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순 의원 5분자유발언

윤창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창순 의원의 질문에 대해 조재호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조재호입니다. 답변에 앞서 우리 관내에 동청사 문제 때문에 우리 구의원님께 여러가지 심려를 끼쳐 드려서 우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관내에 20개 동청사가 연차적으로 여러가지로 시설정비를 하면서 신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우리 행정을 추진하는데 여러가지 저해가 많습니다. 우리 동민들에 대한 행정의 서비스면에서 상당히 불편한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구 재정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우리 동청사 신축 내지는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질문하신 윤창순 의원께서 역촌2동에 대한 신축공사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우선 말씀을 드리면 아시는바와 같이 역촌2동 청사와 응암1동 청사는 시체비지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동안 그래서 여러가지로 아시다시피 서울시 체비지는 특별회계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우리가 어떻게든지 무상양여를 받아 가지고 신축하기 위해서 그동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무상양여는 불가하기 때문에 도저히 안되겠다해서 현재 낡은 청사를 우선 헐고 신축하는 방향으로 우선 구에서 책임을 지고 어떻게 해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따라서 금년에 응암1동과 역촌2동 청사에 대해서 우선 말씀드린바와 같이 설계를 마치고 또 예산의 범위내에서 연말에 공사를 할 수 있으면 착공을 할려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이 왜 늦어졌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는데 잘아시다시피 그동안 역촌2동 청사내에 지금 30평 규모의 우리 구의 토목과, 하수과 자재창고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재창고를 지금 이전을 하고 그 자리에다가 설계를 하기 위해서 그동안 자재창고 이전문제 때문에 상반기에 여러가지 이전 장소를 물색하던 중 마침 구산동 산 23-3번지 시유지입니다마는 그 근처에다가 자재창고를 이전토록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이전하는데 마침 지금 장마철이기 때문에 장마철 7월 내지 8월이 지나면 자재창고를 이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전하기 전에 설계용역을 발주해서 금년 7월, 8월 중에 설계용역을 발주를 해서 늦어도 금년 11월까지는 기초공사를 발주해서 추진할려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하신 중에 앞으로 시설규모는 어느정도로 할 것이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는데 지금 설계용역이 확실히 안나왔습니다마는 대강의 규모는 대지 382.3평에 건물을 340평규모로 해서 지하1층, 지상3층 규모로 이렇게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동청사를 약 220평 그리고 복지시설을 약 120평 이렇게 이런 규모로 앞으로 신축할려고 설계를 발주할려는 그런 예정으로 있고 추진일정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설계용역을 금년 7월 내지 9월 중에 설계용역을 마치고 11월 경에 가서 발주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추진예산으로는 현공사비를 8억 5,000정도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에 일부 발주를 하고 내년도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에 완공할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으니 많은 양해를 바랍니다. 응암1동도 마찬가지로 금년에 설계용역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동청사 관계는 앞으로 계속해서 구의원님들이 관심을 많이 두시고 그래서 우리가 행정환경 변화를 가져오고 재정이 허락하는 한 낡은 동청사는 앞으로 계속해서 정비내지는 신축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권영주 의원 의석에서-보충질문 있습니다.)

조재호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은 본질문자에게 우선 주게 되기 때문에 윤창순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창순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유동주 구청장님 답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1동 권영주 의원입니다. 방금 윤창순 의원이 말씀하신 것과 똑같습니다. 구청장께서는 그저 측량도 하지도 않으면서 아무 준비도 하지 않으면서 거짓말로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금년에 설계를 완료하겠다고 청장님이 말씀하시는데 제가 아는 바로써는 작년에 20억이란 돈을 만들어 놓고도 그 돈을 딴데로 전용해서 썼습니다. 그러면 응암1동 같은 경우는 구청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은평구 유관단체가 전부 거기가 있습니다. 대지 280평에 본의원이 초대 때부터 1년에 2억이고 3억씩을 떼서 서울시에다가 주차 이렇게 얘기를 수차 했습니다. 구청장님이 지금 유동주 구청장님이 3대 청장님입니다마는 그저 뭐 이것이 서울시 땅이니까 여기다가 지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죽하면 제가 시의원들을, 은평구의 시의원 6분한테다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 좀 해결해 주십사 은평구에는 유관단체가 노인회, 상이군경회, 이런 국가를 위해서 고생하신 분들이 응암1동 청사내에 있습니다. 이 청사는 ‘72년도에 은평구 체비지로 역촌동과 응암1동을 개발하면서 만들어 놓은 땅인데 그저 구청장님들은 오시면 어떻게 한번 해보겠다는 유동주 청장님한테도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차에 드렸습니다마는 어떻게 금년에 짓도록 한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창순 의원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총무국장님 이 지금 답변하신 내용은 어느 용역회사에다가 설계를 맡겼는지 이걸좀 답변해주시고 차라리 돈이 없고 지금 못 짓게 생겼으면 못짓는다고 해야지 해마다 3년, 4년을 속아서 살아왔습니다. 주민들이 구의원들 너희 가서 뭘 하냐고 그래요. 뭐 하나를 만들려고 하면 예산을 세워놓고도 구청장님이 반대해서 못하고 이런 일이 한두건이 아닙니다. 본의원이 오늘 질의를 한건도 안 넣었습니다마는 옆에서 듣다보니 답변이 이렇게 불성실해가지고 은평구 50만 주민을 위해서 은평구 공무원 1,800명이 있는지 본의원은 하도 답답해서 보충질의에 나왔습니다. 관계공무원들은 50만 주민이 보고 있다는 것을 아시고 거짓없이 설계용역을 안맡겼으면 안맡겼다고 해야지 어디다가 설계용역도 안맡겨놓고 20억 동청사 부지를 만들어 놓고도 다른데로 전용을 해서 쓰신 분들이 그저 보충질의, 구정질의가 이틀간에 있으니까 이 기회만 넘어가면 된다, 3년째 넘어가고 지금 4년째 구정질의가 있습니다마는 어느 청장님이건 명확하게 이걸 안하면 안한다, 하면 한다. 본의원이 유동주 구청장님 방에 가서 모 서울시 의원이 20억을 끌어 오겠다고 전화까지 대드렸습니다. 그럼 그 돈이 20억이 들어왔는지 뭔일을 해놓고 나면 되는 것도 없도 안되는 것도 없고 초대의원으로서 물론 이 동청사가 못지어진다 해도 저는 뭐 아무영향이 없습니다. ‘72년도에 지어가지고 낡은 공간에서 공무원들이 언제 집이 무너질지 모릅니다. 주민들이 무허가 건물을 짓고 살 때는 갖은 횡포와 갖은 협박을 다하는 분들이 공무원들이 살고 있는 동청사 하나를 해결을 못하고 아까 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2생활복지회관을 18억을 만들어 주었습니다마는 이 돈을 가지고 땅사시오. 땅 파시오 땅 파시오, 다녀봐야 누가 땅 팔려고 안합니다. 이런 280평에다가 한 5층 올려가지고 청장님은 아까 안된다고 합니다만은 동청사내에 지금 공무원 연금매점도 있는데 새마을 복지회관 만들어서 안될 것 뭐있습니까? 무조건 안된다고 합니다. 사실 문민정부라고 하는 것은 주민을 위해서 있고 50만 주민이 세금을 내서 공무원들이 다 녹을 먹고 있습니다마는 이 돈이 자립도가 모자라서 서울시에서 돈을 타가지고 옵니다마는 이것을 해결을 못한다고 한다면 본의원은 양 국회의원한테도 말씀을 드렸고 서울시의원을 한분,한분 찾아 다니면서 이 서울시에 가서 당신들은 무엇하느냐 이걸 좀 한번 해결을 해주시오. 구청장님한테 가서 전화해서 제가 연결까지 했습니다. 돈 20억 끌어당겨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은평구 예산에서 문화예술회관 저런 것은 지을 수 있고 주민이 필요로 하는 동청사를 자꾸 미룬다는 것은 이건 말도 안되는 일이에요. 조재호 총무국장님! 어디다 설계를 맡겼는지 이걸 답변해 주시고 못하면 못한다고 해야지, 방청석에 은평구 주민이 와 있고 50만 주민이 뽑은 의원이 34명이 앉아 있는데 그저 구렁이 담넘어 가는 식으로 그저 올가을에 하겠습니다. 또 다음에 청장님이 올라오셔가지고 이건 징계감이다, 이걸 대체 어느말을 믿어야 하겠습니까? 본의원은 이번 임시회기에는 질문을 한건도 안넣었습니다마는 오늘 이런 답변을 불성실한 답변을 듣고는 끝까지 나와서 좀 파헤칠 것입니다. 사람이라는 것은 감정의 동물입니다. 의원이라고 해서 특별난 것도 없고 공무원이라고 해서 특별난 것도 없습니다. 은평구에 와서 은평구 주민의 녹을 먹고 사는 분들이 조그만 직급을 가지고 문민정부 시대에 거짓말이나 하고 이렇게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하는 처사는 앞으로는 용납 안될 것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제가 4년동안을 동청사를 지으면 내 사무실을 만드는 것도 아니요. 가장 쓸 수 있고 가장 여건이 좋고 네모 반듯한 280평에다가 지어서 국가를 위해서 고생하시는 분들도 깨끗한 청사를 주고 뭐 하자는 것인데 4년동안 미루어 왔다가 그저 구청장님이 발령나 버리면 간다온다 말도 없이 가버렸어요. 유동주 구청장님 20억 문제, 제가 시의원한테 연락한 문제를 돈을 타왔는지 왔으면 왔다고 전해주시고, 안왔으면 안왔다고 전해주시고 어느 설계사에 응암1동과 역촌2동의 설계를 맡겼는지 안맡겼으면 안맡겼다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영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주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유동주구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주 의원께서 좋은 말씀 제가 경청을 했습니다. 3대가 끌어오면서 해결 못한 것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체비지 문제가 결부된 것을 제가 징계 얘기를 한 것을 제가 부인하지 않습니다. 사실입니다. 다만 징계를 받느냐 안받는냐 것은 본인에게 의사를 했기 때문에 조국장의 사항을 갖다가 용감하게 했다고 해서 제가 칭찬조의 얘기를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설계는 의뢰한 바가 없습니다. 공모를 하기위해서 적정규모를 따지고 있느라고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초에 동사무소만 짓는다고 하면 120-130평 지으면 됩니다. 그러나 제가 전에 의원님께 사석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만 동사무소 행정기능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행정력이 줄어 갑니다. 동사무소를 없애고 통합해야 합니다. 이제 컴퓨터가 되어가지고 주민등록도 내동네에서 할 필요가 없습니다. 목 좋은데다가 하나 지어가지고 동사무소를 종합한다면 동장, 사무장, 주임들 많이 줄일 수가 있습니다. 숙직원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경비 절약 됩니다. 앞으로 그렇게 아마 행정개혁이 되리라 생각합니다마는 아직은 그런 단계에 안있기 때문에 집을 지어야 된다 하는 걸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비지 두 채에 대해서 그 두곳에다가 집을 짓는 문제는 현재 단계는 공모를 하기위해서 현재 내부적인 작업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달중에는 반드시 공모공고가 나갑니다. 나가서 오랫동안 끌었기 때문에 대지를 결정하지 않고는 어디에다가 집을 짓느냐 결정하지 않고는 공모를 할 수 없어서 건설국 창고를 어디다가 이사를 보내느냐 이 문제를 결정짓고 난뒤에 그다음에 공모를 해야된다. 설계를 하는데는 반드시 그 대지를 가지고 인접해 있는 건축물 등을 보고 설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전제조건을 완전히 정비를 하지 않고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체됐습니다. 늦어진건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올해에는 의회에서 승인한 것이 바로 그러한 명령이기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설계는 반드시 합니다. 일단 누구를 선정하는냐 하는 것은 개인에게 수의계약을 할 수가 없는 사항이어서 공모를 한다고 했습니다. 방침은 얼마전에 상당히, 몇 달전인가 제가 본기억이 납니다마는 그동안에 구체적으로 한번 따져봐라 해서 여태까지 지체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챙기지 못한 점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달중에 공모를 한다고 실무진이 약속을 했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달중에 7월중에 공모공고를 하겠습니다. 현상설계를 공모기본계획에 대한 공모를 해서 그것은 그 사람 당선자에게 설계하도록 하겠습니다. 20억을 말씀을 하셨는데 20억 말씀은 시의원과 관계되는 얘기라면 그것은 제가 분명히 조치를 했는데 시에서는 안된다고 얘기를 해가지고 처음에 얘기를 했더니 서류를 보내지도 말아라 하고 기획과실장하고 직접 제가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그런 선례도 없고 그렇게 할 성질도 아니고 그렇게 해서 되는 것도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저도 그 이론에는 동의합니다. 그래서 구의 자치단체의 사무를 수행하는 공무수행 관리를 타 자치단체인 서울특별시에서 동원해줄 턱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전체 보조금, 교부금 360억안에 그것이 들어 있다고 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그렇게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류는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기억하기에는 서류를 요구를 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은 안되는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해해 주시고 응암1동에 동청사에는 분명히 설계를 금년중에 마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거기에 들어있는 노인회 그리고 상이군경국가유공자 단체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이것을 가능하면 신사1동 공사가 현재 설계되어 있는데 거의 끝났습니다마는 그 설계가 끝나서 발주되면 공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지금 그 분들을 부득불 그 자료로 내보낼 수 밖에 없고 그래야만 철거되고 건축이 되기때문에 응암1동은 올해는 건축이 안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설계를 하는 것으로 양해를 해주시고 역촌2동은 건설국의 가지고 있는 시설을 금년 여름에 전부 이전시키는 것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가 끝나면 잘하면 금년 연말에는 발주가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동청사 때문에 여러번 누를 끼친 어른들이 많이 계십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증산동도 땅을 사야 되고 그 다음에 진관외동도 지금 당장 비새는 것을 옮겨 지어야 되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금년도 의원님들이 여망이 응암1동과 역촌2동 이란 것을 저희들이 인식하고 설계를 금년도에 마쳐서 역촌2동만은 다시 짓는 것을 발주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점 늦어진 것 여러가지 저희들이 다소 절차상에 좀 지연된 것이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이해를 해주시고 그렇게 추진하는 계획을 받아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동주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윤창순 의원의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 박남선 의원 의석에서-의장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의사진행 발언 있어요.) 오후에 좀 해주시지요. ( 박남선 의원 의석에서-아닙니다. 지금 해야될 사항입니다.) 박남선 의원 나오셔서 의사진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조금전에 어느 의원께서 좋은 말씀을 지적한데 대해서 방청객에서 제 귀가 잘못되었는지 몰라도 박수소리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방청인, 분명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회의장에서는 어떠한 사유로도 어떠한 일에도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나 행위에 대해서 동조, 박수나 어떤 행위를 할 수 없게끔 규정되어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함에도 박수소리가 나왔는데 우리 의장님께서는 그 점을 지적을 않고 이 신성시 되어야 할 의사당에서 많은 문제점을 야기했음을 다시한번 말씀드리고 의장은 이 부분을 분명히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방청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방청석 입장전에 사전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청객에서는 우리 의원의 발언에 동조나 어떤 의사표시를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는 의원님께서 심도있는 질문과 관계공무원께서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셨습니다. 나머지 구정질문에 있어서도 심도있는 질문과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여 봅니다. 오전에는 총무국 소관에 대하여 고성수 의원, 유준식 의원 그리고 윤창순 의원께서 질문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나머지 총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다시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같은 국에 대하여 여러 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일괄 질문하여 주시고 답변도 일괄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은 질문요지에 하나 하나에 대하여 순서에 따라 두분의 의원으로부터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서 총무국 소관업무에 대해서 박남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제 ‘94년 전반기를 보내고 후반기를 맞이하였습니다. 내년 이맘때면 절름발이 자치제에서 모양이나마 완전한 자치제가 실시되는 상황하에서 구청장님과 각국장님들이 배석하는 자리에서 몇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청장의 산하 공무원 보직인사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사회기능의 답변화로 행정도 이에 따라 다양화 및 세분화 되어 공무수행에 많은 어려운 점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마는 이럴수록 보직발령에 전문가나 전문지식을 이수한 사람 등 업무에 전문성을 가지고 업무를 처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비전문적인 행정직을 보직발령하여 많은 민원을 제기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주택과장 직은 주택행정이 대형화 다중의 이해가 곁들여 있는 과장직을 편리한대로 이동시켜 민원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또 “건”자나 “주”자도 이수하지 못한 직원을 전문성을 요하는 현장감독으로 파견 감독하다 보니 공사는 부실되고 또 민원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청장은 이러한 보직발령에 대하여 수장으로서 의지를 듣고 싶습니다. 이러한 공무수행을 하는데 있어서 공무원들은 자부심과 자긍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줄 믿는데 그 방안을 말씀해 주시고 현재 가점제도는 가장 합리적이고 또 그래야만 되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구정을 경영합리화 방향으로 이끌어 볼 뜻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은평구 예산이 모두 합쳐서 755여억원 가량인데 이중 사회복지와 지역개발비를 합쳐서 250억이고 나머지는 경직성 경비와 경상사업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물론 은평구라는 지역특성이 있습니다. 지역은 좁고 인구는 밀집되어 이에 소요되는 인력이라 믿습니다마는 앞에서도 지적했습니다마는 행정을 지나친 세분화시키고 이에 수반되는 전문지식이나 경륜이 없는 인력을 보직발령하여 행정사무에 비능률화 이로 인한 민원제기 등 또 그것을 처리하느라 많은 인력이 소비되는 현상입니다. 질좋은 행정서비스를 많은 인력만으로 해결한다는 것은 구민의 세금을 더욱 가증시킬 뿐만 아니라 인력관리면에서 더 많은 문제점을 발생시키는 요인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기업의 통계에 의하면 직원이 업무시간에 담배피우는 시간, 신문보는 시간 기타 등등 금전으로 환산한 것을 보도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우리 공무원들도 일한만큼 급료도 더 주고 승급도 시키는 경영행정시켜 볼 의지가 청장은 있는지요? 또 50만 이상 구민을 가진 자치단체의 수장은 공기업 하나 만들어 놓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차장 만드는데 사기업 형태에서는 적은 댓수의 주차능력밖에 할 수 없고 그러다보니 주차료가 비싸서 노상주차하는 예도 무시못할 것입니다. 이런데 착안하여 청장은 공기업을 도입 주차장 부지를 마련하여 많은 주차시설과 요금도 구민의 복지차원에서 적게받고 하는 외에 많은 것이 있을 줄 압니다. 이런 일을 하지않고는 진정한 자치행정이라 볼 수 없습니다. 덧붙여 청소행정 업무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공기업을 만들어 보자는 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림을 다시한번 전제합니다. 몇 년전 청소과장의 쓰레기량의 불확실로 대당 78,000만원 짜리를 구입하여 여기에 운전원 차량 유지비 등 엄청난 예산을 들여 실제 일일 2.5회 내지 3회 이상 가동시켜야 할 장비를 1.5회 이쪽 저쪽해서 김포매립장에 쓰레기를 버리고 있으니 사기업이라면 파산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장비현대화 청소행정 개선 등으로 400명에 가까운 미화원을 일용직으로 꼭 많은 인원수를 두어야 하는지를 공기업 차원에서, 경영합리화 차원에서 묻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이 이 두가지 사항에 대해서만 질문을 마치고 물러 갑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남선 의원 질문에 대해서 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은 우선 구청장의 인사를 어떻게 하느냐는 말씀같습니다. 행정다양화로 해서 보직관리가 어렵다는 건 저희들이 동감하고 있습니다. 예로 들으신 주택과장이 비전문적인 행정직이 보직되어 있는 것 저희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이 현재 여러 직류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공무원들을 크게 나누어서는 기술과 일반직 공무원 그리고 연구직 이렇게 세가지인데 우리는 연구직이 없고 기술과 행정 분야가 있습니다. 구행정이라는 것은 주로 정책의 판단이 별로 필요없이 집행을 중심으로 여태까지 운영되어 왔습니다. 과거에 서울시가 기획을 맡아서 수립하고 정책을 입안해서 기획을 하고 시시콜콜한 것까지 규정을 만들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고 집행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지방자치로서는 의회가 구성되고 난뒤에 그런 문제가 반성되고 있는 것이 우리 내부에서 있습니다. 기술파트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일반 행정직이 보직받는 자리가 매우 폭이 넓습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에서 그렇게 기술이 필요 없기 때문에 행정에서는 주로 과거에 그러한 경험이 있느냐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주로 보직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가령 주택과장이라면 주택과에 과거에 계장을 해본 사람인가 하는 것을 보고 해본 사람이라면 맡기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렇지 않아도 그런 것이 걱정이 되어서 행정개선 차원에서 직제변경 또는 정원변경사항을 이번에 주택과는 건축직, 토목직 또는 행정직이라도 복수직으로 해달라고 저희들이 개선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시에 올라가 있어서 불원간 검토될 것으로 압니다. 물론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처럼 부실공사가 되지 않겠느냐 물론 의원님 염려나 또 지적을 받는 것은 옳습니다. 피곤한 것은 제가 사실 굉장히 피곤합니다. 얘기를 하면 저보다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이 그리 많지를 않습니다.그래서 건축직 건축주사를 불러서 건축적인 문제를 묻고 이렇게 하고 있어서 사실 피곤하기는 제가 더 피곤합니다.그래서 이번에 행정개혁 차원에서 이것을 제고해 달라 해서 올렸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우리가 인사를 할 때 과거에 경험이나 그 사람의 능력을 보아서 이렇게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혹시 아주 잘못된 것이 있으면 그때그때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시정을 하도록 하구요. 제도적으로 잘못된 것은 주택과장 문제는 제가 인식해서 그것은 정원을 바꾸어 달라고 요청을 했으니 그렇게 이해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계도 사실상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계는 없애는 방향으로 하고 정원관리도 그래서 일부 이동시켜서 일이 적은 것은 빼가지고 많은데 붙여 주고 하고 있어서 저 나름대로는 그래도 보직관리를 해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점제도 이것은 사실은 가점제도를 폐지할려고 저희들이, 서울시가 꾸준히 노력해 왔습니다. 가점제도가 있는 곳이 극히 좁은데 있습니다. 민원처리한 이유로 민원봉사실, 그리고 동사무소 그리고 법무담당하는 부서가 매우 어렵다고 그래서 법무담당 부서에서 가점제도가 인정되어 있고 그래서 극히 좁은 분야에서만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전부 다 민원이지 민원이 아닌데가 어디있느냐 그래서 이 제도가 오히려 처음에는 그것이 자극이 되어서 국소수가 가점을 받기 때문에 승진에 혜택이 있어서 좋은 영향을 주었습니다마는 이제 그러다 보니가 자연히 순환보직 제도가 강조되어서 고루고루 하다 보니까 2/3정도 까지는 제가 숫자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보는 가점이 되어 오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니까 가점에 따르는 이익이 전혀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거꾸로 구청에서 죽도록 고생해서 아침 저녁 문서를 만지고 계획을 세우고 집행을 감독하고 뛰어 다니는 사람들은 가점이 없고 동사무소에서 그냥 시키는대로 해도 가점이 붙는 그런 역현상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치면 같은 시험을 치더라도 동사무소에서는 가점이 있어서 합격이 되는데 구청은 불합격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직원들이 동사무소 가기를 희망을 하는 그런 현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점제도는 없애 달라고 서울시가 여러해 동안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주된 이유는 만약 지금 없앤다면 민원처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더 나빠질 것 아니냐 하는 염려에서 그러신 것 같습니다. 주로 민원부서에서 가점 받는 것이 중앙정부에서는 정부 민원처리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 부서에서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부서를 각 부처에서 파견받아서 인사관리를 하고 일을 처리하고 하는데 고생스럽게 남의 집에와서 고생할 사람이 어디있느냐, 가점이라도 줘야 그 사람들을 부려먹을 것 아니냐 하는 측면에서 어렵다는 실무적인 얘기는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내년까지가 마지막인 것으로 압니다. 정부에서도 폐지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점제도는 아마 내년까지 시행되면 이것은 없어지고 어느 부서든지 근무하면 그 일하는 업적에 따라서 평점 되도록 그래서 고가평점되도록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제도가 있는 한은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다만 그것을 참작해서 여러가지 인사에 저희가 관리하는데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염려하신 것은 저희들이 충분히 인식하고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영합리화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무척 어려운 얘기입니다. 책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책이 나와있는 얘기를 읽어보면 다 그 고민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뭐냐 기업의 경영은 이윤의 극대화입니다. 그러나 행정은 이윤을 도외시하는 주민복지의 극대화입니다. 돈의 수지가 안맞아도 복지향상을 위해서는 돈을 퍼부어 넣어야 됩니다. 예를 든다면 수돗물이 기업회계로 되어 있어서 현재 우리가 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팔고 있습니다. 그러나 물의 생산은 톤당 260원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현재 팔고 있는 것은 160원입니다. 지난 5월말까지는 그나마 가정용 평균 108원으로 팔았습니다. 이번에 20% 인상되어서 160원됩니다마는 생산비는 260원에 달합니다. 그러면 그런 밑지는 장사를 하느냐 그게 바로 행정이지 않느냐, 이런 면에서 반드시 경영을 거기다가 반영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어서 이것을 경영합리화 하듯이 비용을 줄이느냐, 어떻게 하면 능률로 하느냐 이 두가지 측면 코스트다운 〔cost-down〕하는 것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이 우리 행정에서 경영합리화의 접목 부분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해온 것이 꽤 있습니다. 가령 잘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잘못된 점도 많이 있겠지만 예를 든다면 그 상수도요금 수지가 안맞지만 공급해 오는 것, 그것이 그런 판단에서 했고 그다음 지하철도 공기업입니다. 그것은 경영의 문제를 도입하는데 우리 구청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쓰레기 수거입니다. 아까 박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는데 쓰레기 수거하는 것이, 대행제를 도입한 것이, 바로 기업제, 우리 공무원이 해보니가 전문가가 아닌데 안되겠다 기업화 하기위해 개인에게 대행을 주는 제도를 해왔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일제시대때 우리 경성부호에서부터 시작해서 대행을 줬다가 다시 질이 떨어진다고 해서 직영을 했다가 직영을 해보니까 능률이 안올라가고 코스트〔cost〕가 너무 들어간다, 다시 대행을 시켰다 한 것이 왔다 갔다 한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저희 시에서는 일괄적으로 대행을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대행이 어려운 곳은 직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쉽게 얘기하면 다소 경영을 합리화 할 수 있다는 전망이 보이는 것은 대행을 시키고 전혀 민간투입해서 수지가 안맞아서 할 사람이 없을 때는 우리 구청에서 직영을 한다 이렇게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매립을 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닌 것 만은 틀림없습니다마는 가까운데서 우리가 소각장을 만들거나 해서 처리를 하는 것도 좋겠습니다마는 그것은 막대한 돈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이 감량입니다.어떻게 하면 쓰레기를 감량하느냐 그래서 분리수거를 하고 자원회수를 한다는 그런 〔캐치플레이즈〕를 걸어가지고 실제는 쓰레기의 양을 줄이는 것 감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량이 상당히 되고 있습니다. 그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 이렇게 하는 것은 인건비도 있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방향으로는 고려할 만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우선 현재 제도적인 여러가지 장애, 현재 지방자치가 수장이 임명제이기 때문에 공무원의 신분으로서 하는 여러가지 제약점이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해온 것을 다시 말씀드린다면 행정을 감량해보자 해서 민원서류를 어떻게 감축하느냐 그런 문제 그다음 행정의 전산화 해서 전산처리함으로써 온라인으로 해서 처리한다면 시민들의 지출이 줄 것이 아니냐 해서 이달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마는 주민등록의 어느 곳에서나 서울시내에서는 주민등록을 신청하면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감량행정, 행정자동화 그다음 민원서류의 감축 그리고 민원창구의 개방화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작년에 유리를 다 끼워서 안에서 뭘하고 있는지, 놀고 있는지를 알 수 있도록 그래서 전 벽을 허물고 유리로 갈아끼웠습니다. 민원부서는 다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다른 부서는 돈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그점을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우리가 구행정에서도 기업경영에 가능한 분야를 선정해서 우리가 조금씩 조금씩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거기는 어디까지나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년도 완성될 문화예술회관도 우리 공무원이 직접할 것이냐 공무원이 직접하기 보다는 지방문화원 같은 것을 만들어서 위탁해서 또한 YMCA 같은데서도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위탁을 하면 전문가들이 적은돈 가지고 효과있는 사업을 할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의원님들과 협의해 가면서 의견을 조정해 가면서 할일입니다. 또 우리가 구청에서 하고 있는 일 중에서 기업방법을 도입한 것이 복지시설의 위탁입니다. 어린이집 또는 사회복지회관 같은 것을 우리 공무원들이 개입하지 않고 개인에게 맡겨서 기초적인 비용만 대드리고 나머지는 자기들이 후원회를 구성하든지 해서 경영할 수 있도록 해왔습니다. 다소 불만이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여러가지 좋은 일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교시도 해주시고 저희들도 여러가지 구상해서 앞으로 행정을 많은 부분에서 그러한 경영적인 기법을 도입해서 감량 또는 경영의 능률화 그런 것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제가 조금 미진한 듯 합니다마는 기업경영과 행정을 접목시킨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되어서 여러가지 숙제를 가지고 다음으로 넘어갈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간단하게 답변에 대신하고자 합니다. 고맙습니다.

유동주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남선 의원에서 질문하신 자치단체장 산하 공무원 보직 인사 발령사항과 구정의 기업경영을 접목하는 사항에 대해서 구청장님께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구청장님의 답변에 대해서 답변중 자치단체장 산하 공무원 보직 인사발령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정의 기업경영화를 접목하는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선 의원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이 없으시기 때문에 박남선 의원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 부분이 전부 다 기업경영에 관계되는 부분으로 질문하신 것 아닙니까? 맞죠? (장내소란) 기업경영부분을 설명하면서 질문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의원 계시지 않기 때문에 박남선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이종복 의원이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복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복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상묵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의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이 자리를 지켜봐주시고 또한 격려해 주시기 위해서 참석해 주신 구민 여러분에게도 아울러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기대와 희망속에 출범한 문민정부와 더불어 시정개발에 착수한지 1년, 시정 각부분에서 변화와 대거 새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이말은 ‘94년 5월 발표한 ’서울생전 무엇이 달라지나‘책자에 실린 이원종 서울시장의 말을 제가 인용한 것입니다. 유동주 구청장, 상부에서도 변화와 개혁의 새바람을 그렇게도 외치고 또 갈구하고 있지만 우리 구 5층 강당에서는 관내의 가정주부들을 모셔다가 흘러간 노래 가사나 가르치고 유럽에서도 한물간 포크댄스나 가르치는 것이 새시대, 새바람,개혁의 바람인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본의원이 이 자리에 와서야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은평구청에 매일 수많은 민원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는 우리 민원인이 이용해야 할 엘리베이터가 수시로 고장이 나서 오늘도 몇사람이 서있는 이런 것을 우리는 똑똑히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 흘러가는 유행가 가사 또한 포크댄스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구청에 몰려드는 가정주부들에 의해서 막상 민원일을 해야할 우리 구민은 이만저만 피해가 아니다, 이것은 오늘 내일 일은 아니고 지금 수차에 흘러나온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시정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가 51만 구민앞에 상세히 사과하고 또한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죽하면 우리 구청을 찾는 민원인이 6,7명만 타도 삑하는 경보음을 냅니다. 20분,30분 저 현관에서 기다립니다. 이렇게 불편을 주고 이렇게 민원인에게 우선 순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몇몇 주부들에 의한 오락성 내지는 흥미 위주로 이런 행정을 해 나가서 되겠느냐 잘못된 것은 시정해야만 합니다. 구청장께서 지난 ‘93년 11월 25일 이 자리에서 ’94년 예산안에 따른 구정연설을 했습니다. 그 연설내용에는 참으로 우리들이 봐서는 피부로 와닿는 우리 51만 구민이 정말 즐거워 할 수 있는 그런 네가지 약속을 했습니다. 그것을 보다 객관적으로 하기 위하여 구정의 기본방향 결정에 참고하고자 ‘93년 10월에 한국 갤럭 여론조사에 의뢰하여 우리 구에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구정연설에서 네가지를 약속한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 네가지 실천사항이 과연 얼마나 실천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현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94 예산편성에 있어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에 본의원이 강도 높게 질문한 바 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에 본의원이 지적한 대다수 예산이 경정편성되었기에 먼저 감사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열악한 환경속에서 과중한 업무에 고생하시는 일선 동직원 시간외 근무수당 1억 7,516만원 삭감과 보건소 직원 시간외 수당 3,000만원 삭감하여 추가경정예산에 편향시킨 것은 본의원으로서 잘못된 추경예산이라고 보는데 구청장 생각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4년도 1월 14일 금요일 구의원 신년교례회에서 생활개혁 추진계획을 밝힌바 있습니다. 구청장은 단계별 추진계획을 세웠는데 지금 7월 4일 현재 51만 구민이 현재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생활계획 추진현황은 구청장으로서 얼마나 보고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사회에서는 모든 기업이나 어떤 사무실에서 상당히 자기 회사를 찾는 그런 국민에게, 그런 고객에게 그야말로 한없는 서비스 행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항시 어려운 일에도 웃음으로 대하고 또 어려운 질문이 와도 상세하고 성실하게 답변하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 고객과 함께 커가려는 그리고 살아가려는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작금의 우리 구 전체 부서는 아닙니다마는 일부 부서에서 민원인이 찾아오면 불쾌한 점이 있다는 민원인의 하소연이 있었는가 하면 우리 구의원 중에서도 행정부서에 대해서 상당히 오해와 또한 질타를 보내고 있다는 부분도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이런 제반사항에 대해서 어떠한 제도 개선이나 민원인을 대하는 행정업무를 보고 있는 관계공무원의 교육에 대해서 대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국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복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종복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유동주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복 의원께서 질문하신 것을 네가지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포크댄스를 비롯한 레크레이션 교실을 제고하라는 말씀이시고 하나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뭘 했느냐 그다음에 추경예산 재원에서 공무원들의 특근비 같은 것을 깎느냐 염려해주신 것이고 그다음 생활계혁의 내용이 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압니다. 포크댄스가 좋으냐, 나쁘냐 매우 어려운 질문입니다. 저는 댄스를 안합니다. 그래서 잘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와서 한 것이 아니고 전부터 쭉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잘모르지만 소득이 상승하고 또 아까 오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사회가 소득이 상승되고 난뒤 가정주부들이 여가선용방법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여기에 대한 보급책으로 이러한 문화활동을 위해서 하는데 그 문화활동이 고급이냐, 하급에 속하냐 하는 문제는 개인적인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난 것이 그사람들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 하기는 어렵습니다.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잘 나는 것은 우리나라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당시 우리 기계수준이 그것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여기 뿐만 아니라 종로도 그렇고 중구도 그렇고 엘리베이터를 그때 놓은 관청은 모두 이런 고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중구에 있다 왔지만 중구에서는 주차타워를 만들어서 엘리베이터를 세워놓는데 일주일에 사흘은 엘리베이터 고치느라고 세월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나라 굴지의 기업입니다. 굴지의 기업에서 일본의 「노하우」를 「라이선스」해가지고 했다고 그런데 그것이 잘안되는 것을 그사람들도 잘몰라요. 그것이 고민이어서 반드시 레크레이션 장소에 오는 주부들 때문에 기계가 고장이 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분들이 많이 활용을 하니까 그런 오해를 받는다고 생각해서 그점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레크레이션, 왜 그많은 중에서 포크댄스냐, 굉장이 어렵습니다. 포크댄스도 그렇고 대중노래하는 것도 그렇구요. 하급대중 문화가 반드시 나쁜 것이냐, 그것은 제고를 해주셔서 다양한 층의 사람들, 다양한 취미를 가진 분들이 사는데 매일 좋은 것만 하다 간혹가다 그런 것도 있어야 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반드시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그점을 이해해 주시고, 나쁘다고 생각하신다면 저희들이 중지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기왕 시작한 것 많은 분들이 좋아서 여자들이 많이 모입니다. 그러니까 살이 쪄서 살을 빼는지 또는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오는지는 모르지만 사람수요가 있다는 것은 공급이 있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그점을 너그럽게 이해를 하셔서 심도있는 검토가 될 수 있도록 시간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역 경제활성화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역경제활성화에 제가 사실은 상당히 이 문제는 힘을 기울였던 일중에 하나입니다. 또 그것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우선 방향을 어떻게 잡느냐 우리 구청이 자체조달재원이 구세 144억, 기타 세외수입이 107억해서 253억, 우리 인건비 요소가 약 250억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운신할 수가 없는데 시에서 교부금 주는 것 360억 범위안에서 경직성예산을 빼고나면 사실상 할 수 있는 것이 200억, 그안에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구청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또 분야도 경제만은 지방자치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사무가 아닌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행정의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지원하는 방법이 첫째는 여러가지 활동이 땅에 있는데 땅의 용도를 바꿔보자는데 제가 초점을 맞췄습니다. 많은 분들이 집을 지을려니까 상업적인 목적에 의해서 건물을 지을 수가 없다, 그런 제약이 있다해서 우선 작년부터 해오던 도시기본계획을 마무리짓고 지난 4월달에 서울시에 요청을 했습니다. 종전에 상업지역이 0.3%에 불과한 것을 약 3% 가까운 선까지 끌어올려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마는 중간과정에서 여러가지 조정이 되어서 시정개발연구원과 조정한 결과 1.5%이상을 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당초계획보다는 6배 가까운 면적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해서 서류를 마무리를 짓고 시에 올려 보냈습니다. 상업지역은 그렇지만 준주거 지역을 또하나 많이 확대를 해서 그에 못지 않는 집을 크게 짓고 활동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성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 건축법을 보면 상업, 준주거 사이에 큰 구획이 없습니다.다만 건폐율 용적율 차이인데 우리 은평의 여러가지 건폐율 여건으로 보면 건폐율이 너무 높아지면 어려운 점이 문제가 발생됩니다. 이웃간 문제 지금 다세대 다가구 주택만 가지고도 시비가 많은데 빌딩을 짓는다고 하면 어려운 문제가 많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마는 현재 주거지역으로 있는 것보다는 훨씬 큰 건물을 지을 수 있고 또 그렇게 용도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해서 준주거 지역으로 많이 양을 늘려서 올려 보냈습니다 실제 그것을 위해서 여러 토지 소유자들과 지하철 6호선 정거장 예정지 주변에 토지 소유자들하고 절충도 하고 많이 또 의견도 교환하고 도움말도 주어왔습니다. 그래서 요전에 지난주에 개회식할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연신내 역세권에다가 24층 규모의 세광플라자 빌딩을 지난번에 허가를 한바 있습니다. 도로 문제가 미결이 됐기 때문에 도로 문제를 해결하는 조건으로 다루어서 허가를 했습니다. 그것이 금년말까지 자기들이 도로 문제를 해결한다고 그래서 그럼 해결을 해서 집을 짓도록 하라고 해주었고 그안에 상업기능이 상당히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맞은 편에다가 갈현동쪽에다가 또 12층 건물에 범일빌딩이라는 것이 건축심의가 들어와서 심의를 한 바 있습니다. 왠일인지 건축허가가 아직 안들어온 것으로 압니다마는 심의는 끝을 냈구요 그 다음에 불광 전철역 주변에는 대한생명이 가지고 있는 그땅 옛날 제일여객이 가지고 있는 주차장 그 자리를 대한생명이 집짓기로 하고 8층 설계로해서 건축허가가 나가서 지금 착공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불광시장과 대조 시장은 양쪽에 사장들을 불러서 재개발을 해야 된다고 하고 권고를 작년에도 했고 금년에도 했습니다. 해가지고 자기들이 하겠다고 그래서 지금 알고 있기로는 어느 기업체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또 역촌 오거리 위에 보면 빈 땅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정비 공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땅에 아파트를 24층 아파트를 짓겠다고 그래서 25층 설계들어 온 것을 아마 우리 실무진에서 22층으로 깎아서 지어라 하고 냈는데 그렇게 되면 상당히 지역적으로 충격이 와서 구매력이 커지면 지역경제가 활성화하리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서부 경찰서 뒤에 뉴코아가 하는 한신개발의 거기에서 땅을 1,500평을 최근에 취득을 해서 취득허가를 해 주었습니다. 거기다가 역시 15층 규모의 집을 짓는 것으로 해서 거기가 주로 백화점 형식으로 밑에 놓고 위에 아파트를 놓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건너편에 이제 복개가 끝나는 부분에 연립주택두채가 있던 것을 그것을 뜯어 가지고 현재 15층 규모의 주상 복합 건물인데 아래쪽에는 역시 어느통계에 유명한 회사에서 백화점을 놓는다고 그렇게 됐습니다. 또 수색에 있는 삼표 연탄공장자리에는 비어서 있는데 그 자리는 요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난지도를 개발을 하는데 점보타운으로 할것이냐 하는 서울시 국토개발 전략이 아직 결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 자리는 철도가 같이 물려서 건너편에 있는 가양동 일대와 교량을 놓는 것을 결정이 됐는데 교량이 건너와서 거기서부터 수색까지 어떻게 연결을 시키냐 하는 문제가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가 끝날 때까지는 유보를 해달라는 우리 이원종 시장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그래서 제가 그때까지 얼마나 걸릴지 모르지만 기다리자 작정을 하고 삼천리 부분은 그때까지 그냥 비어둘 수 없으니까 유통관계를 우선 투자를 할 수 없느냐 해서 3층 건물을 허가를 맞겠다 그래서 허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5월에 허가를 냈고 그안에 유통기능이 들어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교차로가 국철과 지하철이 교차하는 부분입니다. 삼표연탄에 가지고 있는 강원산업의 땅이 있습니다마는 거기 지하4층으로 해서 주차장과 일부 사무실 기능을 갖도록 그렇게 또 시장님하고 지하철관계관하고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기본적인 틀을 잡혀가고 있고 그렇게 되면 금년 중에 심사를 해서 도시기본계획이 심사 되어서 내년이면 아마 구체적인 윤곽이 나타나 지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역시 우리가 시에서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투자를 하는데 유도를 하고 투자의 요인을 확대시켜 주는 유인 정책이 바로 우리 구 행정에서 도와 주는 길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되어서 여태까지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뿐만 아니라 항측사진을 이용해서 현재 지적측량을 지상의 측량이 어려우니까 항측지도를 이용한 재측량을 통해서 도시 계획가로망을 재정비하는 것을 현재 발주할려고 설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한테 싸인을 받겠다고 했는데 대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오면 발주를 해서 재조정할 때에 역시 소로망 정비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할 때 도시계획위원으로 참석하시는 의원님이 계시리라고 믿습니다마는 거기에서 다시 진지하게 토의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어서 우리 구가 활성화하는 기틀을 만들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개발제한 구역안에 여러가지 제약이 가해져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김기장의원께서도 협조를 해주시고 해서 작년부터 5회에 걸쳐서 여러가지 조정을 했습니다. 작년에는 건설부장관 뵙고 여러가지 애로를 애기를 하고 또 완화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기본적인 국토 관리전략상 그린벨트를 풀 수 없다해서 최소한의 생활불편이 없도록 제고해 주겠다해서 된 것이 지금 완화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1단계로 주유소를 신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주유소를 계획적으로 배치해서 신축하는 것을 저희들이 계획 검토하고 승인을 해주었습니다. 그 외에는 소규모나마 그 가운데에서 생활환경을 정비하고자 재건축이 추진되고 있고 또 일부에서 생활환경을 위한 근린생활 시설을 짓고 있는 것이 저희에게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우리가 중소기업 육성자금 8억 5,000만원 가지고 도시형 공장 6개 업체에 5억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외 시에서는 10억이상 규모를 더 추가하라고 했는데 우리 지역안에 공장용지가 없고 또 전통적으로 우리가 주거지역이고 또 많은 땅이 개발제한 구역으로 묶여 있는데 신설되는 사업장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자금이 소요된다고는 판단되지 않아서 10억은 채우지 아니하고 5억만 채워서 현재 신청받아서 3억 9,700만원을 신청받아서 일부를 현재 지원하도록 서류를 만들어서 은행에 보냈습니다. 그 밖에도 농촌직거래 문제 등 여러 의원님께서 뒷받침을 일부 해주시고 계신데 그런 것도 직거래를 통해서 값싸고 좋은 농촌물건을 사서 쓰는 그런 방법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름 듣기는 거창한 것같습니다마는 사실 우리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제한됐기 때문에 제한된 범위안에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까 추경예산 재원 1억 7,000만원의 공무원들의 후생적 성격을 가진걸 왜 깎느냐 말씀을 하셨는데 고맙습니다. 구청직원이나 동직원들에 대해서 염려를 그렇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지난 6개월 동안 우리가 해오는 가운데 우리 공무원들이 특근을 한다던지 또 돈을 주는 상한선이 있습니다. 동에서도 그렇고 상한선이 있는데 지난 6개월 동안 상한선을 마저 못채운 돈남은 것이 1억 7,0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특근을 많이해서 했으면 그것은 다 타먹을 수 있는건데 특근을 좀 덜했기 때문에 불용적인 성격을 가진 것을 돌려서 새로운 재원으로해서 역시 인건비가 상승된 부분에 재원으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나중에 예산심의할 때 그것은 한번 의견을 들으시고 판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생활 개혁을 위해서 그동안에 무엇을 했느냐 하는 문제는 참 무척 어려운 문제입니다. 저는 생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작년 2월 25일 대통령 취임을 하시면서 내세운 4대국정지표가 있습니다. 첫째가 깨끗한 정부, 둘째가 튼튼한 경제, 세 번째가 건강한 사회, 네 번째가 통일된 조국입니다. 작년 1년 동안에 깨끗한 정부를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해서 어느정도 성공했다고 봅니다. 우리 구청 국장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 재산등록을 마치면서 또 저의 경우에는 공개를 했습니다마는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공무원들의 주의를 경각시키고 공직자로서의 태도, 윤리를 도덕성 회복을 시키는 계기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선거에 있어서 부정방지 일련의 정치정화를 위한 입법행위에 있어서 지금 선거관리위원회를 중심으로 많은 활동이 있어서 이제 많이 수그러 들어서 깨끗한 정치를 할려고 애를 쓰는데 이것이 첫째 목표는 어느정도 달성됐다고 봅니다. 둘째는 튼튼한 경제인데 이것은 작년에 노사문제도 상당히 줄었고 또 우리가 중소기업 지원하는 것도 포함해서 많은 부분에서 경제구조를 바꿀려고 정부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본의 아니게 노사분규가 있어서,지난 주에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같은 건전한 시민 경제활동을 위해서 하는데는 많은 진전이 있었고 그것은 주로 기업체와 근로층에서 해야될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좋은 것이 작년에 금융실명제를 하면서 상당히 경제가 선진화하는데 기여했다고 봅니다. 다음에 세 번째,네번째가 지금 많은 숙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건강한 사회에 대해서 이것은 공무원이나 어떤 단체가 해결하는 문제가 아니라 시민전체가 국민전체가 각자 자신의 개혁을 하고 자기 스스로의 욕망에 억제 책임의 분담 이런 것을 가지고 해야될 분야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금년도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생활개혁의 바로 그 진수입니다. 생활개혁이란 것이 우리 주변에서 불편을 없애고 정상적으로 사회가 굴러가도록 하기위한 조치가 우리가 생활개혁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령 질서를 지키는는 것이 바로 생활개혁을 하는 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10대 질서를 위해서 하는 것은 하루이틀에 이룩되는 것이 아니라 상당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많이 좋아졌다고 모두 평가하고 있고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두고두고 우리가 해결할 문제고 어느정도 어떻게 해결됐느냐 해결되고 있느냐 하는 문제는 아직 제가 무슨 계수적으로 조사한 바 없어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다만 제가 중점적으로 다루었던 문제점에서 하나가 대조시장, 불광시장 앞에 있는 노점이 도로를 차지하고 있던 것을 축소를 시켰다는 것은 저희들이 비판에 따라서는 축소한 것이 그 근본적인 문제에 해결이 안됐다고 할지 모르지만 그래도 그만큼이라도 줄이는데는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살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 구가 복지를 증진시킨다면서 일부 가난한 사람들을 쫓아 내면서 어디 대책도 없이 밀어낼 수가 없어서 부득불 그렇게 했습니다. 면적을 줄여서 축소를 하는 것으로 올해는 끝을 냈습니다. 언젠가는 없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경제규모가 커질 때 그리고 질서의식이 좀더 높아질 때라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한숨에 배부르지 않는 것처럼 점진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여러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통일로 버스 전용차선을 두는 걸 추진해 왔습니다. 현재 버스전용 차선은 자기 자가용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에게 불편한 것입니다. 자기 노선을 하나 뺐기니까 들어가지 못해 불편합니다. 그러나 대중버스를 타는 사람들에게는 버스의 속도가 매우 빨라졌고 출퇴근 시간에 수송력이 더 증대됐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우리나라의 경제를 튼튼하게 하는데 기여한다고봐서 성공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불광1동 280번지 일대의 많은 900필지의 땅이 제멋대로 번지가 붙어 있어서 1번지에 1호에서 3호, 5호, 10호, 20호 이렇게 떼는 것이 무질서하기 때문에 찾아가는 사람이나 살고있는 사람이나 불편이 많아서 이것은 금년도에 고칩니다. 이제 다 서류상으로 준비가 거의 끝나는 단계에 있습니다마는 작년에 수색 205번지 일대에 옛날에 철도관사 자리입니다. 정리를 하고 보니까 매우 좋다고 저희들이 듣고 있습니다. 올해는 불광3동의 무질서한 번지를 정리하면 매우 좋아지지 않겠느냐 그러한 조그마한 일이지만 이러한 것을 제거하는데 노력하는 것이 생활개혁의 한 분야입니다. 그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 외에도 여러가지 있습니다마는 이즈음 지금 저희들이 저녁순찰을 합니다. 그러나 순찰을 더 강화해서 사고가 안나도록 하고 시민들의 불편이 적도록 하기 위하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의욕은 있지만 그 결과는 그렇게 눈에 띠게 달라지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우리가 하는 노력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께서 여러가지로 격려해 주시고 하시면 보다 좋은 사회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됩니다. 두서는 없습니다마는 이렇게 저희들이 노력해온데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드립니다. 여러가지 행정개선을 하고 생활개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가령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봉사실을 개조한다던지 또는 사무를 줄인다던지 또는 우리가 잘못한 행정 때문에 다시 시정을 위해서 오시는 분에 대해서 돈 얼마되지 않지만 5,000원을 드려서 사과를 한다던지 하는 것을 이런 것을 조그마한 것입니다. 이렇게 조금씩 하나씩 이렇게 해나가는 가운데 천리길도 한걸음부터 이니까 이해를 해주면 좋은 사례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너그러운 마음으로 저희들을 보시고 격려를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이종복 의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충 보고드렸습니다.

유동주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동주 구청장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동주 구청장님께서 답변이 한가지 빠지셔서 답변을 더 하시겠답니다.

하나가 빠졌습니다. 아까 민원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불성실에 대해서 지적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늘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의원님께서 우리 구 직원들이 근간에 와서 상당히 뭔가 잘못 되어가고 있는 것같다. 충고의 말씀을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우리 교육을 통해서 많이 하고있습니다마는 부단 본의 아니게 물의를 일으킨 직원이 있었던 것을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하고 본인들을 전부 불러서 국장 그리고 저나 주의를 좀더 하겠습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본인이 저에게도 사과를 하고 또 당해되는 해당되는 분들에게도 사과를 직접적으로 해라 해서 사과를 드린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자리를 빌어서 지적이 됐기 때문에 다시한번 집행부의 책임자로서 여러 의원님들께 송구스럽고 대단히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토록 심심한 제가 주의를 주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서도 너그러이 받아주셔서 그 사항을 받아주시고 이해를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구청장으로서 뭐라 드릴 변명의 말씀은 없고 그저 죄송할 따름입니다. 담당, 물의를 빚던 직원들에게는 일일이 뵙고 사과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동주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홍석 의원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이종복 의원에 대해서 한가지 건만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총무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보충질문 들어가기 전에 오전부터 오후까지 답변에 수고하시는 구청장님께서 너무나 질문보다도 답변이 길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도 피곤감이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의원님들이 실무 과장, 국장님들한테 질문을 해주시고 과별로 의원님들이 질문할 때와 향후 답변을 받는 우리 구청장님이 답변이 너무나 길기 때문에 앞뒤가 분간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우리 총무국장님한테 기왕에 이종복 의원 말씀나온중에 한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에리베이터 문제 때문에 그런데 이것이 7월 1일날부터 뭐라고 써있는고 하니 내부수리중이라고 써 있습니다. 오늘은 의회 구정질문이 있는가 모르지만 구정질문이 있어서 눈가림식으로 했는가 모르지만 지금 뭐라고 붙여있는고 하니 검사중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 검사중이라는 것을 잘 이해를 못하니까 우리 총무국장님이 엘리베이터 그 문제 때문에 언제 실시를 했으면 그 업자가 어느 업자인가 그 예산문제를 총 통괄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왜냐하면 그 고장난 것이 하루이틀이 아니고 중량도 우리가 kg수대로 다 타지 못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지금까지 엘리베이터 문제 때문에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되니까 기왕에 나온 것이니까 일목요연하게 좀 설명을 해주시고 기왕에 나온 질의에 아까 이종복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가요교실, 포크댄스, 레크레이션 5층 강당에서 우리 의원님들이 회의에 나오다 보면 그 눈요기로 많이 봅니다. 나오는 사람들만 늘 나옵니다. 가정주부님들 중에는 가정주부님들이 할일이 많이 계신 분도 있겠지만 그 얼굴들이 늘 나와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가시설에서 좋은 점도 있지만 안나오시는 분들은 안나오시고 나오시는 분들은 개인자체 오락을 공부도 많이 하고 여가시설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5층 강당을 우리 시민보건위원회 위생과장한테 허가를 맡아가지고 차라리 단란주점으로 운영을 할 수 없는지 5층 강당을 보면 산교육은 받지 않고 쓸데없는 교육이 많은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엘리베이터 문제는 처음부터 끝까지 유치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서홍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서홍석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조재호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조재호입니다. 서홍석 의원님의 보충질의에 대해서 우선 개괄적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우리 의원님들께서 이용하시는 엘리베이터 고장으로 인해서 불편을 끼친데 대해서 총무국장 입장에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엘리베이터를 우리 구에서는 연간 용역계약에 의해서 수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지금까지 잘 엘리베이터가 고장없이 금년 상반기동안 잘 운영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갑자기 고장이 있어 가지고 지금 현재 검사기간이 아니라 수리를 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리를 해가지고 원인을 소상히 이번에 알아가지고 앞으로 그런 고장이 자주 일어나지 않토록 최선을 다해서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용역계약업체가 누군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제가 소상히 자주 고장일어나는 사항에 대해서는 소상히 좀 알아가지고 앞으로 그런 불편함이 없도록 우리 시설물 유지,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대강당 관계, 아까 주부가요교실이라든가 포크댄스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아침에 오전에도 그 관계에 대해서는 우리 문화공보실장이 답변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주부가요교실 운영을 말하자면 문자 그대로 대중가요입니다. 그 가요교실을 운영해 오다가 지난 5월 1일부터 그걸 중지를 했습니다. 중지를 하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소위 대중가요가 아니고 소위 가곡, 예를 들면 좀더 우리의 전통적인 우리 가곡 옛날에 그 관계를 문화정서를 함양하기 위한 하나의 일환으로 그렇게 하고 있고, 포크댄스 관계는 청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주관적인 가치판단으로 제가 여기서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그동안에 우리가 국민소득도 높아지고 또 여가생활을 어떻게 해서 우리가 삶의 질을 넓힐 것이냐 과연 포크댄스를 함으로 인해서 삶의 질을 넓힐 것이냐 안넓힐 것이냐 그런 가치판단은 어디까지나 주관적인 가치판단은 할 수가 없겠습니다. 다만 시민들의 여러가지 문화정서라든가 그런 차원에서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그만큼 구민들이, 주부들이 그런 사항에 대해서 수효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차원에서 프로그램을 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것이 우리 50만 구민에게 여러가지 비판이 온다든가 그렇다면 아까 청장님이 답변하셨습니다마는 재검토해서 중지를 한다든가 그런 것을 한번 개선하는 방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이 잘 되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간단히 제가 엘리베이터 문제하고 우리 가요교실 운영문제를 이것으로써 보충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종복 의원 의석에서-의장! 보충질문입니다.)

예. 조재호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종복 의원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복 의원 의석에서-먼저 하시고.....) 발의자가 양보를 하시면 권영주 의원한테 넘기겠습니다. 권영주 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오전에도 나와서 본의원이 보충질의를 했습니다. 우리 구청장님은 뭐든지 잘해주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밑에 직원들은 교육이 아주 되먹지 않았다 이겁니다. 본의원이 감정적으로 나와서 이런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동네에 가면 구의원이라고 어떻게 내집에는 세금이 많이 나왔느냐고해서 가서 세무과에 가서 한번 답변을 하라고 그러면 앉아서 큰소리만 땅땅 치고 앉아 있습니다. 구의원이 와서 얘기했더니 법규정을 찾아놓고 얘기를 했더니 두세대에 35만원이 감면됐습니다. 본의원이 서대문 가서 체육시설을 하고 베드민턴을 치고 은평구 주민들이 가서 하기에 애걸복걸 해가지고 1,500만원 예산을 땄습니다. 이 예산을 권영주 집을 지어주는 것도 아니요, 권영주 묘자리 잡아준 것도 아닌데 생색을 나한테 톡톡히 씁니다.그것도 생색만 쓰면 되는 것이 아니라 소위 과장이라는 사람이 구의원 전체를 모독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본의원이 아까 청장님이 사과를 하겠다고 했습니다마는 저는 사과를 그 사람한테 받아본 일이 없습니다. 지금 1,500만원 들여서 배드민턴장을 만들어 놓았습니다마는 이번 비에 금이 짝 갈라져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면서도 공무원들 자세가 되었다고 본의원은 생각지 않습니다. 청장님 말씀대로라면 본인이 사과를 해야지 행정고시에 합격한 사람이 은평구 51만 주민의 대표한테 의원이 자기생색을 내려한다고 이런 터무니없는 소리를 소위 구청간부님과 같은 동석한 자리에서 높은 사람이 권영주 가 너무나 가서 많이 해달라고 해서 시켰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구의원 전체를 모독해 가면서 아직까지 사과한마디 한 일이 없습니다. 은평구 응암1동 주민이 세금 많아 가지고 그걸 네 번에 분할을 해서 5,200만원을 내달라고 했습니다마는 안받는 것보다도 받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든지 분할을 해서라도 받아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본의원이 가서 얘기를 한 결과 소위 계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서류를 내 뒤집어 업고 돈 200만원 가지고 봐달란다고 해서 제가 재무국장님한테도 가서 항의를 했고 청장님한테도 가서 항의를 했습니다. 이런 문제가 윗사람만 잘해서 되는 것도 아니요. 교육상태가 평상시에 되어있지 않다 이겁니다. 본의원이 구의원이 아니고라도 머리가 희어가지고 나이 60이 된 놈이 가서 세금을 내겠다고 했는데 어째서 구청 계장놈이 서류를 뒤집어 엎으면서..... 이런 것을 얘기를 했더니 감사과에서 나와서 조사를 하고 막 다녀오고 야단을 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저한테는 뭐 통보된 일도 없습니다. 도대체가 은평구 50만 주민이 구청 과장한테 매여가지고 일개 가정에 집을 하나 짓더라도 잘못된 것은 설계를 여러번 해서 당연히 멋지게 해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본의원은 계장한테 가서 당신은 이것 하나 만들어 주고 떠나면 그만이지만 나는 졸작으로 만들면 두고두고 후회를 하니 이걸 좀 도와달라고 했더니 1,500만원 예산에서 1,200만원의 입찰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나한테는 1,480만원이 들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장님한테 청장님한테 찾아가서 이왕 이 운동시설을 만들어 주었으니 거기에 아주머니들 허리운동 하는 것과 위틀을 하나 좀 놔달라고 사정을 했더니 청장님이 쾌히 승낙을 해가지고 그걸 해주라고 지시가 됐습니다. 소위 과장이 청장보다도 더 높은지 왜 자기한테 보고를 안하고 청장님한테 얘기를 했느냐 이것 여러 동료의원 여러분! 의원 여러분이 이런 항의를 들었을 때 과연 이 문제를 가만히 두고만 볼 것이냐 본의원이 그 과장이 한번이라도 저한테 와서 잘못 했다고 사과를 했다며는 오늘이 단상에까지 와서 앞으로 장래가 촉망한 사람이고 해서 저도 제고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도저히 내 개인이 잘못되어서 내 개인을 책망했다면 내가 말을 않겠습니다. 전체 의원들을 쓸어 잡아서 의원들 등살에 못해먹겠다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건 국장님하고 계장하고 과장하고 같은 자리에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그날 의원직 배지를 떼고 의원직을 사임을....... 그 사람이 얼마나 똑똑한지 한번 대결을 하려고 오늘 본회의장에서 얘기한 다음에 무슨조치가 없다면 저는 서울시장도 만날 용의가 있고 내무부장관도 만날 용의가 있습니다. 행정고시에 합격한 사람은 이렇게 무리한 말씀을 해도 되고 구의원은 주민을 위해서 생활체육시설을 만들어 달라고 애걸복걸하고 다녀야 되겠느냐 이겁니다. 그나마 그렇게라도 해서 만들어진 것이 하자가 없으면 되겠습니다마는 오늘 아침에 올라가 보니까 어제, 그제 비에 금이 쫙 갈라졌습니다. 구민을 위한 행정을 한다는 구청장님의 답변을 상세히 듣고 싶습니다. 이 사람들 조치를 했다는데 무슨 조치를 어떻게 했으며 사과를 누구한테 했는지 본의원은 사과를 들은 바가 없습니다. 이것은 권영주 가 아니면 이걸 잡을 수가 없어요. 그저 잘못했다고 하면 구렁이 담넘어 가듯이 다른 의원들은 사과를 받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내가 잘한 것도 없이 잘못한 것이 없는데 내가 그 사람한테 당하냐 이거지 내가 보충질문에 나온 것은 한가지만 더 얘기를 하겠어요. 자동차가 도둑맞았는데 이것을 자동차세를 못냈는데 자동차세가 62만 8,000 몇백원이 나와있어요. 세무과에 이것을 항의를 한번 했다해서 이틀거리로 고지서를 등기로 보내요. 오늘 등기를 갖고 이 서류를 이 만큼 모아났습니다. 깜박 잊어버리고 그냥 나왔는데요. 토요일날 내가 그 세금을 냈기에 보충질문을 나온것입니다. 내가 세금 밀린지도 몰랐는데 자꾸 고지서가 나와서 이번에 알고 보니까 62만 8,000얼마가 되어서 토요일날 그것을 냈습니다마는 본질문을 안하고 보충질의에 나오게 된 것을 무안히 내가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가 윗사람들만 잘하려고 하면 뭐하냐 이거지 교육상태가 되먹지를 않았는데 아까 5층에 포크댄스를 한다고 그러는데 제가 5층에를 가서 보면.....

권영주 의원 발언시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주세요.

간략하게 줄여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