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문 의원 발언

예.

사무 한계라 했습니까?

업무한계 지금 안되어 있습니까?

때문에 저가 발언하는것 아닙니까?

이 문제는 나중에 하면 안되겠습니까?

안되면 문제 해결이 안됩니다. 안되기 때문에,

우선 과장님들의 설명을 듣고,

쭉 배부해서 보고,

그러면 사무한계, 즉 편제가 문제되어 서로 미루는 그런 견해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위원님 말씀을 한번 해보세요.

예, 건설과장입니다. 선임자에 대한 업무추진을 후임자 승계 문제입니까?

되어 있습니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중장기 5개년 계획 백서수립의 취지와 목적을 말해보세요. 중장기 5개년 계획을 수립할 적에 어떤 목적과 어떤 취지에서 수립을 했습니까?

중기재정계획을 말씀합니까?

5개년 계획 이 백서를 만들 때 어떠한 목적과 어떠한 취지에서 이것을 만들어가지고 우리 주민에게 약속을 하고, 약속은 일종의 계약입니다. 어떤 취지에서 했어요.

중기재정계획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 수는 있습니다. 있는데 중기재정 계획은 사실상,

속한 것만 말씀하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중기재정 계획은 현재 건설과에서 주관해서 중기재정계획을 짜는 것이 아니고 현재 기획감사실에서 주관해서 짜고 있습니다.

안올려도, 임의대로,

건설과에서는 자료를 내주어가지고 종결내고 있습니다.

자료는 건설과에서 내주지요

중장기 5개년 계획의 백서는 우리 의회 통과를 받지요?

예.

생각합니까? 우리는 이것이 통과를 했을 때는 주민에게 가서 보고를 합니다. 이러이러한 사업을 언제언제하기 때문에 주민들 그렇게 알아 주십시오. 하고 우리가 주민들에게 약속을 합니다. 그러면 이 공무원들은 반드시 이것을 내놓고 의회 승인을 얻을 적에는 우리하고 계약이 성립되기 때문에 이것은 계약입니다. 이 계약을 어기실 때는 어떠한 제재를 받아야 합니까?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무슨 일인지 몰라서 확실히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우리가 5개년 계획에 금년 1994년도 년말에 1994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누락되어 있었어요. 누락되어 있어서 저가 강력히 항의를 해가지고, 보면 압니다. 정식으로 공문을 구청장에게 냈습니다. 공교롭게도 전진 구청장 있을 적에 필히 노력해서 이것을 반영시켜주겠다고 약속공문을 내지 않았어요. 건설과 누구입니까? 나와 있습니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경예산에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꼭 해준다고 약속을 해놓고 약속을 위반했다 이것입니다. 두번이나 위반 했는데 그 이유를 말씀해보세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야천 복개관계 말씀인 것, 사실상 가야 복개는 법정하천입니다. 준용하천인데 준용하천은 현재 부산시에서 시장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천에 투자되는 돈은 가급적이면 시비를 받아서 투자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해가 날수 있다든지 갑작스럽게 급히해야 될 것 같으면 구비를 투자해서 해야 되지요. 그런데 법정하천은 시비를 받아서 투자를 하기 위해서 하다보니까 중장기계획에 들어는 있습니다만, 금년 이번 본청 예산에도 추경 요구를 했습니다만, 요구를 해가지고 예산서까지 편성되어가지고 의회까지 올라갔습니다. 올라가다 중간에서 사실상 탈락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노력을 하는데까지 했습니다. 하다보니까 하다가 이번에 누락이 되었습니다.이해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당신들 공문을 발송할 때 필히하는 단어의 개념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필히 노력하겠다고 "필히"하는 것은 반드시입니다. 꼭 해주겠다는 약속입니다.

노력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노력하겠다고 하면 모르겠지만도 필히 반영할 것을 노력하겠습니다. 필히 해줘야 될 것 아니예요. 필히 말해놓고 안 할 바에야 그 말은 누가 못해,

그런데 그 답변이 청장님이 만약에 돈을 투자할 수 있었다면 이것은 꼭 해주겠다고 답변을 할 수 있을 것인데 본청에 건의를 해서 돈을 따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답변이 그렇게 나올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본청에다가 해가지고 되면 해주고 안되면 안해주겠다고 하지 참 이런 말 하면 안되지만 필히 해주겠다는 것은 꼭 해주겠다는 약속 아니예요. 그리고 이 문제에 있어가지고 제가 수차 당신한테 찾아 갔을 거예요. 갔을 적에 알겠습니다 했지, 이 사업은 시 사업이기 때문에 시에서 예산이 내려오면 되고 안내려오면 안되겠다고 그런 이야기 한번 한적있어요. 그리고 또 본위원이 이렇게 노하게 된 이유는 여러번 찾아가서 이야기를 했으면 반영이 안된 이유를 설명해주고 기다리라든지 무슨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당신, 나에게 한번 이야기 한적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들어서는 직무유기고 딴데 대해서는 직권남용이예요. 알겠어요. 세가지에 대해서 정식으로 고발할것을 이야기 드립니다. 이런 법이 어디있어요. 그리고 이 백서에 없는 것 5개년 계획에 없는 것을 사업에 넣은 것이 있어요? 현재 5개년 계획에 없는 사업을 1994년도 예산에 편성한 것이 있느냐 없느냐 말입니다.

있습니다.

. 그것은 어떻게 넣었어요?

중기재정계획에 있다고 해서 꼭 해야 되고 중기재정계획에 없다고 해서 꼭 안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그런데 이해를 해주셔야 될것은요,

것이 있지,

현재 중기재정계획에 물론 들어있으면 해야 되겠습니다. 해야되겠지만 어디까지나 계획이기 때문에 우리가 계획을 짜놓고 추진을 하다보면 여건이 바뀌기 때문에 그것은 사실상 우선 순위가 처질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 재해예방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중기계획에 없지만 해야 되고 그런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이것을 100%해달라는 것은 아니고 사전에 말이야 그래도 우리는 주민하고 약속을 합니다. 이렇게 중기 5개년 계획에 들어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됩니다. 일부가 됩니다. 그렇게 알고 계십시오. 분명히 우리는 구정보고때 두번이나 약속을 했습니다. 알아요. 약속을 했기 때문에 1994년도는 어떻게 하든지 이것이 실현될 것이다 이렇게 주민들은 믿고 있는데 이것을 예산에서 뺏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강력하게 전진 구청장한테 건의를 하니까 1994년도 추경에는 어떻게 하든지 필히하는 "필"자가 "반드시 필자"야 알겠어요? 한문좀 배워가면서 좀 알고 하라고 필히 반영시켜 줄테니까 좀 기다려주시오. 그래서 기다렸단 말이예요. 점잖게 기다렸는데 지금 또 추경에 안 올라와 있어 이것은 얼마만큼 말입니다. 비록 내가 나이가 많지만, 김영문위원을 무시했기 때문에 이런 처사를 하느냐 이거예요.

내년 예산에는 필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과장 들어가도 좋습니다. 도시정비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세요.

페이지수 2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 도시정비과 자동차세 사다리차가 10만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자동차세가 당초에는 분기로 나누어 가지고 2만6,250원을 책정이 되었는데 금년부터는 자동차세가 인상이 되어 가지고 5만2,650으로 증가되었기 때문에 추경예산에 증액을 시킨 것입니다. 다음에 지역 개발비에 있어서 3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301페이지 도시계획 공람공고료는 절감 측면에서 24만6,000원을 경정감을 했습니다. 그 밑에 국공유재산 측량 수수료도 경정감으로 25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그 밑에 공공요금 및 제세중에서 가로등 전기요금도 절감 측면에서 경정감이 678만원을 절감한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02페이지에 지하도 전기요금이 경정감이 23만6,000원이 되었습니다. 배수펌프장 전기요금은 이것은 시에서 주로 이관된 시설물입니다. 그래서 전기요금이 350만원을 신설한 사항입니다. 다음에는 운영수당에서 도시계획위원 수당이 절감이 경정감으로써 8만4,000원이 절감이 되었습니다. 그 밑에 관서당 경비는 저희들 직원이 15명에서 1명이 증원됨으로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부서 운영비가 추가 증액이 5만9,500원이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303페이지 위에 온풍 난방기 및 지하도가 경정감으로써 6만3,000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장비 유지비로써 보안등 시설 유지관리비가 추가증이 1,000만원이 되었습니다. 지하도 발전기 유지 관리는 절감면에서 경정감이 29만6,000원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배수 펌프장 건물유지 관리비가 2개소 이것은 그 앞에 나온 시에서 구로 이전된 시설2개소에 대한 건물유지 관리비가 200만원이 신설이 된 사항입니다. 그 밑에 가로등 보수가 1,000만원이 추가증이 된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04페이지에 서면 범천로타리 조명탑 보수는 500만원이 경정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프린트 공유기 한대가 10만원이 신설이 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를 마치고 특별회계에 347페이지에 주거환경 개선 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세출에 357페이지에 범천 3지구 도로개설에 경정감이 5,600만원 가야지구 도로개설에 토지매입비가 1억5,900만원, 당감 3동 25통지내 도로개설이 1,000만원 이것이 모두 시비 시의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358페이지에 범천 3지구 도로개설에 공사비가 추가증이 3,000만원, 보상이 추가증이 2,600만원 그 밑에 당감 3동 25통지내 도로개설이 공사가 8,000만원 보상비가 1억6,000만원, 시설 부대비가 7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의 지원 사업입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수고 많이 하였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희철위원 도시정비과장님 일반행정비에서 본 예산보다도 1차 추경이 몇% 증액이 되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지금 나와집니까?

몇 %까지 증액이 되느냐고요? 그것은 예산 지침상에 어떻게 되었는지 저가 답변을 드리지를 못하겠네요.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을 전체적인 범위내에서 짜기 때문에, 저가 몇 %까지는.

앞으로 각과에서 나오는 과장님들이 설명해주기 전에 자기과에 일반 행정비가 본 예산보다도 추경이 몇 %가 증액이 되었는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그 수당이 아니고 이것은 제도사를 사람을 넣어 가지고 도면 이기작업하는 것이고 동에서 올라온 그 두명은 동에서 하는 신고 업무의 기술검토를 구청에서 하도록 제도를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동에서 구청으로 올린 것이고요, 이것하고는 틀립니다.

2명 올라온 그에 대한 수당을,

아, 그것은 당초에 관서당 경비에 보면 82만2,000원이 늘었거든요. 그것이 30명에 대해서 급양비 그 다음 일반수용비, 업무추진비, 국내여비 되어있던 것을 32명이 되니까 건축과에서는 두명 늘은 것 아닙니까? 동에서는 줄은 것이고 건축과는 늘고 이래 안되겠습니까.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건설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다음 건설행정과장 김부환입니다 저희과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93페이지에 세항에 청원 경찰관리 목에 일반 운영비입니다. 산출기초에 보면 피복비 해서 도로정비 청원경찰 5% 예산절감입니다. 저희들 청원경찰 8명에 대한 피복비를 5% 절감한 내용입니다. 297페이지에 목에 일반운영비중 공공요금 및 제세에 건설행정과 자동차세 해놨습니다. 이것은 이번에 준설차량 두대 구입에 대한 자동차세입니다. 다음 2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98페이지에 보면 차량비 예산 5%절감입니다. 그 밑에 준설차량이 차 두대 250만920원입니다. 그것은 준설차량 두대 운영비입니다. 다음에 목에 민간이전에 산출기초에 04 보험금에 보면 건설행정과 자동차 보험료 준설차량 두대가 되어있습니다. 이 두대에 대한 자동차 보험료입니다. 준설차량두대 신규구입에 대한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3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맨 밑에 목란에 보면 비 정규직 보수 02 일용인부임, 상여금 및 체력단련비, 근속가산급 정액수당, 후생복리비, 초과근무수당 또 다음 페이지까지 310페이지에 보면 시간외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월차유급 휴일근무수당, 연차 유급 휴가수당, 효도휴가비 이것을 전부 다 노임단가 인상분에 대한 저희 건설종사원 32명에 대한 인상분입니다. 다음 3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맨위에 산출기초 이 일반수영비가 되겠습니다. 노상적치물 단속사진대금 이것도 5% 예산절감 내용입니다. 다음 02에 공공요금 및 제세 이것도 건설인부 대기실 예산절감입니다. 다음 04에 피복비입니다. 피복비 이것도 예산 절감 사항이고 그 중간에 보면 도로 관리 인부 피복비 해가지고 안전모가 5,000원×32명의 16만원되어 있고 라이트 부착 안전모가 3만3,000원×5명 해가지고 16만5,000원 이것이 이번에 추경에 신규로 예산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전모는 지난해 로빈호때 양정에 가가지고 공사를 하는데 모자가 없어가지고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저희들이 모자는 방한모자든지 이런 것 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안전모는 최소한도 전부다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 다음에 라이트 부착은 전부다는 아닙니다. 5명 정도는 확보해야 되겠다 야간근무가 저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후라쉬를 비추고 안에 들어가기가 상당히 어려운 일이 많습니다. 이래서 라이트가 부착된 안전모를 5명정도는 확보해야 되겠다는 것이 저희과의 입장입니다. 다음에 06에 관서당경비 이것도 5% 절감 내용입니다. 312페이지에 그 내용이 나오겠습니다. 312페이지 중간에 보면 부서 운영해가지고 증액이 된것이 있습니다. 수당 급양비 국내여비 일반수용비는 이것도 우리 직원이 한사람이 더 불었습니다. 지난 5월달부로 직원이 한사람 더 증원이 되어서 여기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다음에 맨밑에 임차료가 나와있습니다. 다음 3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13페이지 맨위에 하수구준설 굴착용 포크레인 임차료 이것도 5% 절감 내용입니다. 다음에 08에 연료비로 5% 절감이고 11에 재료비도 5% 절감 내용입니다. 단 여기서 테라조보판에 5% 절감 내용이 아니고 테라조보판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일반 보판을 당초 예산에 112만5,000원을 테라조보판을 이것을 바꾸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테라조보판은 사실상 지금 중앙로에 되어 있는데 이것이 많이 부족합니다. 저희들 입장에서 많이 부서지고 새로 굴착공사를 함을 인해가지고 여러가지 문제가 생기고 해서 이것을 확보를 하고자 하는 것이고 일반 보판은 왜 안사도 되냐하면 기존 보판에 새로운 공사를 하면서 잔여분이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으로써 저희들이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라조보판을 112만5,000원을 더 추가를 해서 262만5,000원 예산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목에 자산취득비 타자기 한대 이것이 저희과에 현재 한대있는 것이 1990년도에 구입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상 고장이 나가지고 고장 몇번 나가지고 수리하면 신규보다 많이들고 해서 이번에 한대 구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3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27페이지에 목에 일반운영비 201에 일반 운영비 산출 기초에 이 일반수용비입니다. 측량수수료에 임야 및 하천(구거) 측량수수료해서 767만4,000원을 추가로 요구하게 되고 국유재산 분할 측량 추가분 60필지를 추가로 해서 430만1,400원 합쳐서 이 돈이 1,197만6,000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유재산측량 추가분은 새로운 재산이 확보가 되었을 때 저희들이 측량을 하게 되고 또 소유권 확보를 하게 되고 하는 그 비용입니다. 연초에 200필지 정도를 예상 잡고했는데 그게 예산이 지금 다 썼습니다. 위에 하천부지 측량 수수료도 지금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지금 현재 측량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왜 하게 되느냐 하면 이것을 함으로 해가지고 저희들 세입이 올라옵니다. 새로운 하천 부지 점용을 발견하게 되고 거기에서 저희들이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참고사항에는 금년에 1,000만원 예산을 저희들이 썼습니다만, 세수는 약 2억원 정도고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측량비를 많이 올리면 올릴수록 저희 관내에 세수 확보가 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에 3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건설사업이나 재해사업이 많이 넘어갑니다. 이것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건설과장님께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9페이지 세세항에 재해복구 목에 201에 일반운영비 산출기초에 07 임차료 이것도 재해복구장비임차료 이것도 절감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30페이지에 역시 재해 예방에 일반수용비가 됩니다. 이에 일반수용비 이것 5% 절감 내용입니다. 그 밑에 05에 급양비가 있습니다. 급양비는 이번 추경에 신설입니다. 이 당초에 확보를 해야 되는데 예산 사정상당초에 확보를 못하고 이번 추경에 확보를 하게 되었습니다. 산출 내용은 3,000원×100명×10일입니다. 이것 10일이라는 것은 재해 비상 근무기간을 최소한으로 봤을때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300만원입니다. 그 다음 11재료비입니다. 재료비는 재해 방지용 자재 구입 5% 절감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건설행정과 저희과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행정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물어봅시다. 가야1동에 보면 아까 김영문위원님 말씀하신 복개천 그것이 현재 다 되었는데 그 인접한 동네에 하천부지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용도폐지 신청을 구청에서 일방적으로 할 수 없습니까?

하천부지 구거 폐지는 저희과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 있는데 그 직원한테 물어보니까 시기를 맞추어야 되지, 분기별로 하든지 안그러면 1년에 했는데 옛날에는 해줄려하다가 이변에 용도폐지를 하천부지는 하지말라 하는,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적상으로만 구거 하천이 되어 있으면서 사실상은 대지화 된 곳이 많고 그 대지화가 되었더라도 앞으로 계획도로나 구거 하천의 계획에 수반되면 당연히 그것은 저희들이 관리를 해야 됩니다만, 사실상 필요없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을 그러면 개인이 신청해서 용도폐지를 사실상은 해드려야 됩니다만, 지금 저희구 사정 입장에서는 개인을 부분적으로 하는 것 보다는 저희과에서 일만 제대로 추진이 된다면 지역별 전체적으로 전부 측량을 하고 현황 파악을 해가지고 불필요한 구거 하천도로에 대해서는 개인의 사유재산 확보라든지 주민의 편의에 의해서 용도폐지를 하고 불하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앞으로 그 문제는 저희과에서도 저가 오고 나서도 사실상 지금까지 용폐를 한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것은 국민의 재산 차원에서나 편의 차원에서도 저희과에서 일손이 되는데로 별도 인력을 확보하던지 해서라도 이것은 앞으로는 그런것이 검토되어야 될 것으로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하천부지 사용하는데 국유지가 현재 재무과에서 하는데 하고 사용료 차이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실 사용료는 현재 국유지가 더 비싸지요.

예.

놓으니까 현재 우리는 복개를 해놓으니까 집을 지을려고해도 저쪽에 물려있으니까 집을 못짓고 있어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어떤 시기가 되어야 된다 이러는데 사실 우리 서민측에서 보면 시기보다도 급하면 지금 필요한 부분은 짤라가지고 빨리 해주고 현재 가야동에 측량 다 되어 있는데도 있어요. 그런데도 조금 해줬으면 좋겠는데,

우리 과에서는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주민 편의를 위해서 빠른 시일내에 용폐가 되도록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준설차 한대가 아니고 흡입차가 한대 살수차가 한대 그래가지고 각각 5t 차가 두대입니다.

그런 사업을 할려고 한 이십몇년전부터 했는데 일본가서 여러번 봤는데 그 차한대에 살수하는 펌프가 다 붙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살수하는 기계를 넣어가지고 이것을 살수를 해가지고 말입니다. 그래 넣어서 매몰까지 씻어내가지고 거기서 흡입을 해가지고 올리도록 이것이 어떻게 되어가지고 준설차는 파고 있고 살수하는 펌프가 따로 있는지 이해가 안가는데 경제적으로 시간적으로 많은 손실이 온다고 보는데 일본에 가보니 일본은 그렇게 안되어 있더라고요. 그 사진과 모든 자료가 있는데 그것은 차 한대에 다가 하는 것 보니까 차 한대에 사람이 둘이 밖에 안붙어요. 전부 뒤에 타가지고 작동하는 기사가 있고 그밑에는 호수만 가지고 넣어가지고 20m든지 30m든지 호수를 넣어서 창같이 쪼빗한 이것을 그것을 꼽아가지고 거기다가 살수를 시키는 것이예요. 돌면서 전부 씻어내요. 내용을 다 씻어내고 흡입을 하도록 이렇게 장치가 되어 있던데 우리 한국은 어떻게 만드는가 안봐서,

아닙니다. 그것이 북구에나 타구에는 한대가 복합으로 된 차가 많이 있습니다. 있고,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도시위에서 그렇게 했다가 다음에 국산 주문할 때 단가도 싸고 현재 좁은 골목에 들어갈 수 있다. 이래서 한국조립식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변경했습니다. 외제차는 골목으로 들어 갈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변경을 시켰습니다.

처음부터 여기에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전에 변경한 사실이 있습니다.

건설행정과장님 칭찬을 하고 싶습니다. 어느 부분에서 칭찬을 하고 싶냐하면 327페이지에서 국유재산 분할 측량 추가분 아까 측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했는데 참고맙습니다. 왜 고맙느냐 하면 과장님, 국가관이라든지 개인의 평수 문제라든지 확실해야 됩니다. 우리 가야동이라도 그 보면 어느 정도 내가 국유지를 점용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모르거든요. 사실은 보면 점용 평수하고 실제로 자기가 점용하고 있는 것 하고는요. 모른단 말입니다. 앞으로는 더 측량비를 많이 들이더라도 확실하게 주민과 우리 정부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구분할 수 있도록 저는 칭찬하는,

이 문제는 사실상 저희들이 많이 올렸는데 예산부서에서 조금 예산상 어려움이 있었는데 2회 추경때도 사실상 이것을 확보해야 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건설행정과장 수고 많이 했습니다. 의견 조정을 위하여 하고 약 10분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정해수입니다. 건설과 소관은 3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유인물을 나누어 드렸습니다. 보기에 편하도록 유인물을 보시고 도면 첨부된 유인물이 있습니다. 책자로 되어 있는 도면 첨부된 책자가 있습니다. 그 제일 앞에 타자로 된 1994년 제1회 추경사업 현황해가지고 표가 되어 있습니다. 도면 보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왼편에 보면 페이지 해서 있는데 페이지는 예산서 페이지 입니다. 예산서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번호는 예산서대로 연번이 쭉 내려갑니다. 내려가다가 번호가 두개가 나오는게 있습니다. 두개가 나오는 것은 토지매입비와 시설비가 각각 페이지가 틀리기 때문에 함께 모았습니다. 그래서 두개가 나옵니다. 그 표를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표를 보시다가 그러니까 예산서 페이지 말고 번호를 뒤에 첨부된 도면 번호와 일치 시켜놨습니다. 뒤에 첨부된 도면이 있습니다. 번호를 보면 도면 번호와 일치를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현재 큰 도면은 밖에 와 있는데 안드렸습니다. 그것을 보면 이해가 더 쉽지싶어서 21번 가야국교 후문 성안교회간 도로개설이라든지 앞 번호가 있고 공사명이 나옵니다. 도면상에 제일 먼저 부암 당감 우회도로개설 실시 설계용역비입니다. 5,000만원입니다.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 양정전포간 산복도로 개설공사 15억원입니다. 15억원 이것은 시비 지원인데 공사비가 5억원 건물보상비가 5억원 토지매입비가 5억원해서 15억원이 됩니다. 그 다음 범천 개금간 산복도로 개설 공사 41억1,000만원 입니다. 내역을 보면 공사비가 7억4,000만원 건물보상비가 14억원 토지매입비가 19억원7,000만원 그래서 41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양정2동 안동네 소방도로 개설공사 3억원입니다. 공사비가 3,000만원 건물보상비가 1억7,000만원 토지 매입비가 1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암3동 1,3통지내 도로개설 공사 이것은 목간 조정이 되겠습니다. 당초 본예산에 들어 있는 3억원, 3억원인데 공사비 4,000만원은 변경이 없고 건물보상비에서 당초에 9,000만원된것을 5,000만원을 감을 시켜서 토지매입비로 돌린것입니다. 전체 예산은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연지동 38통 지내 도로개설 공사 2억원인데 이것도 목간 조정이 되겠습니다. 건물보상비에서 감이 되고 토지 매입비에서 증액이 됩니다. 그 다음에 부암 당감 우회도로 20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목간 조정이 되겠습니다. 공사비는 변동이 없고 건물 보상에서 2억원이 감이 되어서 토지 매입비로 2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다음 개금3동지내 도로개설공사 5억원입니다. 이것도 목간 조정이 되겠습니다. 공사비 2,500만원이 당초에 없었습니다. 없어서 2,500만원을 증액을 시키고 그 다음에 건물보상에서 1억4,000만원을 감을 시키고 토지매입비에서 1억2,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다음 장입니다. 당감1동 4통지내 도로개설 공사 전체금액 5억원에서 1억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감정결과 잔액을 감액 시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부암3동 25통지내 도로개설 공사 2억원인데 5,500만원이 감이되었습니다. 이것도 감정결과 잔액을 감을 시킨것 입니다. 어린이대공원 수영장옆 진입로 확장공사 이것은 현재 감을 5,000만원을 시켜놨는데 이것은 수정예산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5,000만원 감을 시키지 않고 그대로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초읍 부암로타리간 럭키화학뒤 도로개설 공사 이것도 목간 조정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목간 조정이 되겠습니다. 전체 예산은 똑같습니다. 당초 예산입니다. 그 다음에 가야 공원 진입로 개설 공사 이것은 당초에 6억원입니다. 8,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감정결과 목간 조정을 했습니다. 부족액 8,200만원을 더 확보해서 마무리 짓는 것입니다. 양정4동 46, 21통지내 도로개설공사 이것은 3억원이 지금 현재 신규사업으로 민원 해소 차원에서 확보된 것입니다. 가야 2, 3동 도로간 경계공사 이것도 계속 사업으로써 5억원, 그리고 부암3동 20, 21통지내 도로개설공사 3억원중에서 공사비가 5,000만원 건물보상비 8,000만원 토지매입비 1억7,000만원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야 가남국교뒤 차량회전지 개설공사 3억원이 되겠습니다. 공사비가 3,000만원 건물보상비 1억2,000만원 그 다음 토지매입비 1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야2동 21통지내 도로개설공사 이것 3억원입니다. 그중에서 공사비가 3,000만원 건물보상비 8,500만원 토지매입비 1억8,500만원 이것은 계속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지동사에서 수명약국까지의 도로개설공사 당초에 5억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변경해서 추가 2억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공사비는 당초에 5,000만원 변경해서 1억원 그 다음 건물보상비가 당초에 1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개금1동 25통지내 도로개설공사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확정측량 결과 토지 증산분입니다. 가야 국교 후문에서 성안교회간 도로개설 공사 이것도 마찬가지고 확정측량 결과 토지 증산분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초읍여중 진입로 확장공사 1,019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확정측량 결과 토지 증산분이 되겠습니다. 부암1동 10통지내 도로개설 공사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역시 토지 증산분입니다. 부암 동해탕에서 벽산아파트간 도로 개설 공사 이것 1억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증산분이 되겠습니다. 양정1동 18통지내 도로개설공사 이것도 증산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범전동 492번지 도로정비공사 이것은 목간 조정이 되겠습니다. 공사비에서 3,500만원을 감을 시키고 현재 건물보상비에서 3,500만원을 올린 것입니다. 목간 조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암3동 8,11통지내 도로개설공사 당초에 4억원이었습니다. 1,000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4억1,000만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건물보상비 1,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감정 결과 부족액을 확보한 것입니다. 또 혜화문리학원주변 도로정비공사 건물 1동 철거하는데 3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전포4동 영화약국앞 도로정비공사 이것도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원 해소차원에서 이번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개금1동 24통지내 관매설 공사가 아니고 사실상 개금2동 24통지내 관매설 공사인데 우리 서류를 만드는 과정에서 2가 1로 되었습니다. 2동으로 바꿔줬으면 좋겠습니다.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범천2동 30, 32통지내 관매설공사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반시설이 되겠습니다. 초읍동 원당골 소하천 복개공사 이것도 당초 증액이 4억원이었는데 현재 예산도 4억원입니다. 이것도 목간 조정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와 토지매입비가 그 다음 초읍동 부전천상류 복개공사 2,600만원입니다만, 확정 측량결과 토지 정산분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부암2동 지내 하수구 정비 사업 1,500만원 민원 해결 차원에서 하수도 양여금으로 시에서 지원 내려온 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범천2동지내 하수구정비사업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시에서 양여금 사업으로 지원이 내려온 것입니다. 양정4동 7, 16통지내 하수도 및 구거 개수공사 이것은 1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재해 예방차원으로 추진코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개금2동 주원국교옆 암거 개수공사 이것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사비 5,000만원 건물보상 3,000만원 재해예방 사업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부암3동지내 재해위험지 해소공사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연지동 하야리야부대 주변 상습 침수지해소 공사입니다.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사비 8,000만원 침수지해소 차원에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대공원 수영장옆 진입로 확장공사 이것은 수정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설명드린 11번이 되겠습니다. 다시 소멸치 않고 그대로 살려 주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부암3동 18통지내 도로 개설공사 이것도 당초 예산은 없습니다. 이것은 수정예산으로 재해예방차원에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본예산이 당초에 우리 구예산이 한 110억원 정도 시비 지원이 60억원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170억원인데 현재 추경에 요구한 프로테이지를 보면 9%정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수고했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번 되어 있습니까?

도면상 18번을 보시면 됩니다. 현재 이것은 추경에 요구하게된 동기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에 2억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무리 차원에서 사거리까지 연결 시키면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마무리 차원에서,

2억원인데 왜 빼버렸어요.

당초 예산은 작년 예산이었습니다.

, 1994년도 본 예산에 들어가 있는데 조사해 가지고 왔는데 보라고, 1994년도,

맞습니다. 본예산보다 추경에 돈이 많다는 것은 사실상 모순이 좀 보입니다만은 부득히 이까지 가야 해결이 되기 때문에 돈이 좀 많아 졌습니다.

5억원이라는 투자해야만할 그런 필요성이 꼭 있느냐 없느냐 아까 내가 이야기하는 우리 같은 그런것은 천하 서부 경남에서 들어오는 관문인 당감2동에 하천같은 복개는 뒤로 돌리고 이것은 누구의 로비를 받았는지 모르지만 5억원이라는 이런 막대한 돈을 투자를 해야 하는지 참 의심스러워요. 과장님 진의를 모르겠어요. 여기 참 알뜰한 공무원이네요. 이거 어떻게 통에 숨어 있는 것을 찾아가지고 5억원이나 투자 해가면서 참 알뜰한 공무원이예요. 표창해줄 용의가 있습니다. 내돈으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