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옥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이현택입니다. 이번 제30회 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94년 6월 24일 정순임의원외 8인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94년 6월 27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같은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오늘 제30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접수의안으로는 '94년 6월 23일 김옥자위원외 6인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결산검사위원선임안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인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위원회별 심사보고 의안으로는 운영위원장으로부터 '94년 6월 23일 서울특별시 서초구결산검사위원선임안, 총무재무위원장으로부터 '94년 6월 30일 서울특별시 서초구 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조례중 개정조례안 2건, 서울특별시 서초구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5건의 심사보고가 있었습니다. 한편, 서초구청장으로부터 '94년 6월 30일 '94년도 서초구 세입세출 예산 간주처리 제4차 보고가 있었으며, 예산은 2,015만원 입니다. 그리고 '94년 6월 23일 방배본동 주민 이태세외 11인으로부터 박홍달의원을 소개의원으로 하여 "아파트지구 일부 해제"관련 청원서가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인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 1. 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0시18분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협의에 의거 작성해서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7월 4일, 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0시18분

김명기입니다. 제29회 폐회중인 지난 6월 29일 총무재무위원회를 개최하여 계류중인 의안을 심사하여 심사가 종결된 의안을 오늘 제30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따라 심사보고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서울특별시 서초구 수수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심사보고는 본위원장이 하고, 서울특별시 서초구 일반폐기물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심사보고는 본위원회 위원이신 김옥자의원께서, 의안번호 제174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조례중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와 의안번호 제175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조례중 개정조례안 심사보고는 본위원회 위원이신 정웅섭의원께서 서초구의회회의규칙 제5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각각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77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수수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본개정조례안의 심사경과는 '94년 6월10일 서초구청장이 의안번호 제177호로 접수하여 '94년 6월 1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29회 임시회 폐회중인 지난 6월 29일 총무재무위원회를 열어 심사를 한 조례개정안입니다. 2. 조례개정안 제안사유에서 첫째, 제안이유로는 민원인의 신청에 의하여 발급하던 신원증명 발급·방법의 개선에 따라 '94년 1월 1일부터 발급하지 않으므로 수수료 1건당 350원을 삭제하고 외국인 등록표 재교부신청 업무는 '93년 4월 1일자로 관할출입국관리사무소로 이관되므로 수수료 1건당 350원을 삭제하는 것과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행정의 신뢰성확보를 위한 행정정보공개에 따라 공개자료 열람 및 사본발급 등 정보공개에 따른 수수료 징수사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둘째, 주요골자는 신원증명발급제도개선에 따른 수수료삭제와 업무이관에 따른 외국인등록표 신청교부수수료를 삭제하고 행정정보공개에 따른 수수료징수사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셋째, 관련법규로는 신원증명발급은 내무부예규 756호, 외국인등록표 신청교부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 행정정보공개는 국무총리훈령 제288호가 되겠습니다. 3.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의 요지는 유인물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내용에 비고난에 조례개정으로 삭제한 연월일을 표기하여 그 내력을 알수 있게 하고 문서 또는 필름의 열람시 시간개념을 도입하여야 하고 지방세에 관한 증명서 서식 1,2,3,4호를 삭제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4. 질의 및 답변의 과정에서는 소속위원들의 심도있는 의안검토와 예상되는 사안들을 깊이있게 질의하였고 관계관의 성실한 답변으로 모든 내용을 보다 깊이있게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5. 토론에서는 질의 및 답변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내용을 토대로 내용의 수정과 자구의 정정 등을 위하여 진지하게 세부적인 내용을 하나하나 짚어서 훌륭한 조례내용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토대로 본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수정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였습니다. 6. 이 과정에서 주민에게 직접적인 이해 관련이 있는 행정정보공개를 7월 10일부터 실시한다고 하면서 조례안이 기일이 촉박하게 제출되었고 사전에 주민들에게 철저히 홍보하여야 한다는 것 등이 소수의견으로 개진되기도 하였습니다. 7. 다음은 총무재무위원회의 수정안을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이유, 수정주요골자, 수정내용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수정안의 내용에서와 같이 내용을 광범위하게 관련시켜 수정하여야 바람직하다는 것이 본위원회의 의견이오니 신중히 검토하시고 현명하신 처분이 있으시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명기 총무재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수수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웅섭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74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조례중 개정조례안 및 의안번호 제175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74호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본개정조례안은 1994년 6월 8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지난 6월 9일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되어 제29회 임시회 폐회중인 6월 29일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본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지방세법 제39조 제1항에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로부터 지방세완납증명서 또는 미과세증명서의 발급신청이 있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그 사실을 확인하여 즉시 발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러한 지방세에 관한 제반 증명서의 발급은 구청에서 구청장명의로 발급하거나 아니면 동장에게 위임하는 조례를 제정하여 동사무소에서 취급하여야 하나 지금까지는 1971년 9월 14일자로 시달된 행정150-4774호에 의거하여 민원서류 발급에 사용하는 구청장의 직인을 별도로 각 동사무소에 비치하도록 하고 동사무소 민원창구에서 구청장명의로 이러한 증명서를 발급해 오고 있었습니다. 이는 주민의 편의제공이란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것인가 하는 측면에서는 문제가 제기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본조례는 납세자 편의도모를 위하여 행해지고 있는 지방세에 관한 증명발급 제도를 개선하여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함으로써 적법성에 따른 시비를 없애고 구의 업무집중 내지 증가를 분산하여 사무처리의 효율을 기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방세완납증명서와 미과세증명세, 세목별과세증명서의 발급사무를 동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하도록 제6조의 2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총무재무위원회가 수정발의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현재 각 동마다 구동간을 연결하는 지방세체납관리 온라인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어 이러한 지방세에 관한 제증명발급에는 별문제가 없으며 체납세 일소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75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 1994년 6월 8일 서초구청장이 제출한 기안으로서 지난 6월 9일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되어 6월 29일 본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본조례는 서울특별시로부터 시달된 행정규제 완화에 따른 처리기준에 따라 지방세비과세 및 면제와 관련된 행정규제를 완화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제15조에서 지방세법 제1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면허세를 비과세 받고자 하는 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제반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며, 조례 제17조에서 지방세법 제184조와 제184조의 2 및 제184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제반 서류를 갖추어 재산세 과세기준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조례 제29조 제2항에는 지방세법 제234조의 12 내지 제234조의 14의 규정에 의거 종합토지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토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용도, 기타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토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과세기준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 제33조에서는 지방세법 제24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제반 서류를 갖추어 납기개시일 10일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면허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사업소세의 비과세에 대하여는 국가정책상의 특별한 목적달성을 위하여 특정한 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과세 아니한다는 당연 규정으로서 비과세 대상이냐는 증거확보의 거증책임은 당연히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행정편의를 위하여 이의 거증책임을 납세의무자에게 조례에서 따로이 부여했다는 것은 납세의무자가자기의 권익보호를 위해 행정에 협조할 책임이 있다 하더라도 납세의무자에게 부당하거나 혹은 과중한 의무를 부여하여 불편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방세의 감면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감면대상의 거증책임이 납세의무자에게 있는 것이나 이 또한 특별한 국가정책 목표달성을 위하여 과세할 부분에 대하여 일부 또는 전부 면제시켜 주는 것으로써 기왕에 과세권을 배제한다고 본다면 과세권자가 보다 적극적으로 확인입증하여 면제조치하여 줌이 바람직한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납세자의 불편을 해소시켜 주기 위하여 원칙적으로는 비과세 또는 감면에 대한 대상 여부의 거증책임을 납세의무자의 협조 내지 책임사항으로 두되 구청장이 비과세 대상이나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는 직권으로 비과세나 감면할 수 있도록 단서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한 조례 제23조에서는 건축물에 대하여, 조례 제24조에서는 중기에 대하여, 조례 제25조에서는 선박에 대하여, 조례 제26조에서는 항공기에 대하여, 조례 제29조 제1항에서는 토지에 대하여, 조례 제32조 제2항에서는 사업장과 건축물에 대하여 각종 과세자료의 거증을 위해 납세자가 구청장에게 제반서류를 제출하거나 제반사항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는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이중신고의 불편을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행정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서울특별시세조례 제20조 취득신고 및 자진신고납부 등에 대한 규정이 개정되어 취득세의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계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상세하게 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어 동 신고 내용 하나만으로도 위의 과세자료에 대한 거증이 확보되므로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각 세목마다 과세에 필요한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는 번거로움을 덜어 주는 것이 합리적이라 판단되어 위의 각 조항에 서울특별시세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하는 단서를 삽입하는 것으로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서울특별시세조례 제20조에 대하여는 기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정되는 또 다른 내용은 조례 제6조의 2가 신설되었기 때문에 조례 제6조 단서를 삭제하고 조례 제7조 4항에서 납세의무자로부터 납기연장 신청이 있을 때 15일 이내에 결정 통지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2주일간의 개념인 14일 이내에 결정 통지하도록 하는 그 내용을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에서 심사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 조례는 납세의무자에게 부여된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완화하여 납세자의 불편과 이중신고에 따른 불편 내지 낭비를 없애자는데 그 목적이 있고 그러한 방향으로 다듬어져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이 조례가 개정 시행되어 주민의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심사보고서와 총무재무위원회가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고) 서울특별시서초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정웅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의원 여러분들께서 가지고 계시는 의사일정을 보시면 174호 의안과 175호 의안이 동질의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정도 일괄했고 질의토론도 일괄해서 받도록 하고 표결만은 의안번호대로 따로따로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잠시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안번호 174호를 먼저 표결하고 175호는 별도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175호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 서초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안이 1994년 6월 23일 김옥자의원외 6인이 의안번호 178호로 발의하였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규정에 따라 서초구 '93년도 결산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거 검사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이유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위원선임 3인과 검사기간은 30일간, 위원의 임무 등이 되겠으며 선임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에 의거 서울특별시 서초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3조에 근거하였으며 선임과정은 참석위원 7명이 만장일치로 선임하였습니다. 선임된 위원으로서는 정웅섭의원, 이호혁의원, 김옥자의원 3인을 위원으로 선임하였으며 검사기간은 30일로 정하였으며 위원임무는 세입세출의 결산, 계속비,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의 결산, 채권 및 채무의 결산, 재산 및 기금의 결산, 금고의 결산, 검사완료 10일이내에 구청장에게 검사의견서를 제출하는 임무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서울특별시 서초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안건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한종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안은 지금 운영위원장이 보고하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석에서 -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 있습니다. 의장! 질의 있습니다.

제 말씀 끝나거든 드릴테니까 하세요.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의석에서 - 질의 있습니다.

허명화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허명화입니다. 6월 10일날 제2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심의시에 김동운의원께서 발언이 사실과 다르게 본인이 자의적 판단으로 운영위원회와 암시적 특정의원을 지칭하여…

허명화의원, 허명화의원!

부당하게 인격적으로 모독감을 느끼도록 하여…

발언 제지합니다.

14일 제3차시 본의원 신상발언을 통하여…

허명화의원, 지금 질의 시간입니다.

예, 질의합니다. 계속해서 해명을 요구하였으나…

허명화의원, 질의요점만 해 주십시오.

해명에 나선 김동운의원은…

마이크를 끄겠습니다.

해명의 의사가 분명히 표명되지 않은 오리무중인 내용을 운운하며…

허명화의원, 허명화의원!

행동이나… (청취불능) 가능성을 인정해 주실 것을 자문을 구한다며 의정활동에…

허명화의원!

간담회가 포함되는 것이냐, 아니냐는 식으로 운영위원장의 전화내용과…

지금 속기사들은 이 내용 속기하지 마세요. 10시50분 기록중지

속기 하세요.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의석에서 - 질문 있습니다.

요지만 말씀하시겠습니까, 요지만 하시겠습니까?

의석에서 - 질문 있습니다.

예, 질의를 드리는데 질의를 드리긴 드리는데…

의석에서 - 그러니까 요지신청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지만 말씀하신다면 발언을 드리고…

의석에서 - 질문을 내용을 확인하고 줍니까?

내용확인이 그…

의석에서 - 질문을…

지난번, 잠시전 허명화의원이 발언했던 것은 29회 임시회때 발언했던 내용의 일부입니다. 그러니까…

의석에서 - 그 뒤에 연결되는 거예요. 연결되어, 마무리를 들어보시지 않으시고 무슨 얘기를…

글쎄 그렇다고 하면 질의를 드리지 않겠습니다.

의석에서 - 질문입니다, 질문, 질의입니다.

약속을 하시면 드리겠습니다.

의석에서 - 약속은 들어보시고도…

허명화의원 말고 다른 의원님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허명화의원 다시금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허명화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십시오.

의원 허명화입니다. 발언을 신청하고 난 뒤에 마이크를 끄는 것은 공평하게 하셔야 되는데 의장님께서 조금 편견되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제가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전 제가 발언했던 것이 어느 정도 기록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제29회 임시회의시 결산검사 위원선임의 건이 부결된 것은 본의원도 그런 의미로 반대를 하였으므로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결산검사 위원을 5인으로 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으로 시기를 좀 늦추자는 의미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때 구성원이었던 3인이 모두 교체선임되어 부의된 것은 어떠한 이유인지 운영위원회에 그 선임기준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라며 운영위원회의 선임 과정을 거치는 것이 정상적인 과정인지 그렇지 않으면 지난해 '93년 5월 14일 제19회 임시회의시 운영위원회 선임과정을 거치지 않고 본회의장에서 의사일정에도 없던 사항을 기습적으로 상정하여 의결한 경우가 있는데 어느 과정이 정상적인 과정입니까? 정확한 유권해석을 바라며 서초구의회가 지난 3년 동안 이번 선임과정과 같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료의원들에게 공평하게 배려한다는 차원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하였다고 봅니다. 각 의원별 서초구의회에서 추천하여 활동한 서초구청 각종 위원회 활동 현황과 그리고 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한 상황과 직위는 어떠한지 상임위원회에서 직위와 해외 방문시찰 등 여러 분야에…

허의원 지금 후자에 말씀하시는 것은 본의안과 전혀 관계 없는 것입니다.

결산검사위원 선임시 우선 순위에 의하여 기회가 주어진 것을 다수로 박탈하는 것은 민주적이고 공정한 의회운영이며 동료의원들을 예우해 주는 것이라고 보는지 운영위원장의 소신있는 답변을 바라며 본의원은 불쾌하기 짝이 없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아무 근거없이 어떠한 이유가 있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임의대로 다수가 선임했다가 또 다시 제외하고 그러한 것이 과연 얼마나 민주적인 의회운영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운영위원장의 소신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임한종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의원께서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3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당시에는 결산검사위원 선임규칙이 결정이 되지 않았을 때였으므로 그때는 소관 운영위원회에서 선임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그 선임과정에서 결과가 좀 이의가 있다라고 해가지고 그 당시 선임권한이 의장에게 있느냐, 아니면 운영위원회에서 선임을 해야 하느냐는 그런 의원들의 의견이 분분했기 때문에 그 선임 규칙을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서 본회의에서 선임을 받는 것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94년도 선임은 그러한 회의규칙절차를 밟아서 선임하였던 바 그 후에 질문하신 왜 선임된 의원을 어떠한 이유로 박탈하고 다시 새로운 의원으로 선임했느냐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 운영위원회에서 선임한 결과 본회의장에서 부결이 되었습니다. 부결이 돼 가지고 일단 거기에 대해서는 처음에 선임된 의원들은 그걸로서 그 안건은 소멸이 되었습니다. 다시 시기적으로 봐서 집행부 쪽에서 빨리 선임을 해 주셨으면 하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또 다른데 지방의회에서 지금 현재 선임돼가지고 감사를 하고 있는 과정이란 얘기를 들었고 또 아까 한가지 말씀하신 결산검사위원이 5명으로 되는데 그 5명으로 늘리기 위해서 허명화의원께서 시기를 좀 늦춰가지고 선임하자는 그런 말씀을 했는데 계속해서 빨리 선임을 하신 이유를 말씀드리겠는데 본위원장도 가급적이면 새로운 신법이 나오면 거기에 준해서 할 생각도 했었습니다. 사무국에 질의한 결과 내무부에서 입법예고돼가지고 현재 이관중이지 결정이 된 사항이 아니라는 그런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선임하는 과정에서 운영위원 전체 참석한 위원들이 회의전에 진지한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을 조율하는 도중 처음 선임된 의원들은 그 당시 본인들이 또 반대를 했답니다. 자기들 스스로가 선임됐는데도 불구하고 반대표시를 했다는 얘기를 듣고 본위원장으로서는 의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들 개인들한테 사전에 선임과정에서 의사를 타진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하겠다고 수락해 놓고 본회의장에 와서 반대표시를 했다는데 그 의의를 알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간담회장에서 우리 운영위원회 개최하기전 간담회장에서 의견을 나눈 도중에 질의하신 허의원께서는 여기에서 이말을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전자에 선임된 의원들이 빠진다고 하니까 그런 의견들이 지배적으로 전자에 한 의원들이 그렇게 전체 회의에서 부결되었으니까 이번에는 선임에서 제외하고 다른 의원들을 선임하자는 그런 안이 지배적으로 나가니까 회의장에 참석도 안 하고 불참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본위원장으로서는 좀 허의원 개인에 대해서 유감스러운 그런 생각도 있었습니다만 일단은 그간 개인의 의사의 자유이니까 개인의 행동에 대해서는 제재할 수가 없어서 그건 제가 더 이상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그날 그 다음에 운영회의를 한 결과 참석위원이 7인인데 7인이 선출위원에 대해서 아무 이의없이 만장일치로 가결되었기 때문에 오늘의 본회의에 상정되게 되었습니다. 이상 답변이 되겠습니다.

의석에서 - 아니, 선임기준을 얘기해 달라고 그랬는데 뭐 간담회에서 있던 것을 말씀을 하십니까?

선임기준이요?

의석에서 - 예.

선임기준은 운영위원회에서 선임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 위원 중에서 선임대상자를 추천을 해가지고 안건으로 추천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심의토론한 결과 아무 이의가 없다는 걸로써 의사가, 전체 위원의 의사가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그래서 결정되었습니다. 또 지금 허의원이 묻고 계시는 그 내용이 혹시 종전 그 1차에 하는 기준에 의해서 1차는 그랬는데 2차는 어떻게 기준을 잡았느냐, 이걸 말씀드리고 싶은 것 같은데 그 1차의 그런 가급적이면 우리가 초창기의원이니까 의원의 그 골고루 어떠한 역할분담을 하기 위해서 안분을 하고, 안배를 하려고 무척 노력도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한 결과 부결이 된 이상 더 이상 그 기준은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운영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집약해가지고 선임했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에서 - 아니, 운영위원회에서 의견이, 어떤 의견이 있어서 그 사람이 나왔느냐고 그걸 말씀하셔야지 그냥 세사람이 선임됐다고 하면 말씀이 안 되죠.

여기는 신성한 의회 본회의장입니다. 어떠한 사랑방이나 어떤 구석에서 간담회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알고 싶으시면 운영위원회에서 회의한 속기록이 후일에 나올 겁니다. 그것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명화의원 납득이 갑니까? 잠깐만 계세요. 조금 더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허명화의원께서 질의하신 말씀 중에 새로 시행령이 공포되면 결산검사위원이 5인 으로 될 수 있지 않느냐? 5인인 될 수 있다 해서 반대하셨다는데 지금 새로 시행령에 들어있는 내용은 과거에 그 3인 때보다도 당해 지방자치 의회는 더 불리합니다. 왜냐하면 5인 중에서 당해 의원 1인으로 하고 나머지 4인은 전문인으로 하여금 한다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문제를 놓고 그러면 시행령이 공포되기 이전이라도 우리가 선임을 해야 되겠다라고 의장단의 의견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두번째는 작년도 19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상정을 하지 않고도 어떻게 선임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까지 결산검사위원을 세번, 3회 선임을 했는데 그때까지는 소관 상임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의장이 추천을 해서 추천한 의장이 본회의의 의결로 이렇게 선임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도 이 의장은 분명히 간담회에서 충분히 협의가 됐고 협의된 그 인원을 의장이 본회의장에서 상정을 했고 상정할 때는 간담회에서 부의안건으로 해서 하는 것을 양해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석에서 - 질문 있습니다.

예, 질문 모두 묶어서 해 주십시오, 질문을. 더 이상 발언이 안 나가니까요.

의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허명화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십시오.

의원 허명화입니다. 임한종위원님께서 추천된 의원이 반대의견을 개진한데 대해서 이해가 안 간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분명히 질의를 하기 전에 저는 그랬습니다. 지금 한봉수 의장님께서 말씀하실 적에 새로 시행령이 개정되면 불리하게 돼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때 그 상황까지는 그렇지 않고 5인으로 선정할 수 있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하고 저도 반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그 의견을 밝혔고요, 그 다음에 지금 임위원장님께서 작년에는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에 관한 조례가 개정이 안 돼 있었다 하는데 분명히 작년에도 이 조례가 개정돼 있었습니다. 분명히 그점을 확인하고 또 지금은 운영위원회에서 선정해서 본회의에 해야 된다는 지금도 그 조항이 없습니다. 그 내용이 어디에 어느 지금 선임방법 및 절차의 3조에 있는데 어디에 그런 내용이 있는지, 운영위원회에서 선임해서 본회의에서 의결해야 된다는 것이 어디에 있는지 저는 그게 이해가 안 가고요,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요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의원님, 조금만 앉아 계세요. 지금 허명화의원 제재에 대해서 의장으로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허명화의원께서는 개정되지 않은 조례라고 말씀하셨는데 분명히 작년 '93년 9월에 조례개정이 되었습니다.

의석에서 - 그런데 그 내용은 아니예요.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의장의 추천에 의해서 본회의 의결로써 한다, 그렇게 된 것을 의회의 추천으로 하는 것을 개정을 했기 때문에 상임위원회로 회부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운영위원장 답변하시겠습니까?

의석에서 - 예, 답변하겠습니다.

임한종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을 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석에서 - 예.

토론하시겠습니까?

의석에서 - 예.

허명화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허명화입니다. 임한종의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가 원래 내재적으로 의원들을 추천할 적에 기준이 있었는데 그 기준이 부결되었기 때문에 전부 그 기준을 묵살하고 다시 운영위원회에서 중지가 모아져서 했다라고 했는데 3년 동안에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의회를 운영하다가 한번 그러한 일이 있었다고 해서 또 그것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섯분의 결산검사위원이 선임될 수 있을 거라는 그러한 어떤 의견때문에 저는 부결되었다고 보는데 거기에서 정당하게 타당한 이유, 정말 세분이 배제되었다는 것이 우리가 의안을 심사하다가 부결되었다고 해서 그것을 제로로 하고 전혀 다른 것을 의안상정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배제의 이유가 정말로 그 세분 의원이 능력이 부족해서 그렇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다면 부당한 이유로 반포3동의 두 의원 모두 배제시키지 말고 처음부터 우선 선임위원이었던 김동운의원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보아…

지금 토론입니다. 토론해 주십시오.

반대토론을 개진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찬성…

임한종의원 나오셔서 찬성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의원께서 같은 동에 계신 동료의원에 대한 그러한 존경심과 애착심을 가진데 대해서는 동료의원으로서도 참 고맙게 생각합니다만 지금 허의원께서 지금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이미 운영위원회에서는 선임안이 결정이 돼 가지고 지금 질의가 끝나고 토론입니다.

의석에서 - 제 의견에 반박하지 마세요.

토론장에 오셔서…

의석에서 - 제 의견에 대해서 언급하지 마세요.

세사람, 그 세사람 선임된 그 주안건에 대해서 반대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반대토론해야지…

의석에서 - 그랬으니까 반대토론 했지 않습니까?

어떻게 반대토론한다고 엉뚱한 사람을…

의석에서 - 반대 이유를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넣어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은 하나의 진의가 어긋난 생각같이 제가 판단되기 때문에…

의석에서 - 아니, 본인의 판단이고…

찬성토론을 드리면서 반대토론을 하시는 것은 의사의 자유입니다만, 누차 설명했듯이…

의석에서 - 의사의 자유라고 말씀하시면서 다른 의원의 의견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까?

계속해서 그건 5명이, 새로 제정된 선임법안은 5명 중에서 의원은 한명이 들어가고 외부 전문위원이 4명이 들어간다는 것을 저는 아까 밝혀 드리려다가 이미 그 정도는 알고 계실줄로 믿고 그것을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의장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계속 본인의 의사만 주장하시면서 5분이 위원중에서 선임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때 반대를 하셨다는 이런 말씀은 제가 느낄 때는 좀 설득력이 없다라고 봅니다. 앞으로 가급적이면 제가…

의석에서 - 다른분의 의견에 대해서 왜 그렇게 가타부타하십니까, 자기만 찬성발언하면 되지요.

여기는 어디까지나 본안건에 대해서 질의토론을 하는 장이지 외의 발언은 해 줄수가 없다라고 제가 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고 국회에서나, 시의회에서나, 지방자치의회에서도 물론 정당정치이기 때문에 사전에 간담회나 의원들의 예비의사를 거쳐서 선임된다라고 봤을 때 어떠한 의원을 선임해가지고 승인하는 과정에서 본회의장에서 질의 토론이 나온다는 것은 하나의 의회 운영상 아무리 열심히 하시려는 그 의도야 좋지만 다소 좀 객관적으로 볼 때 이해가 안 갑니다. 그점을 알아 주시고 앞으로 운영위원회에서 가결…

의석에서 - 다른 의원에 대해서 가타부타 말씀하시지 마세요. 본인의 의사만 찬성발언만 하면 되지 뭘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가결된 것은 소관 상임위원회내에서 심의가 충분히 되었다고 인정을 하시고, 그런 얘기를 드립니다.

의석에서 - 의장, 발언을 어떻게…

찬성 요지만 말씀하세요.

의석에서 - 찬성 발언만 하셔야지 무슨 그런…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지금 허명화의원께서 반대토론 신청을 하고 나와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결산검사 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보면 제3조 제4항 중에 보면 검사기간중 선임된 검사위원이 궐원된 경우는 의회가 휴회중일 때는 의회 의장이 직권으로 위원을 선임하고 다음 의회의 승인을 얻으면 된다는 저희들 조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허의원께서는 반대토론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여기에서 선임된 결산검사위원이 행여나 사퇴를 하시면 그와 같은 적법절차를 밟아서 결산검사는 추호의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반대토론이 있었으므로 기립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결산검사위원 선임안에 반대하시는 의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예, 앉아 주십시오. 본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의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예, 앉아 주십시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 의원 17인중 찬성 13, 반대 1, 기권 3 이상으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는 없습니다만, 허명화의원께서 의사진행 발언신청하신데 대해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의사진행발언의 내용에 대해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릴테니까, 아시겠습니다만 한번 더 숙지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이란 의사진행상의 문제에 대하여 의장에게 주의를 촉구하거나 희망을 말하기 위한 발언이다. 의사진행이 회의규칙 등 회의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발언 등 이른바 규칙발언이 많다. 의사진행에 관한 발언은 발언요지를 미리 의장에게 통지하여 발언의 허가를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의제에 직접 관계가 있거나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은 즉시 허가하고 그 이외의 것은 의장이 발언시기를 판단하여 그때그때 허가를 한다. 이 의사진행 발언에 대하여는 의장은 필요가 있는 경우에 답변을 하거나 또 적당한 조치를 취하면 된다. 의사진행발언은 동의가 아니므로 찬성자가 필요없고 표결의 대상도 되지 않는다. 이 발언은 의제에 직접 관계가 있고 또 바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허가된 것이므로 발언도중에 그 취지에 반하는 내용일 때는 즉시 제재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허명화의원이 신청하신 의사진행 발언은 세가지 신청을 하셨는데 첫째, 둘째는 운영위원회에 관한 소관 사항입니다. 그래서 첫째, 둘째 발언내용은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건 해서 의회운영의 전반에 관한 것을 논할 수 있는 장으로 보장을 해 달라, 두번째는 발언기회를 보장해 달라, 그 다음에 크게 두번째는 회기협의시 좀더 신중한 검토를 해 달라 이와 같은 내용이시기 때문에 의장의 판단은 이 내용을 운영위원회에서 한번 더 심각하게 숙의를 해 보시고 그래도 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간담회에서 한번 더 걸러보는 그와 같은 일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이것은 전혀 본회의와 무관한 소관 상임위원회 사항이기 때문에 의사진행 발언은 적합치 않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세번째 서초구의회 관계 법규집과 회의록 발간에 관한 건에 대해서는 전혀 본의장의 판단으로서는 의사진행 발언하고는 관계가 없는 건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3항에 대해서는 허의원이 한번 더 숙고를 해 주시고 이 의사진행 발언이 아닌 다른 내용의 발언으로 정정을 해서 신청을 하신다고 하면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의석에서 - 규칙발언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의사진행 발언신청하신 것을 즉석에서 규칙발언으로 변경은 하지 않겠습니다.

의석에서 - 아니요, 의사진행 발언을 취소하고 규칙발언을 신청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석에서 - 규칙발언을 신청합니다.

회의를 마치고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폐회

(안) 부록에 실음 출석의원( 24 명) 한봉수 유원규 정순임 이종호 정웅섭 허명화 김용재 이호혁 김동운 천승수 김창기 박홍달 강충식 문용운 도인수 안용만 김옥자 김양자 정봉균 김수곤 이백희 임한종 신주성 김명기 출석공무원( 6 명) 총무국장 박우원 재무국장 박영찬 시민국장 김성태 도시정비국장 심수섭 건설국장 김현식 보건소장 이은호 【참고자료】 null 서울특별시서초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null 서울특별시서초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null 서울특별시서초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null 서울특별시서초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null 서울특별시서초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null 서울특별시서초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null 서면질문답변서 null 의사일정 null 서울특별시서초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null 서울특별시서초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null 서울특별시서초구결산검사위원선임(안)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