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태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으로부터 제95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어제 수혜위험지구 및 토석채취장 현장시찰을 하시느라고 여러 위원님들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용성인비 성분분석과 관련한 청원을 상정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용성인비성분분석과관련한청원

존경하는 김동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건위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용성인비 성분분석과 관련한 청원 소개의원 내무위원회 소속 고일문의원입니다. 지난 6월 23일자 제주도 농민단체 협의회장이 제출한 용성인비 성분분석과 관련한 청원에 대하여 소개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도내 농가에서 산성토양개량용 비료로 대량 공급받은 용성인비가 성분함량 미달로 인해 오히려 토양산성화를 부채질하고 있다는 농민단체의 주장이 제기되면서 농가에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현재 제주도에 공급되고 있는 복합비료는 논에 주는 수도작 전용비료를 감귤원에 주도록 공급하고 있는 실정이며 특히나 용성인비는 제주지역에 꼭 필요한 비료이고 좋은 비료라고 해서 수십년동안 사용되어 왔는데 일부 제품은 밭에 주어도 용해되지 않아 오히려 땅이 산성화 되고 토질이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라는 농민들의 주장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제조회사에서는 아무런 반응도 없으며 이에 대해 사실조사를 하고 지도하여야 할 농협과 정부가 농민들의 주장이 일방적이라 하며 농협 및 정부의 입장이라는 문서를 각급 농협에 배포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농민들의 혼란이 야기되고 용성인비 사용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립농업자재검사소를 비롯한 국책연구기관의 분석결과 인산과 석회 및 알카리성분 등이 미달되고 산도가 낮으며 불순물이 검출되었음에도 비료 공정규격의 맹점을 악용하여 제품의 질을 개선할 의지도 없이 정당성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여러가지 문제점을 우리 도의회 차원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여 농협이나 관계당국이 특별한 대책을 강구토록 조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청원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일문의원님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럼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에는,

자세한 것은 청원인한테 물어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부터 본 청원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준입니다. 지금부터 용성인비성분분석과관련한청원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비전문가인 전문인 입장에서 검토한 사항이 미흡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진행을 이렇게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 구조상 비료관리과 관리계가 있는 감귤특작 국장님, 그리고 시험분석과 영농지도를 하고 계시는 농진원장님, 두 분이 관련돼서 출석을 했는데 지금 현재 청원에 대해서 두 담당원장님이나 국장님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고자 합니다. 어떻습니까? 그럼 농진원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이에 대한 견해가 있으면, 용의가 있습니까? 없으시면 안해도 좋습니다.

농촌진흥원장입니다. 그동안 여기에서 용성인비 문제가 제기되고 현재 청원이 있었습니다마는 전문위원께서 검토하신 내용들이 여러가지로 수긍이 가는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미세한 부분에서는 약간의 이견도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봐서는 용성인비에 알카리분을 높이는 것이 제주도의 전체 화산회토 또는 토양을 개량하는데 필요한 부분이다하는 것을 저자신 인정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저희들이 듣고자하는 내용은 산성을 중화시키는 알카리분을 높이는데 의견을 구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현재 청원에 제기된 내용이 농진원장으로서 청원의 의의를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당연히 농민들의 요구가 그렇게 나오는 것은 타당하다 저는 그렇게 인정을 합니다.

타당하다고 인정합니까?

예.

그럼 이 비료청원의 청원내용대로 함양미달이고 현재 제주도 토양개량을 하는데, 화산회토를 개량하는데 부적합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부적합하다고는 저는 볼 수 없습니다마는 산성화 되어 있는 땅을 개량하는데 있어서 알카리분을 40% 수준에서 50% 수준으로 높인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하는 얘기입니다.

기존 용성인비는 국립자재연구검사소에서 분석결과 석회와 알카리분이 부족하고 불순물이 많다고 판정이 나지않았습니까? 그럼에도 인정이 안되면 어떻게 합니까?

석회나 알카리분에 관해서는 공정규격상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어떤 규정이 없기 때문에 저로서도 지난 3월 18일날 건의서를 농업기술연구소를 통해서 일단은 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검토해 달라 이런 측면에서.

예, 좋은 의견입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농진원장님 양해해 주십시오. 이렇게 회의를 진행하는 이유는 혹시 금년내내, 상반기내내 언론에 계속되어 있고, 농진원에서 그런 시험자료라든가, 한 조치사항을 묻고자 하는 것이지 농진원장이 비료를 제조하는 것은 아니니까 영농지도를 이런 비료를 가지고 어떻게 하셨는지에 대해서는 추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청원에 대해서 특작국장님께서 준비한 것이나 도청의 행정적인 입장이 있다면, 밝힐 내용이 있습니까? 없으시다면 생략해도 좋습니다. 오늘 이런 회의장에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됐다든지 입장을 밝힐 수 있다면 밝혀 주십시오.

감귤특작국장 홍경선입니다. 우선 6월 29일자 직제개편에 따라서 본 국의 과장들이 이동이 됐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을 소개한 다음에 하겠습니다. 먼저 감귤진흥과장 채만화입니다. 감귤품질과장 홍혜삼입니다. 특작과장 김홍주입니다. 유통과장 김순익입니다. 그간에 용성인비 문제에 대해서 도가 취한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도 상세히 검토보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문제가 돼서 작년도 10월달에 국립자재연구검사소에도 검사의뢰를 했습니다. 금년도 1월 20일 성분검사 결과가 접수됐습니다. 이 관계는 우선 검사소에서 통보가 됐기 때문에 농민단체가 사실 이 관계를 통보를 한 바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도의회에서 도정질의를 받은 바있습니다. 금년도 5월 3일날 농산부의 공정규격을 국제수준으로 개정토록 건의를 해서 아까 전문위원께서 보고한 것과 마찬가지로 상공부에서 공정규격심의회를 1차 5월 10일날 했고, 또 6월 8일 2차해서 심도있게 심의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산부에서 개정관계를 검토하고 있다는 그런 회신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중국이 되겠습니다마는 공정규격보증성분, 이것은 구용성 인산 20%, 또 구용성 고토 12% 이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외의 공정규격의 성분관계는 없기 때문에 이것만 회신을 받았는데 사실은 공정규격에는 현재로서는 합당한 것으로 되는데 단지 문제는 앞으로 국제수준에 미달하다. 제주도 토양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국제수준, 이런것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전자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개정하도록 요청중에 있고 외국산에 대해서는 사실 용성인비가 여러가지 국제수준에 미달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표기에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상공부에서 조치가 됐고 처분이 됐습니다. 보상문제, 이것은 사실은 전문위원께서도 마찬가지로 법 규정상 하지 않는 것이 안타까운 그런 사항입니다. 구체적으로 도와 진흥원차원에서 한번 검토를 하면서 이것이 국제규격에 상당하는 그런 비료가 되도록 개정이 필요하고 여러가지로 심도있게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참고로 국장님 하나 물어봅시다. 지금 도에 용성인비 재고가 농협창고에 몇톤이나 있어요? 모르겠습니까? 관계과장 아는 과장 있습니까?

연간 약 2만톤 내지 2만1천톤씩 공급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수입산은 2,996톤이 들어왔는데, 지금 현재 보유고는 500톤 정도가 남아있고, 국산은 확실한 재고량은 모르지만 4천여톤 되고 있습니다.

수입산이 4천톤?

아니, 수입산은 500여톤.

문제가 되고 있는 경기화학이나 풍농제품이,

4, 5, 6천톤.

4, 5, 6천톤이 도내 농협에 재고되어 있다?

예.

농협은 비료 팔아먹기에 급급하고 있지 다른 생각은 안하고 있단 말야.

상도의도 그렇지만 우리 윤위원님에 보충설명을 하겠는데요. 성분함양이 22.09%라면 25kg당 5.5kg밖에 해당이 안됩니다. 7.5kg이라고 쓰는 것은 사기입니다. 그러니까 성분함양이 22.09%면 25kg 푸대에 5.5%밖에 안된답니다. 그런데 어떻게,

재청입니다.

다른 의견없습니까? 그럼 본 용성인비 성분분석과 관련한 청원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회에 조사특별위원회를 6명으로 구성해서 조사처리키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오늘 의사일정 1항에 대해서는 조사특위를 다음 회기까지 구성을 하고 전문위원이나 기타 공무원께서는 이에 따른 준비를 하여 주시고 자료조사 및 또 우리 농진원이나 도청에서도 이와 관련한 자료를 상호 수집해서 대농민에 대한 불이익을 덜어주기 위한 조사특위가 구성돼서 우리 농민의 아픔을 대변해 줄 수 있는 위원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산회에 앞서서 농진원에 이번 간부가 새로 교체가 되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장께서는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저희 진흥원 인사이동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도국장에 김영휘, 총무담당관에 강근창, 다음에 기술지도과장에 김영문.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