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호태 의원 발언

장마중이라 날씨가 습도가 많습니다. 편의상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웃옷을 벗으시고 시원하게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그동안 회의가 열리지 않은 관계로 약 3개월만에 우리 위원회가 열리는 것 같습니다. 위원여러분의 건강한 모습을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그리고 여러모로 바쁘신 중에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부산직할시부산진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외 5건의 의안과 19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심사를 위해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부산직할시부산진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총무과장 이종활입니다. 부산직할시부산진구지방공무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게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5월16일 대통령령 제14262항에 의거하여 공가기간을 활용한 공무원의 사적 국외여행을 자율화하고 공무원 휴가제도 중 현실과 맞지 아니하거나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보완하는 등 복무여건을 개선하여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복무관리 체계를 확립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연간 7일 이상의 연가는 2회 이상 분할하여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사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경우에는 1회 연구일수의 제한을 완화해서 법정연가 일수의 범위내에서 연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안 제19조제2항을 개정하고 공무원이 공무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하고자 할 때에는 기관장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 제도를 안 제26조제2항에 의거 폐지하였습니다. 둘째, 지방공무원이 국외파견을 할 경우에는 국가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토록 하고 재외공관장에게 파견공무원의 복무감독권을 위탁할 수 있도록 안 제10항제3항을 개정하는 한편, 셋째 승진·전직시험에 응시할 때와 원격지간의 전보발령을 받고 부임할 때 직접 필요한 기간에 대하여 공가를 허가하도록 안 제22조제4항을 개정토록 하였으며, 마지막으로, 특별휴가에 있어 공무원 본인측의 경조사와 배우자측의 경조사간 형평을 이루도록 하기 위하여 배우자의 형, 제, 자, 매 결혼식이라던지 배우자의 형, 제, 자, 매 및 숙·백부모 사망시 및 형, 제, 자, 매의 탈상시에도 특별휴가를 부여토록 안 별표3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철위원입니다. 현재 공무원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쳤다면 그것은 당연히 우리가 통과시켜야 될 문제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것이 꼭 여기에 조례로 정해야 되느냐 만일 우리가 반대해서 통과시키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알고 싶은데요?

반대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 사항은 지방의회에서 보고를 드리는 측면도 곁들이기 때문에 이것은 부산시 및 구만 해당되는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이 개정안을 공무원 전체 연가 일수가 늘어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시행 방법에 따라서 예를 들면 종전에 일주일 기간에 할 수 있는데, 두번 나누어서 하던 것을 한꺼번에 할 수 있다. 또 사적으로 해외여행을 할 수 있다. 또 신고를 하던 것은 폐지를 한다. 다만 변경된 사항은 종전에 본인 직계존속에 해당되는 것은 처에 해당되는 것도 할 수 있다는 것인데 이것도 전체 공무원 연가 일수가 20일이기 때문에 20일 범위내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습니다.

질의하는 것은 뭔가 하면 국무회의에서 심의를 거쳐가지고 개정은 됐는데 이 안건으로써 조례를 정해야 되느냐 그것을 알고 싶다 이것입니다.

그것은 조례로서 절차상 조례로 제정을 해놔야만, 이 부분만 해당 되는게 아니고 전체적인 복무이기 때문에 절차를,

예, 알겠습니다.

김호철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장호태위원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공가기간을 총무과장님이 올라갈 때 해준다고 했는데 분명히 본문에는 직접 필요한 기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날짜가 하루나 이틀로 정해져 있지 않은데 이 공가를 최대한 몇일까지 줄수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현재 우리가 주고 있는 사항은 하루밖에 안됩니다.

일요일날 시험칠려고 토요일날 하루 공가를 얻어서 올라가면 올때는 어떻게 됩니까?

일요일날 2시에 시험을 마치기 때문에 그날 당일 내려옵니다. 시험치고 나서 더 있는다 해도 있지도 않고,

부산직할시 같은 경우 시험기간이 하루 받아서 그 이튿날 치면 교통편이 된다지만 시골 같은데는 되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공가를 하루가지고 안되지 않습니까?

공가를 자기가 꼭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더 줄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현재 공가를 어떻게 주고 있느냐 하면 구에서는 시험하루 전날 공가를 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물어 봅시다. 아까 김성철위원님에 대한 보충질의인데 만약에 국무회의에서 이 내용이 의결이 되어서 여기까지 왔는데 만약에 이것이 부산진구에서는 적합지 않다 해가지고 의회에서 부결이 되었을 때 그것이 가능합니까? 그것을 한번물어 봅시다.

그렇게 질의하시니까 답변이 참 어렵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부결시키지 않을 거라 믿고 한 것입니다.

부결이 되었을 때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만 총무과장이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구태여 이 사항이 부결될 사항까지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같은 것은 우리가 마음이 좋아서 10일쯤 주자 했을 때 그게 가능하냐 이 말입니다.

공가를 예를 들어서 10일준다하더라도 기관장이 판단해서 하는데 의회에서 10일주자, 5일주자 하는 것은 성질에 따라가지고 본인이 신청하는 것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기관장이 판단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총무과장님, 우리가 질의하는것은 여기서 꼭 부결을 시키자는 것이 아니고 만일 부결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저도 연구를 해봐야 겠습니다.

예, 부결시켜서는 안되는 겁니다.

이런 문제는 지방공무원들께서 다년간 공부하다가 승진 하기 위해서 연가를 얻어서 고생을 하시는데 여러 위원님들이 이해를 잘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부산직할시부산진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직할시부산진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부산직할시부산진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부산직할시부산진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세무2과장 전병선입니다. 세무2과에서 제안한 조례안 내용에 대해서 제안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인한 관련사항과 다른 법령의 개정으로 변경된 용어를 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해드리면 농협중앙회, 축산업협동조합 중앙회, 구판산업등 당해 자치구조례가 정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를 100분의 50으로 경영토록 정한 지방세법 제184조의3 제2항 제7호가 동법 제184조의 3 제2항 제6호로 변경되었고, 법조항의 호수가 변경됨에 따라서 조례도 따라서 변경코자 하는 것입니다. 또 한가지는 중기관리법이 건설기계관리법으로 개정됨에 따라서 지방세법상의 용어가 변경되어서 구세조례중 중기를 건설기계로 변경코자 하는데 뜻이 있습니다. 내용중에 신구대조표가 첨부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조례 제17조에는 중기가, 하는 용어가 전부 건설기계로 변경되는 사항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19조에 가서 구판사업 등 건축물에 대한 이것은 지방세법의 조항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제7호가 제6호로 변경되기 때문에 그 부분만 변경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제24조는 중기에 대한 신고 의무에 가서 중기라는 말을 전부 건설기계로 바꾸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구세조례에 대한 개정안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 제3항 부산직할시부산진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민원창구에서 민원서류의 인증과 수입증지 첨부 및 소인을 각각 분리하여 수작업으로 처리하고 있는 방법을 요금계기 복합인증기를 사용하여 계기 1회 작동으로 일괄처리함으로써 인력 및 시간을 절약하고, 신속하고도 능률적인 민원 처리 및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과학화된 행정장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신구대조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입증지 조례 제5조에 보면 구청장은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입증지 요금계기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수수료를 현금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하는 방법으로 변경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2항에 계기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으로부터 계기의 사용인가를 받아야 하며 계기의 인영시 다음 각호의 사항이 선명히 표시되어야 한다. 이 조항을 계기는 인영시 다음 각호의 사항이 선명히 표시되어야 한다해서 그 내용은 동일한 내용으로 말만 조금 바뀐 그런 사항입니다. 그 다음 제3항에 구청장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한 때에는 계기 사용의 인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구 공보 또는 게시판에 고시하여야 한다. 이런 내용을 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발행기관명, 발행장소, 계기고유인영번호, 발행개시일 등 필요한 사항을 구 공보 또는 게시판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4항에 가서 신설해서 계기에 의하여 인영될 수입증지의 종류는 부산직할시부산진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에 의한 수수료 금액에 따라 정하고 규격과 모양은 별표3과 같다. 이렇게 신설됩니다. 세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합니다. 계기관리 책임공무원 지정, 구청장은 계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구본청 및 보건소는 계기사용부서의 담당계장으로 동은 사무장으로 하여금 책임관리토록 하여야 한다. 하는 이 사항을 개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21조에 계기사용 수입금의 정산입니다. 종전에는 지금 현행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한 수입증지 대금의 납입은 금고 소재지에 있어서는 그 다음날까지 그외의 곳에서는 5일안에 납입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1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을 합니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된 수수료의 납입은 그 다음날까지 구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그외의 곳에 5일간 한것은 저희 구내에서는 은행이 가까이 있기 때문에 오랜 시일이 소요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그 다음날로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제2항에 가서 계기 사용에 의한 수입금은, 이 말은 계기 사용에 의한 수입금은 계기관리 공무원의 책임하에 하는 말을 넣어서 바꾸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24조 증지의 소인에 가서는 증지로서 수령한 것에 대하여는 즉시 이를 첨부한 지명과 증지 문체에 걸쳐 명백히 소인하여야 한다. 이것을 덧붙여서 뒤에 "다만 계기에 의하여 인영된 수입증지는 소인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다만"하고 부신을 달아서 개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단 종전에는 수입증지만으로 수수료 수입을 거두던것을 이제 이번 계기 복합인정기라는 새로운 계기를 설치해서도 이 수입증지에 대별해서 이것을 할 수 있다. 하는 이런 식으로 지금 확대 개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부산직할시부산진구제증명수수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부산직할시부산진구행정정보공개조례가 의결 공포됨에 따라 동조례 제11조 규정에 의거 부산직할시부산진구제증명등수수료에 행정정보공개수수료를 따로 정하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요율에 있어서 행정정보공개수수료를 별첨2와 같이 따로 정하여 삽입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미 행정정보공개조례는 확정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행정정보공개수수료를 새로 확정을 해서 받아들이자는 뜻이 있습니다. 위원님들 가지고 계시는 별표2에 거기에 쭉 요율이 전부 나열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과에서 제안한 세건의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세무2과장 수고많았습니다. 다음에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방금 세무2과장께서 보고드린 세건의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진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이 조례안은 조례의 내용 자체가 개정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지방세법 및 시행령이 개정되고 또 중기관리법이 기계관리법으로 개정됨에 따라서 조례사항에서 인용되고 있는 용어의 호수, 예를 들어서 제 몇조 몇조하는 용어의 호수가 바뀌고 또 용어 자체가 바뀌는 그런 사항이지 내용이 바뀌는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당연히 이것은 조례용어를 정리해 주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부산진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민원실에서 발급하는 것은 인증이라든지 수입증지 첨부한다든지 또는 소인 이런것을 각각 다른 사람이 찍어 일을 처리함으로 인해서 인력과 시간이 낭비가 심하고 그래서 민원인에게 불편을 많이 준다. 그래서 그 사항을 시정해 보기 위해서 요금계기 복합인증기, 이런 기계를 새로 도입해서 사용하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요금계기 복합인증기를 사용하자면 거기에 관련된 사항을 개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용은 조례를 고치는 것인데 전문위원이 검토해본 의견으로는 상당히 타당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부산진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발의해서 한 행정정보공개조례가 이번 7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행정정보공개조례 제11조에 보면 정보공개에 소요되는 부담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하며 부산직할시부산진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에 의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산진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에서 하는 비용을 우리가 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요율 같은 것을 보니까 다른 요율 자체는 기존의 요율 비슷한 유사 요율 이런 데서 준거를 했고 요율 자체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다만 행정정보공개조례 시행일이 7월1일인데 이 관련된 요율 조례를 7월1일 이전에 조례를 개정을 해 놓았어야 하는데 이를 7월1일 이후에 개정을 하는 그런 시간상의 오류, 이것은 앞으로 없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많았습니다. 의사일정 순서대로 한 건씩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영혁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내용에 보면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를 100분의10을 100분의50으로 경감하도록 정한다고 그런것이 있는데 현재는 몇프로를 받고 있습니까?

이것은 지금도 내용은 같습니다. 같은데 단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호수만 바뀐것이지 요율은 똑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부산직할시부산진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호태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알겠습니다.

거기서 판매하는 아가씨나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런 아가씨는 시공제회소속직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이 저희구에서 확대되어서 한다고 그러면 필요없으면 공제회에서 자기들이 인력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영혁위원입니다. 공제회에서 한다면 직영이 아니지 않습니까?

공제회에서 수입증지 판매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기계가 설치됨으로 해서 앞으로는 공제회에서 할 수가 없고 우리 직원들이 바로 기계를 가지고 할 수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공제회하고는 관계가 없다 그 얘기지요?

관계가 없어져 간다 그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부산직할시부산진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산직할시부산진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부산직할시부산진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통과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5. 19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구청장제출) 6. 지방채발행동의안(구청장제출)

다음 의사일정 제5항 19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과 제6항 지방채발행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진구청 구유재산을 담당하는 재무과장 곽수호입니다. 먼저 199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99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994년도 구청사와 동청사의 신축및 소규모구유지 매수신청 민원에 의하여 구유재산의 추가취득및 처분사유가 발생한 건에 대하여 199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및 부산직할시부산진구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구의회의 의결을 득하여 시행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건 명만 설명을 드리고 위에 본안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건명은 먼저 구청사 건물신축, 가야3동사 건물신축, 개금3동사 건물증축, (구)양정2동사 철거, 그 자리에 양정2동 어린이집신축, 당감3동어린이집 철거, 그 자리에 당감종합사회복지관건립 그리고 소규모 점유재산 수의계약 매각 3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본문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구청사 건물 신축에 대해서 신축 의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 청사는 1961년 건립된 부지 796평, 연건평 1,664평의 노후협소한 건물로 그동안 6차례 증축으로 청사이용도가 현저히 저하되고 더이상 증축이 불가능한 가운데 지방자치제 실시이후 구직제가 계속 증가됨에 따라 1992년12월 구의회규정회시에 부암동 666-11번지 일원의 신청사편입부지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 부지취득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 청사는 1993년12월 정기회시 매각처분 승인을 받아 1994년4월15일 주식회사 성원과 150억원에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신축내역은 소재지가 부암동 666-11번지 일원이고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조, 철골조로서 건축 연면적은 약 7,944평이 되겠습니다. 이 신축하는데 소요되는 추정가액은 199억8,000만원이 되겠고 층수는 지하 2층과 지상 10층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에 있어서 공사기간은 1994년11월부터 1997년4월까지로서 약 2년6개월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 위에 재산위치 및 지적도 현황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페이지 입니다. 가야3동사 건물신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 동사는 1980년도 대지 255㎡, 건축연면적 246.97㎡ 지상2층 규모로 건립되었습니다. 그동안 통합공과금 업무이관 등으로 동 업무가 대폭 증가하고 직원수가 증가됨에 따라 동사가 협소하여 현재 회의실도 확보하지 못하는 등 업무수행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1994년도 신축 대상 동으로 지정되어 있어 이전신축 계획에 따라 1993년12월 구의회 정기회시에 부지취득승인을 받아 1994년6월3일 신축부지 639㎡를 취득완료하였으며 1994년도 1회 추경에 건축비를 예산반영하여 건물을 신축코자 합니다. 신축 건물내역입니다. 소재지는 가야3동 296-1외 4필지이고 건물면적은 약300평 추정가액은 약 5억9,004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1994년8월부터 1995년2월까지 되겠습니다. 재산위치 및 지적도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페이지 입니다. 개금3동사 건물증축입니다. 동사및 인구현황, 1980년12월26일 신축되었고 규모는 대지 450㎡, 건물 422㎡입니다. 구조는 2층 철근 콘크리트 슬라브입니다. 현재 4월30일자 인구는 7,940세대 27,708명입니다. 증축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회의실 15평정도로서 56명의 통장회의를 개최하기에도 협소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금년 7월부터 도시개발공사 아파트 1,970세대가 준공입주로 통의 증가가 불가피함에 따라서 70여명의 통장회의를 개최할 장소가 필요합니다만 현재로는 협소한 실정입니다. 1980년도 신축당시의 인구는 약 13,000명이 곧 3배 가까이 증가 추세에 있으므로 민원증가에 따라 행정수요 충족을 위하여 동사증축이 불가피한 실정에 있습니다. 증축내용은 현 동사 위치에 25평을 추가로 증축합니다. 추정가액은 약 4,946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1994년7월부터 8월까지 약 2개월간 소요를 잡고 있습니다. 재산위치및 지적도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페이지 입니다. (구)양정2동사 철거및 양정2동 어린이집 건물신축입니다. 철거및 신축이유로서는 노유자 시설로 활용하기 위하여 관리중인 구양정2동사 건물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저소득층 주민의 자녀수탁을 위한 보육시설을 건립하여 저소득층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증진을 도모코자 함에 있습니다. 철거및 신축내역입니다. 먼저 구양정2동사 철거로서 위치는 양정동 310-10번지가 되겠고 부지는 51평 현재 건물은 74평입니다. 그리고 새로 신축되는 어린이집은 현 위치에 부지는 같고 건물은 약 100평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약 2억181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약 1994년7월부터 1994년11월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당감3동어린이집 건물철거 및 당감 종합사회복지관건립입니다. 철거 및 신축이유로는 저소득주민의 자립능력배양과 지역주민의 연대감을 조성하여 지역사회복지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현 당감3동 어린이집 건물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종합사회복지관을 건립코자 함에 있습니다. 철거및 신축내역으로서는 현 당감3동 어린이집 건물 철거로서 위치는 당감동 818-220번지로 건물 면적은 70평입니다. 그리고 새로 짓는 당감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은 위치는 현 어린이집 위치고 토지면적은 166평 건물은 약 609평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건물짓는 것만 약 13억900만원쯤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업기간이 1994년7월부터, 현재 정확한 사업기간이 사회과에서 아직 추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재산위치및 지적도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14페이지 소규모 점유재산 수의계약 매각입니다. 매각이유로서는 1993년 양정1동 18통지내 도로개설 공사시 보상취득한 구유지 중에서 도로부지에 편입되고 남은 보존 불필요한 자투리 토지를 인접토지소유자의 매수신청이 있어 이를 매각코자 합니다. 매각 대상 재산은 양정동 445-332번지 대지 1.5평입니다. 추정가액은 약 252만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재산위치및 지적도는 참고해 주시고 다음 16페이지 입니다. 역시 소규모 점유재산 수의계약 매각입니다. 이 토지는 매수신청인이 기히 점유하여 교회부지 일부로 사용하고 있는 구유지로서 진입도로가 없어 본 토지 단독으로는 건축이 불가한 보존부적합 토지이므로 인근 토지 소유자인 매수신청인에게 매각코자 합니다. 매각대상재산은 부암동 산 3-6번지 임야 46.3평이고 추정가액은 6,318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매각신청인은 기독교 대한감리회 성지낙원 교회가 되겠습니다. 이 건도 소규모 점유재산 수의계약입니다. 매각이유로서는 인접토지 소유자인 신청인의 소유건물에 점유되어 있는 구유지로서 보존 부적합한 소규모 토지이므로 신청인에게 매각코자 합니다. 매각대상 재산은 개금동 502-48번지 지목은 도로로서 4.5평입니다만 이것은 도로 용도폐지가 기히 건설행정과에서 용도폐지한 재산으로서 추정가액은 약 1,350만원되겠습니다. 재산위치및 지적도는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서 199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지방채 행정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구청사 신축에 따른 부족재원의 확보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15조 규정에 의거 구의회의 의결을 득하여 지방채를 발행코자 함에 있습니다. 발행개요는 사업명은 부산진구 청사 신축공사입니다. 총발행 예정액은 25억원입니다. 그리고 금회 발행 금액은 12억5,000만원입니다. 이것은 1994년2월22일 기히 내무부 기채승인이 된 금액입니다. 나머지 12억5,000만원은 95년도 내무부 기채승인후에 추가발행토록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지방채 발행 방법은 증서차입채고 차입선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입니다. 자금 종류는 청사정비의 기금으로서 이율은 연3%입니다. 발행시기는 1994년도에 발행되겠고 상환방법은 2년 거치 10년 균등 분할 상환입니다. 상환재원은 지방비 구비로서 재원할 예정입니다. 참고사항으로서 신청사 재원조달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신청사를 짓는데 토지 보상비와 청사건립비, 설계감리비를 포함해 가지고 현재 352억5,000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시비를 68억원 보조금중에서 30억원은 기히 받았고 38억원은 내년에 받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시조정 교부금은 66억원중에서 44억원은 받았고 22억원은 내년도에 받을 예정으로 있고 구비 43억5,000만원은 1993년도와 금년도 당초예산에 기히 편성되어 있으며 청사 매각대금 150억원 금방 말씀드린 공제회 차입금 25억원해서 352억5,000만원으로서 구청사를 건립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재무과장님 수고많았습니다. 다음에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방금 재무과장께서 제안설명한 두건의 안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청사 신축건은 지금까지 논의도 많이 되고 또 여러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이므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야3동사 건물 신축건은 지난 12월구의회 정기회시 동사건물 신축을 전제로 해서 부지취득 승인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개금3동사 건물 증축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금3동은 7,940세대 2만7,708명의 인구를 가진 큰 동이지만 현재의 동사로는 원활한 업무 수행에 애로가 많아 현 건물 3층에 25평을 증축하겠다는 것인바, 개금3동에 향후 아파트도 많이 들어서고 이런 제반 여건으로 볼 때, 동사증축은 불가피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사료됩니다. 다음에 구 양정2동사 철거 및 양정2동 어린이집 건물 신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이 밀집하여 거주하고 있으나 그들을 위한 어린이 보육시설이 절대 부족한 현실에서, 현재 폐 건물로 남아있는 구 양정2동사를 철거하고 그 자리에 저소득층 주민의 자녀 수탁을 위한 보육시설 어린이집을 건립하여 저소득층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사료됩니다. 다만, 이 경우 기존의 거의 대부분의 어린이집이 그러하듯이, 날림공사 때문에 천정과 벽에 물이 새고 습기가 참으로써 어린이들의 건강은 물론 계속적인 보수공사로 인한 예산낭비가 없도록 철저한 공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당감3동 어린이집 건물 철거 및 당감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의 당감3동 어린이 집을 철거하고 인접한 국유지를 무상귀속 받아 총 166평의 부지위에 국·시비 15억원을 들여 지하 1층, 지상 5층의 연 건평 609평의 당감 종합사회복지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종합 사회복지관이 저소득 주민이 자립능력배양과 지역주민의 연대감을 조성함으로써 지역복지 활동의 거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복지행정을 추구하는 정부차원에서도 적극 권장하는 사업이지만 당감 종합사회복지관은 무엇보다도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일 뿐만 아니라 특히 개금2동에 위치한 부산진구 종합복지회관이 위치상의 약점을 지니고 있는데 반해, 커다란 이점을 지녔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에 소규모 점유재산 수의계약 매각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의 규모상 혹은 그것이 위치한 주변 여건상 구유지로서 보존 부적합한 짜투리 토지인 양정동 445-332번지 쇄 대지 5㎡, 부암동 산3-6번지 소재 임야 153㎡, 개금동 502-48번지 소재 도로 15㎡를 이해 관계인에게 매각하고자 하는 것으로 매수자, 매도자 양자에게 이익이 되는 조치로 사료됩니다. 지방채발행동의안은 구청사 신축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여러차례 보답되고 또 논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생략하겠습니다. 참고로 1993년12월31일 지금도 마찬가지 이겠습니다만 우리 구의 채무 현황은 9억4,500만원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많았습니다. 그러면 먼저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건은 구청사 건물 신축외 7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구청사 건물 신축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 가야3동사 건물 신축건에 대하여 질의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 개금3동사 건물 증축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철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장호태위원님이 질의하셨지만 개금3동 동사 증축은 저번에도 번번히 우리 의회에서 동사 신축문제는 갑론을박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개금3동은 근래 지은 동사로서 벌써 몇년도 안가서 다시 증축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증축건이 나온다는 것은 시행부처에서 뭔가 예산에 대해서 설계에 대해서 이것이 무슨 근본적으로 바꾸어 져야 안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담당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그런데 그것은 김호철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동사나 구청사나 어떤 청사를 지을 때는 장래에 한 적어도 몇년 내지 몇십년은 바라보고 그런 규모로서 지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하나의 여기서 변명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예산이 항상 저희들한테 애로가 있기 때문에 자꾸 조금 그 현실만 회피할 수 있도록 조금 짓고 후에 또 조금짓고 이런데, 이런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역시 시정해야 될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지금 현 여건상 그것이 불가피하게 안되기 때문에 역시 조금짓고 조금 짓고 이런 형태가 나옵니다. 그러나 앞으로 김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예산이 애로가 있더라도 장차 몇년을 내다보고 앞으로는 동사 신축이라든지 구청사는 그렇게 짓도록 하겠습니다.

동사 증축 문제는 각동 공히 좁은 동이 많습니다만 작년도에 양정4동 동사같이 좀 뭔가 앞으로 내다보고 이렇게 해야지 이것 지금 증축한다해도 또 얼마 안있으면 또 해야되고 이런 문제가 나온다면 참 문제가 많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예산 낭비만 자꾸 된다 이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꺼번에 할 수 있도록 조금전에 다시 분동을 대비해서 전에 부지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것을 감안해서 처음부터 제대로 건물이 이루어 져서 다음에 아무 이상이 없게끔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신동사 지을 때는 그 말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가 계십니까? 예, 염춘만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과장님! 하나 묻겠습니다. 신축계획에 있어서 평당 단가 안있습니까, 평당 단가는 어떤 방법으로 책정이 되는지 그리고 평당 단가를 책정할 적에 지역의 특성이나 또 위치의 특징이나 이런 것이 고려된다고 저는 상식으로 알고 있는데 또 그리고 평당 단가는 건축 경기에 따라서 또 변동이 있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어떻게 되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오늘 나온 서류상으로 보니 현재 일반적으로 건축하고 있는 단가 보다 상당히 높이 책정이 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 기준을 어디 두고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것은 전문건축직 전문 설계사만이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는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로서 제가 아는 선에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여기 나와 있는 구청사 단가하고 그 다음에 지금 개금3동사 건물 증축하고 가야3동사 건축 단가가 다 틀립니다. 틀리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염춘만위원님께서 그런 질문이 당연히 나오셨는데 이게 보통 건물 신축, 증축에 대한 단가 적용은 그 건물의 구조, 철근 콘크리트로 짓느냐 단순히 벽돌로 짓느냐 그냥 브로커를 짓느냐 이런 관계 또는 건물 층수가 1층을 짓느냐 안 그러면 개금 3동사 건물 증축처럼 3층에 일부 짓느냐 이 건물 짓는 위치 그 다음에 구청사 같이 현대의 모든 전자 통신망이 전부 갖추어진 현대식 건물을 짓느냐 그러니까 층수가 높으냐 이것에 따라서 건물 단가는 전부 다 틀립니다. 그러기때문에 저희들이 건물에 대한 설계비가 각 다른 설계사가 전부 해오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예정가를 결정하여 입찰을 볼 때는 정부노임 단가라고 책자가 나와있습니다. 정부노임단가 책자에 의해서 전부 하나 하나 따져서 만약 이것을 높게 책정하면 전부 노임단가대로 깝니다. 까서 거기서 우리가 예정가를 결정하기 때문에 이것은 다소 건물의 위치나 구조나 형태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돈이 어떤 건물은 얼마다. 이것은 저가 답변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가 계십니까? 김성철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성철위원입니다. 재무과장 잠깐 묻겠습니다. 공공건물을 신축 또는 증축을 할 때에 공개입찰을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수의계약을 합니까?

우리가 건물 신축이나 증축이나 또는 토목공사나 지금 예산회계법상 3,000만원 이상이면 전부 공개입찰이고 3,000만원 미만이면 수의계약으로 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개금3동사 건물증축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 구 양정2동사철거 및 양정2동 어린이집 건물 신축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 당감3동 어린이집 건물 철거 및 당감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소규모 점유재산 매각의 건 모두 3건이 되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가 없으시면 구청장이 제출한,

위원장님!

예, 김호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호철위원입니다. 개금동 502-48번지 도로 4.5평 매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도로가 4.5평은 적지만 내용을 보니까 분명히 도로를 사용하고 있다했는데 이 도로를 사용하고 있다해서 그분에게 매각을 한다하면 앞으로 선례가 되어서 도로점용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막아낼 것인가 하는 문제가 제기되는데 그점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예, 지금 개금동 502-48번지 도로 4.5평은 지목은 사실상 도로로 되어 있고 과거에 현재 밑에 재산위치 및 지적도 현황은 보시면 거기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옆으로 나가는 부분이 바로 하천부지입니다.하천부지 복개를 해가지고 기히 준공이 되어 있습니다. 준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과거 도로로서 길을 옆에 틔워나서 이 하천복개가 됨으로 해서 계획선대로 도로를 자르고 남은 자투리 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로로서 벌써 기능을 상실해 가지고 건설행정과에서 도로로서 용도폐지를 해가지고 일반 잡종재산으로 만든 땅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한평이라도 도로를 더 내기 위해서 애쓰는데 기히 도로가 난 것을 도로를 매각해서 개인에게 한다는 것은 정말로 뭔가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김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다른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도로로서 보통 계획도로가 있으면 도로를 새로 개설을 위해 가지고 주위에 땅을 사들입니다. 그러면 보상비로 땅을 사들이면 도로를 내고 보통 자투리 땅 한 서너평은 10평미만인 재산은 놔두면 이게 전부 하나의 재산적 가치를 상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땅은 놔두어봐야 다음에 우리가 불과 4,5평을 쓸수 있는 계획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땅은 우리가 처분을 해가지고 이 돈을 모으면 전부다 다른 자산 취득에 또 투자를 하기 때문에 이런 보존 불필요한 재산은 매각을 하고 그대신 이 돈을 가지고 다른 쓸 수 있는 새로운 길을 낸다던지 새로운 동사를 짓는다던지 이렇게 해서 이런것은 부득불 매각을 안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기히 도로로 되어 있는 걸 매각하느냐 이겁니다. 이것은 자투리 땅이 아니잖아요?

자투리 땅입니다. 조금 전에 설명한 바와 같이 앞에 하천을 복개해 가지고 큰 길이 생기고 이 도로만 옛날부터 1981년4월30일 이전부터 이미 도로로 침범해 가지고 조금 깔고 앉은 땅입니다.

깔고 앉았던지 그것은 관리소홀이고 그 개인이 도로를 점용했다는 것은 집행부서 관리소홀 아닙니까? 그러면 도로라는 것은 개인이 소유하는게 아니고 누구나 다닐 수 있는 도로입니다. 도로라는 것은 개인에게 매각한다는 것은 앞으로 이런 일이 또 발생 안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기히 이것은 도로로서 지금 필요가 없다해서 건설행정과에서 용도폐지한 땅입니다. 지금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재산이 아니고 도로로서 기능을 완전히 상실했다 해가지고 도로 용도폐지한 재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각을 하는 겁니다.

재무과장님 가야에 하천부지를 복개를 해서 도로를 만들었다는 말이지요?

예.

그리고 남은 땅에 대해서 도로가 아니고 자투리 땅을 매각한 겁니까?

예, 맞습니다. 자투리 땅으로써 도로 용도가 살아 있으면 저희가 재무과에서 팔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팔려고 하면 건설행정과, 도로를 관리하는 주관부서에서 이것은 도로로서 기능이 없으니까 도로를 폐지한다, 이렇게 폐지시킨 재산만이 저희들이 매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과장님! 그림에 본다면 도로가 직선을 나고 돌아가는 이게 전부다 처분한다는 겁니까?

예, 그런데 거기 원표시가 되어 있지요? 그 밑에 보시면 상세도가 나와 있습니다. 길이 큰 길이 나있고 그 길 계획선 밖에 있는게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구청장이 제출한 199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인 구청사건물신축, 가야3동사 건물신축, 개금3동사 건물증축, 구양정2동사 철거, 양정2동사어린이집 신축, 당감3동어린이집 철거, 당감종합사회복지관건립, 소규모 점유재산 수의계약매각 3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지방채발행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지방채발행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무더운 날씨에 위원여러분 수고많았습니다. 잠시 10분동안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7. 19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가. 총무국·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동소관

총무국장 천금준 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상만위원장님과 총무위원회위원여러분을 모시고 총무국소관 1994년 제1회추경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의 편성방향은 주로 인건비 등 필수경비와 관서운영에 따른 경비 또는 행정전산 및 통신시설의 유지비에 중점을 두고 대민홍보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최소한의 부족예산 충당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분야에 있어서는 기정예산 649억2,600만원대비 27.8%인 180억7,5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06억4,660만원대비 2.23%인 2억3,69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추경예산안을 사항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표인상 및 아파트 등 신축건물의 증가로 인하여 6월16일부터 6월30일까지 납기인 재산세가 2억2,000만원이 추가증액하여 이번에 추경에 재원으로서 활용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93억6,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항목별로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3억3,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과목별로 수수료 수입은 보건소에서 이용하는 시민의 증가로 관공업 수입 및 증지수입이 2,800만원이 증액되었고 16페이지에 징수교부금수입이 1993년도 시세 및 사용료 초과목표 달성분에 대한 정산액 및 사용료의 1994년도 목표액 추가 등으로 3억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90억2,200만원입니다. 과목별로 설명드리면 재산매각 수입이 구청사 매각대 150억원중에서 1994년도 계상분 4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가야3동사 매각대금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월금이 1993년도에 사용잔액이 54억7,800만원중에서 본예산 편성시에 20억원을 제외한 잔액 34억7,800만원과,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6억9,800만원등 41억7,700만원하고 잡수입이 약국행정처분 과징금 등 과태료가 4,500만원이 세외수입으로써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시비 보조금 3억4,917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1994년도 제1회 추경 세입분야는 180억7,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의 추경예산안을 사항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우회부산진구지부 운영보조금으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반기 정년퇴직할 일용인부 퇴직금으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중통신망 가입비 13만5,000원을 계상했고 회선사용료 43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민등록전산망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키 위해 재점검 수수료 9만1,580원을 계상하였고 거기에 따른 시설보강비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전산 동사내 공사비 290만원, 공중통신망구축비 365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산관련 장비 등 구입비 2억115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사 비품구입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총무과에서 사용하는 윤전등사기 구입비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선국 재허가 신청수수료 76만8,000원을 계상하고 72페이지에 키폰 전화기 구입비로 181만2,000원을 계상하고, 키폰 주장치 설치 93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3,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자치 교양도서 연감구입비로서 80만원을 계상하고 다음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사위원회 위원수당 8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로퇴직공무원 부인에 대한 해외시찰 경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6,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환경정비 추진을 위한 환경취약지 사진촬영 및 슬라이드 보고회용 필름 구입 및 인화대금으로 100만원을 계상하였고 도시환경정비 추진급양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8,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환경정비 추진을 위한 환경취약지 사진촬영 및 슬라이드 보고회용 필름 구입및 인화대금으로 100만원을 계상하였고 도시환경정비 추진급양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8,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마을유공자에 대한 표창을 하기위해 4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구민의 독서인구와 저변확대 또는 독서의 활성화를 위한 독후감 경진대회 개최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알뜰도서 교환시장 운영에 따른 신간도서 구입 및 홍보물 제작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강한 국토가꾸기 사업장 설계 및 공사집행과정에서 당초 편성된 예산보다 사업비가 절감되어 1억8,700만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1,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정보공개목록 및 서식 인쇄비로 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원 담당공무원의 근무복 착용을 폐지하고 자유복으로 전환함에 따른 구입비가 598만7,000원이 예산상에 되어 있었습니다만 절감해서 삭감시켰습니다. 문서발송 우편료 부족으로 2,100만원을 추가편성하였고 또한 정부 노임단가 상승으로 민원안내원 2명의 인건비로 56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종합민원실 상담원의 노고를 위로키 위하여 간담회비로써 32만원을 책정했습니다. 82페이지 제일 마지막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4페이지 중간부분에 호적업무 관련 일용인부인건비로 84만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호적서고에 항온항습기 설치비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복합인증기 및 전자 복사기 구입비로 각각 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5페이지 제일 밑에 부분에 구정보고 대회를 개최하지 않기로 되었기 때문에 행사경비 925만원을 전액 삭감 조치하였고, 기초질서 업무추진관련 회의자료 유인물로서 120만원, 슬라이드 제작 및 사진대금 100만원, VTR제작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반상회 회보 제작비로 1,782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초질서 추진 상황실 근무자 급량비로 100만원, 동 종합평가 시상금을 4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에서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동 세금에 대한 체납고지분에 대한 등기열람 수수료 부족분 7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 지방세정 대민홍보책자 유인비로써 483만원을 책정하고, 우편엽서 구입비 90만원과 세무1과에 각종 서식 인쇄비로서 3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부터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4페이지 제일 윗부분에 체납징수 합동작업 및 분류작업 급양비로 150만원을 책정하고 프로그램 설치비 150만원, 응접셋트 및 통신카드, 모뎀구입비 120만원 세외수입관리 관련 각종 서식비 등을 합쳐서 246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부터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9페이지 중간 부분에 지출부 및 지출원인행위부의 단가 상승으로 인한 장부구입비를 8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공금지급 통지서 유인비 60만원 또 정수물품 책정기준 및 현황 유인물 55부에 대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0페이지 1993년도 결산검사 및 승인에 따른 업무추진비로써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부터 102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1페이지 중간 부분에 국유재산관리 일용인부 2명의 인건비로 1,306만7,000원을 계상하고 국공유재산 관리 일반수용비 4,546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3페이지 제일 밑부분에 국유재산 실태조사관련 특수활동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부터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4페이지에 제일 윗부분이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관리 구·동직원 회의비로써 62만원을 계상하고 체납변상금 징수요원 격려비로써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5페이지 제일 윗부분에 전기시설 안전점검수수료조로 25만6,520원을 계상하고 중간 부분에 관사관리비로 84만원, 그 다음 임대사무실 관리비 140만원과 관사 및 사무실 임차료로 지금 현재 건설과가 토목직이 들어옴으로써 관사 사무실 임대료를 1억5,000만원, 그 다음 관사 임차료 5,000만원을 합쳐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관사 및 구청사 시설장비 유지비로 435만원을 책정하고 구청사신축에 따른 업무추진비 60만원과 지방재정공제회 시설등록회비가 37만9,650원 또한 청사건립 규모의 확대로 인해서 신축설계비가 1억2,000만원이 증액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1994년도에 저희들 예산에 편성되어야 할 1억2,000만원, 구청사 부지매입비 26억원을 책정하고 그 다음 구청사 신축공사비 평당 300만원 보았기 때문에 약 20억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107페이지 중간부분에 구청사 신축감리비로 1억원을 추가계상을 하고 시설부대비조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11페이지부터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1페이지 제일 아랫부분에 청소년 어울마당운영 절감 304만8,000원과 다음 112페이지 뒷면에 청소년 수련실 건립비를 추가로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청소년 수련실 물품구입비로서 1억2,350만원을 계상하고 다음 114페이지 제일 윗부분에 전화 두대 가입비로서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부터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0페이지 중간부분에 레포츠공원 관리 보조원 인건비로써 28만원을 추가계상하고 시장기쟁탈 비치발리볼대회 출전에 따른 소요경비로서 그 밑에 60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121페이지 제일 아랫부분에 황령산 레포츠 공원 운동시설 보수 및 정비를 위해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부터 1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7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각종 재난사고 발생시 주민 및 차량 통제용으로 쓰기 위한 출입통제선을 제작했습니다.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28페이지 제일 윗부분이 되겠습니다. 부암3동에 있는 동평여중 입구에 비상급수 시설 설치비로 4,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본청에서도 시비보조로 4,700만원 받아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구비가 책정이 안되어서 공사를 착수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민방위훈련 각종 교재 및 서식 인쇄비로 1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동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1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51페이지 제일 아랫부분에 29개동 중에 4개동은 기히 설치가 되었습니다만 25개동에 대한 무인경보기 운영비로써 2,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은 1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지동외 16개동에 대한 자산취득비로 각종 민원실이라든지 그 다음 전자복사기 이중 캐비넷등 각종 비품 구입에 전체 17개동에 3,85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야3동과 개금3동사의 신·증축 설계비로 1,003만원과 가야3동사 부지매입비 잔액 2억2,000만원을 증감하였습니다. 그 다음 가야3동사 신축비로 5억9,004만원을 계상하고 개금3동사 증축비로 4,946만8,000원 또한 25개동 무인경보기 설치비로 8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부전2동외 13개동에 대해서 동사 도색비 또는 개·보수비로서 전체 4,6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것은 1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과 동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전 위원님들의 이해가 가시지 않는 부분이 있으시면 저와 총무국 산하 과장이 별도로 성실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보고드린대로 저희 총무국과 동에서는 예산절감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반영토록 하고 위원님들의 깊으신 배려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총무국장님 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에는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강대원입니다. 더우신데 정말 수고많으십니다. 기획실 소관 말씀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 국내여비 500만원입니다. 이것은 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8,604만원 국외여비가 되겠습니다. 일선기관 해외시찰 경비와 시 주관 해외시찰경비 구 자체 해외비교 견학이 되겠습니다. 44페이지 특수활동비 이것은 6급 이하 9급까지 기능직까지 월3만원씩 7월1일부터 지급하는 하나의 처우개선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8,600만원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 이것은 정원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2,450만원이 되겠습니다. 45페이지 민간이전 5,400만원중 400만원은 시우회 아까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 5,000만원은 연금지급분은 되겠습니다. 다음에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액수당 그것이 2,700만원 되겠습니다. 52페이지에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절감부분은 일반운영비에서 5%절감을 하고, 절감부분은 구정백서, 구정소개 책자 그 다음에 주요업무 실천계획 삭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52페이지 이번에 국제화 추진 협의회 조례가 제정됨에 의해서 앞으로 연3회 남은 기간에 개최하고 수당이 되겠습니다. 3만원에 13명 그 다음에 53페이지에 제일 마지막 부분에 국제화추진위원 간담회 부분 이것도 3회가 되겠습니다. 45만원, 그 다음에 54페이지 출연금입니다. 출연금 2,500만원 이것은 광역자치단체 15개와 기초자치단체 260개, 275개 자치단체에 대해서 인구 비율에 의해서 일정한 출연금을 내어서 약 60억원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에 과실금으로 해서 운영을 한다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의 내용은 국제화에 따른 정보교환이라든가 자매결연을 하는데 어떤 데이타라든가 이래서 여기에 협의회 운영도 기초자치단체 회장을 여기에다가 선임을 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55페이지 급양비 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부분에 예산관리 프로그램유지비를 80만원 계상했습니다. 75페이지 중간 부분에 행정쇄신 과제모음집해서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작년부터 지금까지 행정쇄신과제로서 현재 시행가능한 것을 전부 모아가지고 전 공무원과 통반까지 한부씩 배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87페이지 제일 마지막 부분에 재료비는 인건비 인상부분이 되겠습니다. 88페이지 제일 위에 부분에 35만원은 감사실직원이 1명 증원이 되었습니다.133페이지 반환금이 되겠습니다.국고반환금이 4,628만9,550원 쓰고 남은 돈이 되겠습니다. 135페이지 시비보조 반환금 6억5,206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각종 공사금과 등등해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반환금입니다. 139페이지 이것은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추경을 하면 예산규모가 한 880억원쯤 됩니다. 그래서 예비비를 1%내외로 유지하기 위해서 3억9,447만원을 계상해서 전체예비비는 9억3,06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많았습니다. 다음에는 문화공보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전학수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는 해당이 없습니다. 세출분야를 보면 63페이지부터 되겠습니다. 63페이지 하단 공보관리부터입니다. 63페이지는 해당이 없고 64페이지 입니다. 64페이지는 전부다 예산절감차원에서 삭감조정한겁니다. 65페이지 중간에 보면 시보 배부대설치입니다. 이 관계는 6,880부가 배부됩니다. 이것을 3만원 해서 1개동에 하나씩 공공장소에 무인시보배부대를 설치해서 많은 구민이 볼 수 있게끔 계상한 겁니다. 구정홍보 액자 제작입니다. 구청 앞에 있는 구정 홍보판이 노후가 되어서 사진을 게첨하면 자꾸 넘어져서 새로 액자를 제작하기 위해서입니다. 기자실 신문구독료와 공공요금 계상입니다. 전에는 보도사례비로서 필수운영비로 계상했습니다만 현금 집행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서 7월달부터 6개월분의 필요한 경비를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6페이지는 전부 삭감 조정된 겁니다. 제일 하단은 비디오 기사와 기자실 인부임조정분입니다. 그다음에 전자복사기가 내구연수 경과로 해서 신규취득하기 위해서 350만원 계상했습니다.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 및 체육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송상현공 추모행사를 위해서 시민의날을 맞아 작년도에도 했습니다만 경축행사의 일환으로서 거기에 대한 추모행사를 가지기 위해서 저희들이 필요한 경비를 70만원 계상했습니다. 축등 설치라던지 헌화관계에 소요된 경비입니다. 그 밑에 제2회 미술·사진 공모전 개최에 따른 심사위원 수당이 지난번에 누락이 있어서 심사수당 3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들 부산진 문화예술인 협의회에 6개 분과가 있습니다만 현재 사진이나 미술·음악·무용분야는 다 사업이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문학분야에 대해서 어떤 행사가 없었기 때문에 올해 사업비조로 문학공모전을 개최하기 위해서 총 355만원입니다. 시상금 270만원에다 상장과 심사수당을 합해서 355만원되겠습니다. 다음 밑에 이것은 송상현공 동산 주변 보수입니다. 이것은 1978년도 건립을 해가지고 그 동안에 한번도 저희들이, 조경사업을 위해서는 지역경제과에서 몇번 사업을 했습니다만 동상을 위해서는 한번도 투자된게 없어서 지금 야간에 조명등도 설치 해놓고 보니까 색깔이라던지 파손부위도 있고 해서 특수화공약품으로 세척을 해가지고 코팅을 하면 앞으로 10년 이상은 깨끗하게 관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비조로 해서 3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황령산 봉수대 주변 청소관계입니다. 저희들이 전에는 분기별 1회만 직원들이 가서 청소하면 되었습니다만 지금은 황령산야영장에서 지금 완전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그렇기 때문에 그 도로를 이용해서 차량을 가지고 출입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2개월마다 한번씩 청소를 해야 할 판입니다. 한번 하는데 차량과 사람이 5~6명이 동원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직원도 한정이 있고 해서 청소하는 인부해서 필요한 소요경비를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많았습니다. 다음에는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황철규입니다. 19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많았습니다. 무더위속에서 여러분 장시간 수고많았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난 것 같습니다.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심사는 점심식사를 하고 나서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하기전에 한가지 서류요청을 하겠습니다. 1994년 상반기 중에 해외연수 공무원 안 있습니까? 연수결과 보고서가 있습니까?

예.

오후에 시작할 적에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작성되어서 제출된 것까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염춘만위원님의 자료제출을 오후 2시까지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점심식사를 하고 나서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호철위원입니다. 국내여비, 관내여비 해가지고 추가증해서 500만원했습니다. 본 예산서가 지금 없기 때문에 본예산에 총 얼마 잡혀있는지 모르겠는데,

본 예산에 1,500만원입니다.

500만원이 추가발생한 요인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국내여비가 600만원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월별로 대충 추정을 해보니까 앞으로 5~600만원이 더 소요가 될 것 같아서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를 보충하기 위해서 풀예산 잡았군요.

예.

알겠습니다.

질의없습니까?

주영혁위원입니다. 구 자체 해외비교 견학인데 이것은 대상이 구 직원 전체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선별합니까?

아직 선정은 안했지만 업무별로 파트별로 선정할 예정입니다. 이래서 여태까지 국외여비를 타의에 의해서 전부다 가버리고 저희들은 아무도 못갔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예산이 승인되면 각 부분별로 필요한 인원을 선출해서 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왜 이야기 하는가 하면 외국견학 가는 것 보면 높은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가는 예가 많기 때문에 그런 예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전혀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호철위원입니다. 곁들여서 해외여행에 있어서 이게 정말 가야될 사람이 가야 하는데 거기에 정실이나 학연이나, 지연관계로 해가지고 인사가 잘못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철두철미하게 가야될 사람을 보내도록 조치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윤석위원입니다. 곁들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여비를 들여서 견학을 하고 온 분을 오자마자 다른데로 발령을 해가지고 효력이 없는 것으로 만드는 수가 있는데 절대 그런일이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어디까지나 견학을 하고 왔으면 그 값어치를 뽑아야 되지 견학만 시키고 와서는 다른데로 발령해 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완전히 허사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인사부서에 그 얘기를 하겠습니다.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질의없습니까?

김호철위원입니다. 대민활동비 실과별로 가지고 473명해서 3만원씩 되어 있는데 법무담당 5만원은 3명 됐는데 3만원하고 5만원이 어떻게 되어 있는 겁니까?

추경 지침에 보면 소송업무가 어렵다 해가지고 5만원 감사업무하고 소송업무는 5만원씩 해서, 5만원을 주면 3만원은 안들어 가는 겁니다. 이중으로는 주지 않습니다.

김호철위원 질의하겠습니까?

예.

정윤석위원입니다. 먼저 저희들이 세미나에서 잠깐 들었습니다만 그해에 올린 예산을 삭감을 하면 그해에는 못올린다고 들었습니다만 먼저 올려 가지고 삭감된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 그것이 맞습니까?

원칙으로는 맞습니다.

두번올려도 되는건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원칙은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우회가 그동안에 여러경로를 통해서 위원님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구만 보조가 하나도 없고해서 위원님들의 양해가 계신다면 이번만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회단체 풀보조비에 대해서 질의없습니까? 없으면 연금지급에 질의있습니까?

김호철위원입니다. 연금지급금 일용인부관리 해가지고 5,000만원이 증가된데 대해서 산출근거가 어떻게 된겁니까?

이것은 총무과 소관이지요?

제가 아는데까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일용인부 퇴직금이 금년도에 2억7,500만원입니다. 이래서 저희들 이번에 추경에 5,000만원을 계상하고 일용인부 관리 기금이 2억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 기금은 일용인부 사망보조금이나 순직보조금 장제비등 등으로 쓸 수 있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합하게 되면 거의가 보상금에 육박을 하고 모자라는 것이 약 1,700만원 내외가 될 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연말에 나가니까 연말에 마지막 결산 추경에서 보충하기 위해서, 예산은 없고 이렇게 부득이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가는 퇴직자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상이 없을 겁니다.

예산서 산출기초가 이렇게 났으면 앞으로는 산출근거를 더 명확하게 봐서 알수 있게끔 해봐야지 그냥 5,000만원 일용인부 관리하면 누가 보더라도 알수 없는 사항아니냐 이거예요. 앞으로는 분명히 명시를 해주십시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없으면 46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왜그러느냐 하면 위에 봉급이 줄었다는 것은 사람이 줄었기 때문에 봉급이 예산편성이 본예산하고 차이가 있어서 그렇게 됐다면 이것은 인원이 줄으면 상여금도 당연히 주는 것이 원칙인데 거기에 2% 더 계산했기 때문에 2% 계산하다 보니까 오히려 20만원이 더 플러스 됐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사실은 실과에서 지난 3월 1/4분기 보너스가 2월달에 직무수당을 지급한 것을 근거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파악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느정도 정확하다고 봐집니다.

거기에 각 실과를 보면 지금 답변하는게 안맞는것 같애요. 표를 한번 자세히 보고 얘기 하세요.

이것은 사실은 실과 부서에서 매월 지급하고 상여금 관계는 지난 1월과 3월달이 기준으로 해서 실소요액을 파악한 사항입니다.

한가지 질의하겠어요. 상여금에 보면,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총무과, 재무과, 거기에는 추가증이 발생 안했지요? 그러면 38%에서 40%면 2%를 했으면 증액이 나와야 되는데 계산상에 안나와 있잖아요? 지금 답변한 것과 차이가 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상여금 지급을 해보게 되면,

직원들이 없어요? 2%계상했으면 플러스가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민방위과, 환경보전과, 지역경제과 다 없네요? 건축과, 지적과 여기는 직원들이 없어요? 거기에는 상여금이 왜 플러스가 안되었습니까?

이것은 실과에서 실소요액을 판단한 것을 근거로 했기 때문에,

아니고 조금전에 38% 계상했다 2% 더 계상했기 때문에 200만원이 증가 발생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각 과 돈이 100만원이 되던지 10만원이 되던지 각 과 돈이 비례해서 상여금이 플러스되던지 마이너스 해야 될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계산이 틀린것 아닙니까?

그런데 실제 저희들이 실제 지급한 것을 근거로 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문서상에 나타나야 되는데 나타나지를 않았잖아요. 다시 계산해서 답변하세요.

일단 이 부분은 나중에 다시 지적해서 듣기로 하고 밑에 48페이지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자료를 연구해서 나중에 추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8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초과근무수당 인건비에 대해서 질의있습니까?

똑같은 내용의 질의인데 봉급은 주는데 수당은 전부다 뒤에 보면 계속 증가 추세에 있는데 어떻게 된건지 상세히 설명해 주시면 좋겠네요. 초과근무수당 1,521만1,000원이 증가되었는데 기본 봉급은 4,150만원이나 줄었고 수당은 비율이 올라갔다는 말입니까? 사람이 늘어났다는 말입니까? 시간을 더 많이 했다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된 얘기입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초과근무수당은 지난 1994년4월7일자로 직제개편을 했습니다. 직제개편을 해가지고 각 실과 인원이 조정이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20명이 증원되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증가된 사항입니다.

답변내용이 앞에 것과 내용이 말이 안 맞다는 결과인데 공무원 봉급은 왜 줄었느냐 하니까 인원이 줄어서 줄었습니다. 또 초과근무수당은 인원이 20명 늘어서 그렇습니다. 어느말이 맞습니까?

급여부분에 대해서 인원이 주는 사항은 아닙니다. 실과부터 받아가지고 증감부분은 정리를 하다보니까 봉급 부분은 줄었고 상여금도 각 실과에 조정분을 정리해 가지고 하다보니까 200만원 가량이 추가로 증액되었고 초과근무수당은 내무부로부터 내려온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각 실과에 20명이 증원된 사항을 4월부터 연말까지 정리를 하다보니까 추가증이 된 사항입니다.

김호철위원입니다. 아까 상여금하고 똑같이 장호태위원이 질의한 것과 똑같습니다만 원래 초과근무수당 6억6,400만원이라는게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봉급도 마찬가지로 편성되어서 봉급이 줄면 상여금이나 초과근무수당이 다 줄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까 상여금 이야기는 왜 그러느냐 하면 40%를 계산할 것을 38%계산했기 때문에 2% 덜 계산했기 때문에 플러스 했는데 그것이 각 과별로 안맞기 때문에 제가 질의한 것이고 그것이 각 과별로 안맞기 때문에 초과 근무수당도 인원이 줄었는데 초과근무수당이 불어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인원은 4월7일자로 직제개편 해가지고 20명이 증원되었습니다. 각 실과에, 급여부분은 우리가 1993년도에 작업을 할때 1994년도 급여액을 정확하게 산출해 내기는 정말 힘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무부에서 내려온 1993년도 평균 봉급액을 가지고 조정하다 보니까 수정치로 봉급을 계산해 가지고 각 실과에서 지난 3월말까지 지급을 하고 난 절반을 가지고 연말까지 소요액을 판단해 보니까 그렇게 증감부분이 생긴 사항입니다.

답변이 앞뒤가 전부 안맞네요. 원래 기본 봉급이 42억8,100만원이 되어서 그 중에서 아까 답변은 인원이 줄었기 때문에 급료가 줄었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면 이 세가지가 맞아야 됩니다. 봉급과 상여금과 초과근무수당이 일률적으로 줄던지 불어나던지 맞아야 되는데 이게 세가지가 안맞잖아요?

제가 앞에 봉급부분의 인원이 줄었다는 이야기는 잘못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사실은 지난 4월7일자로 우리가 직제개편을 해서 20명이 증원된 사항을 가지고,

그러면 상여금과 수당이 줄어지면 봉급도 올라가야 되는게 원칙아닙니까? 봉급은 줄고 상여금과 초과근무수당은 불어난다는 것은 불가분의 관계 아닙니까?

급여부분은,

얘기는 20명이 불어서 초과근무수당이 불었다면 봉급도 플러스가 되어야 되는것 아닙니까?

각 실과별로 증감 부분이 되었습니다. 실과에서 지난해에 1994년도 것을 정확하게 계산해 내기는 힘이 듭니다. 그래서 각 실과에서 추정치를 내어가지고 금년 3월말까지 지급한 근거를 가지고 저희들이 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저 답변 가지고는 안되니까 추후에 확실한 답변을 받기로 하고 넘어갑시다.

이 문제는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조금전에 말씀했습니다만 나중에 더 연구를 해서 한번 더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다음 48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48페이지를 봐 주십시요. 역시 인건비 관계입니다. 49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질의있습니까? 없으면 50페이지 봐주십시요. 질의있습니까?

마찬가지로 연관된 사항입니다.

51페이지를 봐 주십시요. 밑에 하단에 보면 기획감사실 추경 지침에 의거 5%예산절감 부분입니다. 52페이지를 봐 주십시요. 역시 절감부분입니다. 53페이지도 절감부분인데 질의없습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는게 아니고 원래 본예산에서 감해지게 된 원인을 설명해 주세요.

일반수용비는 5% 절감하는 지침에 의거해 가지고 당초에 100원을 신청했으면 거기에 5원을 절감해서 한 것이 2,289만8,000원입니다.

절감이라면 다음 2차 추경이나 연말 추경에서 절감된 부분을 추경예산에 반영하는가 모르지만 1차 추경에 벌써 경정감을 해가지고, 추경예산에 반영하는건 잘못된 예산편성아닙니까?

원칙은 김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워낙 재원이 없고해서 위의 지침은 있고 1/4분기에 감액한 부분을 이번에 계상하기 위해서 이렇게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자치가 된지 3년밖에 안되었고 아직 제대로 뿌리를 못내리고 위원들이 그냥 대충 넘어간다해서 지금까지 쭉 이러한 예산편성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도적으로 앞으로 고쳐져야 됩니다. 이것은 위원을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지만 무책임한 예산편성입니다. 앞으로 꼭 시정을 해주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52페이지 봐주시고, 절감부분이고 53페이지로 절감부분입니다. 질의없으시면 54페이지 봐주십시오.

위원장님 너무 급하게 넘어가지맙시다. 52페이지 급량비가 감해졌는데 어떻게 어떤데는 급량비가 다시 증액이 되고 여기에는 더 가해지고 뒤죽박죽인데 여기에 대해서 감해진 원인이 뭡니까? 처음에 예산이 너무 초과 되어서 예산편성되었던지,

아닙니다. 전반적으로 5% 절감 계획에 의해서 한겁니다.

감한게 전부 5% 입니까?

5%보다 조금 높은 것도 있고 낮은 것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있습니까? 없으면 54페이지 봐주십시오. 절감 부분은 거의 5% 선에서 절감이 된 것 같습니다. 없으면 55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54페이지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 재단 출연금, 앞으로 출연금이 매년 출연을 해야 되는지 또 기금운영은 어떻게 할건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출연금이 62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역단체가 15단체, 기초가 260해서 275개 자치단체가 인구비율에 의거 해가지고 출연금을 내면 이 돈을 관심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이번에 한번내면 현재로 봐서는 매년 출연금을 내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62억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관리할 기구가 새로 설치가 되는 겁니까?

예, 설치가 됩니다.

어디에 설치가 되는 겁니까?

중앙에 설치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54페이지 질의있습니까? 없으면 55페이지 봐주십시오. 질의없습니까?

55페이지하고 52페이지 급양비가 감소된 것은 5% 감소 차원에서 했는데 55페이지 예산편성, 재정분석, 재정연감, 이래서 90만원이 급양비가 증액되었습니다. 원래 180만원가지고 50%나 증액이 되었는데 예산상 50% 증액이라면 본예산이 잘못된 겁니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겁니까?

당초에 급양비를 한끼에 2,500원 했는데 요즘은 5,000원씩 먹으니까 모자란 부분을 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추경 등등 분석하고 서울 중앙에 왔다갔다 하고 일년내내 예산편성입니다.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2페이지 급양비는 또 감소시켜버리고 거기는 감소시켜도 되고 여기에는 증액시켜도 되겠다는 법칙이 맞습니까? 어떤게 맞습니까? 한쪽은 감소시키고 한쪽은 모자라니까 증액시켜야 된다?

그래서 증액부분은 그만큼 수요가 늘어나면 증액이 되고 앞에 것은 5% 절감계획에 의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55페이지 봐 주십시오. 질의 없으면 57페이지 넘어갑니다. 질의없습니까?

57페이지를 거쳐서 58페이지 재료비에 보면 50%가 인상되었습니다. 본예산 편성시 보다, 그러면 본예산 편성시에 이런 것이 발생하리라 예상을 전혀 안하고 계상했는지 추경예산은 불요불급한 예산인 편성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50%나 증액이 된다는 것은 뭐가 잘못된 예산편성이 아니냐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추경에 200만원은 본예산에 예상을 못한 겁니다. 그래서 기초자치단체 모든 통계재료에 공하기 위해서 금년에 아마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편성된 겁니다.

해놓고 전부다 400몇만원 해갖고 여기도 일용인부가 사용된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도 전부 일용인부 아닙니까? 전에도 재료비 명목 명칭 때문에 이야기가 있었지만 사람을 재료로 취급하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일용인부가 꼭 있어야 되는지,

이것은 한시적인 것 같습니다. 심지어 구두닦는 수선이라던지 이런것도 전부 조사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상당히 방대했습니다.

본 예산에 인건비로서 이런 것을 담당할 수 없습니까?

전혀 예상을 못한 사항같습니다. 이것은 인건비가 들어서 이번에 계상한게 아니고 내무부 지시에 의해 가지고 기초통계를 작성하기 위해서 일용인부를 쓴 것입니다.

인건비 계산에 2만1,400원짜리도 있고 1만5,300원짜리도 있고 한데 그것은 어떻게 해서 결정된 사항입니까?

단순조사원은 1만5,300원이고 전문을 요하는 것은 2만1,400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없습니까? 질의없으면 59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십시오. 질의없습니까? 없으면 총무과 소관으로 넘어 갑니다. 59페이지 하단입니다. 일반수용비에 대해서 질의하십시오. 질의없으면 60페이지 봐주십시오. 이것도 5% 절감된 부분입니다. 질의없으면 61페이지 봐주십시오. 질의없으면 62페이지 봐주십시오. 질의하실분 계십니까? 총무과장님!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십시오.

예, 60페이지에 하단에 보면 공중통신망 회선사용료와 61페이지에 보면 주민등록 전산 단말기 설치 케이블, 그밑에 보면 주민 전산 구내 공사비, 그 밑에 공주 통신망 구축비, 62페이지에 보면 X.25카드 사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전부 7월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주민등록 등초본 전국 온라인 서비스를 대비해 가지고 불의의 각종 사고를 대비한, 온라인이 중단된다던지 각종 전산업무 장애를 예방하기 위해서 안전점검을 위시해서 구내선이 노후된 것에 자력발생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공사비라던지 이렇게 한꺼번에 일괄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전부 각동에 해당되고 청내의 컴퓨터는 내구연한이 다 되어서 청내에 컴퓨터 구입이 되겠습니다.

김호철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지금 각 과 컴퓨터 현황을 보고해 주세요. 그리고 그밑에 레이져 프린터기, 보건소에는 지금 한꺼번에 레이져 프린터를 보건소에서 세대를 요구했는데,

예, 현재 보건소에는 한대도 없습니다.

각 실과에 컴퓨터하고 레이져 프린터기 보유 현황을 주세요.

예.

보건소에 레이져프린터기를 세대를 설치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예산만 허용된다면 그이상도 설치 해줘야 됩니다.

그만큼 레이져 프린터기가 소요가 됩니까?

예.

한개로 줄일 수는 없습니까?

보건소에 가족계획실이 2층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위층에 민원실이 따로 하나있고 또 결핵 관리실, 이 세군데는 꼭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대를 했습니다.

레이져 프린터기를 이제까지는 한대도 없이 쓰다가 갑자기 세대를 넣어야 된다면 제가 볼때는 각 과에 한대씩 있으면 되리라 보는데 프린터가 세대가 필요하다는 것은 뭔가 맞지 않은 얘기입니다.

실무자께서 내용을 잘 아시면 답변하지요?

컴퓨터는 직원 10명당 한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천년까지는 직원1인당 한대로 장비가 보강되야 되는데 현재 구청에는 96대가 있습니다. 동에는 186대가 되어 있습니다.

프린터기는요?

전부 합해서 그렇습니다.

현황만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 레이져프린터기가 현황도,

레이져프린터기를 동별로 한대 밖에 안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보건소에 꼭 세대가 필요하냐 이겁니다. 지금까지는 한대도 없었다면서요? 지금까지 없어도 업무수행에 큰 차질이 없었다고 보는데 갑자기 추경에 세대를 넣은 이유가 뭡니까? 그밑에 무정전 전원장치 15개동 해놨는데 14개동은 안돼도 괜찮은 겁니까?

연말까지 다하고 있는데 우리는 요구가 다 되었습니다. 예산액이 좀 부족하니까 2회선 이상인 지역만 하면 연말까지 하면 큰 불편은 없습니다.

예산계 하주홍입니다. 보건소에 레이져프린터 세대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다른 실과에는 컴퓨터 두대에 레이져 프린터기 한대를 해가지고 공유기를 설치해서 사용해도 됩니다만 보건소 업무는 민원실과 가족계획실, 결핵관리실이 따로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공유기를 설치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컴퓨터 한대에 프린터기 한대를 두어가지고 사용에 편리하도록 그렇게 두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사용했느냐 이겁니다. 지금까지 없었는데 꼭 세대를 다해야 되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건소 정원이 45명입니다. 많은 인원이 전체 우리 구민의 질적 보건 향상을 위해서 민원실, 가족계획실, 결핵관리실 관리하는 인원이 많다보니까 세 실에 대해서는 공유기를 설치 할 수 없기 때문에 컴퓨터가 들어가면 반드시 프린터기가 들어가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다음 정원복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원복위원입니다. 현재 레이져프린터기가 각 실과 해가지고 세대 나와 있는데 잉크제트 프린터기하고 레이져 프린터기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산계장 김관섭입니다. 레이져 프린터기는 낱장밖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연속용지를 프린트 할 경우에는 잉크제트 프린터기라야 가능합니다.

그 성능에 대해서 레이져프린터기 하고 잉크제트 프린터기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레이져프린터기는 아마 고도화된 프린터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현재 잉크제트 프린터기를 구입하는 것은 앞으로 얼마 안 있으면 레이져프린터기로 갈아야 될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 낭비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안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지서를 찍는다, 또는 배산리스트를 찍는다, 이런 경우에는 레이져프린터기로는 치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낱장 공급밖에 안되니까 종이가 연결된 한 박스를 걸어놓고 한시간 두시간 계속찍어야 되는데 한장 한장 해서 낱장밖에 안되니까 레이저프린터기로서 작업이 불가능합니다. 그것이 레이저프린터기의 단점입니다.

레이저프린터기와 잉크제트프린터기가 크기가 얼마입니까?

그것은 136칼럼짜리가 있고 80칼럼짜리가 있고 이렇습니다.

칼라입니까? 흑백입니까?

종이가 B4용지라고 A4용지, 쓸수있는 크기에 따라서 다릅니다.

용지에 차이가 있지요. 몰라서 묻는게 아니고 칼라입니까? 흑백입니까?

프린터기 찍는 것은 전부 흑백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전부 조달청에 단가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기종입니다.

시중단가는 압니까?

시중 단가는 어떤 대리점에 따라가지고 가격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질의가 많겠습니다만 총무과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지금 속기의 어려움도 있고 해서 한 10분동안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65페이지 시보배부대설치 30개 해놨는데 동사무실에 설치하는 겁니까?

동사무실에 설치하는 경우도 있고 그 동에서 마을금고라던지 우체국이라던지 공공장소로 사람들이 제일 많이 가는데 관리인을 둘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없으면 66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절감부분인데 질의있습니까? 없으면 67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이네요?

사무행정부터는 총무과소관입니다.

문화공보실소관 질의없습니까?

보니까 촬영기사가 전에는 없었습니까?

있었는데 일용인부단가가 1만4,300원에서 1,000원 인상된 인상분입니다. 단가조정된 겁니다.

운영보조원도 그렇습니까?

예.

이게 단가조정이 아닌데,

맞습니다. 280일이기 때문에 280일 사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280일 1만5,300원 아닙니까?

당초에 1만4,300원이었거든요. 1,000원 더 오른겁니다.

문화공보실 소관에 질의없습니까? 없으면 총무과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정윤석위원입니다. 그러면 현재 사용중인 것은 폐품처리는 합니까?

폐품 처리를 해야 됩니다.

200만원만 들이면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 폐품처리를 하기에는 아깝지 않습니까?

폐품을 하면 일단 재무과에 이관을 시켜서 매각을 해야됩니다. 그냥 버리는게 아니고,

알겠습니다.

70페이지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혁위원입니다. 윤전등사기매입에 있어서 조달청의 물건에 한해서 사야된다고 보는데 이번에 구입할 적에 조달청에 원칙으로 사야되지만 참고로서 일반, 즉 말하자면 조달청이 아닌 업체에서 살적에는 어느정도 가격이 가능한가 참고로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왜그런가하면 사는 것은 조달청에서 사지만 다른 기업체에서 산다고 어느정도의 가격으로 살 수 있는지,

예, 주관부서에서 물품을 사겠다는 주관부서 전결권에 의해서 구매에 대한 결제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모른 물품은 재무과에서 구매를 할 때 전부 가격이라든지 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제 말은 뭔가하면 일반 조달청이 아닌 기업에서 살 수 있는 가격을 참고로 알았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살 때 위원장님 말씀과 같이 일반 시중가격하고 정부조달청 가격하고 반드시 대비를 해가지고 뒤에 반드시 증거서류가 남아 있겠끔 참고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조달청 가격은 일반 가격보다는 싸게 구입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세금도 안붙고 여러가지 혜택이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저희들이 정부 조달청 구매하고 일반 시중가격을 대비해보면 정상적인 물품은 현재 거기에서 하는게 많이 싼 경우가 있는데 어떤 경우에 보면 우리가 물품의 하자 여부를 따지기 전에 산물건이 전자상가 시장에 파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 70페이지 질의없습니까? 없으면 71페이지 봐주세요.

정윤석위원입니다. 71페이지 무선국 재허가 신청수수료해서 8,000원씩 96국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이동통신에 대한건데 3년마다 재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8월인가 재허가 기간이 도래되어서 한대 8,000원씩해서 96대를 확보해놨습니다.

96대를 어느 분이 그것을 휴대하고 있습니까?

현재 산화경방요원으로 되어 있는 것이 지금 대부분 많이 있습니다. 지금 동에 대부분 비치되어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71페이지 질의없습니까? 72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없으면 73페이지 봐주십시오. 질의없습니까? 없으면 74페이지 넘어갑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두번째 줄에 인사위원회 위원수당이라는데 인사위원회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인사위원회 위원이 기준이 바꼈습니다. 두사람은 외부인사를 영입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인사는 대학교수로서 행정학을 전공한다던지 공무원으로서 서기관이상 20년이상 근속자라든지 또 법조계라던지 해서 그 사람중에서 두사람을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수당을 주게 됩니다. 공무원은 수당을 안받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보상금, 공로퇴직공무원부인 해외시찰경비 질의없습니까?

설명해주세요.

4급이상 공무원에 대해서는 일년전에 공로휴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로 휴직 기간중에 공무원에 대해서는 일년전에 공로휴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로 휴직 기간중에 공무원에 대해서 사회적응교육이라 해가지고 해외시찰을 보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6월29일날 퇴임한 보건소장님께서 부인도 동반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인 해외시찰시에 이분들은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여비를 지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무원의 보상금을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인에게 지급한 돈의 여비가 3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없으십니까? 없으면 75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더 묻겠습니다. 75페이지 중간에 보면 행정쇄신 과제모음집 이라고 되어 있는데 전문위원도 지적하셨는데 꼭 필요한지, 저희들 생각으로는 자체의 서류면 알수 있지 않나 생각되는데 꼭 대외적으로 홍보용으로 6천부 만들어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의문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기획실장께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저희들은 필요해서 위에서 PR도 하고 해서 넣어놨습니다만 삭제해도 관계없습니다.

질의없습니까? 다음 76페이지 봐주십시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7페이지 봐주십시오.

새마을지도자 대회 참가 수송차량 임차해 놨는데 무슨 내용입니까?

1년에 한번씩 새마을지도자 사기앙양을 위해서 새마을지도자 대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새마을지도자대회에 참석한 지도자를 싣고갈 수송차량 임차료입니다.

이런 사업을 계속하는 겁니까?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부산시에서만 하고 안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단위 행사이기 때문에 작년에는 대회가 자체대회로 했기 때문에 사용을 못했습니다. 시·도 별도 순회행사를 하기 때문에 참여를 해야됩니다.

정부에서 보면 민간단체에 대해서 앞으로는 보조금이라던지 이런 행사를 점차적으로 줄여 나가겠다는 방침이 아닙니까?

그런데 성질별로 보면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다릅니다. 그것은 지원이고 이것은 행사의 참여이니까 현금으로 이분들에 대해서 주는 사항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77페이지 위에보면 도시환경정비 추진 급양비인데 위에는 7만5,000원 삭감해 놓고 밑에는 100만원 추가증액시켰는데 100만원 더 추가된 경위를 설명해 주세요.

이 사항은 위에 국토청결가꾸기운동 절감은 5% 예산절감 지침에 의해서 감한 것이고 도시환경정비를 할려면 사실상 간선도로는 할것이 없습니다만 대부분이 동해남부선과 경부선 가야·개금 이 지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환경정비를 한데에는 식사도 해야되고 이런게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77페이지 질의없습니까? 78페이지 질의하십시오.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세번째 난에 민간 경상보조 새마을문고 독후감경진대회개최 지원, 새마을문고 알뜰도서교환시장운영 지원했는데 이것을 관 주도로 하지말고 민간단체에서, 말하자면 새마을단체 안 있습니까? 거기에서 예산도 100만원인데 가능하면 이런 독후감 경진대회는 일반 새마을협의회라든가 이런데 일임을 해가지고 운영이 되도록 하는게, 관에서 하는 것은 전시효과를 노리는 인상이 많이 풍깁니다. 이런 것은 예산에 안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운영은 단체에서 합니다만 이분들이 사실상 시상을 한다던지 상장을 한다던지 심사위원을 초청해서 수당을 줄려면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조를 해주는 겁니다.

새마을문고에도 보면 운영위원이 상당히 유력자가 많은데 복지가들도 안나오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운영하도록 유도를 해보시는게 좋겠습니다.

예,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사실상 돈은 많이 듭니다만 우리가 뿌리가 갖추어지면 추진이 잘 되는데 사실상 그사람들이 심사를 한다든지 행사를 하다보면 식사를 해야되고 그런것은 자체위원들이 참여됩니다만 심사위원이라던지 수당이라던지 이러한 것은 우리가 해야 안되겠나 생각됩니다.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총무과소관 시설비에 대해서 78페이지, 79페이지까지 총무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994년도에 건강한 국토사업은 저희들이 예산액이 27억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각 동별로 공사를 아직은 안했습니다만, 집행해본 결과 26억1,000만원이 계약내지 설계가 되어 있고 잔액이 1억8,7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다시 사업을 하지 않고, 추경잔액으로서 예산을 이번에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구민의 생활환경과 우리 국토를 쾌적하고 풍요롭게 가꾸기 위해서 내무행정으로서 전국적으로 역점시책으로 민과 관이 합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각 지역별로 구민숙원사업장을 32건에 27억9,700만원의 예산을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께서 편성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사업장이 설계 및 공사집행 과정에서 당초에 편성된 예산보다 사업비가 절감된 경우도 있고 또 지역이 일부 변경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역을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업비가 다소 많이 편성된 사업장이 두건이 있습니다. 두건에 5,000만원이 있었는데 이것은 부전1동 부전시장 도로에 포장이 낡아서 포장과 하수구 정비를 하는데 2,000만원이 남게되고 당초예산이 1억원인데 설계를 해서보니까 8,000만원인데 이 공사를 집행해보니까 5,500만원밖에 안들었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많이 남은 지역이 두군데이고 사업상 변경이 된 지역이 있습니다. 세건에 8,0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 지역은 당감2동 세원슈퍼에서 천일양행앞 하수구 개설공사가 당초보다 3,000만원이 감했습니다. 이것은 왜그런가하면 설계과정에서 공사가 시행하게 되면 하수가 역류되는 현상을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만큼 공사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범천2동도 사업장 부지가 시유지인줄 알고 동에서 그것을 했는데 시설녹지로서 시설설치가 불가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5,000만원 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번째도 사업장 선정이 부적절해서 사업비 전액이 삭감된 것이 있습니다. 한건에 7,000만원인데 양정1동에서 정묘사내에 소규모 근린체육시설 조성공사를 할려고 당초에 사업장 선정시에 동래정씨 문중으로부터 동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시행을 할려고 측량을 할 시점에 와서 정씨문중에서 승낙이 지난번에 한것은 절대로 안된다 해가지고 부득이 사업장을 취소를 하고 예산을 이번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네번째로 사업장 추가선정이 한건 있었습니다. 초읍동 3통, 35통, 38통, 56통 지내 송수로 설치를 꼭 해야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사업장 선정시에 각 동별로 예산을 배분하다보니까 부족해가지고 이번에 추경에 편성을 해서 이것을 함으로서 4개통 한 2천여명이 종전에 비만 오기만하면 주택이 침수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의 숙원이고 해서 예산안에 계상을 하도록 건의를 해놨습니다.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금전에 총무과장님이 설명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철위원입니다. 초읍동에 추가로 5,300만원이 되었는데 원래 당초 1억3,700만원이 투입되어서 공사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5,300만원에 대한 추가공사가 발생된 원인은 뭡니까?

이것은 이번에 발생된 것이 아니고 전번부터 산과 인접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비가 조금만 많이 오면 침수가 되고 이래서 이것은 보상이라던지 이런것이 없기 때문에 국토가꾸기사업으로 시행하는 것이 안좋겠나 해서 편성한 겁니다.

이게 원래 각 동에서 신청해서 올라온 것 아닙니까?

처음에는 초읍동에서 신청되어서 왔습니다. 왔는데 그 당시는 예산배정시에 초읍동만 많이 줄수 없다 해가지고 일률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때 더는 안했습니다.

말이 안맞고 본예산 할때는 1억3,700만원이 된다고해서 그것은 결정했는데 다시 추가로 5,000만원 더 준다는 것은 어디서 어디까지 더 나갔다는 문제가 발생되어야,

위치가 다릅니다. 위치가 설계를 연장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지점이 다른 지점입니다.

애당초 1억3,700만원은 여기가 아니네요? 다른데네요?

예, 다른데입니다.

총무과장님 우리 위원들 앉으면 한동에 반상회 하는 통이 한 통이나 있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를 들어서 김성철위원님 안계신데 당감3동이라든지 개금3동 아파트 지역은 90% 이상이 반상회에 나가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아파트에 매월 참여율이 조금 저조하다. 미개최반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은 개최 반수를 이야기 하는 것이고 전세대가 다 참여하느냐, 그것은 차이가 많이 있고, 또 참여율이 반상회 개최가 부진한 지역은 상가지역과 고지대가 조금 부진합니다. 차라리 중산층은 반상회가 참여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반상회 참여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반상회 참여를 할려고 가보면 두사람 앉아서 소주잔 놔두고 술먹고 사람이 안오면 헤어져버리고, 그런데 그게 우리 동만 그런게 아니고 다른 동도 실정이 똑 같은 것 같아요.

모이면 소주도 한잔하시고 음료수도 마시고 그러다보면 세사람 모아지고 네사람 모아지고 많이 모여집니다.

정윤석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동에는 통장이 두명이 없는데 거기에는 반상회를 할려해도 통반장이 없습니다. 그런데는 반상회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대한민국에 통장 반장 없는데도 있어요?

통장, 반장이 결원되는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청도 과장이 결원되는 수도 있고,

, 반장을 재임할래도 할사람도 없고 입장이 난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떠한 상부기관에서 특별한 배려가 있어야 되겠는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됩니까?

그 사항은 정윤석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지역 출신이고 정윤석위원님께서만 관심을 가져주신다면 오늘이라도 통장이 임명되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려고 제가 질의드린게 아닙니다. 사실은 실제 통장·반장님이 없으면 지금 여름 하절기에 방역도 어렵고 여러가지가 어렵습니다. 그것을 하루속히 배려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영혁위원입니다. 과장님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보면 과장님이 반상회에 대한 실태를 잘 파악하지 못한것 같아요, 우리도 반상회 할려고 가봤는데 사람이 일절 안보여요. 지금 반상회가 아파트단지 같은데서는 잘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여러가지 지역에서는 반상회가 거의 안돼요. 우리 가야2동도 보면 부산진구 시범동인데도 구청에서 나온다하면 하는가 모르겠지만 전몰 상태입니다. 실질적으로 옳게 파악해야 됩니다. 전혀 안돼요. 안되면 반상회를 하면 되는가, 우리가 가봐도 안하니까 가볼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반상회를 활성화시킬려면 구단위에서 새로운 것을 해서 활성화할 수 있는 바람을 일으켜야지 그게 잘한다, 잘한다 이런식으로 해서는 나날이 낙후되어 가지 발전되어간다고 볼 수 없다고 봅니다. 이런 실태를 한번 파악해 봤으면 좋겠어요.

예, 주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이하 전 공무원이 홍보해서 반상회를 할려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막대한 거금을 들여서 반상회 회보 제작을 해서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이 염려가 되어서 한겁니다. 각별히 챙겨서 앞으로 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86페이지에서 87페이지까지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6페이지 질의가 없으시면 87페이지 기획감사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87페이지 하단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88페이지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없으면 89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90페이지 세무1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질의없으면 91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김호철위원입니다. 제일 밑에 지방세정 대민홍보책자 유인해가지고 본예산이 117만원입니다. 추가가 483만원 이것은 한 300부되는 것 같은데요?

처음에 예산을 올릴 때 1,000원에 1,300부 할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올라가는 과정에서 많은 시민들에게도 알려줄 의무가 있지 않겠느냐 1,300부보다 6,000부를 해라 이래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올린 것이 6,000부를 하기 위해서 483만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책자를 1,300부하면 별로 효력이 없다 되어서,

1,300부를 할 때나 6,000부를 할때나 그때 계획상에,

저희들이 그 당시는 통반장을 계산을 안하고 직속산하기관 협조단체만 합산한 것이고 통반까지 다 배부하라는 수치에 의해서 6,000부가 되었습니다.

기관산하 단체에다가 이것은 지방재정관계라던지 구민이나 주민이 알아야 되는데 근본적으로 계획된 것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당초에 각종 민원실에 열람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잡았습니다.

주민시대 공개행정을 하는데 주민의 알 권리는 지금까지 감추어 왔다는 얘기 아닙니까?

작년에도 발부했는데 그때는 동사무실과 저희들이 사무실에만 비치하던 것을 이번에는 확대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92페이지 질의없습니까? 세무2과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93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철위원입니다. 하나 물어봅시다. 90페이지에 등기열람수수료 추가증 75만원이 있습니다. 계속 넘어와서 93페이지 제일위에 등기열람수수료 추가증 9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항목이 틀린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그것은 과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에는 세무1과 소관이고 뒤에 것은 세무2과 소관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92페이지 93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94페이지 밑에 관서당경비에 보면 국내여비가 나옵니다. 어떤 명목입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과에서 여비가 있습니다. 관내여비 5%삭감한 겁니다.

97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94페이지에 조금전에 염춘만위원께서 말씀하신게 국내여비가 세무1과는 1,050만원이고 세무2과는 924만원입니다. 그런데 과가 1과, 2과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납니까?

예, 그것은 인원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세무1과에는 세무2과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차이가 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잠깐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97페이지 보시고 질의가 없으시면 장시간 날이 더운데 하니까 환풍이 잘 안되고 해서 관계공무원들도 고충이 따릅니다. 한 10분 동안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됩니까?

예, 장호태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김호철위원입니다. 102페이지에 현황 측량수수료해서 5만9,470원 곱하기 450필지인데 국유지가 450필지 같으면 지금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측량이 안 되어있다는 이야기입니까? 다시 재측량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이것이 지금 우리가 국유지 중에서 측량이 안된 신규를 얘기합니다.

이제까지 국유지가 측량이 안되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예,지금까지 우리 구에 국유지가 약 5,550필지 정도가 있는데 그것을 1988년도부터 연차적으로 측량을 해오고 있습니다. 해오고 있는데 지금 그 5,550필지를 다 측량을 못하고 현재까지 측량된 것이 약 4,200필지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 1,300필지가 측량이 안되어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계속 국유지를 찾아가지고 측량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립이 언제 되었는데 아직까지 국유지를 제대로 측량을 안했다면 문제 아닙니까?

김위원님, 이 국유지가 저희들 구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산재되어 있는데 이게 등기부상 토지 대장상은 국유지로 되어 있는데 사실상 보면 길에도 들어가 있고, 가정집에도 들어가 있고 또는 큰 빈터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여기서 측량하는 것은 전부 가정이 물고 있는 것, 개인으로서 물고 있는 것을 전부 찾아 측량하고 있습니다.

가정에 측량한다 하더라고 연간 500필지를 측량했더라도 5,000건이라도 측량은 되었을 건데,

그런데 이게 지금까지 측량이 안되어 있었습니다. 안되어 있어서 지방자치가 되고 난 이후에 1988년도부터 이 업무가 본격적으로 측량에 들어가서 지금 아직까지 5,550필지에서 4,200필지밖에 측량 안되어 있습니다.

1988년도 지방자치가 실시안되었다면 국유지는 누가 가져있는지 모르겠네?

그때는 등기부나 대장상은 있어도 개인이 깔고 앉은 것이 얼마나 깔고 앉았는지 정확한 현황이 안 나오는 것이지요.

국유지 사건이구만요.

예, 그렇습니다. 현실이 그렇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빠른 시일내에 측량을 해서 국유재산 확보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103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103페이지도 시비보조금입니다. 103페이지 질의없습니까? 질의없으시면 104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104페이지가 없으시면 105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관사 임차료, 사무실 임차료 관계 질의없으십니까? 예, 질의하십시요.

더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103페이지재료비에 보면 재산관리 업무보조원 2명해서 전액이 삭감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101페이지 보면 일용인부임해서 이것하고 관련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똑같은 것입니다. 똑같이 국유재산 일용인부를 두명 쓰고 있는데 지금 금액이 조금 틀리는 것은 103페이지 재료비에 이것은 808만원이 되어 있고, 101페이지에 918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역시 1993년도는 일용인부임 하루 일당 노임이 1만4,000원이고 금년도는 1만5,300원이기 때문에 그 차이가 나는 만큼 증가된 것입니다.

새로 된 것은 기본금, 상여금,월차수당, 연차수당이 다 들어가는데 재료비에서는 일용직으로 해서 기본급도 나오지 않고,

예, 맞습니다. 이것은 당초시에서 보조원이 나온 것으로 예상하고 기본급만 우선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상여금이나 월차수당은 일체 당초 예산에 편성 안되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 기능직입니까? 일용직입니까?

일용직입니다.

일용직에도 상여금하고 월차수당, 연차수당 다 나갑니까?

예, 예산의 범위내에서 줄 수 있습니다.

지금 구청내에서의 일용인부들은 어떻게?

그것은 아마 구예산에서 예산 부족등의 이유로 편성 안해서 그렇지 이것이 원칙은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퇴직금때문에 280일 쓴다고,

맞습니다. 300일 계산해서 전부 수당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고 그렇습니까?

예산의 형편에 따라서 안줄수도 있는 것입니다.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죄송합니다.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답변이 상당히 묘한데 예산있으면 주고, 없으면 안주고,

예산이 아니고 예산 형편상 이게 못주는 것이 아니고 줄 수 있는 항목이란 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114페이지에 전화 가입건 두 대인데 그것이 5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한대당 25만원씩 줍니까?

한대 25만원씩 두대,

아닙니까? 한대당 25만원씩 줍니까?

예,

보통 그렇게 안되는 것 같은데요,

이것은 예를 들어서 24만5,000원 되면 24만5,000원 기준에 따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 편의상 25만원 해 놓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 및 체육비 117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예산은 총무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7페이지 질의가 없으시면 118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예, 정원복위원님 질의하십시요.

동상 주변에 보수, 코팅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지금 저것이 1978년도 건립되어 가지고 한 14~5년 흘렀습니다. 그래서 동상 자체가 굉장히 밑에 대리석이라든지 지저분합니다. 그런데 다른 것 가지고는 아무래도 세척이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의뢰를 해봤더니 특수화공약품이 있습니다. 그것가지고 완전히 세척을 하고 난 뒤에 그 위에다가 다시 코팅을 하게되면 그 다음 10년 이상은 깨끗이 보존이 됩니다. 그 관계를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알기로는 금속이라던지 화강암 같은 것에다가 코팅을 하면 그게 얼마 안가서 벗겨진답니다. 그렇게 되면 그 벗겨진 부분이 다음에는 재코팅을 한다든지 청소를 하게 되면 상당히 돈이 만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도 봤습니다. 다른데도 사진촬영해 온것을 봤는데 동상자체를 세척한다던지 코팅하는게 아니고 동상을 받치고 있는 대리석 관계입니다. 그것을 세척하고 코팅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은 기술적으로 보면 동상에 청동녹물이 내려와서 화강암에 묻어서 그걸 세척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 점도 있고 먼지라던지 매연이 많이 접촉이 되어서 누적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동상에서 나오는 청동녹물은 별도로 다른 관계에 가서 제가 봐서는 별도로 배수를 해서 위에서 빼줘가지고 화강암이나 그런데 묻지 않고 별도 배수로에서 빠져나가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 되지 구태여 동상에 청동물이 화강암에 해가지고 할 필요는,

지금 현재는 너무 더럽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정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밑에 흐르는 물같은 것도 다른 것을 시설해 가지고 돌려주시면 저희들이 의뢰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런 것은 신중히 해야지 만일 화강암에다가 코팅을 해버리면 나중에 그것은 영구적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또 그것은 나중에 제거해야 된단 말이지, 그래서 또 다시 하게 되면 그 재원이 상당히,

일단 코팅하면 그뒤에 더러움이 더 안묻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신중하게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검토해 보세요.

예,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 11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없으면 120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소관입니다. 질의없습니까? 없으면 121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없으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민방위비 12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예산은 민방위과, 시민과소관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김동환입니다. 이것도 다 경정감입니다. 126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절감부분이 되겠습니다. 127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거의 절감 부분이 되겠습니다.

127페이지 일반수용비 주민 출입통제선제작 하는게 어떤 겁니까?

예, 이것은 지난번 1994년도 3월27일날 북구에 구포열차 사건때, 청장님 지시사항이고 실제 우리가 민방위대원들은 동원을 하면 민방위 모자나 완장을 차고 와야 되는데 일부는 안옵니다. 그런데 민방위대원들이 교통정리를 해야 되는데 사람을 들어가게 할 수 없는 통제선입니다. 그 선을 로프줄에다가 야광빛이 나게 통제출입금지를 붙입니다. 이것은 25m, 25m 해가지고 가방에 넣어가지고 만들어 가지고 산불이 나던지 화재가 났을 때 일반인들이나 차가 못들어 가게끔 우리가 일부 중요한 동에 한 5개동 정도 만들어 주기 위해서 10만원정도 예상이 됩니다.

10만원정도 해서 10개하면 안됩니까?

20만원 됩니다.

보충설명을 올릴 것 같으면 어떤 지역에 사고나 발생했을 때나 대형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구 주변에 질서 유지라든지 교통통제에 상당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발생이 난 지점을 기점으로 해서 한 50m 일정한 지점에 그 선을 침으로써 완전한 질서유지라든지 또는 원만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그것을 지난 구포열차 사건때도 활용을 해보니까 굉장히 좋은 반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앞으로 그런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할 것을 대비해서 미리 비치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128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상급수시설및 개방사업 1개소라 했는데 여기는 장소는,

이 장소는 사실 지난번 본 예산에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옛날에 북구에서 비상급수전은 5,000만원 해가지고 그때 개발했는데 개발이 잘 안되니까 각 구에다가 사전에 공문을 내려 가지고 장소를 선정해라 해서 올린 것이 다른데 동평여중, 대개보면 학교나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것이 좋은 것이라 해서 동평여중이 확정되어 가지고 올린 사항입니다. 시비가 2,350만원이고 구비가 2,350만원입니다.

비상급수시설이 우리 부산진구안에 각 동에 몇개나 되었습니까?

지금 비상급수시설 관리하고 있는 것이 열세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것이 개금2동에 있는 아파트하고 연지국민학교하고 두군데입니다. 나머지는 수심이 대개보면 옛날에 박정희 정권때 20내지 30m 밖에 안되었기 때문에 수질이 나쁜데 이번에 파는 것은 적어도 50m내지 200m까지 내려갈 수 있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다른 동에도 연차적으로 할 계획입니까?

예.

128페이지 질의있으십니까? 129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있으십니까? 그러면 130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지원 및 기타경비 13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예산은 과년도 국·시비 예산잔액 반납분과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고반환금에 여러가지 항목이 있습니다만 반납하게 된 동기를 설명해 주세요.

당초 보조금이 어떤 사업에 맞춰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90원 할 것 같으면 100원이 내려옵니다. 그리고 전부쓰고 잔액은 타용도로 쓸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국가에 다시 반납합니다. 그런 사항들입니다.

사업비 예를 들면 부암동, 당감동 우회도로 개설에 남는 돈은 왜 공사를 다하면 될텐데 남습니까? 137페이지에 보면,

잘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 추진부서에다가 그런 얘기를 한 일이 있습니다. 사업이 마무리가 안되고 계속사업인데 이것을 반납하면 어떻게 되느냐 당해년도에서 계속사업도 할 수 있는 문제인데 이점은 잘못되었다고 봐집니다.

알겠습니다.

13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별로 질의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물어봅시다. 137페이지 전포, 양정간 산복도로개설 23억원하고 138페이지 17억원하고 30억원이 되는데 이게 반환 되었다면 어떤 사항입니까?

그게 1억2,600만원이고 그 다음에 1억7,900만원입니다.

계속사업인데,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잘못된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반환하고 나면 다시 또 내려옵니까?

이대로는 내려오지는 않고 내년도에 다시 보조금으로 20억원이던 30억원이던 내려오는 것입니다.

기획실장님, 전포, 양정간 산복도로 국고보조가 반납되었다는것은 그 주변 사람들이 알게되면 여기가 아마 전쟁마당이 되지 싶습니다. 이걸 저는 오늘 처음 봤는데 책임부서가 도시국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4동에서 양정3동에 올라가는데까지 수백억원이 돈이 들어가는데 지금 거기가면 도로가 아니라 주차장이 되어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도로가 다만 100m라도 더 뚫고 들어갔으면 이런 현상이 안일어날건데 양정동민들은 전부 도로 뚫릴것만 기다리고 있는데 국고 1억7,000만원하고 1억8,000만원, 13억원하고, 주민들이 알게되면 참 곤란한 문제가 됩니다.

추진부서에서 무슨 사유가 있는 생각이 듭니다.

이경구위원입니다. 157페이지에 국내여비 월액여비하면 직원에게 얼마씩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620만원이 삭감된 내용은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각동에 토목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토목직이 전체 구로 다 들어오기 때문에 이것은 아마 삭감 된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호철위원입니다. 151페이지 일반수용비에 무인경보기 운영비입니다. 양정2동, 전포4동, 당감1,2동을 제외하고 25개동 15만원해서 6개월해서 3,250만원 했는데 지금 현재 당직은 서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 서고 있습니다.

당직서면서 무인경보기하고 같이 병행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당직은 10시까지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무인경보가 설치된 동은 10시까지만 근무하고,

전화왔을 때는 구청 상황실로 됩니까?

예, 대표전화 하나만 구청당직실로 폐지하고 나머지 동에는 전화를 걸면 응답이 나옵니다. 지금 오늘 일이 안되고 용무가 있으신 분은 내일 아침 9시에 하든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없이 안되는 것은 당연한데,

아니 안내를 해줍니다. 그냥 안받는 것이 아니고 답변이 나오도록 설치를 해 놓았습니다.

동에서 어떤 비상사태나 뭐 어려운 일이 발생했을 때 동직원이 직접 있는 것하고 없는 것하고 차이가 크다 이말입니다. 그런 문제는 민원 해결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입니다.

지금 공무원들이 비상연락체계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29개동이 한꺼번에 무슨 일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A라는 동이 있다면 그 전화가 당직실에서 전화가 받아지기 때문에 당직에서 동장이나 사무장이나 관계 직원에게 연락이 다 됩니다.

동사무소에서 어떤 도난방지를 위한 것만이 아니란 말입니다. 당직은 물론 치안 질서를 위해서 파출소가 있어서 하지만 동사무소가 당직자가 있으므로 서로 연계가 되어서 모든 지방일을 처리할 수 있는데 만약 당직자가 없다면 여러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리라고 봅니다. 이것을 시범 동을 해서 해보면 어떤 데이타를 가지고 전체적인 설치를 하는 것이 좋지 25개동을 한다면 전면 다 하겠다는 이야기인데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서울시에서는 2년전부터 해 나왔습니다. 해보니까 크게 어려운것이 없고, 그래서 아마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역시 전화를 우리가 받으니까 주민이 하더라도 동에 가까운 거리는 와서 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밤에 일어난 신고사항은 사실상 파출소에 하고 동사무소에 하는 것은 아닌데 동사무소도 한다면 전화로 하기 때문에 그 대표전화는 우리가 그대로 당직이 받을 수 있습니다.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경구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예, 과장님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167페이지에 재료비 아까 김호철위원이 질의한 내용같습니다만, 이 동사무소에 있는 전산 업무보는 아가씨 있죠?

예, 그렇습니다.

월 1만5,300원으로 올랐는데, 이것이 평균 월로 치면 어느정도 오른 것이 됩니까?

올라가니까 37.28만원 되겠습니다.

38만원, 너무 작아서 사실 상당히 애로사항이 지역에 있어서 물어 보았습니다. 그 다음 173페이지 한번 물어봅시다. 173페이지 토지매입비 가야3동사 부지매입비가 당초에 하고 지금 한 것하고 2억2,100만원이 줄어 들었는데 단가를 너무 책정해서 그런것입니까? 안그러면 평수를 줄인 것입니까? 이 사항은 당초에 건설화학 부지를 일부를 하려 해보았습니다만, 현재 거기 공시지가를 감안해서 예산 책정되어 있는데 가야3동에서 동장이나 구의장님께서 건설화학에 이야기 해서 감정가격 보다도 싸게 매입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금액이 많이 남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예산 책정했던 것보다 모자라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것은 엉뚱하게 싸게 구입을 했습니다.

그 동네 동장님하고 구의원님하고 과장님하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빠졌습니다. 무인경보기 운영비가 월 한대당 15만원 이것은 어디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그것은 경비 업체하고 계약이 되면 경비 업체에 경비부담금으로 지출됩니다.

과장님 이것이 세이콤입니까?

현재 4개동은 세이콤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비를 보면 세이콤하고 경찰에서 하는 방범, 그 두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귀금속이 있고, 이런데는 혹시나 싶어서 TV에 났습니다만 세이콤이 하는데 세이콤은 시설비도 비싸고 월 지출액도 비쌉니다. 그러나 경찰 방범에서 하는 것은 동사무소하고 파출소는 근교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조금 멀어도 5분이내 파출소에 연계되어서 오거든요. 그래 봤을 적에 세이콤에서 직원이 거기에 안자고 할 적에는 하는 일은 도둑뿐이 없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경비를 절약할 수 있는 이러한 우리 금고 같은데도 저도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만 그런 방법도 있는데 연구를 해 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이경구위원님이 거주하시는 개금2동을 예를 든다면 개금2동 파출소하고 계약이 되었다는 말입니까?

. 부산시 경찰청하고 입니다. 세이콤하고 비슷한 것인데 시설해 놓고 저희들이 무전기 눌러서 나오면 만약 도둑이 침입했으면 바로 선이 어디로 가느냐 하면 시 경찰청으로 갑니다. 112순찰대로 바로 내려 버립니다. 그럼 3분내에 늦어도 5분내에는 도착을 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경찰에서 하는 방범 뭐,

저희들이 계약을 안 했습니다만 한다면 가장 용이한데 가격이 저렴한데, 그런데 문제가 공무원은 항상 그렇습니다. 책임 관계가 아주 명확해야 된다.

책임을 지고 보험도 되어 있고,

능력이라든지 장비라든지 이것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청에서 경찰도 공무원인데 거기에서 앞장서서 그 업무를 하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럼 경우회나 이런데에서,

이경구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관계자료를 정확하게 안갖고 계신다니까 우선 몇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토탈금액이 6억1,100만원인데 지금 우리 구에서 상당히 도로개설이라던가 이런 것 때문에 아우성을 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실정에서 6억1,100만원이라는 돈을 시비를 반납했을 때 과연 우리 주민이 어떻게 생각할 것이냐, 또 이것이 이렇게 반납해도 되는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국·시비 보조사항인데 이 공사가 지명이 되어서 왔기 때문에 다른데는 쓰기가 예산상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반납이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것과 같이 보상금 반납인지 시설공사비 반납인지 그것이 내용이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아까 건설과장하고 협의했지만 아마 보상비가, 감정가에 의해서 책정을 해보니까 조금 남아서 반납한 것이 아니냐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확실한 서류만 있으면 답변드리겠습니다만 일반공사비에는 아니지 싶습니다. 보상비가 감정하다보니까 조금 남아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렇게 해주시면 정확하게 제가,

갑니다만 옆에보면 부암·당감 우회도로 개설은 89만원을 시행하고 1,000만원 남았는데 이건 전액 남은 거거든요. 그러면 보상을 해주는데 1,113만5,000원을 시비를 수령해서 89만원을 보상을 해줬다면 말이 안맞는 것 같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사실 작년에 1993년도 것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죄송합니다. 이경구위원님 말씀대로 그 내용을 보니까 그런 의문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상세히 규명을 해서 오해사항이 없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님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염춘만위원입니다. 추경예산을 올릴 때 국고반납분도 검토가 되었을 것 아닙니까? 과장님 보셨지요?

예,

때 대충 내용을 검토안해봤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당장 주무과장님께서도 답변을 이 자리에서 못하시는 것 아닙니까? 서면으로만 답변을 하시겠다는데 추경예산에서 작성을 할 때 어떤 자료를 내 놓은 것은 없습니까?

이 예산이 이렇습니다. 현재 이 예산이 보상비에서 남는 돈이 있고 공사집행 잔액에서 남는 돈이 있습니다. 부대비에서 남고 한 서너군데서 남게 됩니다. 남는 것은 총 취합을 사실 건설과에서 못합니다. 하고 있지도 않고,

, 그런데 적어도 이 예산서를 올릴 때는 어느정도 질의가 나올 것이라는 것을 예상도 못했습니까? 그러면 너무 의회를 경시하는 것 아닙니까? 더 이상 질의를 안하겠습니다.

김호철위원입니다. 그러면 국·시비 반납하는데 있어서 어제 전부 다 개발사업인데 남는 돈에 비해서 항목변경해서 공사를 추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시행잔액을 못쓰는 것으로 원칙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계속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까?

계속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전포·양정간 약 두배를 합하면 3억원이 넘습니다. 3억원이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은 돈인데 3억원이나 남은 돈을 소방도로 하나 개설을 해도 합니다. 충분하게 남는 돈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전포·양정간 산복도로가 이 서면일대 교통적체에 엄청난 효과를 거둘수 있는 도로로 단 1m, 2m 설계변경을 하더라도 공사진행을 해야지 이걸 반환한다는 것은 시행부에서 너무나 무책임한 처사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런 예산을 짜가지고 의회에 올릴 수 있느냐 이겁니다. 6억원이라는 돈 같으면 소방도로를 각동에 한다며 3억원을 잡더라도 두 개를 할 수 있는 돈인데 이렇게 반환을 하면서도 무책임한 답변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은 의회를 너무 경시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면 조금전에 답변한 것 같이 설계변경 해서도 계속사업을 할 수 있다는데 할 수 있으면 이 예산이 없어서 쩔쩔매면서도 이것은 반환하겠다는 것은 이것을 분명히 예산서를 과장님·국장님 도장을 찍었을 겁니다. 찍어서 예산편성이 인쇄가 되어 나왔는데 지금 봐서 잘 모르겠다, 그렇게 답변을 해서 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시행하다가 남는 돈을 쓸려고 하면 이런 점이 있습니다. 특히 전포·양정간 같으면 우리구 자체 예산을 하는 것 보다 규모가 큽니다. 그런데 당초에 실시인가를 받아가지고 보상감정을 하고 공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시행하다보면 감정을 하게 됩니다. 당초 예산 추정했던 것 보다도 감정가가 적게 나올수도 있고 많이 나올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감정가격이 적게 나와서 주로 많이 남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시행을 하다가 그 다음 나머지 잔액을 쓸려고 하면 이것이 이미 이월이 다 되고 그렇습니다. 이월이 다 되었기 때문에 그때도 이미 시행할 수가 없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많이 있지 않나 싶은데 그래서 상세히 보고 있습니다. 이월되어 못 쓰는 것 있고 그 다음에 보상 통보를 보냈는데 철거 대상자가 수령하지 않고 계속 재결신청을 하고 했을 때 계속 시간이 가고 타가라면 다시 이월되고 사고이월되고 난 다음에 다시 재이월이 안되니까 그때되면 돈이 또 없어져 버립니다. 보상금이 수령 안 되었을 때 주로 그런 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세한 것을 설명드리기 이해서 자료를 뽑는 것이지 몰라서 안뽑는 것은 아닙니다.

주민이 보상비를 수령하지 않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보통 보면 현실 거래 가격하고 맞지 않다, 이런 것이 주류입니다. 300만원인데 220만원 밖에 안나왔으니까 현실가격하고 차이가 많이 나니까 못하겠다.

근본적으로 기본 설계가 잘 못 되었다고 생각 안합니까?

보상감정은 사실상 대략 예산을 잡아서 표준지가를 대략 계산해서 예산을 확보하게 되고 그 다음 감정해서 오는 것이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차이가 나는 것이 더러 나옵니다.

볼 때에는 전체 항목은 안그렇습니다만 몇개 항목을 봐서 예산이 많이 남아서 시행이 안되고 하면 아까 이경구위원이 질의한 것과 같이 부암동과 당감 우회도로 같은 경우는 이것은 근본적으로 설계 잘못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렇게 생각이 안듭니까? 과장님?

지금 당장 서류 좀 봐야 확실히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50%도 시행이 안되었다는 것은 어디가 잘못 되어 시행이 안된것 아닙니까? 이런 예산 편성이 어디 있습니까?

물어보겠습니다.

이경구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과장님께서 보상관계가 아니겠느냐 하는 그런 것을 저도 생각해 보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보상관계가 아닌 것 같은데, 보상을 타가라고 얘기하면 첫째 지주가 아까 이야기 한대로 현실 가격을 받기 위해서 안옵니다. 잘 안타갈려고 하는데 그러면 그 분이 재결 신청을 하고 재결신청을 해서 다시 우리가 감정을 나가서 해서 재결신청하면 법적으로 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없습니까? 재결신청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토지 소유자들이 현재 감정된 금액을 수용하지 않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감정을 다시 해서 재결 받아서 우리는 받겠다.

. 그러면 재결신청을 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래 하게 되면 그 기간이 6개월 정도 걸립니다.

. 1992년도거든요. 6개월에서 이게 만약에 후반기에 편입이 되었다고 시비가 내려왔다고 봤을 적에 6월달에 넣었을 적에 재결신청하면 늦어도 1년안에는 충분히 된다고 보거든요. 안그렇습니까? 그런데 지금 1992년도 같으면 보상금에 대한 것은 아닌것 같다.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보아집니다.

안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상통보 보내면 즉시 하는 것이 아니고 몇개월동안 독려해야 합니다. 3개월 이상 독려를 하고 그리고 보통 보면 전포, 양정간이라든지 범전동 예산을 보면 연말에 추경에 주로 내려오는 수가 많이 있었습니다.

해도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것은 1년이라 하면 거의 매도가 된다, 이말이지요. 안 그렇습니까? 연말에 내려 왔을 적에 3월달쯤 되어 통보서를 보내서 또 그분이 재결신청을 하고 또 우리가 중앙 뭐라 합니까? 거기에 다시 재결신청을 보내서 거기 결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시행하는데 1년 안에는 된다고 보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김호철위원입니다. 그런데 그게 제가 볼 때는 예산상 1년이 넘어야 반환 되는 것 아닙니까?

예.

2년 동안에 못 했다는 것은 답변이 안됩니다. 과장님 이야기한 것은 지금 이경구위원이 이야기 한 것과 같이 중앙토지수용위에 재결신청을 해서 하더라도 2년까지는 안걸린다 이말입니다. 지금 결국 1992년도 본예산이 사고이월 되어서 반환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2년의 시간이 경과 되었는데 아직 조치가 안되었다는 것은 말이 안되죠? 그러면 그 동안에 시행부서에서는 아무것도 안해 보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은 편성되어도 안쓰면 그만이고 이렇게 그냥 흘러가는 것입니까? 2년 동안에 어떤 조치를 안해서 사후에 반환이 된다는 것은 거기에 어떤 책임성 있는 답변을 해주어야 됩니다.

상세히 뽑아서 위원님들 속시원하게 설명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답변이 안되어 죄송합니다.

김성철위원입니다. 지금 본위원들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을 하지 못한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이 듭니다. 도리어 시간작전으로서 불신을 낳게 하는 것 같은데 서면 답변으로 하고 만약 거기에 대한 의심점이 난다면 본회의에 다시 질문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 위원들이 양해가 되신다면 그러한 방향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장시간 동안 무더위속에서 구정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고하시는 위원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 문제는 책임자인 도시국장께서 부임하기 전에 이루어진 사실이고 책임자인 도시국장께서 소상히 잘 모르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건설과장님에게 또 물어도 확실한 답변이 나오지도 않습니다. 이래서 더 확실히 알려면 국장님이 노력하셔서 이 문제는 제가 내용을 밝혀 드리겠습니다. 부전천 상류 복개공사, 부암 당감 우회도로 개설, 당감2동사 앞 진입도로 확장, 당감4동사 복개도로 확장, 전포~양정간 산복도로 개설, 범천~개금간 산복도로 개설, 부암로타리 연지시장안 도로개설, 부전천 상류 복개공사 이 10건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서면으로 자료제출, 사실대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이 자리에서 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구청장이 추경예산안을 편성해서 의회에 심의를 요청한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회의 도중에 필요해서 관계공무원이 나와서 답변을 해달라고 몇번이나 이야기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식으로 관계공무원을 출석요구를 해야만이 참석하는 것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모든 질의를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깐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