만원 되어있습니다.

분기별로 실시했을 경우에 올해는 2/4분기가 끝났는데 분기별 예산편성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산출기준상 4회에 50만원 해 놨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1월이나 12월에 도시개발공사에서 부산진구로 이관이 되면 한 분기한 1개월, 2개월밖에 안됩니다. 그러나 이게 전액 시비로 보조가 되기때문에 예산계상을 했습니다. 그래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식으로 답변을 하시지 말고 앞으로 예산편성을 신중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204페이지 지금 당감종합복지회관을 건립하는 것은 신규사업입니까? 계속사업입니까?

금년에 새로 시작하는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건립하는 위치는 정확하게 어디입니까?

지금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당감3동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감3동 818-220번지가 되겠습니다. 건설부 폐천부지로 되어있었는데 이번에 우리 구에서 무상귀속을 받아서 완전히 소유권 이전을 했습니다. 그 위치가 되겠습니다.

예, 건립부지를 매입하느라 상당히 수고많았습니다. 그리고 착공은 언제 하실 것입니까?

착공은 지금 기초설계에 들어가 있습니다만, 설계용역발주가 되고 하면 이게 기초기본 설계하는데 30일 우리가 전문직한테 물어보니까 실시설계가 한 30일이라는데 최대한 당겨서 적어도 9월 중에는 착공이 되도록, 물론 자기들 기술적으로 검토기간이 있습니다만, 가급적 촉구를 해서 빨리 착공하는 방향으로 저희들로서는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착공해서 준공이 됐을 때 어떤 식으로 운영하실 겁니까?

운영관계는 2차적으로 운영주체를 우리가 물색해야 됩니다. 누가 할거냐 하는 것은 다음에 사회산업위원회에 자문도 받고 하겠습니다만, 그건 준공이 되고나서 운영주체를 누구를 할거냐, 법인구성을 어떻게 할거냐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직은 어떤부서에서 운영할 것인가는 결정이 안됐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건립에 차질없도록 많은 노력바랍니다. 다음 210페이지 이재민구호비 중 재해대비 비축물자구입비474만6,000원중 23만7,000원을 삭감시켰지요?

예, 그렇습니다.

어떤 물자를 감액시켰습니까?

이것은 전반적으로 어떤 명목에 대한 삭감이 아니고 아까 보건소에서도 검토가 됐습니다만, 내무부 예산절감방침에서 5%삭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모포라든지 취사도구 다 구입했습니다만, 위원님께서도 아시는바와 같이 예산이라는 것이 너무 경직되어서도 집행에 애로가 있어서 예산의 신축성 방안이라든지 예산의 속성상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로서는 23만7,000원을 삭감해도 구입하는데는 아무런 지장은 없습니다.

형식상의 삭감같습니다. 그러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삭감을 하게되면 외부로 볼때도 상당히 보기가 안좋거든요. 앞으로 이런 것은 하나의 전시행정으로 삭감하지 말고 차라리 삭감 안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재민구호비축물자 같은 것은 보면 매년 제가 보니까 불용액으로 처리 되는 것 같든데요.

예. 작년에는 사실상 예산계상이 됐는게 구입안하고 불용으로 넘어간게 있습니다. 아시는바와 같이 우선에 재해 안나는게 최선의 방법입니다만, 재해가 나면 1차적으로 적십자회관에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투입이 됩니다. 우리는 여유있게 좀 모자라면 이재민한테 특별히 구호를 해 주자는 목적에서 그래하는데 작년같은 때는 다행히 큰 재해가 없어서 삭감이되고 있습니다만, 금년에는 예산계상 된데서는 조금씩 다 구입을 했습니다. 예, 위원님 맞습니다. 작년에는 불용액이 됐습니다.

지금 과장님 하신 말씀은 하나의 형식상 또 어떤 행정상 일을 위해서 그냥 나열하신 것 같은데 되도록이면 앞으로 예산을 편성하실 때는 불용액이 나지않도록 하면 위에서와 같은 그런 일이 안생길것 입니다. 확실한 예산편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236페이지에 환경개선부담금고지서전달, 그러면 쓰레기무단투기단속, 그럼 됐어요. 나중에 하지요.

조시종위원입니다. 206페이지에 노사정간담회보상금 해가지고 고용촉진훈련비 증액이 1,440만원인데 이것은 왜 증액이 이렇게 많이 됐습니까?

증액사유는 재원은 국비가 되겠습니다만, 고용촉진훈련은 적어도 정부가 사회복지정책을 위해서는 시행하는게 마땅합니다만, 정부가 다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고용촉진훈련기간을 지정해 놓고 있습니다. 거기서 고용촉진훈련을 대행하고 있는데 이 대행기관에 대해서는 월 훈련수강료를 보사부방침이 평균 6만5,000원 직종에 따라 다릅니다만, 도배라든지 요리라든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만, 훈련수강료를 훈련기간에 6만5,000원정도 주도록 되어있고 그 다음에 훈련 받는 사람이 수당이라해서 차비를 1만5,000원정도 받습니다. 그 다음에 2만원정도는 가계보조비를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한 10만원정도가 나갑니다만, 기간이 3개월도 있고 6개월도 있고 8개월도 있고 1년도 있습니다만, 평균 이게 1인당 60만원씩 계상해서 1,440만원 이렇게 계상된 것입니다. 당초에 우리가 인원이 220명으로 기정 예산에 계상했습니다만, 지침이 244명 24명을 더 증원시켜라해서 24명에 대해서 60만원씩 월 하면 1,440만원 그렇게 국비로써 영달이 되어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국비명시가 안되어있는데,

거기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207페이지 상위에 보면 1,440만원,

알겠습니다. 여기에 제가 하나 건의를 해보고자 합니다. 본위원이 이번 1993년도결산검사를 했을 때 이게 지적된 바 있는데 간담회도 좋고 다 이렇지만 만약에 우리 구에서 노사분규가 발생됐다고 했을 때 구가 이를 조종하거나 격려하거나 이런 경우가 없잖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럴때 행정적으로 쓰여지는 비용이 없다 이말이죠. 여기에 하나도 그런 과목이 없죠? 업무추진비 소위 그러한 것은 예산에 반영하지 않았습니까?

당초에 우리가 조금 소액입니다만 특수활동비 요구를 했는데 위원님들 아시는바와 같이 예산이 세입은 일정하고 쓸데는 많고 해서 삭감이 되었는데 이번에 위원님 결산심사할때 저한테도 하명을 하시고 꾸중도 좀 들었습니다만, 여기에 노사정 간담회해서 이번에 40만원정도 올려놨는데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내년도에는 꼭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실지는 업무추진활동비가 필요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둘째로는 211페이지 취로사업비 경감이 됐는데 왜 그렇습니까?

취로사업비는 시비, 국비로 편성이 됩니다만 시비내시액이 740만원 삭감이 되가지고 내시가 왔기때문에 이건 삭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내시액이 기정에서 740만원 삭감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내시액이 그대로 내려오지 않고,

아닙니다. 그대로 편성이 됐는데 이번에 740만원은 시교부금에서 삭감이 된다 그래가지고 계상하게 됐습니다.

비해서는 어떻습니까?

예년에 비해서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처음 삭감되기 전에는 예년에 비해서 몇% 증액됐지요?

그것은 제가 검토를 안 해봤습니다.

해봐야죠. 이런 돈이 700만원이 취로사업인데, 없는 사람에게 취로사업 주는건데 돈이 700만원이나 시에서 삭감되었을때는 왜 삭감이 됐느냐고, 작년에는 어느 정도인데 금년에는 왜 또 줄어지느냐 이런 것을 봐야되는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작년도 하고 검토 못한 것 죄송합니다.

이유를 본위원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대비해서 프로테지를 내서 나중에 서면으로,

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도 비교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동료위원님들 유인물 하나를 받았지요? 213페이지 유인물을 보셔서 알겠습니다만, 요즘 복지차원에서, 이거 사회과 소관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입니다. 복지가 가정복지가 있고 사회복지가 있는데 가정복지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사회과에 질의없지요? 없으면 가정복지과장님 예산에 대해서,

, 하나 더 여쭤봅시다. 김성화위원입니다.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도 지적된 사항인데 204페이지 입니다. 당감종합복지관 실시설계비라고 나와있는데 그외에 시설부대비니 기타 여러가지 건립비니 이렇게 나와있는데 설계라든지 건립에 대한 내용관계는 우리 복지관 산하에서 지도감독하고 있는거지요?

예, 기본계획은 주관과 사회과에서 수립합니다.

이 도면 다가지고 계시죠?

우선에 설계가 기초작업 중에 있습니다.

과장님, 개금종합복지관 시설유지보수비 이거 200만원 삭감해도 괜찮지요? 바르게 하세요. 겨우 3,4년 됐는데 그 동안에 바닥이 잘못됐다하면 이건 책임문제가 따르지.

위원님, 이것 아시는 바와 같이 1991년도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1월14일 준공됐는데 제가 우리 과에서도 시공한 업체에 대해서 한번 절충을 해봤습니다만, 하자보수기간이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예산회계법상 하자보수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 지금 보수할 정도면 작년쯤 벌써 탈이 난거예요.

아닙니다.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있었습니다만, 발코니정도에 타일이 조금 일어나고 이런 것은 손을 봐야 안되겠느냐, 위원님 그것은 되도록 좀 해 주셔야 됩니다. 반영시켜 주세요.

사회과장님, 210페이지 아까 전문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이자보전금 영세민전세자금 대출이자보전액을 3%계상해놨네,

예, 이게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2.5%로 계상되어야 될 것이 3%로 계상되어서 37만1,000원을 삭감해도 됩니다. 예, 죄송합니다.

사회과에 대해 더이상 질의없지요? 다음은 가정복지과 예산에 대해 질의해 주십시오. 복지과장 어디 갔어요?

과장님이 사정이 있어서 자리를 좀 비운 것 같습니다. 7월10일 승지시험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가정복지과장이 별정직인데 일반직으로 전직시험이 7월10일에 실시됩니다. 그래서 준비관계로 낮에 잠시 잠시 책을 보고 하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 가정복지과장님이 현재 휴가를 얻어서 안나오신겁니까? 아니면 개인사정에 의해서 오늘 결근한 겁니까?

지금 나옵니다. 나오는데, 위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하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시험 앞두고 몇일은 누구없이 좀 책을 안보고는 시험준비가 안되기 때문에,

안나왔어요. 두어달, 내가 알아요.

사정은 충분히 알겠는데 오늘 같은 이런 중요한 날에 의회가 예산심의를 하는데 과장이 어떤 아무런 사유없이 결근이 됐다고 하면 국장님도 책임이 있는것 아닙니까? 안그래요?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십시오.

될 이야기가 있는거지, 의회를 경시하는 이런 과장, 승진하면 뭐할겁니까? 오늘 같은 날 안나왔다하면 공부해서 안나오는 연습할 겁니까? 어쩔겁니까? 무슨 이야기입니까?

위원님, 양해해주시면 우리 직원이 하다 못하는 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진작 어떤 양해사항으로 계장이라도 얼른 나와서 해야지, 뭐 우물쭈물,

죄송합니다.

상황이 그러니까 우선 일일이 지적해서 이야기하면 한정도 없고 문제가 되겠지만 우리가 양해를 하고, 지금 직원이에요? 답변할 수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보세요. 마음도 후하지만 너무 그래서는 안됩니다. 왜 그렇냐하면 내가 가정복지과에 볼 일이 있어서 서너차례 찾아갔어요. 과장님은 안나오신다, 한 두어달 됐다, 두달 됐으면 책임이 누구한테 있느냐 이거야. 그럼 서류로 제출하시오. 답변할 필요없어요.

불러라,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내가 이야기는 누가 답변이전에 주무과장이 그런 결격사유가 있으면 미리 이런 사정이 있습니다하고 이야기하면 그 대책이 될 것 아니냐, 지금와서 복지과장님 답변하라 하니까 그런 사정이라고 얘기하니까 답답하다는 이야기에요.

위원장님, 제가 한마디 묻겠습니다. 지금 답변하려온 직원은 직급이 어느정도요?

8급 가정복지계 주무입니다.

8급이 여기와서 답변할 수 있어요? 사회산업국장님 왜 이래요? 의회를 어떻게 생각해요? 8급 공무원은 가세요.

정회해버려, 그리고 가정복지과장 무보수가?

위원님들이 상당히 기분이 상한 것 같은데 다음 조정을 위해 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박수용위원입니다. 아까 가정복지과 관계로 질의를 했습니다. 우선 질의 들어가기 전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정복지과장님이 안계시고 또 답변해야되고 거기에 책임질 공무원도 안계시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가정복지과 예산을 보니까 오늘 유보하기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께 건의드립니다.

박수용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정회를 하기전에 가정복지과장님께서 유고로 인해서 답변하실 사람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회산업국장님께서 답변하시고 그랬으면 별 이의가 없었을텐데 사실은 답변할 수 있는 사람은 지방공무원 5급이상 인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8급이 잘못한건 아니데 법상 할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제가 좀 그랬습니다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금전에 박수용위원이 하신 말씀이 가정복지예산을 유보하자는 말씀인데 그것은 좀 양해하시고 위원님들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전체 위원의 양해를 받고 국장님께서 대신 답변하시고 이 안을 처리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위원님들 수고 많았습니다. 사실 제 말씀을 드리면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그런 내용이 있다고 하면 실지 이리되는 사항이니까 양해된다고 하면 사전에 얘기만 해줬어도 이렇게 격분은 하지 않을 것 아니냐 싶습니다.

예, 그 점에 대해서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우리 계장 한분이 장기로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하고 저하고 격의없이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김계장이 답변을 해줄줄 알았는데 또 대부분의 질의사항이 입원중에 있는 가정복지계 소관이기 때문에 그래서 흐지부지해 가지고 있었는 모양입니다.

알겠습니다. 좀 더 관심을 가져주세요.

죄송하게 됐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보다도 조금전에 박수용위원께서 가정복지과 예산을 전부 유보하자는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사실 저도 생각은 여러가지 행위는 괘씸한데 어차피 우리 예산은 만들어줘야 할 것이고해서 우리 안위원님이 말씀했습니다. 위원님들이 양해가 된다면 우리 국장님 답변을 하고 계속 회의를 진행하는게 좋지 않나 생각됩니다. 어떻습니까?

박수용위원님이 이해를 하셔야지요.

박수용위원님?

예, 알겠습니다.

그럼 가정복지과에 대한 예산에 대해 질의해 주십시오.

박수용위원입니다. 저는 예산을 유보하기로 결정을 제 마음속으로 내렸습니다만, 위원장님이나 안위원님께서 계속 국장님의 답변으로 진행하자는데 대해서 제가 동의를 하면서 거기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216페이지를 보시면 어머니합창단복 해가지고 630만원이 추가로 올라와 있습니다. 우선 어머니 합창단복 630만원에 대한 말씀을 국장님께서 한번해 주십시오. 어떤 근거로 올라왔는지?

예. 우리 부산진구에는 어머니 합창단이 지난 1984년에 창단됐습니다. 단원은 현재70명으로 되어있고, 단복은 지난 1991년3월에 제작해서 지금까지 입었습니다. 이래서 퇴색이 되어서 색상이라든지 여러 디자인이라든지 여러가지 무대에 나가면 어울리지도 않고 그래서 작년에 단복을 제작하기로 하고 70명에 대해서 무대복인데 남색공단 드레스로 우리가 제작하기로 하고 그래서 우리가 욕한 것입니다.

합창단복이 필요합니까?

예.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고 계시겠습니다만, 우리 각종단체 평통이라든지 새마을이라든지 또 우리 합동결혼식이라든지 이런 구행사가 있으면 우리 합창단이 나가서 격려도 하고 여러가지 활동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또 우리가 매년 한번씩 구대항 어머니 합창경연대회가 있고 하기 때문에 물론 실력이 제일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또 동가홍상이라고 단복도 너무 초라하고 또 시기적으로 안맞으니까 보기가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한벌씩 해 주는 것이 우리 구를 위해서 좋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물론 어머니합창단도 여러가지 구를 위해서 많은 활동을 하시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부산진구 유관단체만 봐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 많은 유관단체들 새마을이라든지 바르게살기라든지 여러 유관단체에서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의 옷을 우리 구에서 해 준적은 한번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얘기입니다. 내가 보니까 유니폼 한벌 우리가 해 준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자기 자비를 털어서 옷을 해 입든지 또는 다른 독지가의 도움을 받아서 유니폼을 맞춰입는걸 봐왔습니다. 저희 동에도 마찬가지고, 그럼 그 사람들 나름대로의 희비를 내서 여러가지 그 사람들 스스로 활동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어머니합창단복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분들이 정말로 우리 구를 위하고 우리 구민들을 위한다면 자기 스스로 얼마든지 이것은 자기들이 작업을 해서라도 만들 수 있는 옷이 아니냐, 본위원은 그래 생각합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 이것보다 더한 유관단체도 실질적으로 상당히 봉사활동을 많이 합니다. 어떻게 보면 어머니합창단 보다도 더 활동을 많이 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옷을 맞춰준다든지 유니폼을 맞춰 준 사례가 없거든요, 그래서 어머니합창단복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서는 안되겠냐는 생각입니다.

위원님, 한 말씀만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이 분들이 매월 회비를 내서 지휘자 수당을 한달에 45만원주고 반주자는 15만원을 줍니다. 이래서 이 분들이 또 공공요금이라든지 대관료라든가 연습하고 하는 장소의 사용료 이것을 전부다 본인들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 분들은 상당한 시간이나 자기들 물질적인 희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또 건전노래는 우리 정서함양에도 도움이 되는 이런 문제고 하니까 위원님들 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머니합창단이 하나뿐입니까?

예, 하나밖에 없습니다.

총무과소관 아닙니까?

제가 그 까지는 챙기질 못했습니다만, 과거에는 가정복지과 하기전에는 사회과에서 가정복지계가 사회과에 있을 때는 사회과 소속에 있었고요. 제가 아주 옛날에는 모르겠습니다만,

새마을어머니합창단 이래가지고 동에서 그 전에 하고 이럴때 이게 어머니합창단이 가정복지과에 해당하는 사항입니까?

예. 그런데 우리 부산진구 어머니합창단을 운영하면서 건전노래경연대회는 새마을에서도 하고 바르게에도 합니다. 그럴때 우리 구대표로 새마을대표로 나가면 새마을어머니합창단이 되고 이래서 수시로 우리 부산진구를 대표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을 하필이면 우리 가정복지과에 갖다 얹어놨으니 이게 이상한 기분이 듭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소관이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어머니합창단복은 그렇고 217페이지에 보면 보육정보센터운영 518만6,400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보육정보센터는 어떻게 운영하는 겁니까?

여기에는 범천1동에 경로당이 지난 연말에 개관됐습니다. 지난 1월달에 거기보면 영유아보육법에 우리관내에 정보센터를 운영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우리가 장소가 없고해서 안위원님하고 협조를 구하고 해서 범천1동 경로당 1층에 정보센터를 설치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제 말은 그 말씀이 아니고 정보센터운영을 어떤식으로 하느냐, 정보센터가 뭐하는데냐는 것입니다.

정보센터는 우리 관내에 있는 공립어린이집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제공해 주고 또 정보를 수렴도하고 이런 역할을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식간에 공립어린이집에 어린이들에게 점심도 주고 간식도 주고 합니다. 이래서 영약식간을 짜는 영양사의 보수가 되겠습니다.

말이 안되는게 지금 어린이집마다 자체적으로 영양식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도에 어린이집 조사나갔을때도 저희들이 직접현장을 가 본 경험으로 볼 때 거기에 그분들 말씀을 들어보면 자기들이 전부다 식단을 짜서 영양보급까지 싹 다 한다고 들었거든요. 개개인 어린이집마다 전부다 그렇다면 굳이 정보센터에서 어린이 영양간식을 그것하기 위해서 518만6,400만원이라는 돈을 올린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또 이런걸 운영하려면 굳이 범천동 쪽이 아니더라도 종합사회복지관도 있고 제가 볼 때 는 그렇습니다. 공립에서 운영하는 곳도 여러군데가 있는데 거기서 얼마든지 빌려서 할 수 있을 것인데도 불구하고 또 영양사 월급이라고 보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영양사 월급은 아닐 것 아닙니까? 이 금액이,

예, 그것은 보수입니다.

보수라는 표도없이 그냥,

지금 각 어린이집에는 영양사가 없습니다. 원장들이 자기들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관내 어린이집에 식간이라든지 이런걸 종합적으로 마련해서 우리 각 어린이집에다가 제공을 하고,

정보센터인데 이게 무슨 얘기가,

영양식하고 전혀 관계없는 얘길 하고 계시네요. 이거는 정보센터인데 영양식하고 정보센터하고는 전혀 엉뚱한 답변을 하고 계신것 같은데요.

보육지도원 하나 그것은 제가 설명을 미처 못드렸는데요. 거기가면 영양사만 있는게 아니고 보육지도원이 주된 요원입니다. 이 사람은 어린이집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제공도 하고 또 문제되는 것을 수정도 해서 그 역할을 하고 또 영양사는 각 어린이집에 영양사가 없습니다. 없고 하니까 이 사람이 식단도 짜서 제공하기도 하고 또 어린이의 영양상태 점검도 하는 역할을 합니다.

박수용위원 질의도중에 죄송합니다. 잠깐 발언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하신 말씀이 범천1동 경로당 1층에 보육정보센터를 운영하시겠다고 했는데 보니까 본 예산에서 1,200만원이 계상됐네요? 됐고 그 다음에 다시 500만원이 더 추가됐는데 그러면 현재 범천 경로당에 일체 뭐를 못하기 때문에 상당히 제가 당하고 있어요. 이거 하지도 안하는데 1,200만원이 어디서 나왔어요?

그것은 우리 보육지도원을 공모를 해가지고 이미,

1,700만원에 지금은 1,700만원이 필요해서 1,200만원 기정 본예산에 편성된거 아닙니까? 그런데 다시 500만원 더 추가로 지금,

제가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1,200만원은 보육지도원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그것은 이미 기본 본예산에 되어있고, 지금 방금 말한게 영양사에 대한 인건비 그래서 제가 이번에 기본 그거는 보육지도원에 대해서 설명을 안하고 500만원에 대해서 설명한겁니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공모를 해가지고 임용을 했습니다. 가정복지과에서 근무를 하면서 아직까지 파견을 안했습니다. 수일간에 지금 곧 파견이 됩니다. 영양사도 채용이 되고 해서 그 채용한 아가씨 하나만 나가 있을려고 하니까 좀 뭐하고 여러가지 사전에 준비도 하고 채용일 공채를 해가지고 임용이 되었습니다.

국장님 이게 그렇다면 근거를 예시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냥 무작정 추경에 오백몇십만원 든다는 식으로 해가지고 될 일이 아니거든, 한재형위원님 한 말씀 하십시오.

한재형위원입니다. 영유아보육법에 의하면 보육정보 센터는 가장 적합한 장소가 종합복지회관에 저기 앉아야 됩니다. 거기에도 그만한 인원을 한다면 영양사도 있어야 되고 그게 우리 공공시설이 있는데 구태여 거기도 노인회관도 아니지만 복지회관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정보보육센터가 되어야 되고 보육위원회로 한다면 물론 모이는데로 복지회관이나 그런데 중심으로 해서 모여서 그 사람들이 해야 되지 여기 한 두사람 모아가지고 정보센터가 무슨 정보센터가 될것입니까?

우리가 개금2동에 있는 종합복지회관은 이미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을 했기 때문에 그 시설 전체를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새삼스럽게 그 일부 시설을 우리한테 내놔라 그런말 하기도 어렵고요. 그 다음에,

보세요. 내가 알기로는 거기에 예식장은 1년에 두번, 세번밖에 사항하지 않는데요. 그 늘 비어있어요. 그 사무실 언제든지 쓸 수 있는 것이지 안된다는 것이,

물론 우리가 기필하려고 하면 하겠습니다만, 거기에 예식장은 예식장대로의 공간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거기다 한 귀퉁이에다 설치 한다는 것은 어떻든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계약기간중에는 우리 빌려준 일부를 내놔라 하는 것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체육시설, 청소년 수련실 이라는 거기는 누구 빌려줬는데 우리가 구청에서 직영으로 하는 것 같던데요.

그것은 우리가 종합복지회관에서 심신수련 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총무과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계속 저가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것은 본예산에 분명히 들어가 있었단 말입니다. 올해 그러면 올해 실질적으로 인건비가 안 나갔단 말입니다. 국장님 말씀은 인건비라 그러는데 그러면 인건비가 안나갔으면 1,200만원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구태여 다시 518만6,000원을 추가시키는 것은 이해가 도통 안갑니다. 예산을 지금 현재 직원이 근무를 하면서 인건비를 받아갔다면 추가졍정에 오백십얼마가 필요할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 아직까지 인원이 보충이 안된 상태 아닙니까? 그리고 운영도 안되는 상태고, 그렇지요.

예, 지금 말씀이죠. 작년연말 본예산에 1,200만원이라는 것을 보육지도인건비하고 운영비를 책정을 했는데 그게 범천1동 경로당이 일찍이 준공이 되었으면 연초에 개설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1월달엔가 경로당이 개관이 됨으로해서 그동안에 우리 나름대로 정보센터 준비를 해야되고 그래서 다소 지연된 것입니다. 만약에 1월달부터 우리 정보센터가 개설이 되었다면 이것이 매달 집행이 되어서 안나왔습니다.

하는 얘기는 일단은 준공은 되었다 하더라도 정보센터 운영은 안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좀 늦어져서 그렇습니다.

때문에 인건비 자체도 한달 늦어지면 한달 인건비가 줄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여기 1,200만원 가지고도 지금 현재 곧 개관을 한다해도 충분히 남을 수 있는 금액인데 구태여 518만6,400원을 추경에 올리는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가 감액을 하고 과목 변경을 해야 되는데 이게 아직 그까지는 못따져 봤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미 정월달부터 개관을 했다면 1,200만원이 연중 소요가 될것인데 이미 개관이 늦어져가지고 반년이 약 5개월이 늦어졌기 때문에 5개월분은 남아있는데 감액을 해가지고 했습니다. 그런데 감액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영양사의 인건비하고 이것은 다르기 때문에 별도의 예산을 책정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방금 남았는데 또 하느냐는 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영양사 한사람만 인건비가 이것입니까?

예.

, 영양사가 언제부터 거기 근무합니까?

영양사는 곧 우리가 채용할 것입니다. 보육지도원은 조금전에 말씀한바와 같이 공채를 해서 과에 근무를 하고 있고요. 영양사도 채용하도록 사람을 물색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보센터가 언제쯤 개관할 예정입니까? 7월중에 7월13일에 개관할 예정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수용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김성화위원님!

사회산업국장닙 질의를 하겠습니다. 213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노인복지과목중 보상금에 경로위안 행사비로 700만원을 본예산에서 편성시켰다가 지금 전액 감액시키는데 별지가 도착한 줄압니다. 그 내용이 노인행사비 700만원 삭감 노인회지회 편의시설 설치비로 과목변경 예산요구 1994년도 제1회 추경요구 예산부서 민간단체 노인회구지부 임의 보조금의 이중보조가 불과 이를 이유로 전액삭감 이래놨는데 뭘 잘몰라서 질의합니다. 감액시킨 구체적인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작년 년말에 700만원을 계상할 때도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속에서 책정이 된것인데 우리가 5월에 어버이날을 전후해서 노인위안잔치를 개최할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우리가 행사를 추진하다보니까 3월16일 개정공포된 통합선거법에 저촉된다해서 시내 전구에서 이걸 못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지난번에 이 예산확보할 때도 이야기 했습니다만, 노인지부회 강당이 있습니다. 회의실로도 쓰고 여러가지 다목적으로 쓰고 있는데 거기가면 한겨울에도 난로가 없습니다. 이래서 청장님이 오시고 나서 중구에서 냉난방 시설이 다되있고 또 대형 텔레비젼이라든지 이래서 이 돈을 과목 변경을 해서 쓰자 이래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산요구를 할때는 방금 그런 식으로 그돈을 그래 과목을 변경해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풀보조는 이미 노인지부에 보조가 나가고 있기 때문에 풀보조는 이미 민간자본시설을 할 수 없다. 이래 이분들이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구한대로 시설비로 책정이 안되고 완전히 삭감되고 말았는데 그래서 여러가지 노인들은 다 아시다시피 연세가 많으면 애가 된다는 옛말이 있듯이 우리가 어른을 공경하는 마음에서도 그렇고 또 청장님이 공언을 한 이런 입장에서 또 이게 안된다하면 우리 어르신들이 상당히 섭섭해 할 것 같고 이래서 어떤 방법이라도 해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방법을 연구해 낸것이 이미 예산이 삭감된 후입니다. 노인지부라고 하지 말고 노인복지회관이다. 노인복지관에는 이 시설을 설치하면 된다, 우리가 검토를 해서 길을 찾아냈습니다. 이래서 조금 전에 우리가 자료를 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이 좀 양해하셔서 지난번 책정때도 도와주시고 하셨는데 이번 예산도 과목이 변경되서 다시 좀 회생책정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통합선거법으로 인해서 노인복지가 어려우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제가 생각할때는 통합선거법에 저촉안되는 방향에서 작년도 예산 책정할때 상당한 자료가 안 있었습니까? 국장님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서 속담에 말을 제가 잘 인용을 못하겠는데 울고 싶자, 때리고 싶자, 이런게 있는데 제 생각으로는 통합선거법만 자꾸 미룰것이 아니고 거기에 의해서 못한다 하시지 말고 다른 방법으로 이왕지사 책정된 예산안을 어떤 다른방법으로 이번 추경안을 만든 다음에 책정했다 이래 말씀하시는것 같은데 제가 생각할때는 다시 구간부님들이 의논해서 노인을 위한 복지사업에도 돈을 쓰도록 하는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주기를 부탁드리고 말을 끝맺겠습니다.

예, 안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국장님, 하나만 물어봅시다. 217페이지에 김성화위원님도 질의하셨습니다만, 당감어린이집 이런 임차료 그것을 바르게살기 단체에 임대했다 했습니까?

회장님의 개인 건물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당감3동에 지금 현시세대로 하면 8,000만원 줘야 됩니다. 이것은 만약에 우리가 얻을 수만 있다면, 그분이 우리한테 크게 지금 도와주고 있는 겁니다.

예, 이좌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전에도 사회과장이 보수비가 든다는데 이게 2억300,400가까이 드는데 감사원은 어떤 분입니까?

어떤거 말씀하십니까?

2동에 어린이집 말입니다.

양정2동 말씀입니까? 양정2동 신축입니다.

그것이 2,3년내로 고장이 난다면,

아닙니다. 그건 위원님들도 보시겠습니다만, 개금2동 어린이집은 저도 개관되고 나서 왔습니다만, 가보니까 공기가 혹한이 되어서 12월에서 1월에 아주 어려울 때 지어서 얼어 가지고 제대로 안됐어요. 그리고 그 위치가 굉장히 추운데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 계셨습니다만, 우리가 앞으로 당감3동 또 양정2동에 어린이집은 명실공히 어느 시설하고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위원님들 하고 자문을 구하고 설계도면에 설명도 드리고 해서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없고 하니까 간단히 요약해서 한기지 더 묻겠습니다. 소년소녀가장 있죠? 우리가 구의원을 3년동안 했는데 그 분들이 전부다 인수하는 금액이 월 얼마입니까? 의료비, 식비, 교통비 모두 합해서,

대략 한 20만원 전후되는 것 같습니다.

1인당에?

예.

왜 그러냐? 우리가 동민들이 물어도 잘 모르고 또 여러 가지가 많이 책정되니까 여러가지 우리가 일하는데 지장이 많습니다. 얼만가 묻기도 이상하고 책정해 놓고 이 교통비도 안 그렇습니까? 이번에 새로 올라왔거든요. 그러면 아까 박수용위원 말씀하신 어머니 합창단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료봉사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말씀하셔 가지고 돈은 얼마 안되지만 자기들도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이 옷 한벌 못해 입겠습니까? 모든 문제가 그렇습니다. 주인이 없는 일은 하면 안됩니다. 왜 그러냐하면 아까도 사회과장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3년도 안됐는데 수리비가 들어야겠다 이렇게 말할때 한 5년 되면 다 썩어빠질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예, 그리고 위원님 단복은 그분들은 상당히 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지휘자 45만원,

국장님, 근원적으로 잘못된 것을 국장님에게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안영일위원님의 발언에 우리 위원장님의 너그러우신 아량으로 의회가 진행이 됐습니다만, 가정복지과에 주무계장이 척추로 못 나오고 있고 과장이 시험대비로 2달 가까이 못나오고 있고, 금년에 추경에 보면 우리 사회분야에 가정복지과가 차지하는 금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린이집을 신축하기 때문에 이런 중요한 사항에 적어도 가정복지과장은 예의가 있다고 하면 오늘 같은 이런날에 아침에 국장님에게 와서라도, 적어도 오늘 내가 이러한 일 때문에 이 중요한 상황에도 참여를 못하니까 대단히 죄송하다든지 아니면 우리 상임위원회 회의장에 와서 자기의 어떤 사생활의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를 했다면 종전과 같은 그런 상황은 우리가 서로 불편한 상황은 없었을것 아닙니까? 이런 문제를 공직자들이 적어도 가정복지과장은 한달에 200만원 가까이 월급을 타갈 것인데 이런 근무태만이라든가 이런 것을 그냥 의회가 보고 있다고 하면 우리는 주민들에게 질타를 받아야 합니다. 국장님은 이점에 대해 의회를 보고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예, 제가 아까 가정복지과 질의 직전에 위원님들한테 미리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 점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제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은 모르실 것입니다만, 승진시험이란 것이 일생의 한번이기 때문에,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만 시험이 임박하면 누구도 전화를 못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직원들이 보고를 안 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피가 마릅니다. 나이가 50넘어서 고등고시하고 행정고시하고 과목이 한 두과목 적다는 것이지, 다 같이 경쟁해 가지고 이래 하려면 직접 경험하지 못한 분들은 이해하기 곤란합니다. 이건 우리 의원들이 그렇게 해서 오늘 아침에 제가 뭐라했습니다. 일단은 그래도 전화는 해야 될 것 아니냐, 내가 나무랐는데 가정복지과장은 오늘 우리가 예산심의일정이라는 걸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시종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가정복지예산에 대해 질의할 분 안계시죠? 예, 그러면 다음 환경보호과 예산에 대해 질의해 주십시오.

236페이지 환경관리 과목중 일반운영비 재료비에 환경개선부담금고지서전달 인부노임이 1회에 306만원 편성시켰는데 환경개선부담금은 몇건에 부과금액이 얼마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종춘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해서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평수나 연료사용량이나 물 사용량에 따라서 틀리고 차량에 대해서는 차가 출고된 연식과 연료주행거리라든지 모든 것을 따져서 차이가 납니다. 시설물이라든지 그 차량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처럼 차에는 건수가 다르다는데 제가 묻는 말씀은 부담금이 몇건인지 모르십니까?

압니다.

묻는대로만 대답하셔야지요. 몇건에 부과금액이 얼마입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금액이 시설물에 대해서는 1,234건입니다. 그리고 자동차에 대해서는 1만6,975건입니다.

종전에는 고지서를 전달을 했는데 이번에는 전달하지 않고 인부가 노임이 삼백몇만원을 계상해서 추경에 올렸는데 그러면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그 시설물에 대해서는 1993년1월1일 부터 6개월간 환경개선부담금을 작년9월달에 부과를 시켰고 1993년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자동차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을 1994년2월에 부과를 했습니다. 그 자동차 1만6,975건에 대해서 부과를 해 보니까 상당히 자동차의 이동과 변동이 심해가지고 동에 계시는 우리 동료들로 하여금 전달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고지서 납부하는 다른과의 예산을 우리가 보고 하반기에 1994년1월부터 6월까지의 환경개선부담금은 1994년9월달에 부과를 할 때는 우리 동료들 보다는 통·반장을 통해 가지고 1일 100매 전달 1만5,300원을 계상한것입니다.

종전에는 고지서를 전달했지만 이번에는 직접 배부하겠다는 그런 말씀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 만약에 직접 전달하는데 지금까지 전달하는데 배부를 할 것 아닙니까?

예.

과장님, 말씀은 통장들을 통해서 정부 노임단가 1만5천300원을 지급하기 위해서 이 돈이 안나왔습니까? 그러면 지금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통장들이 그 돈을 받고 있습니까? 안 받고 있습니까?

통장들은 안 받습니다.

누가 받고 있어요?

그 은행으로 해 가지고 환경개선 관리 공단 중앙으로 올라가는데 우리 구에서 징수한 금액의 10%의 교부금이 내려옵니다. 그 교부금으로써 이 예산에,

제 말씀에 답변을 잘못하시는데 통장이나 이런분은 돈을 받는 것을 모르겠고,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정부노임단가 1만5,300원을 지금 306만원이 책정 안되어 있습니까? 이것을 과연 통장들한테 그 돈이 지급이 되느냐 안그러면 그냥 통장도 준 공무원에 해당되기 때문에 매달 돈을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무료로 시키지 않는지 그래 묻고 싶습니다.

위원님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전달 수수료에 대해서는 이번 추경예산에 통과가 된다면 9월부터 적용할 것인데 통장님들 한테 할려고 하면 하루 정부노임단가를 안주면 도저히 불가능한 것으로 저희들 여론이,

추경에 예산이 확정되면 9월부터 집행하기로 하는데 틀림없이 저가 생각할 때 개인적인 환경보호과에서 동으로 전달하지 말고 그 전달하는 통장님께 구좌에 입금시켜주는 그런 방식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영일위원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환경부담 고지서가 언제부터 시행되었어요?

시설물에 대해서는

, 시설물이 아니라 일단

시설물에 대해서는 1992년도6월30일부로 통과되어 가지고 6개월 유예기간을 두어가지고 1993년1월1일부터,

이때 환경개선부담금고지서가 어디서 발급이 되어 가지고 어떻게 전달되었어요?

저희들 동에 일단 시설물에 대해서는 동직원을 각 구별로 약6차의 교육을 시켜가지고 동직원들이 시설조사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부과를 시켰습니다.

제가 알기로 지금 환경개선 부담금고지서를 발급하기 위해서 일용직 인부라도 몇사람 쓴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1993년도 부터는 구청에는 전산직원이라든지 이래 쓰고 하면서 이거는 동으로 다 들어갑니다. 1993년도부터 해 가지고 동에 동직원을 더 보충을 시켜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것 때문에 동직원이 일을 못합니다. 그런데 이때까지 보면 구에서는 보통보면 전산직원 이라든지 일용인부를 쓰면서 동으로 다 내렸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때까지 동에 고지서 발급시키기 미안해서 동으로 하반기부터 돈을 내리겠다는 그 말입니까?

저희들 올해 말고 작년까지는 시설물에 975건이기 때문에 이 문제점이 없었는데

795건이든 200건이든 간에 지금 현재 조사를 누가 했습니까? 작년에는

975건 당초에는 동에서 했습니다.

. 동직원들이 사실은 잘 모르는 가운데는 교육을 몇번 받고 곤혹을 많이 치렀는데 자동차가 경유다 아니다 이래 간단하게 나옵니다.

자동차는 거기서 조사를 안합니다. 차량등록 사업소에,

이 300만원을 누구에게 지급합니까?

지금 저희들 계획은 통장님들이 그 지역을 잘 알기 때문에 통장님한테 교부할려고 하는데 그 지금 안위원님 말씀하다시피 통장님이 그 동에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그 통장님 은행 구좌로 100매 교부에 대해서,

안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의 처음 답변이 말이지요. 이 돈 300만원에 대한 돈은 어떻게 어떻게 쓰여지기 때문에 계획을 300만원 올려놨다 해야지 누구를 교부할려고 하는데 안위원님 발언이 이런 말씀을 하니까 거기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 이래 되어 가지고 무슨 예산을 올렸다는 거예요. 예산이 주먹구구식 아닙니까?

아닙니다. 지금 조위원님 시설물에 대해서 975건,

하지 말고, 이 돈을 누구에게 전달하는 사람이 있을 것 아니요.

지금 전체 부과고지서가 1만8,000여건 되는데 1994년 상반기에 자동차 불어 날것으로 보고 2만매로 계산을 잡았습니다.

국장 오라 그래요. 어째서 답변을 우리가 이해를 못하도록 그렇게 답변을 하느냐 그 말이야 돈 300만원을 고지서를 누가 갔다 주느냐 우편으로 주느냐, 이 돈 300만원 어떻게 쓰여지느냐고 물었는데 자꾸 몇건 건수만 말하고 있어.

그것은 고지서를 배부하는 통장님들한테 교부합니다.

안주다가 앞으로 줄 예정이 이말이지요.

예.

몇 사람인데 300만원 어떻게 준다는 말입니까?

그 각 동별로 건수 통계를 내가지고 1일 100매 교부한다고 보고 저희들 예산을 책정한 것입니다. 각 동별 통계 자료에 의해서,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돈을 지급할 때 틀림없이 과장님이 주선을 해서 통장님들 구좌로 바로 송금 시켜줘야 됩니다. 꼭 다음도 의회 감사때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올라서 고지서 갈라 주는데 돈 올라오는 것 처음 봤네.

그것이 법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내가 알기로 기히 지급이 되는것으로 옛날부터 살아 있었는데 중간에 어물어물 하다보니까 다 없어졌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 가지고 그게 아마 통장회의에 지목이 되어 가지고 어느 통에 왈가왈부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문제가 그런게 있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좋은 지적을 해줬는데 300만원 예산을 잡았다 하면 앞으로 전달하는 통장들에게 동으로 전부 건수해서 내려주지 말고 직접 어느분이 어느 가정에 전달하는지 모르지만, 그 수고하는 전달하는 통장이면 통장에게 바로 돈을 주는 방향으로 하면 중간에 가서 부정이 없어질 것 아니냐 그런 내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길거리 가로수 있지요. 참 처리하기 곤란하지요.

그것은 지역경제과.

과장님 지금 환경개선 부담금이 구체적으로 사용되는 부분은 어느 정도 입니까?

건수를 말씀하십니까?

받아가지고 사용되는 쪽이 어느쪽으로 됩니까?

지금 환경개선 부담금은 중앙에 환경개선 관리 공단이 법인체가 설립이 되어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고 있는데,

그럼 중앙 공단으로 보내고 나면 끝나는 것입니까?

예, 그래가지고 지역적으로 환경개선에 대한 기초시설을 할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교부금은 안 나옵니까?

10% 나옵니다. 징수금에 10%가 나옵니다.

예, 수고 많았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그럼 다음 청소과장 나와 주세요. 예, 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영일위원입니다. 자주 질의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페이지 249페이지 한번 봅시다. 쓰레기 처리시설 과목중 자산 취득비에 음식 찌꺼기 퇴비화 기계 한대 구입비 660만원으로 편성시켰지요?

예.

장소가 어디입니까?

전포1동에 민방위 교육장뒤에 쓰레기 소각장이 있습니다. 거기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 기계를 제작하는 회사하고 기계명하고 그 용량에 대해서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구체적으로 조금 있다 가져와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뒷마당에 설치한 것과 똑 같은 것입니다. 당초에 본 예산에 확보해 가지고 한대 구입한게 있습니다.

구청뒤에 설치한 것하고 성능이 똑같네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구에서 설치운영하고 있는 퇴비화 기계는 몇대 입니까?

지금 현재 두대 입니다. 그런데 440만원짜리 하나는 작년에 서울에 가서 시사를 받아가지고 얻어온게 한대 있고 그뒤에 예산을 받아가지고 구입한 것이있고 지금 현재 두대가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것이외 민간에서 운영하고 설치 하는데가 몇군데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현재 철도 정비장에 보급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가야 밀면집에 보급이 되어 있습니다. 대림빌딩에 실제 확인 못해 봤습니다. 그것도 오늘 내일 들어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대기업 또는 업소에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생산된 퇴비는 그것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앞으로 저희들 계획이 대규모 퇴비 공장 10톤 짜리를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지금 저기 나오는것은 일주에 3,40㎏이 나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 시범동이기 때문에 구내 식당 물량이 얼마 안됩니다. 안되고 인근에 식당에서 조금씩 구입을 해가지고 넣고 있습니다. 거기 나오는 것은 지금 저희 의원들이 필요해서 가져가는 분들도 있고 또 거기서 남는 것 1주일에 한 포대씩 남는 것은 이것은 지금 현재 가축 농가에 필요한데 있어서 보내고 있습니다. 오리 키우는 데도 누가 가져가고 지금 저희는 거의 다주고 있습니다. 시범적으로 하기 때문에 돈은 안 받고,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또 묻겠습니다. 이 퇴비를 만듬으로써 쓰레기 감량화에 어느정도 도움이 됩니까?

지금 사실 저희 사실상 진구가 음식찌꺼기가 조금 다른 구보다 심각한 문제가 한 45%차지합니다. 왜냐하면 서면에 식당가가 많고 또 특히 저희 부전동에 채소 쓰레기가 많이 발생합니다. 다른 구하고 여건이 틀리고 그래서 우리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바 있습니다만도 을숙도에 저희들이 쓰레기 처리비용을 톤당 1,000원을 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쓰레기 감량화 퇴비화 공장을 운영한다면 톤당 1,000원 저희 구비를 지급 안해도 됩니다. 그런 효과가 있고 나름대로 어차피 자원 재활용측면에서 음식찌꺼기를 모아 가지고 퇴비를 생산해가지고 농가에 보급 또는 인근 농가든가 우리 자체적으로 구에 쓴다면 재활용 측면에서 더욱 이익이 될것 아니냐 이런 판단에서,

본위원이 계속 질의하는 이유는 생산된 그 퇴비가 염분이 많아서 식물이나 작물에 사용하기가 부적합하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 생각 하신바가 있습니까?

지금 저희 뒷마당에 사료화 퇴비화 기계 두대는 사실상 운영을 해보니까 처음에는 퇴비기계 비료기계라는 이야기만 듣고 가져와서 실험을 해보니까 사실상 저기 나오는 것을 사료로 쓰고 있습니다. 퇴비가 아니고요 왜 그러냐 하니까 저희 음식 찌꺼기를 가져와 가지고 공장안에 넣어 가지고 가동 시켜 빼내가지고 빠짝 말려 가루가 되어 나옵니다. 퇴비화를 시키니까 우리 안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짠기가 있고 문제가 있었습니다. 너무 갑자기 그것만 쓰니까 식물이 조금 비료성격이 있어가지고 녹을 이런 염려가 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하느냐면 일단 낚시라든가 여러가지 이물질 때문에 일단 채에 걸러가지고 사료용으로 가가지고 다른 사료와 섞어 가지고 사료로 쓰고 여기서 앞으로 퇴비공장 이야기는 저 사료도 빼낼것이 아니고 규모를 아주 크게 만들어 가지고 순수한 퇴비를 빼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여기 부전시장 채소를 넣어가지고 톱밥도 넣고 해서 짠것을 제거시킬려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량으로 만든 퇴비가 또 사료로 사용되든간에 연구· 검토해서 지방자치단체의 경영수익사업으로 크게 운영할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사실 이 사업을 전국적으로 하는데가 없습니다. 저희 구에서 처음 작년부터 꾸준히 연구해서 쭉 시도하고 있는데 이 사업을 누군가는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일본에는 퇴비공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음식찌꺼기를 내놓을 것이 아니고, 제일 음식찌꺼기 문제가 골치 아픕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든지 자원화시켜서 퇴비 또는 사료로 만들어서 보급을 시키기 위해서 저희 구에서 적극적으로 시도하고 있습니다. 조금 그런 과정에 차질이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계획 잡기로는 한달에 400만원정도 수입경영사업을 올릴 계획입니다. 어떻게 하나하면 저희 전포동에 민방위교육장 뒤에 400평정도의 소각장이 있습니다. 부지는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다 확보해 주셨습니다. 거기다가 1,800만원짜리 식품처리 할 수 있는 퇴비공장을 만들고 막사를 1,000만원 들여서 만들 작정입니다. 그래서 일단 서면에 좀 식당 큰곳을 100개소 정도 정해서 거기에다가 각 고무통 비슷한 통을 구입해 가지고 주고 우리 구청에 자체 청소차와 인부가 있기 때문에 수거를 할 계획입니다. 빙 돌면서 수거해서 음식찌꺼기를 퇴비공장에 넣어서 퇴비를 만들 계획인데, 그렇다면 앞으로 저희들 생각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좀 개정해 주셔야 될 문제가 지금 사수거업자한테 식당주인들이 보통 3만원에서5만원 정도 주고 맡기고 있습니다. 조례를 앞으로 개정한다하면 1만원이나 2만원 정도 우리가 받더라도 그 업소에 대해서는, 그렇다면 거기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우리는 소각장이 있기 때문에 소각시키고 음식찌꺼기도 가져온다하면 업주로서는 아주 편리할 것 아니가 또 우리로서는 대민봉사의 길이 아닌가 이런 차원에서 연구하기 때문에 이점은 꼭 좀 되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퇴비화 기계 설치와 병행해서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1994년도 본예산에 음식물 퇴비화 용기구입, 가정용입니다. 지원보상금으로 1개동에 30세대 설치하는데 2만원씩 지원하기 위해서 1,740만원 예산편성 시켰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추진 실적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안위원님께서 상당히 이 문제를 많이 알고 계신데 저희들이 이 문제 때문에 상당히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작년에 사실상 년말추경에 확보해 주셔 가지고 나름대로 아파트에 퇴비화 용기를 구입해 가지고 현재 여러가지 사용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구입해서 아파트에 시설해서 관리하다 보니까 아파트 자체에 처리하고 난뒤에 물량이 남습니다. 퇴비물량이요. 남기 때문에 이 퇴비를 그러면 구청에서 거둬가줘야 되는데 거둬가서 처리할 길이 없습니다. 아파트에 놓인 기구를요, 그래서 이 퇴비공장이 되면 우리차가 그 아파트를 돌면서 퇴비를 우리가 수거해서 공장에 넣으면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1,700만원 집행은 안 했습니다. 공장과 동시에 집행해서 수거하도록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시간이 좀 깁니다만 몇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246페이지에 쓰레기종량제봉투 배부예산을 1,692만원 책정했는데 그러면 통장이 봉투를 배부할 때 일당으로 3만원을 지급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일반 환경개발부담금 고지서라든지 그 다음에 차량고지서는 정부노임단가가 1만5,300원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걸 볼때 어떤 것은 다 국가 정부에서 하는 일인데 3만원을 주고 어떤 것은 1만5,300원을 주면 형평에 첫째 맞지 않을 것이고, 또 많은 문제가 야기 될것 아니겠습니까?

저희들 지금 188명을 시범을 하고 있는 6개동에 통장 수입 입니다. 그 다음에 3회는 분기 1회씩 주겠다는 4월1일을 기해 가지고 분기별로 계상했습니다. 3만원은 예산 이 문제때문에 당초에 이 제도가 자동차세 고지서를 배부하는데 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통장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 근거해 가지고 저희 구와 영도구에서 시에 협의해서 책정한 것입니다.

영도구인지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형평을 유지하기 위해서 1만5,300원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이 예산안을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248페이지 고쳐쓰기센터 수선장비 그러면 지금 현재 가전제품수선 장비구입비 500만원, 의류수선장비400만원 다리미 등 기타 수선장비 300만원을 신청한 것 아닙니까?

예.

한마디로 말씀해서 제가 보기는 그렇습니다. 가전센터수리비라는 것은 가전수리라는 것은 보통의 사람이 못합니다. 기술자가 없으면 안됩니다. 그러면 또 옷도 그렇습니다. 뭐 그저 집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옷을 좋게 고친다하면 기술자가 아니면 안됩니다. 역시 그 다음에 다리미 이런 것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런 전시행정적인 이런 일은 하지마시고, 이것이 바로 전시행정의 표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을 분명하게 이 내용을 보니까 새마을부녀회라든지 새마을지도자 이런 사람들은 이용해서 수리하겠다 하는 것인데 사실 이게 안이 주어집니다. 그러면 이런 예산은 정말로 관계공무원께서 철두철미하게 심사·분석해서 해야 될일이지 전시행정밖에 안됩니다. 지금 라디오, 텔레비젼 이상 생겼다, 새마을지도자가 고칠 수 없습니다. 이 500만원, 400만원, 300만원 필요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 여러 관계공무원도 다른 생각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참석하신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이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있게 다뤄줘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의 말씀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안위원께서 고쳐쓰기 센터에 대해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 문제가 당초에 저희 계획은 저희들이 재활용센터 안에 지금 그 건물밖에 가건물을 하나 지어서 거기에다 고쳐쓰기센터를 해 가지고 가전제품하고 의류하고 할 계획을 잡았습니다만, 저희들 예산요구과정에 건물예산이 삭감됐습니다. 삭감이 되어서 이 문제가 저희들이 지금 예산은 계상해 올렸습니다만, 지금 상당히 걱정스러운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 안영일위원 말씀과 같이 건물댈 사람이 없는데 또 그러면 장비비만 들어가지고 이게 문제가 있지 않나 저 나름대로 나중에 보고를 드리려고 계획을 잡고 있었습니다만, 이 문제도 전시행정 측면도 없잖아 있기때문에 고려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데 재활용센터는 저는 오픈할 때 가 봤는데 누가 요새 그런 텔레비젼 고장난 것 손봐서 쓸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것은 무언가 잘못된 발상의 생각이다. 나는 나름대로 편지를 보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일단 수정을 하고, 또 조시종위원님,

248페이지입니다. 압축진개차, 진개덤프차 이거 노후교체라 해놓고 위에 그것도 안 해 놓고 경정감해 놨는데 이거 어떻게 해석 해야 됩니까?

예,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유인물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이 안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을 당초예산에 요구해서 위원님께 승인을 받아서 편성된 것이 계획은 저희 관내에 무단투기 냉장고가 많이 있어서 그때는 작년 년말에는 그랬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냉장고 이것을 1억2,000만원짜리 압축차를 사서 조치할 계획을 잡고 요구했습니다. 해가지고 1억2,000만원짜리 압축차를 승인을 받아서 예산편성이 됐습니다. 그 밑에 3,000만원짜리도 큰 차를 승인 받았는데 저희들이 작년에 소각장이 양정1동에 한군데 마련됨으로 인해가지고 거의 1,000대의 냉장고를 수거해서 거기서 분해해서 소각을 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 지금은 무단투기 냉장고가 거의 별로 없기 때문에 압축차가 필요없게 되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걸 금액을 낮춰서 8,000만원짜리를 대체 시킨것입니다. 밑에 역시 지게차가 더 적어진 이유는 앞으로 종량제가 전면적으로 시행된다하면 아주 골목까지 차가 들어가야 될 형편입니다. 지금은 전반적인 설치가 안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차가 소형화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왕 지금 구입할때 앞으로 종량제가 되리라보고 조금 차가 작은 차를 하면 안 좋겠나 해서 5,500만원을 삭감시키게 된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충분한 기재를 못해서,

없으니 무슨 말인지 몰라서,

미안합니다.

청소과에 대해 더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없으면,

위원장님! 한 가지만 보충설명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아까 쓰레기봉투 통장님 배부문제입니다. 다른 과에는 1만5,300원인데 저희 과에 3만원씩 계상했느냐? 형평에 맞지 않는것 아닌가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배부량이 한 3,4일 걸립니다. 지금 회수는 분기별로 했기 때문에 3회인데 통장이 직접 나가서 배부를 하면 전가구 다 가야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자동차세라든가 환경부담금과는 달리 쓰레기봉투를 집집마다 통장이 다 가야 됩니다. 아시다시피 그러니까 양이 1회지만 3,4회 더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3만원이 계상되는 것입니다.

3일, 그러면 그렇게 해야 되지,

과장님! 사실 통장들이 안나눠 줍니다. 죽으나 사나 통장들이 욕봐요. 그걸 알고 있습니까?

통장이 나가는데도 있고 통장이 안나가는데도 있습니다.

. 거의 통장이 하고 있습니다. 99% 통장이 합니다. 꼭 통장들이 욕을 보니까 굳이 안 따지겠지만, 지금 행정관서 과장님 정도로서는 이것이 실은 욕보는 것이 통장이다. 꼭 유념해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청소과장님 말씀이 일반 과에서 환경개발 부담금이라든지 이런 고지서는 정부노임단가 1만5,300원인데 종량제쓰레기봉투는 너무 많으니까 전 집집을 다 다녀야 되니까 3만원 하는데 그래 하지 마시고 그 내용 자체를 1회에 덮어놓고 같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 모든 국민들 사이에 위화감이 생기고 또 이상한 말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3일이면 3일,

1회에 3일 그걸 만들어야지,

청소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장님! 잠깐 정회합시다.

예, 그럼 10분간 정회 하겠습니다.

이번에 예산 요구한 내용은 세가지 네가지 밖에 안됩니다.

과장님, 우리가 1994년도 예산에 모든 것이 반영되었다가 추경에서 삭감된 것이지요? 본 예산에 상정되었다가 이것이 미집행되든지, 불요불급하니까 삭감 된 것이지요?

아닙니다. 전액 삭감된 것이 아니고 5% 삭감,

삭감된 것이지요. 본 예산에서 좀 알아서 안하고 무턱대고 주먹구구식 예산을 편성한 것 아닙니까?

위원님, 여기에서 깎은 내용은 일률적으로 5%씩 적용해서 그래 깎았습니다.

시책에 의해서,

과장님! 조시종위원입니다. 모범업소 수도료 30%감면 지원 절감 이래 놨거든요. 본위원이 전번에도 지적을 했습니다. 결산검사 당사에 보니까 내용이 절감이 아니고 경감했네 위에는 절감이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절감이 되고 경감이 되고 이게 어떤 말이 맞습니까?

이게 절감이 맞지요? 절약해서 감축한다 그런뜻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절감이 될 수 있습니까? 40만원이나 절감했네,

가능하겠습니다.

해서 집행상 가능하겠습니까?

지금까지 집행액이 120만원 정도 지금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모범음식점 그러니까 향토음식점 관계를 더 미룰 그런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업소들이 약간 수도 계량기를 따로 자기네들 끼리 만들어가지고 그것도 조금 증가될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면 충분한 집행이 되고 만약에 남을 것 같으면 우리가 다음 추경을 할때 오히려 깎는 작업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저번에도 이것을 지적을 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우리 구에 백개업소가 있다고 하면 수도꼭지를 별도로 쓰지않고 30%정도 쓰기 때문에 그옆에 사람들 절감을 못해줘서 결국 선정대상자는 이십몇백명밖에 안되었단 말이지요. 그런 차원이라면 당초 요구도 40만원 절감할수 있다는 절감이다 말의 표현이 본위원으로써는 적절하지도 않고 당초에 예산이 더 많이 편성되지 않았느냐 이런 뜻입니다. 사실이 그런 것입니까? 그래서 절감차원이 아니고 편성이 좀 과다 편성이 되어서 이렇게 절감시킨,

사실은 여기에서 전부 5%깎은 것을 절감이라고 표현했는데 이것은 근본적으로 예산이 잘못 요구되었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하여튼 20%씩 그러니까 당초에 예산이 약790만원이니까 약 800만원 돈입니다. 그래서 20%하니까 40만원이다 그래 깎은 것이지,

5%깎았는데, 왜 20%를 깎아,

죄송합니다. 5%,

만약에 본위원이 지적하다시피 과장님 우리가 업소가 100개업소가 있는데 해당하는 업소는 30%밖에 해당이 안되어서 감면조치를 해주는 돈이 800만원 아니고 한 600만원 밖에 안 쓰여졌을 경우에 그럼 과장님 답변에 책임이 있습니다. 이 절감이 아니고 예산 편성이 잘못되었다는 그런 책임을 느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면도 있습니다.

다음 연도말 예산 심사때 반드시 이 말에 책임을 질수 있습니까?

제가 잘못하면 시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시종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김성화위원님

안영일위원입니다. 259페이지 산불방지용저수조설치 14개소에 1,000만원을 편성시켰지요?

예, 그건 시비입니다.

설치장소가 어디입니까?

우리가 저수조설치를 1993년도에 56개 하고 1992년도에 16개소 했습니다. 백양산과 황령산에도 했고 금년에는 고원견산쪽에 설치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과거에 쓰레기분리수거용 플라스틱용기처럼 단순히 내부적으로 실적보고용으로 겉치레만 할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유용하게 살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를 해 본 적이 있는지, 또 없으시면 검토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나름대로 검토했습니다만, 앞으로 더 철저히 검토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산지동은 몇개동입니까?

20개동입니다.

19개동 아닙니까?

19개동이지요

19개동입니다. 제가 금방 착각했습니다.

저수조 14개를 설치한다고 예산편성시켰는데 동별설치장소는 답변이 안되겠습니까?

동별로는 안되겠고, 지형적으로 감안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산지동 전체를 대상으로 아니하고 필요한 동에만 추가로 저수조를 설치하는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이게 우리가 72개 내에서 백양산, 황령산은 하고 또 백양산, 황령산보다 고원견산이 우리가 생각할 때 산불위험성이 조금 덜하다고 생각해서 이걸 좀 늦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고원견산에 14개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개 설치하는데 소요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한개 약 작년도 볼 때 45만원 가까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수조를 설치하면 산불진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직접적인 진화에는 도움이 안되고, 잔불, 뒷불정리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1993년도 제2회 추경시에 산불진화용저수조를 1개동에 2개씩 개당 42만원 조금전에 45만원된다 했는데 물가가 오르고해서 그래해서 19개동에 1,596만원을 편성해서 사업을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저수조설치는 몇년도 몇월몇일에 완료했습니까?

그게 작년 12월말쯤 1993년말에 완료했습니다.

저수조설치완료 후에 관리실태를 점검한 사실이 있습니까?

점검합니다. 매일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말 했고 금년도 5월달까지 산불경방기간이었기 때문에 하고 또 저수조에 우리가 기를 꼽아서 아무나 봐도 알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매일합니까?

매일은 못합니다. 매일은 못하고,

과장님이 매일 하신다고 했잖아요?

매일은 못하고 그 지역에 또 산화경방원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은 매일하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자주 관리를 했는데 그 물의 저장상태가 어느정도인지,

저장상태가 괜찮습니다.

아니라 항상 꽉 차야되지요?

예, 꽉 차있습니다. 한번 채워놓으면 그걸 안빼쓰면 가득차 있습니다.

생각하기로는 인근산 등산시 저수조뚜껑을 열어보니 우스운 얘기입니다. 조금전에 꽉 차있었다 했는데 물이 없는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한번더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시간나시면 현지를 등산하는 길에 봐 주십시오. 참고로 부탁드립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경에 편성된 산불방지용 저수조설치는 1993년도 설치된 저수조의 실효성여부를 다시한번 면밀치 검토해서 설치하도록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59페이지 시설비중 방화선설치비로 1994년도 당초 예산에는 1,000만원이 편성된줄 알고 있습니다. 이번 1회추경에 1,000만원을 추가로 요구하셨죠?

예, 그렇게 했습니다.

전체사업비가 2,000만원인데 방화선설치가 충분합니까? 충분하지 못합니까?

적습니다. 저희들이 풀베기작업에 산불경방이 필요하기 때문에 많은 요구를 했지만 예산부서에서 예산사정상 적게 배정됐습니다. 그래서 다음 2차추경이 있을 때 다시 예산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일 한사람에 노임단가는 얼마로 책정했습니까?

현재 금년도 단가로 2만2,300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그 노임단가로 우리구에서 생각하는 목표달성이 되겠습니까?

이것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하기 때문에 예산이 많으면 많이 할수 있고, 적으면 좀 양을 적게 할수 밖에 없습니다.

답변을 바라는 것이 아니고 제가 답변을 바라고 싶은 것은 이 예산을 가지고 그 일을 성사시킬수 있느냐?

좀 적다고 봅니다.

예산요구를 더해야 되지,

예산을 우리가 2,000만원 요구했는데 예산사정이 안좋아서 1,000만원만 예산이 반영됐습니다.

모든 예산이 감량예산이기 때문에 적은 예산이니까 충분하게 해서 일이 잘 되도록 하기를 바랍니다.

예.

방화선의 폭은 어느정도로 잡고 있습니까?

폭은 우리가 일정하게 정할 수가 없고 각 동에 주면 각동에서 해마다 취약지에 실정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꼭 폭을 얼마하라고 정해 줄수는 없습니다.

예, 그러면 적은 예산으로 충분하게 일을 잘 될 수 있도록 노력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256페이지 농산물장터관리인부임 이게 전액경감됐네요?

이게 깎였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 들어있고 또 추경에 직거량 판매대가 필요해 가지고 넣어 두면 예산부서에서 판매대가 더 좋을 것아니냐 해 가지고 그것을 깎아버리고 이것은 넣어주고 그래 되었습니다.

관리인부가 없으면 그러면 밑에 판매 구입대금도 150만원이나 넣어 놨는데 이것은 누가 들고 다니고,

그래서 이것을 천막치고 하는 것은 우리 직원들도 나가서 쳐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인부임은 어째서 깎은 것입니까?

이것은 모르겠습니다. 예산부서에서 깎았으니까.

것을 올려놨던 모양이지요.

아닙니다. 우리는 필요해서 올려놓고 또 판매대로 필요해서 추경요구를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하나는 작고 하나는 넣고 이래 되었습니다.

판매대 놔놓고 직원이 나가서 한다는 것은 이것은 형식에 지나지 않는 얘기 아닙니까? 150만원어치 판매대 만든다면 숫자가 15개나 되네.

예.

것을 하나두나도 아니고 직원들이 나가 그것을 올리고 철거하고 이래 한다는 말입니까?

우리 직원도 하고 또 판매하는 농림 후계자 측에서 하고 그래 같이 하도록 그래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관리인부임은 별로 안 들것으로 예상해서 그래 올려놨습니다. 어째 잘알고 예산편성부터에서 삭감했는데 지역경제과에서 삭감을 시켜도 타당하다 싶어서 그래 감수를 했습니까?

아니 사정해도 이게 안됐습니다. 솔직한 소리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쥐잡기 사업있지요? 약제구입품 이건 꼭 추경을 해야 됩니까?

이것이 왜냐하면,

1년에 몇번 나누어 줍니까?

1년에 두번했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이 예산에 배가 되어 720만원을 했습니다. 올해 본예산에 1회분만하고 1회분은 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1회분 요구를 364만원을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반만 180만원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180만원이 추가되었습니다.

사업이 잘되어가지고, 예산부서에서 깎는 것은, 과장님 제가 왜 이런것을 묻느냐하면 쥐를 잡기 위해서 어느 정도 약이 필요하다 각 통반에 나누어 줄려면 어느정도 필요하다 이렇게 계산이 되어가지고 금액이 정해진 것 아닙니까?

예.

그게 한꺼번에 예산이 삭감이 되어 차질이 왔다고 하면 그 사업의 효과는 안한 것 보다 못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1회는 금년 봄에 예산대로 364만원을 들여서 쥐잡기 1차는 완경을 했습니다. 가을에 할 것을 이제 364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절반만 예산에 반영되었습니다.

문제는 쥐잡기 사업같은 문제는 예산을 관리부서에서 삭감할 그런 성질의 것이 못된다고 했을 때는 과장님은 국장님께 강력히 말씀을 드리고 국장님은 청장님께라도 말씀을 드려서 이런 것은 삭감이 안 되어야지 타당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조위원님 말씀이 정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조시종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지역경제 예산에 대한 질의할 위원님 또 계십니까? 없으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 위원님과 집행부간에 질의 응답한 내용을 전부다 종합해서 정리하기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