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재해대책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재해대책특별위원회현장활동결과보고의 건

안녕하십니까? 재해대책특별위원회 정달호위원입니다. 재해대책특별위원회는 각종 재해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94년6월20읾 제30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본외의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을 포함한 15인의 위원들이 7월 4일 제31회 임시회 회의를 긴급소집하여 오전에는 집행부로부터 `94년 수방대책계획을 청취하였으며 오후에는 수방계획과 관련한 현장에 출장하여 수방 대책실태를 점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경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오후 3시 본외의에서 재해대책특별위원회의 현장활동 결과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어제 현장확인한 결과에 대해서 여러위원님들께서 느끼신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의문나신 사항은 구청관계관에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식위원입니다. 수방비상대책 자재확보상태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마대 및 새끼, 말뚝, 시멘트는 얼마만큼 확보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양수기는 각동에 96대가 배정되었다고 했는데, 지금 각동에 배부되어 있는 양수기의 작동상태는 어떠한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취약지궁ㅔ 대한 수방자재 확보여부와 비축장소, 적정수 여부도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정병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방자재는 `93년도 사용하고 남은 잔여분과 5월달에 구매를 완료한 자재가 각동에 동에서 요구하는대로, 시흥2동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갑바라든가 두꺼운 비닐을 더 달라고 요청을 했기 때문에 요청하는 양만큼 다 배분 완료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도 잔여분을 포함해서 마대같은 경우는 5만개를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각동에 한 1만 3,000대를 나누어주고 지금 저희 하수과 창고에 비축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필요하면 나누어 주도록 하고 마대에도 대소가 있습니다. 큰 것을 저희들이 구매를 많이 했고 적은 것은 1만개 정도를 지금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합하면 6만개 정도를 저희들이 확보해 놓고 있고 거기에 필요한 새끼같은 것은 타래로 100여 묶음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사태에 대비해 가지고 중간에 마대를 깔고 말목을 박아야 하기 때문에 말목도 240본을 비축하고 있는데, 말목의 경우 지난해에 사용을 안했기 때문에 작년도 것을 계속 보유하고 있습니다. 비닐도 0.5두께 48를 하고 0.8짜리를 130롤을 사가지고 나누어주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비축하고 있습니다. 시멘트는 2,100여포를 확보하고 있는데 시흥2동에만 200여포를 지급하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양수기는 전부 105대인데 96대를 각동에 나누어드리고 시험가동도 지난번에 점검을 해서 고장난 것은 수리비를 동에 지급을 했습니다. 동에서 자체적으로 수리하도록 했는데 그 후에 우리 감사실에서 조사한 바로는 각동이 양호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저희들이 구로2펌프장에 보유하고 있는데 어제 독산 1동에서 한대를 더 요구해서 한대를 더 주었고 나머지는 구로2펌프장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취약지역에 대한 자재확보는 특히 구로2동, 시흥2동, 오류1동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지역에서 자체적으로 수방대비를 완료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외 지역에 필요한 자재를 각동에 비치를 하였습니다. 각동에 비축되어있는 상황은 저희 감사실과 기능을 통해서 수시 점검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하신대로라면 어떠한 상황에도 이상이 없다고 보는데 믿어도 되겠습니까?

필요한 자재는 충분히 확보하고 있습니다. 단 제가 좀 걱정되는 것은 자재는 충분히 확보되어 있는 데 장비관계, 긴급할 때 포크레인이나 어떤 다른 동력장비가 필요할 때는 동원시키는데 시간이 좀 소요됩니다.

수방요원이 교육을 실시한 일이 있습니까?

어제 나누어드린 유인물대로 수방교육을 지난 5월24일 1차를 했고 2차는 5월30일에 했고 수문관리자에게 위촉장을 줄때 간략하게 민간인 수문관리자에 대한 교육을 1차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 취약지별로로 담당하고 합동으로 실시했고 신도림동 같은 경우에는 지난 5월 15일날 민방위날 훈련을 기대해서 저희들이 수방훈련도 실시했습니다. 수문관리자들도 오랫동안 수문관리자를 해왔기 때문에 다들 잘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재해대책특별위원회 위원 최연웅 묻겠습니다. 주민대피 및 수난구조대책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주민대피 장소지정여부와 몇군데인지? 또 위험지역감시원 지정배치 여부와 수난구조장비 및 구조요원 확보여부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민대피 장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 대피장소 전에는 저희구에는 임의적으로 공공시설물이나 각학교를 대상으로 그 동네에서 가장 가까운 곳을 선정을 해서 건물관리자의 사전양해를 구해서 지정을 해 놓았었습니다. 그러나 작년부터는 저희구에서 지정하는 것이 피해장소가 멀다든지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각 동에 위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 동의 동장들이 수해가 날 수 있는 지역에서 가장 가까운 시설물로 대피를 시키도록 조치를 했기 때문에 각동에서 건물관리자와 협의해서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대피소의 숫자는 제가 지금 책자를 안가지고 와서 몇개소인지를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질적으로 그렇게 지정을 해놓아도 지난해 구로동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사용처를 정해놓았어도 학교에 학생들이 오고 하기 때문에 구로 전철역 홈에 가서 대피를 하는 그 경우가 가끔 있습니까? 꼭 지정장소가 아니더라도 그때 상황에 따라서 임시적으로 그렇게 대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은 지정장소를 전부 확정해서 사전에 건물주들하고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거의 초ㆍ중ㆍ고등학교 아니면 교회, 유아원, 그 곳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위험지역에 관한 것인데 저희들이 공공시설물과 사설시설이 있는더 공공시설은 현재 AㆍBㆍC급으로 나누어서 파악을 한 결과 저희 관내에는 A급 위험시설물은 없습니다. C급은 사설축대같은 경우가 몇개소가 있는데 그것은 A급 시설물로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특별관리카드가 작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난구조장비는 우리구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독산동 도하부대에 고무보트등이 있는데 그 부대는 일반 공병부대가 아니고 도강을 전문으로 하는 부대인데 그 부대에 장비가 많이 있어가지고,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인명구조상의 상황이 발생할 때는 거기에다가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5월달에 우리 23개 민ㆍ관ㆍ군 협력기관의 회의를 열었었는데 그런 위기 상황에 서로 협조하도록 양해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90년도 같은 경우에도 도하부대에서 거의 나와서 인명구조 작업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도 그런 위기 상황에 처하면 우리가 현재 장비와 인원이 확보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중앙대책본부를 통해서 인근 군부대에 의뢰하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대피는 완벽하다기보다는 장소가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대피를 하면 되고, 또 대피한 후에 모든 생활에 필요한 필수품은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지원하도록 계획이 다 되어 있습니다. 단 인명구조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중앙대책본부에 저희들이 보고를 해서 군부대의 지원을 받아야 됩니다. 헬리콥터를 받는다든가, 지난 `90년도 같은 경우에도 군장비를 동원시켰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행히도 독산동에 도하부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원래는 중앙대책본부에서 지정한, 안양에 있는 51사단 공병단에 지원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관내에 있는 제일 가까운 부대의 지원을 실질적으로 많이 받습니다. 또 그렇게 받도록 부대관계관들에게 협조요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실무자 입장에서 자신 있게 완벽한 준비가 됐다고 답변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장비 인원을 자체적으로 확보를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네. 채영세위원, 말씀하십시오.

재해대책특별위원회 위원 채영세입니다. 수문관리자 근무에 대해서 몇마디 묻겠습니다. `90년도에 물난리가 났을 때에 개봉1펌프장에 관리자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또는 있었는데 물난리가 나서 갔느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때문에 동네에서 비난이 많았습니다. 안양천이 다시 역류를 했기 때문에 수문이 넘쳐서 어쩔 수 없이 피했느냐? 이런 문제가 그당시에 대립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무시간이 몇시부터 몇시까지이며 책임공무원은 누구로 되어 있으며 또 일반관리자도 지정되어 있어야 되고, 그 여부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또 근무인원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제일 중요한 것이 그것입니다. 수문관리자를 누가 통제하느냐, 즉 말해서 전화상으로 통제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구청지휘본부에서 컴퓨터나 무슨 기계를 가지고 지시를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동사무소에서 하는지, 이것도 명확하게 답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수문관리 정(정)책임자는 우리 구청 관계공무원이 되고 보조자가 민간인 수문관리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대0로 일반인들은 저희들이 2회에 거쳐 교육을 실시했고 단지 보조적인 역할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저희들 관리자는 각동에 수문관리자 1명씩 지정이 되어 있고 또 우리 유수지에 수문이 우리가 30개소 57문인데, 펌프장에 부속되어 있는 수문이 40개가 있고 지금 안양천이나 도림천 제방에 있는 것이 지금 현재로는 17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것은 우리가 일반관리자로 임명이 되어 있는데 근무는 펌프장의 근무자가 평상시에는 정상적으로 9시부터 6시까지 근무하도록 되어있고 야간에 1명씩 숙직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비가 올 때는 자동적으로 그러니까 지난해 같은 경우는 근무를 3단계로 비상근무를, 비가 오는 상태에 따라서 1ㆍ2단계로 했는데 금년부터는 비가 많이 오든 적게 오든 비만 오면은 준비체계를 1단계로 하고 4단계로 나눠졌기 때문에 비만 오면 1단계로 근무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비만 오면 1단계로 근무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비만 오면 펌프장에 근무하는 전직원이 24시간 근무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지난번 비에 보니까 이제 각동 사무소에 숙직자가 없고 센서로 출입을 통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비상연락이 안됩니다. 그래서 지난번 비에 체크를 해보고 저희들이 다시 수정을 했습니다. 각동사무소의 수문관리자, 각동의 수방담당자 비상연락망을 우리 하수과에 비치를 해 놓았습니다. 왜냐하면 전화연락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하수과에 비치 해놓고 우리 하수과에서 비상조치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비가 오면 자동적으로 동사무소 현위치에 와서 근무하도록 이렇게 조치가 되어 있지만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연락망을 다시 조정해서 전부 하수과에서 가지고 불러냅니다. 일반인도 그렇게 하고 우리 공무원들도 그렇게 합니다. 그래가지고 판단해서 근무하도록 하고 수문 개ㆍ폐 시기는 사실 여기에 앉아서 통제가 어렵기 때문에 현장에서 제일 잘 보기 때문에 우리가 교육 때도 얘기를 했지만 수문이 내수가 외수로 나가지 않고 역류가 되려는 순간에 문을 닫아줘야 됩니다. 그때부터는 역류해서 들어오니까 그래서 보통 후레쉬로 보면 물이 잘 안 보입니다. 그러면 실례로 담배꽁초를 떨어뜨려 본다든지 이렇게 현장에서 판단해서 물이 역류되는 순간으로 감지가 되면 그때 문을 닫아야 됩니다. 저희들이 여기서 이론적으로는 안양천 수위가 얼마일 때 문을 닫아야 된다, 이렇게 보고되어 나와있지만 위치에 따라서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같은 안양천이라도 지금 시흥펌프장이나 독산펌프장이나 우리 철산, 신구로펌프장, 신도림펌프장이 다 안양천에 수류를 타고있는 펌프장인데도 또 닫는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현장에 근무하는 사람이 현장 판단하에 조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산으로는 수위가 얼마일 때 닫아야 된다라고 분명히 나와있지만 조금 이것이 20~30㎝차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아침 같은 경우에도 신도림, 우리 철산은 수문을 닫고 모타를 가동했는데 오히려 상류측인 독산이나 시흥은 모타를 가동 안 했습니다. 자연배수가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꼭 어느 수위에서 문을 닫고 연대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리고 근무하는 책임자는 각 유수지마다 전기장이라고 전기 기술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관리책임자로 되어 있고 근무일지는 아까 채위원님 말씀하신대로 `90년도 때에는 일지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일률적으로 일지를 쓰게 되어 있기 때문에 몇시에 가동했다 몇시에 중단했다, 몇호기가 몇시에 가동했다라고 일지를 씁니다. 일지를 써놓고 실지 모타를 가동했냐, 안했냐 그것을 가지고 말썽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 이후에 자동계기판을 설치해가지고 몇호기가 가동이 되면 전원이 들어가서 가동되는 것이 체크가 되어서 표시가 됩니다. 끄면은 끈 시각에 체크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며칠이 지난 다음에 가서도 기록을 보면은 자동계기로 몇시에 가동이 되고, 몇시에 끝났다 라고 기록이 되어있기 때문에 왈가왈부 그렇게 재론을 안 해도 판정이 나도록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 개봉같은 경우에는 `90년도에는 계기가 설치가 안되어가지고 또 실지로 수위가 많이 올라가고 펌프장 마당에서도 30㎝가 더 찰 정도로 물이 고였기 때문에 근무자들은 위험하니까 스위치를 내리고 도망을 갈려고 그럽니다. 실지로 그러는데 그당시 제가 근무를 했기때문에 아는데 물이 차서 돌렸을 때 하고 안 돌렸을 때 하고는 나중에 주민들에게 답변할 수 있는 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물에 잠기면서도 돌렸습니다. 돌려가지고 실지 펌프장내로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가마니로 약 300㎝ 뚝을 쌓고 모타를 돌리고 전원이 터져 나갔을 때도 우리 계장이 나가서 직송으로 직접 전원을 연결시켜서 가동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전기를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것이 굉장히 위험한 방법인데도 그렇게까지 하면서 돌렸습니다. 그런데도 기록이 없었기 때문에 나중에 그것이 시비의 대상이 됐었는데 앞으로는 그런 염려는 없습니다. 자동기록이 되기 때문에, 이상 답변이 충분한지는 모르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수위가 지금 육안으로 보았을 때 아까 말씀드린대로 담배불이나 후레쉬로 비쳐서 수위를 안다고 하셨는데 그것이 어느정도 차면은 자동으로 열릴 수 있는 자동시스템으로 할 수는 없습니까?

그것이 불가능 한 것은 아닙니다. 가능하지요. 우리가 지하철 같은 구조물에는 밑에 수로가 있습니다. 그걸 전부 흡수해 가지고 자동펌핑을 하는데 거기는 자동게이지가 설치되어 가지고 수위가 어느정도 되면 모타가 자동으로 펌핑이 됩니다. 또 수위가 어느정도 내려가면 정지하고, 또 물이 차면 자동으로 펌핑하는데 지금 그런 시설을 하려면 돈이 많이 듭니다. 예산이 막대하게 들기때문에 1년에 한두번 사용하려고 돈을 몇10억씩 투자를 해야될지, 그것은 한번 심사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금년에 정과장이 말씀하신대로 사실 주민들도 문제가 있기는 있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은 수문을 열어가지고 그것 관리하느라고 바쁜데 전화를 하니까 전화를 안받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공무원들은 지금 물이 차서 난리가 났는데 전화는 주민들이 계속하는데 주민들은 도망가서 전화 안받는다고 난리를 치고 또 공무원은 지금 물이 차니까 그것 하느라고 전화를 못받고, 이런 문제가 생기더라구요. 주민하고 공무원간에 이런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조금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느정도 수위가 올라가면 자동으로 펌핑이 되는 이런 것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번 연구하겠습니다.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수문관리자는 어떤 직급인지요? 아까 답변하실 때 민간인도 있다고 하셨는데 보수문제는 어떻게, 수당으로 나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저희 직원 직급은 전부 기능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능직 8등급부터 5등급까지 지금 전기장들은 보통 5등급ㆍ6등급까지 지금 전기장들은 보통 5등급ㆍ6등급으로 되어 있어서 우리 기능직 보수규정에 의해서 보수가 나가고 있고 민간인 수문관리자는 보상금조로 작년에는 우리가 1인당 5만원씩 책정을 했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예산을 통과시켜 주셔서 예산에 책정이 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지급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것을 민간인에게 지급하라는 지출 방법이 애매해 가지고 작년도에는 5만원 상당의 기념품을 하나씩 사가지고 저희들이 나눠줬습니다. 1년동안 수고하셨다고 해가지고 5만원에 상당한 물건을 하나씩 구입해서 나눠 드렸습니다.

대가를 선물로 대체를 했다고 하셨는데······

그런데 지금 우리 회계법상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이······

만들어서라도 어떻게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십시오.

예, 한번 연구를 하겠습니다.

우리 박준영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이관수위원입니다. 연일 장마철에 재해대책 예방에 대한 업무에 시달리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위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정식으로 재해가 났을 때 구호대책이 무엇인가 보건소직원이 나와야 되는데 보건소 직원이 안 나와 있습니다. 정식으로 위원장님한테 건의합니다. 보건소직원을 출석시키고 출석한 다음에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구로구관내에 대형, 소형 공사가 수십개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대형공사장 갯수는 몇개고 소형공사장 갯수는 몇개인지 본위원이 구분하기로는 아파트를 지었을 때 백세대이상 지었을 때는 대형이라고 하고 백세대 미만 지었을 때는 소형이라고 부르는데 여기에 대한 갯수가 몇개가 있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절개지 비탈면 토사 유출을 방지를 한 장소가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설치를 했다든가 아니면 비탈면에 천막같은 것을 방지시설을 해놨는지 그 여부를 묻고 싶고요. 본위원이 어제 시흥2동의 현장을 확인해 본 결과 공사장 토사유출방지는 어느 정도 양호하다고 보는데 산에 비탈면 절개지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위험한 지대더라고요. 그게 어떻게 예방을 했는지요? 시흥2동에 있는 동사무소가 관리하는지, 재해대책본부에서 관리하는지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주세요. 임시빗물펌프장 및 양수기 확보 배치 여부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피해가 우려 돼 가지고 예상되는 주민에 대한 대피계획은 세워있는지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시흥2동에 보니까 굉장히 위험한 지역이에요. 주민들을 대피를 시켜야 될텐데 거기에 대한 계획의 수립 여부를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재해에 대한 예방 시찰반을 편성해 가지고 활동을 했는지, 활동했으면은 어떻게 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요. 구로구 구로동 애경백화점 옆 부근에 항상 상승 침수지역인데 근본적으로 여기를 해결해야 하는데 근본적으로 해결할 대책이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이 말씀드렸지만 하수구 준설사업이 증가되고 있는데 이런 공사장에서 작고 큰 공사장에서 내려오는 토사 때문에 하수구가 막혀서 준설작업이 매년 늘고있는데 여기에 대책이 뭣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형공사장수는 하수도와 관련된 숫자는 10개소로 돼 있습니다. 중요한 것 5개소는 국장님이 주1회 방문해서 관리하게 되어 있고 그보다 덜한 것은 과장이 나가서 관리상태를 순찰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외에 사설건축 대형공사 현장은 자료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기록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 공공공사수는 말씀드린대로 그런 사항으로 보고를 했고 관리한 일지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시빗물펌프장, 간이펌프장 및 양수기 간이펌프장은 3개동에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구민회관 뒷편에 하나 있고 소방서 밑에 가면 한개소가 있고 개봉3동 개명국민학교 앞에 한개소가 있습니다. 거기는 관리를 모든 시설을 점검해서 배수기준관리는 저희과에서 하고 직원을 배치할 수 없기 때문에 동직원을 1명씩 관리책임자를 정해서 모터작동만 교육을 시켜서 비가 오면 나가서 가동 하도록 이렇게 관리를 전환 시켜놓아서 동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수기는 아까 말씀 드린대로 105대중에 96대가 각동에 분산 배치돼 있고 나머지는 보충하기 위해서 하수과에서 확보하고 있고 수리관리하고 거기 소요되는 기름, 수리비는 다 각동으로 예산이 배정돼 나갔습니다. 수방예방의 편성은 각동에서 동장 책임하에 위험지구를 순찰하도록 되어 있고 근무에 임하면 수시로 시간별로 그 사항에 따라서 위약지점을 순찰해서 결과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사항에 따라서 시차를 두고 항상 점검 결과 보고를 해주고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카드는 위험한 또는 위약지구로 인정할 때 특별관리카드를 만들어 놓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애경백화점과 구로역사이에 1,000㎜관이 경인철도를 횡단해서 경인국도변으로 나가게 되도록 되어있는데 그게 조사한 바로는 정확하지 않아요. 인구는 분명히 1,000㎜로 설치되어 있는데 나가는 연결구가 1,000㎜로 확인이 안되고 출구 나가는데가 용역을 시켜가지고 조사를 해도 나가는 구멍을 찾지를 못하고 있는데 지금 신도림동 지역에 배부관공사 용역을 줄 때 확실히 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확실히 원인규명을 못해요. 2차로 금년도 구로동지역 배수관마다 조사용역승인이 확정됐으니까 그때 확인을 할려고 했는데 그것은 원래 신도림동, 개봉동 지역만 하게 돼 있는데다 우리가 설비를 하기로 부탁을 드렸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인력이 많이 소요가 되니까 시간을 끄는 것 같아서 쉽게 말해서 돈을 안주고 서비스로 해달라고 하니까 인원이 부족해서 안해요. 다시한번 정식으로 수고비 노임을 주고 공사를 시켜서 원인을 분석해 볼려고 그럽니다. 아직 우리가 물이 안 빠진다고만 알고 있고 애경백화점을 지를 때 1,000㎜를 다시 하나 경인국도 쪽으로 뚫을 것을 조건을 부여했는데 그 사람들이 뚫다가 지장물이 하도 많이 걸리니까, 상용자동차앞 운동장 밑을 통과시켜 놨다고요. 그러니까 실제 애경백화점과 구로역 사이에 중간지점에는 효과를 못보고 있는 것 같아요. 거기도 저희들 판단으로는 최소한도 1,000㎜이상 관을 경인국도 쪽으로 하나 연결되어 나가야만 해결이 되는 걸로 생각이 되는데 그 원인을 정확히 판단해서, 금년도 추경에 원인 분석해서 늦어도 내년도 예산에는 돈이 얼마 들지 확보를 해 가지고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하수과장님 말씀은 추경에 예산편성을 하신다고 하시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재해에 대한 것은 추경에 앞서 예산편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재해예방에 대한 예산을 현재 말씀하셔야지 추경에 넣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예산편성은 재해예방을 위한 것은 재해대책특별위원회 지금 할 수 있는 것이지 추경예산하고 틀리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수립해서 상습적인 침수지역을 해소 시켜달라 이거지요. 재해대책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재해대책특별위원회 본부가 구성되지 않았습니까? 상부에다가 예산을 수립을 해가지고 상부에서 예산을 따와야 되지 않습니까? 예비비에서 빼야 되고요. 그것을 빨리 수립을 해라 이거지요.

예비비보다도 원인이 분명하게 판단이 안 되니까 돈이 얼마가 소요될지 판단이 안됩니다.

재해대책비에서요.

용역비는 확보됐습니다. 용역비는 추경에 확보가 돼 있고요.

작는부터 재작년부터 나왔어요. 애경백화점이 설립되기 전까지는 이런 사고가 없었는데 애경백화점이 생기고 난뒤에 모순이 생겨게 어요. 그래서 추경에 예산편성을 해서 반영시킨다고 했는데 이는 재해니까 재해대책비로 해서 편성을 하라 이말이에요.

검토를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좀 빨리 오라고 하시지요?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처음으로 회의를 소집하다 보니까 책짐을 통감합니다. 보건소장님하고 관계과장님을 수차례 불렀는데 지금 자리에 없습니다. 지금 직원도 별도로 부르고 있습니다.

본회의장에서 질문을 할테니까요. 활동보고가 안되거든요. 구호대책이 무엇인가 하고, 재해를 복구해야 되는데요.

보건소장님 오셨습니다.

동료위원님들이 골고루 많은 분야에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동료위원님 중에서 지적된 사항이 일부 있었습니다마는 자세하게 시흥2동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시흥2동 재발간지구 벽산건설본부에서 안양 방면으로 쳐다보면은 2지구 1공구라든가 아직 헐리지 않은 주택이 있더군요. 거기 보니까 관악산에서 큰비가 왔을 때 산복도로에 침하시설이나 물을 받을 능력도 없고 그대로 현재 주택이 일부 헐리고 일부 남아 있고 이런 곳에 내린다면은 옛날에 그대로 주택이 있었을 때와 일부 헐리고 일부 남은 거기에는 수방대책이 무방비더라구요. 현재 업체들이 공사현장은 나름대로 업체에 현장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 나름대로 많은 대책을 세워놓고 예방을 했더라구요. 그런데 당장 앞으로 시행할 2지구인가 거기를 보면은 인재냐, 천재냐 하는 소리가 나와가지고 대규모 인명사고가 예견되는 곳인데 그런 곳은 당장 구에서 어떤 대책을 세우기전에는 어떤 수가 없을텐데, 어제 제가 돌아본 결과에 대해서는 업체가 책임진 것은 나름대로 잘했는데 여기는 무방비로 해서 상당히 걱정이 되는데 대책을 세우셨는지 한가지만 묻고 싶습니다.

주택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시흥 1구역은 시흥2동 266번지 일대가 되서 어제 현장에서 보신대로 맞은편이 집단주거 밀집지역이 되겠습니다. 1구역이 약 19만 8,930㎡로 아주 광범위한 면적에 지금 현재 건물이 2천동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는 10월달에 저희들이 사업인가 준비중에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본격적인 사업은 추진하지 않고 단지 위험건물만 구청과 동이 합동으로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위험건문이 189동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168동을 이미 철거를 하고 21동이 남았는데 이것은 지금 우기를 맞아가지고 철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선 그 상태에서 안전유지를 하기 위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비닐을 뜯는다든지 시멘트를 이미 토목과에서 배부를 해 가지고 수리를 해서 금년 여름을 넘기도록 되있습니다. 단지 집중폭우가 와가지고 위험하다고 판단을 했을 경우 대피소를 지정을 했습니다. 한우물 유아원하고 관악노인정에다가 1차적으로 위험건물 21세대에 대해서는 이주를 시키고 만약에 집중호우가 와 가지고 지역주민 전체가 문제가 있을 때에는 탑동 국민학교를 활용하는 걸로 해서 480명 정도 수용할 준비가 되있습니다. 그리고 산복도로에서 밀려오는 토사문제는 산복도로에서 거의가 해결이 됩니다. 도로양쪽에 박스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물을 수용을 하고 산복도로에서 주택가로 밀어오는 하수로가 4개소가 있습니다. 이미 지난 6월 한달동안 구청과 동이이 합작으로 준설이 완료 되가지고 어지간한 피해는 금년 여름에 넘길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릴 것은 어제 보고과정에서 벽산과 동부건설에서 강우량 차이가 있습니다. 동부에서는 시간당 최대 강우량을 173㎜로 봤고, 벽산에서는 70㎜로 봤는제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동부에서 착오를 일으킨 것 같습니다. 서울시에 20년간 주기로 해가지고 강우량, 시간당 최대치를 보면은 약 76㎜로 계산되 있고 50년 주기로 봤을때 시간당 90㎜로 계산이 되어 있고 지금 양쪽에 다소 어제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전반적인 수방능력이 지금까지 시설이 3배정도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기 때문에 수방에는 별 차질이 없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수량에 대해서는 그렇게 다시 파악을 했다니까 다행스럽습니다. 관계과에서는 강우량에 대해서 주기별 빈도를, 정확히 재개발 하는 업자들한테 확실하게 지침을 줘서 다시는 그런 착오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시흥재개발 사업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합니다. 우선 어제 현장 답사를 했던 아파트로 올라가는, 과거에는 시흥2동사무소가 있던 산복도로로 올라가는 도로하고 정달호위원께서 말씀하신 재개발이 안 되고 있는 지역하고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우선 시흥 재개발지역에 있는 벽산건설에서 심사지가 부실하다, 어제 저희가 현장에서 내려올 때 버스를 타고 내려왔지요. 보게되면은 침사지라면은 일단 거기서 토사를 걸른 다음에 내려와야 되요. 거기 해놓은 것 보면 거의다 U자 형태로 거의 되있는데 하수구와 거의 일치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흙막이를 시범으로 거의다 해놨을 겁니다. 시범으로 해가지고 나무말목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위쪽으로는 시빔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더 침사지를 더 깊이 파아만 토사가 하수도로 유입이 안 됩니다. 그것을 중점적으로 다시 한번 주택과에서 행정지도를 해주시기를 바라고, 오늘 아침에 강우량이 많이 왔습니다. 제가 저번에 구정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역시 마찬가지로 개봉1동 같은 경우, 아침에 3시간동안 현재답사를 하고 왔는데 암거 자체는 성공적입니다. 그런데 부분적으로 하수도가 토사에 의해서 준설이 안 된 지역이 있어요. 동사무소에서 구청으로 긴급 요청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지역이 아마 군데군데 발생할 겁니다. 오늘 아침 내린 비가 단위 시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많이 내린 비입니다. 그래서 관계과에서는 각동에 전통을 다시한번 내려서 거기서 올라온 것을 데이타로 잡아서 아직까지 준설이 안된 지역은 비가 이제 막 오기 때문에 준설하기가 힘이 들겁니다. 그래서 흡입차를 대주면 이동해서 즉시즉시 긴급사태가 발생했을 때 응급조치를 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 뜻입니다.

시흥2동에 대해서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구역과 1구역 사이에 비탈길이 재개발되면 20m도로가 관통이 됩니다. 사실상 그 구역에 대형 하수박스가 있어서, 먹은 물이 그 쪽에서 흡수되고, 지금 올라가는 구도로 상태를 보면 하수박스가 또 있습니다. 그것은 산복도로 위에서 밑으로 빠지는 기존 하수관이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보완조치를 계속 하겠습니마는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시 기상변동 사항은 토목과에서 공문이 오면 현장에다 공문을 이관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본회의가 오후3시이므로 보고서 작성등을 작성할 수 있도록 시간을 절약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국장과 관계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가 되겠습니다.

이관수위원입니다. 지금 재해대책본부가 결성이 되어서 재해대책위에서 어제 현장에 갔다와서 오늘 회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보건소도 재해구호대책이 필요한데 한분도 안 나오시고 우리가 나오라고 해야 나오게 된 경위를 말씀해 주시고, 재해가 발생시 구호대책과 부식, 급식, 침구지급은 언제ㆍ어디서ㆍ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방역소독에 대한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방역소독에 대한 답변도 해 주시고, 환자발생시 응급대책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요원결성 및 구호장비에 대해서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이 회의에 왜 이렇게 늦게 참석했는지 소장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일찍 참석못한 것은 3시부터 회의가 되어 있어서 3시에 올려고 준비하고 있다가 지금 왔습니다.

갑니다마는 앞으로는 수방문제는 우리 구로구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신경을 쓰셔서 차질 없이 해주세요.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수해발생시 보건소 임무는 방역소독과 환자 의료전송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방역은 장마철에 수해시에 재해대비에 대한 방역약품을 비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충제와 살균제가 있습니다. 침수가 나면 그때그때 방역기동반을 항상 대비시켜서 그때그때 방역기동반을 항상 대비시켜서 6명을 방역기동반으로 편성해서 항상 비상대기 하고 있습니다. 심수시에 즉시 출동해서 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본회의 관계로 간이 없습니다. 그러니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겸임)지역보건과장 김윤수 의약과장 겸 지역보건과장입니다.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 의료반을 구성해서 의사, 약사, 행정요원으로 구성되며 총 13개 기관에서 의료반을 구성해서 지원하게 되고 그외에 주간외 야간에도 비상시에 대비할 수 있도록 의료반을 구성, 비상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상입니다.

의료요원편성 및 구호장비배치는 계획이 잘 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환자발생시 응급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도 서면답변해 주세요. ○(의약과장겸임)지역보건과장 김윤수 예, 서면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고 오늘 논의된 의견과 현장 활동결과를 종합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회 임시외 개회중 제1차 재해대책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