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실과소별상반기업무추진사항보고의건

민방위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 별첨)

예. 수고하셨습니다. 민방위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94년도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 별첨)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기진의원 거수)

방금 반기진의원님께서 경지정리에 대해서 질의 하셨는데 약간의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지 정리 평탄작업 말씀을 하셨는데 경지정리 업자들이 처음에 물이 없는 상태에서 도자로 밀면 수평이 도도록 한다면 물을 넣고 다시 또 해야 되는데 물이 말라버린 상태에서 도자가 논두렁을 만듭니다. 논두렁을 만들 때 도자가 1회 내지 2회 정도 왕복을 하면 단단하게 되는데 말라버린 흑으로 다지지 않는 상태에서 논두렁을 축조하면 그 후 비가오거나 물을 논에 넣으면 힘이 없어서 그대로 터집니다. 그러면 경작자 즉, 답주들이 논두렁을 만드느라고 애를 먹습니다. 그 다음에는 노 평탄작업 하려면 물이 없는 상태에서 밀은 다음 물을 넣고 습지도자로 수평작업을 해야 되는데 막 바로 물을 넣고 습지도자가 들어가서 작업을 하는데 습지도자가 기사들의 횡포가 심합니다. 그래서 답주들만 피해를 당합니다. 이러한 부실공사들이 많은데 앞으로 건설과장께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바랍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관내 일부지역에서 골재채취를 위한 목적으로 사금채취 허가를 받아 일부에서 부당행위를 하고 있지 않나 염려스러워 몇 가지 질의를 하니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첫째 골재를 반출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묻고, 반출할 수 있다면 명확한 법적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골재채취로 인하여 지역의 농업용수 및 식수 부족 시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천연기념물 주변에서도 허가가 가능한지 만일 가능하다면 법적 근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골재 채취 법을 보면 시행령 제 27조 제1항 5호 제한규정을 보면 문화재는 2㎞를 초과해야 되고 천연기념물은 4㎞를 초과되어야 허가가 가능한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금채취를 한다고 산업과를 통해서 허가가 나갈 때 건설과장 협조 즉 동의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사금채취를 하려면 모든 장비가 들어와야 하는데 사금채취 허가를 받아놓고 그 주위를 전반적으로 골재채취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 번 가보았습니다. 그리고 대산-공음간 사이에 군유라고 하는 아주 큰 마을이 있습니다. 군유리에 답을 가지고 있는 20명의 지주들은 매매를 했고 그 다음 80명은 매매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야기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1년에 벼3석 내지 4석을 수확하는 사람들이 업자로부터 4석을 보상받으니까 매매하려고 하는 마을에서 식수가 고갈되어 안 된다하는 민원이 야기되어 그 사람들이 못하고 말았습니다만 제가 과장님께 부탁드리는 것은 앞으로 우리 고창군을 건설하기 위해서 골재를 채취한다면 당연하지만 우리고창군을 건설하기 위해서 골재가 반출되는 것이 아니라 타군, 타시로 80%이상 반출되고 있어 먼 훗날을 내다 볼 때 참 안타까운 일이고 앞으로 우리 고창에서 많은 골재가 필요 한다고 할 때는 타지에 거액을 주고 매입해야 하는 실정이 되겠기에 고창군 관내에 산재되어 있는 골재를 비축을 하자는 의미에서 본 의원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경지정리 사업의 평탄작업에 대해서는 이차적인 사업입니다. 물이 들어갈 때 도자를 이용 평탄작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주기는 품위에 없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논을 갈라서 써레질을 해주었는데 요즈음에는 영농발달로 인해 기계이양을 하면서 물 디딤 이라고 하는 것은 땅이 가라앉아서 아주 단단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농가별로 순서에 의해서 이앙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기호에 맞도록 이앙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지균 상태는 최소한도로 주민들한테 바로 이항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줍니다. 그러나 10톤 이상 되는 장비가 논바닥을 고르는데 있어 철판 놓듯이 평탄하게 할 수는 없다는 것이 문제 입니다. 가급적이면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 논두렁 축조에 대해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논두렁을 축조할 때 사실상 다짐이 없습니다. 그래서 논두렁이 조금 물러나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도로나 수시로 철저히 다져야 하자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물지균을 하면서 답주에게 반대급부를 기사들이 요구 내용에 대해서도 저도 간접적으로 들은바가 잇습니다. 직접 들은 것은 아니지만 저는 두 가지로 생각합니다. 하나는 답주들이 고맙다는 사례로 하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의도적으로 남보다 내 논을 좀더 잘 해주라는 경우로 저는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장비기사가 돈을 요구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예는 아직 간접적으로나마 들은 적이 없습니다. 주민들께서 자기 욕심 때문에 혹은 감사사례로 인사를 한 것이 와전되지 않았나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시공업자, 감리업자 담당자등을 저희 군에서 3회에 걸쳐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이라든가 주민에 대한 불편이 없도록 하는 사항에 대해서 지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장비기사들을 일일이 따라다니면서 감독하기는 극히 어렵고 다만 의원님들께서도 주민들에게 내 것을 잘 해주라는 답례 성 인사는 막아주시고 아주 불편한 사항이 있다고 한다면 저희 군에 연락주시면 저희들이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골재채취에 관해서 타법에 의해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골재에 해서 1,000㎡이상이 될 때에는 법적인 규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신고를 해야 되고 1,000㎡미만인 경우에는 신고 대상이 되지 않도록 되어있습니다. 다음에 골재채취로 인한 식수부족에 관한 사항인데 요 사항은 골재가 통상적으로 채취를 한다고 한다면 1~2m정도 굴착하는 것으로 알고 잇습니다. 그런 정도가 식수가 부족하다고 한다는 것은 제가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골재를 반출을 했던 사금을 채취했던 고령토를 채취했던 간에 채취 후에는 반드시 양질토로 복구를 해주기 때문에 그 수질 자체가 떨어진다 하는 것은 지역적으로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그것은 제가 더 파악을 해서 만약에 그러한 사항이 있다면 식수해결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천연기념물 주변에서 채취가능여부에 대해서 최의원님께 법적인 근거를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맞습니다. 문화재에서는 2㎞, 천연기념물 4㎞이내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골재 법에 관한 규정이고 현재 농지전용 허가라든가 농지형질 변경허가에서는 이 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대산에서는 이팝나무가 천연기념물로 규정이 되어서 이팝나무를 기준해서 4㎞이내는 허가를 할 수 없습니다. 고령토를 채취한다든가 사금을 채취한다든가 할 때에는 그 규정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허가가 나갑니다. 그런 맹점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 저희들이 다른 방법으로 단속할 규제는 없고 다만 1,000㎡이상이 생산된다 할 때에는 저희가 반출증을 발급해서 거기에 대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의석발언으로 청취불능)

대분의 골재 업자들이 불법행위를 자행합니다. 그러나 골재채취 법에 의해서 허가 받은 사람이 불법행위를 자행할 경우는 골재채취 법에 의해서 건설 과에서 단속을 해야 되고 사금채취나 농지일시 전용허가를 받아서 불법 행위를 자행할 시는 해당 부서에서 단속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사항이 있다면 관계부서와 적절히 협의를 해서 불법 사항이 없도록 철저한 지도 단속을 하겠습니다. 다만,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이팝나무 4㎞이내에서 골재채취를 하고 있다고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부서에 허가를 했는지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그것은 확인을 하여 저희들도 참여해서 현지 조사 후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석발언으로 청취불능)

최의원님이 지적하신 덕천교 상류골재채취는 산업 과에서 허가가 나간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보고가 끝난 후 산업고장님과 협의를 하여 현지 확인 후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석발언으로 청취불능)

관계과 간에 협의는 합니다. 그러나 서류상으로 적법절차에 의한 하자는 없는 서류가 왔기 때문에 협의가 가능하고 그래서 허가가 나가는 것입니다. 다만 업자들이 시행과정에서 불법을 일으키는 것이지 협의과정이나 하가 절차까지는 하자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서 모면하는 것이 아니고 현지 상황을 모르는 입장에서 의원님들께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가 없다는 이야기 입니다. 현지 확인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발언으로 청취불능)

법적인 위배 사항은 저희가 골재 채취 법에 의해서 1,000㎡이상 반출을 하려면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의석발언으로 청취불능)

저희는 골재채취 법에 의해서 허가할 때 그 규정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지금까지 그런 예가 없습니다. 그래서 타 부서에서 나간사항은 여기에서 구체적인 답변이 곤란하니까 확인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의석발언으로 청취불능)

제가 타과의 법도 숙지하여 답변을 충분하게 드려야 되는데 그것은 제가 미처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여기에 대해서는 협의를 해 주어야할 사항입니다. 저는 미래를 내다보고 고창군의 건설을 위해서는 고창군 관내에 산재되어 있는 골재가 타시 군으로 반출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으로 2㎞, 4㎞ 이내로 규정이 되었는데, 건설과장께서는 산업과에 허가를 해서 모르신다고 하시는데 협의를 하시려면 한 번 나가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무단으로 허가를 내주기 때문에 그 근처 골재가 영광원자력, 광주시로 나갈 때 제가 누차 건설과장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15톤 차향이 새벽 5시쯤이면 루배수를 오버해서 싣고 다니기 때문에 불안해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누차 건설과에 단속을 요구했는데 당국에서 허가를 안 내주었다면 어떻게 우리 옆 군으로 골재가 반출 됩니까? 물론 이 골재가 우리 관내 레미콘 회사로 반입이 되어 고창건설에 도움이 된다면 당연히 해야지요, 그러나 우리 골재가 저렴한 가격으로 반출이 될 때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2㎞, 4㎞내에 허가가 가능한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최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우리지역의 앞날을 위해서 지적해 주신 사항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과와 심층적으로 검토를 해서 우리 지역 관내 부족자원이 외지로 나가는 것을 최소한도로 억재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골재채취에 있어서 천연기념물과 문화재의 한계는 분명하게 골재채취 법에 문화재 구역 내에서는 2㎞, 천연기념물에서는 4㎞이내에서는 채취할 수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돈우의원 거수)

예. 이돈우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건설과는 어느 부서보다도 직무에 시달리고 또 민원에 시달리고 하기 때문에 격려나 위로를 드려야 할 것인데 이렇게 나와서 질의를 드리게 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금년 봄 경지정리 사업을 마무리 했다고 하셨는데 어제 옥산에서 경작 인들이 와서 시공업자로부터 하자 확인서를 받아 왔습니다. 그 내용인즉 농로 구간마다 하천에 교량이 3곳 있는데 3곳이 전부 균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반조성 계장도 나오셔서 확인하였습니다. 5년간 하자보수 기간이 있으니까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주민들은 준공검사 시 하자 발생이 되었으니까 보수를 하든지 해야지 준공을 끝내버리고 5년간을 위험을 무릅쓰고 통행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불만이 많습니다. 제 생각으로도 시공을 다시 해서 보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석기의원께서 말씀하신 우리 자원이 타 시군으로 반출될 때 고창군 지방자치에는 소득이 얼마나 됩니까? 경영상 또 세금 상으로 상당한 이득이 있다면 그것도 무방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신안군의 예를 들어보자면 내륙면의 골재가 바닥이 나니까 해사를 개발해서 경영수익 사업으로 상당한 군 재정에 도움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연안이 74㎞나 되니까 개발 할 곳은 없는지 묻습니다.

먼저 옥산지구 경지정리 사업장 균열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해서 균열이 갔다고 하면 비 영농기에 조치하고 영농에 지장이 없다면 바로 시정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존자원이 관 외로 반출되는 문제에 대해 염려는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겪는 것은 부존자원 반출이 우리 관계법에 지역 내에 한 한다고 하는 규정이 전혀 없습니다. 누구든지 법적으로 타당성 있는 여건을 갖추어 신청을 하면 해주어야만 하는 실정입니다. 다만 조금 전 최의원께서 말씀하신대로 가능한 한 제재를 하여 우리군 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말씀에는 저도 공감합니다. 다음 관내 해사 개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계획한 바는 없습니다. 우리 관내에 육골재가 아직까지는 부존되어 있고 거기까지는 구상을 해 보지 않았습니다만 장래의 여건을 감안해서 그런 사업은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오균호의원 거수)

예. 오균호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하천 유지관리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내용인즉 폐 천부지 교환 이전을 추진하는데 실 소유자 파악 중이라고 했는데 현제까지의 사업 실적은 어느 정도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 중 해리천의 경우 약 30여 년 전인 63년도 대홍수로 인하여 하천 둑이 붕괴되고 전답이 매몰되어 농가들의 피해가 막대 했습니다. 그 후 해결책의 일환으로 직강공사를 했는데 직강고사 후에 후속 처리인 명의 이전이 되지 않아 지금까지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 입니다. 현재 물이 흐르는 공부상 개인명의로 되어 잇고 경작을 하고 있는 폐 천은 국유지로 되어 있는 실정 입니다. 본의원이 염려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고 토지이전 특별 조치법이 금년도 12월말로 알고 있는데 그 기간 내에 모든 일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에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폐 천부지 교환등기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폐 천부지가 발생한 동기가 수해로 인한 것도 있고 새마을 사업이나 취로사업 또는 읍면장 재량사업 등으로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행정에 마무리를 잘못한 탓입니다. 시행당시 교환양여등기가 되어야 하는데 사업만 했지 후속 조치를 안했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약 170여필지에 224,000㎡로서 방대한 면적입니다. 그런데 오래되다 보니까 토지소유자가 바뀌었습니다. 소유권은 저희들이 파악한다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를 들면 “갑”이라는 사람이 소유하고 있다가 “을”로 넘기고 또 사망으로 인해서 자녀에게 상속이 되고 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조법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특조법으로 하기 위해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또 국유지와 개인 사유지간에는 교환. 양여가 해당되는데 먼저 교환이 이루어지고 난 후에 양여절차 즉 국가와 개인의 교환, 양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원 소유자(당초편입당시)와 할 경우는 그 후 소유자가 변경이 되어 있고 해서 현 소유자를 파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 말까지는 실태 파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이상과 같은 문제점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특조법으로 처리할 사항은 아니고 시일이 경과해야할 문제입니다. 최선을 다하여 계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전종열의원 거수)

4차선 확장공사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선운사 4차선은 11필지에 8필지를 매입하여 83%의 공정 있고 고창-온천간은 17필지에 5필지를 해서 29%의 실적을 올렸는데 지금 토지 주들이 불응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정평가를 했으면 감정가와 개발지가의 차이가 나서 그러는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4차선 용지매입 과정에서 협의가 안 되는 사항은 감정가격과 토지 소유자가 요구하는 가격의 차이점 때문입니다. 토지소유자는 감정 가격보다는 실재 거래되었던 가격 또는 거래가 예상되는 가격 수준과 감정가격과는 상당한 편차가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만드는 동안 또 다른 의원님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형의원 거수)

우리 건설과는 단일과로서 사업 량이 모든 과에 비해서 제일 많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94년 예산편성에 건설 분야 53억, 농업기반사업 130억, 정주 권 개발사업 32억으로 총 215억이라는 거대한 사업을 건설 과에서 합니다. 제가 가끔 실과에 들어가 보면 모든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을 하지만 특히 건설과 직원은 가만히 앉아 있는 직원은 한 분도 본적이 없습니다. 건설과장이하 전 계장 또는 모든 직원들이 쉴 틈 없이 일을 하는 것을 보고 항상 고맙고 기쁜 마음 이였습니다. 그러나 생활민원을 잘 처리하지 못하여 건설과 직원들의 노고가 빛이 안 납니다. 예를들어보면 가로등, 하수구가 구멍 나는 등 면장이 하기에는 예산이 없고 그래서 오래 방치해 두면 민원이 생깁니다. 가로등을 정비하는데 건서 과와 도시과 인원이 다릅니까?

예. 저희 과에서는 가로등을 설치하고 1년간 즉, 하자보수기간 동안만 관리를 해주고 그 이후에는 도시 과에서 합니다.

고창군 가로등 즉 고창읍 이라든가 면소재지에 있는 가로등은 도시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농어촌 가로등은 도시계획구역 내에는 도시 과에서 관리하고 1년 즉, 하자기간만 저희들이 관리하고 다시 1년이 넘으면 도시과에서 합니다.

그런데 부안면의 경우 가로등을 고치려고 직원이 왔는데 거기는 도시과 소관일이라고 그냥 가버렸습니다. 이러한 사소한 문제로 건설과가 욕을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사소한 부분에 신경을 써주시고 주민의 민원이 70~80%가 생활민원 입니다. 이 부분에 주민의 편의를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민원으로 가로등 문제를 거론 하셨는데 그 사항은 잘못된 것입니다. 주민이야 도시 과에서 하던 건설 과에서 하던 민원을 빨리 해결해 주는 것이 바램입니다. 그런데 부서간의 업무를 따지고 그대로 돌아왔다고 하는 것은 직원이 대단히 잘못 되었습니다. 대신 사과드립니다. 다만 공교롭게도 저희 과에서 하자보수 하러간 업자가 나가다 보니까 한등을 달면 손해를 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고 생활민원이 바로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예. 조금 전 전종열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준비 되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열의원이 질의하신 내용 중 선운사 토지감정 가격은 평균적으로 평당 58,000원이 나왔고 지가고시는 45,00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다음 온천은 감정가격 69,000원 55,000원 정도 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공공용지에 대한 취득의 경우 개인들의 욕구분출로 인하여 어려움이 많을 것을 예상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 전에 선운사 주차장 매립관계도 지금 다 끝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왜 이런 현상이 나오는가, 물론 감정을 시켜서 감정가격이 나오면 상관이 없습니다. 전부 현재 개별지가 형성이 되었는데 우리가 매입을 할 때 어떤 기준을 둬서 협의 매입을 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지금 협의 매수가 원칙인데 협의 매입을 못 할 경우는 법적으로 취득을 해야 되는데 그러할 경우는 시일이 많아 걸리기 때문에 협의 매수 할 경우에 개인 들에게 적극 설득해야지, 요구만 한다고 놓아두어야 할 것인가, 이것이 참 어려운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공공시설을 많이 해야 하는데 이것은 집행부에서 어떤 기준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두 군데는 감정 가격이 더 나와서 다행입니다만 감정을 시켜보면 개별지가 보다 적게 나오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을 둬서 협의 매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업무도 폭주하고 민원도 많이 발생하지만 이 관계는 특히 관광객들이 많이 출입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건설과장께서 더 노력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협의, 취득하여 도로를 완공 지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도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병윤의원 거수)

예.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건설과장께 건의사항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난번 우리군 의원들이 유럽견학을 갔을 때 그 나라의 건설 및 토건사업을 보았습니다. 현지 안내자의 말에 의하면 건설업이나 토건업은 500년전의 건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합니다. 또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건설한 토건 사업도 50년이 되었어도 하자가 없습니다. 이러한 것을 비교해 볼 때 현재 우리 행정에서 하고 있는 사업은 채 1년도 못가서 하자가 발생하고 있는데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 감독기관이 너무 소홀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모든 공사는 감독청인 행정에서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과장님께 건의를 드렸습니다.

고병윤의원께서 외국의 경우를 예로 들어서 말씀해주셨는데 저는 외국에서 하는 공사가 더 잘 되어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부에서도 금년을 부실공사 방지의해로 정 했습니다.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공사 후 하자가 없도록 지도, 감독 하겠습니다. 대단히 좋은 말씀해주셨습니다.

도솔제가 건설과 소관이죠?

예.

농업용수 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도솔제는 어렵게 축조된 관광용수의 목적을 두고 관광용수 로서의 개발이 도저히 불가능하기 때문에 명칭해서 농업용수 개발로 사업비를 확보하면서 우리가 도솔제를 축조 했습니다. 목적은 관광용수이나 예산확보 상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농업용수로서의 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건설 과에서 도솔제 축조로 인한 관리나 이용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축조는 했는데 관리나 이용계획 현황이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건설과 소관이 아니므로 관련이 없다고 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농업용수에 관리나 이용계획은 건설 과에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는 도솔제를 좀더 목적하는 바에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이용을 해야 됩니다. 이에 대한 충분한 관리와 이용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의 생각으로는 이러한 관광용수를 위한 제방을 축조했으면 지금쯤은 당연히 후속 조치가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자연의 집 앞에 취입보가 있습니다. 내려오는 물을 일 단계 한 번 더 잡아서 효과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거기에 취입 보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취입 보는 볼 상 사납게 방치해 두고 있습니다. 그 사실 자체가 하나만으로도 얼마만큼 우리가 예산을 투자해서 시설물을 만들어 놓고 이용계획 하나도 세워놓지 못하는 우리행정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취입 보는 자연이 집뿐만이 아닙니다. 그 단계에서 한 번 더 잡아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충분한, 우리가 뜻하는 바에 상응하는 도솔제 관광용수를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해주어야 되는 것 입니다. 그리고 이용계획을 세워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면에서 도솔제의 축조로 인한 관리현황과 추후 이용계획을 건설과장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솔제 축조는 진의원님께 말씀하신 바와 같이 농업용수 개발측면에서도 취입보가 보수 및 신설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현재 관광지내에 있기 때문에 수면 주위에 난간도 설치해야한고 전반적으로 해야 한다고 봅니다. 또 방금 지적하신 자연의집 앞 취입 보 관계도 제27회 임시회의시 의원님들깨서 현지 방문 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취입 보는 개설해야 되지만 현재 사업계획에는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사업계획에 반영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용수관리 측면에서는 저희 과에서 물은 전부 관리한다는 것 보다는 관광차원에서 우수, 건조를 고려해서 담수된 물을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저희 과에서 하는 것 보다는 관리측면에서 하는 것이 더 좋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시설을 완료한 후에 관리 측과 충분한 협의를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건설과 소관 업무추진 사항을 보고 종결 하겠습니다. 다음 도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김동훈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도시과장께서 보고를 드려야 하는데 내무부에서 시행하는 승진시험관계로 업무보고를 드리지 못하고 도시계장이 보고 드리게 됨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본 업무 보고사항을 최선을 다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 별첨) 이상으로 도시과소관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오후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도시과 소관 상반기 주요 업무보고에 이어 오후에는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회의 원만한 운영을 위하여 질의에 대한 좀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의원 계시면 개별적으로 서면 질의하시거나 다음기회에 질의 하였으면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지도소 상반기 추진사항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 별첨)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지도소 소관에 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백수의원 거수)

농민후계자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91년부터 94년도까지 후계자 733명이 배출되었는데 여기에서 35명이 이탈했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이탈자는 여기를 떠난 사람입니까? 아니면 실제 여기서 거주를 하면서도 후계자로서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사람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35명만 이탈한 것으로 보고했는데 실제적으로 조사를 하면 더 많을 것이라 예상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간에 지도소장께서 UR 대비해서 농민교육이나 여러 가지 기술면에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일은 많이 하시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없는 사항인데요, 제가 느낀 사항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UR을 대비해서 농민들에게 기술을 가르치고 또 작물경작 체제를 할 수 있도록 모든 여건을 부여 한다면 현재 면 단위에 농촌상담소가 있는데 현제 직원 1명씩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1명을 가지고 충분히 면 단위 농가를 지도할 수 있는지, 의문이 됩니다. 또 아까 지도소장께서 말씀하신 현장교육 등 여러 가지 교육을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상담소 직원 1명을 가지고 면관내 전체를 돌아다니면서 어떻게 병충해 방제라든가, 특용작물재배를 기술적으로 한다고 할 수 있습니까? 읍면상담소라면 교재나 비디오테이프라도 비치되어야 하는데 전혀 없습니다. 이래서 어떻게 교육이 되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지도소장의 생각을 말씀해주십시요.

농어민 후계자 농촌정착 제도는 우선 젊은 청장년들이 농촌에서 정착하도록 지원을 해주는 제도 입니다. 그래서 후계자로 선정이 되면 1인당 1,500만원을 지원했고 금년부터는 더 많은 금액을 지원하도록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35명 이외에도 더 많은 농어민후계자가 지역을 이탈했고 실제 농사에 종사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봅니다. 우선 정리를 하는 방법은 이탈을 했으면 바로 후계자를 포기하도록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이 사람들에게 통보를 해서 3개월 이내에 작업장에 복귀를 하면 이상이 없도록 되어있습니다. 이탈된 인원수가 더 많은 것으로 저도 생각하는데 저희 지도소 단독으로 정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읍. 면에서 보고가 들어오면 조사를 실시해서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정리해야 하기 때문에 좀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후계자들이 기한 내에 사업에 복귀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는 실정이니 김의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고 후에 이런 기회가 있으면 정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우루과이라운드에 대비해서 상담소에 1명씩 배치되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잠깐 저희 지도소 직제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 이전에는 지도 직 티오가 84명 이였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50명입니다. 14명이 줄었습니다. 줄어든 인원이 연구 직으로 전환 했습니다. 그래서 결원이 있으면 충원을 하지 않고 50명이 될 때까지는 현 추세로 계속되고 또 62년도에 읍면지소를 철수하고 그 인원이 본소에 근무한 적도 있었습니다만 주민들의 여론이 농어촌의 발전을 위해서 확대되기는커녕 축소된다고 하여 진흥청 훈령으로 다시 한사람씩 배치하도록 하여 현재의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교육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고 드릴 때 7월 1일부터 8월 10일까지 3개 마을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특산물의 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으로 지소에 있는 상담소장과 본소에 근무하는 지도사를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 욕심으로는 지소에 두 사람씩 근무해서 농민들이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을 충분하게 해결해 주고 자체적으로 시기에 맞추어 교육이라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만 상부의 기구체제가 그렇게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적은 인원이나마 원만한 지도체제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작목선정과 교육용 VTR을 말씀하셨는데 읍면 상담소가 발족한 역사가 짧아서 농민의 수요에 만족하게 할 수 있는 장비나 모든 기자재가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VTR테이프는 저희 본소에서 비치하고 마을이나 지역에서 작목에 대해서 더 알고자 하는 것은 빌려드리고 원하시면 복사를 해서라도 드리도록 하여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의석발언으로 청취불능)

가령 A라는 작목에 대해서 테이프가 14~15개가 있을 경우 상담소에 1개씩 배부를 해드려서 활용을 하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마는 1개나 2개인 경우는 지역에 따라서 배부하여 기회가 있는 대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명년도에는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테이프를 많이 제작하여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의석발언으로 청취불능)

저희가 VTR을 5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본소에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서 겨울 농민 교육 때는 저희가 현지에 나가서 활용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많이 확보해서 1개씩 보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보고에 앞서 한 가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가 맨 마지막에 보고를 하다보니 그 안에 보고순서를 기다리다가 제가 정신적으로 마음 적으로 육체적으로 굉장히 긴장이 되었습니다. 혹시 보고가 잘못된다 하더라도 널리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 별첨)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