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일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으로부터 제95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의 시작에 앞서 지난 6월 29일자 제주도 인사에 의해서 새로이 발령된 내무위원회 소속 실국장님들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 차례대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 여러 위원님들, 계속되는 더위에 의정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지난 6월 29일자로 도청 직제가 개편이 되어서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내무위원회 소속 실국장으로 새로 부임하신 분들을 제가 인사를 올리도록 소개를 하겠습니다. 먼저 도의회 사무처장으로 계시다가 정책보좌관으로 가신 이군선 정책보좌관, 지역경제국장으로 계시다가 내무국장으로 가신 신철주 국장, 공무원교육원장으로 계시다가 보사환경 국장으로 가신 김추영 국장, 공보관으로 계시다가 관광문화국장으로 가신 김한욱 국장, 그리고 이성술 기획담당관, 김종순 공무원교육원장, 민방위담당관으로 있다가 공보관으로 간 정수현 공보관, 감사담당관으로 있다가 승진하면서 체전기획단장으로 간 안대영 단장, 서귀포 부시장으로 있다가 국제통상협력실장으로 가신 문태수 실장은 지금 서울에 출장 중이어서 이자리에 나오지 못했습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예,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조례안 3건과 제주도 교육감이 제출한 조례안 1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오늘도 내실있는 안건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소관 부서만 남고, 나가셔도 좋습니다. (좌석정리) 1. 제주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소방본부장입니다. 존경하는 이영길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99호는 제주도 의용소방대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로는 소방서 업무가 '92년도부터 광역체제로 전환되면서 군 전지역이 제주소방서와 서귀포소방서 관할구역으로 편입되어 도내 12읍면중 도서지역인 추자면과 우도면을 제외한 10개 읍면에 소방파출소를 설치 운영함으로서 의용소방대 역할이 감소 추세에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93년도 도의회 정기회 내무위원회에서 읍면지역의 소방관 파출소가 설치되므로 의용소방대 조직을 현실에 맞게 조성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지난 3월 30일 도내 의용소방대 회의를 개최, 현재 시지역과 읍지역의 의용소방대와 부녀대의 정원 50명을 시지역은 현행대로 50명으로 하고 읍지역은 면지역과 동일하게 30명으로 하향조정키로 뜻을 모은 바 있고, 또한 의용소방대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출동수당을 상향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의용소방대와 부녀의용소방대의 정원을 읍지역에 있어서 현행 50명에서 30명으로 하향조정하도록 하였으며 의용소방대원 제복지급기간을 신설하여 기존대원은 2년마다 신규대원은 임용후 3개월 이내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의용소방대원의 1회당 출동수당을 현행 지방소방서 1호봉 봉급액을 30으로 나눈 금액의 70%에서 그 봉급액을 30으로 나눈 금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부녀의용소방대 설치지역을 현행 시읍과 면지역에 설치토록 하던 것을 면지역은 필요시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영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방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종채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제주도 의용소방대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정기회 내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또는 예산심의 때 의용소방대 조직의 정예화 문제와 처우개선 등을 지적했고 그에 따라서 앞으로 의용소방대원의 사기진작을 시켜나가도록 하는 주문을 내무위원님들이 말씀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정예화 시키고 처우개선을 해서 사기진작을 시킨다든지 하는 그러한 것이 제주도의회 내무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을 내무부 소방본부에 건의한 적이 있습니까?

예.

작년 12월달에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함에 따라서 내무부는 지난 2월 8일 내무부준칙으로 바로 이렇게 하라고 시달이 된 것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저희들이 작년 12월달에 지적했던 내용이 현실에 나와있다 이겁니다. 그것이 우리 내무위원회 지적사항이 중앙에 건의가 되어서 금년 2월 8일에는 내무부준칙으로 이러한 조례를 개정해서 정예화시키고 처우개선을 하는 등 사기진작을 시켜라 하고 내무부 준칙이 시달되었는데 그것과 연관관계가 있느냐 말입니다.

예, 연관성이 있습니다.

여기 자료하고 본부장님 자료하고 틀린것 같네요?

본부장님이 갖고 있는 자료하고 우리 위원들이 갖고 있는 자료가 다르네요. 소방본부에서 제출한 자료 아닙니까, 어떻게 이렇게 차질이 생겼는지?

자료가 틀리니까 얘기가 안되잖아요.

조천은 남자가 6회, 여자가 5회입니다.

의용소방대 출동횟수라는 것이 화재진압을 위해서 출동한 횟수나 훈련을 위해 출동한 횟수가 전부 포함되고 안포함되고 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닙니까?

다 포함한 것입니다. 의용소방대는 본대가 있고 지역대가 있습니다. 지역대가 포함이 되어서 수치가,

그렇게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의용소방대 출동횟수를 통계하는 것이니까 지역대가 되든 부녀대가 되든, 남자이든 여자이든, 전부 합하는 것인데 어째서 지역별 편차가 나오는지 답변해 주시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화재가 많아서 의용소방대 동원횟수가 많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있을 수가 있고, 또 그 지역에 소방훈련을 거기는 중점적으로 한두번 더 했다고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왜 이렇게 통계수치 차이가 지역별로 났느냐, 그것만 답변해 주시면 되잖아요?

현재 제주도에서의 출동이라고 하면 일차적 목적인 화재, 그다음은 재해, 그다음은 훈련, 그다음은 사망, 이러한 몇가지 정도로 꼽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재해라고 하면 가뭄이 들어서 용수에 문제가 있을 때 행정에서 협조를 해서 소방관계에서 물을 밭에 뿌려달라고 해서 나가도 출동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본대하고 지역대가 많으면 횟수가 많은데, 이 편차라고 하는 것은 지역대가 많기 때문에 그 횟수를 포함해서 횟수가 많은 것입니까, 아니면 그 지역의 특수사정에 의해서 그 지역은 재해가 많다든지 화재가 많다든지 방화가 많다든지, 이렇게 해서 횟수가 많은 겁니까? 그것만 말씀해 주시면 위원님들이 이해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재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출동 횟수는 거의 비슷한 것이고 또 화재출동, 산화출동, 기타 재해발생 했을 때 출동횟수, 이런것 때문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소방본부장께서 답변하시는 뜻을 보면 조천하고 애월에는 지역대가 있기 때문에 지역대에서 역시 훈련이나 그러한 것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가산된 통계숫자가 애월은 103회, 조천은 115회인데 한경, 추자, 우도, 구좌, 한림은 지역대가 없고 편성조직이 적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출동횟수가 없기 때문에 횟수가 작아졌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 2조 2항에 "소방서와 읍에는 부녀의용소방대(이하 '부녀대'라 한다)를 설치한다. 다만 면에는 필요할 경우에는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놓고 9조 2항에 보면 "부녀대의 정원은 소방서 지역은 50명, 읍지역은 30명, 면지역은 20명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뭡니까?

면지역에 20명으로 정한 것은 앞으로 면지역에 부녀소방대원을 조직할 경우에는 정원 20명으로 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 아닙니까? 면지역에는 필요할 경우에 설치할 수 있다고 해 놓고 밑에는 아예 정수를 20명으로 한다고 못박아 놓고.

면지역에 조직할 경우는 정원을 20명으로 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조직할 때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제주도에 남 북군만 따져보면 읍이 7개이고 면이 5개인데 면이나 읍이나 의용소방대 파출소는 꼭 같죠?

그렇습니다. 추자도하고 우도가 없으니까.

여기보면 의용소방 파출소가 면지역에는 3군데가 없는데, 이 착상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모르지만 의용소방대 설치가 읍이나 면이나 꼭같은 규모에 의해서 설치하고 또 그에 따른 소방업무를 나간다 하면 읍에는 화재가 많이 발생하고 의용소방대 업무가 많고 면에는 없느냐 이겁니다. 여기에는 좋은 말로 현실에 맞도록 상향조정하고 사기진작하고 예산절감도 하고 이러는데 난 이건 맞지 않다고 봐요. 면지역도 인원에 관계없이 소방파출소가 있다고 하면 부녀대원의 과소에 불문하고 인원이 들어가야지 면지역은 부녀소방대원이 없고 읍지역만 있다고 하면 벌써 언발런스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은 사기를 진작시키는 것이 아니고 사기를 저하시키는 것입니다.

읍지역에 비하면 면지역은 부녀소방대의 역할이 그렇게 많이 필요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면지역은 필요할 때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아까 고일문 위원님이 질문했지만 출동횟수를 남녀 구분을 안해서 모르지만 별 차이가 없어요. 딱 두부처럼 잘라서 면지역은 별도 업무량이라든지 인적자원이라든지 이런게 그때그때 탄력성 있게 필요할 때마다 조직하겠다고 하는 것은 납득이 안갑니다.

제주도의 읍지역은 인구가 2만 정도이고 면지역은 1만1천명 정도되는데 우도와 추자면은 3천명정도 되고 읍지역하고 면지역은 소방업무의 중요성 때문에 이렇게 면지역은 필요할 경우 부녀소방대를 조직하는 것을 했습니다.

1만1천명을 어디에 기준으로 해서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인원부터도 차이가 있고 여기에 의용소방대 출동횟수를 보더라도 읍지역이나 면지역이나 별로 큰 차이가 없다 이겁니다. 그러면 인원을 좀 줄여서라도 면지역도 균형있게 참여기회를 부여하고 또 업무가 많으면 많을수록 30명 한다면 20명으로 한다든지 15명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줄여서라도 대등한 참여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좋지, 면지역은 부녀대원이 없어도 되고 읍지역은 30명 정도 있어야 된다는 것은 제가 받아들이기에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면지역은 안된다고 하는 것이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이내용이 내무부지침에 의한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자체에서 제주도 소방본부에서 만든 것입니까?

내무부준칙입니다.

그러면 더 문제가 있습니다. 대정과 안덕면, 안덕면에는 중요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한국전력이라든지. 표선면, 한경면 이런데 부녀대원이 하나도 없다, 읍지역하고 차이를 둬서 면지역이기 때문에 없다고 하는 것은 육지지역은 통할지몰라도 제주도에는 안 맞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제가 종결시간에 얘기를 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문제 제기를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한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알겠는데 설치를 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그러한 특성이 있는데는 설치를 하면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러면 설치하는 것으로 하면 되지 않습니까? 제주도 소방본부에서는 내무부 준칙 그대로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할 필요는 없다 이겁니다.

의견을 듣기 전에 주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여기 면지역에는 필요할 경우 할 수 있도록 하니까 필요성이 있느냐 없느냐하는 조사는 안해봤죠?

예, 구체적으로는 안해봤습니다.

우선 조사를 한번 해 보는 것이 참고적으로라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하고 재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원안대로 가결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 의용소방대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방본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 제주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내무국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영길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에게 저희 내무국 소관 행정업무에 대해서 깊은 관심으로 많은 성원을 해 주신데 대해서 이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앞서서 저와 함께 6월 29일자로 이동된 과장도 있고 해서 내무국 간부를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고경완 총무과장, 김종기 지방과장, 고상윤 지도과장, 강기원 세정과장, 김태문 민원담당관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으로 상정된 제주도 공유재산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농어촌 지원대책의 일환으로 해서 공유지를 경작목적으로 임대 사용하는 자에게는 대부료를 대폭 인하하고 매각시에는 매각대금을 분할 납부할 수 있는 사항을 추가로 신설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대부료 매각대금의 연체시에는 인하해서 대부자 등에게 임대료 부담등을 덜어주는 측면에서 개정하게 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재산을 잡종재산으로 용도폐지 시에는 현행 시가 300만원 이하의 재산을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절차에 부의하지 않고 용도폐지 결정을 했습니다마는 이 조례를 개정함으로 인해서 재산가액을 1천만원 이하로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절차를 생략해서 용도폐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매각시에 천재지변 등 매수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불가항력적인 경우에 도가 계속 점유 사용할 목적으로 계약 당시에 재산명도일을 연장하는 경우 주택개량 재개발시 도시개발법에 규정된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에 의해서 점유 사용되고 있는 토지는 매각 납부시에 분할 납부할 수 있는 경우를 추가 규정했고 또 공유지를 경작할 목적으로 대부할 때의 대부료를 현행보다 3분의 1 수준으로 인하 조정 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부료 매각대금의 납기가 지연되었을 때 연체요율이 종전 19%였습니다마는 15%로 인하조정 하고 있습니다. 또 변상금 납기지연에 대한 연체요율도 현재 15%로 추가로 현재 받지 않고 있는데 이번에 추가규정을 조례안에 포함하고 있는 주된 내용이 됩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별도로 위원님들께 배부해 올렸습니다마는 조례개정 주요내용의 골자가 된 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문종채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도 전체가 294필지죠?

예.

'94년도에 10건인데 내용별로 알 수 있을까요?

작년 9건, 금년 10건 내용입니까, 별도 자료를 챙겨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임대현황을 보면 제주도 전체적으로 10건밖에 안됩니까, 제 생각에는 많을 것같은데?

시군 재산은 시군에서 관리하고 도유재산만 그렇습니다.

10건에 대한 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자료를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질의 토론을 종결할까요? 그러면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위원들께서 의견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자는 동의가 들어왔고 재청이 있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제주도종합개발계획사업으로인한대체취득부동산에대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계속해서 제주도종합개발계획 사업으로 인한 대체취득 부동산에 대한 도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안되는 제주도종합개발계획 사업으로 인한 대체취득 부동산에 대한 도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는 지난 '92년 12월 31일 도의회에 제출이 되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는 종합개발 계획이 미확정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 사유로 인해 상정이 되지를 안했다는 점을 먼저 말씀을 올리고 계획이 확정된 시점에서 다시 의회에 상정을 해서 심의를 요청하게 되었다는 것을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제주도종합개발계획에 의한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사업시행자에게 개발에 필요한 토지와 건물을 매도한 자가 이에 대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 제주도종합개발특별법 제44조 및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해서 취득세와 등록세를 과세면제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면제대상은 제주도개발특별법에 의한 개발사업 시행을 위해서 사업시행자에게 토지, 건물을 포함한 부동산을 매도해서 1년 이내에 부동산을 대체취득한 때에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그 부동산을 취득한 후에 1년 내에 등기하는 경우에는 등록세를 면제하게 됩니다. 단 대체취득한 부동산 가액의 합계액이 매도한 부동산 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액에 대해서 면제하지 않게 됩니다. 과세면제에 관한 사무는 시장, 군수에게 위임처리하고 또 사실증명을 첨부해서 과세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 군수에게 신청절차에 의해서 신청토록 하는 규정을 조례에 담고 있습니다. 조례 시한기간은 제주도개발특별법 유효기간인 2001년 12월 30일까지로 정했 습니다. 제정조례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 조례는 제주도개발특별법 정신에 접근해서 투자유치를 활성화 시키고 또 지역 도민이 특별법에 의한 이익을 환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측면에서 이 조례에 기본 제정목적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문종채입니다. 제주도종합개발계획 사업으로 인한 대체취득 부동산에 대한 도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내무국장께서도 제안설명을 하면서 보고사항에 나와있습니다마는 이문제는 제주도개발특별법이 '91년 12월 31일날 공포가 되고 그 이듬해 8월에 내무부장관에게 허가신청을 해서 9월달에 허가를 받습니다. 허가를 받아서 그때에 첨부됐던 서류가 관계조례인데 관계조례를 일부 내무부에서 자구수정을 해서 이대로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라 해서 내려왔습니다. 그것이 제주도의회에 제출한 날짜는 도지사는 11월에 나오고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92년 12월에 접수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한달 차이는 그렇다고 하고, 문제는 그당시의 상황이 제주도개발특별법 시행조례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선 종합개발계획 사업으로 인한 대체취득 부동산에 대한 도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부터 내무부 승인을 받는다든지, 그당시 상황이 제주도개발특별법 시행조례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급히 서둘러야 했던 그런 도의 입장이 있었는지?

말씀올리겠습니다. 당시에 이 업무를 담당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종합개발계획이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본격적으로 후속조치가 이어질 것으로 도에서는 전망을 해서 이 조례를 중앙에 허가를 받는 과정이 있고 해서 미리 서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연히 종합개발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시점에서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검토를 해 주셔서 그때 상정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6월 2일 개발계획이 확정됨으로 인해서 이제는 본격적으로 개발의 문제를 우리가 추진해 나가는 시점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조치를 취하게 된 것입니다.

제주도종합개발계획 자체는 '94년 6월 2일에 먼저 대통령의 재가가 난 다음에 확정됩니다마는 문제는 그보다 2년전에 서둘러진다 이겁니다. 그당시에는 종합개발계획은 감히 엄두도 못내고 시행조례안에 매달려서 시행조례도 '93년에 의결이 된다 이겁니다. 그보다 시행조례도 나와있지 않고 종합개발계획은 언제 나올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것부터 서둘렀다 이겁니다.

잘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모든 것은 적시에 필요한 시기에 맞춰서 행정업무를 처리해야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당연한 것으로 압니다마는 제가 지금 생각으로는 당시 상황에 따라서 후속조치를 먼저 계획대로 사전준비를 한다는 차원에서 의회에 상정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깊이 검토를 해서 그때 상정이 되지 않고 종합개발계획이 확정된 시점에서 다시 조례를 상정하게 되었는데 위원님들이 그때 깊이 검토를 안해주셨다고 하면 서둘러서 혹시 잘못되었으리라는 생각도 이제는 됩니다. 이조례가 어차피 개발계획이 확정된 상황에서 제정되어서 계획대로 업무추진이 되어야 될 시점이기 때문에 깊이있게 검토를 해서 심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합개발계획 사업으로 인해서 대체취득 부동산에 대한 도세과세 면제만이 아니라 종합개발계획에 민자유치 차원이라든지 공익상의 자본의 유입문제라든지 해서 앞으로 이러한 유사한 조례들이 또 제정될 것으로 보는데 계속해서 이러한 문제들이 대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강화를 시키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어떤 부분은 약화시키는 부분도 있는데, 물론 이 사항 부동산 취득에 대한 것만 할 것이 아니라 이번에 제출된 것이 이 안건이니까 이 안건만 다루지만 그것도 서둘러서 내무국 파트가 아닌 다른 파트에서 검토를 할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게 나와줘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더이상 이런 대상으로 검토할 수 있는 분야는 이제 제정된 특별법을 위원님들께 사전 보고는 안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실과 불부합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관계 요로에서 건의를 해서 협조를 받은 다음에 국회입법 절차를 거쳐서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할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항과 연계를 해서 차후 보완을 해서 필요한 사항은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허가를 얻어서 만일에 도의회에서 이 조례가 개정이 안되었을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의회 권한 사항입니다. 이것이 안될 수가 없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의 지금 말씀에 제가 바로 말씀드리기가 조금 죄송스럽습니다마는 허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의회에서 부결되면 그 조례는 폐지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 지적해 주신 사항은 아마 현실적으로 볼 때 위원님들이 이문제에 대해서 심의에 어떤 의견이 있을 수는 있지만 조례 자체는 전면 검토대상이 아니다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도의원이 내무부장관 꼭두각시 노릇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허가라고 하는 것은 사전 행정절차이기 때문에 취한 사항이고 위원님들이 그 허가에 불구하고 심의절차 과정에서 부적정한 사항은 시정도 해 주시고 이럴 수가 있습니다.

내무부에서 회신온 것이 '92년 9월 14일이죠?

예, 그것을 받고 지난 '92년도에 저희들이 의회에 심의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2년이상 내무부에서 공문이 온 것을 근거로 해서,

회계년도에 연년기준이 없고 허가사항은 그것으로 갈음할 수가 있습니다. 종합개발계획이 지금 확정된 사항이고 그때 당시에는 계획 자체가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그것을 대상으로 해서 검토를 해 주지 않은 것이 정말로 현명한 판단이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시에 개발법을 심의하면서 소위원장을 하면서 여기 김창구위원님도 계십니다 마는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거의 이틀간에 걸쳐서 이문제에 대해서 소위원들이 좋은 의견을 돌출시켜서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행할 수 있으면 좋은 것이고 조례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마는 비록 이러한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공문의 1차적인 착오라든지 이런 문제는 명확하게, 의회의 위상의 문제가 아니라 위원들이 전부 알고 있는 상항에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사실 언잖은 기분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미흡한 사항은 보완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종결을 동의합니다.

질의 토론을 종결하자는 안이 나왔습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견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원안대로 가결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도종합개발계획 사업으로 인한 대체취득 부동산에 대한 도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제주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관리국장 홍봉근입니다. 존경하는 이영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줄 압니다. 지금부터 제주도교육위원회 및 제주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공무원에 대하여도 국가공무원과 형평을 유지하여 복무여건 개선과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복무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근거는 공무원 복무규정중 개정령이 '94년 5월 16일 대통령령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공무원이 공무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경우에 1회 연가일수의 제안을 완화하여 법적 연가일수의 범위내에서 연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승진, 전직시험에 응시할 때와 원격지 간에 전보발령을 받고 부임할 때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에 대하여 공가를 허가하도록 하였습니다. 공무원이 공무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하고자 할 때에는 기관장에게 신고하도록 한 제도를 폐지하도록 하였습니다. 특별휴가에 있어 공무원 본인측의 경조사와 배우자측의 경조사간 형평을 이루도록 하기 위하여 배우자측의 경조사를 특별휴가 사유에 추가하였습니다. 개정안과 신구대조표는 부침과 같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서는 공무원 복무규정중 개정령을 발췌해서 첨부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문종채입니다. 제주도 교육위원회 및 제주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도 교육공무원은 평균치를 따져서 연가, 공가 특별휴가 등 한사람이 며칠 받습니까?

그 자료는 저희가 준비를 못했습니다.

근무연수에 따르지 않습니까, 1년이상 며칠, 몇년이상은 며칠...

우리는 이원조직이 되어서 일반행정 공무원과 교원교육공무원인데 교육공무원인 경우에는 평균 5, 6일 그렇게 되겠습니다. 연가 휴가 일수가 일반직공무원은 평균 3,4일 정도 밖에 안됩니다.

돈을 생각해서 연가를 안낼 수도 있겠네요? 본인이 요구안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럴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과거에 그러한 제도가 없었을 때와는 좀 다른데 요즘에 와서는 특히 제주도 공무원인 경우에는 휴가선용 방법에 있어서 육지부의 공무원들 보다 좀 세련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휴가라든지 이런 것을 잘 활용할려고 하는 경향이 모자라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모자라는 것입니까, 아니면 교육행정에 있어서 교무관계라든지 일반관계에 대해서 업무상의 문제가 많으니까 그분들이 휴가를 갈려고 해도 휴가가 안되는 겁니까?

그런 경우는 드뭅니다.

1년에 해당된 연가에 대해서는 전부 활용할려고 무척 애쓸걸요.

정근수당을 못받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기본급여이기 때문에 전부 받습니다.

3항을 보면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도 3일이고 본인 및 배우자의 백 숙부모도 3일인데,

질의 토론을 종결하죠.

질의 토론을 종결할까요?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