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정선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내무과장 유선동 입니다. 정선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무원의 사적 외국여행을 자율화하고, 재외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규정을 신설 하는 등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 현실과 맞지 아니 하거나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 보완하기 위해 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라 정선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개정하여 시행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지방공무원의 국외 파견시 재외공무원복무규정을 준용토록하고, 재외 공관장에게 파견공무원의 복무감독권을 위탁하는 내용입니다, 연간 1일 이상의 연가는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사적으로 국외여행시에는 1회에도 전 연가일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소속 기관장에게 행하던 여행신고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으로(안 제19조 제2항 및 제26조 2항이 되겠습니다. 승진 전직시험 응시, 원격지간 전보발령 부임시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을 공가로 허가하도록 돼 있는데 이것은 (안 제22조 4호 및 5호가되겠습니다. 형제자매, 백, 숙부모의 결혼, 사망, 탈상시 부여되는 휴가일수를 배우자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하도록 줬습니다. 안 별표 3이 되겠습니다. 기에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면 제10조에 신설된 3항이 되겠습니다. ③국외의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군수는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공무원의 직무수행 기타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다음 제18조 연가일수가 되겠습니다. 공무원의 근속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제18조(연가일수) ①공무원의 근속기간(사실상 공무원의 신분이 중단되지 아니하고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계속하여 근무한 기간을 통산한다)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그랬는데 어제 간담회의시 이강호 의원님께서 여기 괄호안에 있는것을 제④항에 신설하자 해서 내용에는 없습니다만 별도로 사실상 공무원의 신분이 중단되지 아니하고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계속하여 근무한 기간을 통산한다는 조항을 신설 하였습니다. 제19조 연가계획 및 허가입니다. 제18조의 연가일수가 1일을 초과하는 자에 대하여는 연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허가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랬는데, 다만 제26조의 2 규정에 의한 공무외의 국외여행,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로 이렇게 공무외의 국외여행이 삽입 됐습니다. ③, ④항은 현행과 같습니다, 제21조는 병가입니다. 군수는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 2월의 범위 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연2월에서 연 60일로 고쳤습니다. 다음 제2항에 군수는 소속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는 연 6월을 연 180일로 고쳤습니다, 제 22조 공가입니다. 군수는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기간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로 했는데 필요한 기간을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으로 고쳤습니다. 이 내용은 뭔가하면 징병검사, 예비군 훈련 이런 것이 들어가겠습니다. 개정사항에 추가된 것을 보면 승진·전직 시험에 응시할 때 원격지간의 전보발령을 받고 부임할 때도 신설이 됐고 제6항은 천재지변, 교통차단 기타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도 전에 그대로 존치되고 있습니다. 제26조의 2 공무외의 국외여행 입니다. 공무원은 휴가 기간의 범위내에서 군수에게 신고하고 공무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공무원은 휴가 기간의 범위내에서 공무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로 군수에게 신고하고가 생략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참 조』 - 정선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 (정선군제출)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조를 봐 주십시오. 공무원 해외여행에 대해서 군수에게 신고를 하지 않고 갈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휴가기간에 군수가 인사관리를 하게 돼 있는데 그 기간동안에 휴가니까 물론 상관은 없겠지만 외국을 가는 것인데 신고를 않고 가도 되는 것인지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전에까지는 공무원이 휴가중에 국외여행시에는 필히 소속기관장에게 신고를 하고 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현재는 국외여행 자율화 지침에 의해서 일반인과 똑같이 일단 군수한데 휴가 계획 승인만 받으면 자유로이 신고를 안하고 허가를 받지 않고도 갈수 있습니다. 규정상에는 그렇지만 휴가에 대해서는 꼭 허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휴가 결재를 맡을 때에는 어디 여행 목적을 정하지만 기관장이 행하는 국외여행 신청이라든가 이런 법적 사항은 제한하도록 돼 있습니다.

딴 부분은 다 똑같이 제약을 받고 신청하는 부분에만 신고를 하지 않는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요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4공유재산관리계획제2차변경동의안

'94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촌오수처리시설부지 매입을 남면 무릉리에 도비 45%, 군비 55%가 되겠는데 약 2억 8천만원을 투자를 해서 최소한도의 부지 317㎡를 매입하고자 하겠습니다. 산업과에서 지금 시행하고자 하는 버섯종균배양부지를 신동읍 조동리에 있는 4, 284㎡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봉정리 하천개수에 따른 편입부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북면 봉정리에 하천개수에 따른 편입부지 24, 315㎡를 소유주는 4명으로 돼 있는데, 하천 개수하기 전에 효율을 기하고 앞으로 재산을 매각함에 많은 대가를 받으므로써 군세입에 많은 도움이 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특산물직판장 건물을 신축하고자 합니다. 정선읍 덕우리가 되겠는데 철근콘크리트 스라브로써 330㎡ 건물을 신축하고자 합니다. 건물신축에 필요한 예산은 약 1억 5천만원 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버섯종균배양시설 건물 신축을 위한 승인이 되겠습니다. 판넬 조립식으로써 826㎡의 건물을 신축하고자 합니다. 8P에 이것은 잡종재산 처분이 되겠습니다. 산재해 있는 소규모 잡종재산을 점유하고 있는자에게 미리 매각하므로써 건축물 개·보수등 오랜 민원을 해결해서 이를 활용코자 하고 거기에 대한 세입으로 타 군유재산 조성에 투자하고자 합니다. 9P가 되겠습니다. 동면과 북평면 소방대 부지 및 건물 무상 대부가 되겠습니다. 동면과 북평면이 영월소방서 관할로 관장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공공의 목적과 일치되게 사용돼야 하기 때문에 무상 대부 승인을 하고자 의회에 제출하게 됐습니다. 신동읍 조동리가 되겠습니다. 침체된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한 대체산업 부지와 주민 주거용 부지로 석탄공사와의 합의에 따라서 정주 여건을 조성하고 지역 경기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조동리에 위치한 84, 855㎡를 대한석탄공사로부터 매입하고자 의회의 승인을 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고한읍 고한리에 위치한 눈설매장 부지 매입이 125건에 달합니다. 32,834㎡를 매수하여서 탄광지역 대체산업 조성 및 눈썰매장 시설에 따른 편입용지 매입이 되겠습니다. 126㎡인데 체육관 시설에 따른 부지가 일부 편입됐기 때문에 이것을 매수함으로써 이것이 체육관 건축에 지장을 미리 해소하고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대한석공부지와의 교환처분이 되겠습니다. 군유림을 석공에 교환해 주고자 의회의 승인을 받게 되겠습니다. 다음 7p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역주민 복지 및 체육시설 확충 부지 교환 취득이 되겠습니다. 정선군과 석탄공사간의 합의 사항에 따라 본부지를 군유림과 교환하여 복지시설 및 체육시설 부지로 활용 지역주민의 정주여건을 제공하고자 제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참 조』 - '94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동의안 (정선군제출)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관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5p에 보면 봉정리 하천 개수에 따른 편입용지 내용인데요, 질의하기 전에 현지답사를 해서 어느 장소라는 것을 알고 해야 되는데, 그러지는 못했지만 하천 개수를 하게된 원인이 봉정 소수력 발전이 원인이 된것이 아닌가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9p에 소방관서 관할구역 관계 규정 개정에 따라 영월 소방서장에게 관리권을 임차할 수 있지만 내용으로 보니 소유권 전환을 하는 것은 군 소유의 재산을 무상으로 전환하는 것은 무슨 이유인지 공시지가에 의한 예상액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답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봉정리 하천 개수에 따른 공사, 즉 제방 등 하천개수 공사는 소수력 발전소와는 직접적인 관계는 모르겠습니다만 직접적으로는 우리가 제방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됐고 제방을 함으로써 이익을 볼 수 있는 면적이 생기는데 거기에 개인의 부지가 있기 때문에 굳이 제방을 하기 전에 값이 쌀때 미리 매수를 함으로써 제방을 한후에 정당하게 소유권 확보를 하고 취득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9p에 전환 이유는 아닙니다. 이것은 소유권에 대해서는 동면, 북평 소방대 부지 및 지상 건물은 소유권에 대해서는 동면, 북평 소방대 부지 및 지상 건물은 소유권에 대한 전환이 아니고 소유권은 어디까지나 정선군수가 갖고 있는 당연한 소유권입니다. 다만 무상 대부로써 대부 계약에 의해서 대부해 주는 것뿐입니다. 소유권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공시지가는 이걸 제가 대장 확인을 못했습니다.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서면으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강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차변경안 6p에 보면 농특산물 직판장은 임계직판장과 같은 모양인지 또 지금부터 건물을 신축하게 되면 언제쯤 완공이 돼서 운영은 어떠한 방법으로 하실 계획인지를 말씀해 주시구요, 2차변경 추가분 4p에 눈썰매장 부지를 매입하신다고 했는데 이 한 설계와 시설이 완공될 시기는 언제쯤으로 보시는지, 시설이 완공됐을 때 운영의 방법은 어떠한 방법으로 하실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특산물 직판장 건물은 덕우 삼거리에 설치되는데 현재 시기적으로 지금 산업과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많이 늦어 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승인이 되면 7월 20일경이면 입찰을 봐가지고 업자가 결정 되므로써 바로 착공이 되고 10-11월경 준공되리라고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330㎡이기 때문에 건물은 연건평 약 100평정도 된다고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용하는 방법은 어떠한 특정인에게 대부라든가 또는 사용하는 방법은 별도로 서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신축하는 데만 계획이 서있기 때문에 준공되기 전에 곧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눈썰매장 부지는 금년도 예산에 계상이 돼 있어서 부지를 조속한 시일내에 매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예산이 금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금년도를 넘겨서는 곤란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속한 시일내에 부지매입을 사회진흥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서두르고 있습니다 승인이 되면 빨리 시작되리라고 봐집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하면 1억 5천여 만원이나 예산을 들여서 덕우삼거리에다가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관광객이 한창 몰리는 여름 다 지나고 미리 좀 계상을 해서 작년도 아니면 올해라도 좀 일찍 예산이 세워져서 지금쯤은 곧 개장을 할 정도가 됐어야 하지 않나 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사업 계획이 계절 다 지나가고 겨울에 지어서 내년도를 바라본다는 안타까움 때문에 그러한 말씀을 드렸고, 눈썰매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눈썰매장도 벌써 지은지 햇수로는 2년이 다 돼 가는데 지금에야 부지매입이 되고 이것도 또 겨울철 때를 놓치고 내년으로 넘어간다고 봤을 때는 어떻게 되냐는 말이죠. 이러한 사업들은 많은 과장님들도 계십니다만, 제철에 그때그때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미리 미리 계획을 세우셔서 사전에 이런 예산을 의회에 요청해서 지나치지 않고 여름철에 그 많은 관광객들을 우리군세 수입에 도움이 될 수 있게 하는 자료가 미비됐다하는 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눈썰매장에 대해서 사회진흥과장님 하실 말씀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눈썰매장에 대해서 사회진흥과장님 나오셔서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구요, 군에 적정지역을 확대할 용의가 없는지 하고 눈썰매장이라고 하면 한 60일정도 밖에 할 수 없는 것인데 이것을 조금차원이 높게 4계절용으로 할 용의가 없는지 이왕 투자를 한다면 4계절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는 것을 해야지, 하늘에서 오는 눈만 가지고 60일 정도 밖에 못하는 것을 한다면 우습지 않느냐, 현재 정선군의 실정으로 봐서 그래서 조금더 투자를 하더라도 4계절용으로 해서하고 적정지역에 대해서 타당성 검사를 했는지는 모르지만 만일 있다면 타지역에도 할 용의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동안에 추진 사항을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신선웅 입니다. 눈썰매장 조성에 대한 사항을 간략히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한 지역에 눈썰매장은 광산지역 진흥사업의 일환으로 상공자원부의 국비지원을 받아서 6억원을 확보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당초의 대상지는 고한읍 만항지역으로 계획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은 금년 5월까지 부지 협의를 하다가 포기를 하게 됐는데 그 이유는 지역에 땅 소유주가 정암사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암사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년간 임대료를 한 3천만원에다가 눈썰매장 관리 권한까지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도저히 여러 가지 공익문제라든가 또 정부 예산회계법에도 도저히 맞지 않기 때문에 고한지역 주민 대표단과 저희가 여러 차례 방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돼서 제2 후보지로 두 군데를 물색했는데 그 다음 후보지가 지금 오늘 토지를 관리계획에 낸 박심리 지역입니다. 이 지역과 그 다음 지난해에 하고 있던 두문동 지역 두개소를 여러 부분으로 검토를 했는데 고한지역 주민 주식회사 번영회에서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게 바로 박심리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원하기 때문에 눈썰매장에 대한 전문가를 초청을 해서 가능성 검토를 한 후에 최근에 10여일 전에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의회에다가 관리계획을 냈습니다. 이게 당초에 만항 지역으로 결정 됐다면 아마 1회 추경때 관리계획이 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부지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늦게 올렸다고 말씀드리고 운영문제는 이번에 관리계획이 승인 나는 즉시 바로 땅 소유주와 협의를 해서 보상문제 해결을 하고 설계를 해서 금년도에는 꼭 완공을 목표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단 문제는 박심리 지역이 120필지나 되기 때문에 그중에 국유소유 땅이 50필지가 되고 나머지는 사유입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지금 거주하지 않고 타 지역으로 간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자체 내사를 하고 있는데 오늘 중으로 이사간 주소의 확인이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 관리계획 승인만 해주신다면 고한지역 주민들과 저희 행정이 총망라해서 부지를 빠른 시일 내에 한다면 금년내에 완공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설계가 아직 되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강의원님 질의하신 사철운영에 대해서는 여기서 확답은 못 드립니다만 저희가 그렇게 구상을 해서 1차 전문가에게 그렇게 협의를 해 봤더니까 6억을 가지고 약 2억원이 부지 매입 보상비로 들어가고 한 4억여원을 가지고 인공제설기 사고 나머지를 하게 되면 아마 인공으로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 얘기는 당년에 인조잔디를 깔면 침화가 돼서 안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눈썰매장은 겨울에 하는 것으로 하고 연차적으로 해서 근위에 인조잔디를 깔게 되면 아마 여름에도 탈수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아직 설계가 안나왔기 때문에 확답을 드릴수는 없구요. 두 번째 다른 지역으로 확대를 하는 방안은 현재까지는 예산확보가 되지 않아서 확답을 드릴수는 없습니다만 도의 주관에 의해서 소규모의 눈썰매장을 지역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계 가목리 지역에다가 도비지원과 군비 조금 보태서하는 방법으로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추후에 예산 승인하는 과정에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고 오늘은 이정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추후에 다시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어제 충분한 심의가 있었기 때문에 더이상 질의를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요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정선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정선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군유재산을 매각할 때 매각대금의 분할 납부 조항의 확대 및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농경지의 대부료를 농지 소득 금액의 1,000분의 150 또는 과세시가 표준액 1,000분의 25중 저렴한 금액으로 부과 하던 것을 농지소득금액의 1,000분의 50 또는 농지소득 금액의 1,000분의 8중 저렴한 금액으로 부과하여 경작을 목적으로 대부하는 농경지의 대부료를 인하하여 조정하며, 대부료등에 대한 연체 요율을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의 금고 업무를 취급하기 위하여 지정된 금융기관의 일반 연체 이자율을 준용하던 것을 연 15%로 확정하려는 것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별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정선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중 개정 조례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 정선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정선군제출)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호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군 관내에 연립아파트라든지 일반아파트가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매립시 보관용기로 해서 기계식으로 상차하는 용기가 지금 아파트나 연립아파트에 현재 시설이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빠른 시일 내에 그것이 돼서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건설업자 자체가 그것을 만들어 놔야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바랍니다.

기존에 있던 아파트나 연립주택에 대해서는 의무가 없습니다.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짓는 아파트에 대해서 의무 규정을 두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통해서 기존 아파트에 대해서도 기계식 상차용기를 비치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송계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시행이 언제부터 되겠습니까?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게 됩니다.

지금 대형폐기물 수수료를 냉장고와 같은 경우 300ℓ미만의 경우 4천원 이렇게 종목별로 금액을 매겨왔는데 주민들은 많이 모르잖아요. 홍보기간을 얼마나 잡고 계세요.

빠른 시행을 하면서 일단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내년부터 쓰레기 종량제가 시행되기 때문에 금년에는 일단 홍보기간을 두어 가지고 하는 방향으로 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쓰레기 종량제가 되면 모르게 버릴 경우에는 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래서 금년중에는 홍보를 주로하고 내년 1. 1일부터는 쓰레기 종량제와 동시에 같이 강력하게 시행할 방침입니다.

충분한 검토를 하셔서 대형 폐기물을 버리는 주민들이나 관계 단속과의 불협화음이 생기지 않도록 잘 추진 해주시 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요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정선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안

정선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기존 정선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에 포함되어 있던 오수·분뇨 및 축산 폐수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오수·분뇨 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정선군 일반 폐기물에 관한 조례로부터 분리하여 오수·분뇨 및 축산 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으로서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코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제2조에서 정화조의 내부 청소시기도래 전에 관리자 및 점유자에게 사전통보하고 관리자 및 점유자는 정화조 내부청소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분뇨의 수집·운반은 군수는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분뇨관련 영업자로 하여금 그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했고, 과태료 부과 기준은 과태료 부과 금액은 최고 1백만원까지로 하며 부과 기준은 규칙으로 했습니다. 행정 위탁은 인접한 시·군의 구역 내에서 배출되는 분뇨에 대한 수집, 운반, 처리 요청이 있을 때에는 당해 기관과의 행정협의에 따라 수수료, 수집 운반 기타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했습니다. 정선군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안) 목적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오수. 분뇨 및 축산 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 (이하'영' 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화조 등의 청소) ①항 군수는 법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정화조 등에 대하여는 정기청소계획을 규칙 제19조 제1항 제3호 내지 제4호에 따라 정기적으로 청소가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야한다. ②항 군수는 청소시기 도래 정화조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및 점유자에게 정화조를 청소토록 사전통보 하여야 한다. ③항 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정화조 등의 내부청소는 다음 각호의 1에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정상 가동되고 있는 오수정화시설의 경우에는 오니저류조 오니를 그 유효용량별 저류기한이 도래할 때마다 제거한다. 2. 정상으로 가동되지 아니한 오수정화시설로써 각조의 오수가 부패되고 스컴이 생성된 경우에 오수정화시설내의 모든 부위의 오수 및 오니를 제거한 후 종오니를 확보하여 투입하여야 한다. 3. 분뇨정화조의 내부청소는 부패조의 스컴 및 침전오니를 제거한 후 제거된 오니의 10/100에 해당하는 종오니를 투입하여야 한다. 제3조(분뇨의 수집,운반) ①항 군수는 관할 구역안의 분뇨를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분뇨관련 영업자로 하여금 그 수집. 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뇨관련영업자 분뇨수집. 운반 및 정화조청소 일지를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청소실적을 다음달 10일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항 분뇨수집 민원 요청시 24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처리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고인의 양해를 받아야 하며 접수 우선 순위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4조(부적정 정화조 등의 신고) 정화조 등을 청소한자는 그 정화조등이 규칙 제12조 및 제14조 및 제19조의 규정에서 정한 설치 기준 또는 관리기준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과 제2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청소하였는지의 여부를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5조(수수료 및 사용료 부과·징수) ①항 분뇨의 수집·운반과 정화조등의 청소 수수료 및 분뇨처리장 사용료는 (별표1)의 기준에 따라 부과. 징수한다. ②항 군수는 분뇨의 수집·운반과 정화조 등의 청소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뇨관련 영업자로 하여금 수수료 및 사용료를 부과·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①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및 사용료는 당해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수집 또는 청소후 즉시 징수한다. 제6조(수수료의 감면) ①항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감면 할 수 있다. 1. 생활보호법 제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 2. 천재지변을 당하여 재력을 상실한 자. 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②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주소, 성명, 분뇨량등에 대한 읍·면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항 군수는 분뇨관련 영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분뇨 수집. 운반 및 정화조등의 청소를 하였을 때에는 분뇨관련 영업자에게 감면된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1조(처리장 사용료 감면)군수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장 사용료를 분뇨관련 영업자가 배출자로부터 징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상당액의 처리장 사용료를 분뇨 관련 영업자에게 감면하여야 한다. 제8조(분뇨처리장 사용료 징수등) ① 처리장 사용료는 분뇨 및 정화조등 오니를 위생처리 하기 위하여 처리장을 사용하는 경우에 는 [별표1]에 정한 사용료를 징수한다. ②항 제1항의 적용을 받은 자는 처리장에 분뇨 및 정화조등 오니의 물량을 반입할 때마다 물량반입 신고서를 제출하고 사용료는 다음날까지 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③항 군수는 처리장에 분뇨및 정화조등의 오니를 반입할 때마다 그 물량을 확인하고 대장등을 비치·기록하여야 한다. ④항 처리장 사용자가 처리장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제반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처리장 사용을 중지 또는 제한 할 수 있다. 제9조(분뇨관련 영업자에 대한 징수교부금교부)군수는 분뇨관련 영업자가 분뇨 수집. 운반 및 정화조 둥의 청소시 배출자로부터 징수한 분뇨처리장 사용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다음달 20일까지 납부한 금액의 100분의10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교부금으로 교부할 수 있다. 제10조(영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군수는 분뇨관련 영업자에 대하여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 능률향상과 군민편의 제공 및 공중위생 청결 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사항을 년 1회이상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1. 허가 또는 등록요건 구비실태 2. 분뇨 수집. 운반·처리 및 정화조등 청소 적정등에 관한 사항 3. 오수. 분뇨및 축산폐수 처리에 수반하는 업무 제1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항 군수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참작하여 과태료 금액을 정하여야 한다. ②항 과태료부과 금액은 최고 일백만원까지로 하며 항목별 부과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과태료의 귀속) 수납되는 과태료는 군 수입으로 한다. 제13조(준용규정) 과태료 부과 징수 절차에 관하여 이 규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법 및 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14조(행정위탁) 인접한 시·군의 구역내에서 배출되는 분뇨에 대한 수집. 운반. 처리 요청이 있을 때에는 당해기관과의 행정협의에 따라 수수료. 수집. 운반 기타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제15조(권한의 위임) 군수는 이 조례에 의한 권한중 일부를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읍·면장에게 위임 할 수 있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을 말씀드리면 ①항(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항 (영업허가에 대한 경과조치) 종전의 정선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허가받은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허가 받은 것으로 본다. ③항 행정처분 기준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절차가 진행중인 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음장은 별표 1로써 분뇨 및 오수정화조 청소 및 처리 요율표입니다. 『참 조』 - 정선군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안(정선군제출)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있으시면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관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로부터 분리하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까지 분뇨 관련 업자로 하여금 수집하게 돼 있는데 지금 정선지역의 농경지를 보게 되면 산성화로 인해 지금 농민들에게 큰 애로가 있습니다. 이런 실정에서 분뇨나 오수 같은 경우에는 수거를 해서 업자가 할 수 있지만 축산에서 나오는 폐수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축산에서 나오는 폐수는 개인적으로 농경지에다가 뿌리게 할 수는 없는지? 꼭 이 조례안에 넣어서 그렇게 해야 되겠느냐, 각 가정에서 각자 사용자가 있으면 자기가 용도에 맞게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삽입을 했으면 좋지 않겠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축산 폐수의 관계는 일정 규모 이상 그러니까 신고 대상 시설 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꼭 정화조를 설치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정화조는 청소를 제때하지 않게 되면 정화조를 설치한 효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느 분뇨정화조와 마찬가지로 1년에 1회이상 청소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슬러지를 제거해야만 다음에 다시 들어가더라도 처리가 잘 돼서 나오지 그냥 내버려두면 안되고, 다음에 농가에서 농지에다가 환원시키는 문제는 적은량에 대해서는 별문제가 없습니다. 대규모로 하는것 중에서 오수정화조를 통해서 나오는 폐수에 대해서 규정한 것이지 그런 거름용으로 쓰는 것은 관계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업자가 정화조 청소를 해야 하니까 1년에 1번씩 정도는 청소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법으로 억압돼 있으니까 오수처리 관련 업자는 그것을 어느 지정된 장소에 가서 버려야 될것이 아닙니까? 이런 경우에 분뇨같은 경우는 힘들지만 사실 분뇨도 인가와 많이 떨어진 곳에서는 쓰고자 하는 곳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법에 얽매여 가지고 지금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특히 정선군으로 봐서는 분뇨처리장 같은데 매년 재투자를 하고 있는데 축산폐수까지도 거기에 들어가야 되느냐 해서 일반농가가 할 수 있으면 그것을 유용하게 쓸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시 사용하려면 저희들에게 사용 신고를 해야 됩니다. 재사용 신고를 해서 하면 할수는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김진철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축산폐수 정화시설이 지금 신고돼 있는게 몇개나 있는지 알고 계시면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관내에는 축산 폐수 정화대상이 5개소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중에서도 톱밥 시설을 갖추고 톱밥으로 하면 물이 하나도 안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정화시설을 안 갖추어 도 됩니다. 그것외에 지금 있는게 확실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2개소 정도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른 의원 질의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요구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정선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을위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정선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을 위한 법률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94. 1. 14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을 위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조례(안) 지침이 시달됨에 따라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폐기물의 발생억제 자원의 절약 및 재활용을 위하여 조례로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제2조에서 1회용품 사용자제 위반, 포장용기재사용 조치명령위반자,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치명령 미이행자에 대한 과태료 규정, 과태료 부과대상 및 기준은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과태료 처분 횟수 및 행정처분 적용방법을 제3조에서 위반행위가 2이상일때는 위반 행위에 따라 각각 부과하며 위반횟수는 최근 1년간의 한도에서 산입하도록 했습니다. 과태료 처분 대상자의 처분은 제4조에서 과태료 처분시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피처분자의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 진술의 기회를 준다고 규정했습니다. 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는 제6조에서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정선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을 위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은 별첨으로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 정선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을위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정선군제출)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요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7. 정선군생약공판장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정선군 생약공판장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입니다. 기존 생약공판장 철거후 그 위치에 생약공판장 시설의 현대화는 물론 약초시장 및 전시판매장 시설이 추가 신축됨에 따라 운영관리 조례에 필요한 사항을 추가삽입 및 신설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운영관리대상 시설물은 '생약공판장'에서 '상가, 전시판매장' 까지 포함하며 시설 기능도 '생약류의 집하와 상품생산'에서 '전시 및 판매'까지 확대하고 시설물에 대한 이용자의 철저한 운영 및 관리 이행을 위하여 '임대해제 및 퇴거를 명할 수 있도록 제9조의 2 (임대해제 및 퇴거)를 신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정선군 생약공판장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중 개정조례 안) 입니다. 정선군 생약공판장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중 '생약공판장' 다음에 '상가. 전시판매장'을 삽입한다. 제1조중 '정선군생약공판장' 다음에 '상가. 전시판매장'을 삽입한다. 제2조중 애산리 '432-1' 다음에 '592-3, 592-4, 592-8'을 삽입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공판장의 기능) 공판장에서는 다음의 기능을 행한다. 1. 생약류의 집하와 가공저장 2. 생약류의 전시 및 판매와 상품생산 3. 대농민 담답 및 유통정보 전파 4. 기타 필요로 하는 사항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1조 제2항 중 '공과금'을 '공과금과 기타 필요한 유지관리비는' 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제9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 2 (임대해제 및 퇴거) ① 공판장의 사용자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운영권을 상실하였거나, 제11조 규정에 의한 사용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임대 해제 및 퇴거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퇴거일은 임대 해제후 3일 이내로 한다. 1. 사용에 관한 권리를 타인에게 전매 또는 양도하는 행위 2. 임대료 및 공공요금, 기타 유지관리비등을 2월 이상 체납한 때 3.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때 4. 기타 군수의 지시사항을 위반 또는 불응하거나 공판장 사용자로서 부적합 하다고 인정될때 ②공판장 사용자가 계약해지를 하고자 할 때에는 퇴거일 30일 전까지 해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돼 있고 다음장에 신. 구조문 대비표는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 조』 - 정선군생약공판장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정선군제출)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석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생약공판장을 짓게되면 입주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추어져야 하지 않습니까? 입주를 할 수 있는 시기는 언제이며 또 입주를 하게 되면 몇 호가 거기서 장사를 할 수 있게 되는지와 임대료는 어느정도 책정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입주를 해야 할 사람은 지금 정선군 관내에 생약 영농 조합법인으로 구성돼 있는 데가 2개소가 있습니다. 정선영농 생약 법인과 정선 정우생약 영농조합 법인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법인체를 각각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협의를 해서 1. 10일까지는 합병을 해서 새로운 조합을 만들어서 거기에 이사를 선출하고 해서 법인등기를 내고해서 그분들이 입주 신청을 받게 됩니다. 받아서 입주를 하게 되는데 이것은 7. 10일까지 합병을 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합병을 하면 입주신청을 받아서 하자면 아무래도 1월 하순경이나 말경이 돼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 입주해야 할 상가는 20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명이 할 수 있고 거기에 생약공판장과 전시판매장은 그사람들이 하는 것으로 지금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 임대료는 재무과에서 하는데 아무래도 정선군 관리조례에 의해서 임대료를 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입주를 하는 사람들이 약 20명 정도가 들어간다고 그랬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생약조합이 있는데 하나가 1. 10일까지 합병을 하게 되면 그 이익금을 개인이 하는 것인지?

생약 영농 조합에서 이익금을 하게 됩니다. 이익금이 남게되면 조합원들 한데 환원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수웅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공판장 기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기능에 보면 전에 5개 종목으로 돼 있었는데 지금 우편 판매를 제외한 내용이 무슨 이유에서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편판매는 지금 정선 농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등록을 해서 하고 있는데 이 사항이 지금 생약영농조합 법인에서 하게 되기 때문에 이 사항은 우편판매를 굳이 해도 좋고 안해도 좋다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문제를 왜 말씀드리는가 하면 우편판매 신청이 되면 전국적으로 책자가 만들어져서 선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국 어디서나 정선의 약초에 관한 사항을 다 알 수 있도록 돼있기 때문에 상당한 홍보의 효과도 있고 판매도 상당히 많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정선에서 농산물가공품도 우편 판매를 하고 있고 안돼 있는 것도 해야 할 판인데 왜 기 돼 있는 것도 삭제를 하느냐 하는 문제 때문에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이것은 꼭 사서함을 개설해서 해야한다 하는 조항을 넣지 않아도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하느라고 그랬습니다. 기타 필요한 사항에 포괄적으로 하느라고 그랬습니다.

기타 필요한 사항에 우편 판매가 들어 갈수 있습니까?

예, 들어갈 수 있습니다.

강성관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제9조 2항에 보면 임대 해제 및 퇴거에 대해서 1항에 보면 사용에 관한 권리를 타인에게 전매 또는 양도하는 행위라고 했는데요, 군에서 직영하지 않는 한 타 업체에게 이관하는 행위거든요, 현재 이것이 생약조합이 꼭 내용이 타업체에다가 이관을 하면서 전매와 양도하는 행위에 개정조례로 삽입해야 하겠느냐 이것도 상행위인데 군수한데 지정신청을 받아 가지고 해야 하는데 받지 않고 임의로 딴사람에게 양도했을 때는 이것은 당연히 조례규정을 위반하기 때문에 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군에서 직영을 하는게 아니고 타 업체에 이관하는 일 이거든요. 상행위라는게 하다보면 권리금이라든가 이런게 있는 상태에서도 남에게 양도를 할 수가 있는데 군에서 타업체에게 양도를 했으면 그 업체에게 권한을 위임해야지 이렇게 조례안에 넣을 필요가 있느냐는 말입니다.

전체 시장과 공판장을 영농조합법인 대표에다가 임대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소한 사항이야 법인에서 하겠지만 영농조합법인에서 하겠지만 영농조합법인에서 하다가 안된다든가 해서 하여튼 내막적으로 군수의 승인도 없이 다른 업체에다가 임대한다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다 해서 이것을 삽입한 것입니다.

어느 업체가 그것을 제재가 많은 것을 대행해서 일을 하겠습니까? 양도행위나 전세금 같은 것까지도 관외 제재를 받아가며 하겠느냐는 말이예요. 그 사람들에게 권한을 주어야지, 신고만 하면 되지‥‥

신고 입니다. 내막적인 이유로 영농조합이 다른 업체에다가 임의로 양도를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정선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정선군 사무의 읍면위임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농지전용의 처리기간의 단축과 처리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농민의 불편을 줄이고 또한 농지전용허가와 관련된 민원을 줄이기 위하여 불필요한 사항을 신설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 2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3,300㎡ 이하의 농지 일시전용 허가에 관한 권한과 농어촌특별조치법 시행령 제51조 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 신고에 관한 권한, 농어촌특별조치법 시행령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상수의 식재, 재배신고에 관한 권한을 신설 하고자 합니다. 다음장에 보시면 정선군 사무의 읍면 위임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해놓고 [별표]중 제43호란 다음에 제44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해서 사무명을 농지전용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3, 300㎡ 이하의 농지일시전용, 농지전용신고, 관상수의 식재, 재배신고 사항을 읍.면 위임하는 것입니다. 신·구대비표는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배부해 드린 별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군 사무의 읍·면위임 조례(안) 주요 내용입니다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조 2 제2호 및 제4호의 사항입니다. 제3조의 2 (농지의 일시전용허가등) 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의 협의를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목적사업의 3년 이내의 기간동안 사용한후 농지로 복구하는 조건으로 허가 또는 협의를 할 수 있다. 주목적사업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현장사무소 또는 부대시설을 설치하거나 물건을 적재하는 경우, 농지개량의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토석을 채굴하거나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경우, 토석이나 광물채굴 및 물건의 지하매설등의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경우, 건축법상의 건축허가 또는 신고대상이 아닌 간이농어업용시설과 농수산물의 간이 처리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경우가 법 제3조와 제2호 및 제4호의 내용입니다. 다음에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51조의 사항은 제57조(신고에 의한 농지전용의 범위) 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고 농지를 전용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 농가가 설치하는 660㎡ 이하의 농가주택으로써 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주택, 이 경우 그 신고 전용은 1회에 한한다. 2. 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 농가가 설치하는 1, 500㎡ 이하의 농업용시설, 다만 양축 시설 및 야생조수의 인공사육 시설은 3,300㎡(진흥지역밖 농지는 7,000㎡)이하로 한다. 3.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 또는 농어민이 그들의 공동이용을 위하여 설치하는 3, 000㎡ 이하의 어린이 놀이터·마을회관·집하장·창고 기타 농어민의 공동생활의 편익을 위한 시설 4. 농어가가 설치하는 1, 500㎡ 이하의 어업용 창고등 어업용시설, 다만 양어장 및 양식장은 3,300㎡ 이하로 한다. 5. 조합법인 또는 위탁영농회사가 설치하는 1, 500㎡ 이하의 농기계 보관시설, 농산물 건조시설, 탈곡장시설 또는 농업용 창고시설 6. 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 농어가 조합법인 또는 생산자치 단체가 진흥지역밖의 농지에 설치하는 3,300㎡ 이하의 집하장, 선과장, 판매장, 창고 또는 가공공장등 농수산물의 유통, 가공시설 7. 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 7,000㎡ 이하의 농수산관련 연구시설의 설치 8. 중소기업 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자의 기존공장의 3,300㎡ 이하의 증설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제47조가 되겠습니다. 제41조 (농지전용과 이용의 특레) ①농지에 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 다년성식물 또는 관상수를 재배하고자 하는 자는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재배하거나 식재할 수 있다. 다만, 관상수를 재배하거나 식재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을 받아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참 조』 - 정선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정선군제출)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요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정선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도시과장 김진경 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정선군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는 건축시 조경이 불가능할 경우 조경비 예탁금이 조정공사비의 200%로 되어있어 예탁금의 과다로 건축주 부담이 과중되고 있으며 축사에 대한 조경도 일반 건축물과 동일하게 일괄 규정되어 있어 조경기준이 불합리하여 개선하고자 합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건축시 조경이 불가능할 경우 조경공사비를 금융기관에 예탁하고 사용검사를 필할 수 있는 조정 예탁금이 조경공사비의 100%로 완화하고, 축사의 조경도 일반 건축물과 동일하게 일괄 규정되어 조경기준이 불합리하므로 축사에 대한 조경은 잔디를 깔거나 조경석을 설치할 수 있도록 조경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정 하고자 함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개정조례 (안)은 별첨 돼있고, 신·구조문 대비표가 별첨되어 있습니다 정선군 건축조례중 개정조례 (안) 입니다. 정선군 건축조례중 다음과 같이 재정한다. 제11조중 제4항을 다음과 갈이 한다. 4항 군수는 식수에 부적합한 대지나 수목의 성장이 불가능한 대지에 있어서는 식수를 하는 대신에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조경 면적에 상당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에 파고, 조각물, 조원석, 연못, 분수대, 고정분재등 조경시설물을 설치하게 할 수 있으며, 축사등에 대하여는 잔디를 깔게 하거나 조경석을 설치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 중 조경공사 예탁금중 인정하는 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 을 ' 인정하는 금액 '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3P는 신.구조문 대비표 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참 조』 - 정선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정선군제출)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철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제13조중 인정하는 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인정하는 금액으로 하는 했는데 이 인정하는 금액이라는게 뭡니까?

이것은 설계금액 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 질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요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관내사업장현장답사활동결의안

김수웅 의원입니다. 본 활동 결의안은 '94년도 관내 시공중인 각종 건설사업장중 주요사업장을 선정 답사해 봄으로써 사업 추진상의 문제점 및 대처 방안을 모색하고 향후 의정 활동을 참고함에 주안점을 두고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문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4조 규정에 의한 의원의 책무를 다하여 주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의정속에 지역적 균형 발전과 더불어 완벽한 기반시설의 조화를 이루고자 '94. 7. 6· 7. 7까지 2일간 현장답사 활동을 실시코자 하는 것입니다. 모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의원들께 당부 드리며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결의안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결위원활동 및 관내사업장 답사 활동을 위하여 7. 6-7. 11일 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오늘 상정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장시간 동안 적극 회의에 임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7. 12일 오후 2시에 회의를 다시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