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근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어제부터 시작된 구정질문은 여덟분의 의원이 어제 하셨고 오늘은 6분의 의원이 구정질문을 하실 예정입니다. 구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방법은 어제와 동일하며 오늘은 도시정비국, 건설국, 보건소 업무를 질문, 답변하시게 되겠습니다. 구정에 대한 질문 순위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의 의원 순으로 질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정비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이종복 의원이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종복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출신 이종복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유동주 구청장님을 비롯해 김병석 부구청장님 그리고 1,700여명의 관계공무원 여러분! 50만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또 업무를 위해서 어제에 이어서 오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의식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문을 차지하는 도시건설에 대해서 구민이면 누구나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본의원은 도시건설, 빈민이 생활하는 달동네 출신이기에 의원이 되기전이나 의원이 되고 나서도 도시건설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건설에 주민으로부터 불신풍조가 팽배하고 적지않은 부조리가 발생하고 많은 공무원이 징계를 받는 것을 볼 때 심히 가슴아프게 생각하며 서로 그것을 시정하고 개선해야만 주민으로부터 불신풍조가 사라지고 51만 주민이 편리한 생활과 다정한 이웃, 주민이 더불어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신바람나는 우리 은평구가 될 것으로 봅니다. 간단하게 먼저 질문을 하나 하나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정비국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건축에 있어서 관계공무원의 감독소홀로 인한 부실공사 사례가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례별로 대형과 소형, 유형별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 공무원, 건축사의 건축허가시와 준공시 법규위반 사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건축사의 감리잘못으로 발생한 위법건축물 현황과 향후 대책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수색 재개발 세입자에 대한 대책을 묻고 싶습니다. 현재 지금 비바람이 몰아치는 이 순간에도 그야말로 언제 집이 무너질지 모르는 그 위험속에서도 얘기를 하지 못하고 이 순간에도 눈물로 생활하고 있는 본의원이 조사하기로는 현재까지 121세대 그 도시빈민이 그 움집 아래에서 지금 생활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이 분들들에 대해서 가슴아프게 생각하면서 지금 조합원이라는, 조합이 구성되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물론 법적으로는 이 세입자에게 어떠한 혜택이 주어지지 못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먼저 이 현실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산동네요. 또한 국유지나 시유지가 많은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법을 어기고 무허가를 짓고 하는 사람은 조합원에 대해서 융자도 받고 또한 아파트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법을 어기고 선량하게 법을 지키고 가진 것이 없이 살아가는 세입자는 아무런 혜택을 못받는 오늘의 현실에 가슴아플 따름입니다. 이 분들은 지금 30만원에서 70만원, 100만원보증금으로 월 10만원, 15만원, 20만원에 그야말로 힘든 생활을 하고있는 사실을 관계공무원은 알아주시고, 이분들이 이땅의 뒷골목에서 그렇게 허기진 배를 움켜쥐고 건설에 앞장선 이땅의 일꾼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또한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요. 사랑하는 이웃입니다. 그래서 그 아픔과 고통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러한 방편이 있다면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우리 주위에는 주차위반을 하는 불법주차를 견인하는 문제로 인해서 주민과 관계공무원간의 약간 불쾌한 사례가 더러 있습니다. 하나 이것은 정말 사회질서를 교통질서라 하는 그러한 제도와 단속이 아니라 실적위주로 하기 때문에 엄청난 마찰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관계공무원은 직시하시고 또한 본의원이 알기로는 이 주차 견인차량이 불광2동 소재에서 밤늦게까지 불법주차를 하고 있었으며 또한 그 외에도 여러 곳에서 불법주차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불법주차를 견인하고 다닌다는 그 차가 견인차가 불법주차를 하고있다면 이것은 누가 단속을 해야하는지 또한 그것을 알면 단속을 할 수 있는 조항이 있는지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금 우리 은평구뿐만이 아니고 사업용차량이 있습니다. 그것은 개인택시를 비롯하여 개별화물 또한 1.5t이상 화물에 대해서는 차고지 증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차고지증명을 관계 행정기관에 떼어다 주어야만이 차고지 허가가 나서 그 등록을 필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위에는 민영주차시설이 있습니다. 그 민영주차시설에서 대당에 적은 소형차를 말하겠습니다. 개인택시 15만원에서 20만원을 받고 차고지 증명을 발행해 줍니다. 그 많은 것을 그렇게 발행해 줍니다. 그런데 그 개인택시들은 그 차고에 아무 것도 가 있지를 않습니다. 그 개인택시는 어디에 가 있겠습니까? 뒷골목 골목골목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관청에서는 형식적으로 차고지 증명을 떼어 오게해서 민영업자의 배를 불리게 하는 이런 허무맹랑한 행정을 하고 있다는데 대해서 심히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이 민영주차사업을 하는 그 민영주차시설에 대해서 우리 구에 차고지 증명을 떼어다주는, 떼어서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한번이라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에 대해서 단속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차고지 증명을 떼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업자가 그 다른 차를 넘버를 붙이고 거기에다가 다른 차들을 다 세워놓고 있다면 이것은 우리 정말 힘들게 살아가는 개인택시 기사나 화물차 기사의 그야말로 금전을 갈취하는 이러한 행위임으로 여기에 대한 어떤 행정제재 뿐만 아니라 만약 그런 법을 형식적으로 주차증명을 발행해 놓고 그차를 거기다 세우지 않고 다른 차에게 이중으로 주차요금을 받아 먹었다면 세무조사를 하더라도 그 부당이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환수해야만 된다고 본의원은 알고 있는데 관계공무원은 여기에 대해서 확고한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다시 지역교통과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지역교통과에서 주민의 민원을 편리한 점으로 또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있을 것입니다마는 여기에 보면 엄연히 밭으로 되어있고, 엄연히 산으로 되어있고, 엄연히 논으로 되어있는데 그 토지에다가 주차 허가를 차고지 허가를 내주어서 그 사업용 차량의 넘버를 달게 합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지금 이 순간에도 관계공무원과 그 자리를 나가면 그 자리는 차가 서있는 차가 바퀴자리는 하나도 없고 곡식이 무성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이런 형식에 치우친 이러한 관계공무원에 대한 차고지증명 기준은 어디에 있는가, 그 기준에 대해서 소상히 밝히고 또한 그러한 기준이 있다 하더라고 그린벨트법이 있고 공원녹지법이 있고 녹지에 대한 법이 있는데 상위법의 이러한 주차법에 대해서 주차법을 뭇해도 되는지,상위법을 아주 무시해 버려도 되는 지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덧붙여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관계공무원도 어려운 점이 많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러나 법이라고 하는 것은 만인에게 평등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토지증명을 떼어서 자기 토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남의 토지사용 승낙서를 받아가지고 그 승낙서를 붙임으로 해서 차고지 증명허가를 내서 넘버를 붙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10㎞이내만 되기 때문에 저멀리 가서 그렇게 또 해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아파트를 주민등록만 옮겨가지고 아파트관리인이 확인만 해주면 간단하게 등록넘버를 달 수가 있는 허점이 있습니다. 연립주택, 다세대, 다가구, 다세대는 그 주민에 대한 돈만 받으면 됩니다. 그 다세대에서 자기 집에 살고 있는 사람들 차도 제대로 못세워서 뒷골목에 세웁니다. 길바닥에, 그런데 그 사람들에 대한 9가구, 8가구에 대한 세대주 동의만 받아오면 구청에서 여기서 나갑니다. 여러 가지 맹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지금 현재 우리 사회뿐만 아니고 우리 은평구는 지금 주차전쟁을 떠나서 지금 주차지옥입니다. 밤이 되면 위급한 환자가 발생해도 또한 불이 나도 옛날에 할머니 할아버지가 강건너 불구경한다고 그랬습니다. 강건너에서 불이 났는데 강이 있기 때문에 가서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걸 강건너 불구경이라고 했는데 우리 현실이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불이 나도 소방차 하나 들어갈 수 없고 긴급한 환자가 발생해도 앰블런스 하나가 제대로 들어갈 수 없는 이러한 주차지옥이 되어있는데 우리 행정관처에서는 어이된 일인지 이러한 맹점을 보여가지고 맹점으로 시행하고 있으니 이것이야말로 대단히 위험한 일이 아닌가 또한 법은 만인에게 평등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하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한다면 이 행정관청의 불신풍조가 한없이 팽배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관계공무원은 본의원이 하는 이야기를 50만 구민이 하는 애절한 호소로 생각하시고 책임성 있고 앞으로 재발장지에 어떠한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질문을 드리는 것은 구청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이 답변을 하지마시고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실무과장께서 직접 나와서 구청장님이나 국장님이 이해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 의원들이 이해 할 수 있고 우리 50만 구민이 정말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진솔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복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종복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유지만, 정정하겠습니다. 이종복 의원 질문자의 답변요구가 실무과장으로 원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김동열 도시정비과장의 답변부터. ( 이종복 의원 의석에서-건축과장하고 지역교통과....) 황혁철 건축과장의 답변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입니다. 이종복 의원님께서 건축공사시에 관계공무원의 감독부실과 건축사 관리자의 법규위반 및 공무원의 법규위반 사례 등 또 감리소홀로 인한 불법건축물 발생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위법건축물 발생방지를 위해서 노력한 결과 많은 향상이 있었습니다마는 건축사가 현장조사를 대행하고 있는 주거용 건축물중 연면적 2,000㎡미만인 소규모 건축물중 지하층 노출, 옥탑위반 그리고 주차장 위반 등의 위법사항이 일부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불법건축물은 건축주와 시공자의 준법정신의 결여와 감리건축사의 감리소홀이 가장 큰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불법건축물은 건축주와 시공자의 준법정신의 결여와 감리건축사의 감리소홀이 가장 큰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불법 건축물 발생방지를 위해서 우리 구에서는 매 분기마다 착공되는 것과 사용검사된 건축물중 각 50% 이상을 표본점검하고 불법건축물의 건축주와 감리자에 대하여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고 불법원인이 되는 불합리한 법령과 제도를 찾아내 과감히 시정하여 불법건축물이 발생하지 않토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 1/4분기에는 총 388건의 건축물 점검을 실시하여 24건의 위법건축물 조치와 26명의 건축사에 대하여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조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법규위반 사례 등은 감사원, 감사 등 감사에서는 지적되고 있으나 지난 2월 감사원 감사시 건축에 대한 것은 2건의 지적사항이 있어가지고 현재 관련공무원 징계요구중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길영환 지역교통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입니다. 이종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업용차량 지정 주차장 사용허가와 차량등록이 주차장확보 문제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개별화물이나, 개별용달, 개인택시 등 개별사업용 (개별화물.용달. 개인택시) 자동차의 차고지 인가는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3조(별표1)의 기준 및 처리지침에 의해서 운송사업자의 주소지로부터 10㎞이내에 위치하여 실질적으로 주차가 가능한 민영노외주차장,아파트,공동주택 주차시설, 주차시설 주택내 주차가능한 공지 또는 기타 차고로 가능한 지역이나 유효공지나 차고확보 건물 등의 시설에 있는 소유주 또는 관리자의 토지증명서나 사용승낙서,인감증명서를 첨부해서 신청하면 실제 사용가능 여부를 현지 확인하여 인가처리하고 있습니다. 현행 개별사업용 차량의 차고지인가와 관련된 문제점을 든다면 도시공간의 차고지 확보가 곤란하고 민영노외주차장 및 기타 차고로 가능한 유휴공지등에 차고지인가를 받은 사업용 운송사업자가 인가된 차고지로 입고하지 않고 자기집앞 도로상 또는 주택가 이면도로에 무단 주차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저희 지역교통과에서는 인가된 차고지로 입고하지 않는 차량에 대해서는 행정지도와 단속을 통해서 인가된 차고지로 입고하도록 지도해서 노상에 무단주차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단속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영환 지역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색재개발 지구의 세입자의 대책에 대한 이기재 주택과장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입니다. 이종복 의원님께서 수색재개발지구의 세입자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하겠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수색 2-1지구 재개발사업은 아시다시피 수색동1번지일대 총 56,973㎡의 면적에 건물이 491동이 있습니다. 이곳은 현재 건물을 전부 철거하고 1,439세대의 아파트를 짓도록 하는 합동재개발 계획으로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990년 7월 16일 사업계획이 결정고시 되어서 ‘93년 9월 9일 사업시행 인가를 한 바 있습니다. 이 재개발지구내의 세입자에 대한 대책은 서울특별시 주택개량 재개발사업 업무지침 제23조 3항 2호의 규정에 따라 최초 사업계획 결정고시가 있는날 현재 당해 구역안에서 3월이상 주민등록등재된 무주택 세대주로 재개발사업으로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건물의 세입자에 대하여는 동지구내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이나 아니면 주거대책비중 택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지구내 세입자는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약 720여세대가 있습니다. 이 내용을 분석해본 결과 공공임대주택 입주대상자는 약 460여세대이고, 단독세대주는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입주못하는 세대에 대해서는 생활대책비를 지급하도록 되어있는데 이 주거대책비 지급대상자가 60여세대됩니다. 나머지 200여세대는 사실상 현재로써는 대책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대부분 사업결정고시가 있는 ‘90년 7월 16일부터 3개월 전, 즉 ’90년 4월 15일 이후에 전입해 있는 사람, 아니면 재산이 있어서 임대주택에 못들어가는 그러한 류에 해당되겠습니다. 사실상 현재 지침이나 법적으로는 이런분에 대한 대책이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사업시행 과정에서 사업주체인 조합이나 시공업체에 대해서 행정지도를 통해서 이분들에게 다소나마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지도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고 그러한 행정지도밖에 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행정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재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종복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보충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준호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보충질문하게 된 동기는 이종복 의원님의 질의중 업무계획조정시에 중복되는 사안이 있을 것 같아서 보충질의로 대신하고자 해서 결정지어진 부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건축부조리, 부패가 뒤범벅이 되어서 갈피를 잡을 수 없을 정도로 혼탁한 것이 건설분야라고 신문보도를 통해서 봤습니다. 본의원은 건축분야는 상식조차 없습니다마는 지방의원이 된 이후 지금 에 와서 신문보도에서 읽은 내용에 대한 공감을 하게 되면서 은평구 건축행정에 대한 관심과 구민들 대부분이 건축행정에 대한 부정적인 사고가 만연되어 가고 있는 감을 느끼면서 은평관내 장기 미준공건축물에 대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생각까지 하면서 건축민원의 문제점이 하나 둘씩 드러난다고 생각되어져 그 책임이 과연 시공자냐, 양질의 건축물을 축조하도록 지도하는 감리냐, 어느 누구에게 있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건축물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현장에서 주재할 수는 없어도 건축물 완공할 때까지 반드시 감리가 확인하고 감독하는 이러한 시공과정에서 어느부분이 감리의 업무가 주어진 부분인지를 , 상세하게 답변할 수 없으면 서면으로라도 답변해주시기 부탁하면서..... 두 번째 신축과정에서 건축법에 위반되지 않는 범주내에서 시공을 함에도 불구하고 주위에서 민원을 제기한다고 공사중지나, 완공하여 준공을 필하려고 할 때 우선 민원이 해결되어야 준공을 필해주겠다는 건축행정이 정당성있는 행동인지..... 세 번째 건축물 준공과 관련하여 20여년된 대지 경계선상에 담장 미축조, 또는 담장을 헐어내고 새로 축조하지 않는다고 준공을 기피하는 행위가 정당한 기피행위인지...... 네 번째 도시계획시설, 즉 도시계획선상에 건축물이 축조되어 준공을 못맡게 된 상태에 있는 건축물은 과연 시공자, 감리자, 어느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냐..... 이러한 건축행정으로 인해 미준공된 건축물이 엄청나게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로 인한 우리 구민들이 생각하는 건축행정에 대한 잘못된 시각을 바로 잡기위해서는 분명히 책임한계를 그어줘야 되고, 또한 건축주가 건축행정 관계법이 범주내에서 축조함에도 불구하고 주위 민원으로 인해 미준공처리 된다면 이것 또한 문민시대에 맞는 행정력이 아니라고 간주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부분들은 과감하게 시정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사료되기 때문에 질문드리게 된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준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준호 의원 보충질문에 대하여 황혁철 건축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장기 미준공에 대한 실태와 건축물 제반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건축허가가 되어서 2년이 경과됐는데도 준공이 안된 것을 장기 미준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83년 허가분 3건, ’84년 3건, ‘85년 3건, ’86년 3건, ‘87년 7건, ’88년 9건, ‘89년 7건, ’90년 37건, ‘91년 42건해서 총 114건이 되겠습니다. 건축행정에 대한 제반 문제점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거기에 대한 시공자라든가 감리자, 건축주의 준법정신 결여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소형건축물 주거용 200평미만은 종합건설업자 선정을 하지 않고 하고 있는데 대개 보면 건축주는 평생에 한두번 집을 짓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공자는 일년에 수십건의 집을 지어도 200평미만은 종합건설업자 선정대상이 안되기 때문에 평생을 집을 지어도 고발이나 행정처분을 받지 않는 모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정쇄신 과제로써 200평미만의 소규모 건설업자에 대해서 뭔가 신상적인 것을 확립해놓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작년에 신문보도상에서 나왔습니다마는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이에 대해서 계속 건의를 해서 소규모 건설업자에 대한 제재를 꼭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모든 건축에 대한 문제점은 소규모 건설업자의 잘못에서 기인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감리사무에는 상주감리와 일반감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3,000㎡이상 큰 건물에 대해서는 상주 감리를 할 수 있습니다마는 보통 소규모 건축물은 일반감리를 하기 때문에 항상 현지에 상주를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기간을 정하진 않았습니다마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나가야 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 법규위반사항이 없는데 주위의 민원 사항이 있다고 해서 준공을 해주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주위에 마무리 민원이 있다해도 법규에 위반되지 않으면 준공을 안해주진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건축을 하다보면 일반 상식적인 선을 넘어서 주위에 민원이 있는데 엄밀히 말하면 건물 길이가 10m에서 5㎝만 늘어나도 위반사항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항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그 진정인이 나중에 민원을 여러기관에 넣고, 또 건축주를 괴롭히는 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제반 문제점 때문에 준공검사를 못해주고 있는 그러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것은 법규위반이 꼭 없는 것이 아니라 있기 때문에 못해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도시계획선상에 축조된 준공안된 건축물은, 도시계획선상에 건축된 건축물은 원래 위반건축물이기 때문에 준공검사를 해줄 수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책임은 물론 건축주와 시공자에게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감리자까지 포함해서. 왜냐하면 모든 건축물을 지을 때는 사전에 건축에 대한 측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측량을 하지 않고 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책임은 건축주와 시공자, 감리자가 다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혁철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복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제 질문 중 지역교통과에 사업용차량 주차중명 주차허가에 대해서, 차고지허가에 대해서 질문드린 것이 있습니다. 민영주차장에서 차고지증명을 떼다가 구청에 제출하고 구청에서 차고지허가를 받아서 등록을 필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대로 차고지에 사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형식입니다. 옥상옥입니다, 그래서 본질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개인택시 하나 가지는 게 그분들 꿈입니다, 기사들. 일년에 한번씩 또 떼어다 주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형식적으로 15만원에서 20만원 그 아까운 돈이 누구의 주머니로 들어가느냐, 차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혜택을 준다 이말입니다. 그 차고지 증명을 발행해서 은평구의 대수가 나왔으면 개인택시가 서든 개별화물이 가서 서있든 한시간을 서있든 안서있든 그 자리가 비어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 감찰원들 저녁에 한번 나가보세요. 미리 초저녁에 꽉 차서 없는데 차고지증명을 뗀 사람이 차를 거기에 갖다 대겠습니까? 차고지증명이라 해서 이런 제도를 만들었으면 이 제도가 적소에 제대로 쓰여서 사회질서에 보탬이 되어야 하는데 차고지를 운영하는 기업가의 부를 부추겨주는 이런 행정이 되어서는 안되겠다고 얘기했는데 가장 중요한 이 대목에 대해서는 말이 없기 때문에 본의원이 여기에서 보충 질문을 드리는 바입니다. 차고지 15만원에서 20만원, 우리가 말로는 적은 것 같지만 그 차 한 대 가지고 자기 자식들을 가르치고 처자식을 먹여살리는 이러한 절박한 그분들의 현실이 있다는 것을 헤아려야 됩니다. 쓸데없는 돈을 매년 이렇게 낭비하고 시간적으로 낭비하고 금전적으로 이런 피해가 가는 현실이 되어 있다 이겁니다. 금전적으로 피해가 가고, 금전적으로 피해가 가더라도 제대로 올바르게 제도를 해나가라 이겁니다. 차고지증명을 했으면 대장이 있습니다. 그 대장을 보고 가서 민영주차장에 가서 관리감독을 하라 이겁니다. “당신이 발행했으면 다른 차는 갖다놓지마, 그 사람 들어가게 해야 할 것 아니야......” 어느 시간 어느 때 올 줄 압니까, 그 차가? 책상행정만 하지 말아요, 책상행정만. 책상행정만 하고 있으니 뭐가 돌아가는지 알아야지. 그래서 실례로 현장을 뛰면서 맹점이 무엇이고 무엇을 보완해야, 어떻게 해야만이 51만 구민이 정말 그것을 귀촉으로 해서 이 제도로 인해서 질서정착이 될 수가 있고 더불어서 교통지옥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가 하는 해결점을 찾아주십사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제반문제가 있습니다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렇게 잘못된 관행, 이렇게 잘못되어가는 현실, 이렇게 해서 가진 것이 없는 불쌍한 우리 근로자가 개인택시를 하는, 개인사업을 하는 기사들의 호주머니가 비어서야 되겠느냐, 그래서 그러한 문제를 제도적으로나 관행적으로 영구히 다시는 본의원이 이 자리에 나와서 그런 주차문제에 대해서 발언을 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달라 이런 말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시한번 지역교통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종복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는 관계공무원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질문의원님들의 열거된 질문사항에 대해서 정확히 기록을 했다가 성의있는 답변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이종복 의원님의 보충질문이 이중 중복질문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을 방지하고 또 효과있는 시간절약을 위해서 답변공무원의 질문요지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다시한번 촉구하면서 길영환 지역교통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복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차고지 민영노외 주차장의 사용승낙을 받은 개별사업자가 차고지에 입고하지 않고 골목길에 주차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까지 사업용차량에 대한 민영노외 주차장 입고 관계를 현지 확인하지를 못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야간에 현장을 확인해서 인가된 주차장에 입고하지 않은 차량 또한 사용승낙을 하고 다른 차량을 입고한 노외주차장 사업주에 대해서는 관계규정에 따라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답변올렸습니다.

길영환 지역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문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이종복 의원님의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조정환 의원님의 질문입니다. 조정환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도시정비국 소관 업무인 주차 단속 문제와 주차난 해결책 방안제시 요구를 도시정비국장께 질문하고 도시정비국 소관 부서와 관련된 공개행정의 한계에 대해서 청장님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리 구의 차량증가는 날로 증가되고 있고 주차시설은 절대부족한 실정이여서 동네 골목마다 이웃간에 심각한 불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의원 여러분이나 관계공무원께서도 잘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더욱이 요즘은 주차단속은 더욱더 강화되고 단속요원을 동별, 과별로 단속을 하고 있어서 대폭 증원되고 주차시설은 절대부족한 상황이어서 주민들은 말하기를 고양이가 쥐를 몰아도 달아날 구멍을 두고 몬다는데 요즘은 해도 너무하다 아우성입니다. 따라서 다각적인 주차난 해소방안이 절대적으로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관련 국장이신 도시정비국장께서는 우리 구의 심각난 주차난 해소책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의원이 국장님께 질문과 함께 건의하고자 합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유럽 여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개구리 주차시설이 우리 은평에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현재 역말길 대조동 동명여고 옆에서 역촌동으로 이어지는 도로를 말합니다. 이 도로의 경우 인도를 이용하는 통행인이 많지 않고 차량소통도 비교적 원활한 상태이므로 도로와 인도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개구리 주차시설을 시범구역으로 운영해 볼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편파적 주차단속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구산동에 위치한 선진운수의 경우 본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차량 대수가 200여대에 차고지 면적이 1,100평으로 약 50% 밖에는 주차장 확보가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주차장면적 확보에 따라서 차량 증차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을 무시한채 무작위식 증차 허용에 따라 선진운수 주변 약 1㎞에 달하는 도로를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엄청난 각종 안전사고가 예고되고 있으나 주차단속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니 편파적 단속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국장께서는 앞으로도 이런 편파적 단속이 계속될 것인지와 선진운수의 문제점 해결책은 과연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계행정의 한계는 무엇이며 공개행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유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91년 4월 15일 지방의회가 구성되어 각 지역의회에서 공개정보조례의 제정으로 전국의 각 지방자치단체는 공개행정을 원칙으로 알고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은평구 건축과 및 몇 개 부서에서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의원들에게 자료열람 및 자료요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은평구 공개행정의 한계는 어디까지이며 아울러 국무총리훈령 제288호 ‘94년 3월 2일자와 내무부 총무 12030-658호 ’94년 3월 17일자에 행정정보공개 제도가 각 감사기관 그리고 우리 은평구의회 의원도 일반인과 동일시 적용되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정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정환 의원의 질문중 공개행정의 한계와 공개행정이 안이루어지는 부분이 어디까지인가에 대해서 유동주 구청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동주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조정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개행정이 한계와 공개행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며 특히 건축과에서 왜 공개하지 않느냐 또는 의원은 일반인과 같은가 또는 특별히 활동에 있느냐 그런 뜻인 것으로 압니다. 국무총리훈령은 언급하신대로 현재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공개에 대한 조례가 우리 서울특별시나 은평구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행정정보 공개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외국이나 우리나라나 공통된 점은, 한계는 공공의 이익이 있느냐 없느냐, 개인의 사익이 보호되느냐 안되는냐 그런 측면에서 다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의 연방에 의한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준칙이나 캐나다의 온타리오주나 쿼백주에 그런 조례 그리고 일본 동경도의 조례 그리고 일본에서 가장 먼저 했다는 시골에 있는 조그마한 가스가정 이라고 하는데서의 조례를 보면 공통된 것이 국가안보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의 사생활이 보호되지 않는 공개는 안된다, 안한다 그렇게 하고 있고 그리고 범죄예방이나 수사, 소추,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대한 정보에 대해서 공개할 경우에 그 직무수행이 현저히 제한된다 라고 판단될 때는 공개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보안업무규정이나 다른 법률, 개별 법령에 의해서 공개할 수 없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을 경우는 또 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이나 기업의 기업활동은 공개기관에서 행정력을 동원해서 수집한 정보 또는 취득한 정보가 타 경쟁상태에 있는 개인기업에게 누출되어서 영향이 있다고 판단될 때는 공개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원칙사항이고 또 하나는 공무원이 내부의사결정 하는 그 과정에서 일어났던 검토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정된 뒤에 공개를 하더라도 결정하는 과정은 공개하지 않도록 되어있고 그것을 실제 공개한 경우에 형법상 비밀누설죄가 적용되어 우리나라에서 성남시의 지방공무원과 인천시의 지방공무원이 대법원 판결로 2년형이 확정된 사례가 최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우리나라에 현재는 아직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안이 작성되어 여러 가지 의논의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도는 아직 되어 있지 않고 그래서 우선 급하게 된 것이 가급적 알고자 하는, 알려는 헌법상의 시민의 권리를 어떻게 충족시키는냐 해서 최소한의 범위로 해서 총리훈령으로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그안에도 방금 말씀드렸던 그러한 내용이 그가운데에 쭉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개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공개못하는 것이 그 사례가 보안업무 규정이나 기타 법률에 의한 것 그런 것도 있고 비공개를 전제로 해서 제3자로부터 취득한 정보도 못하고 있고 또 행정기관에서 내부의 인사에 관한 사항도 또한 개인의 비밀에 속하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것으로 훈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뭘 공개하느냐 하는 얘기가 나오기 쉽습니다마는 이점만은 권리라는 것이 피차에 충돌할 경우 중간을 택한다 그런 측면에서 남에게 공개해서 남에게 해롭게 되는 것은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알려고 하더라도 노출됨으로써 어떤 사람에게 피해가 간다면 그사람의 권리도 보호해야 할 것이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그런 제한을 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특히 외국의 법을 실제 검토해 보면, 제가 3년전에 쓴 논문이 있습니다. 지방행정정보공개제도에 대한 소고라고 해서 자치행정 잡지에 보면 제것이 실렸습니다. 발췌해서 실었는데 그것을 보시면 좋습니다마는 주로 조례가 정보공개를 못하는 범위를 밝히는데 초점이 가 있습니다. 실제 그렇습니다. 그건 왜냐 알고자 하는 것은 굉장히 많은데 알리지 못하는 그 고민을 미리 공개하는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건축과 등에서 도서를 카피하는 것을 못해드리고 있습니다. 또 해드릴 수 없는 것이 남의 집 구조가 어디 창문이 있고 어디로 가면 부엌이 있고 하는 것이 물론 의원님이 그것을 가지고 가셔서 남에게 공개한다는 뜻은 아니고 의원님에게 공개를 한다면 또 남에게 공개를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개를 안하고 있습니다. 다만 행정감사나 사무감사때 필요하시다면 직권으로 요청해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은 감사권으로써 감사권 발동할 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때 보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카피해 달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응하지 못하는 고민을 의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가 공개하는 범위를 7월 1일자로 구청에서 훈령을 만들어서 의원님에게도 소책자가 간 것으로 압니다. 그것을 보시고 양해해 주시고 또 법률로 공개 할 수 없는 것이 몇가지가 있는데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호적이나 주민등록에서 본인 또는 이해당사자 이외의 분이 열람하는 것 그것은 제가 과거에 주민등록법 개정할 때 한2년전에 내무부에 직접 뛰어다면서 우리 서울시가 누구든지 신청만 하면 돈만내면 열람할 수 있고 증명을 뗄수가 있다고 했는데 그것을 못하도록 만든 장본인이 저입니다.] 그것을 왜 못하느냐 남의 집 처녀의 호적등본을 떼가지고 와서 짝사랑하는 총각이 혼인신고한 사례가 있습니다. 또 남의집 호적을 떼가지고 보고 토지를 현취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 것이 범죄에 이용되기 때문에 그래서 주민등록도 현재 7월 1일부터 구간 서비스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자기 것, 또는 자기가 가족이라는 증명을 하지 않는 한 거부하는 사례가 각 동사무소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그 점은 그런 면에서 이해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전에 우리 전산소에도 그러한 불행이 있었습니다마는 일부 전산처리하는 업자가 디스크를 배껴서 기업에 유출시켜서, 여러분들 댁에도 아마 그렇게 갈 겁니다. 카다로그가 많이, 물건이 가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정보처리한 것을 남에게 공개할 수 없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간혹 그런 마찰이 있어서 불만족한 결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점 애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행정정보 공개에 대해서 해명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동주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차문제에 대해 유지만 도시정비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지만 도시정비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주차난 해결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94년도 6월말 현재 우리 구의 차량등록 대수는 약 76,000대입니다. 매월 약 800대 정도의 차량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주차공간은 이에 따르지 못하고 있어 주민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 사실입니다. 주차난 해결을 위하여 우리 구에서도 주차구획선 신설 및 정비를 하였으며 학교, 교회, 공공기관 등 주차가능한 공간을 개방토록 적극 유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나대지, 유휴지등 주차공간 활용이 가능한 공지를 소유자와 협의하여 개방토록 추진하고 있고 기타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하고 있으며 주차장 특별회계 적립금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면 주차장 시설이나 또는 부지확보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선진운수의 차고지 부족으로 해서 편파단속하는 것 아니냐 하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시내버스의 차고지 부족현상은 도시민의 급격한 증가로 인한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대중교통 수단의 불편을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차고지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내버스를 증차한 결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내 89개업체 중 39개업체가 법정 차고지 면적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운행시간이 완료된 야간에 밤샘 노상주차를 하고 있어 교통소통과 인근 주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대중교통수단인 점을 고려해서 교통소통에 그게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선진운수에서도 경기도 고양시 용두동에 일부부지를 확보해서 차고지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나 고양시의 반대로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시에서도 ‘93년 12월 31일 도시계획법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차고지를 확보하지 않은 시내버스 회사에 대한 대책으로 국.공유지중 차고지설치가 가능한 유휴토지, 혹은 사실상 대지화되었거나 개발이 용이한 그린벨트지역에 공영아고지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시차원에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공영차고지가 설치되면 차고지 부족으로 인한 밤샘 노상주차 문제는 해결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개구리 주차시설에 대한 건의말씀을 하셨습니다. 당초 ‘93년도 역말길 지역에 개구리 주차장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노선버스가 운행되고 있고 작년 7월에 교통사고처벌법 10개항목 중에서 인도상 사고가 포함됨으로 해서 인도상에서 교통사고를 유발할 위험이 있는 개구리 주차시설이 타당치 않다는 판단하에서 작년에 계획이 취소된 사실이 있습니다. 앞으로 개구리 주차시설이 적지가 있으면 검토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지만 도시정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주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주차문제에 대해서 구청장님께 한번 묻겠습니다. 은평구청이 상당히 다른 구청보다 넓습니다. 주민들 얘기가 구청에 뭔 일이 있어서 오면 주차할 공간이 없습니다. 주민들 뿐만 아니라 은평구공무원도 주차문제로 많은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것을 본의원은 많이 봤습니다. 이웃 파주군의 얘기를 들어본 결과 공무원의 차는 일절 대지 않고 주민들한테 서비스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번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여수의회를 방문했습니다. 공무원들 차는 대지 않고 주민한테 서비스를 하니 주차시설이 넓고 상당히 좋은 평을 받고 있습니다. 은평구도 알뜰시장할 때는 그 많은 차가 어디 잘못된 부분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평상 교통행정운영은 일반회계에서 받아 전입해서 이용을 하고 순수한 주차장확보시설의 과태료 부분을 가지고 1년, 2년, 3년 확보를 시켜서 그것을 마련한다고 하면 우리 주민들이 과태료 내는 부분을 아깝게 생각하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운영방법의 개선을 한번 찾을 방법을 없겠는가라는 질문을 한번 드리면서 우리 은평구는 지리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구릉지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학교가 50여개의 학교가 있습니다. 학교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써 도로와 운동장과의 고도 높이가 있습니다. 그 높이를 이용해서 지하시설을 확보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 지금 이것이 우리 자치구 의원으로서 할 얘기는 못됩니다마는 법적으로 학교시설이라함은 운동장도 학교시설로 포함이 됩니다. 하기 때문에 그 학교시설을 타용도로 이용하지 못한다라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은평구같은 변두리에 자동차가 착지이면서 또한 발지이기 때문에 주차난이 엄청나게 심각한 상태에 이르고 있음으로 이러한 법적인 장애요인을 제거하는 데에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그러한 입장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두가지 부분을 우리 구청장님이 생각하시는 방향이나 또한 앞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계시면 좀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준호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해여 우리 유동주 구청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골치아픈 질문을 했습니다. 그게 머리가 아픈거에요. 그게 우리가 일반 회계에서 전출할 재원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주차장특별회계 전출을 하고싶어도 사실은 전출할 돈이 없어서 못했습니다. 주차장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누구냐, 일반세입금을 내는 사람이 아니라 주차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를 끌고 다니려는 그 소유자에게 문제가 있는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많이 문제가 있습니다. 건축법에도 주차시설이 없어도 건축허가가 가능한 것이고 또 절대 양이 많이 필요하다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사항인데도 그만큼 양을 요구하지 않는 현재의 건축법 말하자면 건축, 주택공급을 제일로 삼았기 때문에 우선 정책순위로 삼았기 때문에 주차문제가 뒷전에 가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저는 평소에 그런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을 또한 확보해야 된다는 것을 저는 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차장특별회계를 아까 말씀드린것처럼 일반회계로 전출할 재원이 없기 때문에 못했습니다. 현재 약 12억정도가 현재 적립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2억가지고 땅을 사서 공급을 해야되는데 정말 그 땅을 주차장 몇 대를 만들 수 있는 땅을 살 수가 있느냐 하는데서 첫해는 5억정도가 있었습니다. 작년에 5억정도가 있었고 지금 12억정도가 금년에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느정도 규모가 되면 땅을 사서라도 우리가 시설을 할 것입니다. 최준호 의원께서 방금 하나의 안으로 말씀하신 공립학교에 있어서의 턱지는 운동장을 깎아서 거기다가 슬라브를 쳐서 지하에다가 주차장을 하면 어떠냐 그런 말씀, 제가 그전에도 그걸 검토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슬라브를 치는데 얼마가 드느냐 형당 30만원이 슬라브공사비만 한 30만원이 듭니다. 그러면 땅을 파내고 그런 것을 하려면 부대경비랄까 사전경비, 이런 것을 생각한다면 한 50~60만원 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 합니다. 형당 50만원 든다고 그런다면 차한대 세워놓는데 7평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5×7=35,350만원이 있어야 차를 한대 세운다 이렇게 됩니다. 더구나 학교가 쉬어야 합니다. 운동을 하지 않고 교육을 하지 않고 쉬어야 하는데 그런 얘기가 있어서 한번 얘기를 어떤 교장선생님하고 농담삼아 얘기를 했더니 그럼 학교를 다파헤쳐가지고 교육을 어떻게 하느냐 학교라는 것은 교육의 목적으로 있는데 교육의 목적이 뒷전에 가고 중단해 가면서 주차장을 공급한다는 것은 교육자로서 도저히 불가능하다.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여하튼 앞으로 우리가 현재 12억 가지고도 최선의 노력을 해서 땅을 어디에 산비탈을 사가지고 주차장을 공급하거나 조그만 땅을 사서라도 조금씩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도시국장이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조정환 의원 하신 말씀중에 대답으로 있습니다. 시에서 현재 우리 관내에데가 약 10,000평의 토지를 사서 어떻게 버스의 박차장을 할 수 없느냐 공동배차할 수 없느냐 해서 저에게 땅을 한번 구해보라고 얘기가 있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시 여러 가지 수용의 절차라든가 문제가 있어서 아직 공개를 못하고 얘기도 못하고 있어서 고�국에다가 우리가 건의는 했습니다. 그래서 교통국에서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고민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의 마당에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학교마당을 파서 할 수 없느냐 하는 문제는 현단계에서는 매우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현재 가지고 있는 우리 특별회계 재원만 가지고라도 다만 얼마라도 한번 해보자 하는데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원치 않은 대답입니다마는 이점 이해를 좀 해주시고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동주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정환 의원의 질문과 답변에,

죄송합니다. 아까 제가 답변중에서 평당 그랬는데 ㎡당입니다. 그러면 1/3로 줄겠습니다. 그래서 차 하나에 7평이면 한 70만원 아니라 한 100여만원 한 120-130만원 들게 됩니다. 이제 학교마당에 한다고 그러면 백몇십만원 할 것같으면 비탈에 산을 사서 백몇십만원 사는 게 낮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같이 공동으로 해결하도록 마땅한 땅이 있으면 한번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증산동쪽에도 저희들이 땅을 사실, 그렇잖아도 그걸 한번 알아보려고 몇군데를 수소문을 했는데 하나는 산비탈에 땅이 괜찮아서 사려고 그러면 거기에다가 붙어있는 못쓰는 땅 쉽게 얘기하면 공원용지라 결정되어 있어서 안되는 땅까지 사라 그러니까 면적이 엄청 커집니다. 그러니까 가진 돈 가지고는 도저히 못사서 못했던 일입니다. 그런점 이해해 주시고 마땅한 것이 있으면 의원님께서도 저희들에게 정보를 주시면 저희들이 같이 노력을 해서 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정정 드리게 된 것에 대해 송수스럽게 생각합니다.

유동주구청장님 답변 들었습니다. 조정환 의원의 질문과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자가 세분이 계셨습니다. 유준식 의원님 주차문제의 질문이라면 보충질문이 아니면 좀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조정환 의원의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고성수 의원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고성수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총무재정위원회 소속 고성수 의원입니다. 바로 어제 대구정질문에 본의원이 여러번 질문을 드렸는데 오늘은 좀더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좀 축소를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국 소관사항은 불법건축물 단속과 불법 축조물 단속현황과 건설국 소관사항인 은평구 관내 공원녹지의 관리운영에 대한 질문은 절대적인 빈곤한 빈민의 생활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불이익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의원이 판단되는 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도시정비국 소관사항인 관내 운수업체 지도단속 현황에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연구를 많이 하신 의원님들로부터 주차장에 관한 말씀을 많이 해주셨고 따라서 여기에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대중교통수단의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저도 주차장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서민의 발이라고 할 수 있는 운수업체들이 시민을 많이 괴롭히고 있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버스로 말한다면 정비도 불량스러운 경우가 많이 있고 청소도 제대로 되어있지 않는 경우가 있고 운행지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행을 제대로 하지를 못하는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러한 횡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택시에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택시 요금 아마 오른지가 불과 얼마 되지 않습니다. 대국민에 대한 또 적극적인 국민에 대한 그런 써비스를 원활히 하기위한 대책으로 택시요금을 상당히 많이 올려 주었습니다마는 그야말로 일반택시를 운행하는 것을 보면 가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잘된 것은 그렇습니다. 속담에 잘된 것은 내탓이고 못된 것은 조상탓이다 하는 얘기도 있는데 승차거부를 하고도 잘했다고 하는 그러한 자리가 바로 운수업체입니다.또 합승행위를 하고도 또 잘했다고 그러한 자리가 바로 이 자리입니다. 우리 사회가 어떻게 되어서 지금 이렇게 질서가 만연되고 있는지 이에 대해서 지도단속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제가 건의사항을 2가지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은평구에 차량이 76,000대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76,000대에 대한 주차장은 사실 너무도 부족합니다. 이에 주차난을 해소하는 방안이라고 한다면 바로 주차장을 찾아주기 운동을 전개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예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불광1동 239번지 61호는 건물을 건축한지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함에도 주차장을 개선은 했지요. 6대를 주차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을 했는데 지금 그 주차장은 주인 차 한대만 주차할 수 밖에는 없습니다. 알루미늄 샷시로 다 막아버리고 겨우 차 한대 들어갈 정도만 남겨놓고 그 구멍으로 본인차만 들어갔다 나왔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그 건물은 면적이 넓기 때문에 법적으로 6대 주차를 하도록 허가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주차장은 그 건물에 세입자나 또 그 건물에 볼일이 있는 사람이 반드시 그 주차장을 사용해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하고 있다 이겁니다. 즉 건물허가를 낼 때에는 주차장을 법적근거에 의해서 개설을 하고 사용허가가 떨어지고 나면 가차없이 이것을 개조를 하든가 아니면 용도를 전환해 버리는 행위가 바로 주차에 문제점이 있다. 즉 말씀드린다면 불법주정차를 아니할 수 없는 그러한 사회를 행정부에서는 그렇게만 만들어 가고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 법이 용도전환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손치더라도 주차장에 대해서는 보시는 바와같이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왜 그러한 현실을 우리가 눈으로 직시하면서 뒤에서는 왜 그런 방관자적 그런 행위를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 저는 정말 용서할 수 없는 문제점이라고 봅니다. 또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바로 제가 지적했던 그 번지는 관할 동장으로부터 구보 93호 12번에 보시면 건설부분에 공작물 등에 대한 신고를 하도록 되겠습니다. 하는데도 어떠한 방법을 강구해서 처리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있는 주차장먼저 활용을 못하고 있는 주차장을 그야말로 개인의 사물용도로 쓰게 만들어 버리는 행위는 있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하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주차장 차고찾아주기 운동을 전개하지 않으면 안니되겠다 해서 구청장님께서 과연 탈법이 만연되고 있는 주차장이 어떻게 하면 제기능을 발휘할 수 있고, 또 날로 팽창해가는 이 불법주차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에 대해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더 건의를 드린다면 공동출자 주차장을 건설하시는데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즉 자동차를 생산해서 팔아먹도록 하는 행위는 여러 가지 제약을 풀어서 다 해줬습니다. 적은 차량은 돈 200~300만원 가지고 월부로 빼내서 굴리면 당장 자동차는 굴러갑니다. 그러나 자동차주인은 열악한 주차장문제로 인해서 온갖 제약을 받아가면서 운영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동으로 발전하고 공동적 책임있는 공유가 되려면 서로서로 공동적으로 출자를 해야 이것이 제대로 가는 세상이 되잖겠느냐, 이러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자동차 제조 판매회사와 서울특별시의 출연금으로 시설을 확충하고 최소의 경비를 자동차를 운영하는 차주로부터 소급해서 적은 비용을 받아서 운영하게 되면 아마 도심지 검점에 여러 주차장을 공동으로 출자해 건설해서 자동차 제조 판매회사는 소급된 적용의 요금을 받아서 운영이 될 것이고 이 자동차를 사서 운행하는 자동차 차주는 도심, 도심외곽지역 어디든지 이 주차장을 이용하게 되면 적은 돈으로 충분한 활용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저는 작년부터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기 때문에 바로 자동차 제조 판매회사와 서울특별시의 출연금으로 도심과 외곽지역에 주차장을 점진적으로 건설해주실 것을 서울특별시와 정부에 건의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하는 것을 구청장님께 건의드리는 것입니다. 이상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성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어제 홍순탁 의원님의 의사진행발언에서도 지적되었던 바와같이 구정질문과 답변이 핵심있는 구정질문과 답변으로 생산적인 질문과 답변이 되도록 의원 여러분, 또 관계공무원 여러분, 협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성수 의원의 질문에 대해 유동주 구청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류동주 구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이 두가지로 요약됩니다. 하나는 2단 주차장을 왜 일부 쓰지 않는 것을 방치하느냐, 또 하나는 공동주차장 건설을 건의하라는 뜻으로 이해됩니다. 지적하신 불광동 주차문제는 현장조사를 해서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건축과장이 이 자리에서 의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사례 때문에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체를 하지 못하고 일정면적이상의 건물에 대한 부설주차장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례는 건축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고, 방금 얘기하신 것은 특이한 케이스입니다마는 자기가 빌딩을 지어놓고 임대까지 하면서 확보한 옥내 차고를 자기만 쓰고 개방하지 않고 있다는 문제는 새로운 형태인 것 같습니다. 저는 처음 알았습니다. 건축과장께서 다시 검토해서 만약 제도적인 장치가 부족해서 그렇다면 제도적인 장치를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현 제도상으로 어떤지는 제 답변이 끝난 뒤에 건축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차장 건설은 자동차판매업자와 시에서 출연해서 군데군데 서울시 요지에 공동주차장을 건설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은, 이 문제는 저희 자치단체의 소관이 아니고 상공부 기계공업 정책과 맞물려서 중앙정부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판단됩니다. 그래서 아마 그렇게 건의할 용의가 있느냐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건의를 하는 것은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매우 효과가 의심스러워서 걱정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버스의 공동박차를 우리 시에서 돈을 확보해서 20억을 준다고 하면서 10,000평을 확보하라고 하는데 그것이 현재 서울시의 교통정책에서 하고 있는 유료주차는 몇 년 전에 했습니다마는 군데군데 공원용지라든지 거기에 민자유치를 해서 유료주차장을 만드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도 구파발역 옆에 토지는 확보했습니다마는 아직 건설되지 않아서 무료로 개방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최근에 그 자리에 민영주차장을 건설하기로 한 동부건설에서 그것을 새로이 건축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저희들 소관은 아니지만 들은 정보에 의하면 시에서 그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건설부에 가지 않으면 안될 개발제한구역이 되어서 그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이 있는 것을 참고로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 답변은 마치고 건축과장의 얘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류동주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황혁철 건축과장의 보충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성수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불광1동 239-61상 건축물 부설주차장이 법적으로 6대가 필요한데 실질적으로 1대 정도만 사용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지적을 해주셔서 저희담당이 현장을 답사한 결과 주차장 출입구쪽에 대문을 설치해서, 우리가 법적으로 공작물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법적인 제재는 못했습니다마는 건축물준설주차장은 건축허가 대지내의 이용자가 다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특정한 사람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저희가 봐도 잘못된 것이라 생각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가 행정적인 공문을 발송해서 여러 사람들이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혁철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고성수 의원의 질문에 대해 보충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고성수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드렸던 질문 중에 답변이 안 나온 부분과 조금 전에 건축과장께서 지적하신 번지의 문제점에 대해서 잠깐 한 말씀이 더 드리겠습니다. 불광1동 239-61에 대한 주차장 문제는 지금 구조가 그렇습니다. 그 앞에 차가 들고 날 수 있는 자리가 약 10여미터인데 그곳을 알루미늄 샷시로 다 막아서 겨우 차 한대가 들어가고 나올 정도로만 시설이 되어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이 주차장을 사용해야 될 차량이 밖에 주차할 수 밖에 없다 하는 것이 지금 저한테 민원을 제기한 주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구조물을 축조하는데 있어서는 반드시 구보 93호를 보신바와 같이 동장은 건설부분에 대한 공작물 등의 축조를 신고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것은 엄연히 동장이 직무유기를 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어림잡아 눈감아주고 있는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나타나질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작물설치가 과연 적법하냐 적법치 않느냐, 이런 형태로 만약 눈가림이 된다면 앞으로 주차장을 찾아줘봤자 소용이 없다는 얘깁니다.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점 유의하시고 대답을 더욱 명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민에 대한 구민에 대한 발입니다. 일반택시, 버스회사들의 날로 심화되는 횡포에 대해서 질문드렸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이 안나왔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수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해 유지만 도시정비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수 의원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택시요금 인상후에도 서비스개선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횡포는 계속되고 있다는 말씀이셨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법인택시가 10개회사에 865대가 있고 개인택시가 2,560대, 합계 3,425대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요금인상과 법규위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강화로 다소는 서비스개선이 되었다고 봅니다마는 아직 만족할만한 근본적인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중교통의 획기적인 개선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서울시 단속지침에 의해서 우리 구에서도 취약지역 4개소를 위주로 조간, 주간, 야간 등 취약시대에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속공무원은 부족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단속의 실효는 만족하지못한 실정입니다. 또한 택시 서비스 개선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하여 교통부와 서울시에서 단체적인 계획도 추진하고 있는바,개인택시의 3,000대 증차, 모범택시의 콜기능의 도입, 심야 좌석버스의 확대운행, 도심 직행좌석버스 확대운행 등을 그 예로 들수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도 꾸준한 단속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상반기에 승차거부등 기타 위반차량에 대하여 총 1,375건을 단속해서 행정처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단속과 강력한 법집행으로 최대한으로 실효를 거두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반기 법규위반 차량 단속내역을 소개해 드리면 1,375건 중 합승행위 803대, 승차거부 35대, 부당요금징수 14대, 장기정차. 호객행위 17대, 기타 406대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량단속에 대해서는 서비스개선이 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주차장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더 확인해서 나중에 고성수 님께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지만 도시정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유준식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차문제는 어제 오늘의 해결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간에 말도 많고 그로인해 살인사건까지 일어나는 그런 현실에 와 있습니다. 그런 현실이 현재 대기업 중심제로 정책을 펴나가는 정부의 책임도 있다고 보며, 시민을 담보로 한 일반버스의 횡포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정회사를 지적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선진운수의 일반버스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수색동 35m도로를 중심으로 선진운수 차고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고지를 활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의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도로확보를 해놓으니 그 도로주변에 양차선으로 약 500m 가까이 밤샘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나름대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그간에 서울시에서도 차고지확보 문제로 지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위치하고 있는 선진운수 자리에는 충분한 주차확보를 할 수 있는 부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확보는 하지 않고 시민을 담보로 한, 예산은 투자하지 않는 그러한 불법 주차만을 일삼고 있습니다. 이러한 횡포에 대해서.....

유준식 의원! 이중 중복질문은 지양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도단속을 하고 있는 관계부서에서는 어떠한 대안을 강구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지금 불법건축물로 인해 때만 되면 실적위주의 단속만을 강행하고 있는데 단속만 강행하고 있을 게 아니고 실질적인 단속과 사용의 여부를 면밀히 검사해서 별도의 관리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관리단속하고 있는지 관계부서에 소상한 답변을 아울러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준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성수 의원님의 본질문과 보충질문에 대한 사항의 한계를 정확히 해서 질문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유준식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유지만 도시정비국장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지만 도시정비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준식 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금 전에 질문이 있었습니다마는 일부 버스노선이 차고지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해서 노선에서 밤샘주차를 하는 경우가 있다 이에 대한 대책이 뭔가라는, 조금전에 답변드린 내용과 같습니다마는 사실상 밤샘주차를 하는 차량이 차고지가 부족해서 그런지 그렇지 않으면 차고지가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노선에 주차를 하는지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다시 해보겠습니다. 확인을 다시해서 그런 사실이 있다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불법 주청차 단속에 대한 문제점은 사실상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저희 직원들이 전문화되어 있지 않아서 단속하는데 여러 가지 차고단속도 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여러 가지 민원도 있고 저희 상황실에도 이런 민원으로해서 전화가 수십통씩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도 직원들의 교육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차량증가가 많은데 주차장확보 주차장 시설이 부족하므로 해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이러한 일에 대해서도 정책적인 차원에서 물론 강구가 되어야겠습니다마는 사실상 지역적으로 우리 시민들의 의식도 여러 가지 앞으로 강구가 되고 의식도 개선이 되어야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앞으로 이 주차질서에 대한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줄어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지만 도시정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고성수 의원의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2층에는 방청객이 와계십니다. 어제 구회의에 바쁘시지만 운영위원장님께서 자리이석관계로 굉장히 고생하시는 것을 봤습니다. 오전 회의가 휴식시간 없이 강행을 했습니다. 진지하게 구정질문과 답변에 임해주신 의원 여러분께 또 구청장님이하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앞서 동료의원님들 질문서 요지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운영위원회에서 여섯가지 질문을 제출하여 중복되는 질문요지에 대해서 두가지를 동료의원한테 양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질문요지서에 보면 은평구 관내 일반 버스 노선차량 대수와 차고지 현황에 대해서 두 번째 질문을 나가겠습니다. 본의원의 질문 중 분명히 이것을 조정함에 있어서 의안계에서 담당직원과 계장님이 참석한 가운데서 조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질문요지에 기록됨으로 하여서 본의원이 오전에 고성수 의원님의 보충발언을 하는데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의장께서는 본질의가 있는데 중복발언인줄 알고 중간에 약간 멘트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사무국의 해답을 바라면서 본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 철제구조물 2단 기계식 주차기현황 및 관리실태에 대해 묻고자 하며 관리는 잘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본의원이 파악조사한 결과를 보면 전혀 관리가 되지 않고 있으며 그것도 단속기간에만 몇몇군데 적발하여 처리하며 그것조차도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으며 이런 상태라면 구태여 다람쥐 쳇바퀴식 비능률적 행정만을 낭비하면서까지 단속만을 언제까지 간과할 것인지 근본적인 대안은 없는지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작동되지 않는 2단기계식 철제 구조물이라면 그로 인하여 주위환경은 물론 당사자의 예산낭비만 가중시킬 뿐 효율면에서는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므로 언제까지 법적인 절차만을 주장할 것인지 근본적인 대안이 필요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과거 중앙집권적 행정과 탁상공론식 사무로 인하여 20년이상 장기화된 도시계획 시설로부터 사업미집행으로 인하여 장기간 개인 재산권 침해는 물론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역행과 지역발전의 저해요소가 되므로 이를 위해 하루속히 단계별 사업시행 및 재조정 정비를 하여 지역역건에 맞는 도시계획시설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며 따라서 현재 우리 구 장기간 도시계획시설 결정후 추진하지 못하는 사업 및 금년도 도로시설 계획사업 시행건수와앞으로 계획에 대하여 도시정비국장의 소상한 답변을 바라며 여기에 대한 집행기관의 추진대책이 있으면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유준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말씀을 드리면 유준식 의원이 지금 질문순서에서 빠진 은평구 관내 일반버스 노선차량 대수와 차고지 현황이라는 본질문요지서를 내셨고 고성수 의원의 관내운수업체 지도단속 현황과 또 조정환 의원의 내용의 질문이 조금씩 달랐고 실질적인 깊은 내용면에서는 거의 같은 내용인 것 같은 이런 사항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 질문과 보충질문이 반복되는 동안 나중 본질문을 하실 분의 질문내용이 희석된 사항이었고 여기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그런 차질을 빚은 것 같습니다. 사무국에서도 그런 사항을 유준식 의원님에게 양해말씀을 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준식 의원 이해를 해주시고 유준식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유지만 도시정비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준식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철제구조물인 2단 기계식 주차시설 관리 실태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현재 우리구에는 건축물 부설 주창장이 총 5,519개소에 20,331대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기계식 주차장은 428개소에서 966대로써 전체 주차장의 약 7.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단 기계식 주차기는 재래식 단순 2단주차기와, 최근 많이 설치되는 퍼즐식 주차기가 있는데, 재래식의 단순2단 기계식주차기는 주차기 관리상 많은 문제점이 있어서 현재는 2단주차기로 인정을 하지 않고 있으며, 다만 전체 기 설치된 것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에 기 설치된 재래식 단순2단 기계식주차기는 사용상 많은 문제점 때문에 건축주들이 제거하거나 사용하지 않는 상태로 방치해서 건축주들에게 불편을 주고,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94년 6월 17일 서울시에 기 설치된 재래식 단순2단 기계식주차기는 주차시설을 확보한 것으로 인정하고 사용을 폐지해 달라고 개선안을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관내 장기적인 도시계획이 결정고시된 후 현재까지 추진이 안된 도시계획 현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에는 20년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도로는 폭이 4m내지 10m도로로써 44개소 7,887m가 있습니다. 우리구는 증산, 응암, 녹번, 역촌, 불광, 대조, 갈현, 구산, 신사동 일부의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를 제외하고는, 도시형성 과정이 자연 발생적으로 이루어졌으므로, 도로망이 열악한 실정이며, 대부분 1969년도에 도시계획 도로가 결정된이래, 매년 구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년차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집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미집행된 도시계획 도로는 대부분이 폭 3내지 4m의 현황 도로에 폭 4내지 8m폭으로 결정되었으며, 도시발전과정에서 도시계획 도로를 기준으로 건축 및 각종 공작물 설치허가시 도로확보를 위하여 건축선의 후퇴 등으로 현황 도로가 확보된 상태이나 도시계획사업 시행으로 개설된 도로가 아니므로, 토지소유자의 소유권 행사등에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구재정 형편상 일시에 토지보상과 도로개설이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보고드린바와 같이 44개소 7,887m의 도로가 아직 미개설된 상태이나, 금년도에 3개소 845m를 계속사업으로 시행중에 있고 우리구 중기재정 계획상 1995년부터 1998년까지 6개소, 1,134m를 개설 계획이며, 나머지 35개소, 5,908m는 1998년 이후 집행 계획입니다. 도로는 도시기간 시설로써 공공복리증진 및 주민생활 향상에 기여하는 사회 간접자본이며, 화재등 유사시를 대비해서 도시계획으로 결정하였으므로, 불필요한 시설로 볼 수 없으며 변경 또는 해제는 도시의 건전한 발전에 혼란을 야기 시킬 수 있으므로 신중을 기하여야 할 사안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 현황과 지역 여건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변경 또는 폐지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도시계획법 절차에 따라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구에서는 ‘78년도에 서울시에서 일괄 제작한 지적현황도가 지역여건 변동 등으로 활용이 어려워 항공사진 촬영 등에 의한 항공사진 측량을 실시하여 새로운 지적현황도를 제작하여 도시계획 업무에 활용코자 현재 진행중임을 이번기회에 보고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지만 도시정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비국장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분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준식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도시정비국장님의 소상한 답변중 현재 2단기계식 주차시설을 앞으로는 하지 않는다는 말씀이 있으셨고 기히 설치된 과거에 설치된 2단식 기계주차장을 지속적으로 단속관리를 하신다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현재 2단식 기계주차장이 아까 국장님께서도 언급하신 바와같이 활용이 전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주차대수를 늘리는데 저해요소가 되고 있어요. 그렇다라고 보면 어떤 상위법에 적용된 단속만을 원칙으로 해서 할 것이냐 지역 여건상 주차장 확보로 인해서 상당한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2단식 기계주차시설이 가동되지 않는 현시점에서 과거에 설치된 것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단속만을 강행할 것인가 이것은 깊이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께서 현장 및 현실을 감안해 가지고 앞으로 계획을 세워주셔야 할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개인의 재산권 침해는 안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도시계획시설로 인해서 20년동안 개인의 소유권에 대해서 행사를 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재산권침해에 대해서 어떠한 주장도 하지 못할뿐더러, 또 그로인해서 불필요한 도시계획선의 방치로 인해 막대한 지역발전 저해요소가 된다는 것을 다시한번 지적하면서 이러한 부분은 하루속히 새로운 여건하에서 도시기반시설이 이루어진다고 봐야되고, 또 이러한 지역별 불필요한 도시기본계획선이 있다고 보면 앞으로 장기간을 내다본 실질면에 있어서 기본적인 도시계획선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본의원은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도시정비국장께서 건전한 발전에 저해요소가 된다고 말씀하셨고 또 불이익을 받는 측면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말씀으로만 끝날 것인지, 아니면 구체적인 대안을 가지고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어떤 계획이 있는지,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준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준식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해 유지만 도시정비국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지만 도시정비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준식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바와같이 기계식 2단 주차기의 불필요성에 대해서는 기히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시설되어있는 기계식 2단 주차기가 사용가능한 시설에 대해서는 계속 인정을 해줄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사실상 사용이 불가능해서 치우는 게 낫겠다 하는 주차기에 대해서는 치우도록, 저희로서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시에 이미 이러한 사항을 건의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계획도 이러한 사항을 조사해서 사실상 필요없는 주차기 때문에 시민들이 불편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20년 이상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로 인해서 재산권에 피해를 많이 본다는 사항에 대해서 사실 저희 구의 재정형편 때문에 여러 가지로 애로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불필요한지 하지않은지 단순히 판단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 보고드린 바와같이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도시계획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그렇게 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자리에서, 특별히 제 나름대로 계획을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저희가 지금 장기 중기계획에 되어있는 계획자체가 전문가들의 의견과 저희 구의 재정형편을 고려해서 수립된 계획으로 알고 이 계획을 추진하면서 이후에 또 잘못된 사항이 발견되면 시정되어야 할 사항으로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고려해서 유의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한 많은 배려가 있도록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지만 도시정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지만 도시정비국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유준식 의원의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최준호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우리나라 토지에 대한 지적체계는 1910년 한일합방 이후에 일인들로부터 국토찬탈을 목적으로 전국토에 대한 토지조사사업을 하기 위하여 지적측량이 생긴 이후 1918년 조선 임야 조사령에 의하여 불광동 329, 330번지 일대가 그 당시 불광동 산 75,76,80번지로 등록되어 임야로 존치되어 오다가 1949년 경기도에서 서울특별시로 행정구역이 개편된 이후 서울특별시의 대도시화로 인하여 임야를 개간하여 주택지로 개발조성하게 됨에 따라 1959년에서 1965년까지의 기간동안 현재의 지적경계선으로 토지분할하였으나 지적도 경계선과 일치하지않게 건축물을 축조하여 점유사용하고 있는 지역으로써 이 지역의 대지필지는 156필지, 소유자는 281명, 건축물은 118동, 건축물 소유자는 230명, 건축물과 대지소유자가 230명중 공동주택 소유자 126명으로 이 주민들은 대지공간 개념이 아닌 주거공간 개념으로 살아가는 세대수가 약 45%에 달하고 있습니다. 현 건축물이 축조된 연륜으로 볼 때 ‘59년~’70년 사이에 축조된 것이 전체 동수의 20%정도이고 ‘71년~’90년 이전에 축조된 것이 58%, ‘90년 이후 축조된 것이 26동으로 전체동수의 22%현황을 전제하면서 다음과 같이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59년~’65년사이에 임야를 대지조성으로 지적분할하여 지번, 지목, 경계좌표설정과 면적을 결정한 이후, 대지 지적경계선과 현황건축물 대비도면을 살펴 지난 30여년 동안 이 지역의 모든 행정에 책임있게 지도관리 감독을 하며 이 지역 건축물이 지적경계선에 맞추어 적법하게 시공된 건축물둘이라고 보시는지..... 역대 소관청장 이하 건축행저에 관련된 책임있는 행정관료들이 소신없이 행정편의대로 집행한 결과 오늘에 와서 주민들에게 불이익을 초래한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고 사료되는데 이 지역의 현황을 잘 파악하고 계신 관계국장은 본의원이 보는 시각이 옳다고 보시는지 소신있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 지역은 지적경계선과 현황경계선이 일하지 않음에도 지난 30여년 동안 건축행정의 지도, 감독, 관리를 소홀히하여 A라는 주민의 대지에 A라는 소유의 건축물이 건축되어져야 함에도 A라는 소유의 건축물이 타인의 대지위에 걸쳐져 건축이 이루어진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시기를 언제쯤으로 기억하고 있는지...... 또한 지적경계선과 현황경계선이 일하지 않아 지적법 제27조, 제17조, 제18조에 의하여 축척변경사업으로 분할합병하여 지적경계선과 현황경계선을 일하게 한 후 건축허가를 집행해야만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건축허가를 규제하신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 지역의 건축행정이 지난 30여년동안 건축허가에서 준공처리까지의 건축행정은 잘못된 행정으로 판독되어지는데 관계관의 소신있는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세 번째 이러한 엄청난 건축행정의 우를 범한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렇게 오랫동안 잘못 집행되어 오던 건축행정을 시정하겠다고 어느날 갑자기 이 지역 주민들에게 말 한마디없이 건축허가를 규제하는 방법으로 시정되어진다고 판단하시는지..... 물론 언젠가는 시정되어져야 할 사항임을 본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오랫동안 잘못 이어져온 건축행정을 시정하기 위해서는 우선 이 지역의 주민들에게 건축행정의 지도감독 관리소홀로 인하여 발생된 문제라고 솔직히 인정하면서 주민들의 불이익이 초래되는 제반 문제점을 인지하고 대화 토론회 등을 통하여 설득을 하면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 동의를 요구하는 절차를 거치고 난후 건축규제를 해야지 소관청의 잘못은 인정하지 않고 무조건 이런 주민들에게 건축을 규제하는 행정이 과연 문민정부가 하는 행정인지 묻고 싶습니다. 네 번째로 이 지역 현황을 말씀드린 대로 대지 156필지, 소유자 281명, 건축물 동수는 118동, 건축물 소유자 230명 중에서 공동주택 소유자는 126명으로 전체 대지 소유자의 44.8%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소유자들에게는 대지공간 생활개념이 아닌 단순한 주거생활공간 개념으로 살아가는 주민들로서는 축척변경 사업으로 정산되어질 재산의 손익과정에서 부담되어지는 행위에 전체소유자 2/3이상 동의를 득해야 본사업을 할 수 있으나 동의를 득하지 못할 때 언제까지 이지역의 건축행정 규제를 할 것인지...... 다섯 번째 ‘90년 5월경 소관청인 은평구청에서 측량을 실시하여도 측량성과도를 결정하지 못하는 지역으로 인하여 축척변경 사업을 시행하려고 소유주의 동의를 득하려 했으나 득하지 못하여 축척변경 사업시행이 무산된 것으로 소유청이 지적관리상 또는 건축행정 시행에 따른 문제점으로 인하여 시정시켜야 하겠다는 의지가 있었다면 공동주택, 즉 다세대. 다가구 형태들이 발생되기 전에 이곳의 주민들의 생활소유개념은 공부상의 대지 면적도 중요하겠지만 현황대지 공간 개념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공동주택 발생으로 현단계에서는 전체 소유주의 2/3동의는 절대 얻지 못할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언제까지 건축행정규제만 할 것이 아니라 부분적인 축척변경, 또는 인접대지의 공동개발 등으로 점차적인 개선방안이 제시되든지 한시적 특별법이라도 제정되어 관리, 또는 축척변경사업이 완화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될 것을 희망하면서 여기에 대한 본의원의 대안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30여년 동안 이 지역의 건축물 축조과정에서 지적경계선과 현황경계선이 일하지 않음에도 건축행정은 이루어져왔습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대지소유자 이웃간의 분쟁은 다소 있었겠지만 그런대로 현재까지 이루어온 건축행정을 하루아침에 이것을 규제한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보아 앞으로도 현재까지 있는 사항으로 보아서 절대 건축행정규제로 이 문제가 해결되리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하기 때문에 종전의 건축시행하는 방식으로 시행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인 축척변경사업을, 즉 이웃간의 대화나 어떠한 보상관계나 타협을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유도하고 전체적인 축척변경사업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전 사안대로 건축행정을 이어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마는 관계국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묻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준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준호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유지만 도시정비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은평구 불광동 330번지, 329번지 일대 지적경계선과 현황경계선이 일치하지 않아 신축허가를 규제하는 건축행정에 문제점이 있다는 질의이신 것 같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불광동 330번지 및 329번지 일대는 측량도근점과 현장위치가 일치하지 않는 불부합지로서 인접대지와의 경계선분쟁이 있을시 기득권을 주장하는 주민과 현지적선에 따라 토지를 확보하고자 하는 주민들간에 대립이 있는 실정이나 우리구에서는 이제까지 이 지역에 대한 건축허가를 제한한 사실은 없습니다. 참고로 ‘93년도에는 5건이 건축허가 되었으며, ’94년도에는 건축허가 신청이 없습니다. 이 지역은 1959년부터 공지상태에서 토지분할 되어 건축물을 신축한 지역으로 토지소유자가 토지경계대로 건물을 신축하지 않아 지적도경계와 현황담장선이 상이하게 되었습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 축척변경사업으로써 민원을 해결하고자 ‘90년 3월 14일 축척변경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주민에 대하여 홍보 및 동의를 세차례에 걸쳐 실시하였으나,토지소유자 총 150인 중 24인, 즉 16%만이 동의하여 ’90년 8월 23일자로 축척변경사업계획을 취소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동 지번 일대의 토지소유자 2/3이상이 축척변경사업에 대해 동의해주신다면 으원님이 질문하신 문제점은 해소될 수 있는 사항으로 보고 있으며, 또한 의원님께서 대안으로 제시하신 지적경계선이 다르더라도 건축행정은 계속되어야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은 종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같이 건축행정에 대한 것은 저희가 규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지만 도시정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지만 도시정비국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최준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마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 한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방금 답변 중에서 건축규제를 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지적경계선과 현황경계선이 차이가 날지라도 여태까지 건축행위를 해오던 부분은 현황경계선을 중심으로 해서 건축행위가 이루어졌다라고 간주하게 됩니다. 그렇다라고 했을때 앞으로도 지적경계선을 고려하지 않고 현황경계선을 중심으로 해서 건축행위를 규제를 하지 않을 것인지 거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준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준호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한 유지만 도시정비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준호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불부합지역에 대한 건축허가 자체를 지적경계선을 고려하지 않고 현황경계선으로 허가하는 것이 어떠냐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현재 건축허가는 법적인 경계선이 지적경계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황에 의해서 침범된 인접토징듸 소유자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 현황대로 건축허가를 해주는 것을 검토해서 처리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분명히 말씀드려서 아직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연구를 해서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유지만 도시정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최준호 의원의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정비국 소관업무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고 건설국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최용근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