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형철 의원 발언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우동철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바쁘신 의사일정 중에도 서울특별시은평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위해 수고하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은평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중 건축위원회 기능에 누락된 사항을 추가로 제정하여 불분명한 표현의 정확성을 기하고, 또한 불합리한 점에 대하여 행정규제 완화차원에서 동조례중 일부사항을 개정하여 구민들의 불편사항을 최소화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건축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여 세대수가 1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건축계획 등에 관한 심의와 건축법시행규칙 제14조제1항 규정에서 지하2층이상 굴토시에 첨부하게 된 흙막이판 구조도면에 대한 심의사항을 신설 삽입하고 혹한기, 혹서기 조경 공사비 예탁금 제도 규정을 완화하여 조경공사비 예탁금 예치금액을 3배에서 1배로하고 건축주가 기한내 조경공사를 완료하지 못할때는 구청장이 조경공사를 시행하고 예탁금을 회수하도록 하며 이 경우에도 조경시설물의 유지 관리는 건축주가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미관지구안의 건축물중 창고, 공장, 동물관련시설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조경시설 설치 의무폭을 3m에서 1.5m로 완화하였으며 또한 우리 구 개발제한 규역은 녹지지역으로써 녹지지역에 대한 건축물이 대지안의 공지규정 중외벽 각부분으로부터 인접대지 경계선까지 수직으로 띄어야하는 거리를 1m에서 0.5m로 완화하는 것입니다. 본개정조례안은 말씀드린 바와같이 불합리한 행정규제를 완화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일부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4년 6월 16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6월 17일 도시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안입니다. 제출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중 건축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불합리한 규정 및 불분명한 일부사항을 개정하여 구민들의 불편사항을 최소화 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건축위원회 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세대수가 1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으 건축계획등에 관한 심의, 건축법시행규칙 제14조제1항 규정에서 지하2층 이상 굴토시에 첨부하게 된 흙막이판 구조도면에 대한 심의, 혹한기, 혹서기 조경공사비 예탁금 완화 및 관리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조경공사비 예탁금 예치금액을 3배에서 1배로 완화했고, 조경공사비 예탁금 집행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미관지구안의 건축물중 창고, 공장, 동물관련시설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였습니다. 공장, 창고, 동물관련시설 건축시 조경시설 설치 의무폭을 3m에서 1.5m로 완화하였습니다. 개발제한구역내 건축물의 대지안의 공지규정을 완화하였습니다. 외벽 각부분으로부터 인접대지 경계선까지 수직으로 띄어야 하는 거리를 1.0m에서 0.5m로 완화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주요배경을 말씀드리면 행정규제 완화차원에서 동 조례중 일부사항을 개정하여 구민들의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고 불분명한 표현의 정확성을 기하며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제출된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기 제정되어 시행하고 있는 조례중 누락된 사항 및 조경공사비 예탁금, 미관지구안의 건축물, 개발제한구역내 건축물의 대지안의 공지규정을 완화하는 조례로 이는 대부분이 구민들의 건축법령상 애로사항을 최소화 해주는 바람직한 방향의 개정조례안으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행정규제가 완화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조례를 개정하기 전에는 입법예고를 통하여 구민의 좋은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시행함에 앞서 언론매체 및 반상회보를 통한 철저한 홍보로 모든 건축민원인이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건축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구민의 불편 사항을 최소화하는 내용으로 된 본 조례개정안은 건축행정의진일보를 위한 조례안이라고 사료됩니다.

문제를 전문위원한테 묻고 싶습니다. 전문위원께서 종합의견을 검토한 내용 중에 조례를 개정하기 전에는 입법예고를 통하여 구민의 좋은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시행함에 앞서 언론매체 및 반상회보를 통한 충분한 홍보로 모든 건축민원인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할 것이며 하는, 이 할 것이며 하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설명좀 해주십시오. 알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며 아닌가 싶습니다.

홍보를 충분히 하라는 것입니다. 현재 건축민원이 많이 되고 있는 사항들이 있는데 이것을 충분히 홍보함으로 해서 건축민원이 줄어든다, 그러니까 사전에 충분히 홍보를 한다는 용어상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할 것이며 하는 말이 이 조례를 접목시키는 용어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이 조례를 개정하고 나서 앞으로 시행할 때는 이렇게 바뀌었다는 것을 구민들한테 홍보를 해야 한다는 그말로 비치는데 어느 것이 옳습니까?

종합검토의견은 전문위원이 하는 것이니까.....

것이냐 그런 질문이었는데 그것을 제가 알아야.....

전문위원은 검토사항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 전문위원은 전문위원으로서의 자기 소신을,의견을 개진할 따름이지, 거기에 대한 용어라든지 채택이라든지 잘못된 것은 위원님들이 상의해서 토론이라든지 질의하는데 거기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서 전문위원이 상임위원회에서 질문한다든지 전문위원의 의견을 갖다가 위원님들이 옳다 그르다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런 것은 제도상 없습니다.

.예, 제가 묻는 것은 중요한 내용이 아니고 검토의견을 결과적으로 전문위원님이 쓰시는 게 아니겠느냐 이것이지요.

그래서 그것은 질문이 있으면 그것은 의회 끝나고 저한테 개인적으로 이야기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상임위원회에서 전문위원한테 질문한 사항은 절대 없습니다. 제도상 없습니다.

이것은 도시정비국장님께서 용어해석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설기에 조경예치비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은평구 관내에 혹한기에 조경을 심어가지고 죽는 확률이 몇%정도 있다고 보십니까?

1년에 신청건수가 15건 내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건수고 말이죠. 그러니까 중기예치금이라는 것은. 그걸 대비해가지고 조경예치비를 넣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죽는 확률이 몇%냐, 조경나무 자체가.

과장, 이제 들어온 사람이 무엇을 답변해요.

의사진행발언 좀 합시다. 답변하기 전에, 의사진행 발언이요.

도시건설위원회, 회의가 엄숙하게 이루어지려면 개인적인 잡담이나 이런 것은 안되지, 할 때에는 위원장한테 허락을 받아서 해야지 속기록에 모든 게 기록이 되는데,서로 농담을 하거나 이런 것은 회의중에는 안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입니다. 선은규 위원께서 질의하신 그 조경공사를 하면서 나중에 실제 살아있는 나무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확실한 무슨 이제까지 조사라든가 해본적은 없습니다. 대개 보면 한 20%정도가 겨울철을 지나면서 죽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과장님한테 여쭈어 보겠습니다. 개발제한규역내에 건축물의 대지안에 공지규정완화 해서 외벽 각 부분으로부터 인접대지 경계선까지 수직으로 띄어야 하는 거리를 1m에서 0.5m로 완화, 이것이 지금 현재 개발제한규역내는 해당이 안되기 때문에 이번에 이 조례안이 만들어지는 겁니까? 아니면 일반지역은 벌써부터 시행된 것으로 아는데 왜 일반지역 시행될 적에 개발제한규역은 해당이 안되는 겁니까?

그런게 아니고요. 일반지역은 보통 주거지역입니다. 주거지역인데 저희는 개발제한구역이 지역으로 말하면 자연녹지 지역이 있습니다. 저희 관내는 이제까지 자연녹지 지역은 1m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주거지역같이 0.5m로 떨어지게 완화되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