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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문기현 의원 발언

제25회 제3차 본회의199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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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기현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지난 6월 24일 구청장으로 부터 제안설명과 아울러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의된 199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오늘 의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동인

김동인사무과장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4일 개의된 제1차 건축조례심의 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이형순 의원께서 간사에 최봉현 의원께서 각각 선임되었으며, 또한 7월 2일 개의된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김윤복 의원께서 간사에 윤만영 의원께서 각각 선임되었습니다. 이어서 계속된 회의에서 199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기현의장

의사일정 제1항 199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1994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 수정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추경안을 심사하신 김윤복 예산결산 특별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복

김윤복의원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윤복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1994년도 인천직할시 서구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1994년 6월 11일 구청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6월 24일 본회의에 상정되어 예산안과 관련 구청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과정을 거친 수정안과 집행부 실.과.소장의 제안설명과 질의를 토대로 본 예결특위에서 종합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안 총괄심의 사항으로는 추경사유와 시기의 타당성 여부, 추경예산의 연내 집행 가능성 여부 및 이월을 전제로 한 추경 계상여부, 추경부분 외의 기정예산의 수정 필요성 검토와, 세입 예산안에 있어서는 추경 세입 재원의 타당성, 정상적인 추가세수가 확실함에도 세외수입을 재원으로 계상했는지의 여부 및 그 사유, 본예산 확정 후 여건변동에 의한 세입의 타당성 여부와,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본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삭제한 경비의 추경계상 여부, 주요 신규사업의 경우 사전 타당성 조사 등 필요한 절차의 수행여부, 이미 집행한 경비의 추경계상여부, 부서별, 사항별, 경비별 소요가 명백함에도 예비비로 일괄 계상 여부, 중앙정부로 부터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금액이 교부되어 추경성립 이전에 기 사용한 경비의 추경 계상 여부와 추경 성립전 사용의 타당성 여부, 특정 목적을 위한 추경 편성 여부, 예비비 추가계상의 경우 그 타당성 및 적정여부 등의 과정을 심사하였습니다. 의회 규정집 발간에 있어서 1권당 1십만 5천원이 합리적인 단가인지의 여부와 의회 자료실 조성의 실효성 여부 등을 심사하였으며 그 결과 일반 운영비 의회관련 규정집 발간에 있어 가제정리식형은 불필요하다는 심사에 의거 5백 5십만원을 감액하고, 행정감사 일반운영비 목중 재산등록 관련서식 7십만원과 공직자 윤리위원회 참석수당의 6십만원 삭감, 전산운영 자산취득비의 통신장비 및 모뎀 예비율 241만 5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내무행정 인사위원회 회의참석수당 120만원, 시.군.구 행정운영 무인경비 시스템 운영비 78만원과, 분동준비원 야간 급식비 7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회계 및 재산관리의 청사임차료 1500만원을 삭감하고 민방위관리 비상급수시설 수중모터 펌프 교체 및 관정청소 1,336만 6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예비비에서 기 사용한 가정3동 분동경비를 추경안에 중복하여 계상된 전산운영 자산취득비 942만 2천원과 시.군.구 행정운영 자산취득비에서 451만 5천원을 우리 예산결산 위원회에서 추가로 감액하였습니다. 생활보호의 불우이웃돕기 미담수범례집 150만원, 가정복지 공촌노인정 개.보수비 460만원, 쓰레기처리 공공요금 및 제세의 선별창고 운영 공과금 270만원, 보건위생관리 국내여비의 심야 퇴폐.변퇴업소 지도단속 여비 420만원, 치수 및 하수사업 급양비의 재해대책 상황실 근무자 급식비 157만 5천원, 도시계획관리 자산취득비의 금속 고속절단기와 현수막 절단기 144만원, 도시개발관리 시설비의 현수막 게시대 교체 350만원, 교통행정관리 국내여비의 사업용차량 야간단속 여비 1백만원, 교통안전 재료비의 자동차 등록업무 전산인부 16만 5천원, 주차장 특별회계 불법 주.정차 단속 업무추진 여비 360만원 등 총 7천 8백 47만 8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번 1994년도 총 예산액은 495억 3백 26만 7천원이 되겠으며 당초예산액 보다 17%가 증액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 위원회 심사보고서와 수정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 추경 예산안을 종합심사 하면서 집행부에 대하여 몇가지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기능이 확대.강화된 오늘날에 있어 예산은 그 복잡성과 방대한 규모로 볼 때 행정의 전문적 기술성 요구와 확고한 의지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예산 편성시에 좀더 정확한 예측판단과 세밀한 검토를 거쳐 예산을 편성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중복편성과 기 지출한 예산을 추경에 편성하였으며, 충분한 사전검토와 소신없는 행정으로 불요불급한 예산을 편성하는 등 미흡한 점이 많았음을 지적하면서 향후 집행부에서는 의회와 구민에게 신뢰감을 줄 수 있는 행정을 펼쳐 나가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아무쪼록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기현의장

예결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번 추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다수) 이의가 없으시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예산결산 특별위원장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총 예산액 495억 326만 7천원 중 일반회계 예산에서 지방의회 운영비 550만원, 전산운영비 1천 183만 7천원, 행정감사비 130만원, 내무행정비 120만원, 시.군.구 행정운영비 599만 5천원, 회계 및 재산관리비 1천 5백만원, 민방위 관리비 1천 336만 6천원, 생활보호비 150만원, 가정복지비 460만원, 쓰레기 처리비 270만원, 보건위생관리비 420만원, 치수 및 하수사업 157만 5천원, 도시계획관리비 494만원, 교통행정관리비 100만원, 교통안전비 16만 5천원과 특별회계 예산에서 주차장 특별회계비의 주차장 관리비 360만원 등 총 7천 847만 8천원을 각각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무더운 장마기간동안 열린 이번 제25회 임시회는 가정 3동이 분동되었을 뿐만 아니라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행정 정보공개조례 등을 제정 하였으며 심도있는 추경예산안의 심의와 더불어 우리의 살림살이를 다시한번 되돌아 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는 등 뜻있는 임시회가 되었다고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앞서 개회식에서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장마철에 대비하여 다시한번 위험지역들을 살펴보고 대비하는 것도 예산을 다루는 것 이상 더욱 중요한 일인만큼 한치의 오차가 없도록 만반의 준비가 필요한 때라고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가 지혜를 모아 유비무환의 자세로 모든일을 준비하고 대처해 나가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25회 임시회의 막을 내리겠습니다. 의원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기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0분 산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