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근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영동군의회 임시회의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장마에 의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 및 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질문을 위한 발언은 영동군의회회의규칙 제33조1항의 규정에 의거 2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또한 집행기관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질문 및 답변방법은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께서 일괄적으로 질문을 하신 다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진택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신 다음 군수님의 답변을 듣고 부의장님, 정태호의원님, 민정호의원님, 정진택의원님, 장춘흠의원님, 김준근의원님 순으로 질문을 하신 다음 내무과, 사회진흥과, 재무과, 지적과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그러면 정진택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간면 출신의원 정진택입니다. 존경하는 정홍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많은 수고를 하고 있는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평소 존경하는 권순영 군수님을 비롯한 산하 전공무원 여러분께서 열심히 군정을 수행하여 주신 그간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의원이 군수님께 저희 지역과 관련된 상촌면 물한계곡 종합휴양지 개발사업과 관련된 몇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본의원이 아는바로는 1991년도에 동신레저에서 물한계곡 종합휴양지 개발계획을 수립, 단계별 추진계획과 같이 군에서 기존 황간상수도 취수장 이전계획을 수립하여 년차별로 예산을 확보 4개면 상수도관로 매설공사 등을 추진한 것으로 아는데 지금까지의 추진실적과 향후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는 물한계곡 종합휴양지 환경영향평가서가 93년도에 승인청인 대전환경청에 접수된 것이 지금까지 승인이 되지 않고 지연되고 있는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세 번째는 현재 황간취수장설치 지역조건이 암반관계로 완벽한 시설을 갖추지 못해 지표수가 그대로 장마철이면 탁수가 급수되고 있어 위생적으로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주민들로부터 4개면 상수도수원지 궁촌댐공사가 년내 착공이 불가능함을 예상, 앞으로 2, 3년내 아니면 불가능할지도 모른다는 여론이 있어 황간주민들의 불평 불만이 날로 고조되고 있는 실정이오니 군수님께서 95년도에 현 황간상수도 취수장과 기타 관련시설을 개보수 해줄 용의는 없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2001년을 목표연도로 한 영동군 건설종합 개발계획을 수립, 도에 승인 절차중에 있는 것으로 아는데 도 상위 계획과 연계하여 각 분야별로 세부시행계획을 사전에 준비, 95년도부터 년차별, 단계별 개발구상 목표를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지 군수님의 기본방향을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군수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물한계곡 종합휴양지 개발에 따른 지연사유가 환경영향평가 승인이 주 원인인 것으로 답변하신 것으로 아는데 지난 6월29일 동료의원들과 대전환경청을 방문, 본 환경영향평가 반려내용을 알아본 결과 대전환경청에 비치된 영향평가서와 동신레저에서 작성 제출한 영향평가서가 자연 및 생태계 보존지역 차가 1～2% 차이가 아니고 50～60% 차이가 있어서 재 작성토록 보완 지시된 것으로 아는데 이런 상황이라면 개발사업 규모가 상당히 축소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군수님께서 어떠한 방향으로 사업시행측과 협의할 계획이신지, 만약에 환경평가서와 맞추어 추진하려면 시설규모가 약 40%이상 축소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되어 본 물한계곡 종합휴양지 개발이 무산된다면 남부 4개면 상수도사업을 어떠한 방법으로 추진하실 계획이시며 방금 군수님께서 국고지원금으로 50억을 지원받기로 확답을 받았다고 말씀하셨으며 96년도 4～5월에는 양질의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근거를 어디에 두고 말씀하시는지 확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보충질의 있습니다. 군수님이 좋은 답변을 많이 해주셨는데 몇가지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답변서요지에 보면 조금전에도 언급됐던 골프장문제가 긍정적인 측면으로 답변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물한계곡개발에 주민들의 찬반여론이 많았던 문제고 또 전임군수는 이것을 하지 않겠다는 확약을 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군수께서 골프장을 삽입시키셨는데 이것이 어떠한 문제는 일으키지 않을는지, 또 어떠한 측면에서 이것을 삽입시키셨는지 설명하여 주시고 다음에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서 군수님이 자신감이 있는 답변을 해주셨는데 본의원도 물론 군수님의 뜻을 적극 지지합니다. 제가 지방환경청에 가서 많은 대화를 해봤는데 사실상 환경청의 영향평가 의견이 절대적인 것이 아닌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허나 결심권자인 어느 도지사가 환경청의 영향평가 의견을 무시하고 결심을 내릴 수 있겠느냐, 그것은 100명의 도지사라면 1명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아무리 군수님이 노력을 하시고 자신감을 표출하셔도 동신레저에서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에 보면 개발을 할 수 있는 자연녹지 7등급 이하가 70～80%로 되어 있습니다. 또 반대측에서 조사해 놓은 자료에 따르면 개발을 할 수 있는 7등급 이하가 20%에서 최고 30%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80%를 개발할 수 있다, 한쪽에서는 20%나 30%밖에 개발할 수 없다 이것입니다. 환경청에서 갖고 있는 기존자료에 보면 민주지산은 개발을 할 수 있는 자연녹지 7등급 이하가 20～30%밖에 되어 있지 않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것이 가장 공신력이 있고 기준이 되는 것이냐 하는 것은 환경청에 것이 기준이 되고 공신력이 있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군수님께서는 환경청에서 제시하는 의견이 그 기준을 무시하고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이 70～80% 된다는 그러한 의견을 받아내실 수 있으신지, 또하나는 3월24일날 보완 요구가 됐는데 지금 100여일이 지났습니다. 군수님은 금년내에 영향평가를 받게 하겠다고 하셨는데 과연 그 부분의 영향평가가 금년까지 가야될 만큼 시간이 많이 걸려야 되는 것이냐, 본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그것에 대한 보완을 하는데에는 이렇게 100일씩 가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가지 중요한 것은 동신레저측에서 보완을 1년뒤에 해줘도 2년뒤에 해줘도 어떠한 기일에 제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 군수님이 더 자세한 답변을 해주시고, 다음은 황간광역상수도 50억 개발비에 대한 언급을 하셨는데 국비지원금 50억에 대해 언급을 처음으로 의회에서 하셨는데 지금 의원님들은 그 문제에 대해서 아시는 분이 없을 것입니다. 본인도 그 부분에 대해서 납득이 가지 않고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단지 지금까지 3년에 걸쳐서 본의회에 보고되고 또 우리군에서 추진해온 내용에 대해서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본 사업이 무산되어도 남부권에 양질의 물을 공급한다고 하셨는데 지금부터 취수댐을 건설해도 3년정도가 걸리지 않겠느냐, 그동안에 황간면민의 식수는 어떻게 할 것이냐, 군수님도 황간면 상수원지에 가서 취수원에 표충수가 유입된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본군에서 현재까지 32억원 정도를 투자했습니다. 그 예산대책을 보면 앞으로 우리군에서 지역개발기금이라든지, 교부세라든가, 군비를 각각 20억내지 15억씩 투자한다고 했는데 본군의 채무가 100여억원에 이르고 있는데 가능하겠느냐, 또 현재 예산확보도 대단히 곤란한데 과연 우리군에서 국비가 안된다고 했을 때 예산출연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상수원이든지 취수댐을 먼저 건설하고 급수관을 매설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이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땅속에 묻힌 20여억원의 급수관과 조절지공사비 10억원이 들어가서 32억이 투자됐습니다. 공정이 거꾸로 돼서 몇 년동안 예산이 땅속에서 섞어가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군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며 이에 대한 책임규명을 해서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된다고 보는데 군수님의 소견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군수님께서 골프장 말씀을 해주셨는데 군수님은 군수님 개인 의견입니까? 이것이 지금 전체적으로 군에서 전번 군수님 계실대는 동신레저측과 군하고 주민대표와 3자회담을 해서 골프장을 하지 않겠다, 주민들이 원하면 하겠다, 이래가지고 군수님이 약속을 한 것입니다.

의장님 질의하겠습니다. 군수님의 여러모로 좋으신 명확한 답변을 듣고 보니 마음 흐뭇합니다. 그러나 황간 4개면 상수도, 동신레저에서 50억이 무산되어도 상수도특별회계로 그 예산을 충당해서 하신다고 하는데는 본의원으로서 참으로 흐뭇합니다만 도시과장에게도 본회의장에서 여러차례 말씀을 드린바 있습니다. 4개지역 대단위 상수도만은 병행해서 할 것이 아니고 우리 용산에도 황간, 상촌 대단위 상수도에 병행해서 용산상수도를 영구적인 상수도로 할 수 없느냐는 질의를 드린바 있습니다. 그러나 고려해 보겠다고 했습니다만 확고한 답변이 없었습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 용산하고도 영구적인 상수도지역이 될 수 있으면 하는 바램에서 군수님의 확고한 뜻을 듣고자 합니다. 또한 우리 용산에서도 군수입으로 황간 회포리에 경부선 고속도로 휴게소가 열심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용산에서는 바로 밑에 용산의 상수지역인데 그 지역에 그러한 휴게소가 이렇게 황간에서 많은 공장들을 유치해서 엄청나게 용산상수도가 염려스러워 지역에서는 왜 그것을 보고있느냐 하면서 일부에서는 가서 휴게소를 하지 못하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주민들의 여론이 많습니다. 집행부나 우리 군의원님들도 엄청난 관심을 가지고 용산상수도를 염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걱정을 안해도 우리 용산상수도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을 것이니까 걱정을 하지 마시라는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걱정이 안될 수가 없습니다. 이번 기회에 특별회계를 좀더 많이 얻으셔서 병행해서 우리 용산상수도를 영구적인 상수도가 될 수 있도록 이번에 같이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군수님의 여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들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의장님 발언권을 준 자에게 발언할 수 있도록 회의진행상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사전에 군수님께 양해 있으시길 바라면서 2001년을 지표로 한 영동군 건설종합개발계획과 관련된 군수님의 기본방향은 잘 들었습니다. 이와 관련 몇가지 본의원이 생각하고 있던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영동군 건설종합개발계획 인구증감 추정사항을 보면 2001년을 기준, 계속 년도별로 감소되어 2001년도 영동군 인구가 59,000명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농촌지역 인구감소 추세에 따라 본 계획에 의한 인구추세가 맞는지는 모르지만 우리들이 볼 때 총인구대비 10% 내외로 유지가 되어야 잘사는 농촌이 되고 학자나 선진국 예를들어 말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인구분포나 구조면에서 볼 때 인구가 늘어야 발전이 되지 인구가 줄어들면 소도읍이나 시나 농촌 할 것 없이 낙후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 현재 노령화, 부녀화 되가는 이 시점에서 더 이상 빠져나가면 농촌을 경영할 인력이 부족할 것으로 보아 돌아오는 농촌도 묘연하고, 2000년대초 영동 시승격도 영원히 헛구호가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본의원이 기대하는 것은 다른 농촌지역 인구는 줄어도 영동군민은 살기좋은 농촌으로 가꾸어 인구를 늘리는 유도적인 지역개발과 농촌현대화 발전계획이 필요한 것으로 1990년도 후반부터는 인구가 증가될 수 있는 군정발전 계획으로 전환해서 시행계획이 수립되었으면 하는 바램이 있고, 두 번째는 4번국도 영동읍시가지 우회도로가 91년부터 발주, 군청앞 사거리에서 주곡리입구 황간방면 국도와 연결된 우회도로가 금년이면 완공단계에 있는데 그 노선과 관련된 영신중학고앞 교량에서 영동읍 부용리 제방선을 따라갈 도시계획 우회도로 약 1㎞는 97년도 동계올림픽 이전에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군수님께서는 어떻게 구상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현재 도로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황간 회포리 고속도로 휴게소와 관련 월류봉과 백화산 관광개발 구상은 하고 계시는지, 뜻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영동군민의 상수원인 금강물 오염도가 심각하다고 본의원은 느끼는데 영동군수께서는 전년도와 금년도에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가 있으면 제시하여 주시고 하지 않았으면 안해도 되는 사유를 투명하게 밝혀서 영동군민이 안심하고 수돗물을 마실 수 있도록 홍보가 되어야 할 것이며, 금강물 오염이 심화되어 가고 있는데 무주군과 금산군 하수종말처리장 신설문제를 해당군과 협의해 본적이 있는지, 없다면 금산군과 무주군에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이 필요없다고 생각하시는지, 필요하다고 느낀다면 언제 어떤 방법으로 해당군간에 협의를 하여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을 하도록 지연이 될 수 있겠는가 군수님의 방침을 제시하여 주시고 영동하수종말처리장 운영문제에 있어서 국고지원이나 도비지원을 받을 계획이 있는지, 우리 본군의 열악한 재정형편으로 보아 환경사업소 운영비를 국비, 도비에서 지원하지 않을시 운영을 중단할 생각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동 시외버스 공영주차장이 한복판에 있는데 시외로 이전 확장되어야 한다는 지역주민들의 바램이 있으나 역대 군수님들도 이전을 해야 된다는데는 의견을 같이 했으나 검토 한번 해보지 못하고 전출했습니다. 이에 대한 현재 군수님의 검토사항이나 계획이 있으면 상세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장시간 질의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고 끝을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의원여러분의 군수님에 대한 보충질문 관계로 시간이 많이 소요되었습니다. 이상 군수님의 답변을 듣는 것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철구의원의원입니다. 군정질문에 앞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권순영 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장님, 사업소장님께 주민복지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하고 계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군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것은 의원간담회시 각 실과의 중요사항을 보고하여 주셔서 잘알고 질문을 드리는 것이오니 약간의 잘못된 부분이 있다 하여도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내무과, 사회진흥과, 재무과장님께 일괄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국제화시대에 대비한 군자체 대응능력배양과 공무원의 능동적인 대치능력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세계는 냉전시대가 종식되고 UR협상 타결에 따라 무한경쟁시대로 진입하여 국가간에는 무역전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비록 우리지역이 시골의 작은 자치단체이지만 이러한 시대흐름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대치능력을 갖추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국제화시대에 대비하기 위하여 영동군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를 3월경에 제정, 공포한 것으로 아는데 그간 대응전략과 분야별 세부추진사항에 대하여 과장님께서는 집행기관의 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공무원의 승진사항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회 어느 분야를 막론하고 여성들의 사회참여는 날로 증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무원사회에서는 이러한 영향으로 인해 우리군도 여성공무원의 숫자가 증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여성에 대한 승진사항도 실력과 능력에 따라 남자직원에 불리하지 않도록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앞으로의 여성인사관리의 방법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상대적으로 남자공무원과 비교해 승진이 늦은 사례가 있는지 과장님께서는 솔직히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현행 지방공무원 임용, 채용제도 개선 및 군 전입시험 제도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을 도에서 시행하다보니 결원보충이 신속히 되지 못하는 등 불리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95년도에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더 발전한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시기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시험제도를 직접 운영하면 여러 가지 좋은점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현행 군 전입시험제도의 실질적인 효과는 무엇이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개선이나 폐지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군 전입시험제도로 특별히 인사관리면에 좋은 점이 있다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질문내용은 영동군민의 한사람으로 저도 상당히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영동군은 도단위 체육행사에 참석하면 항상 최하위를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해 일부 군민들은 실망을 하며 무슨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부진한 성적타개를 위하여 각급 학교체육이 발전해야 좋은 성적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하여 세부적인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체육특기자에 대하여 각 학교에 보조금을 지원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방자치가 발전하려면 재정자립도가 향상되어야 한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우리군은 약 25%정도로 타시군에 비해 대단히 낮은 수준입니다. 이러한 형편에 기 부과된 지방세도 상당액이 체납되고 있고 이를 징수하기 위한 군자체 노력도 미흡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구체적인 징수계획 또 고질체납의 일소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철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정태호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정태호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호의원입니다. 첫째, 본의원은 내무과 소관으로 알고 있는 영동군 행정실적 심사규정을 읽어보니까 아주 좋은 규정으로 보고 그동안 추진상황을 알아보니까 근래 활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규정대로 읍면간 선의적인 경쟁력을 발휘토록 하면 새 공직자풍토조성은 다른 방법으로 추진하지 않아도 잘 될 것으로 봅니다. 본 규정 제4조에 보면 읍면 행정실적심사를 중간심사로 4번 4월, 7월, 10월, 익년 1월 종합심사 년1회 하도록 되어 있고 잘하는 면은 상을, 부진한 읍면은 사유를 규명 문책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이 있는데 금년도부터 실과도 읍면 행정실적심사를 실시하여 행정의 능률성을 제고할 용의는 없으신지 명확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무원 사기진작책으로 인사가 최우선이라고 보는데 군 읍면간의 인사교류 계획은 있으신지 또한 공무원들의 비능률적인 행정을 하는 사례는 없는지 위계질서가 없고 획기적인 공무원 사기진작방안을 구상한 것이 있다면 소상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태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민정호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민정호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민정호입니다. 내무과소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내무과 소관으로 94년 5월30일 현재 군 본청 사업소, 읍, 면에 근무하고 있는 일용인부 근무자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94년 5월30일 현재 본청 및 사업소, 읍, 면 일용인부가 140여명이나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중 300일이상 즉, 연중 사역자가 몇 명이고 일시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재료비기타사업 인부가 몇 명이나 되는지와 인건비와 예산지출과목에 있어 300일 이상은 일용인부임으로 일시적 인건비는 왜 재료비기타로 예산을 세우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둘째, 일용인부 사역통제는 어디서하고 있으며 특별한 업무가 아니고 사무보조성격 일용인부는 정규직공무원들이 밀도있게 처리하면 꼭 일용인부를 사용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는데 일용인부 사용부서에 대한 인력진단을 정확히 실시하여 일용인부사역을 명년부터 동결하고 예산절감을 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94년도 일용인부 총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밝혀주시고 앞으로 예산심의시 통제가 될 것이지만 행정부에서 사전에 연구행정의 경영화 아니면 새공직자풍토조성 과제로 다루어 누가 봐도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일용인부 채용규정을 만들어 체육특기자나 감아가씨 수상자 또는 각종대회 입상자나 전문직 자격증소지자들을 사용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그동안 내무과에서는 읍면행정의 활성화와 공무원 기강확립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온 것으로 알고 있으나 작금의 만성적인 타성에 젖어 일부 극소수의 공무원들이긴 하나 해이한 공직자기강과 자세에 유감을 금할 수 없으며 또한 6월의 극심한 한발시 본 의회는 임시회 회기를 중지하면서까지 한해대책을 강구하고 집행부의 모든 행정력을 한해극복 행정에 집결하여 대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협조하였으나 실제 군의 한해대책 행정력이 얼마만큼 읍면에 미쳤느냐 하는 것을 결과를 놓고 몇가지 자료를 확인 분석하여 보니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뿐입니다. 군민은 극심한 한발에 타들어 가는 농작물을 바라보며 애간장을 태웠고 의회는 회기를 중단한채 모든 의사일정을 뒤로 미루고 무엇보다 한해극복을 중요 현안으로 다루고 노력하였는데 농민과 일선에서 실제 접촉을 하며 한해극복 행정을 추진하는 일부 읍면에서는 정확한 피해면적과 대책을 강구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냐 하는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내무과장님께서는 특히 네 번째 질문에 대해 진솔하고 명확하며 앞으로의 대안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소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사업장 현지확인 조사에서도 많이 제기되었던 사업장 선정문제와 설계감독 기사에게 시공물량과 기술에 대하여는 어느정도의 재량권은 부여되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과거 수년간의 관례에 따라 질보다는 양을 택하는 현시대의 감각에 맞지 않는 전시 내지는 물량의 효과만을 추구하는 사업시행 행정은 과감히 탈피하여야 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무리하게 양만을 추진하여 일시적이거나 부분적인 군민의 기대충족 내지 편의도모 보다는 질을 추구하여서 완벽한 수혜와 신뢰와 같이 하는 사회진흥행정을 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이를 개선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소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공유재산관리의 문서보존에 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영동군부동산권리의무증서보관관리규정에 의거 각종 증서보관규정이 있으나 실제는 잘 이행되지 않는 사례가 있는 것 같아 몇가지 예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학산상수도부지 매매증서가 수년간 면에 보관되었으나 찾지를 못하여 소유권확보와 공부정리를 못하다가 93년도에 온갖 노력을 기울여서 찾아 특조법으로 등기절차를 밟았으며 추풍령회관 등기이전에 필요한 당초의 문서가 분명치 않아 이제까지 공부정리를 못하다가 겨우 특조법으로 절차를 밟을 수 있는 문서가 추풍령면에서 보관 발견되어 학산과 같은 사례가 발생되었는데 이는 위 규정 2조1항, 6항, 3조, 7조, 8조에 위배된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고 둘째, 각종 부동산관련 증빙서류보존 부실로 인하여 영동읍사무소 대지의 일부가 교육위원회와의 소송에서 패소와 과거 부용리 농촌지도소 건물을 철거는 군에서 하고 대지는 뺏기는 어처구니없는 사례 등이 있었는데 위 규정이행과 비교하여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답변하여 주시고, 셋째, 현재 본군에 매설되고 있는 송유관과 가스관의 추후 이설에 따른 협의각서는 사실상 영구보존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원본은 현재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보관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넷째, 위 규정의 보존근거는 문서의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미약한 조항이므로 차재에 한시성을 제외한 부동산권리의무증서는 즉 제2조1항, 3항, 6항 등은 영구보존 할 수 있는 근거를 영동군공유재산관리조례에 마련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군소유 부동산관리에 있어서는 사실 관리도 물론 중요하지만 법적 취득관리가 더 중요하며 선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미 행정감사때 공유재산취득 승인문제가 대두되었던 기억에 의하면 군소유 총 토지가 약 8,000여필지인데 모두 등기가 되었는지, 지목이 사실과 다른 것은 지목변경을 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영동군부동산권리의무증서보관관리규정에 의거 필지별로 편철 보관 관리하고 있는지, 여섯째, 위 규정 8조에 보면 권리증서의 보존상황을 점검하기 위하여 내무과장과 재무과장님은 소정양식에 의거 연2회 정기적으로 6월과 12월에 점검토록 되어 있는데 93년 12월과 94년 6월 정기점검을 하셨는지 분명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정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진택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택의원입니다. 사회진흥과 소관으로 질문을 통하여 알고자 하는 것은 주로 마을단위 소규모 숙원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마을진입로, 마을안길포장, 마을주변 소하천정비, 하수도정비, 기타 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 영동군에 마을진입로 및 마을안길포장 총 사업량이 몇 ㎞이며 향후 계획량이 몇 ㎞나 되며, 94년도 평균공사비로 해서 앞으로 투자할 소요사업비가 얼마나 소요되는지와 소하천과 하수도사업에 대하여도 총사업량, 기 추진량, 향후계획량에 대한 소요예산 추정액을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는 명년도부터 각종 공사추진 포괄사업비확보 예산편성제도를 내무부로부터 폐지한다고 언론을 통해 보도가 된 것으로 아는데 이렇게 되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리동, 읍면별로 한 군단위 각 분야별로 기본시행 계획을 객관적인 자료에 의거 수립 연차별, 리동별, 읍면별 우선순위 결정을 추진할 중기시행계획을 95년도부터 실시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춘흠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춘흠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홍채의장님을 비롯하여 동료의원께서 저에게 처음 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립니다. 또한 행정업무 수행에 수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군유재산 총괄부서인 재무과장님께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본 군청 사업소와 각 읍면 군소유 공공청사 건물에 대하여 94년도 말까지 설치 또는 증축된 건물에 대하여 등기필을 완료했는지와 혹 누락되어 있는 것은 없는지, 누락된 건축물과 필지가 있다고 하면 늦어진 이유와 지금까지 하지 못하고 있는 사정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둘째로 공공건물은 영조물로서 영동군영조물들관리규정에 따라 각종 영조물의 효율적 관리와 각종 안전사고 사전예방 목적으로 영조물관리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수시점검과 정기점검 또 특별점검 등을 하도록 되어 정기점검은 매년 3월과 9월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재무과소관에 대하여는 정기점검을 실시했는지와 실시결과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업무주관은 사회진흥과 소관으로 보지만 면민회관 준공단계에 영동군읍면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를 먼저 개정하고서 준공식 즉시 사용토록 해야 타당할 것으로 본인은 생각하는데 현재 조례를 보면 읍면 복지회관명칭 및 위치현황에 황간면과 용화면이 빠져 있습니다. 개정을 하지 않고 사용하여도 되는 것인지 사회진흥과에서는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정홍채 장춘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김준근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답변자료 준비도 있고 하니까 20분정도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함을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일먼저 여철구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국제화시대에 대비한 군 자체 대응전략과 각 분야별로 세부 추진방향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군민의 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해서 스스로 주도하고 창의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그러한 국제화, 개방화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 깊은 의식이 미흡하고 새로 부각되는 업무로 다소 소극적인 자세로 대체해서 국제화, 개방화에 따른 준비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군청도 행정의 전문화와 경영화를 통해서 국제화시대에 대비할 때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충분한 검토와 활력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국제화시대에 대비한 우리군 자체 대응전략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는 시대에 걸맞는 새 공직풍토의 조성으로 선진기반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로는 군민의식과 사회환경의 국제화추진이 되겠습니다. 셋째로는 행정형태의 적극 개선으로 국제화추진 자생력증진입니다. 넷째로는 국제화의 저변확대이고 다섯째는 군민의 국제화 대응에 적극적인 지원상황이 되겠습니다. 분야별 세부 추진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국제화시대에 걸맞는 새 공직풍토조성입니다. 행정에도 비용개념을 도입하여 나부터 그리고 지금부터라는 자세로 사무관리의 비능률 및 낭비요인을 제거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의식을 정착시키겠습니다. 우리군 조직을 하나의 주식회사처럼 생각하여 공직자 스스로 고객, 즉 주민을 찾아다니는 세일즈 행정체제를 구상하고 있고 이것은 현장행정이 되겠습니다. 각종 규제 및 간섭 승인업무의 축소와 공무원 제안제도의 운영을 활성화로 해서 자율적이며 창조적인 근무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군민의식과 사회환경의 국제화추진이 되겠습니다. 국제교류시 민간단체 참여를 적극 유도함은 물론 외국마을과의 자체적인 교류를 확대 추진토록 노력하고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어능력 우수군민 6명 여기에는 영어가 3명, 일어가 1명, 중국어가 1명, 불어 1명이 되겠습니다. 6명을 국제협력자원봉사원으로 위촉해서 군정의 홍보요원화 하여 각종 행사 및 외국 자치단체와의 교류시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국제화추진 자생력증진입니다. 문서작성을 간소화해야 되겠다, 의사결정의 신속화로 보고절차의 단순화로 회의비용, 시간의 최소화, 초관리운동의 전개 등으로 행정형태를 행정을 위한 행정에서 주민편익을 우선으로 하는 행정으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국제교류를 통한 국제화의 저변확대입니다. 국제감각을 익히기 위한 소속직원에 대한 해외연수의 지속적인 실시와 중간관리층의 민간기업에 위탁연수를 적극 검토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군민의 국제화대응의 적극 지원입니다. 먼저 농수산물의 수입개방에 대응하는 농업구조개선을 통한 새로운 활로개척과 특화작목개발 등의 기술규모 경영에 주력하여 소득증대 시책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작목반 및 주산단지육성 지원과 농어민후계자 등 우수인력에 대한 적극 후원 및 지원을 하고 농협을 통한 공동출하의 정착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선별, 포장, 저장, 가공등의 지원으로 산지수집능력제고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경쟁력 있는 지역경제육성을 위해서는 현재 운영중인 기업인협의회를 활성화시키고 중소기업에 대한 각종 산업정보를 제공하고 우수한 기업의 지역유치 및 지역상품의 판로개척과 민간자본도입을 위해서 모든 공직자가 세일즈맨이 되어 열심히 뛰도록 할 계획입니다. 특히 우리군 특색인 관광자원을 적극 개발하기 위해 다각적인 연구와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데 검토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현재는 국제화 대응을 위한 정보수집과 계획수립 시행의 초기단계에 있으나 앞으로 행정을 국제화, 개방화 추진에 바탕을 두어서 활발한 자치행정, 창의적인 선진행정구현에 군정의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여철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 본청 및 읍면 정규직 여성공무원현황과 직급별 승진소요연수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 본청 및 읍면근무 정규직 여성공무원현황을 말씀드리면 영동에 근무하고 있는 여성공무원은 총 87명이 되겠습니다. 군 본청에 55명, 읍면에 3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기관별로 근무하고 있는 여성공무원을 직급별로 말씀드리면 6급이 1명, 7급이 12명, 8급이 26명, 9급이 16명으로 대부분 보건소에 근무하는 공무원이며 읍면근무 성공무원은 7급이 6명, 8급이 3명, 9급이 23명으로 대부분 주민등록업무와 총무, 재무 등 대내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직급별로 승진소요 최저년수를 말씀드리면 9급에서 8급은 2년, 8급에서 7급은 3년, 7급에서 6급도 3년, 6급에서 5급은 4년, 5급에서 4급은 5년입니다. 이어서 말씀하신 사항이

의장님 지금 내무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것에 대해서 본의원이 질문한 것과 차이가 있어서 다시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공무원현황과 직급별 승진소요연구를 물어본 것이 아니고 여성공무원이 승진때가 되어도 승진을 못해 불이익을 당하는 것이 있느냐, 다른 타시군에서는 구청장도 여성으로 임용하고 그렇게 하는데 저희군의 여성들도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 하는 쪽으로 질문을 했는데 소요연수 이런 것을 질문한 것이 아닙니다.

남자공무원들에 비해서 승진문제로 인해서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것이 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인데 인사요인이 발생하게 되면 남자공무원과 차별없이 승진 임명토록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1명이 되겠습니다만 7급 여자공무원의 경우에는 업무추진능력, 단순업무에 불과한 이런 업무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만 이런 것을 고려해서 승진 임명을 하다보니까 승진이 늦어지고 있는 공무원이 하나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모든 현황을 신중히 검토해서 여성공무원도 읍면에서 6급으로 승진할 수 있도록,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현행제도 및 군 전입시험제도 실시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에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을 실시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을 도에서 실시하게 된 법적인 근거를 말씀드리면 지방공무원임용령 제42조의 2항, 4항에 의거 시군에서 시행토록 규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공무원임용령 제42조의3의 규정에 의거 도인사위원회에 위탁 시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로 하여 본군의 경우 자체충원이 가능한 인원을 타지역 출신자로 신규임명 하다보니 일정기간 근무후 연고지로 전출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결원이 많아지고 거기에 따른 충원이 늦어지고 있고 또 근무시 지역문제에 대하여 관심이 희박한 면도 있다고 판단합니다. 타지역 출퇴근으로 인하여 사안발생시 신속한 대처가 지연되는 등 문제요인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점을 감안하여 향후 공무원 모집공고시 지역제한에 의해서 응시할 수 있도록 도에 건의하였습니다. 군전입시험제도 실시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청 전입시험제도의 법적근거는 지방공무원인사규칙 제26조의2항 규정에 근거를 두고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첫째 읍면의 8급공무원이 본청 전입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8급으로 본청에 전입후 다시 7급 승진하면 읍면으로 전보하도록 되어 있어 대부분의 8급공무원이 7급승진후 본청에 전입코자 하기 때문에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둘째 읍면의 7급공무원이 본청 전입시험을 거쳐서 본청 전입후 6급승진시 본청에서 자체승진 할 수 있어 읍면 6급공무원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있다는 것이 저희들이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셋째 군본청 행정의 기본적인 사무처리는 거의 8급 또는 7급공무원이 추진하고 있으나 본청의 8급공무원이 7급승진시 읍면으로 전보되도록 돼있고 이러한 것 때문에 잦은 인사교류로 인해 중점업무처리의 지속적 연계가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넷째로 본청 8급공무원의 경우 7급승진시 읍면으로 전보될 것을 우려하여 도 전입을 희망하고 있어 결원을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저희군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을 심도있게 검토하여 관계규정을 개정하도록 검토해서 효율적인 인사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에 다시 건의할 계획입니다. 다음에는 정태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새공직풍토조성을 위한 사업추진현황 및 사기진작방향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새공직풍토조성을 위한 사업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첫째, 공직내부의 행태개선이 되겠습니다. 공직내부의 구조적인 행정행태의 병폐를 개선하고 신한국창조를 위한 개혁에 앞장서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매월 직원 특별정신교육과 일과전에 자성의시간운영 등으로 공직자 의식개혁과 자질향상에 대해 힘을 쓰고 있습니다. 실과장 주재로 월1회 업무추진협의회를 통한 대화의시간 운영으로 상하간 의사소통의 원활을 기하고 공무원 제안제도운영, 각종규제, 간섭 승인업무의 축소조정으로 자율적 근무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기앙양을 위해서 직원 한마음운동 전개입니다. 화기애애한 직장분위기조성과 부드럽고 정감이 넘치는 근무분위기 마련을 위해서 테니스, 등산, 낚시, 바둑, 탁구, 볼링 등 동호 취미클럽을 육성해서 운영경비 및 차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군산하 직원의 생일에 축하전문 및 도서상품권을 전담함으로서 청원 한가족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공무원 자치행정수행능력 배양을 위해서는 소양고사, 공무원제안제도, 직무교육 등 지방화시대를 선도하는 지방공무원상을 재정립하고 있습니다. 지방행정발전과 주민복지증진에 기여한 자에게 표창 23명을 실시해서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하였고, 다섯 번째로는 주민등록 전국온라인의 원년으로서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우리 군민들은 물론 우리군을 찾는 민원인들에게 신속하고 친절한 창구민원이 되도록 장애처리 등의 교육으로 업무처리능력제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여섯 번째로는 엄정한 공직기강확립을 위해 정기 및 특별감사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사기진작방향에 대하여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동안에 본군에서는 경직된 공직분위기를 일신하고 열심히 일하는 근무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공무원 사기진작방안의 일환으로 직원생일축하, 동호취미클럽육성, 우수공무원표창, 생활안정자금융자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실질적인 사기진작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미비한 점을 계속 보장해서 산하공무원 모두가 공감하는 사기진작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요 추진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공무원 해외여행의 자유화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공무원의 해외여행을 할 경우 사전에 군수에게 신고토록 되어 있던 것을 앞으로는 연가일수 범위내에서 해외여행을 자유롭게 실시할 수 있도록 관계규정을 개정하기 위해서 군의회 의결을 받은바 있습니다. 둘째로 당직제도의 개선이 되겠습니다. 일선기관 공무원들이 1주일에 1회정도 당직을 실시하다보니 당직에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일선기관에 무인 전자기계 경비시스템을 설치하여 당직에 따른 부담을 줄이고자 전자기계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셋째로는 공무원 친선화합행사가 되겠습니다. 산하공무원 및 가족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우의를 돈독히 하기 위하여 청원 친선체육대회나 등산대회 등을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넷째로는 산하 전 공무원이 법정연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간부공무원이 솔선하여 실시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섯째는 우수공무원표창 및 산업시찰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근무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우수공무원에 대하여 표창 및 산업시찰 등을 실시할 계획이고 이외에도 지속적으로 동호크럽육성지원, 애경사 도와주기, 생일축하 해주기 등을 추진해서 이 모든 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정의원님께서 말씀이 계신 행정실적심사가 조례상에 있는데 한 실적이 있느냐는 말씀인데 이것은 규정이 14년전에 개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실과 적합하지 못한 규정이라고 저희들이 보고 조금전까지만 해도 이 규정대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만 현재는 주요사업 심사분석을 기획실에서 별도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규정은 현대 행정에서는 다소 미흡해서 개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이 훈령은 차후에 폐지대상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 군 읍면 교육계획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현재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습니다만 영동군 읍면 공무원 군 전입시험 규정에 의해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도 계속 추진을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에 민정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군 본청, 사업소, 읍면별 일용인부채용 및 근무자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94년 5월30일 현재 군본청, 사업소, 읍면멸 일용인부 근무자현황을 말씀드리면 본군에 근무하는 일용인부는 총 139명으로 여기에 300일이상 계속 근무하는 일용인부와 단위사업별 추진에 따라 일시적으로 고용하는 재료비기타 사업인부로 구분하여 사역하고 있습니다. 기관별 근무하는 일용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본청에는 일용인부 23명, 재료비기타 인부 19명이고 사업소는 보건소에만 일용인부 3명 있고 재료비기타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읍면에는 일용인부 71명, 재료비기타 2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재료비기타 일용인부에 대한 것이 문제인데 재료비기타는 현재 저희 내무과에서 통제하지 않고 예산부서에서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재료비기타는 일시적으로 단위사업에 필요한 것을 지침에 의거해서 300일 미만으로 고용하고 있습니다. 이 일용인부에 대해서는 내무과에서 직접 예산을 편성하고 내무과에서 통제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용인부는 작년도와 금년도를 비교할 때 단 1명도 증원이 된 사항은 없습니다. 앞으로 감축계획은 지방자치시대가 되면 감축계획을 한번 검토해서 감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행정의 경영화 연구팀에서 이것을 과제로 내놓고 검토중에 있습니다. 검토가 끝나면 거기에 따라서 시행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하신 사항이 특채자에 대한 전문직이나 체육특기자 채용용의는 없느냐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현재 관계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관계규정을 검토해서 무리가 없는지를 검토해서 없을 경우에는 시행할 것을 검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하신 사항이 읍면 한해대책극복 행정이 미흡한 것이 아니냐, 상당히 미온적이었다는 말씀이었는데 이것은 소관부서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제가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관계부서와 협조해서 조사, 추진사항이 적절한 시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같이 점검해서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직자에 대한 품위부실자에 대한 기강확립방안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 문제는 앞으로도 약간 거론이 됐습니다만 공직자에 대한 특별교육, 또 감사요원을 동원한 특별점검, 특별감찰, 그 다음 취약부서에 대한 공무원의 특별관리 등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는 더 효과적인 기강확립 방안을 검토해서 의원님들 뜻에 따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국제화에 대비해서 도내 청주시와 충주시 등 국제화를 맞아 외국나라들과 도시자매결연을 맺는 여러 가지 유형으로 계획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군에서도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마찬가지입니다. 국제화에 대비해서 저희군에서도 국제협력 자원봉사원이라고 해서 영어 4명, 일어 1명, 중국어 1명, 6명정도를 외국어 우수능력 군민으로 선정해서 대비하고 있는데 민간차원에서 그렇게 추진하는 것도 있겠지만 공무원들이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외국어 공부가 상당히 필수적으로 보여지는데 여기에 대비해서 저희군에서 공무원들에게 외국어 공부를 시킬 자체계획을 세워본 적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군에 다른 국가와 자매결연이라든지 이런 계획이 있느냐는 문제인데 이것은 앞으로 일본의 도시하고 결연을 해보자고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앞으로 부군수님이나 군수님께서 일본을 한번 가셔서 해외공관이나 제일교포하고 협의해서 어디하고 우리군이 맺었을 때 가장 적절한 대상이냐 하는 것을 한번 검토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황간에 계신 박정준씨가 계속해서 일본으로 초청하는 계획이 있어서 그 기회를 활용해서 가서 하려고 했는데 7월달에 한다고 하더니 아직 계획이 저희한테 통보 온 것이 없어서 그쪽하고 절충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이 능동적으로 국제협력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외국어교육을 계획한바 있느냐고 했는데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무원교육원에서 영어반, 일어반은 9주씩 교육을 받는 공무원도 있고 또 저희 자체적으로 위촉된 자원봉사단과 얘기해서 앞으로 군 자체에서 교육을 실시하려고 지금 계획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점의 답변요지에 보면 지방공무원임용령 제42조3의 규정에 의거 도 인사위원회에 위탁 시행토록 되어 있다고 답변서에 있는데 본의원이 알기로는 42조3의 규정이 아니라 지방공무원법 제34조6항의 규정에 의거해서 도에서 시행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것으로 1978년에 제정된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사무처리지침에 의거 실시하는 것으로 본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행 지방공무원 제32조2항과 6항의 규정은 군인사위원회에서 시험을 본다면 도에 위탁을 안해도 되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는데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바로 장단점을 따져서 우리 지방자치에 유리한 방향으로 개선, 지방자치단체의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군 전입제도 실시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대책은 보고된 문제 등을 심도있게 검토 관계규정을 개정, 효율적으로 인사관리를 한다고 했는데 언제까지 관계규정을 폐지 개정하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공무원의 모집관계는 일단 저희들도 건의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방자치가 완전히 정착이 되고 내년도부터는 여기에 따른 위에서도 어떤 계획이 확정이 되고 자체적으로 실시되도록 계획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입시험문제 이것은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것입니다. 현 단계에서는 우리군에서만 이것을 폐지한다고 말씀드릴 수 없고 계속해서 이런 불합리한 규정은 개정이 되거나 아니면 폐지하는 방법은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답변내용에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지 않습니까? 이렇게 많은데도 계속해서 이것을 시행한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빠른 시일내에 이런일이 없도록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좋겠고 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을 사실은 저희들이 도로 위탁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저희군도 인사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자체적으로 받으면 법적인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위탁을 하고 있는데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시행을 해보면 출제문제라든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두고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느냐, 다만 저희들이 지역제한을 해서 도에 위탁을 하더라도 영동출신이 영동지역에 와서 근무할 수 있도록 지역제한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공무원에 대해서 한분이 그런 경우가 있다, 다른 여성직원들은 그런 것이 없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8급에서 7급으로 승진하는데도 상당한 불이익을 당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런 단순업무에만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승진을 시키는데 문제가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여성공무원들이 민원실에만 근무를 하지 않고 타 부서에서 근무하면 근무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든지 본인 능력이 안되어서 배정을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민원실근무나 그런데에서 근무를 하게 되면 평점을 다른데에서 근무하는 분 보다 높게 해주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근무성적평점은 읍면은 읍면장들이 해서 올리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읍면장으로 떠넘길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군에서 추진을 했기 때문에 전입시험이나 8급에서 7급 들어오는 것, 9급에서 8급 들어오는 이런 전입시험에도 여성공무원이 와서 행정부에서 인사를 볼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앞으로 과감히 실시해야지 인사에 불합리한 것이 없어지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을 처음으로 과장님께 질문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한번 짚고 넘어가는데 시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타시군에도 또 정부에서 대통령께서도 여성능력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상당한 배려를 하고 있고 각 정당에서도 전국구 배분을 공히 20～30%씩 여성에게 할애를 하겠다고 과감하게 추진을 하고 있는데 단지 영동군에서만 여성공무원에 대해서 불이익을 주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앞으로 인사를 하는데 그런 사람이 있으면 승진이 될 수 있도록 불이익을 당하지 말아야죠. 한사람이든 두사람이든요.

알겠습니다.

답변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내무과에서 규정을 만들어 놓고 실질적으로 행정실적심사를 하지도 않는 이유에 대해서 활용이 안되니까 폐지를 한다는 말씀으로 듣고 있는데 이것이 78년도에 제정을 해서 82년도에 개정을 해서 실시를 해왔는데 본의원이 느끼는 것은 상당히 현실적이고 건설적으로 느끼는데 여기에 상벌규정도 있고 잘되고 있는 것으로 보는데 시행을 해주셔야 하겠다는 느낌을 받아서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상벌규정이라는 것은 예산에 반영해서 어느면이나 어느 실과에 실질적으로 군민을 위한 행정을 유도해서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 실과를 막론한 읍면에는 실질적으로 시상금 100만원을 준다든지 50만원을 준다든지 아니면 500만원을 준다든지 해서 상금에 대한 규정도 넣어서 실질적으로 의욕적으로 공무원들이 일할 수 있는 풍토조성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왜 못 만드느냐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인은 행정직이라고 해서 사무관임용 응시기회를 주고 농업직이나 기타 기술직에 대해서는 임용의 기회를 주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며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 위계질서라든가 공무원의 사기진작이라든지 능률적인 행정을 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은 징계, 강등규정에 의거해서 실질적으로 감사권을 발동해서 일을 하고 계시는지 앞으로 철저하게 이행이 됨으로 해서 공무원의 위계질서도 서고 능률도 올리고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분위기조성이 된다고 보는데 시행규정은 만들어 놓고 시행하지 않는 이유를 이해하기 어려우니 다시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신 내용이 첫째는 상벌규정이 있는 이상 예산에 반영해서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시상하는 문제, 이것은 다시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행정직만 사무관 승진할 수 있는 특별우대를 해주느냐 하는 말씀 이것은 직렬별로, 여기는 행정직, 여기는 복수직, 단수직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직에 결원이 있을 때에는 불가피하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 공무원의 위계질서문제, 이것은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 나름대로는 어떤 방법이 제일 우선이냐 검토를 하고 있고 인사에 반영할 때는 어떤 방법으로 반영하느냐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정태호의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태호의원님께서 기술직이나 농업직이 행정직보다 진급을 하는데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이 있다는 말씀을 하셨고 과장님께서는 자리가 행정직이다, 농업직이다, 복수직이다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도시과장님 자리 같은 경우는 복수직이죠?

기술직으로, 단수직으로 한다 이런 말씀이죠?

아니죠. 군에서 복수직으로 임용을 하게 되어 있지만 군에서 도시과는 사실은 행정직보다 토목직이나 건축직이 과장을 맡아야지 과를 운영하는데 좋은 점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과장자리가 나면 행정직들만 계속해서 승진시킬 것이 아니고 복수직인 도시과장 자리도 토목직이나 건축직으로 전환해야 될 때가 아닙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안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들어서 토목직 계장이 승급할 수 있는 소요연수가 행정직보다 월등하게 높다 하면 그렇게 검토가 되어야 하죠.

월등히 높아서 그런 것이 아니고 행정직하고 연수가 같더라도 당연히 도시과장 자리 같은데는 기술직으로 해야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인사권을 행정직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술직한테 불이익을 주는 것뿐이 아닙니까? 앞으로 그런 자리를 충분히 고려해서 토목직이나 건축직이 가야할 자리가 영동군에는 건설과장자리 하나뿐이지 않습니까. 행정직은 충분히 다른 장소도 있는데 그런 것을 충분히 영동군에서도 관여를 해야죠.

기술직이 갈 수 있는 데가 영동읍장으로, 영동읍장은 토목직, 건축직, 행정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과장님이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다른 읍면장들 가는 것도 농업직으로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은 복수직이니까요.

그러니까 앞으로 정의원님이 지적했던 그런 사항을 농업직들도 진급할 수 있는 요소를 충분히 부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자리가 그러니 어쩔 수 없는 얘기로 답변하시면 곤란하시고 그런 자리를 군에서 농업직이 크는데 어려움이 있으면 그런 자리를 마련해 줄 수 있는 아량이 있어야죠. 행정직이 지금까지 그런식으로 진급을 하니까 농업직이나 기술직들이 불만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도 그런 것은 인사 있을 때마다 검토를 합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심층분석을 해서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군에서 진급하는 서열로 보면 지적을 하면 행정계장, 예산계장, 경리계장 이런 순서 아닙니까? 그런 자리는 행정직 아니면 농업직은 못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무관이 되어야지 읍면장을 나갈 수 있는데 그런 것은 과감하게 폐지를 한다든지 해서 농업직이나 기술직들이 클 수 있는 방향을 연구해 주셔서 다음이라도 기회가 되면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 사회진흥과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입니다. 먼저 의원님들이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철구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시군대항 체육행사가 있을 때 하위층을 면치 못하고 있는 이유와 부진성적 타개를 위해서 각급 학교 체육발전을 위한 체육특기자에 대한 군비보조를 해줄 수가 없겠느냐고 하셨습니다. 먼저 하위층을 면치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올리고 답변 올리겠습니다. 부진한 원인은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해봤습니다만 학교체육이 활성화되지 못하여 사회체육과 연계되지 못하고 있고 군단위 체육행사가 없기 때문에 신진선수 발굴이 어렵고 체육회활동 부족이 주된 원인이 되겠습니다. 이에따라 선수층이 얇고 노령화되어서 선수발굴조차도 어려운 종목이 있으며 영동출신 훌륭한 선수가 있어도 타지역에서 활동하고 있어도 이를 영동군 선수로 활용을 하려고 보니까 전에는 주민등록 한가지만 옮겨가지고 선수노릇을 할 수도 있었는데 지금은 주민등록이 옮겨짐에 따라서 여러 가지 불이익을 초래하고 수반되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선수들이 굉장히 꺼리고 있습니다. 예를들면 차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차량등록도 옮겨야 되고 또 아파트 청약관계 등등해서 외지에 가있는 것을 데리고 와서 영동선수로 활동시키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위권 입상을 위한 장기적인 대책으로는 학교체육을 활성화하고 단기적으로는 각종 체육대회 참가경비를 현실화하여 종목별로 우수선수를 스카웃 하거나 본군 출신 선수들을 무리가 있더라도 본군 대표선수로 출전케 하겠습니다. 또한 내년도에는 영동공과대학의 선수를 발굴하는 방향도 단기적인 방안으로 처방을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학교측에 특기자를 지원할 수 없느냐 하는 문제는 지금현재 각시군 전체를 조사해 보니까 군비에서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크게 눈에 보이게 지원해 주는 시군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군도 지급현재 학교에 어느정도 체육활동을 위해서 도움을 받고 있느냐 하는 것을 학교별로 분석해 보니까 군에서는 별다르게 해주는 일이 없고 각 학교에 운동부가 지정이 돼서 40만원에서 200만원 선까지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이것이 학교체육을 활성화하는데는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서 군비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고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각 시군을 다 분석하고 또 저희군 하고 대입을 시켜보고 했는데 학교체육 특기자들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군비지원을 해줘야 되겠다는 결론을 내리면서도 이것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가지고 의원님들과 충분한 상의를 거쳐서 그 뒤에 추진을 해서 학교체육을 활성화시키고 멀리 봐서는 영동군 체육발전이 되는 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뒤에 제출해 두린 자료에 보면 시군별로 도민체육대회에 예산이 확보된 사항을 표시해 놨습니다. 여기에 보면 영동, 보은, 제천 이런곳이 예산지원이 빈약한 것 같고 다른 군에는 저희보다 배이상 되는 곳이 있습니다. 의원님들 참고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보여드렸고 그 다음에 자료는 영동군 관내 각급 학교에 주로 국민학교가 되는데 도교육위원회에서 학교별로 종목을 지정해서 돈을 얼마정도 주느냐 그것을 따져 봤습니다. 그랬더니 영동국민학교와 영동중학교는 200만원되고 나머지 40만원, 50만원 이정도입니다. 그래서 학교체육을 활성화시키기는 굉장히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체육회운영이 부진한 것에 대해서도 자책을 하면서 이것이 잘됐으면 하는 쪽으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인데 각종 공사를 먼저번에 현지확인 과정에서 제가 직접 모시고서 여러 동네를 가봤습니다. 가봤더니 그중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었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것은 사업선정 과정과 설계, 시공, 감독과정에서 토목기사들에게 권한을 폭넓게 지원해 줄 수가 없느냐 이런 내용이 하나가 되겠고 소규모공사를 추진함에 있어서 양보다는 질에 중점을 두고서 추진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할 수는 없느냐 이렇게 두가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것은 현장에서도 민의원님께서 여러 가지로 말씀하신 사항을 나름대로 소화를 시키고 그렇게 하려고 토목기사들한테도 얘기가 된 사항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가지 다 전폭적으로 내년도 사업선정 과정에서부터 과감하게 눈에 보이는 변화가 오도록 계획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양보다는 어느 마을안길 100M 보다는 그 마을안길 50M를 하더라도 대피소로부터 이런 것이 철저히 되도록 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물량보다는 한번 공사가 되면 그 구역에는 다시 더 손질을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질을 중심으로 한 공사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많이 참고로 해서 질을 추구하는 공사, 토목기사들에게 사업선정 과정에서부터 시공 감독에 이르기까지 권한을 많이 줘서 민의원님께서 걱정하신 사항이 전체적으로 개선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정진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인데 첫 번째 질문이 영동군 관내에 진입로 및 마을안길 포장량이 얼마나 되고 지금현재까지 한 것은 얼마이고 앞으로 남은 것은 얼마냐, 또 그런 많은 사업을 하기에 사업비가 얼마나 소요되느냐 이런 내용이 하나 있고, 또 전체 마을에 소하천과 하수도사업량은 얼마나 되고 지금까지 추진한 량은 얼마이고 앞으로 할 것을 얼마이며 추경예산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것이 첫 번째 질문이고 두 번째 질문은 포괄사업비가 1990년도부터 한 3억원정도 추정이 되고 있는데 이것이 언론에 따르면 이것을 폐지하고 다른 제도를 한다고 하는데 대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주민사업을 읍면별, 리동별로 객관적인 자료에 의한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95년도부터 추진할 수가 없느냐 이런 내용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영동군관내 230개 마을에 대한 사업량에 대한 것은 죄송스럽습니다만 이 자리에서 답변드릴 수가 없게 됐습니다. 지금현재 230개 마을에 읍면별로 전체 사업량이 얼마냐, 추진한 것이 얼마냐, 앞으로 할 것이 얼마냐 하는 것을 지금 저희들도 내년도 사업에 반영하기 위해서 읍면별로 조사를 시켜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가 집계가 되면 집계되는 대로 수정없이 그대로 의회에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질문하신 정의원님이나 다른 의원님께서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질문하신 읍면별 포괄사업비 문제는 지금까지는 어떻게 하겠다는 행정지시는 받지 못하고 있고 다만 금년도에 저희들이 자료를 드린 내용대로 2억9,700만원이라는 것이 포괄사업비로 서 있었는데 이것을 저희 사무실에서 읍면별로 다 집행이 됐습니다. 지금현재 설계중에 있거나 계획중에 있는데 그래서 읍면별로 어느면에 몽땅 덩어리로 줘서는 안되겠고 읍면별로 균형을 맞춰서 사업비를 지원해야 되겠다는 뜻에서 읍면별로 일정하게는 안됐습니다만 사업규모에 따라서 다소 차이는 있지만 어느면이든 사업이 1건이상은 채택이 돼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을 이렇게 하고 있고 내년도에 무슨 장기계획을 세워서 할 계획은 없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계획이 아니고 앞에 오전시간에 군수님께 질문이 됐던 영동군 종합개발계획이라는 것이 확정단계에 있는 것 같고 또 기획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중장기재정투자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이 있어서 앞으로 예산편성 하는데 그 자료가 많이 참고되는 것 같은데 그 자료는 십분 참고하겠고 내년도에 가서 재량사업비가 얼마나 배정이 될는지 모르겠고 또 금년도 같으면 그 기준이 2억5,000만원입니다. 영동은 5,000만원 더 세워서 3억원을 가지고 했는데 2억5,000만원을 위한 중장기계획이랄까 이런 것은 세울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재량사업비를 선심성 공사를 없애기 위해서 한 것 같은데 다만 그것이 어떻게 주어지든지 간에 읍면별 균형개발이라는 측면에서 어느면은 안주고 어느면은 몽땅 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없을 것입니다. 2억5,000만원이라는 지정된 금액이 내년에는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고 그러한 제도가 변경이 돼서 사업이 성장할 때에는 면을 통해서 면에서는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그 지역에 급한 사업이 책정이 되도록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장춘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면민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를 개정하고 면 복지회관을 사용해야 맞는 것 같은데 황간면과 용화면은 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에 빠져 있다는 얘기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복지회관은 양여금에 대한 청소년기본법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거기에 적용이 되어서 지은 것은 학산면 복지회관하고 용화면 복지회관 두 개 뿐입니다. 영동군 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 맨 끝에 수록이 되어 있는 영동군자치법규집 1345페이지에 수록이 되어 있는 내용중에 매곡면 복지회관이 있고 학산면 복지회관, 양산면 면민회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학산면 복지회관하고 용화면 복지회관 두 개가 들어갔어야 됩니다. 그리고 매곡면 면민회관과 양산면 면민회관은 영동군읍면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이 들어갔습니다. 이것이 오늘 지적해 주셔서 직원들과 챙겨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이것은 조례를 빨리 지정해서 매곡 면민회관도 복지회관이 아니고 양산 면민회관도 복지회관이 아닙니다. 이것 두 개는 삭제를 시켜야 되겠고 용화면 복지회관은 수록이 되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정확하게 챙기지 못해서 이러한 사항이 생긴 것 같습니다. 바로 조례를 개정해서 삭제할 것은 삭제하고 삽입할 것은 삽입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모르는 부분까지 지적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섯 번째 김준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인 게이트볼장 읍면별 설치현황 및 운영실태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고 또 현황을 보면 8개소가 있는데 여기에는 예산이 설치당시에 어떻게 지원이 되었느냐는 내용이 있고 미설치된 면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느냐, 또 8개소 설치된 곳에 대하여는 운영사항을 면밀히 분석해 본적이 있는지 솔직하게 얘기해 달라는 것을 제가 줄여서 들었습니다. 이것을 말씀드리면 먼저 크게 질문하신 게이트볼장 읍면별 설치현황입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정확하게 드렸는데 설치수가 8개가됩니다. 6월말일까지 완공되는 곳이 세곳이 있었는데 이것도 기간안에 완공이 돼서 8개가 다 완공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설치된 장소는 위치를 말씀드리면 영동군 노인회관 앞에 한곳이 있고 용산은 용문중학교 1개가 있고 학산면 면사무소 운동장에 1개가 있고 양산면 송호유원지내 2개소가 있고 6월말일까지 계획되어 있던 영동고수부지에 3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8개가 다 완성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설치현황은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질문하신 내용중에서 이 8개를 설치하는데 사업비를 어떻게 해줬느냐 이런 문제는 그 8개를 개소별로 말씀드리면 영동노인회관 앞에 있는 것은 200만원을 지원해 줬고 6월말일까지 완공이 됐다는 하는 영동천 고수부지내의 3개소인데 이것은 670만원이 지원이 됐고 용산면 용문중학교 내에 것은 300만원이 지원됐고 양산 송호유원지 2개소와 학산면사무소 앞에 있는 3개소는 예산지원이 없이 자체로 조성이 됐습니다. 조성할 때 돈을 어떻게 줬느냐 하는 것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미설치된 44개면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은 어떠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현재 안된 곳이 추풍령과 매곡면, 용화면, 심천면입니다. 그러나 용화면은 금년도에 해결이 됩니다. 동네 체육시설에 도비 1,000만원을 받아서 군비 1,000만원과 2,000만원으로 할 때에 이것은 포함이 되도록 설계하고 있습니다. 용화면은 이렇게 해결이 되는 것이고 추풍령과 매곡면, 심천면은 지금현재 없는데 게이트볼장을 만드는데 땅까지 확보해서 주는 것은 군 재정형편상 어렵고 다 나름대로 면단위 노인네들이 만들어 놓은 것에 대해서 조성하는데 돈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만원에서 300만원 정도 개소당 지원을 해줬는데 추풍령, 매곡, 심천면 같은 경우에도 이것을 하겠다고 게이트볼 협회가 구성이 되고 뭔가 하겠다고 하시면 지금현재 그것을 해주기 위한 예산은 의원님들께 상의드려서 예산을 확보해 200만원내지 300만원 정도는 지원을 해줄 계획을 하고 있고 무슨 돈으로든지 해주고 싶은 생각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8개소에 대한 운영사항을 분석해 봤느냐는 질문을 하셨는데 저희가 답변자료를 드린대로 지금현재 8개소에 대한 것은 노인들이 적극성을 가지고 잘하고 있고 다만 이렇게 어렵다 하는데는 저희들이 도와주고 그러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용문중학교에도 자기들이 자체로 게이트볼장을 만들어서 해놨는데 어렵다고 왔습니다. 그래서 어른들 얘기대로 300만원을 지원해 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에 만들어 놓은 게이트볼장이 8개가 있는데 이것이 잘되도록 해줘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면단위의 어른들이 적극성을 가지고 하는데는 저희들이 관리를 잘하겠습니다. 또 8개소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을 해봤느냐는 것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데 그렇게 심도있는 운영사항을 조사해 본적은 없습니다. 다만 면에서 이렇게 어렵다는 것은 저희들이 받아들이는 입장으로 추진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자료상에 보면 게이트볼 동호현황이라고 나와 있는데 사실상 노인회관 부지라든가 이런데는 이해가 가지만 학산면사무소 같은 경우에 게이트볼장이 청내에 있고 테니스코트도 거기에 있는데 일과시간 내에도 물론 노인들이라 할지라도 게이트볼을 치는 광경이라든지 일반 학산면민들이 와서 일과시간 내에 테니스를 치는 현상은 어느 누가 보더라도 저는 이해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이런 것을 앞으로 지양해야 할 사항이고 청사내의 직원들을 위해서 테니스코트를 만들어 놓았다면 일과외의 시간을 활용해야지 학산면민들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결코 지시사항으로 해서 일과시간 내에는 테니스를 하지 못하게 해야지 일과시간 내에 업무에 대한 간접적인 지장을 받을뿐더러 이런 것은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보며 돈을 주려면 일괄적인 게이트볼 시설장을 만들어 줄 수 있는 예산을 세우든지 아니면 국민학교 같은데 이런데다 게이트볼장을 만들어서 아무리 노인들이라 하더라도 학교수업을 방해하는 일이라면 해줄 이유가 무엇이냐고 봅니다. 영동천에도 노인들 오락시설을 해서 게이트볼장을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만 우기철에 비가 많이 와서 물이 한번 씻겨 내려가면 예산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돈이 떠내려가는 결론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합리적으로 연구해서 실질적으로 조용하고 편안하게 자기들끼리만이라도 운동을 할 수 있는, 즐길 수 있는 여가선용을 만들어 준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만들 장소에 만들어 주어야지 일방적으로 군수님께서 돈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도 투자할 가치가 없다 하는 의견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학산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게이트볼장하고 테니스장이 있습니다. 면의 직원들이 게이트볼 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고 테니스장은 면의 직원들이 치는 사람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아마 공무원들은 일과시간에 못할 것이고 다만 노인들이 한층 밑에 하는데 그것은 일과시간에 하는 예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산면 직원들이 하는 것은 손쉽게 전화 한마디로 가능한 것 같은데 학산면 노인들이 게이트볼장 와서 활용하는 것은 조금..... 그런 부분도 의원님들 의견대로 면민들이 봐서 우스꽝스럽지 않도록 또 직원들이 근무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방송이랄까 관리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게이트볼장은 면별로 다 해주는 것이 어떠냐는 질문은 아직 거기에 대한 것이 우리가 어느면에 게이트볼장은 해라하는 것은 없고 다만 주민들이 와서 해달라고 하는 것을 해주는 것을 따라가다 보니까 지금과 같은 현상이 생겨서 4개면이 남아 있습니다. 땅을 사서 주는 문제는 어렵고 다만 해놓고서 지원해 주는 것을 해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영동천 고수부지에 코트를 다리위쪽에 두면 다리밑에 한쪽에 3개면을 해놨는데 그것을 할때에 나름대로의 엄청난 영동군노인회 하고 얘기가 되었는데 저희들은 절대 못한다고 했습니다. 거기에다 해서 장마한번 지면 못쓰게 되는데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하천이 공용이라 할 수 없다는 얘기를 드렸는데 전에 읍장 하시던 분이 너희들은 안늙을 것이냐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그렇게 해달라고 사정을 하면 다만 거기에 하천의 다른 구조물은 할 뜻이 없습니다. 그래서 건설과장님하고도 얘기를 해보니까 거기에서도 안된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을 제 입장에서 노인들의 청을 듣는 입장에서 그것을 딱 잘라 말하지 못하고 이렇게이렇게 해주는 것이 좋겠다, 위의 분들한테 말씀드리고 건설과장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 다만 노인회장한테 얘기는 거기 많은 물이 들어가서 이것을 또 고쳐달라고 했을 때는 안해주겠다, 그것은 노인들이 고치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에 시설하려는 것을 잘 들어주지 않습니다. 군수님도 그렇고 다 반대를 합니다. 그것을 반대를 하다가 노인들한테 주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장마가 진다든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노인들이 보완을 하라는 얘기까지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게이트볼장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용화는 이번에 해결이 된다고 그러는데 3개면이 안됐는데 과장님 설명하고는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미 설치된 3개면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자세한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포괄비 집행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4년도 시설비는 읍면별로 어지간히 형평을 유지한 것 같습니다. 사회진흥과장으로 와서 처음이라 그러시겠지만 94년도 민자를 집행하시면서 전년도의 91년도부터 93년도까지 포괄비 민자부분에 어떻게 집행됐는지 검토해 보시고 금년에 집행하셨습니까?

우선 뒷부분부터 말씀을 드리면 군수 포괄사업비가 원래 예산편성지침이 2억5,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두가지를 합해서 2억9,700만원입니다. 부대비까지 합해서 3억원이 됐는데 집행과정에서 처리부터 어느면에 얼마를 주겠다 하는 이렇게 해서 한 것은 아니고 중간에 군수님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약속을 한 사항이고 그것을 받아서 정리를 했습니다. 하고 보니까 중간이 넘어갔는데 이것이 안들어간 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군수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전체 사업비가 시설비는 얼마이고 민간에대한자본보조는 얼마인데 집행사항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얼마가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들은 면을 우선해서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맞춘 것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중간 이상에 가서 확인이 됐는데 그래서 저희들 따진 것은 시설비하고 포괄사업비하고 두가지 합해서 이면에 이렇게이렇게 되는데 다만 여기서 시설비에 대한 처음부터 군수님이 저희한테 지시가 되어 분석을 해서 결재를 받아서 했고 민간에대한자본보조 관계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각 과에서 다 되어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에서는 경로당관계, 사회과에서는 상수도관계, 이렇게 해서 다른과에서 하는 것은 처음에 민자중에서도 마을회관건립이라든가 이런 것은 지시를 받아서 알았기 때문에 경로당건립이라든가 간이시설 상수도 이런 것은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과에서 군수님 결재를 받아서 왔기 때문에 군수님한테 결재 난 것을 이렇게 하면 안되겠다 할 수도 없고 전에부터 쭉 한 것을 비교한 것은 못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93년도에도 군수포괄비를 군수가 임의로 특정지역에 투자를 하지 않는다, 94년도부터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93년도까지는, 91년도부터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군수 포괄사업비가 시설비나 민자나 특정지역에 집중투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얘기가 있었고 감사때도 얘기가 있었던 문제인데 94년도에서 시정한 것을 보면 시설비만, 물론 사회과에서 추진을 했으니까 읍면 형평을 맞추었지 역시 민자부분은 91년, 92년, 93년 똑같습니다. 군수가 자기돈 쓰듯 망에 내키는대로 어느 지역에 그냥 투자를 했습니다 4년동안은. 아무리 포괄비라도 어느 특정지역에 대해 임의로 집행할 수 있는 것이냐, 과장님께서는 보시고 어떻게 형평에 맞추어서 집행하셔야 옳다고 판단하시는지 소견을 말씀해 주세요.

예산과목이 저희들한테 잡혔는데 저희들도 전체에 대한 조정을 했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여기는 민자하고 시설비하고 두 개로 쪼개져 있는데 어떤데는 시설비만 있는데도 있을 것입니다. 여기는 다행히 쪼개져서 집행하기 좋게 해놨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형편을 맞춰서 어느 지역에 편중하는 것을 지양하는 것이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각과에서 선정한 사업을 사회진흥과에서는 그것을 그렇게 사전에라도 와서 이러이러하게 해야 되겠다는 얘기가 되었으면 통제가 가능했을지 모릅니다. 그냥 해서 군수님실에 가서 결재 받아서 나온 것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균형을 맞추어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진흥과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권한이 없다고 하면 시설비만 진흥과에서 집행하고 앞으로 민자가 나오면 이 돈을 군수실로 떼어 주세요. 군수님 마음대로 쓸 수 있게, 이것이 1, 2년동안 그런것도 아니고 3년동안 그렇게 집행이 되어서는 안된다, 또 그런 부분이 집행이 되더라도 실과의 읍면에서 올라온 것들이 다 검토가 되어서 어느정도 형편을 맞추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 3년동안 계속 그러는데 4년째도 그렇게 집행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민의원님 얘기하시는 것 잘 알았습니다. 내년도에는 이것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좀더 면밀하게 집행을 하겠습니다. 민의원이 제 입장을 아시다시피 이름이 사회진흥과장이지 별로 지역실정을 잘 몰라서 이런일이 생기고 내년도에는 이런일이 없도록 약속을 하겠습니다.

시군대항 각종 체육대회행사 체육성적이 상당히 좋지 못한데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아까 민정호의원님께서 내무과장님께도 질의를 한번 한적이 있습니다. 군의 기능직들을 선발할 때에 군에서 그래도 저희군에서 체육행사나 이런 것을 할때 우리 영동군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을 기능직으로 채용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질문을 했었는데 사실은 이런 것을 사회진흥과에서 여러 가지 계약은 있겠지만 계약받지 않는 범위내에서 내무과 하고 협의를 한적이 있습니까?

먼저번에 내무과장님한테 민의원이 질문하시는 것을 보고 나름대로는 체육업무에 대해서도 신경써 주시는 의원님들이 계시는구나 생각하고 마음으로 상당히 흐뭇했습니다. 여의원님께서 크게 체육대회관계 질문을 하셨는데 군에서 이런 기능직을 채용해 본적이 있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는 체육대회가 끝날 때 그런 순간에는 굴욕적인 생각이 들어서 기능직을 전부 체육특기자로 바꾸고 싶을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러다 시간이 지나면 잘 안되는 것이 아마 영동군에도 마찬가지이고 제가 전에 근무하던 보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때에 마침 기능직을 뽑는 계획이 되어서 그때에 체육특기자로서 마땅한 한사람이 추천이 되어서 군수님께 건의를 했습니다. 또 내무과장하고 재무과장하고 인사위원회한테 건의를 했습니다. 해서 성공을 시켰습니다. 용산면에 근무하는 축구선수라는데 이름이 이현상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해주십사 군수님에게 건의를 했고 내무과장님한테도 이것을 해주어야 되겠다, 먼저번 13회 대회때 같으면 전체를 다 해주었으면 좋겠다 하고 우선 이것 하나만이라도 해주어야 영동군의 운동하는 사람들이 체육하는 사람들이 사회진흥과장을 알게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소리를 했습니다. 그 사람이 나름대로는 노력해서 잘 했는지 모르지만 금년도 한사람 채용을 시켜 놓았습니다. 여의원님 신경을 써주셔서 고맙게 생각하고 앞으로 의원님들과 상의할 때도 폭넓게 다듬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정의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게이트볼장을 조성을 하는데 학교나 관공서에 게이트볼장을 한다는 것은 앞으로 제고를 하셔야 될 사항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각 학교의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법적인 근거는 되는 것 같네요 답변을 보니까. 앞으로 저희군에도 학교체육이 활성화 됐을 때는 시군대항 체육대회를 하면 중간정도는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봐서는 학교체육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꼭 필요하지 않나 재삼 말씀을 드리는데 충분히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고 하면 과장님께서 조금전에 기능직으로 선발하는 적극적인 차원에서 예산도 적극적으로 세워주어서 각 학교체육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인 제가 10분간 정회코자 제의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3시45분까지 정회함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소관에 대해서 질문하신 의원님 순에 의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철구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실 지방세체납액 정리방안과 고질체납자 일소방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군에 94년 5월30일 현재 각종 지방세체납액현황 및 고질체납자 일소방안을 말씀드리면 현재 도세가 2억9,300만원, 군세가 4,800만원으로 해서 총 3억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50만원이상 고액체납자가 이미 제출하여 드린 현황과 같이 28건에 3억1,700만원으로서 총 체납액의 9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고액체납자에 대한 체납요인은 고의, 고질이 7건에 3,000만원, 행불이 1건에 200만원, 단순해태 13건에 3,400만원, 부도 및 경영약화 6건에 2억3,500만원, 기타 1건에 1,600만원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그간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를 한 것이 45건, 관허사업 제한조치를 취한 것이 8건, 체납차량단속 2회 등을 통하여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조치를 강구했습니다. 지난 4월과 5월에는 체납액 특별징수기간으로 정해서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한 결과 많은 성과를 거양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아파트 건설업체의 부도 및 경영악화로 인해서 고액체납자가 발생되어 체납액이 그렇게 많이 줄어들고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고액체납자에 대하여는 이미 아파트를 압류해서 채권을 확보하고 있으나 아파트 전세입주자인 영세서민의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공매처분을 현재 유보하고 있으나 앞으로 계속해서 납부치 않을시에는 압류한 재산의 공매처분까지도 검토중에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는 체납액발생을 사전에 철저한 과세안내와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해서 자진납세 풍토를 조성하는 동시에 발생된 체납자에 대하여는 신속한 채권확보와 강력한 제재조치를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금년하반기에도 9월과 11월을 체납액 특별징수의달로 정해서 연내에 체납액을 완전 일소토록 총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고액체납자 현황과 그 대책은 개별적으로 체납내용과 그동안에 징수를 위한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는 이미 나누어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두 번째 민정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유재산과 관련한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해서는 먼저 국공유재산과 관련한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해서는 먼저 국공유재산 보존문서기간을 연구한다든가 또는 권리의무증서를 조례로서 정하여 재무과에서 보관할 수 없느냐, 또는 가스관매설과 관련해서 협의각서 보존을 재무과에 보관할 수 없느냐, 또 기타 관리하고 있는 모든 재산은 등기가 완료됐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공유재산의 보존문서 년한은 고유문서분류및보존에관한규칙에 의하여 토지의 취득이나 기부체납에 관한 증서는 영구보존문서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매각에 관한 사항은 10년을 관리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실정입니다만 실제로는 관련문서의 영구보존을 위해서 사실은 영구보존문서로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각종 부동산관리의무증서 보관과 관련해서는 현재 영동군에서 관리하는 군유지가 약 8,000여필지 있습니다. 이 8,000여필지를 필지별로 관리카드를 작성해서 재무과에서 현재 보관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영동군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 제2조3항에 따라서 본청 및 청소에서 사용하는 그 외에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은 사업주관 과장의 책임하에 관리토록 되어 있어서 행정재산은 실제로 사업주관과에서 관리하면서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송유관, 가스관 매설공사 관계문서는 송유관공사 및 가스관 매설공사 관계문서도 행정재산으로서 현재 사업주관 과장의 책임하에 관리하도록 되어 있어서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관리규정은 영동군공유재산관리조례, 영동군부동산권리의무증서보관관리규정, 영동군영조물등관리규정 등을 통해서 관리규정상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만 추후 좀더 관리규정상 미비점이 발견되면 완벽을 기하기 위하여 또다른 조례제정이 필요하다면 좀더 구체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춘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소유 공공청사등기 및 완료여부와 누락여부에 대한 것과 공공건물에 대한 수시점검, 정기점검을 했느냐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4년 6월 현재 영동군에서 설치 및 관리하고 있는 공공건물 현황은 총 188동에 40,299㎡로서 현황은 이미 의원님들께 제출하여 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이를 관리형태별로 분류하면 군 본청이 12동에 5,593㎡이고 실과 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산이 7개소 22동 14,217㎡입니다. 그리고 읍면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공청사 및 부속사가 154동에 20,489㎡로서 행정재산과 보존재산은 사업주관 과장 및 청소의장의 책임하에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체적인 건물에 대한 등기는 이미 등기가 완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3월과 9월에 정기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는 정기적으로 하지 못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것을 전혀 하지 않은 것은 아니고 수시점검을 통해서 대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정기점검은 정리하도록 해서 체계화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재무과의 답변서에 보면 고액체납자의 현황 및 대책으로서 체납된 회사나 개인이 뒤에 첨부가 되어 있는데 몇군데만 물어보겠습니다. 나산주택이 있는데 취득세가 8,034만4,000원 해가지고 94년 6월16일날 토지압류를 했고 징수대책으로는 재산추적 조사중으로 나와 있는데 이 취득세 부과를 언제 한 것입니까?

금년 5월에 한 것입니다.

5월에요?

나산주택이 당초에 취득한 토지는 종전에는 몇 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부과가 됐고 나산주택에서 그 토지에다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사업을 하다가 매각처분이 됐습니다. 그래서 매각이 되면 지방세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부과한 것입니다.

나산주택이 매각을 해서 다시 취득세가 부과된 것입니까?

나산주택에 부과한 것입니다. 팔았기 때문에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이 됩니다.

나산주택에서 어디로 팔았습니까?

대동주택으로 넘어갔습니다.

대동주택으로 팔았기 때문에 그러면 토지압류한 것은..... 이것은 어느 토지를 압류한 것입니까?

그 토지는 압류했는데 그런데 이것은 사실상 받을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다른 재산을 경상도쪽에 추적하고 있습니다.

난 이해가 잘 안가는데 그러면 지금 토지압류한 1,933㎡는 대동주택 것 아닙니까 실제로요? 그런데 대동주택 것을 나산주택이 취득세를 안냈다 해가지고 압류를 하는 것은 모순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날짜 관계는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다시한번.....

아니 날짜는 저는 좋은데 아무튼 1,933㎡는 대동주택 것 아닙니까?

지금현재는 대동주택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동주택 것을 압류시키면 대동주택에서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많은 것이지요.

날짜관계는 토지매각이라든가 취득히 혹 등기부상에 이전등기일자만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상 잔금이 지급되면 취득으로 보기 때문에 취득세를 이미 부과된 상태같으면 이전에 되기 전에 압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계장님이 그런식으로 말씀하시면 당연히 돈을 받을 수 있는 거지요. 지금 그런식으로 답변하시면 당연히 우리군에서 돈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 후에 대동주택으로 넘어간 상태에서 압류를 했다 하면 영동군에서 크게 잘못한 거지요. 넘어가기 전에 대동주택 앞으로 되어 있을 때 돈을 서로 잔금이 넘어가든 중도금이 넘어갔을 때 나산주택 앞으로 되어 있을 때 압류하는 것은 당연하지요. 그러면 당연히 받을 수 있는 돈이고 그렇지 않고 대동주택으로 넘어갔을 때 압류를 했다면 이것은 아주 크게 군에서 잘못한 거지요.

이전등기가 되기 전에 압류한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토지가 근저당이라든가 다른 은행이나 이런데 근저당이 상당한 액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그렇다면 지금 대동주택으로 넘어갔더라도 저희군에서 받을 수 있겠느냐, 압류가 따라붙어 가지고 넘어갔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재산에서 압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대동주택에서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징수할 수 있는 것이지요.

저희들이 압류순위가 늦습니다. 그래서 공매처분이 된다 하더라도 순위가 높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가서 공매가 되어 봐야 알겠지만 지금 분석해본 결과로는 저희들한테까지 돌아올 돈이 과연 있겠느냐 하는 우려가 듭니다.

아무튼 이것은 다시한번 검토해 주시는 것이 좋겠어요. 제가 알고 있는 것하고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다시한번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6월30일까지 납부약속을 하신 분들이 많은데 결과는 어떻게 됐지요?

냈습니다. 유재만씨 1,000만원, 김정옥씨 1,000원, 그리고 김병돈씨 50만원은 6월30일자로 납부가 됐습니다. 먼저번에 자료를 내느라고 그랬습니다. 그 내용은 다 징수가 됐습니다.

그리고 삼부주택에 대해서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삼부주택은 준공해서 취득세 부과한 날짜가 상당히 오래됐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까지 경매를 한다든지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아까 설명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아파트는 이미 전세입주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무조건 법에 의해서 매각을 한다면 되는데 사실상 해정이 꼭 그렇게 경직되게 하지 않습니다. 세입자보호도 하고 징수도 하고 이런 측면을 고려하다 보면 다수매각이 늦어진다거나 이런 것이 있습니다. 있는데 현재 삼부주택도 6,700만원 정도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상당히 업주측에서 지금 납세가 어려운 입장이지만 고려하고 있는 입장이고 그래서 사실 다소 늦어지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93년도 3월12일날 아파트 3동을 압류했을 때도 압류하는 시기가 늦었었습니다. 늦어가지고 실제로 먼저 들어가서 세를 산다든지 그리고 분양계약을 한 상태에서 압류를 군에서 들어갔습니다 3동도. 그리고 지금 그렇게 늦어지다 보니까 94년 4월13일날 채권부족으로 5동을 추가압류 했는데 이러다 보니까 실제로 들어가서 사는 전세입주자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한테 상당한 피해를 주고 있지요 사실은. 전세입주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군에서 이것을 매각했을 때 오히려 피해를 더 많이 보게 됩니다. 이러한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때그때 처리해 주지 않으면 지역주민들한테 바로 피해가 옵니다.

세금징수 방법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매각을 한다, 압류를 한다, 이런 것이 최선이 아니고 가능하면 서로의 이해속에 납세의무자의 재산의 피해라든가 고통이 덜한 정도에서 납세를 받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기 때문에 다소 유동적이긴 합니다만 가능하면 독려를 통해서 징수하려고 하니까 지금까지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계속해서 받을 전망이 없을때는 매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매각을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충분히 동감이 갑니다. 그런데 이런 아파트 문제는 지역주민들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사앞으로 있을 때 전세입주자로 들어가 가지고 정식적으로 전세등기를 하면 문제가 없겠지만 그렇지 않고 전세로 들어가서 사시는 분이 많아요. 그래서 오히려 지역주민들한테 피해가 막심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나오지 않았는데 황간 서도는 취득세나 이런 것이 체납된 것이 없습니까?

서도는 체납된 것이 없습니다.

의장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조금전에 부동산권리의무증서 보관관리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셨는데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내용 요지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영동읍사무소 부지문제나 부용리에서 문제가 되었던 부지문제나 또 학산면사무소 부지문제 실제는 우리 것이었던 것도 있었고 또 그럴 확률이 많은 것도 있었는데 그때당시에 문서가 제대로 보관이 안돼서 소유권을 잃는 그런 사례도 있었고 학산상수도와 추풍령회관 같은 부지는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당초에 문서가 왜 면에 보관이 됐느냐 그것을 당시에 보관관리규정을 해놓지 말고 우리 조례에 묶어놨으면 군으로 들어와서 재무과에 보관이 되었을 것인데 읍면에 보관을 하니까 그 담당자가 몇 년 지나면 바뀌고 바뀌고 하다 그것이 분실되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공유재산의 손실이 왔기 때문에 그런 것을 막아야 되겠다, 또한 각서는 주무과에서 보관을 한다고 하셨는데 송유관공사나 가스관공사로부터 영동군수 앞으로 공공면적에 매설이 돼있는 것은 우리군에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공공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설을 해야 되겠다 하면 우리가 이설비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가스관공사나 송유관공사에서 자기네가 이설비를 내고 이설시키겠다는 각서를 써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원래 영구문서라고 보는데 그것이 주무과에다 보관이 되어야 하겠느냐, 그것은 아니다, 여기 관리문서, 증서보관관리규정 2조 정의에도 보면 매매계약서, 기부체납서, 증여서, 각서 또 이것도 증서의 이관에 보면 사업주관 과장은 재무구조의 규정에 의한 재무구조 완결서류가 완결되었을 때는 그 원본은 지체없이 재무과장에게 이관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지만 이것이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읍면이나 실과에서 잘 안지킨다, 그러니까 이것을 공유재산관리조례에 과장님이 개정안을 내셔서 관리조례에 넣어놓자 이것을. 이런 각서 같은 것은 영구히 보존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는 이 기회에 이러한 조례개정안을 내실 의향이 있으신지 없으신지 그 부분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류보관의 문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군유재산이 정부수립이후 읍면 자치를 하다 이것이 군 자치로 변경되면서 읍면 자치 당시에 매각한 재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취득보다는 매각한 재산이 많이 있는데 그러한 서류들이 완전무결하게 인수인계가 되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사실 아직도 지금현재 입장에서는 완벽하게 정비가 되었다고 하지만 제가 모르는 것이 가끔은 튀어나와서 소유권을 이전해 달라고 청구 들어오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 완벽하게 서류만 나오는 것은 자연 이전이 되겠습니다만 심증은 가는데 서류가 불명해서 이전을 못해주면 어떠한 경우에는 법원의 소송을 통해서 인계를 해주는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서류보관의 문제는 현 상태에서는 지금부터 발생되는 모든 서류는 재무과에서 전부 보관이 됩니다. 그런 문제는 앞으로 별 문제 없겠습니다. 다만 각서까지도 군 재무과에서 보관하는 문제는 조례로서 만들 생각은 없느냐 일거한 말씀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좀더 그 문제는 다른 법령과 연결하고 검토해서 조례가 필요하다면 조례에 넣는 정도로까지 연구를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지적과장님 답변을 듣겠습니다. 지적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 소관 김준근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동산소유권이전특별조치법 추진실적 및 앞으로의 대책강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93년부터 시행되는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은 우리군의회 의원님들의 발의에 의하여 시행되는 특별법으로서 군민의 재산권보호에 도움을 주는 정책이라 생각이 되며 우리군으로서는 커다란 자긍심을 느끼고 있는 업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군의 총 토지임야 필수는 192,000필지로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으로 추진할 총 목표는 17,500필지입니다. 93년 1월1일부터 94년 6월15일 현재실적은 8,843필지로서 이중 이의신청이 18필지, 신청인취하 및 반려 113필지가 되고 나머지 8,712필지는 정상처리 또는 공고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확인서발급 건수는 6,915필지로서 이중 등기가 완료된 건수는 4,127필지입니다. 이렇게 볼 때 군민의 재산권확보에 필요한 경비절감된 금액은 약 8억원 정도가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매매, 교환, 증여, 상속된 토지가 사실상 85년 12월31일 이전에 완료된 토지에 한하여 본 법의 대상이 되는 관계로 이중 상속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처리지침이 4회에 걸쳐 변동이 있어 민원인에게 불편한 사례가 있었습니다만 현재는 민원편의 위주로 최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마무리가 되는 시점까지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입니다. 현재는 특별조치법에 따른 신청이 부진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는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되지 않은 특별조치법 대상토지 리스트를 도와 협의 출력받아 이를 읍면에 배부하여 실제상 소유자를 추적조사하여 대상자에게 전화 또는 우편 등으로 특별조치법 신청을 하도록 13,600필지를 개입별로 통보를 완료하였습니다. 이는 이법 시행기간이 금년말로 종료됨에 따라 본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주력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농한기 또는 접수기간이 종료되는 년말 11월, 12월쯤에는 특별조치법 신청이 폭발적으로 쇄도될 것으로 전망되어 우리군의 목표는 달성될 것으로 예측됩니다만 신청이 한꺼번에 집중될 때 행정처리의 어려움이 예상되어 이에따른 대비책도 강구중에 있으며 임박한 시기보다는 미리미리 신청될 수 잇도록 의원님들의 계몽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무더운 날씨속에서 의원여러분들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