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대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7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서 먼저 발언신청을 한 김계하 의원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계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6월30일날 경북 북부일대를 집중폭우가 와서 강타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도정질문에 앞서서 이 단상에 섰습니다 우리가 지난 3년동안 각종 여러 가지 재해가 따랐지만 우리 집행부나 의회가 참 하나가 되어서 슬기롭게 그나마도 이렇게 극복하고 나왔습니다. 이번 피해는 일부분이지만 참 너무나 피해가 심하고 해서 전과 같이 집행부나 의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한데 모아서 이 어려움을 극복하게끔 잘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수해가 나자마자 우명규 지사님께서는 현지를 답사하시고 진로를 지휘해 주셨습니다. 또 어제 그저께는 결과확인도 할겸 또 이렇게 다녀 가셨습니다. 또 의회를 대표해서 우리 김수광 부의장께서도 와서 수재민들이라든지 또 관계 공무원들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다 격려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선 것은 지금 우리 농민들이 참 너무나 비참한 이런 환경에 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건설위원회라든지 또 농림수산위원회를 또 특히 이번에는 예결위원회가 있습니다마는 잘 검토하셔서 힘을 모아서 일부지역이나마 잘 도와주실 것을 호소하면서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군 관 민 이 일체가 되어서 지금 대단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현지 특히 공무원들 흙투성이가 되어서 각종 수몰된 곳도 전부 일구어주고 이렇게 총동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멀리서나마 그 분들의 노고도 우리가 격려해 줍시다. 이상입니다.

김계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道政에關한質問

경주군 출신 최원병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께 제87회 임시회 본회의장에서 질문의 시간을 할애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사님과 교육감께서는 본의원의 질문에 성의가 있고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또한 아울러 본의원의 답변은 두 분 최고책임자께서 답변할 것을 재강조하는 바입니다 오늘 본의원의 질문요지는 동료의원과 중복되는 사항은 삭제를 했기 때문에 도민의 복지향상과 민원정책에 대한 요지가 없음을 동료의원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경북도가 4월25일 반상회를 통해 시군통합에 따른 주민의견을 묻는 의견 조사서 내용에 일련번호를 기입함으로 의견을 제시한 세대의 노출은 물론 강제성까지 있다며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4월27일 신문지상에 보도된 이러한 내용들입니다. 포항시 영일군에 따르면 포항시 영일군 문답에 대한 의견 조사서는 경북도가 인쇄를 해서 일선 시군으로 내려 보내 왔습니다. 상단에 괄호를 치고 네자리 숫자로 해당 시군과 읍면 세대수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영일군 고유번호 11이 첫째이고 구룡포읍은 둘째란에 1로, 구룡포리는 셋째란에 4로, 끝자리 수는 세대 수를 기재하는 방법으로 14개 읍면 354개의 리, 1,337개반의 주민 수대로 고유번호가 기재되어 배부 되었습니다. 이렇게 일련번호가 명부에 기재가 되고 주민은 이 용지에 찬 반의 의견을 표시하므로 의견제시의 비밀성이 완전 묵살되어서 지역주민들이 분개한 사실이 있습니다. 또한 일부주민들은 의견서를 제출한 후 생각해보니 맑은 유리함 속에 투표한 기분이 든다며 용지만 보면 어디에 사는 누구라는 신상파악이 되는 투표는 60평생 처음 해 보았다고 했습니다. 지사께서는 평소 도민을 존경하고 하늘같이 받들어 모신다는 언약을 시정연설을 통하여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을 파악해 볼 때 도민으로부터 과연 존경받는 지사가 될 수 있는지 또한 오늘 이 자리에 떳떳하게 자리를 같이 할 수 있는지 가슴에 손을 얹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평소 반상회 참석률은 20%에서 25% 정도가 모여서 반상회를 하는데 시군통합 시 어떻게 해서 92%의 반상회 모임이 되었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행정공무원을 동원해서 노약자만이 집을 지키고 있는 시간을 이용하여 한 세대 전체의 의견을 무시한 채 노약자를 상대로 해서 공무원의 뜻에 부합되게 찬반을 하도록 한 책임은 지사께 있다고 보며 이러한 사례는 누구의 지시인지 밝혀 주시고, 이러한 잘못된 부분의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또한 타도는 통합반대가 있어서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는 지역이 있는가 하면 경북도만이 전국 34개 시군통합 중에 10개 시군 계획대로 100%를 통합하게 되었습니다. 지사께서는 중앙정부로부터 크게 능력과시를 하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출세하리라 믿습니다마는 행정 공무원의 꿈과 희망은 오직 승진을 하기 위하여 불고가사하고 열심히 일해 왔습니다. 이제는 시군통합으로 승진의 길이 막히고 후배들의 신규채용도 당분간 동결되리라 믿습니다. 통합으로 인하여 경북 지방공무원들의 세가 더욱 악화되리라 봅니다. 본의원은 크게 대한민국 전체를 보았을 때는 통합은 꼭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마는 경북의 시군통합 지역보다 훨씬 약세인 시군지역이 타도에는 얼마나 많습니까? 이러한 지역들이 통합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타도지역의 공무원들은 이 시간도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가 하면 경북도의 공무원들은 허탈감에 젖어 제 몫의 일을 못하고 있습니다. 2~3년 전의 일이 되겠습니다마는 군세가 너무 광범위한 지역은 세분해서 주민과 행정이 밀착할 수 있어야만 제대로 지방자치제가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금년 초에는 어떠했습니까? 서울특별시가 너무 비대해서 세분해야 된다고들 했습니다만 서울시민의 힘에 밀려서 하루아침에 시군통합으로 바뀌었습니다. 통합으로 일어나는 행정공무원의 인사대책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비밀보장 묵살과 행정공무원의 지나친 과대홍보 시간이 지나면서 주민 스스로의 마음의 변화 등을 감안해서 기초의회가 반대한 영일군과 경주군은 찬반의 주민투표를 한번 더 재확인하는 뜻으로 실시해서 기초의원과 주민의 갈등을 해소하고 도의회의 위상을 정립하는 뜻에서 주민투표 실시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지사께서는 역사에 오점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는 꼭히 시행하리라 믿습니다마는 지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교육감께서는 경북도 교육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또한 좋은 결과를 가져오므로 교육부로부터 경북의 교육이 앞서감을 인정받아 타시도 교육청에서 많은 것을 배워 갔습니다. 본의원도 존경을 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몇가지 잘못된 부분을 질타코자 하오니 기분이 상하더라도 본의원 한사람의 뜻이 아닌 도민전체의 뜻으로 받아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93년도에 와서 도교육청이 실시한 모든 공사중 경쟁일찰분에 대해서는 예정금액의 85%선이며, '92년도에 실시한 경쟁입찰 평균은 98% 선입니다. '92년, '93년도 대비 공사낙찰 평균차액이 13%가 납니다. 이러한 결과는 아주 바람직한 일이라 본의원은 봅니다. '93년도 수의계약분과 등록을 제한한 공사금액은 96%에서 100%의 수준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본의원이 보았을때 특정한 업체에 특혜를 줌으로 인하여 국민의 세금으로 집행되는 교육비가 엄청나게 과다집행 되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 바이기 때문에 많은 건수중에 몇 개 공사만 질문코자 합니다. '93년 8월10일 공개입찰계약한 화랑교육원 성화채화기념관 증축공사는 엄청난 제한을 했습니다. 본의원이 보는 제한사유는 통합건설업체로서 한식건물공사 경험업체 또는 문화재관련 등록업체로서의 자격을 갖춘 업체 이 부분만 제한을 하면 되는데도 문화제 등록업체에만 자격을 부여하는 조건으로 제한을 했습니다. 이로 인하여 경북도내 자격업체 6개업체중 3개업체만 등록을 했습니다. 이러한 제한을 하지 않았을 때는 많은 업체가 참가를 해서 '93년도 경쟁입찰수준 85%선으로 낙찰이 되었으리라 믿습니다. 집행부의 지나친 제한을 함으로 인하여 예정금액의 99.99%, 0.01%가 모자라는 100% 낙찰이 되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9,600만원이 과다지출 되었다고 본의원은 봅니다. 제한사유를 밝힘과 동시에 예정금액의 100% 낙찰부분이 의심가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분명하고 명확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운문댐 건설에 따른 수몰로 인해서 학교법인 문명교육재단이 경산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평소 문명고등학교는 심화된 지역감정을 해소하고 국민화합분위기를 조성하려는 차원에서 대통령의 공약으로 추진하여 온 각종 서식 중 특히 각급학교 학생들의 생활기록부 본적지란을 정비하도록 지시를 하였음에도 '90년 2월14일자로 졸업한 3학년1반 이모군의 105명의 경우 '93년 1월30d일 현재까지 본적지란을 미삭제한 사실이 있고, 재적수가 33명임에도 출석 인원을 35명으로 오기하였으며 물품구입비 지급을 부당처리한 사실과 인건비 지급에도 잘못이 있는 사학재단으로 감사시 밝혀진 바가 있습니다. 특히 학교재산을 경산으로 이전하면서 각종 공사중 이전신축공사 27억8,300만원, 설계용역 4,000만원, 진입로 암거발파공사 4,000만원 공사를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예정가격이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104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액을 초과하는 사업을 할 경우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35조의 규정에 따라 일반경쟁의 입찰을 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모든 규정을 위배했습니다. 특히 사학재단의 비리에 대해서는 매스컴을 통하여 여러번 공개가 되자 전국민이 분노한 사실이 여러차례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국민과 교육관계자 모두가 동감하리라 믿습니다. 이 문명교육재단의 비리도 철저히 밝힌다면 중벌을 받아야 하는 재단으로 보는데 본도 교육청의 감사결과의 조치사항이 경고로 끝난 것은 사학재단 의심보다 본도 교육청의 감사자와 교육감의 크게 의심하지 않을 수 없음은 물론이며 교육부에 감사를 의뢰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사법기관 또는 감사원에 감사를 의뢰해야 된다고 보는데 교육감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93년도 새마을유아원 운영비 7억1,211만3,800원을 2세교육을 위해서 원생에게 지원하는 보조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유아원에서는 수업비 전액을 받고 또 교육청이 지원하는 보조금도 받은 새마을유아원이 경북도내 여러개 유아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원생지원서를 받을 때 교육청이 원생에게 지원하는 내용을 기재해서 학원비를 공개하였다면 이러한 사례가 사전에 예방되었다고 봅니다. 이러한 부당한 사유가 여론의 대상이 되자 '94년도에 와서 '94년도 차액분을 원생 부모에게 돌려주는 사례, 교육청 직원들이 새마을 유아원을 방문 확인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조사를 한 사실이 있는지, 있었다면 '93년도 원생에게 과다 징수한 새마을유아원은 몇 개며 지도감독으로 원생에게 환원이 되었는지 조사한 사실이 없다면 교육공무원이 출장까지 하면서 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사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하는 이 내용은 '93년도에 우리 의회가 문교사회위원회 중심으로 해서 교육청 산하 시구교육청 감사를 하도록끔 되어 있었습니다만 그 감사의 뜻을 못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점적으로 교육청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 조사를 한 내용을 밝히겠습니다. '93년도에 교육청이 발간한 '동현의 교훈'입니다. 여기 보면 뿌리깊은 삶, 슬기로운 삶, 밝은 마음 바른생활, 해서 3건입니다. 이 3건의 지출금액이 8,645만4,000원입니다. 이 3건중에 5,575만원, 1건짜리 입니다. 수의계약한 사실이 있고 또 경북인새공업협동조합에 거의 모든 인쇄를 맡겼습니다. 또 여기에 대한 견적도 하나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이 내용중에 또 1건은 '93년 12월27일날 돈을 지출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 지출결의서에는 검수자가 한사람 있고 입회자가 두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12월27일 이전에 물품을 검수를 했다면 돈을 지출해야 될 걸로 봅니다마는 제가 조사한 결과는 '94년 1월23일에 이 책자를 발행을 했습니다. 과연 교육청이 지불한 내용과 책자를 검수한 내용이 과연 맞겠느냐, 이러한 도본청의 교육행정입니다. 제가 또 개인적으로 쫓아다니면서 견적서를 받아봤습니다. 교육청이 8,645만4,000원을 지불했습니다마는 제가 받아본 결과는 7,200만원입니다. 1,400만원이 차이가 납니다. 제가 이 문제를 조사하고 난 뒤에 전번에 '93년도에 문교사회위원회가 감사를 안한 것이 다행스럽다는 생각을 느끼게 됐습니다. 제가 이 중에서 부분적으로 교육청에게 확답을 받고자 합니다. 경북인쇄공업협동조합과 예정금액의 98% 1건, 99% 2건, 타인 견적을 받지 않고 수의계약을 하게 된 사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5,57만원의 수의계약을 할 수 없음에도 수의계약한 사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본의원이 받은 견적과 1,374만4,000원의 차액 과다지출금에 대한 강구대책이 무엇인가 밝혀 주시기 바라며, 물품검수전에 물품대지급 교육감의 감독소홀에 대한 책임 등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에게 감사드리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원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위원회 소속 영천시 출신 문덕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천 출신 문덕순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들, 제게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먼저 우리 그동안에 이 도정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우리 지사님께 몇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기적으로 봐서 온 나라가 시군통합이다 등등의 행정구역개편이라는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아주 힘들고 어려웠던 지난날 또한 필요에 의해서 갈라졌던 시와 군을 이제 하나로 묶어야 된다는 그런 어떤 의미에서 자성의 방향이 아니냐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그러한 시점에 더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부분이 전혀 도외시 되고 있다는 감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경상북도와 대구직할시는 어떤 의미에서 역사적, 생활적 모든 형평으로 봤을 때 동질성을 갖고 있습니다. 아마 모르긴 하지마는 대구직할시의 전체인구 중 과반수 이상이 우리 경북 출신이거나 경북지역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봤을 때 행정편의상 갈라놓은 직할시나 도의 의미는 큰 의미가 없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전에 최원병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내용에도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마는 극단적 이기주의가 팽배해 있는 이 시점에 서로간에 문제가 되는, 문제가 또 제기될 수 있는 부분들이, 대구시와 우리 경상북도가 통합되지 않으면 양자가 다 존립할 수 없는 그러한 문제점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그중의 한가지 예를 들면 인간이 물을 의존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구시에 있는 물만으로 결코 시민들에게 식수나 생활용수를 공급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공업용수 또한 공급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만약에 시와 도가 극단적 이기주의로 우리 경상북도가 자체내에 있는 자원을 주지 않겠다는 입장을 피력했을 때 앞으로 나타날 문제는 심각할 것입니다. 또한 있습니다. 대구의 인근지역에 있는 우리 경상북도의 시군들을 대구직할시가 편입하고자 하는 노력을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대구직할시가 이 상태로 확장되어 나가면 경상북도가 있을 수 없습니다. 전부를 대구직할시로 하면 될 것 아닙니까? 바로 그러한 문제들이 상당히 첨예하게 대립되고 앞으로 상당히 어려운 문제로 부각될 소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가 광역자치단체의 통합에 관한 타당성이나 필요성에 관한 연구를 한 사실이 있는지, 또 이러한 사안들을 집중적으로 분석해 본 사실은 있는지, 또 이러한 사안이 있다면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고, 또 중앙정부에 정책건의를 한 사실이 있는지의 여부도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냥 지방자치라고 부르짖는 것은 아닙니다. 지방자치는 어디까지나 주민들의 뜻에 따라서, 또 지역의 실정에 맞는 정치를 펼쳐나가고자 하는 것이 지방자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통제적, 또 중앙적 발상에 의해서 시와 도의 통합을 추진시켜 보고 또 판단하고 생각할 수 있는 기회조차도 상실해 버리고, 중앙정부가 그것은 다음 기회에 한번 판단해 보고 생각해 보자 하고, 아마 그런 지침이나 지시가 내려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혀 지금 거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가 주도적으로 대구직할시와의 문제를 매듭지을 수 있는 것은 이 지방자치의 바른 발상이라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행위조차도 하지 못하고 있는 집행부는 무엇을 위한 집행부인지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답답하고 한심한 문제를 이 자리에서 본의원이 거론하고자 합니다. 경상북도에 의전관련규범이 있는지의 여부입니다. 우리의 한국 전체를 통괄하는 의전관련규범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세항세항 들어서 의전에 관한 규범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하지만 경상북도에는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의전관련규범은 전혀 없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아래위도 없고 선후도 없다는 것입니다. 먼저 자리 차지하는 놈이 이기고 힘있는 자가 우위에 선다는 힘의 논리가 주장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현실입니다. 혼란은 어디에서부터 옵니까? 바로 무질서 속에서 오는 것입니다. 질서의식이 결여됨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혼란입니다. 그러한 혼란을 경상북도가 부채질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하느냐, 하다못해 작은 가정의 일도 선과 후가 있습니다. 또 선과 후가 결정되는 원칙이 있습니다. 인간이 생존하고 또한 동방예의지국이라고 하는 이 대한민국 땅에서는 분명한 원칙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원칙조차 무시되고 또 묵살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이 경상북도의 의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타 시도가 의전규범을 마련하지 않으니까 우리도 안한다"…… 경상북도 전체 행정을 책임지시는 도지사님! 만약에, 만약에 이제 이 상태로 의전규범 하나없이 지방자치가 성립되어 보세요. 아마 임명직 우리 우 지사님은 관련이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다음 지사님은 엄청난 혼란을 초래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다못해 개인의 길흉사간에도 의전이 있습니다. 또 의전절차가 있습니다. 또 하다못해 작은 친목모임 단체도 그 의전과 선후가 있습니다. 그런데 경상북도는 의전관련규범을 전혀 마련해 놓지 못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주장합니다. 왜 그런 문제가 발생하느냐, 모든 행사마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모든 행사마다 그러한 사안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점잖은 사람은 뒤로 밀릴 수밖에 없고 철면피하고 또 부도덕하고 힘있는 사람만이 우위를 차지할 수밖에 없다면 과연 그게 바른 정치, 또 바른 행정이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경상북도의 의전관련규범을 제정할 용의는 없는지, 만약에 도의원들의 발의로 의전관련규범의 조례를 제정한다면 그 조례를 받아들일 용의가 있는지 묻고자 합니다. 세 번째, 댐지역의 보상에 과한 규정을 건설부가 정해놓은 바는 있습니다마는 과연 경상북도가 댐관련 규정을 제정하고 있는지 묻고자 합니다. 도내 각 지역에 조성중이거나 이미 조성된 다목적댐들이 엄청난 피해를 주민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없이 반복되어 온 안동댐의 문제라든지 또 그 지역 주민들의 진정이라든지 하는 이런 부분이나 또 소외되고 또 때로는 조용했습니다마는 운문댐이나 영천댐의 문제라든지 이러한 문제들이 국가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댐 설치는 있어야 합니다마는 거기에 따른 주민들의 피해보상에 관한 규정은 전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토지에 대한 보상이나 나타나고 있는 물질에 대한 보상은 있습니다마는 그 지역 주민들이 받는 정신적, 또 그 지역 주민들이 대를 이어서 입어야 할 피해에 대한 그런 보상규정은 전혀 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헌법에 분명히 제정되어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평등하게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왜 특정지역만 피해를 입어야 합니까? 제가 이 질문을 드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역을 조사를 못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살고 있는 영천지역에 관한 조사를 해 봤습니다. 영천지역이 '81년도부터 영천댐이 완공되고 그 영천댐의 물은 포항지역에 공업용수와 생활용수로 공급되고 있습니다. 영천지역 주민들은 단 한방울의 물도 그 댐으로부터 얻어먹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현실이 문전옥답을 버리고 조상대대로의 뼈를 묻은 고향산천을 버린 그분들의, 그 댐 수몰민들의 애환이 서린, 또 가슴에 못을 박는 비통이 서린 대가입니까? 이러한 국가발전이라는 거대한 틀 속에서 무시되고 짓밟혀도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지금까지 안고 있는 수없이 많은 그러한 문제들, 또 과거에는 영천지역이 자양에 댐을 막기 이전에는 골재채취 부분에서도 경상북도에서는 아마 제일 좋은 양질의 골재를 가장 많이 생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댐을 막음으로 인해서 각 시군들이 골재채취료의 수입을 올리고 있는 지방화의 시대에 채취료의 수입을 전혀 올릴 길이 없습니다. 토사량이 내려오지를 않습니다. 또 그 지역 주위는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여서 전혀 개발이 불가능합니다. 왜 포항지역에, 다시 말해서 타지역에 생활용수를 공급하기 위해서 영천이 피해를 봐야 합니까? 그러면 영천이 피해를 보는 거기에 대한 보상은 뭐가 있습니까? 물 한방울도 주지 않는, 물 한방울도 얻어먹지 못하는 그것이 보상입니까? 지사님! 경상북도 3백만 도민이 골고루 잘 살수 있는 그러한 취지에서, 또 그러한 뜻에서 댐관련 규정을 다시 제정해 볼 용의가 있는지의 여부를 묻고자 합니다. 관련해서 지방에 있는 댐을 비롯한 이 공공시설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설물을 처음 시설할 때 각 지방에 예산이 없다 보니까 국가가 공익사업을 위하여 공익단체를 만들어서 그러한 사업들을 시행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지방자치로 전환되는 시점에 상당히 큰 어려움과 문제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전자에 말씀드렸던 피해보상이라는 그러한 차원에서도 이미 건설비를 뺀, 건설비 이상의 이익을 올린 공공시설물들은 지방정부로, 지방에 환원할 용의가 없는지, 또 환원하도록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자 합니다. 공공시설물들이, 또 제가 영천의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 제가 조사해 본 바가 영천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천댐은 작년 한해에 용수 수입으로 한국수자원공사가 약 41억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81년을 거슬러 역산을 한다면 아마 엄청난 이익금을 이미 빼고도 남았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본전 빼고 벌써 몇배 튀겼습니다 이런 댐들은, 또 이런 시설물들은 재정이 열악하고 빈약한 지방에 환원시키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므로서 그 열악한 재정을 보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만약에 그런 문제들이 지금 다시 정리가 되지 아니하고 또 이런 부분들이 직접적인 어떤 영향을 갖지 못한다면 앞으로 이 지방자치는 굉장한 혼란을 거듭할 것이다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아마 엄청난 혼란이 야기될 겁니다. 지방에 있는 것을 지방이 갖지 못하고 그것을 전부 중앙이 통제를 하고 또 이익이 되는 부분을 중앙이 다 가져간다면 지방은 설 곳이 없습니다. 지방자치 왜 합니까? 그런 의미에서도 지방에 소재하고 있는 공공시설물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그러한 시설물들이 이미 건설비를 초과해서 이익을 올린 부분이 있다면 지방정부에 환원해 주십사 하는 부탁과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또 지난번 12일날 저희들이 서울 농산물직판장이 영천의 날이라고 해서 저희 도의원들과 더불어서 올라갔다 왔습니다. 갔다 오면서 상당히 안타까운 마음과 또 한편으로는 그건 내가 왜 왔나에 대한 의문을 가졌습니다. 그건 무슨 말씀인가 하면, 경상북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농산물직판장의 영천의 날 행사에 참석비용이 대략적으로 약 700만원이 소요되어서 버스 두 대의 인원들을 모시고 도착을 해서 갔습니다. 그날 총 판매한 영천 농산물이 700만원입니다. 농산물 700만원 어치를 차에 실고 가려고 그러면 그거 아마 대단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거 다 팔렸습니다. 다른 시군이 주관했을 때 보다도 인원이 훨씬 많았다는 게 농산물직판장 담당직원들의 얘기였습니다. 또 순식간에 다 팔려버렸습니다. 본전을 포함해서 다 팔은 가격이 700만원입니다. 그런데 그날 소요된 경비가 700만원입니다. 이거 뭐를 말 합니까? 지금 이러한 형태가, 지금 이러한 일들이 경상북도에 일어나고 있는 것이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이제 전시행정은 좀 거둬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실질적으로 농민을 위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700만원의 예산과 그 많은 사람들의 인력이었다면 그 당시 가물었을 때 아마 많은 논에 더 많은 양수기를 공급했을 것이고 또 물을 댔을 겁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진정 경상북도 도민을 위해서 경상북도가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러한 문제들이 농산물직판장이나 또 농산물주식회사다 하는 지난번 지사의 설명 중에서 아마 우리 예결위원회에 보고하는 내용 중에 보니까 주식회사 농산물직판장이 뭐 하는 걸 또 새로 만든답니다. 이것도 사람 앉히기 위한 그런 조직이 아닙니까? 사람을 앉히고 사람을 위해서 만드는 그런 회사 아닙니까? 진정으로 우리 경상북도 농민을 위하고 진정으로 우리 경상북도의 이익을 위해서 만드는 그러한 회사입니까?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 경상북도의회와 정말 심도있는 논의를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 지금 몇가지 질문을 드린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 지사님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문덕순 의원 고맙습니다. 다음은 농림수산위원회 소속 의성 출신 정상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성 출신 농림수산위원회 정상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민의의 보루인 본회의장에서 오늘 본의원이 도민의 의사를 대변하고 있다는 생각에 먼저 송구스러움과 한편 책임감이 앞섭니다. 특히 불철주야 도민의 숙원사업 해결과 복지증진 및 교육진흥에 수고하시는 도지사, 교육감, 그리고 관계관 이하 전 공무원에게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도정질문을 하게 됨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함과 아울러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산불 피해면적 허위보고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불 피해면적에 따라 조림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일선 공무원들이 산불 피해면적의 1/2 그 이상 1/10로 줄여서 보고하거나 아니면 아예 보고도 하지 않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일선 공무원들이 이러한 자기보신행정을 하므로써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가 하면 주민과 자주 마찰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산의 면적은 표면 면적이 아니고 밑면을 가지고 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지적지분에 의하면 면적이 분명히 몇 ha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반 그 이상까지 허위보고한 시군행정의 담당직원 및 장에게 엄한 문책을 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 공무원 및 일반인에게 주는 표창장의 공적 허위작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직자 및 일반인에게 주는 대통령, 장관, 시장, 군수의 표창의 공적 자체가 허위보고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직도 문민정부의 행정이 문서조작, 허위 등을 일삼아 오고 있으며 자기보신행정을 하고 있으니 이 사회가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지사께서는 걱정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대통령, 장관, 시장, 군수의 표창이 담당 행정 공무원이 어떤 인물을 사전에 정해 놓고 다른 사람 공적을 보고하여 표창을 받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러한 행위를 저지른 공직자를 어떻게 하시려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양곡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양곡관리 기준에 보면 신곡과 구곡을 혼합하여 가공하였을 때는 포대에 신곡, 구곡이 각 몇 %가 혼합이 되어 있다는 것을 분명히 표시하여 소비자들을 보호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시중에 거래되고 있는 상표를 한번 보세요. 아직까지 표시하여 거래되는 것을 하나도 보지 못했으며 또한 도 및 시군 행정에서 단속한 거수도 하나 없습니다. '94년 올해만 하여도 도정자들이 '92년산 구곡을 혼합하여 많이 도정하였습니다. 또한 곡매, 조곡매출 둥으로 '92년산 벼가 방출되어 혼합 조정되었으나 표시나 단속 건수 하나 없어 소비자들은 전부가 '93년산 신곡으로 알고 사서 먹었습니다. 여기에 계시는 의원님 그리고 여러 공무원들도 모두 신곡인 줄 알고 사서 먹었습니다. 이러한 행위를 하는 업자들을 지금 행정에서 보호하고 있는지, 몰라서 그냥 넘어가고 있는지, 알고도 그냥 넘어가는지 본의원은 답답할 지경입니다. 지금까지 이러한 행위를 한 업자나 직무를 소홀히 한 공무원에 대하여 어떻게 하시려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또한 앞으로도 계속 표시하지 않는 도정업자들을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네 번째, 농기계 반값공급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UR협상타결로 실의에 빠져있는 농민들에게 정부의 농기계 반값지원 발표에 한가닥 희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예산의 문제가 있어서인지 몰라도 '93년부터 '97년까지 농기계 반값지원을 한다고 하여 시행 첫 해인 '93년과 또한 올해 '94년도의 경우 농기계 구입 전농가가 50% 정부보조 혜택을 받는 줄 알고 현재 사용중인 농기계를 두고 너도 나도 신청을 하다보니 생산회사에서는 전 생산라인을 가동해도 물량이 떨어져 실제로 농기계가 노후화하여 폐기처분하고 새로운 농기계를 구입하여야 할 농민이나 기계가 없어서 구입해야 할 농민이 제때 구입하지 못하여 영농에 차질이 온 경우가 많이 있으며, 또한 올해 '94년도 분을 아직 공급받지 못한 농가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반값공급 농기계의 물량이 기종별로 한정 배정이 되어 각 읍면에서는 농기계 구입자 대상을 추첨을 하여 선정하다 보니 꼭 필요한 농가가 탈락하고 기계를 가지고 있는 농가가 선정이 되어 탈락한 농가는 정부 및 행정을 원망하고 리 동에서는 이웃간에 싸움이 발생하는 등 심각한 사태가 돌출되었습니다. 지사께서는 중앙에 건의하여 필요한 농민이 신청을 하였을 경우 1농가, 1혜택으로 농기계 반값공급 기간내에는 언제든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여 국가경제나 농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다섯 번째, 가축폐수로 인한 환경오염에 대하여 현재 농촌에서는 UR타결로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어려움을 조금 너그럽게 봐 주면 다음에 더 큰 피해가 온다는 이야기도 있듯이 부업 등으로 소, 돼지, 닭을 몇 마리씩 사육하는데도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더 큰 문제는 전문적으로 양계, 소, 돼지를 먹이는 축산농가 중에 정화조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사람도 있으나 너무나 쉽게 가축폐수를 방류하는 농가, 또한 비가 오면 빗물이 정화조에 들어가서 범람하는 농가의 경우 등등의 농촌의 환경문제도 이제 심각하게 생각하여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아직은 농촌환경이 좋다고 이야기 하지만 지금 이대로 방치하여 두었을 때 멀지 않아 전답이 피폐화 되고 하천은 축산폐수로 가득 할 것입니다. 가축폐수에 대하여 관계법도 있습니다마는 그냥 방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시정하시려는지 또한 가축농가의 폐수처리를 위하여 과감하게 재정지원을 하여 농촌환경문제개선과 양축농가를 도와줄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여섯 번째, 예산편성시 국비에 따라서 지방비의 부담액이 뒤따르는데 재정이 빈약한 시군에 있어서는 지방비부담을 하지 못하여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는 개발의 기회 또한 줄어들 뿐만 아니라 어려운 재정을 가지고 있는 시군의 지사도 된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여 이러한 재정이 빈약한 시군에 사업의 효과에 따라 특별예산을 편성하여 시군비의 부담이 없어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특히 기반시설에 있어서는 전 예산이 국비로 지원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았을 때는 그 큰 예산이 드는 경지정리 같은 것은 지방비가 없어서 재정이 약한 시군은 도저히 충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일곱 번째, 현 공직자가 '95년 6월 시행예정인 선거 출마예상자의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현재 시장 군수 및 고위공직자가 그 직을 이용하여 각급 행사시 주민을 동원토록 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음식물 등 선물을 제공하여 얼굴 익히기와 선심공세를 펴고 있으며 특히 공무원을 선거 사조직화 하여 대민접촉의 가교역으로 활용하여 자기를 미화, 찬양토록 하여 선거의 홍보요원화 하고 있을 뿐 아니라 관 주변 인사를 관사에 개별 초청하여 주연을 베풀면서 선거 조직화 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명확히 내년 경선 단체장 또는 지방의원에 출마 희망자는 마땅히 공직에서 조기 사퇴하여 선거 기회의 균등과 공정성의 보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 생각하는데 지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공직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명확히 사전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등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데, 문민시대에 모처럼 불고 있는 공명선거의 바람을 역행하는 이런 공직자를 지사께서는 어떻게 하시려는지 묻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도교육청 소관입니다. 농촌국민학교의 학생수가 줄어들어 '82년도부터 통 폐합을 하고 있습니다. 그 폐교된 학교의 수가 '82년부터 현재까지 214개교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중 개인이나 기타 공공단체의 매각이 44개교로 기타 대부 등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 것이 98개교이며 그냥 보존하고 있는 학교가 75개교가 있는데 보존하고 있는 폐교된 학교의 관리가 소홀하여 최근 청소년들의 우범지대로 되어 가고 있는데 방지대책은 서 있는지, 앞으로 폐교 관리계획은 서 있는지 교육감께 묻고 싶습니다. 끝으로 본의원의 부족한 질의를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정상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교사회위원회 소속인 포항시 출신 이동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성군 출신 내무위원회 채수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에게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성의있는 답변을 위하여 참석하신 도지사, 교육감을 비롯한 집행부에 대해서도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사에게 묻습니다. 경상북도는 금번에 새로 통합되는 시에 인구비례와 행정수요에 따라 국을 두개 내지 세 개를 신설한다고 하는데 신설 시가 아닌 군이라도 요건을 갖춘 군에는 국 신설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지사의 견해는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의 출신군인 달성군을 예를 들어서 송구합니다마는 달성군은 첫째로, '93년말 인구 11만1,233명으로 매년 증가 추세로 금번 종합시중 문경시보다 많고 영천시, 상주시와 비슷합니다. 둘째로, 사업체 수는 '92년도 통계를 보면 달성군은 946, 구미 선산 586, 포항 영일 360 업체로써 도내에서는 1위이고, 상공회의비 징수액 순위도 포항, 구미, 달성 상공회의소 순위로 되어 있습니다. 셋째로, 행정수요를 보더라도 달성군은 그린벨트가 군 전체 면적의 45%이고, 도 전체 면적의 62.3%나 되며 그린벨트 관리비도 금년에 3억4,316만9,000원입니다. 본의원이 '91년 11월 도정질문때 그린벨트 관리비는 정부 또는 대구직할시가 당연히 물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고, '93년 12월20일 달성군의회에서 그린벨트 관리비를 대구 또는 중앙정부에서 지원해 달라고 결의안까지 채택한 바 있는데 경상북도는 그린벨트 관리비를 중앙 또는 대구직할시에 요청한 바 있는지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고, 또한 달성군은 도시근교로 이미 도 농혼합행정을 하고 있는데 도시지역이 75%이고, 농업지역이 25%이며, 대구시 팽창에 따라 개발붐이 급격히 조성되고 있어 작년대비 '94년 5월말 21%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공업단지를 보더라도 기성공단으로 현풍기계공단과 논공의 달성공단이 있고, 구지 쌍용자동차공단과 위천의 달성제2공단을 추진중에 있으며, 농공단지로는 구지와 옥포농공단지가 있습니다. 또 공무원 1인당 주민수 대비를 볼 때도 영천시 군 113명, 상주시 군 105명, 점촌시 문경군 99명인데 비해 달성군은 167명으로 형평의 원칙에도 맞지 않기 때문에 금번에 통합 안되는 군에도 국을 신설하는 것이 본의원은 부당하다고 보는데 지사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대구주변 거점도시 기반조성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달성군은 기성지방공업단지가 두곳이 있고, 농공단지도 두곳이 있으며 그 외 군내에는 많은 공장들이 산재해 있으나 사원들은 거의가 대구에서 출퇴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경북도내에 있는 대구인근 거점도시의 기반조성이 안되어 있는데도 그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경북도는 이와 같은 실정을 알고 있는지, 알고 있다면 그 대책을 세운 바 있는지,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풍도시계획 재정비 승인은 어느정도 추진이 되었는지 묻겠습니다. 현풍도시계획은 1975년 3월13일 1차 결정 고시되고, '79년 9월21일 현 달성공단이 현풍도시계획에 포함되었으며, '86년 8월5일 2차 결정 고시가 되었으며, 3차 도시계획을 위해 달성군이 국토이용 승인을 도에 올려 놓은 것으로 아는데 건설부의 승인은 언제쯤 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다시피 현풍은 주위가 공단이 조성되어 있어 어느 지역보다도 개발 가능지역이나 도시계획 승인이 늦어 도시구역이 협소하여 지가가 높아서 개발이 늦어지고 있는 실정이올시다. 다음은 구지 쌍용자동차공단 허가 지연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구지 쌍용자동차공단은 달성군 구지면 류산리, 예현리 일대 부지 82만평에 '91년 7월 지방공단으로 '93년에 공장을 건축하여 '95년부터 자동차 생산에 들어가 연간 소형 자동차 10만대와 대형차 2만대 등 12만대의 자동차를 생산하여 수출과 국내 시판을 할 계획이었으나 '92년초 520억원에 달하는 보상금 전액을 지불하고 '92년말에 착공 목표로 기본계획과 실시계획 승인신청을 하였으나 환경영향평가서 재보완 지시로 공업단지로 지정된지 3년이 지나도록 착공치 못함은 경북도와 쌍용측의 손실일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대를 걸고 있던 지역주민에도 실망이 참으로 큽니다. 이와같이 쌍용그룹 김석원 회장은 선친 김성곤 전회장의 유지를 받들어 고향에 자동차공장을 세우려고 막대한 자금을 들여놓고 오늘날까지 착공 못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달성제2공단인 위천공단 추진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달성군 논공면 위천리 일대 90만평의 위천공단은 낙동강변에 있는 저습지로서 상습침수지역이어서 농토로서의 기능은 상실한 반면 국도와 고속도로를 사이에 둔 편리한 교통과 대구직할시 근교에 위치, 노동력 확보가 용이한 점에서 공단 입지조건을 두루 갖추고 있어서 '90년 12월 공업지역으로 지정된 후 90만평중 40만평 부지에 산재해 있는 염색업체를 집단화 할 계획이었으나 '92년 12월 환경처로부터 9만평으로 축소 조정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부지 90만평중 공장 용지를 56만2,000평으로, 염색 9만평, 섬유 의복 21만3,000평, 인쇄 필기 4만5,000평, 기계장비 21만4,000평으로 조성하여 공업지정 승인신청을 하였으나 3년째 방치되고 있어 지역경제에 찬물을 붓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민들의 소유권 제한으로 원성이 대단합니다. 문제는 지방공업단지 조성은 주체가 경북도인데 추진은 민간인에게 맡겨 추진함으로써 위천공단과 같은 좋은 조건에 있음에도 실기를 하여 거의 4년째 방치되고 있다는 것은 경상북도 공무원들의 부작위에 의한 직무유기가 아닌지, 또 소위 PK와 부산, 경남 주민의 반대라면 우 지사께서는 부산, 경남 의회에 자진 출두하여 염색부지를 두는 것은 경상북도 각처에 산재해 있는 공해업체들을 한곳으로 모아 최첨단 공해방지 시설을 설치함으로 위천공단은 환경보호 차원에서도 속히 착공해야 한다고 홍보할 의향이 없는지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대구시역 확장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대구시역 확장 문제는 내무위원회에서도 심도있게 다룬 바 있고 또 앞서 문덕순 의원이 질문한 바 있을 뿐만 아니라 지사님의 대응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마는 달성군민은 지금부터 80년전인 1914년 4월1일 조선총독부령 제111호에 의거 달성군이 16개 면을 관할하였는데 세 번에 걸쳐 대구시 편입으로 현재 7개 읍면이 편입되고 9개 읍면이 남아 있습니다. '81년 대구직할시 편입당시 경상북도와 달성군이 대구 편입을 반대해도 군민의 의사와 관계없이 월배, 성서, 공산이 편입된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달성군민은 대구직할시 편입 가능지역인 가창, 화원, 다사, 하빈 주민들과 편입 가능이 희박한 옥포, 논공, 현풍, 유가, 구지 주민과는 갈등이 날로 심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편입 가능성이 희박한 5개 면 번영회장단은 현풍에 모여 달성이라는 전통을 살리기 위해 자구책으로 만약의 경우 달성시를 추진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시도간 경계조정 절차를 규정한 지방자치법 제4조1항에는 법률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제2항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고, 또 제13조2제1항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치 분합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제2항에는 「주민투표의 대상, 발의자, 발의 요건, 기타 투표절차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주민투표법이 제정되었을 때 대구인근 주민들이 대구직할시 편입을 계속 강력히 희망할 경우 법이 있는데도 주민투표를 실시 안할 수 있겠는가, 또 그 이전이라도 어디까지나 가정입니다마는 대구정서를 감안하여 정치권에서 대구에 인심을 쓸 경우 우 지사께서 그래도 반대할 의향이 있는지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달성군 논공면 달성공단 주민의 분면문제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논공면내의 달성공단 주민들은 일제때 1914년 조선총독부령 제111호에 의거 당시 현풍군 논공면, 걸산면, 노장면 3개 면이 폐합되므로 당시 논공면사무소가 공단내 북리에서 현 논공면 금포리로 옮겨 갔으므로 당시와는 여건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주민의 주장으로는 논공면의 인구가 '93년말 1만9,353명중 공단지역 인구는 1만3,500명으로 거의 70%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면사무소를 공단지역으로 옮겨야 한다는 여론이 지배적이었으나 금포리 지역주민들의 완강한 반대로 분면을 주장한 것이라 합니다. 논공면사무소와 공단가의 거리는 11km가 넘는 지역에 있을 뿐만 아니라 면사무소에 갈려면 완행버스를 1시간30분을 기다려야 하는 교통사정이 매우 나쁘기 때문에 면직원들도 승용차를 갖지 않으면 면직원을 할 수 없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교통사정이 나쁘고 업무량도 거의가 공단에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도내에서 의성군 신평면 안사출장소가 면으로 승격되었고, 울진군에서도 분면의 사례가 있었다고 하는데, "분면이 되지 못하는 것은 논공면을 읍으로 승격시키기 위해 군이나 본면에서 적극성을 띠지 않고 있기 때문이란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다"라는 신문보도가 사실이라면 분면을 원하는 그들의 진정을 군으로 이관할 것이 아니라 도가 직접 조사하여 분면의 주장이 옳다면 달성공단 주민들의 소원을 들어 분면을 시킬 의향은 있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학교의 개념을 재정립하는 문제를 교육감에게 묻겠습니다. 오늘날 논리체계가 무너져 최근 서울 한약사회 회장이 아들에 의해서 무참히 살해된 사건과 같은 비도덕성의 사건들이 사회에 만연하고 있는데 이를 막는 길은 학교의 개념부터 먼저 바꾸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학교의 개념을 지식을 연마하는 도장으로서의 학교의 개념에서 한차원 더 높여 수신의 도장으로서의 학교의 개념으로 양립하여 정신문화에 힘써야 한다고 봅니다. 이 사람이 어릴 적에는 우리는 아주 못살았습니다. 그러나 부모나 형제, 사회, 국가에 조금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때는 정신문화가 훨씬 앞서 있었고 물질문명이 그 뒤를 따랐기 때문에 그 사회는 안전사회였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그때와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우리는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나 국가에 대해서 불평이 많습니다. 그것은 오늘날은 산업의 발달로 물질문명은 훨씬 앞서가고 있는데 반하여 정신문화가 그 뒤를 따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학생들이 자기가 수신이 안되어 있으니까 주체성이 확립될 수 없고, 주체성 확립이 안되니까 긍정적인 사고가 나올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학교의 개념을 지식을 연마하는 도장으로서 학교의 개념에서 한차원 더 높여서 수신의 도장으로서의 학교의 개념으로 양립해야 한다고 보는데 교육감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의 질문에 집행부의 성실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바라고, 진지하게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리며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채수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위원회 소속인 영천 출신 김종덕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의 발언을 허용해 주신데 대해서 심심한 감사의 뜻을 드립니다. 또한 도정질문에 답변코자 참석해 주신 도지사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평소에 도정에 반영해야 하겠다는 당면 현안을 간추려 질문하겠사오니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세계정세가 개방화에서 국제화로 국제화에서 세계화로 급변함에 따라 무역질서가 가트(GATT) 체제인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에서 WTO로 세계무역구조로 전환됨에 따라 환경과 무역을 연계시키는 GR에 따른 산업구조개편 촉진으로 도내 업계에 미칠 영향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와, 노동문제를 다룰 BR에 따른 부당노동 조건 직제로 도내 기업의 타격은 없는지를, 기술 문제가 연계되는 TR에 따른 우리 업계에 미칠 영향은 어느 정도일지와 공정거래 라운드인 CR로 인한 경쟁조건 평준화가 다루어지면 우리 도의 수출업계에 미칠 타격은 없는지, 이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급변하는 세계정세에 시기적절한 행정적 뒷받침을 제때에 수행해야 한다고 보는데 도당국의 대비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과거 중앙정부만이 무역과 교역을 주관하는 시대는 지났기에 지방자치단체가 기업 경영방식을 도입하여 주식회사 경상북도가 되어 사장인 지사를 비롯한 전 공직자가 샐러리맨이 되어야 하겠고, 도산하 기업의 뒷받침 행정도 대전환시켜서 각 라운드마다 분야별로 전문인 체제로 하여 파트별로 전담기구를 구성하고 이에 대한 연구와 타국의 대응전략도 입수 철저한 대책을 수립 대처해 나가야 할 시기라고 판단하는데 지사의 견해는 어떠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려면 관계공무원 해외연수 계획을 확대 실시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기할 의지는 없으신지 묻고자 하며, 본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금년도의 공무원 해외연수 계획이 형편없는 수준이며 그 내용 또한 고급공무원 위주로 미래지향적이지 못하고 또한 전근대적인 사고에 의한 계획이라 사료되므로 지사께서는 이를 시정하여 하위직 공무원 위주로 확대 개선 개편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기술직 공무원의 인사 불이익에 대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8조 「전환요건으로 임용권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전직 시험을 거쳐 소속 공무원을 전직시킬 수 있다」고 하였고, 제42조2의 4 「8급 및 9급공무원의 신규 임용시험, 7급 내지 9급공무원의 승진시험, 6급이하 공무원의 전직시험과 기능직 공무원의 임용시험은 임용권자의 요구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인사위원회가 이를 실시한다」고 되어 있고, 「다만 9급이하의 기능직 공무원의 신규 임용시험은 임용권을 위임받은 기관에 설치된 인사위원회가 이를 실시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여 기술직 전직시험 실시 권한을 지사가 회수하여 도에서 처리하는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중앙이나 도가 많은 권한과 업무를 시군의 자치단체에 위임하는 사례가 많은 현 시점에서 유독 기술직 전직시험 권한만을 도에서 취급하여 하위직 공무원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시장 군수의 재량권을 축소시키며 기술직 우수공무원 발탁의 기회를 저지시키는지 정당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사께서는 이를 즉시 법대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인사위원회에 취급토록 환원 조치를 단행하실 소신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도의 기술직 공무원들은 실제로 행정 실무를 맡고도 승진에서는 불이익을 당하며 동일직의 이상 비대로 말미암아 인사적체 현상속에 있고 전직 절차로는 부지사의 결재를 지방과 T/O시 한번, 고시계 시험시 한번 합격통보시 한번 도합 세 번의 재가를 받는 전근대적인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병패로 인하여 담당공무원이 애를 먹는 관행이라 실제로 기술직 공무원의 인재양성이란 요원한 모순을 야기시키는 요인으로 작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유들로 전직 및 승진이 늦게 됨에 따라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10조 승진시의 호봉획정 「1. 일반직, 별정직, 연구직, 지도직공무원 및 소방공무원이 승진하는 경우에는 승진된 계급에서의 호봉을 획정한다」로 되어 있음에 준하여도 직급, 승진 지연에 따른 제반 불이익에 대한 대책 수립이 시급하다고 보아 지사께서는 개혁차원에서도 차제에 용단을 내려 이러한 불합리한 제도 및 관행을 시정하고 해당 공무원들의 사기를 올려주시고 후진양성을 위한 제도 개선을 실행하실 신념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공무원법 제66조 2, 명예퇴직, 「1. 공무원으로서 20년이상 근속한 자가 정년에 앞서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2. 제1항의 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 범위 및 지급절차, 기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했고 대통령령 제13950호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지급규정 제3조, 지급대상, 「1.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는 공무원 20년이상 근속자로서 정년퇴직 1년이상 10년이내에 자진 퇴직하는 자로 하되 일반직 5급이상 공무원은 20년 근속한 자로서 정년퇴직 1년이상의 기간중 자진 퇴직하는 자로 하다」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금번 시군통합 과정에 자진사퇴한 공직자가 있다고 예상됨에 따라 이 법대로 한다면 5급이하 공무원의 명예퇴직자는 수당을 받을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 되는데 이에 대하여 본의원의 상식으로는 법은 만인에게 평등해야 하며 특히 공무원에 해당하는 법은 공평 정대하여야 한다는 견해인데 고급공무원인 5급이상은 수당지급을 법으로 보장받고 하위직 공무원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은 불공정하다고 생각하며 형편에 어긋나며 근본적으로 법취지에도 맞지 아니하므로 지사께서는 이 법의 개정을 상부에 건의하여 빠른 시일내에 시정토록 하실 사명의식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우리 도 관할하에는 안동댐, 임하댐, 운문댐, 영천댐 등 댐을 축조하여 국가 기간산업에 이바지하고 생 공용수와 관개용수 및 홍수피해 방지 등에 활용되고 있으나 반비례로 많은 문제점을 야기시키고 있음 또한 현실입니다. 본의원이편의상 지역구 댐에 대하여 지사께 몇가지 질문을 드리게 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동료의원 여러분의 깊으신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저희 영천댐은 '74년 10월 축조됨으로 인하여 당시 583세대와 210만평이 수몰되었고 3,500여 주민이 고향을 잃는 실향민으로 전락하게끔 인위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댐축조 당시 목적은 포항종합제철 연관 단지 공업용수와 포항시민의 생활용수의 목적으로 완공하여 현재까지 이용하고 있으며 당시부터 영천군의 원인제공자의 수혜도는 조금도 고려한 바 없이 수자원관리 부서인 한국수자원공사에서 '93년도 물값 41억3,600만원, '94년도 물값 64억2,000만원을 받는 식으로 오늘날까지 수백억원의 수익금을 올리고 있음은 통계상 전국의 댐중 흑자수입을 올리는 유일무이한 댐으로 부상하고 있으면서도 이에 따라 보상금도 주지 아니한 엄연한 개인소유의 토지 및 임야를 그것도 자그마치 466만6,326평을 상수도 보호지역으로 묶어둔 관계로 소유자이며 지역민의 재산권 행사에 치명적인 피해를 입히고 생계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문전옥답 210만평의 토지가 수몰됨에 따라 천혜의 관광자원인 수려한 산수마저 수몰지역으로 변한 결과만도 가슴 아픈 일인데 상수도 보호지역으로 466만6,326평의 광활한 보호지역의 관리책임마저 영천군이 지고 있어 봄, 여름, 가을간에 찾아오는 행락객이 버린 쓰레기 수거에 연인원 200여명을 동원하여 쓰레기 300여톤을 수거하고 1억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있으며 시일이 가면 갈수록 관리 책임은 증가하는 반면 영천군의 재정자립도가 겨우 17% 미만의 빈약한 자치단체로서는 힘에 겨운 일인데도 20년이 되어도 수혜는 조금도 없이 오히려 하류지역의 유수와 농업용수 등이 부족하여 불편만 날로 가중시켜 지역민의 정서가 정부를 믿지 아니하는 쪽으로 심화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대하여 수문개폐권마저 체계적이고 현실적이 못되어 비만 오고 홍수 때만 디면 불안하기 짝이 없을 정도며 지난번 글래디스 태풍 때는 수문을 제때 열지 않고 있다가 댐 둑이 무너질 위험 수위가 되어 한꺼번에 수문을 열어 하류지역에 수해가 막심하게 유발되어 정부의 막대한 예산을 복구비로 낭비토록 하였고 또한 유수를 적게 하여 정부의 중점 시책사업인 낙동강 살리기에 역행하게 되었으며 국가적 이슈(issue)로 문제가 된 낙동강 오염 사건 시는 오염이 가중되게 하는 제공요소가 바로 금호강에 상시 방류를 적정량하지 않아서 낙동강이 심하게 오염되었음을 백일하에 드러나게 한 것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정부를 대표하는 지사께 다음과 같이 그 대책과 시정요구 및 상부에 건의할 사항을 간추려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의원이 파악하고 있는 법적근거부터 말씀드리면 1, 영천댐 상 하류 하천은 관리청이 하천법 제11조와 하천법 시행령 제9조2항에 의거 도지사가 관리하는 하천으로 되어 있고 2, 건설부가 댐을 축조하여 한국수자원공사가 사용하는, 위탁 관리하는 법적근거는 특수다목적댐법 제30조 시행령 제20조에 의거 건설부장관이 다목적댐관리 및 관리권을 한국수자원공사에 위탁한 때문이며 3, 물 사용료 징수는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6조 및 시행령 제30조에 의거 징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물의 소유권은 하천법 제2조 및 공유수면관리법 제2조를 보면 해 하 호 소 기타 공공으로 사용되는 국유의 유수로 되어 있음에 국가로 정의하는 것이 원칙일 것입니다. 그런데도 영천댐 관리를 행사하는 한국수자원공사는 1, 특정다목적댐법 제42조3항 댐주변 지역 지원사업과 4항 지원사업의 재원, 다목적댐 주변지역의 지원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댐 수탁관리자가 다음 각호에 의하여 자금을 조성한다를 준수치 않았고 2, 하천법 제25조 하천의 점용허가의 1항 이 허가에는 하천오염으로 인한 공해 기타 위생상 위해를 방지함에 필요한 부관을 붙여야 한다와 3, 동법 제30조 손실보상의 협의 1항 유수점용의 허가로 인하여 손실을 받는 기득하천 사용자 등이 있을 때는 당해 유수점용 허가를 받은 자가 그 손실보상을 하여야 한다와 2항 협의사항도 준수치 않았고 4, 민법 물권 소유권의 제221조 자연유수의 승수의무와 권리 1항 토지 소유자는 이웃토지로부터 자연히 흘러오는 물은 막지 못한다와 5, 동법 제231조 공유하천용수권 1항 공유하천의 연안에 농 공업을 경영하는 자는 이를 이용하기 위하여 타인의 용수를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필요한 인수를 할 수 있다와 6, 동법 제232조 하류연안의 용수권 보호 전조의 인수나 공작물로 인하여 하류연안의 용수를 방해하는 때는 그 용수권자는 방해제거 및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한 법을 준수치 아니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한국수자원공사는 유수이용권반환, 실비보상법위반, 수혜자부담원칙을 준수치 않았고 용수권 위반, 특정다목적댐법 위반,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위반, 국민의 기본권은 재산권, 생존권 침해는 물론 위반해 가면서까지 부당하게 이익만 챙기는 공사로써 본래의 목적인 수자원의 종합적인 이용개발을 위한 운영관리와 재해예방에 전념하지 않았고 본 댐의 주용도인 생 공용수 공급에만 기여하여 관개용수 및 하천유지용수는 등한시 하였고 용도별 이용으로 포항공업지구에 필요한 공업용수와 인근지역의 생활용수 공급에 치중하여 상시 공급량 22만m2로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사께서는 이러한 제반 문제점을 성찰하시어 1, 현재까지 댐 주변의 쓰레기 수거는 영천군이 했으므로 그 비용과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묶여있는 466만6,326평의 보존관리 비용과 지역민의 손실보상을 집계하여 한국수자원공사를 상대로 수익자 부담원칙과 수혜자 부담원칙에 따라 청구하여 받아 내실 비전(vision)은 없으신지 현명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2,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제9조 환매권은 취득일로부터6년 이내로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는 법정시효가 경과했음에 따라 이를 상부에 건의하시어 시효연장을 받아 영천댐 축조당시 댐 둑 11m를 낮춘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발생한 비사용지 9만3,155평을 찾아 원소유자 및 연고권자에게 돌려주어 생계에 도움이 되도록 하여 주실 의지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고, 3, 영천댐 관리규정은 관계법에 의거해서 경상북도지사가 1990년 5월23일 인가해 주었으나 이 관리규정은 '93년 12월10일자로 상위 관계법 개정과 시행령이 개정됨으로 그 내용이 배치되고 지방화시대에 맞지 아니하며 상수도 보호지역 보존관리와 쓰레기 제거 및 환경오염 방지 등이 명시되지 않았고 수익자 부담, 수혜자 부담 조항이 없는 가치없는 규정이므로 재개정토록 추진하시어 홍수조절, 재해방지, 생 공업용수, 관개용수, 하천유지, 유수, 이용권보장, 실비보상 부담 등 국민의 재산권, 생존권이 침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은 물론 국가시책인 낙동강살리기와 같은 현실에 부하되는 특수다목적댐 관리규정으로 조속한 시일내에 개정인가하여 불합리한 점을 시정해 주실 것을 도민의 이름으로 강력히 촉구를 해 두는 바입니다. 4, 지사께서는 근본적으로 특수다목점댐 개정을 상부에 건의하시어 그 내용이 지방자치단체가 원하면 지방자치단체에 위탁토록 하고 그렇지 못할 때는 정부투자기관에 위탁한다 해도 일정기준을 정하여 그 기준이상 수익금을 초과할 시는 필연코 유수이용권자와 해당관리청인 자치단체에 그 수익금을 돌려 주도록 개정하는 특단의 조치를 건의 관철시켜서 경상북도가 물값을 받도록 하여 지방세와 기타 세외수입을 보충하고 지방재정 건전육성을 도모할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영천군은 직 간접 피해가 막심한데도 국가기간산업에 동참한 원인 제공자로서 힘에 겨운 예산 및 인력지원으로 오늘날까지 쓰레기수거 상수도 보호지역 보존관리 등을 한 것이 명백히 함으로 피해 보상차원에서도 이에 상응하는 개발자금을 지원해 주어야 할 것이며 균형개발, 균등분배 원칙에서도 교부세 산정자료에 반영하여 예산운용 시 증액처리하여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는데 지사의 견해와 행정철학은 어떠하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6, 이러한 문제점들은 비단 영천댐 뿐만 아니라 안동, 청도댐 등 댐이 축조된 지역은 대동소이한 입장이며 유사한 피해와 문제점이 상존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사는 관계법 개정건의와 도가 시정보완할 것이 무엇인가를 파악하시어 제때 조치하시어야 할 우리 도의 당면 현안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7, 영천댐 관리를 위탁받은 한국수자원공사는 모든 관계법을 위반 또는 악용하며 마땅히 해야 할 본연의 위탁업무는 저버리시고 사람 몇 사람 나와 댐 둑만 지키고 자사의 시설과 기구만 관리하면서 제반규정을 준수 이행하지 않으면서 부당하게 축적한 수익금으로 직원 복지비 과다전용 14억원과 급식비 과다전용 8억이라는 비행 사실만 드러난 금년도 감사원 감사에 지적된 정부투자기과인 공사입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정부가 국가시책으로 시행하고 있는 임하댐에서 영천댐으로 하는 도수로 공사가 '97년 완공되면 1일 수십만톤의 물을 공급받아 포항제철의 부족분의 물과 금호강살리기로 재분배 처리할 사항이며 물값 또한 엄청난 금액이 될 것입니다. 한편 도산하 자치단체인 청도군, 경산시, 영천시는 운문댐 물을 그것도 우리 도의 물을 우리가 비싸게 물값을 주고 사먹어야 할 시기가 현실적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때가 되면 해당 자치단체가 물어야 할 물값 지출 예산 또한 힘에 겨운 부담으로 작용될 것이 예상되며 금호강을 연계한 낙동강 오염 방지책으로 정부가 지금에 와서야 수천억을 투자 수질보존을 위하고 환경보존을 위한 시설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나 이 또한 건설부가 당초 한국 수자원공사에 영천댐을 위탁관리 시킨 후 감독을 소홀히 했고 관리규정허가청인 경상북도의 하천유수와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날 막대한 예산을 들게 하였고 앞으로도 이에 적절한 대처를 아니한다면 더욱 더 큰 문제들이 발생될 것이 예상되어 본의원은 충심어린 충고를 이 기회에 해 드리는 바입니다. 8, 서울시는 이와 관련하여 '93년도부터 경기도에 피해보상 차원과 수혜자 부담원칙을 적용 개발비 출연금조로 현재까지 2년에 걸쳐 2,300억원을 지원했고 앞으로도 특수다목점댐법 제42조와 시행령에 따라 계속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선례를 볼 때 우리 경상북도 또한 대구시와 경상남도, 부산시 등에 물값을 어떤 명목이던 간에 받을 수 있도록 도당국은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도 오늘날까지 아무런 추진사항이 없다면 이는 직무유기입니다. 따라서 지사께서는 지금이라도 관계공무원을 질책해서 합당한 조치를 강구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9, 댐 문제는 관련 지역 동료의원이신 권오식 의원님, 권오을 의원님, 문덕순 의원님 황윤성 의원님 그리고 본의원이 기회있을 때마다 민원해소와 그 대책수립을 요망했으나 오늘날까지 아무런 진척이 없음은 평상시 우리 집행부가 이 시대에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심도있게 연구하는 풍토와 책임의식이 없었기 때문이며 또한 국민을 위하는 창의적인 사고와 냉철한 판단이 절실히 요구되는 오늘의 시점에서 댐과 관련한 제반 문제점을 직시하고 있었다면 이에 따른 철저한 대책을 강구하였을 것입니다. 하늘아래 민주주의를 옳게 하는 나라치고 의회에서 여러 의원이 수없이 대두시키는 산적된 현안을 도외시하는 집행부가 또 어디 있으며 유봉사건과 같은 대형사건에 책임지는 공직자강 벗는 집행부가 어디에 있고 의결기구에 예산심의 받는다면서 전문위원 배치도 아니하는 집행ㅂ가 어느 나라에 있는지! 총괄적인 책임을 지시고 지사께서는 현명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도는 댐이 다섯군데나 있고 이와 관련하여 원인제공처와 수혜처를 연관시키면 경상북도의 현안문제만 되는 것이 아니라 대구시, 경상남도, 부산시까지 관계되는 광역화의 문제라 판단되므로 300만 도민의 대의기구인 의회가 앞장서서 집행부와 합심하여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 본의원의 소신입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이 점을 널리 이해하시어 적극적인 지지와 계속족인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본의원의 발언을 마칠까 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종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위원회소속 영일군 출신 박정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본의원에게 질의를 할애애 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위해 참석해 주신 지사님과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의 질의에 우리 관계관들의 눈빛을 보니까 상당히 답변이 흐릿할 것 같습니다. 올바르게 이해하시고 올바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 인사방침에 대해서 지사께 묻겠습니다. 도 인사에 대해서는 도의회 발족후 도정질문때마다 그 대상이 되어 왔고 또 이에 대한 답변도 시정하겠다, 검토하겠다, 등 천편일률적이었으며 시정도 검토도 된 흔적이 전혀 없다는 것이 본의원의 판단입니다. 인사는 지사의 고유권한임으로 의회가 관여할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사고방식이 깔려 있겠지만 인사는 만사라고 했습니다. 도지사가 시행하는 인사는 도정전반에 걸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지사를 비롯한 모든 소속공무원들이 인정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 인사가 합법적이거나 합리적이지도 않고 객관적인 기준도 없는 것일 때 그 결과가 도정에 어떻게 작용할 것이라는 것은 두말할 필요조차 없을 것이고, 여론을 가장 민감하게 접촉하는 도의원들의 지적을 고유권한에 대한 관여라며 거부반응만으로 흘려버릴 것이 아니라 귀담아 듣고 시책에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 4월30일 도는 일부 시장과 군수의 인사이동을 발령한 바 있는데 내용을 요약하면 공무원의 신분은 법으로 보장되어 있음에도 정년을 1년 이상이나 앞둔 일부국장 및 시장과 군수를 직제에도 없는 지사 정책보좌관이라는 보직을 만들어 반강제로 갖다 앉혔습니다. 대외적으로 후진들을 위한 용퇴라는 미명으로 상투적인 편법을 이용하였고 지사는 언필칭 상부의 지시로 어쩔수 없었다고 하겠지만 이는 엄연히 위버한 행위로 생각되며, 인사가 만사의 근본이라 사료되는 바 이러한 위법행위를 하고도 산하 공무원들에게는 모든 행정을 법대로 처리해야 한다고 했을 때 앞뒤가 맞는 말인지 지사의 소신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또 이와같은 위법이 후진을 이한 자진용퇴라는 아름다운 명분이 있어 일단 너그럽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소위 후진들 가운데 내무부, 대구시 등에서 전입된 사람이 3명이나 되고 시장, 군수 및 국장급 자리에 내무부에서 두자리를 차지했으며 이러한 인사를 경상북도 인사라고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시장 군수 및 국장급은 어느 부서에서 전입하여 왔는지도 동시에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오랫동안 도, 시 군에서 어려운 여건을 참아가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지역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지방공무원이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러한 인사를 하면서 지방공무원들의 사기나 복지부동을 운운할 수 있는지 참으로 한심하다 아니 할 수 없으며, 그리고 구체적으로 내무부나 외부에서 전입된 5급이상의 공무원들은 그 경력이나 재직기간이 도의 과장급 평균보다 훨씬 짧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사께서는 시장 군수 인사에 적용하는 원칙과 기준을 밝혀 주시고, 인사에 도나 시군에는 시장 군수를 임명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공무원이 몇 사람이나 있는지, 시장 군수 자격을 가진 공무원이 도내에 다수가 있음에도 외부 전입을 막지 못한 사유는 무엇인지, 공무원이란 때가 디면 승진도 하고 싶고 시장 군수와 같은 자리에 가기를 꿈꾸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원칙과 기준, 소신없는 이러한 인사풍토에서 도정 책임자인 지사가 산하 공무원에게 무조건 충성만 강요한다고 해서 도정이 소기의 성과를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자치제 실시와 더불어 현실에 부적합한 각종 규정의 정비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지방자치제가 실시된지도 어언 3년이 다 되도록 현실에 부적합한 각종 상위법과 중앙부서의 간섭으로 지방의회의 권한을 크게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산 편성에 있어서 중앙부서의 편성지침에 의거 지역실정을 무시하고 획기적인 편성과 심의를 요구하며, 지방자치법 제35조에 의한 조례의 제정 및 개정, 폐지는 엄연한 지방의회의 고유권한임에도 불구하고 개별 법령에 의하여 제한하는 것은 대단한 모순이라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지방자치단체의 인사규칙 등 각종 조례, 규칙, 규정에 있어서도 중앙부서에서는 지역실정을 고려하지 않고 형평성을 이유로 준칙 내지 지침서를 통해 천편일률적인 행정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이와 함께 집행부에서도 현 행정여건을 감안하지 아니하고 타시도와의 보조 맞추기에 급급한 실정이고, 중앙이나 지방이나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년 상반기면 지방자치단체장도 지역주민이 뽑는 그야말로 지방화시대를 맞게 되는 이 시점에서 이제는 구태의연한 악습은 일소되어야 하며, 시대상황과 주민욕구에 부응하는 지방정부와 공직자로 거듭나야 하겠으며 여기에 수반하여 지사님께 묻겠습니다.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후 현재까지 현실과 부적합한 각종 법령이나 규정의 정비내역과 향후 정치일정에 의한 지방정부로서의 대처방안 등에 대하여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내 농어촌지역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고 향토출신 대학생들에 대한 면학 터전을 마련하고자 하는 경북학숙의 건립추진 상황과 관련하여 지사님께 묻겠습니다. 서울지역의 향토학사 건립은 지난 75년 강원학사를 시작으로 충북학사, 경기도 장학관 전북학숙, 그리고 전남과 광주직할시가 공동으로 설립한 남도학숙 등이 건립되어 이 지역 출신 대학생들의 면학기풍 조성과 애향심 고취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비하여 우리 도는 늦었지만 지난해 8월 제79회 임시회에서 본의원의 소속 상임위인 기획위원회에서 학숙건립 기본구상을 보고 받았으며, 이어 지난해 11월 제81회 임시회에서 경북학숙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8일 제84회 임시회에서 확인한 추진상황은 후보지 3곳을 선정해 놓은 상태이고, 다른 추진상황은 별반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금년말까지 경북지역 학숙건립을 완료하겠다는 당초계획은 현실로서는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물론 그간 지사님이 바뀌고 시군통합 일정 등 비중이 큰 행정현안이 많았을 줄 알고 있으나 본계획은 어디까지나 우리 도민과의 약속이고, 도민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이며, 도민들의 큰 기대를 받고 있는 중요현안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숙건립의 근거가 되는 조례가 제정된지 반년이 넘도록 그 추진 사항이 극히 부진한 것을 집행부의 직분을 저버린 처사라 아니할 수 없으며, 가능한 빠른 시일내 경북학숙의 건립을 촉구하면서 학숙건립의 부진 사유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지사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폐기물 매립장 붕괴에 따른 폐기물 유출 사고건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경북에서 1개소 뿐인 특정 및 일반 사업폐기물 종말 처리 업체인 유봉산업이 1993년 9월22일 유독성 액체폐기물 3,000여톤 유출사고에 이어서 금년 6월20일 또 대형 환경오염을 일으키고 말았습니다. 이유는 70mm의 호우 때문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70mm의 호우에도 견디지 못하는 매립장을 사용 승인한 것은 관계관청의 얄팍한 폐기물 관리지식과 소홀한 관리업무가 빚어낸 천재가 아닌 인재라고 본의원은 생각하며, 더욱더 경악을 감추지 못하는 것은 일반 폐기물 매립장에서 특정 폐기물이 대량 유출되었고, 유출된 양도 사고회사에서는 12만톤이라고 하고 일부 언론과 주변에서 수집한 여론으로는 30만톤이 유출되었다고 하는데 관계청의 견해는 어떠한지, 그리고 이러한 사항을 감안할 때 과거에 이미 매립이 완료된 매립장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에 따른 기존매립장의 재조사를 실시할 의향은 없는지 이에 대한 영구적인 대책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 사고업체의 업종은 산업페기물 재활용부터 소각처리업, 폐수수탁처리업, 매립업, 운반업과 더불어 해양 배출업까지 병행하는 말 그대로 폐기물 종합처리업체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사고난 매립장을 사고회사가 설계, 시공까지 하였다는 것은 현행법으로도 가능한지 말씀해 주시고, 이는 관계청이 과거부터 이 업체에 대해 봐주시기식 행정을 펴왔다는 주변의 여론과 일치한다고 볼 수 있으며, 그리고 매립장 붕괴로 주변하류 구무천에 유입된 액상 폐기물을 계열사인 해양배출업체로 하여금 환경청에서 해양배출을 승인하였다고 하는데 폐기물을 해양에 배출 승인한 것은 그간 위탁받아 보관중인 폐수마저 해양에 배출해 버릴 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고, 도 당국에서는 구무천과 형산강, 영일만 연안의 오염도를 알고 있는지 있다면 오염수치는 얼마인지 밝혀 주시고, 또 그 수치를 믿어야 할 것인지 심히 의심스럽게 그지 없습니다. 이를 승인한 것은 오히려 관계관청이 환경오염 유발에 앞장서서 사고에 따른 후속적인 문제를 은폐한 것이라고 보는데 만일 유출물질이 토양에 스며들었을 경우 어떠한 대비책이 있는지와 언론보도를 인용하면 영일만과 송도 해수욕장에 유독성 물질이 다량 유입되었다는데 피서철을 맞은 해수욕장 관리책과 영일만 인근 피해 어민들에 대한 보상대책이 있는지도 아울러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연안 공동어장의 자원조성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어촌 주민의 주 소득원이 되는 공동어장이 해양오염과 어패류의 남획으로 점차 황폐화 되어가고 있는 실정으로 보다 효율적 이용가치를 강구하여 어촌 주민들의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줄 압니다. '80년 이후 인구증가와 경제성장으로 인하여 고급 수산물에 대한 수요는 매년 급증하고 있으며, 농수산물 수입개방에 따라 우리 어촌의 여건이 점차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에서 현재의 여건을 명확히 파악하고 미래에 대한 정확한 진단으로 적절히 대처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공동어장내 고부가 어패류 치어방류 사업과 해조류의 부화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소형 인공어초 사업이 병행 실시되어야 하겠으며, 이는 어촌 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부가 치어, 치패류 생산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종묘배양장 설치가 선행되어야 하겠으며, '92년도 영일군이 최초로 수산청에 종묘배양장 설치를 건의하였으나 '94년도 종묘배양장 사업물량이 전라남도로 배정되었는데 그간 집행부에서는 종묘배양장 설치를 위해 어떤 조치를 하였으며, 우리 도와 인접한 강원도에서는 종묘배양장부지까지 확보해 놓은 상태라고 하는데 우리 도의 추진상황은 어느 정도인지? 다음은 부정어업 단속실태와 양식 우렁쉥이 폐사에 따른 대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정부가 '93년말부터 대통령특별지시에 의하여 강력한 단속을 하고 있는 부정어업 단속과 관련하여 소형 기선 저인망 어업을 일체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치어생육과 해조류 생육환경 조성 및 산란서식지 제공을 위하여 소형 기선 저인망의 단속도 중요하지만 본의원 출신 관내에만 200여척이 넘는 저인망 어선이 있으며 여기에 딸린 영세어민들은 생계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는 바 이런 영세어민들이 영어자금 지원과 어선매수 등을 골자로 한 몇가지 사항을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방안과 소형 기선 저인망 어업 등 불법어업에 대한 향후 합법화 전업 의향에 대하여 농정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의원 출신 지역인 영일군 장기면 연안양식 우렁쉥이 폐사가 상당히 심하며 그 피해예상액이 10억여원 정도로 추정되고 있어 양식 어민들은 아예 수확을 포기해야 할 실정에 놓여 실의에 빠져 있으나 아직까지 폐사원인조차 규명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며, 특정지역에 수억이 넘는 피해발생시 농어촌재해보상법에 의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와 장기면 일대 연안 우렁쉥이 폐사 상황을 집행부에서 알고 있었는지의 여부 및 향후 처리 방안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일곱분의 도정에관한질문을 모두 마치고 점심식사후 도지사 및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30분에 속개토록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손경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87회 도의회 임시회에서 도정에관한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평소 의원님 여러분들의 의욕에 찬 의정활동을 통해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미래지향적인 도정방향을 제시해 주신데 대해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간 상반기중 도정은 지난 1차 본회의에서 의원님들께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국제화, 개방화 시대를 맞아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우리 농어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도정의 주요시책들이 알찬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원과 성원을 다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6월30일부터 7월1일 사이에 도내 7개 시군에 농경지 침수를 포함하여 가옥, 도로, 교량이 유실되고 35명의 이재민이 발생하는 등 99억원의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마는 주민, 공무원, 군인 등 1만7,00여명의 인력과 장비 438대 및 수방자재를 동원하고 도비 1억6,000만원을 긴급히 배정하여 응급복구를 실시함으로써 두절되었던 도로 6개소를 완전히 소통시켰으며 피해를 입은 하천 등 공공시설 360개소를 복구하고 병충해 방제도 1,942ha를 실시하였으며 이재민에 대해서도 위로금 지원과 응급구호 조치를 하였습니다. 도지사인 저도 수해지역에 2차에 걸쳐 현지방문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고 지역주민과 복구작업중인 군인, 공무원을 격려하고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빈틈없는 복구와 이재민 구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전동호 부의장님과 김수광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피해지역을 방문하여 위로 격려해 주신데 대해 감사를 올립니다. 답변에 앞서 의정활동중 의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여러 사안에 대해서는 도민의 소리임을 깊이 명심하여 도정을 수행하는데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최원병 의원님, 문덕순 의원님, 정상태 의원님, 이동대 의원님, 채수목 의원님, 김종덕 의원님, 그리고 박정호 의원님 등 일곱분의 질문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다 구체적인 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국 실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최원병 의원님께서 시군통합과 관련하여 주민의견 조사시 조사서에 일련번호를 기재하여 공정성을 해쳤다는 지적과 평소 반상회 참석률보다 주민의견 조사시에 참석률이 높았던 이유는 무엇이냐, 그리고 통합에 따른 공무원의 인사대책과 기초의회에서 통합을 반대한 일부 시군에 대한 주민의견 조사를 재실시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개방화 시대에 국가경쟁력을 높이고 낙후되어 있는 지역의 균형발전을 앞당기기 위해 역사적으로 동질성을 갖거나 생활권이 같은 시와 군을 군 농복합형 형태의 시로서의 통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민의견조사서에 일련번호를 기재한 것은 조사서의 사용매수를 확인하고 유사한 조사용지의 유입을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공정성을 최대한 확보한다는 목적으로 기재하였습니다마는 우리 도에서는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하여 의견조사서 일련번호를 세대별 명부에는 일체 기록하지 못하도록끔 조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배부시에도 통 리 단위로 세대순서에 관계없이 임의로 배부하여 몇 번의 의견조사서가 어느 세대에 배부되있는지 알 수 없도록끔 조치하였습니다. 평소 반상회보다 주민의견 조사 당일 의견서 제출률이 다소 높게 나타난 것은 4월25일 반상회에는 4월22일부터 4월24일간에 의견조사서와 봉함봉투를 각 세대에 배부하여 부득이 반상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분은 사전에 반장댁이나 반상회 장소로 제출케 함으로써 평소 반상회보다도 참석률이 높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통합에 따른 공무원의 인사대책은 시군통합 이후 공무원의 신분상 불이익이 없도록 조직개편과 인력조정 작업을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인구 50만이상 시에 대한 구청신설, 시청과의 원거리 지역에 대해서는 출장소의 설치, 그리고 도 농복합형 시에 적합한 기구의 신설, 인구 3만이상 과대 동의 분동과 읍 면 동 인력보강, 미통합 군 지역에 대한 기능보강 등에 대한 방안을 수립하여 이를 내무부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내무부와 긴밀히 협조하여 시군통합에 따른 공무원의 신분상 불이익이 최소화 되도록끔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시군통합에 대한 주민의견 조사결과 평균 85.9%의 찬성으로 통합지역의 대다수주민의 의사와 달리 한 바도 있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나 시책이라도 보는 각도와 기준에 따라 의견이 다르듯이 이번 통합지역 주민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 통합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통합지역에 대해서 지역발전협의회 공동구성 운영, 향토문화재, 체육행사 등을 공동으로 개최하거나 지방의회와 사회단체가 친목분위기 조성 등을 통해서 통합후의 발전방향을 모색해 나가도록끔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주민화합과 지역사회의 발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문덕순 의원님께서 서울지역에 개장한 우리농산물직판장의 개장효과와 앞으로의 운영반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농산물직판장은 지난 5월8일 우리 도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 농간의 직거래를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하기 위해 서울시 서초구 잠원동에 설치하여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개장한 직판장은 서울 시유지 791평을 무상으로 임대받아 건평 300평 규모의 시설에 우리 도에서 생산되는 우수농산물과 가공품 등 139개 품목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판매실적은 총 9억5,000만원으로 하루의 평균판매액이 1,800만원에 달하고 있어 기대이상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시군별로 재경 경북인의 만남의 장을 마련해서 고향인을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될 뿐 아니라 출향민에게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게 하는 등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농산물직판장을 널리 알리기 위해 KBS에 방영중인 '6시내고향 장터' 등 각종 언론매체를 통하여 홍보를 하였고, 서초구에 거주하고 있는 새마을부녀회장 등을 우리 도의 현지농장을 견학토록 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 소비자들에게 호평을 받으면서 직판장운영이 정착단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직판장에서 판매하는 농산물의 품질과 신선도를 철저히 관리해서 우리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해 나가는 한편 이번의 직판장운영에서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서울 목동에 제2직판장을 건설하여 농민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소득을 향상시켜 나가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상태 의원님께서 축산폐수로 인한 농촌 환경오염 방지대책과 양축농가의 축산폐수 처리를 위한 재정지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산업화, 도시화로 인해 환경문제가 매우 중요하게 현재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리 농촌에도 소득증대사업의 일환인 각종 축산업으로 인하여 환경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 축산폐수 방지시설은 '93년말 현재 총 대상호수 1만1,100호중 77%인 8,500호 정도가 지금 설치되어 있으며 이중 중간규모 이상의 가축을 사육한 3,300여호의 경우에는 93%이상이 현재 설치 완료되어 있습니다마는 일부 영세 축산농가에서는 이러한 방지지설이 미비한 상태에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영세축산농가의 폐수방지지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 금년부터 1개소당 지원금액을 300만원에서 420만원으로 인상하고 보조비율도 30%에서 50%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금년중에 총 117억원을 투자하여 1,200개소의 축산농가에 정화시설을 설치해서 정화시설 설치비율을 90% 이상으로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최근 심각해지고 있는 수질오염방지를 하기 위해 낙동강, 금호강 유역과 상수도 보호구역의 양축농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매년 축산폐수정화시설에 대한 투자액을 늘려서 '97년까지 전 양축농가가 설치를 완료할 수 있도록끔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동대 의원님께서 시군통합과 관련하여 시군통합 주민의견조사시 통합시 명칭에 대한 여론을 수렴하지 않은 이유와 주민의견과 해당의회 의견을 들은 후 또다시 광역의회 의견을 물은 이유, 그리고 시군통합에 따른 인력조정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또한 인사문제와 관련해서 대기중인 임용후보자에 대한 대책과 도 시 군간 인사적체 및 불균형 해소 대책 등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에 주민의견조사시 통합시 명칭에 대하여 의견을 수렴하지 않는 것은 통합시 명칭은 우선 통합여부를 결정한 연후에 고려할 사안으로서 명칭보다는 통합여부가 선결되어야 하므로 통합여부에 대해서만 주민의견을 먼저 수렴하였습니다. 그리고 해당지역 주민과 시군의회의 의견수렴 후 도의회의 의견을 들은 이유는 지방자치법에 지방자치단체의 폐치 분합시 해당 자치단체의 의회와 상급자치단체의 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시군통합에 따른 공무원의 인사대책에 관해서는 양해하신다면 앞서 최원병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또 대기중인 임용후보자 대책에 대해서는 지난 5월말 현재 임용대기자가 220명이 있었습니다마는 6월중에 72명이 임명되고 현재 148명이 미임용상태로 대기중에 있습니다. 임용대기자의 유효기간인 2년 이내에는 모두가 임명될 수 있도록끔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시 군간 승진소요건수의 불균형에 대한 대책과 시군의 인사는 지방자치시대에 걸맞게 시군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현재 시군 5급이상 인사는 도 시 군간 인사의 불균형을 최소화하고 공정한 인사운영을 하기 이하여 도에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도 시 군간 직급별 승진소요건수는 도청공무원이 비교적 빠르다고 하나 총 경력면에서는 도청공무원이 시군보다도 오히려 조금 기간적으로 늦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도청 6급 공무원의 5급 승진 소요건수는 평균 7년3개월이지만 시군에서는 11년8개월로 5급 승진에는 4년5개월 정도 오히려 늦습니다. 그러나 5급으로 승진되기까지의 총 경력은 도청공무원이 22년8개월, 시군공무원은 22년6개월이 소요되고 34개 시군간에도 시군자체에서는 승진요건이 되지만 도 전체적으로 볼 때 승진요건에 미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계속 연구 검토해서 지방자치단체간 승진소요연수의 불균형이 최소화 되도록끔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채수목 의원님께서 달성공업단지가 소재한 달성군 논공면의 분면문제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공단출장소 지역주민들의 편익증진과 지역개발 측면에서 독립적인 면행정을 운용할 수 있도록끔 충분히 고려를 해 볼만한 사항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면을 분할할 경우에는 개발여건, 잔여 면에 미치는 영향, 전체 면민의 공감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공단출장소와 여타지역 주민들의 분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서 지역주민의 편의면에서 종합적으로 잘 검토해 나가도록끔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덕 의원님께서 WTO(세계무역기구)체제가 출범하여 이제 세계는 무한경쟁시대로 돌입을 했습니다. 이러한 세계시장의 새로운 환경변화에 대응함은 필연적이라고 저희들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새로운 국제경쟁질서를 창출하기 위해 환경오염물질을 사용하는 상품에 대해서 상응하는 관세를 부과하는 GR 등 새로운 라운드가 시작됨에 따라 분야별로 대책을 저희들도 수립하고 추진해 나가도록끔 하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최근에 국제통상협력실을 신설해서 그 안에 국제협력, 농업정책, 통상정책, 과학기술담당부서를 두어 개방화시대에 걸맞고 국제시장에 경쟁할 수 있도록 분야별로 연구 검토하고 우리 도가 나아갈 방향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 나가도록끔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청내에 지역경제정보센타를 개설해서 지역의 중소기업과 농어민에게 수출에 관한 해외정보를 신속히 제공하고 마케팅(Marketing) 상담을 도와주는 하편, 민과 관 합작으로 경북통상주식회사를 설립해서 지역농산물과 중소기업제품의 수출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와함께 산 학 관이 공동으로 41개의 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하고 기능인력에 대한 선진기술연수를 확대하여 기업이 스스로 국제경쟁시대를 헤쳐나가는 역량을 키워 나가도록끔 하겠습니다. 또 공무원의 국제적 안목을 넓히고 선진국의 정보와 지식을 습득케 하기 위하여 '93년부터 지금까지 751명의 공무원을 해외에 연수시킨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발전을 이끌어나갈 우수한 인력을 양성한다는 차원에서 기이 실시하고 있는 공무원 해외연수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장단기 해외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선진경험과 기술을 습득하도록끔 일정한 공무원을 해외전문연구소, 상사, 외국의 지방자치단체에 파견하여 21세기 지방자차시대를 이끌어갈 전문인력을 양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정호 의원님께서 연안공동어장의 자원조성 및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의 공동어장은 152군데에 9,560ha가 있습니다. 해마다 넙치, 전복 등 고급 어패류를 1만여톤 생산하여 150억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바다의 오염과 남획 등으로 인해 갈수록 수산자원이 감소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환경오염방지를 위하여서는 '93년부터 5억원을 투자하여 어장정화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전국에서 최초로 어선에 발생하는 폐유를 수거하여 현재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자원조성을 위해서는 그동안 232ha에 소형인공어초를 설치하여 어패류의 서식장을 넓혀주는 사업을 하고 있으며 올해 10억원의 예산을 치어류 방류사업에 투자하여 전복 100만마리, 넙치 140만마리를 방류하였습니다. 앞으로 미래의 수산업을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 위주로 육성 발전시키기 위해 도내에 도립종묘배양장을 설치하여 체계적인 자원증강 사업을 펴 나가도록 하는 한편, 최근 확정된 농어촌발전대책과 연계해서 수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잘사는 어촌을 만들어 나가도록끔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실국별 직제순에 의거해서 해당 실국장의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관리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상태 의원님께서 국고보조에 따른 시군비 부담액이 많아서 재정이 빈약한 시군에서는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어 개발의 기회가 줄어들어 지역균형발전에도 저촉되는 바, 재정이 빈약한 시군에 대해서는 사업에 따라서 시군비 부담이 없이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특별예산을 편성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도와 시군의 재정 여건을 말씀드리면, 금년도 당초예산 기준으로 도가 7,160억원, 시군이 1조6,802억원으로 총 규모는 2조3,962억원이나 됩니다. 재정자립도는 도가 36%, 34개 시군 평균이 31.7%입니다. 그 중에 24개 시군이 30%이하로 아주 재정 여건이 열악한 사정입니다. 국고보조사업은 시장 군수로부터 사업 신청을 받아서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한 후에 중앙부처에 신청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신청된 사업이 보다 많이 반영되어서 투자가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사업에 따른 중앙과 지방간의 부담은 보조금의 제4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보조금 지급대상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에 의해서 도와 시군간의 부담은 「지방자치단체 경비 부담비율 등에 관한 내무부 규칙」에 의해서 부담비율을 정하고 있습니다. 금년 본도에 지원된 국고보조금은 금회 추경을 포함해서 3,352억원입니다. 이에 따른 도비 부담액은 591억원이며, 시군비 부담액은 828억원이 됩니다. 재정규모는 시군이 도의 2.3배입니다마는 국고보조에 따른 시군비 부담은 도비 부담에 1.4배입니다. 이는 국고보조사업에 따르는 시군비 부담액이 도의 부담액에 비해서 과중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정이 빈약한 시군에 대한 특별예산편성에 대해서는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의 재정자립도가 36%이기 때문에 재정 여건이 아주 열악하고 국고보조사업에 따르는 도비 부담이 과중해서 재정이 빈약한 시군에 대한 시군비 부담이 없도록 하는 특별예산편성지원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에 있음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시군비가 많이 소요되는 지역 현안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내용이나 추진상황 등을 검토해서 도비를 별도로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해서 재정이 빈약한 시군의 부담을 경감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국고보조에 따른 시군비 부담이 과중한 사업에 대해서는 그 개선책을 강구해서 중앙에 건의해서 시정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박정호 의원님께서 경북학숙건립 추진상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경북학숙은 도내의 농어민들의 자녀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고 우수한 우리 향토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지난 8월에 경북학숙건립계획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에 각계각층의 여론을 수렴한 결과 대학밀집지역인 도내 경산지역에 우선 건립을 하고 서울지역에도 앞으로 연계해서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지난해 11월에 설치조례를 제정을 해주었습니다. 학숙건축비 일부 33억원을 도와 시군비로 현재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28일에는 이 사업을 전담할 재단법인 「경북장학회」 창립총회를 개최해서 현재 법인설립을 위한 허가신청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앞으로 동 법인이 건립부지확보문제와 또 학숙건립 그리고 앞으로 운영에 대한 제반사항을 전담하게 되겠습니다. 저희 도에서도 학숙건립이 원활히 그리고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이고 재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또 박정호 의원께서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이후에 현재까지 현실과 부적합한 각종 법령이나 규정의 정비내역과 향후 대처방안에 대해서도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각종 법령의 정비주체는 국회나 중앙부처인 관계이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는 행정 여건변동 등에 따라 현실적으로 불부합한 요소를 정비하고자 건축법, 골재채취법 등 총 361건을 행정쇄신위원회에 개정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도의 자치법규 정비실적으로는 '91년도 지방의회가 구성된 이후 현재까지 제증명수수료등징수조례를 포함해서 조례 221건, 사무위임규칙 등 규칙 238건을 포함해서 합계 459건을 정비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불합리한 각종 법령이나 제도에 대해서는 자체 개선 가능한 사항은 즉시 개선 노력하고 자체 개선 불가능한 사항은 중앙에 건의를 하거나 유관기관단체에 통보해서 조속히 조치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병행해서 불합리한 법령이나 제도의 정비과정에서 관련단체와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맨 먼저 문덕순 의원님께서 시도단위 광역자치단체 통합의 당위성을 조사한 실적이 있는지, 또한 이러한 사안을 중앙에 정책건의한 사실이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채수목 의원님께서 대구시역 확장과 관련 주민투표법이 제정될 경우 주민투표 실시여부와 정치권에서 추진할 경우에 도의 대책 등을 물으셨습니다. 양해하신다면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도 광역자치단체의 통합문제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경북도와 대구시의 광역자치단체의 통합문제를 현시점에서 거론하는 것은 양지역의 주민화합과 지역안정 차원에서 바람직스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구시역 확장문제는 대구시에서 택지, 공장용지, 페기물처리시설 부지 등이 한계에 달하자 이를 해소하기 위해 시와 인접해 있는 우리 도 일부지역을 편입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또한 근간에 대구시 인근 일부지역 주민들이 학군문제, 교통난 해소, 그린벨트 완화, 지가상승의 기대심리 등을 이유로 대구시 편입을 요구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대구시 편입 희망지역에 대하여 지역별 특성을 살린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이 지역을 위성배후도시로 육성하여 대도시 기능을 분담토록 하고 자녀의 교육문제 해결을 위하여 농어촌출신 유학생 지원을 위한 경북학숙건립을 추진중에 있으며 학군조정 등을 중앙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한편 정부에서도 농어촌 학생에 대한 대학 특례입학, 학자금 융자 등 교육여건 개선, 농어촌 생활여건 개선, 농지제도의 개혁 등 농어촌 발전대책을 마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는 교통문제 등 지역별로 현 행정구역하에서 주민 불편사항이 무엇인지를 파악하여 이를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대구시가 안고 있는 문제점은 서울시와 경기도 등 수도권 행정협의회와 같이 양 시도가 광역행정협의회를 통하여 다함께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도간 경계조정은 해당지역 주민들의 의사는 물론 잔여지역 주민의 의사, 나아가 도민들의 의견, 지역의 역사성과 정통성, 지역균형발전 조정 후에 문제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신중히 처리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되며, 앞으로 주민투표법이 제정된다고 하더라도 지방자치법상 이러한 문제는 반드시 주민투표에 부쳐야 하는 것은 아니며, 또한 정치권에서 이 문제를 다룬다고 하더라도 해당지역 의회의 지역주민과 기초 광역의회 등의 의견을 무시한 일방적 추진은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입니다. 문덕순 의원님께서 지역단위의 각종 행사와 관련하여 의전규범이 없어 행사에 혼란을 일으키고 있는 바, 통일된 의전규범을 제정할 용의가 있는지, 또 도의회에서 의전규범에 관한 조례제정발의시 받아들일 용의가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86년도에 도에서 제정한 의전규범이 있습니다마는 최근 총무처 및 외무부에서 발간한 의전편람의 의전절차에 따라 공식 및 비공식행사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참석인사에 대한 의전절차는 행사의 성격, 주관, 초청대상 등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각종 행사시 지방의회의 의원에 대하여는 결례가 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도 자체의 의전관련규범은 기존 의전편람을 정비하여 각종 행사시 혼란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세 번째, 정상태 의원님께서 공무원 및 일반의 표창장 공적이 허위 작성되는 경우가 있으며, 특정인을 정하여 놓고 공적을 허위보고하여 표창장을 받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표창대상자의 선정은 추천권자(실국장 또는 시장 군수)별로 공적내용을 현지 확인 검토한 후 대상자를 선정하여 추천하면 경상북도포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적심사위원회의 엄정한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확정하거나 중앙에 추천하고 있습니다마는 간호 공적내용이 과장되게 기록되는 경우도 없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표창대상자 추천자와 확인자로 하여금 공사생활에서 능력과 품성을 겸비하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추천토록 하여 어느 누가 보더라도 정말 표창을 받을 사람이 받았다는 풍토가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으며, 공적내용에 중대한 허위사실이 포함된 경우에는 상근법 제8조가 규정하는 바에 따라 훈장의 몰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추천자 및 공적 확인자에 대하여도 그 정도에 따라 책임을 추궁하겠습니다. 다음, 정상태 의원님께서 현직 시장 군수 및 고위공직자가 그 직을 이용 공무원을 사조직화 하여 대민 접촉에 가교역으로 활용하고 있어 출마예상자를 조기 사퇴시켜 선거의 기회균등과 공정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16일 제정, 공포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에서는 공직자 등이 기초 광역의원 및 단체장에 입후보 하고자 하는 자는 동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일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 두도록 되어 있으나 내년 단체장선거의 경우는 모든 공직자는 후보등록 신청일 개시일 전인 '95년 6월10일까지 사직하면 입후보가 가능합니다. 다만, 현직 단체장이 당해 단체장에 입후보할 시에는 선거일 90일 전까지 사직을 해야 됩니다. 이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현직 공직자들이 직무행위와 관련한 사전 선거운동 사례가 없도록 중앙선관위에서 정한 사전 선거운동 사례와 선거운동 기간 전 직무행위와 사교적, 이례적 행위의 선거운동 여부, 판단기준을 전 공직자에 시달하여 공직자가 사전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정부의 개혁의지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수차에 걸쳐 지시하였으므로 그런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돈 안드는 선거, 깨끗한 선거를 위한 선진 선거문화정착을 위하여 선관위에서는 검찰, 경찰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지속적으로 단속활동을 전개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단속할 것이므로 사전 선거운동 사례는 근절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입니다. 이동대 의원님께서 정액보조단체인 새마을운동단체, 바르게살기단체 등에 대한 보조금 감액과 향후 지원 중단시 설립목적과 취지에 맞게 자립할 수 있는지, 또 각 단체별 지원 액수와 금후 이들 조직에 대한 예우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지난 3월8일 국무총리께서 새마을 바르게살기 단체 등 사회단체에 대한 운영비 지원을 조기 중단하고 순수 민간운동단체로 전환시키도록 내무부에 지시했다는 보도가 있었으나 아직까지 이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시달된 바 없습니다. 향후 중앙의 방침이 확정되면 도에서도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만약 자금지원이 중단될 경우 현재보다 운영상 애로는 있을 것이나 각 단체의 설리취지를 살려 경경경비 절감, 자체 기금조성 등을 통해 자립하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각 단체별 금년도 지원액수는 새마을운동단체는 도지부가 5,000만원, 시군당 3,560만원, 읍면동당 240만원, 합계가 21억원이 되겠고, 바르게살기단체는 도협의가 3,080만원, 시군당이 1,540만원, 읍면동당이 170만원, 합계가 11억원입니다. 자유총연맹은 도지부가 3,630만원, 시군당 1,210만원, 합계 4억4,770만원입니다. 조직에 대한 예우문제는 이들 단체는 모두 설립취지와 활동이 국가와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하고 있으므로 금후에도 문민시대에 걸맞게 자율, 자립방안을 자체적으로 모색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국토대청결운동 등 각종 국민운동에 참여시에 적극적으로 행 재정적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동대 의원님께서 지방자치 사무가 전체 사무중 13%에 불과해 중앙정부에 종속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완전한 지방자치시대를 꽃피우기 위한 준비사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국가사무와 지방사무 구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총무처에서 지난 '92년 9월부터 '93년 12월까지 3,169개 전 법령을 대상으로 국가사무와 지방사무를 구분 조사한 결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총 1만5,774건의 사무 중 국가사무가 75%, 지방사무가 13%, 지방위임사무가 12%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이 조사는 현행 법령집을 기준으로 구분함으로서 조사대상 법령과 조사방법에 있어서 다소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행 법령의 대부분이 국가존립에 관한 사무, 전국적 규모의 종합적 관리와 기준의 통일을 요하는 사무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실제 자치단체 사무는 법령에 규정된 것보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처리하고 있는 사항이 많음에도 이러한 사항들이 누락되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의 정도를 총무처에서 조사한 국가사무와 지방사무의 건수를 비율로 측정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한편 완전한 지방자치를 꽃피우기 위해 도에서는 매년 국가사무의 지방 이관을 건의하고 도 사무와 시군 사무의 구분작업도 추진 중에 있으며, 지방재정 확충방안도 강구 중에 있고 이밖에도 업무 담당 부서별로 자치법규 정비, 자치단체 선거 대비 등을 차질없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채수목 의원님께서 통합시의 국 신설과 같이 요건을 갖춘 군의 국 설치 필요성에 대해여 물으셨습니다. 시군의 기구와 정원은 지방자치법 제102조 및 제103조의 규정에 의거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설치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 영일군, 경남의 양산군 등 전국이 개 군이 인구 15만명 이상이며, 달성군을 포함한 17개 군이 인구 10만명 이상입니다마는 현재까지 군에 국이 설치된 곳이 없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도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사안이므로 필요성을 검토하여 내무부에 건의 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종덕 의원님께서 전직시험제도 문제점을 지적하시면서 전직시험 권한을 시장 군수에게 위임할 용의와 명예퇴직 공무원 중 하위직 공직자의 불이익 시정, 그 다음에 기술직 공무원의 승진상 불이익 개선, 그 다음에 의회 전문위원 결원의 미임용에 따라 의회운영 지장초래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공무원의 전직시험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임용령 제42조2의 규정에 의거해서 6급이하 공무원에 대한 전직시험 및 임용권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으나 지방공무원법 제32조 및 지방공무원임용령 제42조의 규정에서는 시험의 타기관 위탁실시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직시험을 도에서 일괄 실시한 이유는 각 시군에서 시군별로 시험을 실시할 경우에 시험실시에 따른 비용부담과 시험의 공정성, 객관성 유지 등의 어려움이 있어서 도에서 이를 종합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판단하에 시장 군수로부터 위탁받아 도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직시험을 포함한 시험실시의 효율적인 방안을 연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명예퇴직 공무원중 하위직 공직자의 불이익을 시정토록 요구하셨습니다. 명예퇴직은 20년이상을 공직에서 봉사하고 명예롭게 퇴직하시는 분들에 대한 배려와 후진들에게 승진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명예퇴직수당을 예산에서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5급이상 공무원, 국가직일 경우에는 4급이상일 경우에는 잔여기간에 대한 제한이 없으나 하위직의 경우 정년 잔여기간이 10년미만인 자에 대해서만 실시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시군통합에 따른 잉여인력 해소와 승진기회의 부여, 예산부담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총 경력 20년이상 근무한 자로서 정년 잔여기간이 10년이상 남은 6급이하 하위직 공무원의 경우에도 명예퇴직이 가능하도록 중앙에 건의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술직 공무원의 승진상 불이익 개선문제는, 기술직 공무원이 제도적으로 승진에 따른 불이익은 없으며 행정직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리 수가 적어 인사가 적체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행정의 전문화 추세에 따라 지난 4월23일 조직개편시에는 5급이상 행정, 기술 보수직 8개를 기술직으로 전환하고 행정직 단수 자리 17개를 행정, 기술 복수로 고쳐 기술직에 대한 승진 문호를 넓혀 왔으며, 이를 인사에 반영하여 구미시 부시장 요원을 비롯 금년도 도에서 승진한 총 119명중에 43%가 되는 51명의 기술직을 승진시킨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완전한 지방자치제를 대비하여 행정기능을 전문화 할 수 있도록 기술직 우선의 인사정책을 펴 나갈 계획입니다. 의회 전문위원의 인사문제는 의회사무처 기획재무위원회 권태주 전문위원이 6월30일잘 정년 퇴임하였으나 아직까지 인사를 하지 못해 원활한 의사운영이 이루어지지 못한데 대해서 여기서 깊이 사과드립니다. 수일 내로 인사를 실시하여 의회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박정호 의원님께서 지난 4월30일, 시장 군수 인사시 정책보좌관 임명에 대한 근거와 내무부, 대구시 등에서 3명이나 전입된 사유, 그리고 시장 군수 임용에 대한 원칙과 기준 및 임용될 수 있는 자격 등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지난 4월30일자 정책보좌관 임용근거는 중앙 방침에 의해 금년 4월11일자로 본도 직제 및 정원규칙이 개정되어 지방부이사관 3명, 지방서기간 3명의 정책보좌관실이 신설되었으며 시장, 군수, 부시장 중에서 임용하였습니다. 정책보좌관 임용에 따른 결원 부서에는 내무부에서 2명, 대구시에서 1명 등 3명이 전입되었습니다마는 도에서도 3명, 내무국장, 지방과장, 공보관 등 3명을 시장, 군수와 부시장으로 임용하여 중앙과 형평을 유지하였습니다. 본 도청의 경우 국가공무원법과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와 정원에 관한 규칙에 의해 지방에서는 계장은 지방 5급, 과장은 국가 5급으로 이중 계층의 보직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실제 5급 경력면에서 보면 도 과장급의 5급 경력이 중앙보다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현형제도와 법규상 막을 길은 없으나 협의과정에서 중앙과 도간의 균형을 고려하여 억제토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 군수에 임용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공무원은 도의 경우는 국장급이 시장으로, 과장급이 군수로, 시군의 경우 부시장, 부군수급이 군수로 임용될 자격이 있다고 봅니다마는 법상 시장 군수 임용권한은 대통령이 보직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가 실시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원화 된 제도는 지방자치법 개정시에 중앙에서 검토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내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사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 분야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동대 의원님께서 경상북도 환경관리공사 문제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북도 환경관리공사는 경상북도 환경관리공사를 설립을 위해서 '93년 7월15일 환경관리공사 설립특례를 제정해서 사업타당성 검토 전문기관인 지방자치경영협회에 검토, 의뢰한 결과 적합통보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참여 대상선정을 위해서 부지규모, 입지여건, 지역주민과의 관계 등 조건을 붙여서 2회에 걸쳐 도보에 공고하였던 바 2명의 출자희망자가 있어 적격자를 선정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폐기물처리시설은 혐오시설로 인식된 사업인 만큼 지역주민의 민원을 최소화하고 사업자 선정에 보다 적정을 기하고자 검토 중에 있으나, 지난 1월 낙동강 수계 수질오염 사고를 비롯한 당면한 환경현안으로 동 사업추진이 지연되었음을 솔직히 말씀드리며, 동 사업은 혐오시설로서 민원이 따르는 사업이므로 신중한 검토를 거쳐서 점진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정호 의원님께서 유봉산업 붕괴사고건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보고드리기 전에 이번 사고로 인해서 의원님들과 도민에게 심려를 끼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유봉산업은 영일군 대송면 옥명리 200-1번제 소재한 폐기물 최종처리 업체로 부지면적은 24만9,239m2이며, '87년 12월28일 대구지방환경관리청으로부터 허가를 득한 바 있습니다. 이번 사고발생 경위는 '94년 6월20일 03시30분경에 갑작스런 강우로 제6매립장 둑이 붕괴되어서 폐기물 약 12만톤이 유출되었으며, 유출페기물 12만톤중 9만톤은 제7, 제8매립장에, 2만톤은 유봉산업 매립예정 유수지에 유입되었고, 나머지 1만톤중 7,000톤은 자사 부지내에, 3,000톤은 외부로 유출되었습니다. 피해현황은 그동안에 경상 1명의 인명피해와 차량피해 12대 그리고 건물피해 5동을 비롯한 인근 도로 매몰, 하천오염피해 등이 있었습니다. 응급복구 사항은 사고당일 사고수습대책본부를 설치하고, 관련 부서장으로 구성된 사고대책회의를 3회에 걸쳐 개최하였고, 6월22일에는 지사님이 직접 도 관련 실국장을 대동하고 현지를 방문, 현 상태의 응급복구 최대방안은 제7매립장 하류 옹벽을 최대한 넓게 쌓고, 제7매립장의 제방둑의 단면을 키우는 방법뿐이며, 나머지 제6매립장 유실부분을 보강하는 것은 응급복구에 대한 최대의 방안이라고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 다음 응급복구를 조기에 마무리하기 위해서 연 인원 2,635명, 장비 864대를동원해서 구무천 유입 오수 1만5,000톤을 수거하고, 제6매립장 제방복구를 위해서 1만3,650m2의 성토와 제7매립장 제방축조를 위해서 20만540m2의 성토를 비롯한 시트파일(sheet pile) 200m의 500본을 시공하여 응급복구를 마무리 하였습니다. 항구복구대책은 '94년 6월27일 유봉산업과 포스코 엔지니어링 이 설계계약을 체결해 현지측량과 지반조사를 실시 중에 있으며, 앞으로 전문가의 신중한 검토와 전문업체의 용역후 완벽한 공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와 더불어 복구기간 중 도내 산업폐기물의 안전처리를 위해서 타시도 소재 처리업체 및 수집운반 업체의 협조요청과 시장, 군수에게 대책강구를 지시하였으며, 지난 '94년 6월30일에는 포항 구미 달성공단 관리이사장, 포항 구미시장, 달성 영일군수와 환경관리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기업체폐기물 사후관리대책회의를 부지사 주재로 개최하여 각 기관별로 업무를 분담 추진키로 협의하였으며, 특히 기업체 발생 폐기물은 경남 밀양, 양산 타시도 소재 최종처리 업체에 위탁 처리토록 적극 유도키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폐기물 유출로 인해 형산강 및 연안에 오염으로 인한 얼마만한 피해를 주었느냐 말씀하신데 대하여는 사고당일 일부 유출된 오수를 구무천에서 자갈을 운반해서 3단계로 차단해서 마지막 단계에서 포항시 소재 4만9,000평 유수지에 턴핑을 유입시킴으로 해서 형산강 유입을 차단할 수 있어서 해양오염을 방지하고 피해를 극소화할 수 있었으며, 유수지에 유입된 오수는 환경처에서 판단, 해양투기 또는 매립장처리시설에 위생적으로 재처리토록 하였습니다. 그동안 사고 당일 6월20일부터 6월30일까지 제1형산교에서 취수한 물을 도 보건환경연구원과 환경처에서 검사한 결과 검사항목 10개 항목 중에서 부유물질인 22만 6월20일 당일 40.4로 기준치 25를 초과했으며, 6월21일부터는 기준치 이하로 정상화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동안 지역에서도 어민회, 수협, 해양경찰서 등에서 해양오염 여부를 가리기 위해 취수해서 검사를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보건연구원과 환경연구원에서 검사한 검사 명세서는 박 의원님께서 서면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 매립장에 대한 안전정밀 진단문제는 금후 항구복구시에 환경청과 협의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여러 의원님, 앞으로 유봉산업의 항구복구 시설이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독을 철저히 하여 금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다짐드리오니 넓으신 이해와 각별하신 성원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저희 보 사환경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사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루하시겠습니다마는 이제 농정, 지역경제, 건설도시 세분 국장님의 답변이 남아 있습니다. 질문내용이 간단하기 때문에 그렇게 복잡하지 않으리라고 믿고 세분의 답변을 듣고 정회를 하도록 할테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농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상태 의원님께서 농기계 반값공급에 있어서 1농가 1회 혜택으로 희망농가에 대하여 언제라도 신속히 지원될 수 있도록 중앙에 건의하여 농민에게 도움을 줄 용의가 없으신지 물으셨습니다. 농기계 반값공급은 농가의 농기계구입 부담경감과 농업기계화 촉진을 위하여 '93년부터 호당 100만원 한도내에서 기계구입비 50%를 보조해 나가고 있으며, '97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총 사업비 2,271억원을 투입하여 23만6,000대를 지원 공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93년도에는 사업비 331억원으로써 3만9,000대를 지원 공급하였고, 금년도에는 사업비 393억으로써 앞으로 연말까지 4만대를 공급할 계획이며, 현재 계획의 67%인 2만7,000대를 공급하였습니다. 그리고 '95년도에는 4만3,000대,'96년도에 5만1,000대, '97년도에 6만3,000대를 각각 지원 공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농기계 반값공급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97년도까지는 농기계가 필요한 모든 농가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가에서 서로 먼저 보조혜택을 받고자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정부의 재정형편상 예산을 증액하기는 현재로서는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97년도까지 사업이 계속된다는 점을 홍보해 나가면서 불요불급한 농가에는 구입을 자제해 나가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희망자가 많을 경우에는 농업진흥지역내 선도개척농가, 기계화 영농사업, 전업농후계자, 영농지도자, 기타농가 순으로 대상자를 선정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정상태 의원님께서 행정공무원이 문책이 두려워서 산불피해면적을 1/2내지 1/10로 감축 축소 보고하고 이로 인한 주민과의 마찰, 조림사업에 차질이 예상되므로 허위보고한 공무원을 문책할 용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산불피해 면적보고는 실제 피해면적과 차이가 나는 곳이 있는 것은 산불진화 즉시 피해상황을 바로 보고하는 관계로 피해지역을 정밀히 조사하지 못하고 개략적으로 조사하기 때문에 현실과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관계공무원에 대해서는 교육을 철저히 실시해서 면적산정에 정확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산불피해지 조림사업은 피해면적 보고와 관계없이 조림가능 지역을 모두 조림하고 있으므로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산불피해 면적의 축소보고로 인하여 물의가 야기되거나 산주에게 불이익이 있을 경우에는 현지를 엄정 조사하여 관계공무원을 문책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상태 의원님께서 양곡관리에 있어서 신곡과 구곡을 혼합 가공했을 경우 포대에 혼합비율을 표시하도록 되어 있으나,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데 대한 책임과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종전 양곡관리법에 의하면 포장양곡 제품에 대하여 포장외부에 상표 및 품질표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신 구곡의 혼합비율 표시에 대한 명확한 의무규정은 없었습니다. 다만 행정지시로 조곡매출업체의 경우에는 신 구곡의 혼합비율을 표시하도록 되어 있을 뿐이며, 현재는 조곡매출을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정된 현행 조곡관리법에 따라서 '94년 6월3일 농림수산부장관 고시 제28호 양곡유통에 관한 행정명령이 고시되어서 여기에 따라서 양곡매매업 및 가공업자는 '94년 8월1일부터 관계규격포장에 생산연도, 중량, 생산자 주소, 성명, 전화번호, 혼합비율을 표시하도록 의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94년 7월31일까지 이에 대한 지도계몽을 실시한 이후에 지속적인 지도단속으로 위반자에 대해서는 양곡관리법 제36조에 의해서 과태료를 부과, 징수토록 하여 양곡에 대한 규격표시가 정착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문덕순 의원님께서 시군의 날 행사에 비용이 너무 지나치게 소요되며, 실효성 없는 전시행정이 아니냐, 그리고 농민을 위한 직판장이 되어야 하고, 주식회사 경북농산이 위인설관을 위해 만든 것이 아니냐고 물으셨습니다. 서울직판장에 있어서 시군의 날 행사의 주된 목적은 재향인사와 재경 상호간에 만남의 장을 마련해서 상호결속과 유대강화를 도모하고, 단순한 행사경비와 당일 판매금액을 비유하기 보다는 우리 도내에서 특산물을 서울 소비자들에게 선보이고, 직접 판매함으로써 지역특산물의 우수성을 널리 홍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 행사가 전시행정이 아닌 명실상부하고 내실있는 행사가 되도록 운영의 묘를 살려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한편 우리 농산물직판장을 위탁 관리하고 있는 주식회사 경북농산은 재경경북 도민회의 시군 사무국장들이 주축이 되어 설립한 회사입니다. 앞으로 재경 경북출신 인사들이 앞장서서 지역특산물의 우수성의 홍보와 안정적인 판로확보를 위한 거점으로 계속 발전시켜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박정호 의원님께서 영일군 관할 장기면의 멍게양식장에서 대량 폐사가 있었는데 그 원인 규명과 지원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영일군 장기면 일원의 멍게양식장에서는 지난 4월부터 폐사 징후가 나타나 5월중순부터 대량 폐사가 일어났습니다. 폐어장은 총 28개소 34ha이며 재배복구산정기준에 의한 피해액은 1억6,000만원이 되었습니다. 폐사원인에 대해서 동해수산연구소, 어촌지도소, 영일군이 합동으로 조사한 결과, 수온, 엽분, PH, 투명도 등은 정상이었으나 플랑크톤이 4월보다 급격히 줄었습니다. 이는 밀식에 의한 먹이 생물 부족이 직접적인 원인으로 판단됩니다. 농어업재해보상법에 의한 지원은 이상조류 또는 적조현상으로 인한 피해액 금액이 시군당 3억원이상이 되어야 하므로 지원이 불가합니다마는 피해어가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수협과 계속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박정호 의원님께서 강력한 부정어업 단속에 따른 연안 영세어민 생계대책과 전업자금 지원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부정어업은 연안어장을 황폐화시키는 주범일 뿐 아니라 수산발전의 고질적인 저해 요인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부정어업을 자제하도록 최선을 다해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잡어에 대한 어획률이 높은 어업은 우선해서 감척중에 있으며 영세어민들의 생계안정을 위해서 신규허가가 억제되고 있는 근해어업 2건이상 허가를 갖고 있는 어선에 1건을 폐지하고 근해 채낚기, 연승, 봉수망 어업을 신청할 시에는 허가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들에 대해서, 전업자금 지원요청에 대해서는 저리정책자금인 영어자금의 융자는 가능하나 재원이 한정되어 신청한 액수 전액은 어렵지마는 그 수혜 폭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어선 감축사업의 일환으로 현 시가에 대한 정부매입 희망 축수를 조사하여 그 대책을 수산청에 건의하여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박정호 의원님께서 도립종묘배양장 시설을 위한 추진상황을 물으셨습니다. 도립종묘배양장 시설은 앞으로 자원조성을 위하여 꼭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는 '95년도에 총 사업비 70억원 정도를 투자해서 부지 1만평 정도, 생산시설 2,000평 규모로 해서 연간 종묘 2,000만 마리를 생산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수산청에 국비지원을 요청해 놓고 있으며, 후보지 3개소를 국립수산진흥원에 기술적인 기초조사를 의뢰해 놓고 있습니다. 이 결과에 따라서 부지선정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합리적이고도 다각적인 검토를 거친 후에 적지를 선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농정국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입니다. 지역경제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덕순 의원님께서 농민들을 위한 농산물 수출 전담기구인 경북통상주식회사를 설립하겠다고 하는데 이것은 사람을 앉히기 위한 회사가 아닌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UR협상 타결이후 무한경쟁시대를 맞아서 우리 도민들이 생산하는 농산물과 지역중소기업 제품의 수출입을 대행을 하고 또 국내외 시장의 적극적인 개척을 통해서 국제화 개방화 시대에 있어서 지방행정의 적극적인 대응체제를 구축을 하고 농산물과 중소기업 제품의 수출단체의 대응역량의 미흡한 점을 보완을 해서 우리 도의 해외시장 개척 활동을 강화하기위한 종합기구로 경북통상주식회사를 설립 운영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본 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조례와 출자 예산을 심의 의결해 주시면 회사 임 직원은 통상업무에 다년간 경험이 있는 유능한 전문경영인을 공개 채용을 해서 진정으로 농민을 위하고 도민을 위하는 회사가 되도록 경영의 효율화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동대 의원님께서 운수연수원에 운수종사자 교육방법 개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원거리 교육대상자 편의를 이하여 교육방법 개선, 다시 말씀드려서 출장 교육을 실시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고, 그리고 교육생으로부터 교육비를 5,000원씩 받고 있는데 이의 폐지를 촉구하셨습니다. 끝으로 꼭 연수원에서 교육을 실시할 이유가 있다면 권역별로 별도의 운수연수원을 건립해서 교육시킬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91년 9월 설립된 사단법인 경상북도운수연수원은 각 운수단체 조합별로 교육을 실시해 오던 것을 교육의 효율적인 수행과 교육효과를 거양하기 위해서 사회 저명인사를 초빙, 연간 1만7,700여명을 대상으로 1회에 여덟시간의 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내용은 교통법규 내용을 비롯해서 서비스 및 의식개혁을 위한 정신교육을 주내용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원거리 교육대상자의 편의를 위한 출장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내 교육대상자의 대체적인 분포를 보면 이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구미권이 42%, 포항을 중심으로 한 동부권이 41%, 안동권이 17% 정도 되겠습니다. 교육 장소 확보나 강사 초빙, 교육효과 등 제반사항이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95년도 출장계획은 신중히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교육비 5,000원 부담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운수종사자가 부담하는 5,000원의 용도는 식대와 교재대로 쓰이고 있으며, '92년까지 1만원 부담하던 것을 '93년도부터 5,000원을 사업주가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타 시도의 경우도 5,000원에서 1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교육비 5,000원 부담은 불가피한 사항으로써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권역별 연수원 건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대상자들의 편의를 위해서는 권역별로 건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도 보겠으나 많은 예산이 필요한 사항이어서 앞으로 계속 연구 검토할 사항으로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구미연수원의 경우 건립비가 29억8,300만원이 소요되었음을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문덕순 의원님께서 다목적댐과 관련하여 집단이주를 하거나 생활터전을 잃어 피해를 입고 있는 주민에게 실질적인 피해보상이 되도록 필요한 법규를 제정할 용의는 없는지, 또 다목적댐이 아닌 일반댐의 경우는 피해보상에 대한 규정이 없는데 도에서 관련 법규정의 제정 또는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또 세 번째 댐을 비롯한 국가 공공시설을 지방자치단체로 관리전환하도록 건의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다목적댐에 관련한 피해민을 위한 법적 규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양한 국가사업으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고 손실을 보상해 주기 위해서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 있고 또한 다목적댐의 경우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역개발 세입으로 댐주변 지역주민을 위해 환원투자하고 있으며, 보다 나은 지원을 위해서 특정다목적댐법 시행령을 건설부에서 현재 개정중에 있기 때문에 도에서는 지원비율에 대해서 인상을 기이 건의한 바 있습니다. 또한 설치당시에 적절한 보상을 받은 자가 생계곤란을 받으면서 생활보호법에 의한 구제를 받아야 할 실정이고, 보상금 수령자의 개인사정과 사업의 특수여건을 이유로 특정법을 개정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연구과제로서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댐의 피해보상을 위한 규정 제정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천댐은 한국수자원공사법과 수도법을 적용을 받고 있으나 상수원보호구역관리를 위한 비용부담에 관한 규정이 있을 뿐이며 피해보상에 관한 규정은 현재 없습니다. 댐으로 인한 수익이 있는 한국수자원공사에서 피해보상과 비용을 부담하는 내용이 포함되도록 법개정을 건의를 하겠습니다. 세 번째, 댐 및 국가공공시설의 지방자치단체 관리 전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국가의 모든 공공시설의 관리를 전환한다는 것은 현재의 지방정부 기능으로서는 생각할 수가 없을 뿐 아니라 먼저 재정부담 능력면에서도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공공시설에 따라 댐과 같이 공익이 있는 것도 있습니다만 도로나 항만 등과 같이 수익이 없는 것도 많이 있으므로 선별적인 관리전환은 더욱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댐을 관리하는 수자원개발공사를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한국수자원공사는 수자원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정부기관으로서 공사의 독립채산으로 부족한 물을 개발해서 보급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이 용수판매수익은 피해주민을 위해서만 쓰여지기 보다는 용수개발을 위한 재투자로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 확보와 수익성이 있는 공공시설의 확보를 위해서 계속해서 검토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동대 의원님께서 종전에는 대규모 공사도 연차적으로 발주한다든지 분할 발주의 방법으로 지역 업체가 공사를 많이 맡아 왔는데 요사이는 관계공무원의 소신없는 행동으로 그러하지 못하다고 말씀하셨고, 또한 도내 업체의 보호측면에서의 앞으로 계획과 '93년 이후 각 시군에서 전국 업체를 대상으로 입찰한 공사현황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도내 건설업체 현황을 말씀드리면 '89년 이후에 2회 걸쳐서 신규건설업체 면허발급으로 34개 회사에 불과하던 지역 건설업체가 104개 회사로 대폭 늘어나게 되었으며, 건설 전문업체도 19개 업종에 '92년에 227개 업체에서 금년에는 558개 업체로 대폭 늘어나게 되어 수주물량 확보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입니다. 지역업체로 입찰을 제한할 수 있는 범위와 실제 적용실태를 말씀드리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일반공사는 20억미만, 전문공사 3억미만인 경우에 도내 업체로 제한할 수 있도록 예산회계법 시행령 및 제90조 규정에 의해서 현재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와 금년도에 도내 발주한 공사중에서 20억원 이하의 공사는 작년도에 842건에 2,782억원이고, 금년도에 389건에 1,453억입니다. 모두 도내 건설업체만 참여할 수 있도록 지역제한을 하여 발주를 하였습니다. 또한 20억원이상의 공사에서는 작년도에 19건에 1,587억원으로써 금년도에 3건으로 126억원이었습니다. 또한 20억원이상 공사중 도내 업체와 공동도급한 실적은 작년도에는 17건에 1,401억원, 금년도에는 2건에 82억원이 현재 공동도급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본도에서는 20억원 공사에 대해서 이미 92년말 지사 특별지시로 지역업체와 공동도급을 실시하도록 지시를 한 바 있고, 공사종류에 따라서 부득한 경우에 일부 시군에서 전국업체 대상으로 발주할 경우가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발주허가나 분한 발주하기가 어려운 점은 금년도에 추경시에 회의를 통해서 동의를 받아서 8월중으로 발주할 계획으로 지방도4차선 학자인 장기계속 공사같은 경우에 총 공사비는 산정되어 있으나 금년도에 확보한 사업비가 많지가 않아서 공사량을 분할하여서 여러 공구로 발주하기에는 곤란한 경우가 있으며, 가교가설공사의 경우에도 구조물 공사의 연계성으로 봐서 지역제한이 가능한 금액으로 분할 발주하는 것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이렇게 해서 지역업체의 보호육성 측면에서 앞으로의 계획은 지역업체 보호육성을 위해서 앞으로 예산회계법에 정한 20억미만의 공사에 대해서는 지금과 같이 도내 업체로 제한하여 시공을 하겠고, 정부에서는 공동도급을 체결하는 공사에 대해서 지역업체와 공동도급토록 하는 내용의 예산회계법 관계규정이 바뀌어 졌습니다. 공사금액이 20억원이상으로 전국입찰대상인 공사도 가능한 공동계약 방법으로 입찰에 부쳐서 도내업체가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역건설 업체의 경영에 도움이 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도내에서 발주하는 3억미만의 전문공사에 대해서도 도내업체만 공사에 참가토록 지역제한을 적극 유도하고 일반공사와 전문공사의 영업범위에 대해서도 관계 법규의 이행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채수목 의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첫째, 대구 주변도시 기반조성을 위한 재정비 승인과 구지지방공단 착공지연과 달성 제2공단 추진문제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도시기반 조성을 위한 도시계획 재정비는 도시의 여건변화에 따라서 5년 주기로 시장 군수가 도시계획의 변경여부를 검토하여 재정비를 입안하고 도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변경결정을 하게 됩니다. 현재 대구주변 도시중 달성군의 도시계획을 보면 논공은 '93년도에 신규로 도시계획을 수립하였고, 구지도시계획은 구지공단 조성에 따라 도시계획이 필요하게 될 것이며, 현풍도시 계획은 달성공단 조성으로 인구가 급격히 증가되어 현재 도시계획 구역을 확장하기 위한 국토이용계획 변경신청이 달성군에서 5월24일 접수되어 있으므로 절차에 따라서 타부처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조속히 건설부에 승인을 받도록 신청을 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논공, 구지, 현풍을 중심으로 한 대구 위성도시권 도시건설을 군수가 입안을 하면 도에서 적극 검토를 하겠으며, 여타 대구주변도시로 위성도시로서의 기능분담을 다 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을 재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업단지 조성추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지지방공업단지는 90만평의 규모로 '93년 8월7일에 건설부장관의 기본계획의 승인을 받았으나 8만평을 축소한 8,200평의 기본계획변경, 승인신청을 금년에 6월24일 건설부에 승인신청을 했으며, 쌍용자동차 주식회사 전용공단으로서 '93년도에 착공하여 '96년도에 준공할 계획이었으나 공단조성에 있어서 현안문제점인 환경오염의 관계로 환경처와 환경영향평가협의가 늦어져서 공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협의가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협조하는 한편, 실시, 계획, 수립 등 필요한 준비를 하고 있으므로 환경영향평가협의가 이루어지면 실시 계획을 곧 승인을 해서 연내에 착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달성공업단지는 공장부지 56만2,000평과 공공용지 33만9,000평 등 90만1,000평으로서 '93년 7월27일 건설부에 지방공단 지정 승인 신청을 하였습니다. 낙동강 수질오염문제로 해서 지구 지정이 지연되어 왔으며, 금년 3월 건설부와 상공자원부, 환경처, 우리 도와 관계부처와 합의를 해서 환경영향평가 조사를 먼저 실시를 하여서 그 결과에 따라 공단지정을 검토하기로 하였으므로 환경영향평가 조사용역비를 추경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위천공단의 환경문제에 대해서 중앙부처 주관 경남 북 관계관 회의가 여러차례 있었으나 긍정적인 수긍을 얻을 수 없었으며,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 승인기관인 중앙 관계부처와 계속협의를 하고 공단추진이 조속히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예산승인과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채수목 의원님께서 두 번째, '92년 11월, '93년 11월 두차례에 걸쳐서 그린벨트 관리비를 대구시가 물어야 한다고 강조한 바가 있고, 대구시, 건설부에 요청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비 부담에 대해서는 '93년 9월과 '93년 12월, 금년 6월15일에 세차례 걸쳐서 그린벨트 관리비를 수혜도시 또는 국고에서 지원토록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 6월20일 건설부장관의 고시에는 어려운 여건속에서 지방재정 빈약으로 인한 관리비 부담에 애로가 있다는 것은 인정을 하면서 내년도 관리비는 경영기획원에서 예산요구를 하여 관리비를 국가예산에서 지원될 수 있도록 협조해 나가겠다는 공문을 현재 받아 놓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 관리비가 국고에서 지원될 수 있게끔 계속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종덕 의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덕 의원님께서 영천댐, 안동댐, 운문댐과 같이 관리규정이 있는 다목적댐법, 한국수자원개발법 등 관계법을 개정을 해서 댐관련 관리자 수익금을 도에서 받아 낼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또 댐 등 공공취득재산이 불용일 경우에 감액건에 의한 조치는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또 대구와 경남, 부산에 물값을 받을 수, 받기 위한 건의를 할 용의는 없는지 등 많은 문제를 물으셨습니다. 먼저 댐관련 개정으로 관리비를 도에서 받는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댐의 건설 및 관리에 대한 적용법규는 현재 댐의 설치목적에 따라 상이합니다. 안동댐과 임하댐은 특정 다목적댐법이고, 영천댐은 산업기지개발촉진법, 운문댐은 수도법에 의하여 건설 및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특정 다목적댐법에 의하면 댐법에 의하여 관리되는 댐은 대규모 뿐만 아니라 또 지역에 미치는 영향도 크기 때문에 지역주민을 위한 많은 투자 근거가 마려되어 있으나 그 외 댐의 투자를 정한 법규는 없습니다. 영천댐과 운문댐은 수도법에 의해서 상수원 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고, 수자원 확보에 따른 부담과 지역주민에 대한 제한이 많아 비용부담에 관한 규정액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협의나 내무부 장관의 결정에 따르도록 되어 있어서 실질적인 지원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 모든 수자원, 상수원이 수도법에 적용에 받고 있으므로 해서 우리 도의 상수도만을 선별적으로 지원하도록 규정할 수 있는 것은 없다고 생각은 하나 댐 지원 관리를 위한 비용은 용수판매로 수익을 얻는 한국수자원공사에 부담하도록 제도개선을 건의하겠습니다. 또한 영천댐 상 하류에 하천관리를 물으셨습니다. 의원님이 아까 지적을 하셨습니다만도 하천법 제11조 규정에 의해서 건설부장관이 관리를 하고 있으나 하천법 제9조 제2항에 의해 가지고 지정위임이 되어서 영천댐 상 하류는 준용하천으로서 현재 지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댐은 하천수 관리법 및 용수사용료 징수권의 법규근거와 관리자를 물으셨는데 영천댐 하천수와 관리권은 지금 현재 산업기지개발촉진법에 의해 가지고 건설되었으므로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고, 사용료 징수권도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6조 규정에 의해서 당해 시설에 건설 운영관리에 필요한 요금 또는 사용료를 물이나 수면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댐 상류에 상수도보호구역의 설정으로 인해서 재산권이 침해가 되고 많이 지장이 있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영천댐 상수도보호구역의 수도법 제5조 규정에 의해서 '86년도부터 26.8km2에 상수도보호구역을 지정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상수도보호구역내에 상수원 오염 행위를 금지토록 정하고 있어 주민의 생활에 불편이 많습니다. 이에 대해서 많은 불편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구역내에 주민의 일상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고 영농형태의 변화추세를 감안해서 소득증대에 필요한 시설의 규제를 완화하는 등 제도운영상에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해서 금년 4월9일 환경처장관으로부터 현재 개정법에 대한 입법예고에 현재 공고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끝나면 다소 완화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다목적댐의 물 수익금의, 수익금이 지방자치단체의 귀속을 위해서 도에서 관리지침제정을 할 용의는 없는지 또한 관계법 개정을 통한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댐의 건설 및 관리에 관한 적용 법규는 댐설치 목적에 따라 상이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안동댐이나 임하댐은 다목적대법에 의해서 시행이 되고 영천댐은 산업기지개발촉진법에 의해 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다목적댐은 댐법 시행령이 개정중에 있습니다. 도에서 지원 비율이 과거보다도 더 많이 올려주게끔 현재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개정중에 있고, 영천댐과 운문댐은 현재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댐주변 관리를 위한 비용을 용수판매로 수입을 얻는 한국수자원공사에 부담할 수 있게끔 관계법을 검토해서 한국수자원공사법의 개정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댐 피해주민을 위해서 예산편성시에 주민을 위한 예산 배정을 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댐 피해주민을 위해서는 설치 당시는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레법에 의해서 보상을 받은 자 외에는 특별한 보상은 현재 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불합리함을 시정하기 위해서는 영천댐이라든가 안동댐도 다목적댐법에 의한…… 지원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법 개정이 이뤄져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지원을 적극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국수자원공사 용수료 징수는 부당하니 도에서 받아서 지원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수자원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정부투자기관으로서 공사의 독립채산으로 부족한 물을 개발하고 보급해 줄 의무를 가진 기관입니다. 용수대는 수자원공사법에 의하여 징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관이 잘 운영되고 또한 도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기관이 되도록 운영 제도의 개선을 건의하는 등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서울과 경기도와 같이 선례를 참고해서 대구나 경남, 부산 등에 물값을 받을 용의는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상수원에 의한 원수대 징수는 현재 수도법에 의하여 상수원보호구역 관리비와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 등 할 수 있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수자원공사법에 의해서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원수대를 징수하고 있으므로 중복징수의 어려움을 안고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다만, 하류지방의 시도와 협의를…… 계속 건의를 하고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댐주변의 유지관림 및 개발을 위해서 여러 의원님들의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 행정부에서는 책임의식을 가지고 해결하는 방법으로 대책을 강구를 해 나가라고 말씀이 계셨습니다. 우선 여러 의원님들의 댐주변의 정비 및 개발에 관심을 가지고 지도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우리 도는 여러 가지 현안사업에 대해서 관계부처와 협의 및 건의를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건설도시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청 소관에 대한 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도청소관에 대한 보충질문과 답변을 마치고 교육청 소관에 대한 답변의 순서로 진행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보충질문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4시30분까지 약 1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도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기 위해서 지사를 비롯해서 실국장과장님까지도 경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이 질문한 답변 내용을 소홀히 취급해서 답변을 못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로 봅니다. 앞으로는 절대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지사께서는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첫 번째, 동질성이 같거나 생활권이 같은 통합지역에 대한 발전 방향이 무엇인지 지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 답변은 통합지역이 10개 이므로 많은 시간이 걸려야 하므로 서면으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영일군과 경주군의 기초의회가 통합을 반대를 했습니다. 이 지역은 많은 시간이 흐르면서 반대하는 주민이 많으므로 시군의회가 반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대한 찬반투표를 재실시할거냐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원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채수목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늦은 시간에 보충질문을 하여 죄송합니다. 그러나 답변이 안된 부분이 있어서 한가지만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공무원 1인당 주민수 대비를 볼 때 영천시군이 113명, 상주시군이 105명, 점촌시 문경군이 99명 대비해서 달성군은 167명의 인원이 그렇게 많습니다. 이것을 볼 때 또 행정수요의 면에서 보더라도 달성군은 통합시군과 같이 도 농 혼합행정이 이미 실시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것 같으면 달성군 전체의 도시지역이 75%, 농업지역이 25%로 되어 있습니다. 또 공단을 보더라도 기성공단이 두 개가 있습니다. 현풍공단과 달성공업단지가 있고 도 농공공단이 두개가 있습니다. 두곳이 있는데 구지농공공단, 옥포농공공단 그 외에 달성군 전역에 많은 공장이 들어서 있습니다. 또한 그린벨트가 전국에 전군의 45%입니다. 또 경상북도 전체의 그린벨트의 62.3나 됩니다. 거의가 달성군이 대구직할시의 그린벨트가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행정수요도 많고 현재 공무원 1인당 주민수 대비를 보면 이와같이 달성군은 엄청납니다. 아마 금번 시군 통합이 되게 되면 공무원 수가 상당히 줄 것으로 생각하는데 금번에 국은 사정에 의해서 신설을 못한다 할지라도 인원수를 형평의 원칙에 의해서 대비 검토해서 앞으로 증원해 주실 것을 보충설명에 안나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상 추가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채수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호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질문을 드렸습니다마는 답변을 들은 결과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다시 도정질의서를 가지고 한번 반복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 확실한 답변을 주지 못한 것은 서면으로 정확하고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유봉산업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현재 이 유봉산업은 1, 2, 3차 앞서 6매립장 앞에 매립된 부분이 상당량이 있습니다. 이 양을 우리 도와 환경처 공동으로 또 공인된 환경전분업체와 같이 재조사를 해서 경구적인 방안을 세워 주시고, 지금 항간의 언론보도를 보면 유봉산업이 없으면 이 우리 기업들이 폐기물을 버릴 데 없어서 공장을 세워야 할 지경이다 하는 언론이 보도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경상북도 아닌 경산지역에도 6군데나 특정폐기물 일반폐기물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유독히 유봉산업에 폐기물을 치우지 않으면 경북의 공장이 문을 닫는다 하는 것은 그 특정한 업체의 하나의 로비(lobby)술에 말렸는 것이 아닌가 본의원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업체에 대한 정말 영구적인 그런 보완이 되지 않고 꼭 그 매립장의 사업을 집행할 수 있게끔 집행부에서 승인을 해 준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우리 도민과 그 지역민들에게 해명과 변명할 기회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담당국장께서는 이 항구적이고 영구적인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최고의 환경전문가와 대학교수, 행정 공동으로 조사를 해서 완전한 복구가 되고 앞으로 영구적인 시설과 모든 위치가 갖추어졌다고 했을 때 사업승인을 해도 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여기에 대한 확실한 답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어민들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어민들도 선진국 견학을 해서 정말 앞서가는 선진국과 같이 우리 경상북도 수산업이 발전할 수 있게끔 그 견학에 대한 모든 비용은 또 국가에서 지원해 주실 용의가 없는지 묻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유봉산업은 진짜 경영주는 구속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구속되었다는 사람은 서류상 명의만 올라가 있습니다. 과연 이런 사람이 우리 지역에 대학을 세운다는 명분을 가지고 이렇게 토양을 황폐화를 시키도록 행정이나 또 환경청이나 지원을 해준 것은 납득할 수 없습니다. 정말 죄없는 사람이 들러리로 구속이 되어야 되는지 참으로 한심한 일입니다. 이제는 이 문제가 집행부에서 강력한 대안을 세울 수 없다면 우리 도의회 차원에서 감사원과 검찰에 정식 고발을 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면서 집행부에서 확실한 답을 내려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정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덕순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늦은 시간까지 답변을 준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특히 의원님 여러분들께 마지막 시간까지 보충질문을 하는데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역시 3년동안 도의회에서 들어왔던 답변 오늘 또 듣습니다. 알맹이는 다 빠지고 겉만 핥아버리는 또 확실하게 지사가 답변해야 될 부분은 지사는 답변을 회피해버리고 관계 국장들로 하여금 답변하게 하는 그 불성실한 태도가 여실히 또다시 증명되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과연 자치정부를 향하는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또 미래를 준비하는 경상북도의 행정을 이들에게 맡길 수 있는가 하는 안타까운 심정에서 보충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질문한 내용 중에 대단히 중요하고 또 앞으로 혼란을 초래할 수도 있는 의전규범에 대해서 제정을 할 용의가 있느냐, 또 만약에 우리 의원들이 조례로서 발의를 한다면 받아들일 용의가 있느냐고 제가 물었습니다. 이것 대단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내무국장이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사는 답변을 회피하고 말았습니다. 과연 의전관련 규범을 제정하고 안하고 하는 문제를 내무국장이 결정할 수 있는 사안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사님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댐관련 부분에 대한 질문입니다. 댐을 관리하고 있는 한국수자원공사나 현재 또 댐 자체 용수댐에 관한 부분은 전혀 거론되지 않고 다목적댐에 대한 부분은 이미 정부에서 입법 준비를 하고 있다는 사실 본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용수댐이 빠졌기 때문에 용수댐에 대한 피해보상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이 질문의 요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이 전혀 없습니다. 또 농산물직판장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농산물직판장이 잘못 되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루과이라운드다 뭐다 상당히 농어민이 어렵습니다. 이런 어려운 시기에 대량으로 소비할 수 있는 지역 서울에 직판장을 개설한 것은 바람직합니다. 또 직판장을 개설함으로써 우리 농어민들에게 많은 이익을 줄 수 있다면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됩니다. 하지만 과연 그것이 또 새로이 발생하는 경북농산물류유통주식회사나 이런 등등이 고시행정에 치우지지 않는가 하는 또 고시행정에 치우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자랑만 늘어놓았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농산물직판장은 잘한 것이고 또 당연히 해야 될 것을 왜 질문했느냐 하는 오히려 본의원을 힐책하는 듯한 답변을 들어야 했습니다. 이것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지사께서는 보다 더 의원들의 발언이 300만 도민의 진정어린 발언이라는 것을 명심해 주시고 이런 부분에 대한 답변들을 지사가 직접 답변할 부분과 국장이 답변해야 될 부분을 좀 더 상세하게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장황하게 다시 질문을 드릴려고 그러면 또 다시 제가 질의했던 내용들을 또 20분, 30분에 걸쳐서 다시 반복해야 합니다. 이제 지사께서는 지금 속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속기록 내용을 검토하시고 발언내용 중에 어떤 것이 어떠한 답변을 요구하는 것인가를 바로 인식하셔서 답변하실 수 있는 것은 답변해 주시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어야 될 부분에 대한 답변들은 서면으로 꼭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덕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지사님!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즉석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시간을 좀 드릴까요?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5시10분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덕순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역단위 각종 행사와 관련해서 의전규범이 없어 행사에 혼란이 있는데 통일된 의전규범을 제정할 용의는 없느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도의회에서 규범을 제정하면 집행부에서 이것을 수용해 줄 용의가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의전규범에 대해서는 기존의 의전관련편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기존의 그 의전편람을 다시한번 검토해서 저희 도나 시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각종 행사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전규범에 관한 조례제정건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안이 되면 충분히 검토되어서 여러 가지 적법성이라든가 그 다음에 기존의 관례 등을 감안해서 판단, 처리해야 할 사항으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저희들도 각종 행사에 의전절차가 차질없이 잘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원병 의원님께서 시군통합에 관련해서 동질성이 같거나 생활권이 같은 통합지역에 대한 발전방향이 무엇인지 지사의 견해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영일군과 경주군 기초의회의 반대가 있으므로 찬반 주민투표 재실시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는데, 영일군, 경주군의 통합찬반의 주민 의사를 다시 물을 필요성을 현재로서는 느끼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채수목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는 공무원 1인당 주민수 대비해서 영천시군, 상주시군, 점촌, 문경에 비해서 달성군은 167명인데 이러한 차를 없애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공무원 1인당 주민수는 일반적으로 인구밀도가 높은 시지역과 대도시 인근지역에 많습니다. 달성군에서는 다른 군에 비해서 좀 많은 편입니다. 167명이면, 그런데 달성군에 대해서는 통합시 인력해소 대책으로 과신설 및 정원보강 등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내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사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호 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사고가 난 후에 도에서는 유봉산업의 사고가 난 제6매립장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안전점검을 위해서 6월20일자로 시설개선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유봉산업에서는 기존 1, 2, 3, 4, 5의 매립장 시설개선을 위해서 포스코엔지니어링과 '94년 6월27일에 가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현재 작업중인 동아콘설라트와 지반조사를 하고, 그리고 범아측지의 현지측량이 완료되면 본계약을 체결해서 유봉산업 매립장 전체에 대한 안전도 검사와 함께 미비한 시설은 완벽한 개선과 보완을 해서 인근 경상남도 양산군 철마면에 94만3,000톤을 매립할 수 있는 매립장이 있기 때문에 시일에 구애받지 않고 토목 환경 관련 전문교수들과 관련 행정요원들이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과학적인 정밀검증을 거쳐서 어느 누가 보더라도 한치의 결함이 없는 완벽한 시설을 갖춘 후에, 그리고 매립장 관리에 있어서도 제반 문제점을 도출 분석해 가지고 제도적으로도 완벽한 제도개선을 마련한 후가 아니면 사업을 재개치 않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보사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호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민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선진국 견학을 해서 수산업 발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하는 이 비용을 도에서 지원할 용의가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지금까지는 지방비 부담으로 농어민후계자중에 어민이 포함되어 있어서 매년 몇 명씩 선진국을 다녀왔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수산업 분야에 있어서 선진국을 좀 견학시켜서 안목을 높이고 새로운 기술을 도입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상 동료의원들에게 양해를 좀 구해야 되겠습니다. 회의규칙상 보충질문은 10분동안 1회에 한해서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제가 듣기에도 동료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해 아직 답변이 안 나온 것도 있고 또 좀 불충분한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도정에 관한 질문을 이상으로 마치고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서면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제의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까? 그러면 이것으로 도청 소관 도정에관한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지사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장해도 좋습니다. 시간관계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 소관에 대하여 김주현 교육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교육청 소관 질의하신 의원님들의 질문내용에 답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해를 구하고자 하는 것은 보다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최원병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정상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이동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담당국장들로 하여금 답을 드리도록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 여기에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질문한 내용중에서 교육감 자신이 전체적으로 통제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책임소재를 밝히라고 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교육감님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채수목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학교 개념의 재정립 문제에 대해서 학교가 지식을 연마하는 도장에서 수신의 도장으로 개념을 재정립할 방향에 대한 교육감의 뜻이 어떠냐 하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학교라고 하는 것은 의원님께서도 아시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지 덕 체 예 기가 조화된 사람다운 사람을 의도적으로 기르는 도장, 즉 형식적, 제도적 교육기관입니다. 그러한 학교가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바와 같이 학교의 그 본래의 모습을 이탈하게 된 것은 학교 교육에, 보통교육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 대학입시 제도입니다. 이 입시제도로 인해서 인간교육에 소홀한 점 반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입시제도에 매여서 인간을 점수에 따라서 그 능력을 평가하고 대학의 당락을 결정하는 결정적인 제도로 현행 입시제도가 유지되어 오고 있기에 학교의 모습은 대학입시를 위한 주입식 교육에 치중하게 되었고 따라서 인성교육에 소홀했던 점 저희들도 자성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부연해서 설명을 드린다고 하면 외신기자가 우리 한국교육을 진단한 내용이 얼마전에 중앙일보에 연재로 보도된 바도 있었습니다. 한국교육이 선진국으로 갈 수 있느냐 없느냐는 이런 주제에서 우리 학교 교육을 진단했습니다. 그 결과가 한국교육은 선진국으로 갈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잠재력이 무엇이냐, "한국은 문맹률이 가장 낮은 나라다" 이렇게 진단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한국은 자녀를 기르고 있는 부모들의 자녀에 대한 교육열이 가장 강한 나라다", "이 두 가지가 한국교육이 선진국으로 갈 수 있는 잠재력이다" 이렇게 평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교육이 아직 선진화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교실안의 모습이, 앞에서 제가 반성을 한다고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대학입시위주의 교육을 하고 있는 이 현장의 모습이 아직까지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한국교육의 현장이다" 이렇게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우리 교육이 교육 본래의 본질을 추구하기 위해서 인간교육의 방향으로 저희들의 모든 장학력을 치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식편중 교육에서 탈피하기 위해서 능률적인 교육방법을 개선하고 교육의 본질을 추구하는 것이 참다운 인간교육의 관건이라고 생각하고 저희들 도에서는 다음과 같은 시책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 교육방법의 개선과 그 대책입니다. 주지의 교육, 입시위주의 주지교육을 탈피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주지교육의 탈피를 위해서 교실현장에서 토의학습을 중시하고 교사중심의 교수체제에서 학생중심의 학습체제로 전환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암기식 교육 형식을 벗어나기 위해서 사고력과 창의력을 기르기 위한 주관식 평가방법을 전 학교에, 전 교과에 걸쳐서 실시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통사상을 기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향토민속관을 저희들이 금년에 처음 설치, 개관을 할 예정입니다. 이 향토민속관을 설치해서 민속자료를 통한 전통사상을 기르고 전통문화를 학교마다 연수를 시키고 교육의 기회를 확대해 나가고 또 지역별로 시범학교를 선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도덕성을 함양하기 위하여 선현의 교훈을 뽑은 '동현의 교훈' 자료를 발간해서 정신교육자료로 활용하고 있으며 예절교육을 강화하기 위하여 '생활예절본'을 만들어서 9월달에, 2학기에는 초 중 고 학생들이 있는 모든 가정에 이 자료를 배부해서 가정에서 예절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또 그 자료를 보급을 해 드릴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생활예절을 통해서 예절교육을 강화시켜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또 학교마다 유휴교실을 이용하여 상설회의장을 설치해서 아이들에게 토의문화를 정착시키고 의회문화를 조기에 경험토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건전한 정신교육을 육성시키기 위해서 방과 후에 학생들로 하여금 제각기 자기 취미, 특기, 잠재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강하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심신수련을 통하여 극기력을 기르고 공동체의식을 기르기 위해서 학교에서 시행하고 있는 수학여행을 야영식 수학여행으로 그 체제를 바꾸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 화랑교육원 또 각 시군마다 설치되고 있는 학생야영장, 또 각종 봉사단체, 또 학교 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야영활동 등을 통해서 국민학교 4학년이상 모든 학생이 이 야영 봉사활동에 참여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그 극기력과 공동체의식을 기르는데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결국은 학교는 사람다운 사람을 기르는 인간교육의 도장이어야 하므로 도덕성과 창조력을 기르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서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바와 같이 지식 연마의 도장에서 수신 도장으로서의 가치를 더 훌륭하게 형성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최원병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몇가지 내용이 있었습니다마는 이제 의원님께서 강조하신 말씀, 공사현장에서 수의계약하는 문제, 또 불합리한 사학운영, 지도감독에 대한 문제, 또 유치원 수업료 과다징수에 따르는 사후대책문제, 질의가계셨습니다마는 그 내용에 따르는 구체적인 설명은 관리국장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저로서 수의계약에 따르는…… 불합리하게 운영되어 왔다고 하면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정확하게 감사반을 투입을 해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확인을 해서 그 확인결과에 따라서 적절하게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 사립학교 관리체제에 따르는 불합리한 점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이 결과는 그 감사 결과는 다시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재확인을 해서 그 이후도, 감사 이후도 학교 규정상에 문제점이 있었다고 하면 그 현장을 다시 확인을 해서 적절히 조치를 하고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치원 수업료 과다징수에 따르는 문제는 그 과다징수분을 즉시 반환조치 하도록 지시를 했고 저희들 나름으로는 직원을 보내서 지구별로 직원을 파견을 해서확인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다시 종합해서 만약에 미비한 점이 있었다고 하면 즉시 시정하고 결과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양해를 주신다고 하면 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담당 주무국장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한 말씀 여쭙겠습니다. 교육감님, 방금 말씀하시는 보고는 언제까지 해 주시렵니까? 대략 그 소요시간이 얼마나 필요하십니까? (

관계공무원석에서 - 다음 회기까지요.) 예, 다음 회기까지 보고하도록 하시겠답니다. 다음은 초등교육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 교육청 초등교육국장 임병기입니다. 이동대 의원님의 두가지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요지는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의 자판기 설치에 대하여 도내 전체 103개소의 불법 인 허가 영업에 대하여 감독기관에서는 무엇을 했는지 인 허가를 내 준 사람들과 관리감독 소홀에 대한 문책은 있었는지, 다음은 103개소 중 포항지역 20개소, 안동지역 22개소 불법 설치가 전체 약 40%이상을 차지하는 이유가 무엇이며, 이 지역 책임자들이 무사안일은 아닌지 라고 물으셨습니다.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 소지한 담배자동자판기 103개소는 설치 당시에는 학교보건법상 규제대상 시설물이 아니었기 때문에 관리감독 소홀의 문책에는 해당되지 않으며 '93년 9월27일자로 학교보건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담배자동판매기가 정화구역내의 규제대상 시설물로 추가되었고, 법 개정 이전에 설치된 기존의 담배자판기 103개소에 대하여는 금년 8월31일까지 시군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학생교육 및 보건위생상 지장이 있다고 금지된 담배자판기에 대하여는 법적으로는 시한이 5년간인 '98년 12월31일까지오나 이동대 의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용기를 얻어 빠른 시일내에 이전 또는 철거토록 적극 노력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한편 담배자판기 설치는 한국단배인삼공사에서 담배 소매업자의 설치 신청서를 받은 후 설치 장소의 타당성 조사를 거쳐 설치하는 바 포항, 안동지역의 신청자 대부분이 학교 정화구역 내에 소재한 장소에서 신청을 하여 설치되었다고 사료되며, 앞으로는 학교보건법 시행령 개정의 취지를 충분히 살려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서는 신규 설치되는 일이 절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이동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학교주변 유해 위법시설에 대하여 정화구역 내의 불법 유해시설 72개소에 대하여 강력한 대책을 강구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며, 기존의 위법시설에 대한 조치를 언제까지 완료할 것인지, 또 불법 유해환경 해소를 위하여 장 단기적으로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학교 정화구역내에 소재한 이전, 폐쇄 대상업소는 업소 인 허가 당시에는 관계법규상 하자가 없어 인 허가 기간 내에서 허가되었으나 학교보건법 및 동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새로운 업종들이 추가된 기존업소를 시한적으로 '95년 12월말까지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한 바 우리 교육청에서는 관계 인 허가 기관에 정화 요청하는 한편 관계기관 합동단속시 중점 단속 대상업소로 지정관리하며 업주와의 면담, 설득으로 조기에 이전, 폐쇄 및 업종 전환토록 갖은 노력을 다하여 지난 6월중에 2개 업소가 폐업 또는 이전케 하였습니다. 그 외에 7개 기존 시설업소에 대하여는 '95년 12월말까지 영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관계 인 허가 기관에 정화 요청 및 업주와의 지속적인 설득과 면담을 통해서 조기에 자진 정비토록 할 것이며, 앞으로의 장 단기 대책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단기대책으로는 지속적이고 실용성 있는 관련기관 합동단속실시, 도 단위 월 1회, 지역 단위 매주 1회이상 실시하겠으며, 시장, 군수, 경찰서장 등 인 허가권자의 적극적인 정화조치 노력을 하도록 하겠으며, 정비대상 업주 초청을 해서 간담회라든지 교육적인 면담, 설득 등으로 건의를 해서 지역사회에 물의가 없고 교육의 효과를 누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기대책, 다시 말해서 개선방안은 인 허가기과에서의 명의변경, 불허 및 증 개축 금지조치, 사유재산의 침해라는 집단 민원발생의 소지를 최소화 하면서 마찰없이 자진 이전, 폐쇄 및 업종을 바꾸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이 두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선을 노력을 해서 이동대 의원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초등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구장 이규형입니다. 최원병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94년도 경북 도교육청에서 집행한 공사의 공개경쟁입찰은 85% 선에서 낙찰되었으나 '92년도는 98%선으로 그 차이가 13% 정도인데 이는 '92년도의 입찰이 예산낭비가 있었다는 것이 아닌가 라는 질의가 계셨고, 또 그 다음에 '9년도에 전차공사에 대한 수의계약을 하면서 예정가격의 96% 내지 99%로 계약하였는데 이는 특정업체에 특혜를 준 것이 아닌가 라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공사의 낙찰은 예정가격에 근접한 적정가격으로 낙찰되어 완벽한 시공으로 부실공사가 되지 않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입니다. 그런데 '92년도에 도내 종합건설업체가 65개의 업체로 본도의 통상출입업체는 30개 정도입니다. 그리고 '94년도에는 104개의 업체로 70개 정도의 업체가 입찰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2년도에 비하여 '94년도에 업체는, 업체의 수가 많아 과열경쟁의 양상이 있었으며, 또한 입찰제도가 바뀌어 낙찰률이 85% 선에서 결정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반적으로 보아 '94년도 낙찰률 85% 선이 충족되고 정당한 가격으로 보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앞으로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보다 철저한 공사 감독으로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질의하실 '93년 8월10일 제한경쟁입찰한 화랑교육원 성화채화기념관 신축공사에 있어 한옥시공 경험업체로 제한하면 되는데 문화재 등록업체로 제한한 것은 과다 제한한 것이고, 또한 99.95%로 낙찰되게 하여 9,600만원의 과다 지출을 하게 하였으며, 과다 제한한 사유 및 낙찰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화랑교육원은 사적 311호로 지정된 경주 남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동 지역내에 시설물을 설치할 경우에는 문화재보호법 등 관계법규에 의거 사전에 문화재관리국과 경주시청 등 관계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건물의 외형이 한식건물로 한식건물 건립공사 유경험업체가 시공토록 허가시 부관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 전시관은 '86아시안게임 성화채화지를 후세에까지 영구히 기증하기 위한 것으로써 그 시공에 완벽을 기하여야 하고 길이 보존하여야 할 책무가 있어 도내에 소재한 문화재 보수업체로 제한하였으며, 최의원님께서 과다 제한하였다고 지적하였사오나 '86년도 아시안게임 성화채화기념관을 후세에 길이 보존하기 위하여 완벽한 시공 및 기술적인 측면만 고려한 나머지 다소 무리한 제한도 없지 않았다고 사료되오나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금후 유수한 공사 입찰 집행시에는 의원님의 의도를 적극 받들어 어긋남이 없도록 십분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92년도 전차공사에 대한 '93년도 후차공사의 수의계약은 관계법규에 규정된 바에 따라 전차낙찰률 이하로 수의계약을 하였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전차공사의 낙찰률이 높아 상대적으로 96% 내지 99%로 수의계약한 것이지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은 추호도 아닙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도록 공사입찰집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 최원병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세 번째입니다. 문명고등학교 감사 결과 문명교육재단이 유지 경영하고 있는 문명고등학교 이전 신축공사 집행에 있어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처분에 있어 경고 처분한 사실과 또 감사원 또는 교육부에 감사 의뢰를 하거나 또 혹은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할 용의는 없느냐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도군 운문면에 소재한 문명고등학교는 '66년 2월1일날 문명교육재단 이사장 홍영기가 유지 경영하는 학교입니다. '93년 1월 본청 정기 종합감사 실시결과 6개항의 지적사항을 적출하였으며, 비리, 횡령, 위법한 사항 등은 발견치 못하였으며, 다만 업무 미숙으로 경미한 6개 항목을 적출하여 금전회수 및 주의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지적사항중 학교이전과 관련한 27억8,300만원의 공사 수의계약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국 공립학교에 있어서는 예산회계법 및 동법시행령과 지방재정법 및 동법시행령 그리고 계약사무처리규칙 등 제반법규에 의거 예정가격 3,000만원을 초과할 때에는 일반경쟁에 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립학교는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에 따르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동 규칙 제35조에 의하면 3,000만원을 초과하는 공사는 일반경쟁에 부하여야 하고 다만 단서규정으로 일반경쟁입찰에 붙일 경우 현저하게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지명경쟁 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수의계약을 한 것이 위법하고 부당한 철사라고 볼 수 없으며, 다만 불투명 다수인에게 균등한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것은 제삼자로부터 오해를 받을 소지가 없도록 하여야 함으로 이사장 홍영기와 법인사무담당자 장강에게 엄중 주의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본 사안은 다소 경미하게 처분한 것 같사오나 최원병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감사원 또는 사법기관에 고발조치는 너무 과하다고 사료됩니다. 금후 사립학교 및 학교법인의 감사시에 보다 철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고 감사결과 조치도 강화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최원병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립유치원에 대하여 '94년도 수업료를 학생들에게 징수하고 국고에서 지원할 계획인 바 수업료를 과다 징수한 유치원 수와 환불한 유치원 수는 몇 개이며, 관계공무원이 확인한 사실이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립유치원은 도내에 183개의 유치원을 유지 경영하고 있습니다. 운영비는 원래 전액을 자체에서 부담하고 다만 '94년도에는 정부 물가안정정책의 일환으로 '94년 3월부터 인사하려 하는 것을 경제기획원의 지시에 의해서 6월부터 인상하며, 그래 함으로서 재원이 약 도내 3억4,811만1,000원이라 하는 돈이 결손이 생겼습니다. 이 결손보조는 먼저 의결해 주신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계상을 해서 7월중에 유치원에 보조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추후 철저한 확인을 해서 배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치원 수업료 인상과 관련한 확인 및 결과에 있어서는 확인은 '94년 4월25일부터 4월27일까지 도 본청직원과 해당 시군 유치원 담당자가 합동으로 확인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확인결과 및 조치는 '94년 5월23일에 수업료 인상분 미환불 3개원에 대해서는 환불조치하고 수업료 과다 징수한 4개원에 대해서는 점검 전 이미 환불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 최원병 의원님께서 다섯 번째 질의하신 경상북도 교육연구원에서 '93년말에 '동현의 교훈' 등 책자 3종을 발간하면서 대구 경북인쇄공업협동조합과 8,645만4,000원에 계약을 함에 있어 인위상 견적을 징구하지 않았고, 수의계약을 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또 동 책자를 여타 업체에 경쟁을 의뢰한 바 7,400만원 정도라면 발간할 수 있는데 1,400여만원의 과다 지출한 사유 및 대책과 또한 발행일자와 검수일자가 일치하지 않는 사유 및 감독소홀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동현의 교훈'은 본도 주요시책인 도덕성과 민주시민 육성을 위한 인간교육 강화를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초 중 고등학교 학생의 올바른 가치관을 확립코자 산하 직할기관인 경상북도 교육연구원에서 발간한 교재입니다. 대구 경북인쇄공업협동조합과 수의계약한 사유는 예산회계법 동법시행령 제104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단체적 수의계약 대상업체이므로 수의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인위상 견적을 징구하지 않는 사유는 예산회계법 동법시행령 제10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단체적 수의계약 시는 인위상 견적을 징수할 필요가 없어서 징구치 않았습니다. 또한 모든 인쇄물의 원가계산은 조달청에서 발행하는 당해연도 인쇄기준요금표에 의거, 원가를 계산한 것이며 공개경쟁입찰에 부하였을 경우 최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할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법이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것이므로 관계법규에 의거, 수의계약으로 집행한 점임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금후 산하기관에 대한 회계업무처리의 지도 감독에 보다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행일자와 검수일자가 1개월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은 잘못된 것으로 이는 지도감독 차원에서 확인하여 잘못된 점이 인정되면 관계자에게 엄중 문책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상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촌국민학교의 통 폐합 214개교 중 미활용으로 보전하고 있는 72개교가 있는데 보전하고 있는 학교의 관리대책 및 폐교관리 계획은 어떠한지, 또한 관리소홀로 불량청소년들의 온상으로 우범지역이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문의하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농촌인구 감소로 '82년도 이후 학교 통 폐합으로 폐지된 학교는 274개교입니다. 향후 수년간 해마다 4, 50개로 늘어날 것으로 예견됩니다. 폐지된 학교 중 매각이 44개교이고, 학생야영장으로 활용하는 것이 14개교, 청소년수련장이 3개교, 마을회관 6개교 등으로 각각 재활용하고 있으며, 35개교는 각종 수련장 등 유상대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농촌 건설로 먼훗날 다시 돌아오는 농촌 건설시 학생수용을 감안하여 보전의 가치가 있는 폐지학교를 금년에 우선 40개교를 묘포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묘포장은 2, 3년생 묘목을 심게 하여 성목시까지 육성하여 매각하거나 여타학교에 보급하여 도내 전 학교를 푸른 학교로 가꾸어 나갈 계획이며, 묘포장 총 면적 3만1,607평에 느티나무 3만900본, 은행나무 2만280본, 홍단풍 7,290본, 두충나무 3만700본, 주목 5,600본, 기타 13종 1만4,460본 등 총 10만9,230본을 심게 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폐지된 학교의 대부분이 설립당시 부지를 지방주민의 기부나 매입 등으로 이루어졌으며, 매각시 주민정서에 맞지 않아 매각은 자제하는 실정이나 정상태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폐교학교 관리상 어려움이 있어 금년도 묘포장 설치성과에 따라 이를 추후 확대하여 나갈 예정이며, 현재 보전하고 있는 7개교와 해마다 늘어나는 폐교수를 감안하여 계속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모색하여 관리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폐교학교가 대부분 산간오지에 위치하고 있어 불량청소년의 우범지대화 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시군단위로 조직되어 있는 생활지도분과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여 순찰, 지도 횟수를 늘리도록 하고 지역의 상담 자원봉사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학생 생활지도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또한 폐지학교에 있는 지역주민의 협조를 받아 우범지대화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교육감 그리고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마치고 답변에 따른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최원병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체면이 없는 것 같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답변이 본의원이 수용하기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추가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들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방금 관리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은 화랑교육원 증축공사입니다. 문화재관리국장이 보낸 문서내용이, 허가조건입니다. '제출된 설계도 중에서 각 층의 천정부를 좀더 높임. 두 번째 건물외형이 한식건물이므로 한식건물 건립공사가 경험업체가 가능한 한 시공할 수 있도록 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문화재 등록업체로 제한을 했습니다. 물론 공사를 원만히 하기 위해서 했다고 했습니다마는 본의원이 이 내용을 파악했을 때는 종합건설을 가진 업체로서 한식건물 건립공사에 경험이 있는 업체는 전부 참여를 할 수 있도록 문화재관리국장이 보낸 문서내용입니다. 이런데도 한마디도 잘못된 사과없이 적당하게 또 용이하게 잘 진행을 했다는 답변은 의회를 경시하고, 본의원의 질문을 아주 우습게 생각하는 바가 아닌가 해서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잘못이 있으면 잘못이 있다는 답변을 하시고, 잘못이 없다면 잘못이 없다는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동현의 교훈'입니다. 여기에 계약한 업체가 아닙니다. 방금 관리국장께서는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입장에서 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대구 경북인쇄공업협동조합과 계약을 했습니다. 이 협동조합은 분명히 중소기업이 아닙니다. 많은 인쇄업을 하는 사람을 상대로 해서 수수료를 받아서 이 분들이 협동조합을 꾸려나가는 그런 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관리국장께서 만약 교육청의 예산을 절약한다는 마음이 있었다면 대구 경북인쇄공업협동조합과 계약을 하지 않고 개인업체의 견적을 받아서 계약함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이 부분도 잘못됨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 12월27일날 분명히 검수 또 지출을 했습니다. 책자는 '94년 1월23일에 발행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교육청에서 여러 가지 검사를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러한 문제들이 밝혀지지 않으므로 인해서 본도 교육청 뿐만 아니라 산하 시군교육청 역시 이러한 사례가 아주 많은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감께서는 감독소홀에 대한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가, 또 지금까지 경북교육청을 위해서 감시감독을 했는지, 만약에 잘못이 있다면 잘못을 시인하고 그렇지 않으면 감독이 잘 되었다면 잘된 사유를 들어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최원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즉석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답변 하시겠습니까? 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의원님 질문에 답변되겠습니까? (

의석에서 - 교육감님 답변.) 교육감님 책임의 한계에 대해서 답변 간단하게 해 주시겠습니까?

최원병 의원님 여러 가지 걱정을 하시게 해서 죄송합니다. 연구원에서 발행한 '동현의 교훈' 발행에 따른 발행일자와 검수일자의 차이문제, 또 업체와 수의계약한 내용의 문제에 관리국장이 답을 드렸습니다마는 어쨌던 문제성이 있는지의 여부를 저희들이 감사 기능을 통해서 다시 감사를 해서 다음 회기까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간에 의원님께서 걱정을 하시게끔 하게 된 그동안에 저희들이 미리 감사를 해서 사전 지도 또 조치를 못한 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곧 조사를 해서 다음 회기까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원병 의원님 다음 회기까지 답변 양해 하시겠습니까? (

의석에서 - 예, 좋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심도있는 질문과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의사일정 제1항 도정에관한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7월15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