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건용 의원 발언

자세를 바르게 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안병상 위원입니다. 94년 6월 27일 제3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본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중 연장 위원인 관계로 화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 직무대행을 맞게 되었습니다. 금번 제34회 임시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김응섭 위원, 김현종 위원, 박영근 위원, 유재호 위원, 이병기 위원, 이해상 위원, 최건용 위원이 선임 되셔서 94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오늘 첫번째 회의를 갖게 된 것입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위원장 제가 추천하겠습니다.

유재호 위원 말씀하세요.

김현종 위원을 예결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재청이요.

유재호 위원께서 김현종 위원을 금번 결위위 특별위원장으로 호천하셨습니다. 뒤이어 박영근 위원께서 재청하셨습니다. 더 이상 삼청 내지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김현종 위원을 이번 94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예결위원장에 추천합니다.

김응섭 위원으로부터 삼청 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추천이 없으시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김현종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4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김현종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현종 위원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덕한 사람을 34회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추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막중한 예산 심사를 하는 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 밀어 주셔서 좋은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간단히 인사에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위원장 인수인계를 하겠습니다.

안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간사선임의건

재청합니다.

삼청이요.

더 이상 추천이 없으시면 간사에 유재호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간사에 유재호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 유재호 위원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족한 사람을 간사로 선임하여 주신데 대해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고 열심히 위원장을 보조하면서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94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4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석겸입니다. 화성군의회 의장으로부터 1994년 7월 1일자로 회부되어온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 운영위원회는 1994년 7월 1일 9시에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위원회 소관 예산을 원안대로 당초 5억 275만 6천원에서 6천 276만 2천원이 증액된 5억 9천 3만원으로 내무위원회에서는 1994년 6월 23일부터 94년 7월 1일까지 제2차 3차 회의를 개의하여 위원회 소관 예산을 원안대로 당초 428억 2851만원에서 63억 520만 9천원이 증액된 491억 3371만 9천원으로 산업위원회에서는 1994년 6월 28일부터 6월 29일까지 제1차, 2차 회의를 개의하여 집행기관에서 요구한 당초 예산액 716억 9769만원에서 85억 9141만 9천원이 증액된 802억 8910만 9천원을 4267만원을 조정 802억 8484만 2천원으로 수정 의결된 안으로 3개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제안 설명이 있어야 하나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다면 바로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장별로 축조 심사토록 하겠으니 예산안을 보시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재청합니다.

그러면 정회를 하고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실장 이규엽입니다. 25페이지에 기획실 소관에 대해서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 관리비는 5천 1백 26만 5천원이 증액된 6억 1백 55만 4천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그 아래에 보면 일반 수용비중 감액은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생활개혁 10대 과제 세부시행계획 제작이 75만원 서한문이 6십만원, 26페이지에 생활개혁 위반사례 리후렛 제작이 6십만원, 생활개혁 위반사항 신고 엽서 제작이 1백 5십만원 생활개혁 추진 상황판제작이 5십만원, 행정쇄신 사례집이 22만 5천원, 직원과의 대화 운영에 따른 국산차 구입이 1백 32만원, 운영 수당에 생활관련 유관기관 등 관계자 교육 및 강사 수당이 3십만원, 생활개혁 합동연수 강사 수당이 1백 2십만원, 급양비는 감액됐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에 각종 시책 추진 점검이 3백 15만원, 보상금에 생활개혁 참석자 오·만찬 보상금이 3백만원으로 생활개혁 합동 연수 대회개최에 2천 5백만원 자산취득비로 직원과의 대화 운영에 따른 자동커피기 구입비로 7십만원, 이 사항은 아침 8시 40분에 직원과의 대화시간에 쓰는 커피기 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산운영에 대해서는 1백 44만 3천원이 감액됐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맨 끝에 특수 활동비가 있는데 이것은 법정 수당이기 때문에 2백 4십만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29페이지에 법무 관리는 1천 4백 72만 1천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법무교육 교재 제작이 9십만원, 법무담당 공무원특수 활동비 6십만원, 이것도 5만원씩 지급하는 법정 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송 사무처리에 있어서 1백 2십만원은 감액된 것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31페이지에 소송패소 소송비용 부담이 1천 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통계관리에 일반운영비도 감액된 것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여비로 기초 통계조사 실시 지도자 6십만원, 다음 32페이지에 통계연보 발간은 감액된 것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행정 자료실 운영에 도서구입비 8십만원, 다음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및 지원경비에 있어서는 감액이 됐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제지출금이 8억 4천 4백 18만원인데 이 내용을 저희가 93년도에 국도비를 받아가지고 사용하다가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맨 밑에 반환금 기타로 돼 있는데 국고 반환금으로 8천 7백 23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환금 내역은 장애인 의료비 정신 질환자 시설 생계비등 해서 56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7페이지에는 도비를 쓰다가 잔액을 반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신 질환자 시설 생계비 외 126건인데 이것은 7억 5천 6백 94만 7천원 역시 집행 잔액을 반납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37페이지부터 45페이지까지가 도비 잔액 반납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45페이지에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13억 9백만원을 감액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495페이지에 경영수익 사업 투자기금 특별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읍면 예산도 설명을 드립니까?

생략하세요.

495페이지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천 27만 6천원이 이자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자가 돼서 세입을 받아가지고 뒷 페이지에 보시면 1천 27만 6천원을 그대로 예비비로 잡았습니다. 이상 기획실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3페이지에 반환금 기타로 8천 7백 2십 3만 3천원을 반환을 하는데 이것 좀 자세히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이 국고 반환금은 93년도에 국비를 받아가지고 여기 열거한 56건의 사업을 하다가 집행 잔액, 그러니까 장애인 의료비를 받았는데 그것을 쓰고 나머지 금액을 도로 반납을 하는 것입니다. 그 용도 외에는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국비를 받아 가지고 집행 잔액에 대해서는 반납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명칭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을 하다가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어디 볼 것 같으면 4백, 5백, 7백 이런 식으로 반환이 되는데 35페이지에 볼 것 같으면 일반 농기계 공급으로 4백9십만원이 반환이 되는데 이것을 조금 더 좀 사줬으면 어떨까요?

주로 보니까 사회과 소관은 집행 잔액이고 또 공사관계는 입찰 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다시 사용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반납이 된 것입니다.

농기계 공급 같은 것도 이런 식으로 반환이 됐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홍보가 잘 안됐나? 지금 농기계를 못 사서 애를 많이 쓰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이것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 것입니까? 이것을 다시 반환한다는 얘기가 나오면 농기계를 지금 사려고 해도 못사는 사람이 많은데.

이 관계는 이범진 계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그뿐만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반환을 하는 당초의 계획 돼 있는 목적은 다 달성을 다하지 못했다. 농기계 구입은 계획대로 다 구입을 못하고 그다음에….

그러면 원하는 데로 다 공급을 시켰는데 남았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우리가 지역에서 실정을 보면 그렇지가 않은데?

구입을 할 것은 매년 구입을 해야 되지만 금년도에 구입계획을 예를 들어서 93년도에 구입계획을 세웠던 것은 구입을 다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잔액을 반환을 하고 그다음에 94년도에 공급계획을 수립을 해서 국비나 도비 지원 요구를 하거든요.

단가차이로.

단가 차이도 있을 수 있고 단가에 알맞게 국비나 도비를 지원해 주게 되면 또 저희가 집행과정에서 모자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한다면 특히 농촌은 더군다나 소외감을 많이 받고 있는데 반환이 안 되도록 다시 홍보를 해서라도 더 추가를 시킬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 보는데 그런 생각은 해 보셨습니까? 반환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느낌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소외된 농촌을 누가 도와주어야 됩니까? 행정 당국에서 도와줘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옳은 말씀이신데 추가로 공급을 하게 되면 농수산부에서 변경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맞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또 필요한 것은 요구를 또 받습니다. 내년도는 그전년도에 그래서 계획을 수립을 해서 국비 지원 요구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변경 승인을 받아서….

실과별로 행정 순위에 따라서 했다고 하지만 제가 다시 얘기한다면 앞으로는 이런 경우에는 어떤 홍보를 해서라도 이것을 다 농촌에 투입시키는 것으로 많이 좀 해주시면 하는 것을 참고로 얘기하고 싶습니다.

반환금이 최소한으로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당연하죠. 지금 암만 어쩌니 어쩌니 해도 농기계를 구입하려고 해도 힘이 모자라는 사람이 많거든. 이런 때 반환한다는 얘기가 나왔을 때는 우리가 지원 정책을 헛했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기종 변경이 되는 수가 있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런 일이 없도록.

네. 알겠습니다.

27페이지 하단에 생활개혁 참석자 오·만찬 보상이라고 돼 있고 또 28페이지에 생활개혁 합동연수대회 개최가 있는데 그 내용을 설명을 해주십시오.

지난번에 성남에서도 저희 군수님과 사회단체장님들과 1박 2일 생활개혁 교육을 다녀오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생활 개혁에 대한 추진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공무원 또 사회단체장 지도자 이분들에 대한 교육을 계획을 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박 2일로 유능한 교수님을 모셔다가 초빙을 해서 교육계획을 잡은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도 그때 시간이 있으시면 같이 가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28페이지에 보면 년 인원이 500명으로 돼 있는데 그것이 그렇게 인원이 많습니까?

그래서 저희 공무원도 이제 기준을 저희가 1천여명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장급 이상이라든가 해서 사회단체장과 500명 정도의 교육계획을 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1박 2일로 해서 이것은 교수 초빙을 한다든가 유능한 분을 모셔다가 이틀 동안 교육하는 계획을 수립을 하는 것입니다.

금년도에 처음 개설된 것이죠?

네. 작년도에는 공무원 및 공무원 부인 교육을 작년에는 했습니다. 올해는 성격이 좀 다른데 매년 실시를 했습니다. 작년에 공직자 및 공직자 부인 교육을 용인프라자에서 실시를 한바 있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의 하십시오.

제가 기획실장께 묻겠습니다. 생활개혁 관련된 운동에 관한 예산편성이 실과소별로 예산이 기획실에도 생활개혁에 대한 예산이 많이 편성이 되었는데 타 실·과·소에서도 생활개혁 운동에 관한 예산편성 추경예산편성에 관해서 각 실과소별로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네. 그래서 저희가 생활개혁 추진 본부가 구성되고 각 실·과·소 8개 반을 건설소관 사내 교통질서반 해서 8개 대책반이 있습니다. 그래서 8개 대책반에 대한 운영인데 각 실·과·소에 들어가 있는 예산을 뽑아 달라는 말씀인데 알겠습니다.

전체 기획실 이하 생활개혁 운동에 관계된 이번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실과소별로 제출해 주세요.

다른 의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기획실 소관 업무를 마치고 다음은 일반 행정비 중 문화공보실소관을 문화공보실장이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는 총괄내역과 주요 사업명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조성행입니다. 저희 소관 제1회 추경예산편성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2천 9백만원이 증가된 2억 1천 9백 7십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50페이지에 일반 수용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유공론지가 있는데 인상분에 대한 예산계상입니다. 42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월간 간행물 도서 구입비는 도민일보에서 나오는 경인의정이라는 월간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3부씩 봤었는데 타지와의 균형이 안 맞기 때문에 20부를 증부해서 보는 것으로 6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군민의 경축을 위해서 행정 광고를 할까 해서 행정광고표를 1천 9백 2십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지방지는 현재 아시다시피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현재 지방지를 533부를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인, 경기, 기호, 중부, 인천일보, 경인매일일보 이렇게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도민일보라든지 새한일보라든지 오산 화성 신문은 전혀 저기가 안되기 때문에 저희 행정상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도민일보 40부, 새한일보 40부, 오산 화성 신문 20부 해서 추가로 100부를 보는 것으로 이렇게 계상을 해 봤습니다. 홍보게시판 교체 3백만원입니다. 다음 51페이지는 절감 예산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52페이지 역시 절감예산이기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53페이지에 일반수용비에 화성 문화상 시상이 5개 부분에서 1개 부분이 더 추가 됐기 때문에 상패하나 더 만드는데 1십만원, 금메달로 4백 4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맨 위에 도 민속 경연대회 출전 훈련 및 장비지원 보조비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팔탄면 구장리에 면생이팀이 출장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밑에 일용 인부임은 법정 경비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제암리 교육관 공공요금 부족분으로 9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로 문화유적지 지표조사비로 국비, 도비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문화재 및 종합관광안내판 설치 1개소 1천만원, 제암리 유적지 B형 안내판 제작에 1천만원입니다. 그 하단에 연구개발비 시설비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난파노래비 도안에 따른 예산을 과목 변경을 한 내용입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맨 하단에 우정 화수리 3.1운동 기념탑 주변 조경하는데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7페이지에 홍난파 생가 C형 안내판에 8십만원, 홍난파 생가 벽체보수 및 삼조식 화장실 설치에 7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시설비가 있습니다만 궁평리 관광 휴양지 보호 경계 철주 설치에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8페이지는 도서관 운영에 따른 제반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59페이지입니다. 59페이지 역시 공공요금과 연료비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0페이지 중간에 시설비에 도서관 안내판 설치에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서관 장서구입에 8백만원, 도서관 냉방기 구입에 1천 7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서관 전산화 장비구입으로 레이저 프린터기 구입으로 1백 2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 공보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50페이지에 월간 간행물 도서 구입비 중 경인의정 62만원이 있는데 신문사 우리 관할에서는 예산을 꼭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의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지방지가 10개사가 있습니다. 물론 어떤 일률적인 지침이라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현재 운영은 아시다시피 좀 오래된 신문에 대해서는 약간 더 대우를 해주고 그다음에 신간은 조금 못하고 표현이 부족합니다마는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경인의정도 3부를 봤습니다만 너무 미흡하지 않느냐 해서 읍·면당 1부씩 해서 17부를 읍면에 배부 해 줄 계획입니다

면사무소로 가는 것입니까?

네.

그래서 이것이 꼭 필요하다?

네.

다른 의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방지 운영에 대해서는 속기록에서 빼 주세요. 그것은 참고 좀 해주시고 저희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데 물론 책자 발간도 좋지만 좋은 것만 써서도 안 된다고 하지만 또 나쁜 것도 많이 게재되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내용을 실장님께서 잘 검토하셔가지고 내주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용적으로 보면 사실상 어려운 것도 나오고 그러는데….

이 신문사에서는 우리 의회에 비판적인 것이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봐서 그런 내용이 많더라고 물론 잘못되는 건 칭찬도 받아야겠지만 이렇게 예산까지 세워서 꼭 해줘야 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확실한 답변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경기일보나 기호일보 이런데서 월간지가 나온다면 200부 100부 이 정도씩 해 주거든요. 그런데 어느 시기에 자르기도 뭐하고 뭐든지 줄이는 건 어렵지 않습니까? 여기 세부를 보다보니까 타사에서도 다른 데는 몇 백부가 되는데 자기는 세부니까 저희도 사실 물론 저희 돈 갖고 보는 것입니다만 설명하기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읍·면당 한부씩만 했으면 해서 안을 제출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세워야 된다.

네.

이것 좀 고려해 봅시다.

군정업무 행정광고 수수료가 많이 필요한 것입니까?

물론 금액은 계상은 얼마 몇 회 10개사 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사별도 차등을 저희가 내적으로 조정을 해서 예를 들어 군민의 날이 9월 28일이라면 행사 개요 내용 등을 사전에 광고를 하면서 홍보를 하는 것입니다. 행정예고 차원에서 또한 광고차원에서.

경기일보에서 발간되는 것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거기다 곁들여서 준다? 고려를 해 봐야 되겠네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57페이지에 우선 56페이지에 문화유적지 지표조사에 국도비가 포함되는 것이죠?

네.

이것은 어디 어디를 얘기합니까?

예산 계상이 안됐기 때문에 계획은 수립을 못했습니다만 저희 화성군 관내 전반적인 지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화재 관리국에서 우리관내에 어떤 도로사업을 한다든지 예를 들면 그런데 모든 문화재가 있을 법한 그런 장소를 미리 문화재 관리국에서 계획을 일괄적으로 시달을 해서 그 지역을 지표 조사를 전체적으로 할 것입니다.

아직 어디에 결정적인 것은 없는 것이죠?

네.

57페이지에 궁평리 관광휴양지 보호 경계 철주가 있는데 공보실 예산이 어떻게 궁평리로다가 이것 관광 휴양지면 그쪽에서 영업을 하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분들이 자체 휴양지에 대한 개보수 관계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것입니까?

연초에는 업무보고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여기에 관광 휴양지 개발계획이 작년 12월말로 끝났습니다. 단지 도에서 그 계획 자체를 취소하는 절차만 안 밟았을 뿐이지 작년 12월말로 모든 계획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계획을 수립을 해서 추진을 하다가 중단이 됐어도 이미 관광 휴양객은 수없이 몰려오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공익 시설은 지금까지도 일부씩 해 왔습니다마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금년도에는 화장실도 보수를 했고 그런 공익시설은 앞으로도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도 아까 설명을 드렸지만은 나무 밑이라든지 이런데 보면 성수기에 보면 사람들이 그 안에 가서 노는데 자동차들을 전부 그 안으로 몰고 들어옵니다. 그래가지고는 물론 주민들 위험도 있고 그래서 쇠철주를 한다든지 경계석을 설치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관광객 안전을 위한 그런 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보호 경계 설치 관광휴양지 경계 철주 설치라는 것 3천만원 예산에 대해서 이것의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밑에 것은 부대비이고 정문에서부터 주차장을 피해가지고 길을 따라서 그 안에 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를 해변가 쪽으로 못 들어가게 하고 청소차 같은 것만 저쪽으로 해서 일부 들어갈 수 있도록 문을 해 놓고 그런 식으로 해서 경계석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개략 계산을 해 봤을 때 물론 예산 성립이 된 다음에 설계가 되겠습니다만 3천만원 정도면 되지 않나 개략 설계에 의해서 이것을 계상을 해본 것입니다.

그러면 면적이 넓죠?

길이가 약 8백미터 정도로 저희가 잡고 있거든요.

57페이지에 홍난파 생가 안내판을 설치한다 또 벽체를 보수하고 화장실을 설치한다고 하는 예산이 있는데 워낙 거기 화장실이 없었나요?

화장실이 없죠.

화장실 설치가 필요하죠?

사람이 많이 오는 곳은 아니지만 그래도 왔을 때 볼일을 볼 장소가 없기 때문에 간략하게 삼조식을 해서 그렇게 간이 화장실으로 세워놓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만 하나 하고 주로 할 것이 벽면처리가 흙으로 돼있기 때문에 그것을 회벽으로 할 것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공보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중 내무과 소관을 내무과장이 나오셔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유관진입니다.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계상된 내무과 소관 세출예산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65페이지에 급여 관리 특수 활동비로서 6천 3백만원을 계상 요구했습니다. 내용은 대민 활동비로서 6급 이하 본청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월 3만원씩 7월달부터 12월달까지 6개월간 지급이 되겠습니다. 단 여기에서 감사계, 예산계, 법무계, 세무직 공무원은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3백 50명분을 6개월분 6천 3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에 수당으로 방범원 야간 급식비로서 3백 82만 3천 2백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비정규직 보수로서 일용인부인 저희가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공문서 수발, 상여금, 시간외 근무수당, 월차수당, 년차수당해서 1천 11만 9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서 예산 절감액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군정 시책 홍보물 제작비로서 2백만원, 공인신조개각비로서 1백 8십만원

과장님께서 전체적으로 다 설명하시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중요한 것만 간단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레이저 프린터기 토너 구입비로서 2백 2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급양비로서 상황근무 요원 급식비로서 2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인 기계 경비 용역비로 지난해에는 4개소를 했는데 하반기에 전부하는 것으로 해서 9백 42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에 보상금으로서 일용인부 퇴직금 3천 5백만원 또 의료보호 부담금으로 일반직에 급여 1억 2천 7백 84만 1천 4백 80원, 상여금으로 6천 1백 76만 4천 6백 50원을 계상했고, 청원직에 급여 6백 65만 1천 3백 90원, 상여금에 3백 4만 4백 20원을 계상했습니다. 일용직으로 2천 6백 23만 8천원으로 이것은 부족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71페이지에 포상금으로 청사 환경심사 우수 실과소 시상금에서 이것은 매월 20만원씩 하반기에 6개월분 1백 2십만원을 계상을 해 봤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에 시설비로서 무인기계 경비 시스템 설치비로 아까 먼저 말씀드린 나머지 읍면을 하는 것으로 해서 6백만원을 시설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에 연금 매점 개설 차입금 상환으로 9백 2만 5천원으로 올해로 상환만 하면 끝이 나겠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에 국제 자매결연 방문단 환영식장 설치로 3십만원 또 거기에 대한 선진지견학 여비로 3백 3십만원, 또 저희가 보상금조로 국제 자매결연 방문단 선물비로 3맥만원을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에 저희가 7월 1일부터 주민등록 등초본 온라인에 따른 전산기 설치 임차료로 해서 7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을 전부 저희가 설치하려면 3억 5천 되는데 1회 추가경정 예산재원이 없기 때문에 임차료로 7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SR 장비카드로 저희가 도에 5개, 군에 5개로 합 10개로 2백 6십만원 또 무전기 및 중기계휠타 구입으로 3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역시 76페이지로서 전산실 구축비 시설비로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서 호출기구입 2십만원, 무정전 전원장치 3백만원 또 축전기 1백만원 증폭기 5십만원 에물레이타 99만원, 로칼모뎀 44만원, 전산교육장 자재구입에 흑판 1십만원, 책상 1백 35만원, 의자 1백 2십만원, 통신장비 및 부대장비 구입 6천만원을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직 보수로서 체력단련비가 2천 2백 32만원 또 청원경찰 야간근무수당으로 5백 3십만 7천원을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인사관리에 명예퇴직수당을 6천 9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79페이지에 인사관리 위원 수당으로서 1백 8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인사위원 외부인사 2명을 위촉을 해서 거기에 대한 한번 회의 때마다 3만원씩 수당을 줘야 되기 때문에 1백 8십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로서 국외여비로 일선 공무원 해외연수에 2천만원, 국제 자매결연추진에 7백 5십만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으로 국제 자매결연추진으로 1천 5백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출연금으로 지방자치단체 국제 교류재단 출연금으로 1천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형 고정 자산으로서 일반 FAX 전용 일반전화 설치로 3백 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5페이지로서 공중통신망 회선사용료로서 1천 4백 4십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공중정보 통신망 설치공사비로서 1백6십만원 또 구축비로서 2백 1만 6천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취득비로서 X25카드 구입비로서 1천 8백 4십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D.S나 구입(통신장비)에 7백 5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에 지역 안전 일반운영비로서 안보강사 수당으로서 2백 94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역시 88페이지에 방범장비 관리유지비로서 탐색등 수리비로서 3백 6십만원, 또 무전기 6백 8십만원 또 낙도 출장소 유지비로 2백 5십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으로서 대민봉사 장병위문품으로서 2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 끝으로서 군경위문품 5백만원, 또 교통의경 급식비로 1천 6백만원 또 집단민원 해소에 따른 보상으로 7백 5십만원 그 다음에 시설비로서 609전경대 침상제작에 3천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내무과 소관 간단히 설명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무전기를 새로 구입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경찰서용입니다. 지역 안정에 따른 경찰서 구입입니다.

경찰예산은 추경 예산이지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내무과 소관 예산이 되겠지만 화성경찰서 경무과장이 나와서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할 용의 없습니까?

용의가 없다는 것보다도 먼저 당초 예산 때는 와서 설명을 드렸는데 하다보니까 부족분 꼭 필수적으로 구입을 해야 될 부분이라서 저희가 요구를 했는데 사실상 요구 금액은 이보다 몇 배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가용자원이 없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꼭 필요한 것만 계상한 것인데 그것을 경무과장과 협의를 해서 나와서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이번 예결위가 3일간으로 돼 있는데 이것은 단순논리에 의해서 내무과 예산이 아니고 화성경찰서의 예산이니까 거기에 대한 배경이라든가 설명은 경무과장이 나와서 하는 것으로 해 줬으면 합니다. 동료의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아니 그래도 그렇지. 그것을 내무과에서 쓰는 것인지 항목이 경찰서에서 쓰는 것인지? 그러면 무조건 여기 관항목에 넣어놓고서 이것은 어디서 쓰는 것이다. 어디서 쓰는 것이다 하고 다 한번에 해 버리죠.

김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그런데 바쁘신 분들이라 오시라기도 뭐하고.

동료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경찰서 경무과장이 수개월 전에 바뀐 것으로 압니다. 그러면 경무과장이 화성군의회 예산 심의장에 와서 인사도 한번 해볼 필요성도 있고 또 예산을 어디에 어떻게 화성군민의 세금인데 어디다 꼭 필요한 예산에 쓰겠다 이런 것은 자기 의견 제시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경무과장이 했든 누가 됐든 간에 예산을 이런 목적에 쓰겠다고 얘기하는 데는 돈이 안 들어가니까 한번 와서 달라고 얘기하세요.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낙도 출장소 유지비로 2백 5십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이것이 저희 관내에 우정을 비롯해서 서신, 송산 이런데 전부 해안초소가 있습니다. 거기 유지비로서 2백 5십만원을 해서 어떤 초소명은 명시 안했지만 여러 군데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보수해야 될 그런 예산을 2백 5십만원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80페이지에 보면 국제자매결연 추진으로 1천 5백만원이 세워졌는데 이것은 꼭 필요한 예산입니까? 추진하는데 이렇게 돈이 많이 드는 것입니까?

네. 연초에도 저희가 의회에 상정해서 동의를 받았습니다마는 저희가 처음에는 중국 산동성 동영시 하고 하려고 의회에다 보고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태섭 군수님 오셔가지고 도와 자매결연 맺은 데가 요령성이니까 또 우리 관내기업이 진출하려면 요령성이 나을 것 같다. 그래서 지금 새로이 동영시하고의 자매결연을 중단하고 요령성과 하려고 추진하는데 따른 추진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상금으로 1천 5백만원을 계상을 해봤습니다마는 실지 이 이하가 될는지 이상이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집행하다보면 저희가 낭비성이 없는 꼭 필요한 데로만 집행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1천 5백만원을 계상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재단 출연금이 또 있네요.

그것은 도에서 지방자치단체 국제 교류 재단 설립에 따른 출연금을 각 시군에 부담하라고 부담지시가 왔습니다. 그래서 인구 3십만 이상 시는 2천 5백만원 또 인구 1십만 내지 3십만 미만 지구는 1천 5백만원, 그래서 제가 1천 5백만원을 계상을 해서 출연금으로 도에다가 보낼 것입니다. 그것은 도에서 정식공문으로 부담지시가 왔습니다. 저희만이 아니라 36개 시군 공히 다 부담되는 것인데요. 인구가 3십만 이상일시는 2천 5백만원을 부담을 하고 또 인구 1십만부터 3십만명일 시는 1천 5백만원 또 인구 1십만 미만 시군은 1천 5백만원으로 해서 각 시군 공히 부담 지시가 왔기 때문에 출연금으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부담 지시라지만 국제 자매 결연 추진비 2천 5백만원은 그렇게 썩 필요한 예산은 아니겠는데.

이것은 도에서 각 시군 일괄적으로 운영을 할 것이고 보상금은 저희 군에서 중국이든 혹은 일본이든 국제간에 자매결연을 맺기위한 필요한 추진 보상금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것은 별개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의 더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 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일반 행정비 중 사회진흥과 소관을 사회진흥과장님께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장·관·항 중 항에 대한 사항을 총괄로 보고 하시되 그 중 주요내용만 한두 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94년도 세출예산 1회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민운동 지원 사업비에서 인부임 등으로 해서 3백 74만 7천원이 증액 됐습니다.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상금에서 2백 5십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95페이지에 새마을사업입니다. 총 11억 9백만원이 증액 됐습니다. 수용비에서 2백 4십만원, 보상금을 저희가 폐자원 수집 장려금으로 당초 예산에 계상을 못한 게 있었습니다. 그것이 5천만원 그 다음에 실시 설계비로 1천 2백 84만 3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향남면 요리 마을회관을 비롯해서 마을회관 7건에 대해서는 실시 설계비를 삭감을 했습니다. 96페이지부터 98페이지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토지 매입비로 1억 2백만원을 계상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남양면 소도읍 가꾸기 사업을 92년도 93년도에 걸쳐서 했는데 소송 중에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 매입비와 건물 보상비 영업권 보상비, 감정평가 수수료를 당초에 계상했던 것을 사고 이월이 되는 바람에 삭감을 했습니다. 소송이 끝나면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1억 2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시설비를 5억 2천 7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내역은 생략을 하고 그중에서 특히 100페이지에 있는 마을회관 신축비에 대해서는 전부 삭감을 했습니다. 이것은 과목 경정을 하기 위해서 시설비에서는 안 되고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으로 줘야 되기 때문에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에 101페이지도 앞에서 설명을 한 것으로 해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엔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리비를 8백7O만4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향남면 복지회관을 증축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부터 건축법에 의해서 감리비를 계상을 해서 지급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103페이지 시설부대비는 4백4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06페이지에 민간에 대한 자본적 이전입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으로서 앞에서 저희가 7개가 새마을 회관을 삭감을 했다고 하는데 여기다 계상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4억 5십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107페이지 건강한 국토사업에 4천 9백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특히 보상금이 1백 5십만원, 그 다음에 시설비에서 5백 33만원 그 다음에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로 4천 7백 6십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09페이지까지입니다. 다음에 청소년 사업에서 청소년 복지에 6백 88만 7천원이 증액 됐습니다. 이 내용은 민간이전비가 5백 9십만원입니다. 이것이 도비 보조된 것이 있습니다. 청소년 공부방 운영이라고 해서 남양면에 마을회관을 2층으로 올렸는데 그것도 하나 사업이 하나 책정돼서 5백 9십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 지역개발 사업비입니다. 총 1억이 증액됐습니다. 이것은 포괄사업비를 당초예산에 저희가 1억을 기억하시겠습니다마는 삭감하신 것인데 추경에 해주신다고 해서 더 넣은 것입니다. 다음 체육진흥입니다. 총 9억 8천 6백만원이 증액 됐습니다. 직장체육팀 운영에 1천 4백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사격복이라든지 방수복을 당초에 계상을 못해서 계상한 것이 1백 7십 2만원이 있고, 그 다음에 115페이지에 보상금에서 1천 3백 26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것은 직장선수 가족수당을 우리가 당초에 계상을 못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했고 훈련비가 공기소총과 펜싱팀 훈련비를 덜 계상된 것이 있어서 그것까지 해서 1천3백26만원이 추가계상 됐습니다. 그 다음에 체육시설 확충에서 저희관내 종합 사격장을 사용하도록 부담지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총 내역이 늘어 가는데 금년에는 시설장비 유지비로 종합사격장을 하는데 6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 설계비가 40억에 대한 공사를 하기 때문에 설계비가 당초에는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많이 했습니다. 토지매입비 1억, 시설비에 7억 8천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대비 3백 5십만원입니다. 다음에 117페이지에 체육단체 지원입니다. 2천 7백만원을 증액 했습니다.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끝에 생활체육협의회에 3백 3십만원 기금 교부가 내시가 돼 있기 때문에 사무장 봉급을 당초에 계상을 덜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3백 3십만원과 건강 걷기대회에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체육회에 금년에 저희가 준우승에 멈추고 말았습니다만 그런 것을 대비해서 95년도 체전을 대비해서 주요 가맹 경기 단체 중점 육성사업비를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17개 가맹 경기 단체가 있는데 그중에서도 우리가 중점적으로 지금부터 육성을 해야 되겠다는 것이 축구, 배구, 태권도, 테니스, 씨름, 궁도, 복싱, 탁구 그 다음에 육상, 유도등 해서 10개 단체는 지금부터 선수관리를 하고 가맹경기 단체별로 육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외 체육회 지원비로서 94년도에 체육인의 밤을 년말에 개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2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체육 및 생활체육 육성을 위한 활동비로 5백만원, 그 다음에 전국체전 참가 지원비 3백만원, 그 다음에 체전출전 선수단 하단식 3백 5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설명 드렸습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속개는 14시에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조형근입니다. 94년도 세입 세출 예산 1회 추경 요구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1회 추경 내용은 총 증감된 것은 2억 5천 8백만원 중에서 예산 절감 차원에서 감액이 5천 5백이 생기고 그래서 실제2억 2백 7십여만원이 증액이 생기는데 이 중에서 저희가 당초에 군수님께서 군수구청사를 팔 때까지 거기다 주차장 활용을 해 가지고 다소 저희 군청에 찾아오시는 민원인들에게 편의를 한대라도 더 주차를 해서 편의를 도와드리는 것이 어떠냐 이래서 주차장 계획에 의해서 2천만원을 요구를 해가지고 그것을 간이 주차장화 하려고 그렇게 예정을 했었는데 사실은 구청사를 꼭 팔아야 되겠다하는 목적과 우리가 세입을 잡아서 쓰려고 하는 그런 것을 생각 했을 때 기위 파는데다 또 그것을 그냥 주차장을 하는데 돈을 들여서 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그래서 군수님이 당초 생각하시던 것을 그냥 팔 때까지 그냥 두고 팔리는 대로 팔아야 되겠다 거기다 주차장을 하는데 2천여만원씩 투자를 할 필요가 없다 이래서 여기 요구는 2천만원에 대한 예산 요구가 됐습니다. 됐는데 중간에 군수님의 그러한 방침이 변경이 됐기 때문에 2천만원에 대한 것을 추경예산에 대한 것을 취소를 한다고 하면 저희 재무과 저기는 1억 8천여만원에 해당한 것이 증액이 되는 사항으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부내역에 대한 것을 보고를 드리면 감액된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요구된 사항은 비정규직 보수로서 보조원 인부임으로 해가지고 출납보조원, 경리보조원, 직장저축관리 보조원으로 해서 3십만원씩 해서 9십만원이 상정돼 있고, 그 외에 상여금이라든지 연차유급 수당을 합해서 예산 요구가 됐습니다. 152페이지에 자동차세라든지 각종 고지서 전산용지 구입하는 것하고 자동차세 납세필증 제작하는 것까지 6백여만원하고 1천백만원이 요구가 됐습니다. 그리고 153페이지 전산망 특정 통신회선사용료라고 해서 부족한 1백 2십만원이 상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154페이지 이것도 인부임에 부족분에 대한 것을 정비인부임, 자료정리 인부임으로 해서 5십4만원이 요구가 됐습니다. 그리고 155페이지 국내여비로 해서 지방세 징수활동 여비로 해서 1백 2십만원, 또 관외 체납징수 여비로 해서 6백 4십만원이 요구가 됐습니다. 그리고 여비에 대한 것은 그 대신에 우리 지방세 징수 포상금에 대해서 2천만원을 삭감을 해가지고 그 예산은 변경을 해서 저희 나름대로 여비에 대한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민원조회용 팩스구입을 한대해서 2백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155페이지 국내여비로 해서 세부조사를 하는데 필요한 부족분에 대한 것을 3백 16만원을 요구했습니다. 157페이지 세차기기 구입을 1조를 5백만원을 올렸습니다. 세차기기는 저희 관공서에 갖고 있는 공공차량이 우리가 끌고 나가면 일반 세차장에서 세차를 하고 급히 저기하면 부득이 우리가 청내에 있는 수돗물로 직접 세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일반세차 허가를 맡은 사람이 이의를 하고 민원제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에 완벽한 오산시에 허가를 맡아가지고 그 기기를 사서 본청 뒤에다 세차장을 활용하기 위해서 그것을 구입을 해서 설치 중에 있습니다. 또 회의실 테이블 6조를 3백 6십만원 구입으로 세웠고 세탁기 1대 구입하는데 1백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국내 여비로서 차량, 관용차량 인수하고 차량이 고장이 나면 끌고 다니는데 현지 확인을 하고 있는데 필요한 여비로 해서 1백 1십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159페이지에 책자대로 해서 지방세지하고 지방세정지 그런 책자대로 해서 3십 6만원하고 5십 3만 4천원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160페이지 어업지도선 공제 청약대로 해서 4백 4십 4만 7천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국유재산에 대한 권리보전 조치에 따른 급식비 작업을 하는데 직원들 필요한 급식비 2백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국유재산 실태조사를 하는데 필요한 국내여비로 해서 2백만원 부족분에 대한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송산면 청사신축 및 부속사 부족분에 대한 2천 2백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것은 시설설계비가 되겠습니다. 동탄면 의용소방대 청사증축에 따른 대지안에 국유재산이 있기 때문에 국유재산 매입비로 해서 2백만원을 요구했고, 또 송산면 청사진입도로 편입부지 매입비로 4천 6백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남양면 청사부족분에 대한 시설비를 6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또 송산면 청사감리비로 해서 1천 4백만원을 요구했습니다. 162페이지에 청사관리용품 구입비로 3백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2호관사 관리비 연 납부액에 대한 1백 8십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163페이지에 세차장 유수분리기 설치에 2백만원, 또 별관 보일러 색션 분해조립 1식에 4백 5십만원 또 청내 화장실 보수하고 난방시설 설치하는데 1천만원을 요구했고 서두에서 설명 드린 구관사청 내 주차장 설치공사에 대한 2천만원에 대한 것은 자체 취소를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차장이 그동안은 없었군요?

네. 없었습니다.

그러면 세차비가 연중 굉장히 많이 나가겠어요? 대략 얼마정도 됩니까?

운전수들 주머니에서 나갑니다.

그러면 세차장을 한다면 장소가 어디다 설치합니까?

연금 매점하고 보건소 그사이 조금 공간 남는데다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고용을 안하고.

자기 차는 자기가 하는 것으로…. 그리고 반자동입니다. 겨울에는 더운물도 나오고 또 찬물도 나와서 차에서 닦여 내려오는 오일 같은 것 오폐수 같은 것이 정화조 들어가서 정화를 다해 가지고 다 나가는 것으로 최신식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관리하는 사람이 있어야 될 텐데요.

저희 재무과에서 차량 담당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괄적인 것은 그 사람이 전체적인 것을 관리지도를 하고 쓰는 것은 각자 차 담당하는 기사들이 끌고 가서 닦고 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이 있음) 네. 안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항상 자원 확보에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이번에 지방세 2십 3억을 징수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목표가 가능하겠습니까?

네. 저희 전망을 할 때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세외수입에 대한 것하고 도세 위탁 징수 요청한 것까지 따지면 한 6백억이 됩니다. 그리고 실제 저희가 체납된 것이 한 5십억이 되는데 그간에 저희가 받고 뭐 저기한 것이 2십억쯤 받아가지고 한 4십억 남아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우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좀 목표 달성을 하도록 해주셔야 되겠고 몇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재산 매각이 1십 9억으로 128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국공유재산을 매각하는 것으로 돼 있는 거죠?

네. 이것이 우리 군수 구관사하고 도축장하고 향남면 구청사 파는 것으로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가능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것이 2·3회 내지는 4회 유찰이 됐기 때문에 금주 내에 입찰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팔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산업경제 보조에 운평지구가 어디죠? 133페이지 예산 성립 전 3천만원이 나와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정면입니다.

장마 대비해서 한 겁니까? 예산 성립 전인데.

금년도 4월에 도비 내시가 돼서 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집행 내역을 서면으로 내 주실 수 있겠죠?

94년도 집행….

운평지구 방조제 개보수사업이 예산 성립 전으로 돼 있는 것이 있는데 3천만원짜리 그것을 어떻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실 수 있느냐 이거죠?

네.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성립 전 예산은 자료를 기위 내드렸거든요. 내무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참고로 보려고 하니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차 산업위원회에서 예산 서있는 것을 우리가 심의 좀 했는데 그 분야를 전면 수용을 한다는 뜻은 아니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도 신중히 검토가 되고 심의를 해봐야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그래서 지금 내용 올라온 것을 여기 산업위 과장님들께서 전부 오셨기 때문에 먼저 참석을 하셔서 그 내용을 특위에서 지금 과장님들의 보고사항을 진지하게 듣고서 그 내용은 특위에서 조정하게 돼 있으니까 지금 과장님들께서 참석을 하셨기 때문에 변경하는 겁니다.

좋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산업위원회 예비 심사내용을 먼저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과 소관부터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최병현입니다. 저희 소관 예산 중에서 산업위원회로부터 조정된 예산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544페이지 일반 운영비 중에서 농어촌 발전 5개년 계획 책자 유인비가 있습니다. 저희가 농어촌 발전 5개년 계획 책자 유인비를 5만원씩해서 5십권, 2백 5십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일부 조정이 됐습니다. 이 농어촌 발전 5개년 계획은 98년까지 농어촌 발전에 대한 계획으로서 현재 저희가 자료 만들어 놓은 것이 7백여 페이지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 중앙에 올라가 있습니다마는 중앙에서 확정이 되는대로 저희가 유인을 해가지고 각 읍.면하고 유관기관 또 관련 실과에 배부를 해야 앞으로 5개년동안 사업이 추진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산에 일부 섰습니다마는 이것 가지고는 유인하기가 어렵고 당초 예산대로 승인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545페이지입니다. 보상금 중에서 농어촌 발전 심의회의 참석 보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4백 2십만원을 요구했는데 이 내역은 농어촌 발전 심의위원회가 저의 35명이 구성이 돼있습니다. 그 중에서 공무원을 뺀 민간인이 28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바쁘신 중에도 회의 참석을 하시기 때문에 식비 같은 것은 보상을 못해드려도 참석 보상은 3만원씩 해서 앞으로 5회 정도의 소요를 봐가지고 4백 2십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이것도 일부 조정이 됐습니다. 조정이 되게 되면 보상금을 드리다가 또 연말에 가서 안 드리기도 어렵고 그래서 이것도 전액 승인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551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쥐잡기사업 약재 구입인데 이것은 양정관리에 맨 밑에 재료비 예산 절감에서 기위 3십만원을 절감해 놨는데 잠업관리에 쥐잡기사업 약재구입은 중복 계상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삭제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것은 중복이 돼 있습니다. 다음은 553페이지 일반 운영비 중 하단에 경운기 후사경 구입해가지고 2천대해서 1만원씩 2천만원 있습니다. 이상은 경운기가 지금 도로변에 많이 나와서 운행이 되고 또 과거와 달리 도로 포장도 많이 돼있고 교통량도 늘어나서 경운기 운행 중 여러 가지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경운기 운행상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백미러를 부착해서 안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관내 경운기가 1만 5천대 됩니다마는 그중에서 시범적으로 2천대를 운영해 보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발전 심의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구성이 돼 있습니까?

군수님이 위원장이고 부위원장이 지도소장 그다음에 농업관련 단체장 그러니까 농협장 농진공사 또 축협, 수협 그다음에 각 지역별로 작목반 대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 지급하는 것은 저희 공무원은 빼고 민간인들만 해서….

이것이 먼저번에 산업위에서 심의할 적에 여기 5회를 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3회 정도만 하면 어떠냐 그래가지고 2백 52만원만 살리는 것으로 얘기들은 했어요. 먼저 그리고 경운기 후사경에 대한 것은 사실 공차 빈 경운기 적에나 혹시 소용이 달고 뒤에다가 짐을 싣는다든가 그러면 사실 후사경 역할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안전을 기하려면 뒤에 야광하는 것 그것을 다만 몇 천대 하면서요 우리 군에 경운기가

1만 5천대인데 지금 야광판도 저희가 2천대를 똑같이 계상을 했는데….

차라리 그것을 더 늘이고 후사경을 안하고 하는 것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어떠세요? 야광판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사항은 군수님이 주민과 대화시에 아마 농민들이 요구를 해가지고 군에서 시범적으로 지원을 해보겠다 군수님이 이렇게 약속을 하신 사항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시범적으로 많은 물량은 아니고 저희가 주로 대로변에 위치한 부락 이런데다가 시범적으로 지원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저는 경운기 운전해 보셨는지 몰라도 그게 그렇게 꼭 소용이 닿을 것 같지 않은데….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이해상 위원님도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것이 심의할 적에 대화를 나누다가 이런 안건이 나오고해서 이런 예산까지 섰다는 그런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군수님 위원장을 보시면서.

농민이 요청을 해가지고.

글쎄 그것은 실제 경운기를 사용하는 농민들의 얘기하고 봐야 되겠죠?

네.

그런데 사실 이해상 위원님 말씀대로 뒤에다가 위험 표시도 좋습니다. 야광 밤에는 전혀 안보여요 경운기가 2천대 시범으로 얼마 안 되는 금액인데 이것도 연구를 하셔서 해주신다는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위에서부터 쭉 보면 정말 농어촌 5개년 개발을 하기 위해서 이런 예산 2백 5십만원에 1백 25만원이 삭감이 된다.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것도 지금 현재 농촌 실정으로 보면 굉장히 농민들이 많은 소외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입장인데 이것도 우리 산업과장께서 많은 생각을 하시고 또 아니면 주민들의 여론 모든 게 소집돼서 이런 예산도 세웠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좋은 생각을 해주셨는데 이것도 우리가 고려를 해서 이런 것쯤이라야 깎으면 안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농어촌 발전 심의회의 식비 이런 것도 사실 그래요. 그게 아까 과장님 설명도 쭉 듣고 보니까 이 세가지 부분은 특히 농민들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만은 다시 예산을 그대로 살려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아까 이해상 위원 동의안에 역시 재청입니다. 여러분들 다들 일선에서 촌에서 경운기 운전을 해봤고 또 잘 아시기 때문에 경험에 의해서 다 아실 것이지만 더러는 젊은 사람들이 글쎄요 사치성이랄까 이렇게 해서 달고 다니는 후사경 같은 것은 더러 봤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실제 농촌에서 가치가 있는 것이냐 사실 경운기는 아시다시피 촌길을 다니다 보면 여러분들 경험에 의해서 아시겠습니다마는 자전차의 후사경 같은 것도 처음에 달고만 나왔지 며칠 갑니까? 그런데 기왕 이렇게 올라왔으니까 군수님께 주민들이 건의안이 들어왔으니까 이것을 반은 절감해가지고 후사경 목을 전환해가지고 차라리 야광판을 좀더 많이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실제 우리가 사고예방책으로 해서 이렇게 좋은 사업을 하신다하면 좀더 가치 있게 실제 일선의 경험에 의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거 목 전환 하실 수 있지요?

오히려 짐을 실었을 때는 노출이 되니까 잘 보이니까….

경운기가 아스팔트만 가면 털털거리지 않고 가면 후사경도 보이지만 비포장도로 갈 때 털털거리고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시내에서 경운기로 영업하는 분들 그런 분들은 앞바퀴위에 볼록렌즈 다는 것을 봤어요. 그런데 농촌에서는 앞바퀴위에 달수가 없거든요. 작업관계 해가지고 그러니까 투자한 예산만큼의 효과가 없지 않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1만 5천대가 있는데 이 1만 5천대가 큰길을 전부 나와 가지고 뒤에 야광판이 없어서 받혀서 희생되는 일이 무척 많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것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아까 후사경 문제는 경운기 머리가 돌아가면 뒤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옆이 보입니다. 그것이 그렇지 않아요? 경운기 머리가 이렇게 돌아가면 저쪽이 보이지 보일 것이 안보여요. 그리고 또 짐을 잔뜩 실었을 경우 그렇고 그래서 더 필요한 사항은 야광판을 튼튼하게 잘 만들어서 양쪽에 두개 다 해가지고 빗길이나 밤중에 사고가 없이 해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의견들이 일치가 거의 되셨어요. 그러면 지금과장님 말씀대로 1천대다 2천대다를 선별해서 하지 말고 우리 화성군 지역에 있는 경운기는 언제 장에 오는 무엇을 싣고 오는 등 큰길을 오게끔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혜택을 주는데 야광판으로 전부 골고루 튼튼한 것을 달아주는 것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그렇게 의견들이 접근이 되셨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군수님이 간담회 때 농민들이 건의를 해서 시범적으로 해보기 위해서 했다는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일단 지금 위원님들 얘기는 1만 5천대를 전체적으로 혜택을 주고 거기에 지금 예산이 되면 시범적으로 한군데만 해봐가지고 효력이 난다 그러면 내년도라도 또 반영을 해서 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그렇다고 보면 수정안이 돼가지고 변경이 돼야 되는데 이게 가능하겠는데 그래서 그것은 주무과장님이 가능하다 그러면 목적과 모든 것은 다 좋은 것이니까 우리가 한번 다시 의논을 해 보자고 해서 지금 얘기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결단을 내려주셔야 되는데 시간도 그렇고 이것을 군수님한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제가 지금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 동감을 하신다 그러면 변경을 해서 그런 방법으로 하신다 그러면 특위에서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의논들을 하실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과장님이 그런 의사가 있으시면 대답을 해주시고 이것은 도저히 그것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또 의원님들하고 의견이 조금 다르니까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과장님 견해를 우선 먼저 말씀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야광판도 현재 1만 5천대가 다 안 붙어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일부 붙여있는 것도 있고….

붙여있는 것이 보조로 해준 것입니까?

아니죠.

개인별이죠?

회사에서 나올 때 붙여 나오는데 작업하다가 깨져서 손상되는 경우도 있고 또 뒤에 판을 아예 떼고 다니면 야광판 자체가 다 안보이니까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물론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것 저도 이해를 합니다. 야광판은 적은 돈 가지고도 상당히 효과가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확대해서 지원 해주시라는 것은 저도 찬성이고 후사경 문제는 위원님들 말씀하신대로 경운기 자체의 특성상 뒤를 비춰주는 기능이 그렇게 완벽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기는 있는데 군수님이 주민과의 대화시에 농민들이 그런 건의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해보려고 하는데 1천대만 후사경으로 하고 나머지를 야광판으로 돌려서 지원하는 방안을 저희가 수정안을 다시 내도록 하겠습니다.

야광판을 특수 제작을 해서 크게 말입니다. 짐을 싣게 되면 가려져 가지고 야광판이 안보여요. 그러니까 이것을 고안을 하셔가지고 큰 것으로 뒤에다 양쪽에 잘 보이게 붙여주면 돈도 더 소요되겠죠. 그런 다음에 그것을 전체적으로 하는데 아까 우종봉 위원은 이런 얘기를 하더군요. 농민하고 농협에서 관계되는 일인데 자기네들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농협에다가 그것을 해주면 자기네들이 농협 농기구 수리센타에서 아주 염가로 저렴하게 부착시켜 주는 것 말입니다. 이것을 농협도 농민을 위해야 되는 것이니까 자기네들도 저렴한 가격으로 직접 붙여주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을 해서 좋은 일을 해볼까 하니까 농협하고 같이 협의가 되셨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그것도 참 좋은 얘기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하시는 것이라고 그러면 위원님들이 다 거의 찬성하는 것으로 됐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이죠. 기위 부착된데 하지 말고 문 옆에 보면 앵글로 된 차체 있어요. 본 차체 그 차체에 붙이는 것으로 하면 뗄래야 못 떼지. 그런데 이제 어떤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이게 털털대니까 나사가 풀려가지고 도로 빠지고 그런다니까 그런 부분은 신경 써서 달면 오래갈 거예요.

야광판요?

예.

야장판은 나사가 풀려서 빠지는 경우는 별로 없을 텐데요.

그런데 그게 나사를 갖다가 약한 것으로 하면 녹이 슬어가지고 금방 떨어져가지고 비 맞고 경운기는 매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튼튼하게 잘해서 농협에서 하겠다 그러니까 농협하고 절충하시면 잘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착하는 것은 농협의 수리센터하고 또 일반 대리점 이런데다 저희가 협조요청을 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붙여주는 것은 무료로 하는 방안으로 저희가 한번 협조요청을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이 있음)

김응섭 위원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야광판이니 뭐니 산업과장이 3천만원씩이나 들여서 군수의 의견이니 뭐니 관내 농민들의 의견청취니 이런 소리를 하는데 그게 산업과장으로서 사업비를 다른데 타목적으로 추경 예산이라는 것을 산업발전에 쓰여질 예산이 이렇게 없단 말입니까? 다른데다가 쓰려고 할 생각 좀 가져본 일 없습니까? 전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추경예산 얼마 되지도 않는데다 경운기라는 것이 농기계가 밤중에 승용차처럼 굴러다니는 것도 아니고 또 이게 무슨 화물차입니까? 이런 것은 과감히 정리를 해서 화성군민이 낸 세금이 추경예산안이 어디다 꼭 써야될 때 가서 필요할 때 쓰여져야 되는 것이지 이게 글쎄 몇 분 위원님들이 야광판이니 뭐니 하는데 저는 별로 이것이 신통치 않은 것으로 봅니다. 이거 아닌 더 이상의 연구를 하고 우리 산업 발전을 위한 사업비로 빼낼 수 있는 산업과장의 의견 좀 들어봅시다. 더 좋은 안 있으면 거기에 대한 답변 좀 해주십시오.

제가 질문요지를 잘 파악을 못하겠는데요. 뭘 말씀하시는 건지.

이해가 안갑니까? 제 얘기는 말이죠. 본 예산도 아니고 추경예산에 3천만원이라는 돈을 글쎄 경운기 후사경인지 거기다 쓰느니 보다는 이 사업비를 다른데다 써볼 필요성이나 그런 의사는 갖고 계시지 않느냐 이겁니다.

다른 부분에는 지금 저희가 많은 지원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도 지금 농민들이 상당히 교통사고라든지 이런데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사항도 저희가 요청을 한 사항입니다.

예산이라는 것이 올바르게 써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산 심의를 하는 것이고 본 예산심의를 하고 추경예산심의를 하는데 3천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후사경인지 그것이 또 반복되는 얘기지만 밤중에 큰 화물을 나르는 것도 아니고 농기계 밤에 다니는 것 별로 많이 보지도 못해요. 그래서 우리 1차 산업위원회에서 동료위원님들이 이 관계는 별로 탐탁지 않을 것이니까 그 예산은 삭감요인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특위라 그래서 이것을 살려보겠다고 몇몇 위원님들이 다 된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이거 잘못된 겁니다. 그러면 산업위원회에서 1차 조정도 필요가 없는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경운기 후사경 문제 때문에 많은 내용에 대한 설명을 해주셨는데 물론 사람마다 다 개개인이 다릅니다. 성격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 다릅니다. 하지만 경운기 농촌에서 후사경이다 뒤에 야광판이다 하는 것도 농사를 짓는데 어떻게 낮에만 지을 수는 없습니다. 사실상 밝아서 타작을 하고 들이는 것은 집으로 가져오는 것은 전부 거의가 밤에 실어 나릅니다. 그러나 지금 경운기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차가 있기 때문에 차도 이용을 많이 하지요. 트렉타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이 삭감이 된다 살려준다. 이게 아니고 이것은 이따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토론을 하고 과장님이나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토론과 질의를 해서 듣는 것으로 하시고 삭감에 대해서는 지금 삭감이 된다. 안된다 하는 것을 말씀 안하시고 이따 정회시간에 조정은 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농어촌 발전 5개년 계획 책자유인이 2백 5십만원인데 산업위원회에서 1차 거론이 됐던바 1백 25만원이 삭감 내역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꼭 할 필요성이 있는 겁니까? 책자 유인을 하는데 그래서 우리 산업위원회에서 말이죠. 절반으로 하는 것은 이 책자가 무용지물이 되고 절반만 해도 가능한 것으로 보고서 이런 요인이 만들어졌는데 꼭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에 대해서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배경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94년도부터 98년까지 저희가 5개년 계획을 수립을 해서 지금 중앙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승인이 되는대로 저희가 유인을 해가지고 각 읍·면하고 유관기관 또 관련 실·과·소에 배부를 해야 각 부서별로 그 계획에 의해서 앞으로 사업이 추진이 될 것입니다.

아무튼 방금 위원장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관계과장 앞에서 이게 된다 안되는 하는 것은 답변을 들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내용을 조정을 하고 계수 조정을 하고 삭감을 시키고 증감도 할 수 있는 것이니까 됐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산업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더운 날씨에 예산특위 위원님들 여러분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번에 산업위원회에서 제가 교육중이기 때문에 설명을 잘못 드렸습니다. 그래서 조정된 부분 예산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59페이지 보상금란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559페이지 보상금란에 물가대책위원 참석수당이라고 해서 그것은 그대로 됐고 물가 모니터 요원수당이라고 현재 향남하고 송산면에 한사람씩 두 사람을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이 대통령께서 1월 6일 지금 현재 물가안정을 위한 가격 감시체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대통령께서 특별히 지시를 하셔가지고 경기도에서 특별지침을 만들어서 저희가 각 읍·면에 마을단위 부녀회장님 한분씩을 해서 읍·면으로 확대해 가지고 16명을 지금 현재 2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달에 5만원씩 줘서 그것을 6개월 동안 한번 운영을 해서 저희가 물가안정 차원에서 확대를 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는 향남면하고 송산면밖에 2개면밖에 없는데….

과장님 물가 모니터요원 수당을 살리기로 했어요. 먼저 지역경제계장이 와가지고 모니터요원을 위촉을 다했다 그러더라구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줘야겠다 그래서 이것은 살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위촉장도 벌써 다 전달이 됐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위원님들께서 혜량을 베풀어 주시면 저희가 앞으로 물가 안정에 적극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살리는 것으로 한거에요.

네.

그래서 그것은 기정 1백 2십만원 아닙니까?

그것은 두 사람에 대한 것이었는데 앞으로 6개월 동안 해서 3백 6십만원만 더 해주시면….

그래서 이해상 위원이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전체 액이 3백 6십만원이죠?

네.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송산하고 향남에 각 1명씩 돼있는데 그러면 16개 읍·면에 물가 모니터요원을 더 확대를 해서 16개 읍·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더 확대를 해서 이렇다 하는 효과를 낼 수 있는 길을 지역경제과장이 좀 해줬으면 하는 바람인데 이해상 위원은 지난번에 어떻게….

지난번에 산업위원회 할 적에 지역경제과장님이 교육중이라 그때 지역경제계장이 와서 명단하고 위촉장 그것까지 다 했다고 그러더라구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때 협의를 산업위에서 한번 봤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위촉장도 다 줬고요.

아니 그런데 내가 얘기하는 것은 시장 번영회다 아니면 등등 물가 관계조정도 조정이고 고객유치나 서비스 이런 측면에서도 물가 모니터요원을 더 파급을 시켜서 16개 읍면에서 기위 1명씩 내정이 돼서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램의 얘기다 이겁니다.

고맙습니다. 그 외에는 제가 보고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에 주차위반 견인차량 보상금….

네. 그것은 저희가 5백만원을 요청했는데 앞으로 지금 7월이기 때문에 이것이 제가 가서 보니까 견인을 해오다가 차량을 긁는다든가 이런 것은 이제까지 예산이 한 푼도 없어가지고 청경들이 자체 월급탄 것을 가지고 차주한테 보상을 줘서 고치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2백만원이라도 이렇게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셨으니까 이것을 가지고 운영을 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근필입니다. 산업위원회에서 저희과 소관 조정된 내역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60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601페이지 중간에 궁평리 수목 군락지 보호사업 1천 3백만원이 있습니다. 지난 산업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여기는 1935년경에 식재한 해송이 1천 그루가 있습니다. 바닷가에 해송을 심는 것은 지역의 가옥과 농경지를 보호하기 위해서 해송을 식재를 해서 현재 굉장히 울창해져서 경관이 수려한 반면에 지금 굉장히 쇠약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쇠약할뿐더러 병충해가 많이 발생되고 그래서 여기에 비료를 주고 병충해 방지를 하기 위해서 1천 3백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가 지났기 때문에 적어도 병충해 방지는 4·5회 해야 되는데 상반기가 지났기 때문에 현재 조정한 액수대로 승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03페이지 제일 밑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홍난파 생가 주변 녹화사업 1천만원인데 여러 위원님들도 가 보셨겠지만 초라하기가 그지없습니다. 그것이 그래서 생가 주변에도 물론 조경식재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남양에서부터 진입하면서 부락에 들어가면서 복숭아나무 살구나무 이것을 심어가지고 그야말로 명실공이 울긋불긋한 동네를 만들기 위해서 조경사업 1천만원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반 정도로 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전액 좀 승인을 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조경이라는 것은 물론 두 그루 심어도 조경 10그루 심어도 조경인데 다다익선이니까 많이 심을수록 운치가 있고 이러한 특수성이 있으니까 전액 승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호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궁평리 해송보호 사업에 대해서는 이게 제가 봤을 때 관광지라면 해송이 아주 상징적이며 핵심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저희들이 거기 몇번 가봤지만 정말 어떤 나무는 반은 죽어서 꼬부라지고 있는 것을 몇 주 봤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해수욕이라는 관광어촌 해수욕장의 생명선이며 꼭 있어야 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보호를 하기 위해서는 이 예산이 필요하다는 말씀이 저는 받아들여집니다. 그래서 이 예산안은 다시 서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홍난파 선생의 생가 진입로부터 우리가 지역을 두어번 갔었을 때 과장님 말씀대로 사실 대한민국의 유명한 분의 고장을 지키는 그런 뜻을 보더라도 이것도 사실은 예산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대로 말씀하신대로 예산을 확보해 드려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궁평리 수목 군락지 군민들이 즐겨 노는 땅이다 이렇게 보면 되죠?

아니죠. 모여 있다는 거죠.

그런데 보호사업비로 1천주에 1천 3백만원이 들어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이근필 산림과장 이게 도대체 아까 문화공보실에도 나오는데 추경예산을 궁평리 쪽에만 다 넣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거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홍난파 생가 주변 녹화사업 수목식재 살구 외 4종인데 산림과장께서 1천만원을 여기다 투자를 하겠다 그러는데 무엇을 하는데 1천만원씩 들어요. 길바닥에다 심어 버리나 나무를.

남양 그쪽 진입로에서부터 공한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우리가 당초는 가로수처럼 식재를 할 계획이었는데 양쪽에 나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못 심고 공한지 같은데 거기에다가 군식을 하고 동네 들어가는데 부락인가 주변에 가급적이면 많이 심을 계획입니다.

다른데 좀 심어요. 다른데 거기 심을 데도 마땅치 않답니다.

그 지역에는 특히 유명한 홍난파 생가가 있기 때문에….

생가고 뭐고 1천만원씩 아무튼 설명만 하시고 이것은 엄청난 고견을 가지고 있는 김현종 예산특위 위원장이하 위원님들이 조정할 내용이지만 제 생각이라면 여기다 1천만원씩 투자할 사업비는 추경예산이 불가피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해송 소독으로 하시는 겁니까? 방법이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지금 쇠약하기 때문에 우선 산림고형 복합비료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거름을 한번도 안 줬어요. 우선 거름 주고 그 나무를 지난번에 우리가 진단한 것이 아니고 서울 나무병원 원장을 초청해서 저희가 진단을 하고 설계까지 받았습니다. 그래서 설계 받은 것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솔잎혹파리가 들어있고 진딧물이 들어있고 그래서 나무가 쇄약하기 때문에 그러한 각종 병충해가 들어가지고 나무를 자꾸 고사시키는 겁니다. 물론 나무라는 것이 한번 먹었다고 해서 갑자기 고사되는 것이 아니고 매년 서서히 쇠약해지면서 나무가 고사가 됩니다.

그게 꼭 1천 3백만원이 있으셔야 된다 그 말씀이시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금년에 반년이 갔기 때문에 적어도 1년에4-5회 정도 소독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반 정도 조정한 것 만이면 승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산업위원회에서 반 조정을 해서 지금 넘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에는 그것만 해주시고 매년 조금씩 계상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지금 6백 5십만원만 가져도 금년에는 되겠다 그 말씀이시죠?

기왕에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반년이 갔기 때문에.

그리고 홍난파 생가 주변 녹화시설 그쪽에는 산업위에서 말이죠. 다른 산업위에 계신 분들이 말씀을 안 하시는데 사실 난파생가 뒤쪽에 우리가 조경을 하는 것으로 봤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뭐 그렇게 많은 나무가 들어가겠느냐 그래가지고 이것을 반으로 줄였으면 어떨까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식재 시기도 사실 늦은 감이 있는데.

추기에 식재를 해야지요.

가을에?

네. 지금은 늦고

그리고 거기에 문화공보실에서 난파 생가 벽체보수 및 화장실도 한다고 그러는데 거기도 7백여만원이 또 들어가거든요. 한 5백만원 갖고 해보시지 뭐 해보시고 모자라면 내년 봄에 또 세우고.

예산이 부족하시면 모를까 어지간하시면 다 승인을 해주시면 소나무 큰 것 두어 개 사면 4·5백만원 들어가요. 그 뒤에 좋은 나무가 하나도 없어요. 보셨지만.

살구나무 복숭아나무가 비싼 것은 아니잖아요?

그게 주가 되고 뒤쪽에는 소나무 같은 것으로 경관수 몇 그루 있어야 되겠더라구요. 아주 초라해요. 누구 안내하기가 민망할 정도입니다.

하여간 나무를 잘 심으셔서 뒷처리가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복숭아나무하고 살구나무는 진딧물이 더 유명하게 끼고 있어요. 그래서 나무 심는 것보다 후속처리 관리하기가 더 예산이 들어가고 더 어려우실 거예요. 그러니까 기왕에 심으시면 그 나무가 잘 자라서 관광객들이 와가지고 과연 잘 가꿨구나 이런 평을 들어야지 나무만 예산 들여서 심어놓고 관리를 안 해가지고 진딧물이 끼고 해서 고사목이 되고 죽어 가면 오히려 미관상 더 안 좋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문 없지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장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구윤서입니다. 6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행정 대상 포상금에 대해서 5십만원을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이 관계는 저희가 특색사업으로 처음 시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안산시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용은 건축을 하려면 반드시 설계를 건축사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9월말까지 우수한 작품을 받아서 이것을 건축위원회 교수님들하고 건축위원회를 열어서 연말에 포상을 하는 그런 관계입니다. 다만 제가 보기에 5십만원입니다마는 이것은 잘한 건축사에 대해서는 더 좋은 앞으로 여러 가지 향상된 질을 높이기 위해서 상당히 좋은 효과라고 봅니다. 그래서 못한 건축사에 대해서는 당연히 건축사 처분이 따르겠습니다마는 좋은 건축사에 대해서는 더 다른 역할이 되게끔 그렇게 포상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꼭 세워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서 그런 파급 효과를 하는데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윤서 주택과장께서 주택 행정에 대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 줄은 잘 압니다. 그런데 건축행정 대상 평가 포상금이라고 해서 이 사람들까지도 우리 군민들이 낸 세금으로 포상으로 그 돈 가지고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까? 그리고 피와 땀으로 얼룩진 우리 화성군민들의 세금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사실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서 세금을 저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생각하면 기가 막힐 거요. 그냥 여기 즐비하게 관·항·목에다가 그냥 기록해놓고 그저 통과되면 그냥 조자령 헌칼 쓰듯 막 쓰고 그러는데 이거 생각할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 또 이렇게 그런 예산에 대해서 헤프게 쓰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런 과정에서 하여튼 건축행정의 더 좋은 발전을 위해서 특색으로 하는 포상제도기 때문에 하여튼 이번에 예산에 반영을 한 사항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님 그럼 이것은 따로 작품을 받아서 그것을 갖고 평가한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기위 설계한 것 가지고 합니까?

저희한테 건축허가 나간 것이라든가 또 수주 들어올 것에 대해서 접수받아서 건축위원회에서 나가서 실제 조사해서 우수한 작품에 대해서 심사를 메겨서 결정을 해가지고 거기에 따른 포상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상장하나만 주는 것 가지고 의미가 없기 때문에 패라도 만들어서 위상도 저기하고 해서 기대효과를 노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안산시나 타시에서는 하고 있는데 상당히 호응이 좋고 해서 저희도 한번 해볼까 합니다.

먼저번 산업위에서 조정을 했으면 하는 저의가 설계비도 충분히 타내고 그러는데 그런 보상은 충분히 되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이것을 조정하려고 그랬던 거 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 그것을 연구를 하는 것도 있네. 거기서.

네. 그런 취지에서 고안을 한 사항입니다.

그런 뜻이 더 많이 담겨있죠?

네. 금액을 떠나서 상당히 파급 효과가 있기 때문에 또 서로 열심히 하려고 하고 좋은 질의 건축이 되도록 하는 그런 방안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우리가 계수 조정을 나중에 하는 것으로 하고 과장님들 설명을 들었으니까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택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내무위 소관 지적과, 가정복지과, 보건소에 대한 설명을 예산설명서로 대체하기로 하여 생략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간사 유재호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에 조정된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만 조정하였기 때문에 일반회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당초 9백 32억 6천 4백 79만원에서 1백 34억 2천 9백 79만 1천원이 증액된 1천 65억 9천 4백 58만 1천원으로 되어 일반 행정비에서 2천 1백 2십만원, 사회복지비에서 2십 7만원, 산업경제비에서 8백 48만원, 지역개발비에서 3백만원을 감액하여 감액 총금액 3천 2백 95만원을 지원 및 기타 경비에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유재호 간사께서 말씀드린 사항 중 지원 및 기타 경비에 3천 2백 95만원을 증액하는 부분이 있어 집행기관의 관계실장님께 동의 여부를 묻고자 합니다. 기획실장님 동의하십니까?

기획실장 이규엽입니다. 동의합니다.

기획실장님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결과로 의결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94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당초 예산액 1천 1백 5십억 5천 3백 74만 6천원에서 1백 49억 5천 9백 39만원이 증액된 1천 3백억 1천 3백 13만 6천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당초 9백 32억 6천 4백 79만원에서 1백 34억 2천 9백 79만 1천원이 증액된 1천 66억 9천 4백 58만 1천원으로 하되 일반행정비에서 2천 1백 2십만원과 사회복지비에서 27만원, 산업경제비에서 8백 48만원, 지역개발비에서 3백만원을 감액하여 가액 총금액 3천 2백 95만원으로 지원 및 기타 경비에 증액하기로 하고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당초 2백 17억 8천 8백 95만 6천원에서 15억 2천 9백 59만 9천원이 증액된 2백 33억 1천 8백 55만 5천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당초 예산액 1천 1백 5십억 3백 74만 6천원에서 1백 49억 5천 9백 39만원이 증액된 1천 3백억 1천 3백 13만 6천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당초 9백 32억 6천 4백 79만원에서 1백 34억 2천 9백 79만 1천원이 증액된 1천 66억 9천 4백 58만 1천원으로 일반행정비에서 2천 1백 2십만원과 사회복지비에서 2십 7만원, 산업경제비에서 8백 48만원, 지역개발비에서 3백만원을 감액하여 감액된 금액 3천 2백 95만원을 지원 및 기타 경비에 증액하기로 하고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당초 2백 17억 8천 8백 95만 6천원에서 15억 2천 9백 59만 9천원이 증액된 2백 33억 1천 8백 55만 5천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 34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고자 합니다. 본위원회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여러위원님과 기획실장 예산계장 등 관계공무원 고생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