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구옥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군정질문 및 답변의건은 관계실과의 사정으로 인해 몇 개 실과의 답변일정을 변경코자 합니다. 변경내용은 오늘 질문 답변 예정이었던 사회과, 환경보호과, 지역경제과, 질문답변은 내일 듣도록 하고 내일 질문예정이었던 기획실, 지도소 답변은 오늘 듣고자 하는 의사일정 변경안을 제의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미처 집행부에서 오늘 답변하실 과장님들이 참석하지 못하셨는데 참석하신 후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장님 집행부에서 아직 과장님들이 참석이 다 되지 않았으니까 잠시 정회를 할 것을 동의합니다.

여철구 부의장님으로부터 정회 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시20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 군정질문 및 답변의 건(박희윤 의원 외 6인)

안녕하십니까? 박희윤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군정수행에 많은 수고를 하고 계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위로와 아울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은 의정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평소 생각하고 느끼고 있던 사항중 기획실소관 두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 확대를 위한 금년도 경영수익사업의 성과와 향후 확대방안입니다. 경영수익사업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이제는 제도적으로 경영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기틀은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제도가 있어도 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와 이에 상응한 노력없이는 한낮 공염불에 불과한 것입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을 촉구하면서 사안별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경영수익사업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조례의 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무엇을 어떻게 하였는지 구체적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경영사업하면 하천골재사업과 송호국민관광단지를 우리군의 경영사업에 간판격으로 부상시키고 있는 인상마저 듭니다. 과연 하천골재사업과 송호국민관광지 사업에서 의회에 제출한 보고자료와 같이 수지면에서 채산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본의원은 분석을 한다면 오히려 반대현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운영관리면에서 획기적인 개선대책이 없는 한 경영사업으로서의 가치부여는 곤란하다고 봅니다. 실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송호국민관광단지는 87년부터 현재까지 매년 보완개발이라는 명목으로 투자하여 현재 투자된 총액은 무려 22억3,000만원입니다. 국가 경영수익사업으로서 금년도 순익예상액은 불과 1,000만원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송호국민관광단지에 투자를 더할 것인지, 투자를 한다면 어느 부분에 얼마를 투자할 것인지 이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경영수익사업으로서 향후 확대사업으로 농특산물집하장과 택지조성, 석재개발, 조경수 판매사업으로 추진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실장님께서는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에 보고된 각종 자료에 대하여 좀 꼬집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의회에 보고된 내용들은 군수의 뜻이요 군수가 군민에게 보고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94년도 의회 보고된 자료를 검토해 보면 계획에 일관성이 전혀 없고 그때그때 실정에 따라서 즉흥적으로 작성한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듭니다. 경영수익사업에 대한 보고자료만 해도 94년도 사업계획의 93년 12월1일 보고자료와 94년 1월20일 보고자료 또는 94년도 예산서와 각기 상이한 수치가 나왔습니다. 어떤 것이 진실입니까? 각기 상이한 이유에 대하여 실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의 경영화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93년 11월25일 94년도 예산안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에서 최소의 경비와 최대의 효과를 얻고자 경영마인드와 시테크를 도입하여 3대 핵심과제를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본회의에서 약속한바 있습니다. 매우 시의적절한 시책이며 군민이 기대하는바 크다고 봅니다. 좋은 시책이라고 본의원도 높이 평가하면서 사안별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행정경영화 시책의 발생동기와 시책을 발표하기까지 그 과정을 실장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3대 핵심과제는 30% 줄이기 운동입니다. 상반기중 무엇을 어떻게 추진할 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의 경영화는 공익을 수반한 기업적 차원에서 행정경영이라고 보는데 시책의 성격과 시책의 중요도로 보아 선별문제로서는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기본적인 조직관리 즉 인적자원, 지방재정, 직제관리 등 개혁적 차원에서 본 시책을 반영시켜야 원활히 추진할 것으로 믿습니다. 실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전담부서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실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아울러 본 시책추진에서 장애요소와 애로사항이 많으리라고 믿습니다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시책이 꼭 성공되기를 기원하고 기대하면서 앞으로 의회에서도 예의주시하면서 적극 지원이 될 것으로 확신해 마지 않습니다. 기획실소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박희윤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정호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정호의원입니다. 기획실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답변내용에 대하여는 자치법규정비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기획실에서 면밀히 검토 분석해서 본군 자치법규를 지방화시대에 맞도록 많은 건수의 정비를 추진하였으나 몇가지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실예를 들어가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94년 5월30일 현재 현행조례와 규칙 및 규정은 각 몇건씩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두 번째, 영구성조례와 한시성조례는 각 몇건씩이며 한시성조례 적용시한이 경과된 것은 없는지, 경과된 것이 있다면 개.폐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보는데 답변하여 주시고 본군의 자치법규정비 방향을 보면 매년 의회보고 때마다 단골용어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는 상반된 부분이 몇가지 있어서 실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영동군보조금관리조례 12조2항에는 동조례 13조2항 규정에 수록되어 이중으로 되어 있고 12조2항은 어디로 갔는지 없습니다. 매년 면밀히 분석 검토한다고 했는데 과연 면밀히 자치법규집을 1년에 한번씩 읽어나 본 것인지 본의원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조례는 그동안 매년 수억원씩 보조금을 집행해 오면서 정비를 안했다는 것은 유감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넷째, 영동군부녀상담소설치조례 2조에 위치규정을 보면 상담소는 영동군 사회과에 둔다고 했는데 부녀업무를 사회과에서 취급하는지, 이런 조례정비시 우리군 실정에 맞게 갖추어 현실화한다고 했는데 과연 맞게 갖춘것인지, 다섯째, 영동군읍면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 역시 본조례 2조에 회관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와 같다고 했습니다. 어제 진흥과 질의답변에서 나왔던 질문인데 매곡, 학산, 양산, 면민회관만 되어 있고 용화, 황간은 회관이 아니라 빠졌는지 궁금하며, 여섯째, 영동군공유재산관리조례 37조 등 내용을 보면 지방의회를 영동군의회로, 지방의회를 의회로, 지방자치단체 소유를 군소유 등으로 자구수정 해야 될 부분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미 타 시군에서는 이 부분을 알기 쉽고 간편한 용어로 개정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실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일곱 번째, 영동군조례규칙공포에관한조례 3조 조례의 전문에는 공포한다라는 뜻을 기재하고 군수가 서명한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 공포한다는 군수가 공포하는 절차 규정만 있고 조례를 제의에 붙여서 전과 같이 의결한다든지 조례안을 집행기관에 이송한지 20일 이내에 군수가 공포하지 않으면 의회의장이 공포하도록 지방자치법 19조6항에 규정되어 있는데 이러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는 의회의장이 공포할 수 있는 조례규정을 신설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조례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군정을 수행하는데 가장 중요한 도표이며 행정의 근간이라고 보는데 현행 자치법규 내용이 지적한 바와 같이 여러 부분에서 잘못된 것이 발견되고 있는 것은 관계공무원들의 직무유기가 아니면 업무태만이 아닐 수 없다고 보는데 어떠한 책임을 질 것인지, 아니면 이에 대한 대책을 앞으로 어떻게 세울 것인지 밝혀주시고 만약 군수가 책임을 지고 완벽한 지방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일제정비를 하고자 하는데 실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분명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 의회에 제출되는 대다수의 의안이 해당실과와 기획실의 충분한 검토와 오랜 행정경험의 능력을 바탕으로 한 군정조정위원회 위원의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서 본의회에 상정, 심의 의결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각종 중요의안에 대해 본의원이 회의록을 확인해 보면 심의의결에 아주 미진하고 가부의결만 표시 기록되어 있는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물론 그 의안들이 본의회의 심의과정에서 의안으로서 직결사유가 없다면 문제가 없으나 3년동안 여러 의안이 내용면이나 상위법령, 조례등의 위반 결격사유로 인하여 의회로부터 철회 내지 부결, 보류되는 웃지못할 수난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는 영동군 군정조정위원회 심의가 회의록을 볼 때 형식적인 심의를 하거나 아니면 위원회 위원의 심의 행정능력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의회 경시풍조로 볼 수 있는데 이 세가지중 어느것에 해당돼서 이런일이 계속 악순환 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안을 세우고 대책을 강구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정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장춘흠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춘흠의원입니다. 제가 질문코자 하는 것은 문화공보실 소관인 송호국민관광지 운영실태와 천태산 개발계획에 대하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질문하는 가운데 미흡하거나 부족하여 이해하시는데 어려움이 계시더라도 넓은 이해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하는 가운데 확실한 답변을 하여 주십사 하는 뜻에서 연구해 보겠다거나 시정해 보겠다는 애매모호한 책임회피성 답변은 되도록 지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동지역은 지역여건상 인근에 보은 속리산국립공원이 위치하고 무주 설천의 덕유산국립공원이 위치한 중앙지대로 자연경관이 수려하고 관광자원이 풍부한 천혜의 자연조건을 갖춘 지역으로 충분한 각광을 받을 수 있는 곳이라 봅니다. 그중에서도 송호국민관광지를 중심으로 하여 우리 영동의 관광개발이 시작되었고 이로 인해서 주민들의 기대감과 자부심이 크다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특히 본의원의 기대감과 자부심이 큰 것은 1978년 양산 송호리 수영장과 관광지개발 위원회에 참여한바 있어 더더욱 자부심이 있고 기대가 큽니다. 그간 송호국민관광지 관리운영 현황을 보면 적자운영과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에 기여도가 기대했던 것보다 아주 미흡하여 아쉬움이 크다고 봅니다. 천태산개발의 관심도가 지역주민의 관심도보다 전국적으로 등산객이 분포되어 있고 관광객의 관심이 더 높아 명소중의 명소인 천태산의 개발이 늦어지는 것을 아주 못내 아쉬워하고 있는 실정으로 관광개발의 관심도가 날로 고조되어 가고 있습니다. 지역기업의 활성화도 중요하고 주민소득의 증대, 경영수익사업 또한 중요한 것이 사실입니다만 이에 못지 않게 천혜의 자원을 이용한 관광사업 또한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1987년 송호국민관광지로 지정받아 공공자금을 투자하고 민자유치 차원의 송호호텔을 유치함으로써 그 관광기반을 시설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4년 현재까지 공공투자 금액과 민자투자 금액이 얼마나 어떻게 투자되었는지 답하여 주시고 향후 위탁시설 계획과 민자유치계획이 있으시면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광수입 사업으로 2～3개월의 하절기 반짝 유원지에서 사계절 연중무휴의 유원지로의 탈바꿈 할 수 있는 대처방안을 연구하여 보신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있으면 연구 검토할 타당성을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영동군 관광사업추진자문위원회 규정에 보면 영동군관광추진자문위원회를 설치 운영토록 되어 있는데 과연 자문위원회를 설치해서 운영실적과 실무협의회 개최를 어떻게 했는지 그 자문사항과 협의사항을 일자별로 소상히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송호국민관광지의 관리사무소를 신축 했습니다. 매표소와 토산품판매장의 위치는 타지역에서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볼 때 그 구조가 검표소 부근에 위치함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당초의 장소선정 설계와 장수가 전혀 다른지역에 신축되어 현 위치에 어떠한 연유로 건립하였는지 설명해 주시고 토산품 전시판매의 목적과는 달리 관광객의 통행로와 떨어져 있어 통행인과 무관한 위치에 토산품 전시판매장을 신축하여 놓고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고 당초 위치에 맞도록 설계되었던 건물인데 임의 위치를 변경하여 건물구조가 뒤바뀌어 시공되었습니다. 위치변경지시는 누가 하였으며 설계변경을 하고 위치를 변경하였는지, 설계변경을 하지 않고 구조변경을 하였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라며 매표소와 토산품전시장, 그리고 샤워장을 신축 운영함에 있어 관리인이 절대 부족한 상태인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샤워장을 개장할시 샤워꼭지가 30개소가 넘게 시설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사용할 때 분뇨가 그대로 우리의 상수원인 금강으로 직접 유입되게 되어 있는데 상수도에 미치는 영향을 어떻게 고려하고 샤워장을 시공한 것인지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일반주민이 이러한 시설을 가지고 오폐수를 똑같은 방법으로 방류를 한다면 단속대상이 되는지 아니면 단속을 안해야 되는 것인지 확실히 답변해 주시고 우리 송호국민관광지를 앞으로 경영수익사업 차원에서 개발을 할 것인지 아니면 관광휴양지를 제공하는 입장에서 경영할 것인지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천태산개발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집행기관의 업무보고서에 보면 부지가 약 86,000평, 투자금액 210억, 공공투자금 73억, 민자투자금 137억을 들여 2001년까지 개발한다고 했는데 연차별 투자계획과 투자금액을 세부적으로 답하여 주시고 현재 주차난과 식수난이 아주 심각한 상태이고 심각하다 못해 전무한 상태입니다. 여기에 대한 해결책을 연구해 보셨는지, 연구하셨다면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해 주시고 천태산을 도립공원화 하는 안을 도 차원에서 검토중인 것으로 아는데 이 문제에 대하여 알고 계시면 답하여 주시고 만약 알고 계셨다면 도립공원화 했을 때와 자체개발 했을 때의 수익면에서 차이점을 연구해 보신적이 있는지, 우리군에서는 개발용역비까지 세워 공공투자 하였는데 지금까지 어느정도 진척이 되었는지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드리는 가운데 순차별로 나열하지 못한 관계로 이해하시는데 어려움이 있을까 싶어서 순차별로 간단히 나열하여 드리겠습니다. 첫째, 송호국민관광지의 94년 현재까지 공공투자금액과 투자금액이 얼마나 투자되었는가 하는 질문이고, 둘째, 송호국민관광지가 하절기 2～3개월로 끝나는 짧은 기간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을 사계절 연중무휴의 유원지로서 탈바꿈 할 수 있는 대처방안이 없는가 하는 것이 둘째 질문이고, 셋째, 영동군 관광추진자문위원규정에 보면 관광추진자문위원회를 설치 운영토록 되어 있는데 과연 설치운영하고 있는가, 있다면 회의를 어떻게 하고 자문을 어떻게 받았고 지금의 실적은 어떤가, 회의한 일자별로 소상히 밝혀주시고, 넷째, 송호국민관광지의 관리사무소가 신축되었는데 다른 관광지와 비추어 볼 때 건립된 건물이 비교가 안되게 운영상에 문제점을 많이 안고 있는 관계로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고, 다섯째, 매표소와 토산품판매장, 샤워장을 운영하자면 현재의 인력가지고는 운영상의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문제점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답하여 주시고, 여섯째, 샤워장을 건축함에 있어서 수도꼭지가 30개이상 설치되어 있는데 이것을 한꺼번에 이용했을대 오물과 분뇨를 상수도 상수원인 금강으로 직접 유입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과연 어떻게 해도 되는 것인지, 만약에 이와 똑같은 방법으로 일반주민이 시설을 했다면 이것을 과연 단속할 것인지 하는 것이 여섯째 질문이 되겠고, 일곱째, 천태산의 주차난과 식수난이 절대 부족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처방안을 연구해 보신적이 있는지, 여덟째, 천태산을 도립공원화 하는 방안이 도에서 검토중인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 문제를 알고 계시면 도립공원화 했을 때와 우리가 자체개발 했을 때 수익성면에서 검토, 비교해 보신일이 있는지 답하여 주시기 바라며, 산업과 소관으로 학산면 박계리에 청결미공장이 세워져 있는데 1992년도에 설치 준공해 놓고 지금까지 제대로 가동도 못해보고 휴업상태에 있는 공장입니다. 가공공장의 설치목적과 지방비 지원사항에 대해서 묻고 싶고 이 가공공장의 보조금이 도비 4,000만원, 군비 3,000만원 총 7,000만원을 들여 건립하였는데 그것이 어떻게 정산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청결미 가공공장을 건립함에 있어서 허가받은 자는 시설의 폐지나 휴업 아니면 운영상의 문제점이 발견될 때는 휴업신고를 하고 지도해야 되는데 본 가공공장이 휴업신고를 했는지 아니면 운영난에 문제점을 발견해서 다른 대책과 지도를 했는지, 현재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자세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장춘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정구옥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정구옥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 질문자가 되는지 알았는데 중간에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소장님! 계속되는 군정질문과 답변을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산업과와 지도소업무를 질문할 의원 안일남입니다. 질문에 앞서 농산물 수입개방으로 실의에 빠진 우리 농촌에 용기와 희망을 주기 위해 밤낮으로 고생하시는 관계공무원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산업과업무의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신농정 계획에 따른 94년도 추진현황 및 연차별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농업구조개선 종합대책과 연관된 것인지 아니면 무관한 것인지 말씀하시고 본 계획이 끝나는 목표연도에 도달하면 우리군의 농가는 얼마이며 농가당 소득은 얼마나 향상되는지 추정을 하여 보았으며 국제경쟁에서 자생력이 함양되겠다고 보는지 평가결과를 말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둘째, 농업진흥지역과 비진흥지역 현황 및 차등 정부지원 등으로 인한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유인물에 보면 별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우리군의 경우 영세농이 대부분 비진흥지역내의 농토를 경작하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비진흥지역에는 휴경지가 늘고 진흥지역에는 벼 식부지가 타작목으로 전환하고 있어 쌀 생산기반은 머지않아 붕괴될 것이 자명하다고 보는데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벼 직파파종기 공급현황 및 직파 지도상황에 대하여 먼저 파종기보급 보조비율이 군과 지도소와의 차이가 있는데 여기에서 20%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무엇 때문이며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지요. 아니면 종전대로 보조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직파재배 농가의 경우 인력절감 효과가 없다고 하는데 원인규명을 하여 보았는지, 그리고 담수직파와 건답직파와의 비교 검토를 해보았는지 결과에 대하여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넷째, 93년도말 현재 농지별, 작목별 재배현황과 포도재배 면적급중에 따른 사후대책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지, 다섯째, UR 및 국제화추진에 따른 각 지방자치단체별 대응전략이 기사화되고 있는데 본군 94년도 특산물판촉 및 홍보대책을 강구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소득작목 적지판정 지리정보시스템 개발 및 활용현황과 본 질문과 연관하여 지도소에서는 농산물 가격정보와 시장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 작물재배 취향정보의 제공이 미미한 것으로 압니다. 이 부분의 정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배면적정보 부족으로 인해서 작년과 같은 배추파동이 났다고 봅니다. 둘재, 지역농업개발센터 추진상황 및 직원 특기화 업무추진에 대하여 유리온실은 94년도 본예산 심의시에는 100평을 계획하였는데 68평으로 축소한 이유와 직원 전문 특기연구과제중 지금까지의 결과를 말씀하여 주시고 셋째, UR대비 대체작목개발 및 시험포 운영실적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동식 비닐하우스 시범사업 실시후 평가분석결과를 설명해 주시고 금후 본 시범사업 지속여부에 대하여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며 질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안일남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철구 부의장님께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철구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각 실과장님들에게 주민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하고 계시는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럼 오늘은 산업과, 산림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양산면 죽산리 지역에 마니산관광농원이 조성되어 개원식을 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산물판매 등 주변 농민에게 간접이익을 줄 수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지역은 영동읍 상수도 상류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상수원보호에 커다란 장해요인으로 발생할 것이 분명하다고 본의원은 믿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상수원보호를 위해 각종 시설을 억제하고 있는데 어째서 마니산관광농원이 현 위치에 조성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1일 수용인원이 약 700～800여명이 된다고 하는데 그 인원이 배출하는 분뇨 등 각종 오수에 대해 정화조 등의 용량시설이 완벽하게 시설되어 있는지 여부와 현 영동읍 취수장까지의 거리는 얼마나 되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광농원을 조성하는데 지원된 사항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광농원을 조성하면서 각 실과와 협의한 실적이 있는지 협의한 실적이 있다면 어느 실과와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제화추진에 따른 우리지역 특산물 홍보대책 등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개방화시대를 맞아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기지역의 소득증대를 위해 도시자 뿐만 아니라 시장, 군수 등이 지역특산물 판매 및 홍보에 갖은 노력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지역은 다른 어느 지역보다 감, 포도, 호도, 표고 등 좋은 특산물이 대량생산되는데 비해 홍보 및 판촉활동이 부족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대해 앞으로 대책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일부 특산물 곶감은 타지역에 특산물의 위치를 사실상 빼앗긴 듯한 인상을 주는 것도 사실이며 앞으로 대책과 영동군 감 생산자협의회 구성으로 앞으로 곶감에 대한 저희군에서도 활발히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생산자협의회에 대한 군비지원 대책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년도 농특산물에 대한 94년도 판촉계획 및 홍보계획은 서있는지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산업과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산림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이 질문은 저희지역의 농특산물과 관계되는 것으로 협의를 산업과장님과 충분히 하여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 영동군은 이미 읍내 시가지 감나무 가로수가 유명한 곳입니다. 또한 곶감이 우리지역의 특산품으로 전국에서 유명하고 지역이 난계예술제 때에는 감아가씨 선발대회도 갖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에 가로수가 상당히 많은데 현재 있는 가로수를 감나무로 대체하여 지역특산품을 홍보할 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나무로 교체시 식재본수 및 투자액은 얼마나 소요되는지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본의원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김준근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근의원입니다. 산림과소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드리기에 앞서 산림과장님과 그리고 전직원 산림행정 추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영동군 임도설치현황과 94년도 신설 및 개보수실적 그리고 산불예방장비 보유현황과 94년도 산불발생 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앞서 말씀드릴 것은 임도에 대한 사항입니다. 최근 93년 12월3일자 산림청예규 396호로 임도시설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7항에 보면 유지보수관리 사항이 세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7항 유지관리에 대한 세밀한 규정을 두고 있는 세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62조를 보면 연 2회이상 정관규정에 노면, 교량, 암거 및 배수관, 측구 및 도수로, 기타시설물, 동 63조를 보면 보수의방법 및 신행방법을 규정하고 그 규정에 상시보수, 정규보수, 춘계보수, 추계보수, 긴급보수로 나눠져 있습니다. 동 64조에 차량통행통제 또는 제한, 거기에 보면 적재량의 제한, 속도의 제한, 기타 임도유지관리 및 통행에 위험방지로 규정돼 있습니다. 이상 열거한 사항에 대해서 과장님의 진솔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준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의원님들 질의사항을 충분히 검토하고 답변할 수 있도록 집행기관의 시간적 여유를 주기 위해서 오전은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에 속개를 하는 것으로 정회를 동의합니다.

부의장님으로부터 정회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오전 질문은 여기에서 마치고 답변은 오후 13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실소관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첫째, 지방자치단체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금년도 군 경영사업 추진계획과 향후 확대 추진계획, 확대 추진방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 자주재원 확충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본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주재원확충입니다. 자주재원확충은 재정자립기반을 확립하고 지방행정에 적극적인 경영행정 풍토조성과 경제활성화 및 주민복지 증진을 시키고 궁극적으로 지방자치기반을 확고히 하려는 것입니다. 금년도 군 경영수익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본군에서는 3개사업을 선정해서 총목표액 5억4,700만원으로 잡고 그에따른 투자비용으로 2억5,3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보면 2억9,400만원의 순수익이 우리군 수입으로 들어오게 되겠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첫째로 송호국민관광지 운영으로서 연간 입장객 10만명으로 주차장 120면을 확보해서 총수입 목표를 5,000만원 계획하여 그에 대한 비용으로는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순수익이 1,000만원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둘째로는 하천골재생산 판매입니다. 연간 사업량은 80,000㎡으로서 총수입 목표를 4억3,900만원에 비용은 2억300만원이고 순수익은 2억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셋째로는 표고자목 생산판매는 연간 사업량이 자목 145,000본을 생산해서 총수입은 5,800만원을 목표로 그에 투자되는 비용은 1,000만원이고 총 순수익은 4,800만원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반기까지 수입실적을 보면 총 2건에 1억7,500만원의 수입이 돼서 그에 대한 비용 7,800만원을 제외하면 순수익이 9,700만원이 수입으로 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세가지 사업중 표고자목 생산은 아직 시기가 미도래라서 하지 못하고 연말에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경영수입 향후 대책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사업은 4개 사업으로 선정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첫째로 농특산물 직판장을 학산면 압치는 덕유산국립공원과 무주리조트를 찾는 관광객에게 특산품을 판매토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군유림내 석산개발 가능지역을 조사하여 하천골재 고갈에 대비 수요를 충당하는데 예정지를 조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택지부족난 해소책으로 주거용 토지를 개발하기 위하여 영동읍 동정리 가마실 소류지를 매립하여 개발하려고 검토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재 소류지는 총면적이 1,430평 정도가 됩니다. 그중에 농림수산부 땅이 1,000평되고 군유지가 400평정도 됩니다. 이 지역이 현재 공원지로 되어 있어 가지고 공원지를 풀기 위해서는 도시계획을 변경해야 되고 소류지를 용도폐지 해야 되고 택지예정지로 지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개발해야 되는데 지금 도에서 택지로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도시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이러한 복잡한 절차들이 있음으로 해서 현재 관계부서에서 그것을 적극 검토해 가지고 택지로 조성할 수 있도록 앞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군유림내 조경가치가 있는 소나무를 조경수로 생산하는데 그 소나무중에도 선별을 해서 뿌리돌림과 수형을 바로잡아서 판매함으로 해서 수익성을 제고시키자는 계획입니다. 94년도에서부터 2005년까지 계획해서 2,000본을 생산하는데 대형이 500본, 중형이 1,000본, 소형이 500본 해서 판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총수익은 19억3,200만원이 되는데 이것을 하려면 역시 비용이 투자됨으로 해서 그 비용은 8억7,000만원이 되고 우리군에 떨어지는 순수익은 10억2,200만원의 순수익을 올리게 되겠습니다. 연차별 시행계획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94년도 사업계획으로서 330본의 50%만 뿌리돌림을 해놨습니다. 특히 그중에 30본은 시험적으로 이식해 놓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조성한 군유지는 영동읍 당곡리 산 27번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2,000만원 확보해서 현재 집행된 금액은 655만8,000원이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충해방제, 비료주기, 물주기 등으로 해서 수형도 바로잡는 등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질문하신 경영수익사업운영조례중에 사후조치를 어떻게 취하고 있느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동군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 제3조3항에 의하면 전년도 지방세수입 결산액의 10%에 해당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적립토록 의원님들이 입법 공포한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93년도 지방세 결산액은 40억5,600만원인데 이중에 10%를 계산한다면 4억5,0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원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금년도 2회추경 때부터 최대한 예산에 계상해 가지고 반영토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박희윤의원님께서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경영화사업에 대해서 먼저 보고드리고 민정호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행정의 경영화와 경영수익사업에 대한 개념을 설명드리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의 경영화입니다. 행정의 경영화는 충청북도에서 처음 시작해서 추진되고 있는 특수시책으로서 행정에도 일반기업체의 경영개념을 도입해서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행정성과를 거양하는 것이 궁극의 목표입니다. 조직의 탄력적 운영과 인력의 적정배치, 전문성제고로 조직의 탄력화를 이루고 예산편성 및 집행의 효율화와 자주재정력 확충으로 재정의 효율화를 달성하며 비능률 낭비요인을 제거하고 사무관리의 전문화로 사무의 능률화를 이룩하고 행정의 고품질화, 서비스의 극대화를 통하여 행정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반면 경영수익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자주재원을 확충하기 위한 방안으로 자본을 투자하여 수익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행정의 경영화에 포함된다고 하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의 유사한 제3차 섹타사업, 민.관 공동출자사업도 행정의 경영화 방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우리군에서 행정의 경영화를 위하여 지금까지 추진한 것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의 경영화가 알차게 추진되려면 경영화란 무엇인가라는 개념의 이해와 실천하고자 하는 공무원들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행정의 경영화개념 정립을 위하여 군정의 경영화추진 기본지침과 군정의 경영화 실천전략을 제작하여 배포 및 교육을 하였습니다. 공직자 의식개혁 자료로 군정의 경영화 리후렛 700매, 조직혁신 10훈, 시간창조의 기술, 행정늉률 향상기법을 제작 배포하였습니다. 분위기확산을 위한 노력으로 전문경영인초청 특별강연회에 4회 20명이 참석하였으며 군산하 직원교육으로 경영혁신 추진방향, 시테크 창조기법을 3회 실시하였는데 총 1,084명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또한 관리자회의도 4회 실시한바 있습니다. 군정의 경영화를 강력히 추진하기 위하여 6개반 31명으로 구성된 경영화연구단을 구성해서 매월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과제연구 결과를 발표토록 하고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 업무협의회 시간에 각 실과 사업소별 주간추진 상황보고회를 28회 실시한바 있으며 행정의 경영화가 강력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의 경영화의 내실있는 추진을 위하여 군 자체 추진과제를 19건 발굴하여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체 추진과제중 주요과제 몇가지를 소개해 올리면, 첫째, 본청 직영 경인쇄소를 설치하여 간단한 인쇄물은 자체 인쇄토록 하여 경비를 절감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농약빈병회수 보상제를 실시하여 회수된 농약빈병을 전량 재생화장지로 31,640개를 교환 지급하는 등 농약에 의한 토양오염을 방지하는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셋째, 우리지역의 특산품이 새겨져 있는 홍보명함 8,600매, 인원으로 하면 101명을 제작 활용토록 하여 우리 영동의 특산물을 홍보하는데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넷째로는 산자수려한 영동의 절경을 담은 대형사진 36점을 관내기업체의 협조를 받아 제작, 다중이용장소에 게첨하여 영동의 관광지 홍보를 극대화 한바 있습니다. 또한 다섯 번째는 119 결재제도를 도입하여 각종 업무의 결재를 신속하게 하고 결재시 대면결재를 지양하여 행정의 능률화, 신속화를 이룩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위에서 소개하여 드린 것 외에 각종 계획의 하부기관 시달시 세부추진계획을 포함, 시달토록 하여 읍면 직원의 부담을 덜어주기도 했습니다. 주간업무계획 작성 보고제 개선 지시 및 보고체제 개선등 자체 과제추진과 절약정신의 생활화를 위하여 사무용품을 내 물건같이 아껴쓰기, 중식시간 전기용품 코드빼놓기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모든 회의는 1시간 이내에 끝내도록 하는 등 행정의 모든 분야에서 비능률적인 요인을 제거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행정의 경영화추진을 보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하여 앞으로 공무원 개개인의 의식변화와 실천하려는 의지를 확고히 하기 위하여 경영화추진기법 및 교육자재를 확보하여 지속적으로 정신교육을 실시토록 할 계획입니다. 연구 연찬하는 행정풍토를 진작시키기 위하여 군정의 경영화 연구단을 더욱 알차고 실속있게 운영할 것이며 행정의 경영화 추진상황을 매주 점검 보완하고 각실과 사업소 업무중 개선하여야 할 과제는 지속적으로 발굴토록 하는 등 전 공무원이 참여토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행정의 경영화를 위한 좋은 방안을 의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시면 조언해 주시기 바라며 적극 검토하여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행정의 모든 분야에서 비능률적인 요소를 제거하고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행정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다하겠습니다. 조직관리 및 인력분야에 대한 추진실적을 질문해 주셨는데 지방행정조직 및 인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지난 91년 1월1일부터 일용인부 16명에 대해서 총원을 탄력성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 총정원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16명에 대해서는 각과에서 기동성 있게 요구가 있으면 필요한 부서에 배치를 해서 업무에 능률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체 조직진단 실시결과 운영실태가 미진한 보건소의 모자보건센터에 대한 분만사업을 94년 4월1일부터 폐지하고 진료사업을 보다 내실화 하여 양질의 군민보건향상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일반쓰레기 수집운반체계 개선을 위해서 일반폐기물에 대한 수집운반 업무를 민간업자에게 대행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행정의 경영화 전담부서 설치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느냐 하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도 단위에서는 경영혁신 연구실을 설치하고 그에 대한 인원 12명이 배치되어서 본 사업을 전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인력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전담부서는 설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대신해서 분야별로 6개분야로 나누어서 총인원 31명이 경영화연구단을 구성해서 과제를 연구하고 매월 1회 발표회를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춘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의장님, 경영수익사업과 행정경영에 대해서 과장님이 다 답변을 하신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그것부터 보충질문을 받고 다음장으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박희윤의원님 보충질문 하세요.

경영수익사업의 조례제정에 대한 후속조치가 과장님께서는 2회 추경에라도 반영시키겠다 그러시는데 후속조치가 기금관계도 있지만 일할 수 있는 바탕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규칙으로 임한 사항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연구해 본 일도 없습니까?

규칙에 대해서는 연구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할 것입니까?

앞으로 연구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하천골재 사업과 송호국민관광단지에서 사실상 순이익이 있는 것으로 계산이 나와있는데 세밀히 분석한다면 오히려 반대현상이라고 보는데요 인건비나 이런 것은 전혀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예. 저도 기획실에 오면서 느낀 것이 아까 보고드린대로 3개분야에 대해서 경영수익사업에 대해서 시행하는 것으로 보고드렸습니다. 표고자목 생산하고 하천골재는 그런대로 경영수익 차원에서 계속 유지 발전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송호국민관광지에 대한 수익문제는 저도 금년에는 이것이 우리군 자체로 벌써 93년도에 사업으로 책정해서 도에 보고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금년 1년까지는 이대로 추진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95년도부터는 자체적으로 조정해서 송호국민관광지 경영수익사업에 대해서는 제외 내지는 검토가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송호국민관광지의 경영기법을 새로이 도입하고 운영관리에 대해서 획기적인 개선대책을 물었는데 앞으로 경영수익사업에서 제외시킨다는 것입니까?

앞으로 저는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도에도 건의를 연말에 가서 할 계획입니다만 어디까지나 송호국민관광지는 국민의 휴식공간입니다. 또 국민관광지입니다. 여기에 수익성을 제고시킨다는 것은 문제 있지 않느냐 이래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87년부터 현재까지 투자총액이 22억3,000만원입니다. 앞으로 더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질문한 바 있는데 투자가 된다면 어느 부분에 어떤식으로 투자할 것이냐는,

그것은 아까 장춘흠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고 그래서 송호국민관광지와 천태산개발에 대해서 설명드릴 때에 동시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확대사업에 대해서 4개사항을 말씀드렸는데 언제 무엇을 어떻게 할것인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4가지 분야는 소관부서에서 검토하도록 해서 95년도부터라도 경제성이 인정이 되고 하면 예산 계상해서 의원님들이 입법해서 시행중에 있는 경영수익사업 운영조례에 적합한 사업을 선정해서 의원님들의 결심을 받아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4개사업을 선정해서 추진할 것이다 했는데 이것은 사업으로 책정된 것이 아닙니까?

지금 시행중인 사업은 아니고 이것을 검토해서 내년도부터라도 경제성이 있는 사업을 채택해서 시행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답변한 것과 차이가 있는데..... 알았습니다. 여하간,

지금 시행한다는 사업이 아니죠. 앞으로 발전시켜야 할 사업이다라는

의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박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4개 경영수익사업에 대해서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이 계획은 어제, 오늘 세운 것이 아닙니다. 학산 압치에 농특산물집하장 설치를 한다는 것은 전전 김광기군수님 계실 때부터 이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이런식으로 의원님들한테 답변을 해주시면 곤란합니다. 지금 경제성을 이제 검토해서 경영성이 있다면 하고, 없으면 안하겠다는 이런 답변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세 번째 택지부족난 해소책으로 택지개발을 하겠다 하셨는데 이 문제도 김광기군수님때 설계리에 택지개발 하겠다 해서 도시계획변경승인까지, 택지지정 허가까지 받아놓고 안한 사실이 있는데 이것을 이런식으로 의원님들한테 답변하시면 곤란하죠.

그러면 계획도 보고를 못합니까?

계획을 보고하라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은 개발할 계획을 어떻게 할것이냐 얘기했는데 계획만 세워놓고 실제로 한 것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지금 세가지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하나도 없습니까?

앞으로 하겠다는 얘기가 계획을 올해 세웠다고 하면 이해하겠지만 계획만 세워놓고 계획이 3년이상씩 걸리는 계획인데 지금 계획시행을 안하면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설계리 택지조성사업은 여기 안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타당성이 없으니까 포기했거나 폐기한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 안나온 것이죠.

실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이 설계리 택지개발이 사업성으로 수익이 없어서 안한 것입니까?

제가 그전에는 어떻게 보고가 됐는지 모르지만 제 생각은 그것이 추진이 되다가 경영수익사업으로 보고가 안되는 것이 시행을 안하고 있는 그 자체는 경제성이 없어서 폐지되거나 포기를 했거나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추진이 안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답변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냥 그것이 계획만 세운 것이지만 그때는 군수님이 하겠다고 우리 의회에서도 보고를 한 사항입니다. 택지개발 같은 것은,

지금으로서는 우리가 검토하고 있는 것은 네가지 사업을 검토해서 내년도에도 경제성이 되면 재삼 말씀드립니다만 의원님들한테 최종 결정을 받아서 예산에 계상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네가지를 다 올리겠다는 것도 아니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세가지이고 앞으로 네가지 검토되고 있는데 타당성이 있다면 내년에 계상해 올리겠다는 것입니다.

과장님, 행정기관에서의 계획이라면 이미 사업선정은 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연구과제로 채택이 된 과제죠.

계획으로 선정될 때까지는 거기에 대해서 연구하고 심사 분석도 하고 난 연후에 계획으로 책정한 것이죠. 그런데 그런 계획으로 책정이 됐으면 언제부터 개발한다는 승인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연구과제니까 그것을

연구과제입니까? 이정표를 정해 놨는데

그러니까 네가지 분야에 대해서는 연구를 해서 내년도에 하려니까 연말 영동군의회 정기회의에 예산과 같이 의안으로 제출해서 채택해서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해서 사업을 집행해야죠. 지금 당장에 하고 있는 것을 얘기하면 왜 너희들 이런식으로 얘기해 놓고 도중하차되느냐, 용두사미 하느냐 하는 식으로 추궁되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 나름대로 완성품이 되어야 의원님들에게 보고를 하는 것이지 지금 연구중인 것을 어떻게 보고 올립니까?

과장님 이것이 계획이 올라 있으면 연구과정은 지났다고 봅니다. 향후 사업으로 4개사업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계획이 수립되었으면 연구단계는 지났다고 보는 것이고 앞으로 계획이 조직되면 원칙적으로는 세부 실천까지는 되어야 되는데 세부 실천계획까지는 답변하시면 이해는 가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의원님이 그렇게 궁금하게 여기신다면 연말 정기회 이전이라도 각과에서 검토한 사항을 중간보고라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상당히 열심히 노력하신 흔적을 엿볼 수 있습니다. 제가 느끼는 것은 우리 영동군의 경영수익사업을 하기 위해서 경영수익 계획의 기획실장 밑에 전담반을 구성해서 경영사업으로 전문화 할 수 있는 계획을 짜고 실천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전담계가 있어서 우리 영동군의 실질적인 경영수익을 할 수 있는 조직개편을 할 의향은 없으신지 참고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우리군의 행정조직과 결부되는 사항이고 또 공무원 정원과도 결부되는 사항이고 아니면 특수부서로서의 직제를 폐지 내지는 신설을 해야 할 이런 문제가 봉착되니까 관계부서에 협조해서 전문부서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도하고 협의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의원님들이 평소에 강조하신 사항이기도 하고 그래서 관계부서와 협조를 하겠습니다.

꼭 이러한 문제가 기획실장 밑에 안두면 군수 직속으로 전담반을 구성해서 운영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서 앞으로 시대흐름에 적응하고 경영수익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유능한 인재를 선출해서 꼭 실현할 수 있도록 치밀한 계획속에 협조를 받아서 일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 경영수익사업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오늘은 확실한 답변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계획만 수립한다고 했는데 앞으로 연구해서 12월달에 가서 본예산 심의때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예산에 반영되도록 하신다고 했는데 확실히 그렇게 하실 것인지 아니면 12월달쯤 가서 연구검토 해보니까 별로 수익가치가 없더라, 그래서 그냥 또 넘어가실 것인지 답변을 둘중에 하나 확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군에서 92년도, 93년도에 군청산하 공무원들로 하여금 여러 가지 경영수익사업에 타당성이 있는 것을 발굴한 적이 있습니다. 근 70여건 정도가 발굴이 돼서 그 속에 일한 것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군에서는 연구하는데만 2년, 3년이 걸렸어요. 이제 겨우 계획을 세워서 연말에 가봐야 되겠다, 도대체 믿을 수가 없고 그러니까 의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신뢰를 한갓은 것입니다. 그래서 연말에 가서 연구검토해 보니까 타당성이 없다고 또 그냥 넘어갈 것인지, 아니면 이 부분은 그동안 검토해본 결과 충분히 타당성이 있어서 연말에 틀림없이 협의를 거쳐서 95년도부터 이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예산에 반영할 것인지 분명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분명히 검토하고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네가지 분야라고 했습니다. 이외에도 이것은 경제성을 인정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 네가지 사업 이외에도 더 발굴해 가지고 경제성이 있는 사업만 예산에 계상해서 올리겠습니다. 경제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것은 폐기처분 합니다. 폐기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밖에 답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실장님께서는 이 네가지 사업이 앞으로 몇 개월 더 연구검토 하셔서 다 경제성이 없다, 또 다른 발굴된 경영수익사업에 대한 예산을 전혀 반영 안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도 3건이 있고 앞으로 발굴을 더 확대해서 발굴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방법은 그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의원님들도 우리 집행부서에 대고 질책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군 재정을 같이 걱정해야 될 처지 아닙니까. 그러면 아이디어를 내주시고 이런것도 검토를 해봐라, 이렇게 해서 같이 염려해야 될 형편인데 우리한테만 자꾸 어떻게 아이디어가 없느냐 하는 식으로 자꾸 몰아붙이니까 저는 대답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실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집행부에서 아이디어가 없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 가장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제시했지 않습니까?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연말에 가서 예산에 반영시키겠다, 안시키겠다, 또 그때 가서 타당성이 없으니까 못하겠다, 그냥 하던 것이나 하겠다, 이렇게 해서는 안되지 않느냐, 그에 대한 분명한 답변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박인환 그런데 이 네가지 분야에 대해서는 검토하는데 의원님들께서도 짐작이 가시겠지만 검토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수반되는 이러한 사항은 별로 없을 것 같은데 검토해 가지고 타당성이 있으면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하고 타당성이 없으면 할 도리가 없는 것이고, 또 새로운 착상을 하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대답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의원님들이 질문을 또 하시고, 또 하시고 열두분이 다 하셔도 저는 답변을 그렇게 밖에 더 이상 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실장님이 답변을 그런식으로 하시면 곤란하지요. 지금 연구하겠다는 그것도 저희들이 경영수익사업으로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저희들이 오늘 처음 받아본 것 같으면 연구하겠다, 앞으로 수익성이 있는지 없는지 연구해서 예산에 반영하겠다고 하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지금 그것이 아니고, 제가 긴급동의 하나 내겠습니다. 지금 학산 압치 문제는 산업과장이 충분히 검토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산업과장님이 나오셔서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두 번째 석산개발 문제도 기획실에서 경영화 추진사업으로 발굴이 된 것에 대해서 산림과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위치정도는 나왔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도시과장님이 안계시니까, 네 번째 조경수 문제도 산림과장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장님이 계속 그런식으로 연구검토해서 경제성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하시면 저희 의원님들이 도저히 납득이 안가지요.

마지막에 소나무 조경수 관계는 시험중이고 추진이 되고 있는 것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더 구체적으로, 어차피 각 실과에서 이런 안이 다 올라온 것 아닙니까 기획실에요?

그렇지요.

올라 왔으니까 기획실장님은 받아봐서 연구검토 하겠다 이렇게 말씀 하시는 것은 곤란하고 지금 여기에 나와 계시는 과장님들을 모셔놓고 질문을 다시 하는 것으로 동의안을 내겠습니다.

재청합니다.

부의장님의 동의안에 대해서 민정호의원님이 재청해 주셨습니다. 이 네가지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담당 실과장이 나오셔서 설명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이 네가지 사업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전 의원이 동의해 주셨으므로 이 네가지 사업은 소관 실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네가지 분야에 대해서 정밀하게 또 현재까지 추진되고 있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파악해서 보고드리지 못한 점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의장님, 지금 제가 동의안을 낸 것에 대해서 실과장님들을 불러서 질의를 끝낸 다음에 기획실장님 답변을 듣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의장인 제가 한 5분간 정회함을 제의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1시55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과장 정헌준입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신 경영수익사업중에 소나무 조경수 생산관계는 기획실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동일하기 때문에 추가보고는 안드리겠습니다. 석산개발 관계에 대해서는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2년전에 이것을 계획을 세운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군유림에 세운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군유림에 여러군데를 다녀봤습니다. 그중에 제일 적정한 장소가 영동군 학산면 지내리 산 100번지 지역이 상당히 좋고 또 석질도 괜찮아서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한번 검토를 해봤는데 그 당시에 장소라든가 사업비만 두가지를 구분해 봤습니다. 군과 또 민이 공동운영하는 것하고 군 직영방안, 이럴때에 군과 민과 합동으로 할때는 군비가 얼마 안들어갈 것 같습니다. 4억5,700만원 소요되고 군직영 사업할 때는 22억6,200만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 당시만 해도 저희들이 타산이 안맞는다고 해서 이 계획을 잠정적으로 유보되었던 것입니다. 그 이후에 금년도부터 본격적으로 경영수익사업을 찾고 있을 때에 지금도 이 방향으로 추진하는데 다 확정되어서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기획실에서 우선 검토과제로만 넣어 놓았습니다. 최근에 이 장소와 다른 지역에 하고 있는데 더 연구를 해서 금년 빠른 시일내에 이 장소하고 타당성검사를 재검토해서 연말에 정기회때 예산과 타당성이 있으면 연내 사업비요청도 같이 아울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소나무 조경수생산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기획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라면 소나무 2,000본을 해서 대 500본, 중 1,000본, 소 500본을 해서 총 매출이 19억3,200만원 정도 올리겠다고 그랬고 투자가 8억7,000만원 들어간다고 해서 순수익이 11억7,000만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이것이 군에서 계획한대로 추진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까? 약 20억정도 매출이라면 소나무 1그루에 100만원입니다. 당곡리 위치나 지리적 여건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볼 때 다른 지역에서 조경을 전담하는 사람들이 볼대는 여러 가지 여건이 좋지 않아서 이것이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과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제가 처음 계획을 잡을 때는 방향도 좋고 또 우리 군유림도 많아서 소나무라든가 발전이 되어서 비단 소나무만이 아니라 안에 있는 층층나무라든가 조경수로 사용할 수 있는데 우선 액수라는 것은 현재 정부단가에 나온, 그냥 나무를 팔때하고 수형을 잡아가면서 조경수로 할때에는 당시 조경수목으로서는 96만6,000원으로 나오고 일반 소나무는 49만원, 중형목을 기준 두어서 그 관내에는 중형목도 많고 대형목도 있고 하여 기술과 작업과정에 따라서 저희들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고 추진하는데 부의장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혹시 이렇게 해나가다가 다음에 크게 잘 안될 것이 아니냐, 이 관계는 하다가 혹시 우리가 2,000본 계획이지만 전망이 좀 나쁘다 그러면 3년 가서 수정해 나가도 커다란 돈을, 8억이나 손해는 안볼 것으로 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믿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을 추진하시다가 여러 가지 여건을 하다가 중간에 그만둘 수도 있다는 것입니까?

목표량만은..... 올해 300본, 내년도 500본, 후년도부터 판매해 나가니까 후년도에는 어디를 목표를 두었느냐 하면 무주의 유니버시아드대회가 97년도부터 있습니다. 97년도부터 어느 지역이든 간에 조경관계는 활발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현재 소나무 거래하는 것을 보면 50만원 미만 정도입니다. 조경수 업자들이 소나무를 우리군에서 하듯이 그런 형을 잡아놓고 뿌리돌림을 하는 상태에서 조경목을 사가는 것이 아니고 지금은 여러 가지 소나무를 살리는데 대해서 영양제나 좋은 약품이 나와서 산에 있는 그냥 소나무를 사가는 것이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과장님이 알고 계십니까?

저희들도 그래서 2년 계획으로 했는데 30본이라는 것을 시험으로 옮긴 것이 당년에 완전 분뜨고 그 이듬해 옮기면 어떠냐, 그래서 시험단계로 30본을 옮겨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도 사업계획에 10년이든지 빠르게 회전이 되면 1년씩 당기면 반으로 줄 수도 있고 투자에 대한 수익성관계를 많이 걱정하시기 때문에 금년도 사업비는 2,000만원을 잡아 놓았지만 저희들 직원들이 직접 직영을 하고 지금 단계에 630만원을 썼습니다. 앞으로 사업비도 최대한 절약을 해서 이것만은 성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소나무 조경수목에 대해서는 경영수익사업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추진을 하겠다는 얘기죠?

지금 목표액하고는 그때 가봐야 하겠지만 투자에 대해서 수익성이 마이너스 된다거나 안된다거나 이런 것은 아닐 것입니다.

현재도 거기에 예산을 투자했으니까 경영수익사업으로 추진을 끝까지 할 것으로 과장님 판단하시는 것이죠?

제 입장에서는 계속 추진하고자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소나무 가지고 어려운 것은 화신리 산1번지가 면적도 많고 호두나무도 이미 경영소득사업으로 하고 있고 그 일대를 군유림에 대한 임산소득 경영단지로 점차 발전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나무도 하고 새롭게 필요로 하는 좋은 각종 자생수종이 있습니다. 그런것도 노력해서 사업비 관계는 저렴하게 투자해서 경영수익이 되도록 노력하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고생하시는 것은 아는데 지금 경영수익사업을 추진하는데 저희 의회에 보고한 총 매출액이 2억원정도, 그래서 순이익이 1억1,000만원정도, 이렇게 보고하는 것은 상당히 신중을 기해서 현재 추진하는 것하고 앞으로 이렇게 조경수생산 해서 판매하는 것이 저희 군뿐이 아닐 것입니다. 이런 사업이라면 정말로 우리가 총매출액이 어느정도 들어가야 되고 투자액이 어느정도 해서 실질적으로 어느정도 해야 되겠다, 너무 가상적인 것 같아서 지적을 했고 석산개발에 대해서는 이렇게 앞으로 계획을 하겠다, 하천골재가 고갈이 되고 석산개발을 해서 세외수입으로 하겠다는 계획을 기획실로 올릴때는 충분히 계획이 섰을 것이 아닙니까, 최소한 2년전에 지내리 산100번지 해가지고 투자되는 재원이라든지 앞으로 민간하고 공동투자를 한다든지 구체적인 계획이 섰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계획을 하겠다고 기획실로 계획을 짜서 보낸 것이 아닙니까?

어쨌든 어디에서 결정됐든 간에 군유림내 석산개발계획은 서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 실무입장에서 빠른 시일내에 충분한 연구검토는 덜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하던 내용가지고 지금은 타당성이 있느냐, 그 당시에는 타당성이 없었으니까 지금은 검토중에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에 타당성 검토해서 금년내에 대상지라든가 사업비가 필요한,

아니죠.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것이 저는 이해가 잘 안갑니다. 왜냐하면 이제 연구 검토해서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러면 충분히 연구검토도 안하고 의회에 경영수익사업으로 석산개발 하겠다 이렇게 보고하고, 연구해 보니까 아직 여러 가지 따져봐서 필요없다 하면 흐지부지 마는 것이 아닙니까? 이런 보고가 되어서는 안되고 의회에 최소한 경영수익사업을 하겠다고 군에서 산림과에서 했든 기획실에서 했든 전부 군수가 이런 것을 하겠다는 확고한 입장이 섰으면,

지금 충분한 검토가.... 제목부터 이 방향이 그전에도 얘기됐기 때문에 이 방향도 괜찮다 이런 차원에서 제가 과제만 정해놓고 그래서 저희들이 대상지를 옛날에는 이것을 했지만 다른데 좋은데 있는가 그것도 알아보고

알아보시고 하는 것은 좋은데 의회에 보고를 하시지 마셔야지, 의회에 경영수익사업으로 석산개발을 하겠다고 할때는 구체적인 계획으로 인해서 보고를 하지 그러면 이런식으로 경영수익사업을 보고를 한다면 한 30가지, 50가지 보고를 하지 뭐하러 4가지만 합니까, 이런식으로 보고를 한다면, 산림과하고 기획실하고 충분히 협의도 없이 기획실장님 보고를 한 것입니까?

어쨌든 빠른 시일내에 보충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장님! 과장님 말씀이 기획실에서 경영수익 확대사업으로 4개 사업을 책정해 가지고 의회에 보고가 됐고 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보고가 됐어요 문맥상으로 봐서. 계획이 수립되면 어떻게든지 과장님은 석산개발이라든가 조경수생산에 있어서 기획실과 충분한 협의가 있을 줄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 아니예요? 이것은 여기에 계획이 되어 있으니까 계획은 이렇게 하겠다는 약속입니다.

이것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석산개발계획이 좋다, 이렇게 정해져 있으니까 앞으로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검토해 가지고 뒤따라서 계획을 수립하라, 이런 단계에 있기 때문에 저희는 과거에 한 일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더 검토단계에 있는 것으로 계획이 서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계획이 아니라 예정이지요. 그러면 의회에 보고하는 것도 그런식으로 보고하면 되는데 어디까지나 계획은 그러한 과정을 다 넘겨가지고 수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 단계는 아닙니다.

그러면 계획으로 의회에 보고할 가치조차 없는 것인데 4개사업을 확대사업으로 아주 정해놨어요. 4가지를 하겠다고,

과제를 선정해 놓고 거기에 뒤따라서 검토됐던 것이기 때문에 그 당시는 타당성이 안맞기 때문에 유보된 것이고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에 고갈상태가 되고 석산에 있는 골재가격이 타산이 맞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러면 심사분석을 아직 덜했다, 그러면 언제까지 할 것입니까?

기획실과 협의해서 빠른시일내에 해서 9월 이전에 모든 계획을 수립해서 간담회 석상이라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 의장님, 지금 관계 실과장님중에서 산림과장님이 제일 처음 나와 답변하셨는데 앞으로 어느 실과장님이든지 답변하실 때에는 질문 의원님이 묻는 질문요지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도록 주의를 환기시켜 주시고 지금 과장님께서 석산개발의 타당성검토를 끝내겠다고 하셨는데 9월달에 가서 타당성검토를 해서 타당성이 없다, 그러면 이것은 하지 않는 것이지요?

저희 입장에서는 모든 것을 타당성 검토를 해서 유리한 쪽으로 하겠습니다. 군 직영으로 해서 유리하면 군직영으로 하고 예산이 얼마쯤 더 들더라도. 그리고 유리한 쪽이라면 합작으로 해서 이제는 과거하고 달라진 것으로 얘기듣기에도 그렇고 해서 가능한 것으로 보고 가능한 쪽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제가 질문드린 것은 민간합작을 하든지, 직영을 하든지, 위탁을 하든지 그런 사업의 방법론을 질문드린 것이 아니고 지금 산림과에서 이 석산개발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끝나지 않았다, 이것도 수지분석을 해야될텐데 수지분석도 아직 안한 상태이고 그러면 지내리 100번지가 결정이 됐다, 석질이 가장 좋다, 그러면 수지타산을 분석해 보자, 사업에 효과가 있겠나, 없겠나, 그래서 이것은 직영으로 하든 민간으로 하든 합작사업을 하든 이것은 도저히 수지타산이 안맞겠다, 9월말에 가서 그런 심사분석이 나오면 이 사업은 안할 것 아닙니까?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마이너스되는 사업이라면 할 수 없는 것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입장에서는 석산개발에서 산림골재를 생산했을 때 과장님께서는 이것을 수지분석 해보면 틀림없이 수익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십니까, 없을 것으로 판단하십니까? 지금까지 연구 검토로는,

지금 현재로서는 신문에도 나고 그렇지만 하천골재가 고갈상태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점차 산림골재로 확대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보는 입장에서는 석산개발에 따른 것은 상당히 전망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지금 답변하시는 과장님들이 애매모호한 답변을 많이 하십니다. 다음에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답변을 많이 하시는데 그렇게 답변하시면 의원님들이 납득하기가 어렵다, 이런 문제는 가부를 분명히 해주셔야지 9월말까지 심사분석 해봐서 안되면 안하겠다든지,

지금 민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뜻은 아는데 저희가 현 단계에서는 분석이 확실하게 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동안 여러 가지 재검토하고 해서 확실하게 보고드릴 때가 9월달로 보고 있습니다. 하루 이틀에 다른데 빨리가서 돌아보고 분석하는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일을 요청한 것입니다.

이것이 몇 년동안 연구분석한 것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9월달까지 검토해서 보고해 주신다니까 고맙긴 합니다만 틀림없이 9월말 전까지 심사 분석을 정확히 해서 타당성이 있다, 없다 하는 것을 분명히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질문요지가 자치단체 자주재원 확충이라는 명제아래 질문요지를 준것인데 평소에 공무를 수행했고 너무 잘알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이렇게 답변자료를 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심사분석해서 군수의 결심을 얻어서 답변자료로 내는 것인가 묻고 싶습니다.

지금 제가 답변드리는 것은 군수님께 제 입장에서 보고드린바 없고 과거부터 기획실 종합업무 추진과정에서 집중된 것으로 아시면 될 것입니다.

그러면 경영수익 차원에서 이렇게 마무리하려고 해도 최종적으로 예산과 관련돼서 군수의 1차적인 결심을 얻기까지는 상당히 어렵다고 보는데 또 실질적으로 군수가 이거 되겠느냐 하면 못한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아무리 실과에서 하려고 하더라도 결과를 얻을 수 없는 사안들이기 때문에 사전에 군수의 결심을 얻어서 운영할 수 있는 특단의 노력이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러한 경영수익사업은 군수님 직속으로 경영수익계가 전담반으로 구성이 돼서 실질적으로 경영수익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는 체계가 서지 않는 한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실과에서 과장님의 직권으로 할 수 있다, 없다 라고 답변을 못하는 사항이라면 사실상 의회 답변자료가 성의없는 답변이 되고 만다 이것입니다. 이 더운날씨에 땀흘려가며 답변하실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의장님 앞으로 행정부에 촉구해서 분명히 답변할 수 있고 책임성 있는 답변과 실질적으로 과장님은 과장님 권한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체계가 확립될 수 있도록 행정부 책임자인 군수한테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학산면 압치리 농특산물 판매장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특산물직판장건립에 대한 군정 경영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영동군은 그 어느 지역보다 품질이 우수한 농특산물이 생산되는 지역이면서도 의원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다른 지역에 비해서 주요 도로변에 이렇다할 농수산물직판장이 한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항상 아쉽게 생각하고 있었고 그래서 이 사업을 군정 경영화사업 이전에 도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이 없나 수차 문의도 하고 수차 요청도 했었고 도 오지개발사업으로 자금이 있다고 해서 사업계획을 올렸습니다만 무산이 됐습니다. 그리고 농어촌발전 사업계획에 소규모 농특산물직판장 사업은 사업내용에 없습니다. 다만 대규모로 10억정도를 지원해서 하는 250평 규모의 상설직판장은 있습니다만 도로변에 소규모 직판장은 없어가지고 하기는 해야되겠고 해서 이번에 부득이 군비지원으로 하지 않으면 안되겠다 싶어서 이번에 경영화사업으로 이 사업을 넣었습니다. 국도변 농특산물직판장 운영주체라든지 세부적인 운영계획은 군정 경영화사업으로 책정해서 내년도 예산에 확보되면 세부적인 운영지침을 마련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답변을 해주시는 것이 경영화추진사업의 일환으로 생각해서 답변해 주셔야 됩니다. 이것을 그냥 농특산물직판장이 산업과장 입장에서 꼭 필요하니 이것을 설치하는데 경영화사업으로 군비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시면 안되지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은 경영화 추진사업의 일환으로 농특산물직판장을 학산 압치리에 설치해서 우리군 경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사업인가 아닌가 하는 것을 답변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에서 그냥 영동에 특산물이 많이 나오니까 특산물 판매하는 산업과장 입장만 생각하시면 곤란하고 이것을 설치했을 때 경영의 수익성이 어느정도인가 그것을 답변해 주셔야죠.

그 세부적인 내용은 지금 파악을 못했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질문을 드리기에 앞서서 사전에 생각해 보겠다느니, 연구 검토해 보겠다라는 안이한 답변을 되도록 삼가 해주십사 하고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가운데 대부분의 내용이 앞으로 검토해 보겠다는 내용으로 일관하고 있는데 이러한 답변을 앞으로도 하실 계획이라면 오늘 질문 답변의 이의가 없다고 봅니다. 그럼으로 해서 방금 답변을 해주신 산업과장님은 경영수익의 본뜻과 지역적인 수익사업 이것을 파악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경영수익사업은 우리군에서 이러한 사업을 해가지고 앞으로 수익을 얻어서 우리군 자체자금을 보유하고자 하는 이런뜻의 목적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영수익방안의 일종으로 물론 우리지역 주민들한테 노상에서 판매할 수 있는, 직접적으로 우리 주민한테 수입이 갈 수 있는 그런 해결책은 되겠습니다만 우리군 자체로 볼 때에 경영수익사업의 대안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속도로휴게소 직판장에 대한 사업투자 계획이라든지 경영수익은 분석한 것이 있습니다만 압치리 직판장에 대한 것은 제가 자료를 못챙겼는지 안만들었는지 확실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자료가 분석된 것이 있으면 나중에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고 만약에 자료가 분석이 안되어 있다면 바로 만들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산업과장님 답변에 대해서 제가 부언할게 있습니다. 아마 과장님께서 고속도로휴게소 직판장에 대해서는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압치리 직판장에 대해서는 사실 모르시고 사안일 것입니다. 이것은 계속 우리군에서 여기다가 직판장을 해야 되겠다고 몇 년 전부터 적지다 하고 판정해서 계속 의회에 보고하던 것이고 또 근래에 와서는 무주구천동이나 리조트로 관광객이 많이 지나다니니까 여기가 적지니까 이런 사업을 해보는 것이 좋겠다고 다른데를 보고 비교 검토해서 하겠다고 기획실에서 추진하려다가 넘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산업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가 매우 난해하실 것이고 그 고속도로휴게소에 직판장을 꼭 어떠한 방향으로 하겠다 하는 그 부분만 답변해 주시는 것이 여러 의원님들이 이해하시기가 더 쉬울 것입니다.

고속도로 황간휴게소에 직판장 설치는 1개소에 20평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총사업비가 2,700만원입니다. 사업비 내역은 건축비가 1,600만원이고 시설비가 1,022만원으로 되어 있고 경영수익 분석한 것을 보면 월평균 판매액을 1,500만원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물품구입액이 1,275만원, 그래서 수익이 225만원이고 지출이 160만4,000원으로 해서 순이익을 62만6,000원으로 잡아봤습니다. 농특산물판매 취급품목은 54개 품목으로서 계절상품인 사과외 11개 품목과 가공식품 41개 품목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월 지출내역 160만4,000원은 인건비가 133만4,000원이고 기타 포장비, 수송비, 제세공과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지출내역은 옥천 금강휴게소에서 21개월간 운영실적을 평균으로 낸 수치입니다. 또 인건비내역은 1인당 월평균 67만2,000원으로 잡아봤습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농특산물의 계절적인 편중생산을 연중 지속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상품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고 타시군의 경우 고속도로휴게소 건물과 멀리 떨어진 곳에 설치되어 이용객이 적은 관계로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적자운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대한 대책으로서는 수박, 참외, 포도, 사과 등 계절상품 이외에 농산물가공공장 및 특산단지에서 생산되는 상품등 유통기간이 비교적 장기간인 품목을 다수 확보 판매해서 연중 안정적인 판로를 개척하고 관내 농협을 통해서 으뜸상품의 연중 확보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황간휴게소 건축허가시 휴게소 본 건물에 판매코너를 할애 받도록 도로공사측과 협의하고 그것이 안되면 차선대책으로라도 본 건물과 가장 가깝고 이용이 편리한 장소에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일반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첫째는 도로공사 건축 사업추진이 되고 있는줄 압니다. 그러면 사전에 충분한 절충을 해서 그 위치라든가.... 죽암을 보니까 모서리에 있어서 농특산물 매점으로서는 불리하지 않느냐 이런걸 느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치라든가 이런 것을 좋은 위치에 할애하든가 장소가 좋은 위치에 선정되도록 일찍이 교섭해서 매듭을 짓는 것도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한 교섭을 전혀 안하고 군 계획만 가지고 계시는지, 또 추진을 하고 어느정도 절충을 하고 계시는지, 또 앞으로 언제쯤 절충하려고 생각하고 계시는지 자세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먼저 군수님 계실 때도 건축허가시에 본 건물에 가급적 넣도록 하는 것으로 얘기가 되었었고 지금도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것이 의원님들이 질문한 군수의 결심을 맡은 것입니까?

예 받습니다. 넘겨드릴 때에 받았습니다.

그러면 신규 4개사업을 한다고 계획을 세워놓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대로 밀고 나가는 것이 논리상으로 맞지 않습니까? 여하튼 좋습니다. 여하간 계획은 수립되고 세부실천 계획을 아직 안됐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죠?

그것은 작성자가 작성하는 시점이나 작성하는 자료가 각각 여기에 대한 해석이나 이런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결론적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앞으로 그런일이 없도록 면밀히 검토해서 수치상에 착오가 있으면 각 실과소에 재작성을 해서 가급적이면 정확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실장님, 경영수익사업에 대해서 지금 산림과장님하고 산업과장님께서 충분히 설명을 해주셨는데 산업과장님 얘기 같은 경우는 농특산물직판장 학산 압치같은 경우는 잘모르고 계시고 황간 회포리 고속도로휴게소 내용에도 실제로 내용에 보면 수익이 1년이 돈 몇백만원 정도 이런 수익으로 답변을 해주시고 그러는데 이것이 과연 우리 영동군에서 장황하게 설명도 해주시고 그러는데 군 경영사업 추진이 이런식으로 뿐이 계획이 안됩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경영수익사업 차원은 1년에 돈 몇백만원 수익, 또 사업을 하면 적자수익사업, 이런 경영수익사업을 뭐하러 합니까, 계획을 뭐하러 하고요?

현재 추진하고 있는 3개 사업에 대해서는 적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현재 추진하는 사업도 적자가 아니라고 단적으로 말씀하시면 곤란하죠. 여기 골재판매 수익에서 제일 많이 수익되는 것으로 보고돼 있는데 여기에는 실질적으로 직원들 봉급이라든지 전혀 계산 안됐지 않습니까 여기 숫자는. 그런 차원에서 계획을 짜는데 각 실과장들이 자기들이 내놓은 안대로라면 적자투성인 이런 계획을 군 경영수익사업으로 하겠다고 의원들한테 보고하는 것은 모순이죠.

부의장님 어떤 차원에서 적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산업과장님이 적자라고 답변하지 않았습니까 조금전에?

산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아니고 계획하고 있는 사업이 지금 산업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을 구상해서 기획실에 올렸다고 답변을 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실과장님들이 나와서 답변을 했고 그랬는데 압치 같은 경우는 산업과장님이 잘 알지도 못하고 농특산물 판매정도로, 우리군에서 농특산물이 많이 나오니까 농민들을 위해서 판매하는 차원에서 구상을 했던 것이고 지금 실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것은 영동군의 군 경영수익사업의 일환으로 답변을 해주셔야 합니다. 농특산물 판매하는 이런식으로 구상을 한다면 실장님이 이렇게 답변하실 필요없죠. 산업과장님이 자기 실과에 꼭 농특산물판매장을 앞으로 구상한다, 이런 것을 앞으로 군 경영수익 면에서 경영을 잘해서 이득을 봐서 잘 이끌어 간다는 이런 차원에서 계획이나 구상을 하셔야지,

앞으로 그런일이 있다면 검토를 해서 의원님들에게 간담회를 통해서 확실한 경영수익사업이 있는 사업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지금 경영수익사업은 실과장님과 의원님들간에 사실 보고서에 대한 질문 답변 내용이 충분한 검토가 안되어서 들은 상태이고 그것이 각 실과의 사업이다 보니까 실장님께서도 충분한 답변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실장님께서 각 실과와 충분한 검토를 한 다음에 짧은 시일내에 의회와의 협의와 토론을 가질 수 있도록 조치하고 다음 답변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민정호의원님으로부터 다음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해주시도록 했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장님 다음으로 넘어가는 것도 좋은데 지금 집행부에서 의회에 보고사항 또 앞으로 영동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경영수익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전혀 담당부서하고 협의도 안되고 그 담당부서에서 생각했던 것하고 기획실에서 생각했던 것하고 견해차이가 상당히 많은데 이런 것을 의장님께서 답변이 되지 않도록 촉구를 해주시고 다음으로 일정을 넘기는 것은 좋지만 그냥 임의적으로 넘어가는 것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의장님, 제 의견에 말씀을 저는 이 답변서나 실장님의 답변이 더 이상 진행될 수가 없는 상태에 올라왔다, 답변서도 불충분하고 실장님이 충분한 검토가 안된 상태에서 답변하시기 때문에 어떤 경영수익사업에 대한 선을 그을 수 있는 질문 답변이 안되겠다고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충분히 다시한번 검토가 되고 조금전에 여의원님이 얘기한 실과와도 사실검토가 된 다음에 경영수익사업에 대한 질문이나 협의를 해야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을 제시한 것입니다.

기획실장님께서 몇월까지 연구를 해서 주무 실과장님과 협의된 내용을 의회에 보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의장님, 제가 의장님한테 부탁드리는 것은 실과장님들이 산림과장님이나 산업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하신 것하고 실장님이 의원들한테 보고한 것하고 차이가 있으니까 이런 잘못된 일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일이 없도록 촉구해 주십사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다른 것으로 넘어간다는 것은 동의를 못한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다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님께서는 이번 경영수익사업에 대해서 연구검토가 불충분하다는 것을 우리 의원님께 공개적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미비한 점에 대해서는 모월 모일까지 작성해서 보고하겠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서의 기획실 나름대로는 검토가 됐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충분한 이해가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다시 관계부서와 충분한 협의를 해서 차기 임시회의때나 간담회 석상에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의장님, 부의장님이 얘기한 것은 실장님이 충분한 답변자료를 못했으니까 경고를 주십사 하는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실장님은 그 결과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의장님, 긴급동의 있습니다. 지금 회의진행이 서로 이해가 잘 안돼서 매끄럽게 진행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잠시 서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정회를 10분정도 할 것을 요구합니다.

민정호의원님으로부터 정회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3시까지 정회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경영화에 대한 보충질문을 받고 난 다음에 하도록 하지요.

행정경영화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행정경영화는 군수가 시정연설에서 강력히 추진한다고 의회에 천명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경영화 3대 핵심과제는 경비, 업무, 문서 30% 줄이기운동이라고 봅니다. 현재까지 무엇을 어떻게 30% 줄이기운동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의 경영화 추진사항에 대해서 상세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군정의 경영화추진태세 확립입니다. 군정의 경영화 특별교육을 분기 1회 실시하도록 계획을 수립했는데 2회를 실시해서 836명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연인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경영화 읍면별순회 시테크 창조를 위한 기법에 대해서 VTR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군정의 경영화연구단의 운영입니다. 6월중에도 29일날 14시에 과제연구발표회를 6개분야로 연구를 해가지고 6건을 발표했습니다. 네 번째로는 경영화시 군자체 과제추진입니다. 현재 19건을 추진중에 있는데 그중에 2건을 연구해서 발표한 사례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군정의 경영화추진 주간보고제입니다. 매주 목요일날 부군수님 주제하에 군정의 경영화에 대한 보고를 28회 실시한바 있습니다. 행정의 비용 30% 줄이기입니다. 첫째, 회의비용 안내제실시에 있어서는 회의개최를 3회 실시했고 비용안내는 3회해서 총 61회 회의비용 안내제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또한 119 결제제도는 도에 수범사례로도 채택된바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관사에 fax를 2대 설치했는데 부군수님 관사와 군수님 관사에 실시해서 어느 때라도 공무원들은 보고를 할 수 있도록 했고 민간인들은 한시라도 민원을 제출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네 번째로는 회의 및 행사경비 줄이기입니다. 가급적이면 회의를 오전에 실시하던 것을 오후로 실시하도록 했고 총 누계로는 114회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또한 다섯 번째로는 절약정신의 생활화입니다. 물자절약을 위해서 이면지재활용을 총 누계로 해서 114,000매를 이면지를 사용한바 있고 이것을 돈으로 환산하면 80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사무용품 절약은 총 2,185건이 되겠습니다. 또한 각봉투, 편지봉투 재활용은 11,000매 했는데 돈으로 따지면 23만2,000원이 절약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시외전화통제는 누계로 2,094건을 절약했습니다. 중식시간에 전기사용억제 복사기외 4종 92개소를 점심시간에 코드를 빼놓도록 해서 전기비용을 절약토록 했습니다. 여섯 번째로 농촌지도 분야별 사업평가 통합개최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22회를 개최해야 될 것인데 6회로 통합해서 운영했습니다. 일곱 번째, 회의시간 줄이기는 보건소에서 회의시간을 수범적으로 실시했는데 매월 1회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회의를 격월제로 조정해서 실시한바 있습니다. 여덟 번째, 농약빈병회수 보상제입니다. 재생화장지를 아까 군정의 경영화에도 나타났습니다만 31,000개를 교환해 드린바 있습니다. 청내 재활용품 교환창구 운영은 총 10,520㎏을 재활용했습니다. 조직관리 및 업무량 30% 줄이기입니다. 첫째로 일용인부 총정원제 16명에 대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보건소 분만센터를 폐지해서 보건사업으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분뇨정화조를 설치 신고제도를 개선했습니다.

의장님 과장님께서 지금 3대 핵심과제를 경비절약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지요. 그것은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해주시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행정의 경영화 개념정립이 덜 된 것 같습니다. 우선 행정경영을 하는데 무슨 명함을 박아서 돌리고 빈병을 회수해서 팔고 이것이 경영화, 물론 해당은 되겠지만 그것보다는 근본적으로 경영화의 뜻은 공익을 수반한 개혁적 차원에서 행정을 운영하라는 뜻인데 과연 그런식으로 해서 경영화가 되겠느냐 이것입니다. 개념정립부터 하고 들어가야 되겠어요. 군수님이 8만군민에게 이렇게 하겠다고 약속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세부실천계획도 안된 것 같아요. 실장님 답변하시는 것이 우선 시책의 성격과 중요도를 보아서 선결문제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조직관리의 개혁적인 차원에서 반영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에 대한 한 말씀 어떻게 생각해요.

아까 서두에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답변요지에 가서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행정의 경영화 경영수익에 대한 개념을 설명 드렸습니다 분명히.

개념은 들었는데 그 내용으로 봐서 상반기중 경영화사업 추진실적을 보면 의식의 대전환이 필요하겠지요 물론. 공무원들이 교육을 몇회하고 또 빈명을 몇 개 회수해서 무엇으로 대체해 주고, 명함을 박아서 나누어주고 이것이 행정의 경영화 일부분은 될지라도 근본적으로는 안된다고 봅니다. 여기에는 당연히 기업의 윤리를 어느정도 도입한다고 해야 되는데 지금 이런 실정으로 봐서 하나 성적이 없잖아요.

의장님, 박희윤의원님께서 지금 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는 것을 서면으로 대신해 주시고 중요요점만 우리 의원님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장시간 하시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그러니까 서면으로 질의한 의원님이 서면으로 답변해 주셔도 좋다고 했으니까 서면으로 해주시는 것으로 하고 다른 질문사항은 간단명료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간단명료하게 서두에 설명을 드렸는데 그것이 이해가 잘 안되신 것 같습니다. 이 행정의 경영화는 물론 물자절약이나, 시간절약, 인력절약, 조직의개편,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체계있게 지침을 작성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사실 우리가 피부에 와닿는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일상 우리가 하고 있는 일에서 절약이라든지 제도를 개선한다든지 하는 문제를 해 나가다 보니까 이것이 오늘은 이것인데 내일은 저렇다 하는 것이 눈에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을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대로는 아까도 보고서에서도 의원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것을 매주 저희들은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경미한 것이지만. 그런데서부터 작은 것부터 실천하는 데에서 우리는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님이,

이해는 갑니다. 이해는 가는데 행정은 대 타이틀입니다. 이것은 아주 어머어마한 것인데 적어도 이러한 시책을 내걸 때에는 아주 심도있게 분석을 하고 이렇게 하겠다고 계획을 세웠으면 계획대로 실천하는 것이 상도라고 보는데 지금현재 여기에서는 물론 조직관리에서 인적자원문제, 재정문제, 직제문제 다 나와야 되는 것인데 그런 문제는 아직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실상 이것을 추진하기는 근복적인 근거부터 해놓고 운영하는 것이 되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여하튼 좋습니다. 이것은 세부적으로 아직 파악이 안된 것 같은데,

세부적으로 나온 것이 있는데 서면으로 올리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 일용잡급들도 여기에 다 관여해 가지고 그런것도 손을 대야 됩니다. 의원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아직 손도 안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인원에 관한 것은

물론 이해는 갑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데 직제를.....

이해는 가는데 언젠가는 경영화를 위해서는 합리적으로 개선책을 강구해야,

그런식으로 개선을 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정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치법규에 관한 사항입니다. 저희 본군은 지방화시대에 걸맞는 자치법규를 꾸준히 정비해서 완벽한 법규집을 만드는데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상위법령 제정과 개정, 폐지가 빈번하고 이에 부합되도록 자치법규와 조례나 규칙을 개정하려고 규정안을 사전에 예고하고 군정조정회의에 심의를 부치고 의회의결을 요구하는 등 절차상에 상당히 복잡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요되는 문제점이 있는 것이 사실이므로 신속히 정비하지 못한 애로사항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점은 의원님들께서 먼저 양해를 해주시고 저의 설명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994년 6월30일 현재 영동군의 자치법규집의 총 건수는 조례가 131건이고 규칙이 47건 그래서 조례, 규칙 모두 178건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131건의 조례중에서 한시성조례는 12건이 되겠습니다. 또한 영구성조례는 119건으로 파악되었으나 유동성도 있기 때문에 정확히 구분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한시성조례중 시행기간이 경과된 조례가 1건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군장성소유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인데 이것은 시한이 넘었는데 미처 개정을 못한 점에 대해서는 의원님들한테 사과드립니다. 관계부서와 긴밀히 협조해서 빠른 시일내에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영동군보조금관리조례 제12조 제2항이 없다고 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번에는 본 조항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는데 이것이 인쇄과정에서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일이 없도록 시정을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영동군부녀상담소설치조례중 부녀상담소는 현재 사회과에 둔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땅히 가정복지과에 두어야 할 사항인데 이것도 미처 개정을 못한 점이라고 하겠습니다. 이것도 관계과와 협의해서 바로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영동군읍면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 황간면 종합회관에 대해서는 동조례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로는 황간 면민회관은 운영위원회 자체에서 건립한 회관이기 때문에 그 회관에서 기부체납을 해야 되는데 우리군에 기부체납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조례에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또 용화 면민회관은 1993년도에 준공되었는데 동조례 규칙을 개정해 가지고 포함시켜야 되는데 포함시키지 못한 점에 대해서 사과를 드립니다. 이것도 바로 개정해 가지고 조례에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는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자구수정이 안됐다는 사례에 대해서 공유재산관리조례는 수시로 개정되는 조례이므로 대개가 상급기관에서 준칙이 시달됩니다. 시달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준칙안에 의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만 수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할 시기면 임시회에 상정해서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로 영동군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 제3조를 의회에서 의결된 조례가 군수에게 이송되고 20일이내에 공포하지 않을시는 지방의회의장이 공포한다는 내용 등을 동조례에 신설할 용의가 없느냐하는 질문을 하셨는데 이것은 지방자치법 제19조에 명문화되어 있으므로 해서 우리 조례에 굳이 규정을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상위법에 규정이 돼있습니다. 여덟 번째 의회의결을 요구하는 의안이 집행부서에서 군정조정위원회 등 형식적인 심의조정이 되고 있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그렇게 소홀히 취급하는 사항은 절대 없습니다. 집행부서에서도 조례안을 재정절차에 따라 초안을 작성해서 부서간의 의견을 조정해서 검토와 토의 조정을 받으며 주민에게 부담이 되는 조례가 있을 때는 일정기간 입법예고를 해서 군정조정위원회 조정심사 등을 거쳐서 의회의결 요구를 하고 충분한 검토 합의 등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혹시 절차에 미비하거나 소홀하다고 느끼신 사항이 의원님들께서 계시면 계속해서 지적해 주시고 앞으로 더 알차고 완벽한 자치법규가 정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완벽한 지방자치법규정비를 위한 특별위원회구성에 대하여 말씀을 해주셨는데 집행부서에서 기관과 관계부서가 협의를 거쳐서 운영할 수 있다면 운영할 수 있도록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간단히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 답변을 자세하게 잘 해주셨는데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답변서에 보면 불필요한 주민의 불편과 부담을 주는 것을 개선하는데 중점을 두겠다, 또 개.폐.제정에 신속하게 하겠다, 그리고 용어는 평이하고 쉬운말로 순화시키겠다, 또 우리군에 맞는 조례로 하겠다 그런 답변을 해주셨는데 실질적으로 타시군에서 자치법규를 직제정비를 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도 행정의 근간인 자치법규가 신속하게 정비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것을 질문을 드렸던 것이고 이제 우리군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조항이 많이 있으므로 이것을 집행부에서 일제정비를 해주십사 하는 것이고 집행부에서 이 기회에 일제정비를 하기가 어려움이 있다면 우리 의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한번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의회에서 하겠다, 집행부에서 일제정비를 할 것이냐,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면 우리 의회에서 하겠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의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땅히 집행부에서 해야죠. 그래서 집행부서에서 관계되는 각 실과와 협조를 해서 우리 법무계가 중심이 되어서 빠른 시일내에 정비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공보실 소관으로 가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문화공보실소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송호국민관광지 및 천태산 관광개발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 개발방향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송호국민관광지 현황부터 말씀드리면 총면적 284,000㎡로 약 86,000평이 되며 그중에 군유지가 17,888평으로 전체면적의 2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유지가 하천을 포함하여 49,932평으로 58%에 해당되겠습니다. 사유지는 박씨종중과 개인소유지를 포함하여 18,094평으로 비율은 21%가 됩니다. 관광지개발 당초계획은 87년 5월부터 시작해서 88년 12월까지 2년간에 걸쳐 개발이 완료되었습니다. 89년부터 현재까지 계속해서 보완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투자내역을 말씀드리면 87년도에는 2억1,400만원, 88년은 민자 6억500만원 포함하여 13억900만원, 89년도는 7,400만원이고 90년도에는 2억3,200만원, 91년도에는 8,000만원, 92년과 93년에는 각각 1억원이 투자되었습니다. 금년 투자액은 1억2,000만원으로 현재까지 총투자액은 22억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국비가 5억7,500만원, 민자가 6억500만원, 도비가 5억2,400만원, 군비가 5억2,400만원 해서 22억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매표소겸 관광안내소, 특산품판매장건립 1동과 화장실건립 1동, 보도블럭포장 1식 등 3건에 총사업비 1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도블럭 까는 것을 제외하고는 6월21일자로 전공정이 완공이 되었습니다. 건축공사는 100% 완료되었고 보도블럭 포장공사는 하반기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국민관광지 조성계획은 88년도 완료됨으로 해서 향후 보완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자문을 받아 사업책정을 할 계획이오니 평상시 느끼셨던 사항이나 들은 말씀이 계시면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적극 반영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천태산 개발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사업개요부터 말씀드리면 개발면적은 284,810㎡이고 평수로 따지면 약 86,000평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07억1,100만원으로 공공투자가 70억3,700만원, 민자가 136억7,400만원이며 당초 사업기간은 92년부터 2001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간의 사업추진 현황을 말씀드리면 91년 11월2일 천태산관광지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래서 계획서를 작성했는데 용역비는 3,346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92년 1월20일에는 국토이용계획 변경승인을 도에 신청하였으나 92년 3월27일 충청북도로부터 국토이용계획변경 재검토 지시가 있었는데 그 내용은 국토이용관리법 입안기중에 의거 최소면적으로 축소 조정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92년 4월28일 당초면적 1,771,300㎡를 현재 계획대로 284,810㎡로 구역을 조정하였으며 92년 5월30일 문화공보실에서 도시과로 국토이용계획변경 이행요구를 하여 6월9일 채석허가 제한지역해제고시 요청을 도 산림과에 하였습니다. 92년 6월18일 도 산림과로부터 채석허가 제한지역해제에 따른 보완요구사항이 시달되었는데 그 내용은 산주의 동의서를 징구하여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산주는 전주에 사는 최승열외 2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92년 6월15일부터 현재까지 보완요구 사항인 산주동의서를 징구하기 위하여 산주소유자 자택인 전주를 3회 방문하였으며 수차례 걸쳐 전화 협의중에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대로 개발추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국토이용계획 변경에 따른 보완사항중 채석허가 제한지역 해제요구 임야에 대한 산주동의서 징구가 매우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적으로 산주를 설득하여 동의서를 징구토록 노력하고 민자유치 희망자로 하여금 임야매입을 유도하겠습니다. 개발이 늦어지고 있는 것에 대하여 의원님들에게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천태산 일원을 도립공원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도지사 지시에 의거 도시과에서 도의 관련부서와 협의중에 있으니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질문사항 이외에 추가로 질문하신 송호관광지에 대한 앞으로 투자계획은 공공투자를 비롯한 조성계획에 대한 모든 투자는 완료됨으로 해서 공공투자계획은 더 이상은 없을 계획으로, 그러나 민자유치 희망자가 있을 경우에는 검토해서 민간자본에 대한 투자를 권유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는 송호국민관광지를 여름철만 하지말고 사계절 운영방안 하는데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계절 전부 관광지 면모를 갖추어야 된다는 것은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민자유치를 위하여 희망자를 모색하기가 좀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민자유치 희망자를 모색해서 유치하도록 해서 사계절 이용할 수 있는 관광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셋째로는 영동군 관광자문위원회 운영상황에 대하여 말씀해 주셨는데 93년 8월23일 충청북도 관광사업추진자문위원회규정에 의하면 93년 12월25일 동 위원회규정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부군수님이 위원장이 되고 8개 실과장이 위원으로 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실무위원회는 공보실장이 위원장이 되어서 11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993년 관광활성화 방안으로 도의 지침에 의해서 구성하였습니다만 관광사업추진에 대한 사안이 없어서 현재까지 개최실적은 없습니다. 앞으로 관광사업추진에 대한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운영위원회를 적극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는 샤워장과 매표소 관리인부족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을 해주셨는데 현재 직제상 정규직증원 운영은 어려운 실정이고 하계 대학생들의 아르바이트생들을 2명을 받아서 매표업무에 종사하도록 할 것이고 그래도 부족할 경우에는 양산면에서 1명을 지원받아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섯째는 샤워장, 화장실, 취수장 오수로 인한 환경오염대책은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을 하셨는데 샤워장, 화장실, 취수장 등의 오수처리시설은 개별적으로 정화시설이 다 돼있습니다. 그러나 만에 하나 수질오염이 우려되어서 앞으로 예산에 반영을 해서 종합적인 정화조시설을 해서 금강이 오염되지 않도록 우리 상수도수원이 오염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섯째로 송호관광지는 경영수익사업에서 제외할 용의는 없느냐는 질문을 하셨는데 문제는 아까 경영수익사업에서 답변을 드린 사항이므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일곱째는 도립공원 국민관광지에 대한 특실이라고 할까 거기에 대한 질문을 해주셨는데 도립공원회 국민관광지는 국민에 대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있는 공익사업이므로 해서 수익을 목적으로 할 수 없으나 지역발전과 인근 주민들의 소득에 간접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도립공원이나 국민관광지는 도 수익과 군수익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러나 큰 차이는 없고 천태산 도립공원화 방안을 검토하라는 도의 지시가 있어서 도시과에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립공원으로 하려면 국공유지 공공용지가 50%가 넘어야 합니다. 우리가 교육을 하고 있는 면적을 보면 국유지하고 군유지를 따져보면 불과 3%밖에 안됩니다. 50%가 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장춘흠의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질문을 드린 가운데 네 번째 속하는 매표소 신축문제가 되겠습니다. 매표소신축을 하는데 당초 책정했던 장소에서 설계를 해서 현 위치는 당초에 선정했던 위치와는 별개의 장소입니다. 또한 본의원이 현지답사하고 판단할 때 질문에도 요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토산품 전시판매장하고 매표소하고 같이 신축을 했는데 토산품판매장이 우리 관광객이나 유원지에 휴양을 목적으로 오신 분들의 눈길이 닿고, 손길이 닿고, 발길이 닿는데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귀양살이하다시피 해서 한쪽 구석이 갖다놓고 신축을 해놓았는데 신축을 함에 있어서 당초에 선정했던 자리가 과연 부적합하다 하는 판정이 있어서 지금 현위치로 옮긴 것인지, 아니면 그냥 설계도를 들고 다니다가 그 자리에 놓고서 그냥 신축을 한 것인지 그것이 궁금하다는 것이고 어느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서는 부지의 면적에 의해서 위치도 보고해서 설계가 나오는 것인데 그 설계를 그대로 한 것인지 그 답변을 해주십사 하는 문제였었고 또한가지 여섯 번째 말씀드린 것은 지금 샤워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것을 만약에 개장할 경우에 샤워꼭지가 30구가 넘어요. 30구가 넘는 것을 동시에 가동했을 때 오수라는 것은 과연 얼마나 나오는가 계산에 의해서 했는지, 그 오수하고 분뇨가 우리가 직접 사용하는 상수원인 금강으로 직접 유입이 되게 돼 있습니다. 건축물에 대한 정화조야 있지만 그 정화조에서 과연 정화가 되어서 금강으로 유입되느냐, 저의 소견으로 또 현재 다른지역에서 그러한 정화조를 이용하는 있는 사례를 본다면 오폐수가 그대로 유입될 사정에 처해있는 단계인데 과연 이것을 이렇게 해도 되는지, 또 우리가 일반 지역주민들을 선도할 때 그런 건축물을 할때 그렇게 못하게 지적하고 법규정을 갖다 붙이고 하면서 우리 기관에서 그렇게 해도 되는지, 이러한 답변을 해주십사 질문드렸는데 질문에 답변하시기 곤란한 것은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빼버리고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분명히 해주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매표소 위치문제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매표소위치는 당초 결정을 1월28일날 했습니다. 그리고 설계를 2월20일에 했습니다. 그래서 준공이 6월21일날 됐습니다. 그리고 왜 거기다 정했느냐, 관리사무소하고 가까운 지점에 설치하므로 해서 관리사에 근무하는 직원이 이용하기에 편리하고 가뜩이나 인원이 부족한데다가 거리가 떨어지면 능률적으로 매표행위나 관리업무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거기에 장소를 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토산품판매장에 대해서는 토산품판매장은 매표소안에 일부 쓰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도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면밀히 검토해 개선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하신 수도꼭지 30개에서 나오는 물과 처리능력이 가능하냐 하는 말씀인 것 같은데 이것은 현재로서는 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그러나 의원님들께서 문제를 제기하셨고 해서 이것도 전문직원이나 기술자와 다시한번 체크해 가지고 만약에 성수기에 많은 인원이 일시에 몰렸을 때 정화가 제대로 안된다고 판단이 되면 이것도 보완 시정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샤워장에 대한 오폐수, 분뇨문제 금강유입에 대해서는 그런대로 이해가 되겠습니다. 다만 매표소와 토산품전시장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셨는데 관리소하고 매표소하고 거리가 가까워야 되겠다, 두발짝, 세발짝 더 가려면 기운도 떨어지고 인력도 더 들고 해서 가까울수록 좋다, 그건 좋은 얘기입니다. 그러나 관리하는데 몇발자국 더가고 못가는데 중점을 두었지 거기에 관광을 하러 오는 관광객들의 편의는 조금도 고려하기 않은 겁니까? 관리인이 그 매표소를 관리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세발자국 가기 싫어서 못갔는데 그 수많은 관광객이 스무발자국, 서른발자국을 와서 거기에 구경하겠다고 표를 사야 되겠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서 관광객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출구를 별도로 설치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질문을 드리자면 제가 알기로는 당초에 선정했던 그 설계를 가지고 그대로 현위치에 신축을 하다보니까 설계를 변경했더라면 이런 문제점이 덜 발생했을텐데 그대로 설계 쪼가리만 대고 장소만 현 위치에 갖다놓고 집을 짓다보니까 토산품판매장이라는 것이 어디 애들 몰아부쳐서 교육시키는 교육장도 아니고 아주 제구실을 100% 못하게 되어 있어요. 이런 문제를 십분 고려해서 앞으로 자그마한 건물을 짓더라도 심사숙고해서 건물을 여기다 지어야 타당한 것이냐 하는 것도 판단을 예리하게 해가지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앞으로 신중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질의있습니다. 지금 동료의원께서 질문을 했듯이 사실은 관리소옆에 토산품전시장을 만든 것은 당초 토목설계자에 의해서 위치선정이나 설계가 끝나서 매표소옆에 건축 운영토록 되어 있었으나 군수께서 현장답사시 이전건축명령을 함으로 해서 당초계획을 변경 이전건축이 되었습니다. 이런 것은 군수께서 사실은 토목쪽에 충분한 경험이나 능력이 있는 분이 아니니까 윗사람이라 할지라도 절대적으로 그 위치가 옳은 길이라면 군수한테 건의해서 당초 계획대로 설계 건축이 이루어졌어야 타당하다고 보는데 지금 천태산을 도립공원화 하는 것도 도지사 말한마디에 계획이 변경되고 또 사소한 이런것도 군수 말한마디에 계획이 변경되어서 건축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행정의 모순점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물론 윗사람이건 아랫사람이건 전문적인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타당성 있게 검토해서 설계가 이루어진 것이라면 윗사람이 반대하더라도 당연히 설득을 시켜서 최초의 위치대로 진행이 됐어야 타당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조화가 이루어지고 윗사람과 아랫사람이 신뢰할 수 있는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협조있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실장님이 아시는데까지 답변을 잘해 주셨고요 세밀한 부분은 의원님들도 실무과장님이 아니기 때문에 질문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괄적인 것만 듣고 세밀한 부분은 공보실장님이 참석하시면 그때 다시 듣는 방향으로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더 안계십니까?

민정호의원님께서 좋으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한가지만 지금 답변을 해달라는 것이 아니고 다음에 실장님께서 기회가 있을 때 우리 의원님들이 의아심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답변해 주실 것으로 믿고 송호국민관광지 정화시설 문제는 실장님께서 언급을 해주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환경과에서도 그 물을 채취하다가 수질검사를 의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까지 실장님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공보실소관을 마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실과 공보실소관 답변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소관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소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군정의 발전을 위해 노심초사 의정업무에 힘쓰고 계시는 정홍채의장님을 비롯하여 모든 의원님께 군정을 수행하는 한 실무자로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먼저 대한노인회 군지회 및 읍면분회 운영비지원 현황과 군관내 노인정 설치현황, 향후 설치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한노인회 군지회 및 읍면분회 운영비지원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관내에는 사회단체 정액보조로 지원되는 대한노인회 군지회 1개소가 있습니다. 각읍면에 등록된 154개소의 경로당중 읍면단 1개소씩 분회가 선정되어 유지돼 오고 있습니다. 지원현황을 말씀드리면 대한노인회 영동군지회 본예산에 600만원을 확보하고 있고 분기별로 15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활동에 충당하고 있으며 노인들의 심신단련과 건강유지 증진을 위하여 체력단련비 150만원을 연초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노인교실운영비로 연 300만원을 지원하여 노인학교 읍면 순회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중식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회에는 별도 예산없이 각 리동 경로당별 개소당 월 2만원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료비는 1/4분기와 4/4분기초에 국비를 받아 12만5,000원을 연료비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기회있을 때마다 상급기관에 지원액 증액을 요청하고 있기는 하지만 한정된 예산에 지급대상수의 증가로 군 재정자립도의 빈약 등으로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향후 지방재정의 확충과 상급기관에 지속적 지원확대를 요청하여 각 사업별 최소한의 경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관내 경로당 설치현황과 향후 설치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관내에는 노인복지법에 규정된 등록기준에 따라 154개소의 경로당이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존 경로당의 운영방법을 개선하고 우수운영사례를 타 경로당에 확산 파급시킴으로서 노인복지증진에 기여코자 매년 1개소씩 모범경로당을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주기적 현지출장 및 주민 건의사항을 수렴하고 예산에 반영하여 노인 여가시설을 확충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인수의 증가, 기존경로당의 노후화에 따른 연차별 경로당시설 개선안을 마련, 경로당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으며 참고로 최근 3년간 경로당신축 및 증축, 개보수현황을 보면 91년도에는 10개소로 신축 6개, 증축 2개, 보수 2개를 신.증축 하였습니다. 92년도 9개소이며 93년도 17개소 사업을 실시하였으며 94년 현재 93년도 명시이월사업 2개소를 포함 현재 10개동을 신.증축 개보수공사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여기에는 군의원님들의 재량사업비도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각 사업별 추진공사상황을 보면 신축 6개소, 증축 1개소, 보수 2개소로 사업비가 2억6,500만원이 지원되고 있으며 자부담으로 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4개소는 거의 완료단계에 있으며 2개소는 완료되어 준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추경예산에 경로당신축비를 반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실시계획으로는 중장기 계획에 의거 95년도부터는 사업비를 1억, 96년도 7개소 1억4,000만원, 97년도 1억6,000만원 경로당을 설치하여 노인들이 안정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정구옥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노인복지법 제7조에 의한 노인복지상담원을 노인복지의 적극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대가 왔다고 봅니다. 다만 현행 정원상 별도의 정원승인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또한 동법시행령 제12조3항의 규정에 의하면 구청장, 시장,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회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담원을 겸직하게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정복지계장이 현재 상담원에 응하고 있으며 또한 각 읍면에 대학 4년제 정규과정을 다닌 사회복지사 1급을 갖고 있는 분들을 금년도에 임용하며 현재 8개 읍면에서 사회복지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시설 설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법 9조2항 사회복지법인 기타 비영리법인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군 노인복지를 위하여 봉사할 수 있는 건실한 희망자가 있으면 타당성을 검토하여 적극적으로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의 답변을 드렸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신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추경에도 8개소를 더 추진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가정복지과에 경로당신축에 예산을 세운 것은 총 몇동입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했던 경로당 수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예산을 올렸으나 POOL보상으로 묶여가지고 예산으로 하나도 세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8개소에서 다만 몇 개소라도 추진코자 계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의원님들이 한두번 지적하는 것도 아니고 감사때도 지적한 사항일 것입니다. 과장님도 다음부터 그런 사항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경로당신축은 우리군 전체적으로 91년도 10개소, 92년도 9개소, 93년도 17개소, 94년도는 10개소인데 18개소를 설치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추가로 8개를 하면 18개를 한다는 얘기인데 경로당신축에 가정복지과 예산으로는 돈을 전혀 안세우고 군수 풀로 묶어가지고 군수님 생각나는대로, 해주고 싶은대로 지정해서 경로당신축을 해주는 이런 무계획한 것은 없어져야 합니다. 답변에도 군수님 순방시 주민들 숙원사업 이런 것은 없어져야 할 때가 아닌가요? 이런식으로 다음 추경때도 풀로 묶어서 8동이 들어오면 의회에서 예산심의 할때 고려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왜 이런식으로 세워져야 합니까? 어느면, 어느지역 경로당신축 이래가지고 예산이 서지 않으면 앞으로 의원님들이 상당히 제고를 할 것이니까 과장님이 이것을 예산 세울 때 예산부서와 충분히 협의해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도 잘 아시지만 의회에서 지적한 것이 한두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추경에도 풀로 묶어가지고 경로당을 짓겠다 이러면 의회에서 심의하는데 상당히 고려할 것입니다. 분명하게 95년도 본예산 세울때도 경로당은 어디어디 짓겠다면 어느면, 어느 지역을 지정해서 어차피 해줘야 될 사업을 군수님 임의적으로 사업선정을 하고 이것은 모순이지요. 계획적으로 어느지역, 또한 노인분들 수, 여러 가지 감안해서 계획적으로 사업을 시행해야지 이것이 군수님이 어디가서 누가 뭐하나 해달라고 해서 그때 즉흥적으로 사업선정을 한다는 것은 모순입니다.

앞으로는 저희들 사업으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인들 안식처를 마련해 주는 이런 정책은 좋은 정책입니다. 물론 자부담도 수반되지만 현재 경로당을 건립하는데 기준에 의해서 경로당을 건축하도록 되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기준은 남녀를 포함해서 몇 명이 기준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 기준하고 현재까지 그 기준에 의해서 경로당 시설을 해준 것인지 답변을 듣고 싶고 다음은 지금현재 마을회관과 경로당이 없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회진흥과와 협의해서 소외된 지역에 인원이 적은 지역입니다. 2명이 적어도 못하는 것이고 3명이 적어도 경로당을 건축할 수 없습니다. 지원해 줄 수 도 없고 기준이 있다면. 그러면 그 소외된 지역에 마을회관을 활용해서 노인들의 안식처를 해줄 수 있는지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앞으로 그런 구상을 하고 계시다면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경로당 신축에 대한 기준은 있습니다. 현재 경로당이 등록이 되어 있는 경로당을 조사해서 신축을 해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인원이 20명 이상이고 자부담이 1,000만원 이상 된데만 지원을 했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렇게 하고 마을회관을 건립할때는 경로당이 꼭 거기에 들어가 있어야 하는 것으로 보고서 회관이 건립된데에는 경로당이 없는데가 많습니다.

20명은 남녀를 통털어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죠. 각 부락에 20명 이상만 되면 됩니다. 남녀 노인을 같이 보시면 됩니다.

현재 복지기관은 자체적으로 건립하기가 힘들고 마을회관은 많이 있는데가 많을 것입니다. 그것을 활용할 수는 없느냐,

활용이 다 되고 있습니다.

안되는 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안되는데는 별로 없습니다. 회관을 운영하는데는 경로당을 거기에 활용이 되고 있죠. 없는데는 별로 없을 것입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상당수 있다고 보는데요. 만약에 없다면 앞으로 지원해서 노인들 안식처를 마련해 줄 수 있는 그런 용의는 없느냐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그런데는 할 수 있으면 해서 활용토록 다시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준근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현재 경로당 신축이 되지 않는 각 리동은 지역적으로도 상당히 오지이고 자부담 능력도 어려운 이런 지역이 보편적으로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런 각 지역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자부담을 꼭 1,000만원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지원해 주는 돈으로라도 요즘 시골에도 많이 짓고 하는 조립식건물이라도 가능한 것인지, 또 그렇게 아주 오지마을에 경로당이라고 해서 월등히 집을 잘 지어놓는 것도 보기에 썩 좋은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런 수준에 맞추기 위해서도 그런 오지마을 현지에 경로당이 없는 마을을 그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조립식주택이라도 지을 수 있어서 노인들이 여기에 와서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이런 쪽으로 해주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마을회관이나 오지마을에 아주 경로당이 실질적으로 사랑방으로 쓰시는데를 앞으로 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주민들이 자부담이 어렵고 이럴때는 조립식도 해놓은데 보니까 좋더라구요. 가능하면 지원금을 자부담을 안들이고 할 수 있게끔 유도하려고 하는데 예산반영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의 뒷받침이 많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가정복지과에서 자체예산 세우기가 상당히 어려우시다면 군수님이 내년부터 경로당 지어줄 의향이 없는 것으로 의회에서 알겠습니다. 그것을 충분히 예산부서하고 가정복지과에서 계획하고 있는 양하고 연차적으로 해주는, 증가되는 추세 등 이런 것을 감안해서 예산이 세워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주먹구구식으로 군수님이 어느 개인적으로 부탁을 한다고 해주고 또 누가 동네에서 부탁한다고 해주고 이래서는 정책에 모순이 많습니다. 계획적으로 가정복지과에서도 어디가 필요로 하고, 어디가 우선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추진해야지 가정복지과에서 계획이 들쑥날쑥 한다면 모순이죠. 그러니까 내년이나 올 추경에도 그런식으로 예산을 세운다면 의회에서 제가 조금전에 얘기했듯이 제고를 하겠습니다.

추경이나 내년도 예산은 민자로 예산을 세울 계획이 있습니다.

재차 부탁드립니다. 소외되어 있는 지역도 신축과 병행해서 그런 방도가 있다면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소관 군정질의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순서에 따라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장춘흠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양산면 청결미 가공공장 지원현황 및 운영문제점에 따른 개선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결미 가공공장의 사업목적은 벼를 산물형태로 수집, 가공하고 판매사업을 실시하여 영농편의를 제공함으로서 소득증대에 기여하는데 있으며 또한 미질별 선별가공과 포장의 규격화로 상품성을 높이고 지역특산미를 개발해서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고 벼의 안정적 생산기반을 구축하는데 있습니다. 지원현황으로 92년도에 도비 4,000만원, 군비 3,000만원, 자담 6,100만원을 투자해서 대지 479평, 건평 150평, 현미기외 9종의 기계설비를 했습니다. 정산은 기계구입비 5,400만원, 전기시설 1,100만원, 건물신축에 7,200만원 투입되었습니다. 청결미 가공공장 운영실적은 49톤인데 93년도 제품생산실적이 35톤, 94년도 14톤 해서 49톤을 했습니다. 이와같이 제품생산실적이 부진한 원인은 92년 12월말로 농가에서 생산한 벼를 정부수매에 출하하고 잉여량을 거의 농가에서 매각한 상태에서 준공해서 그렇고 94년은 냉해피해로 생산량이 급감함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가격이 높은 정부수매에 전량 출하함으로 원료확보가 어려워 실적이 부진했습니다. 앞으로는 양곡정책이 점차 민영화 방안으로 전환되고 정부수매가 줄어들 경우 농가생산 잉여량을 흡수, 양질의 청결미로 생산해서 산지와 소비자간 직거래를 유도해서 운영의 활성화를 기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안일남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신농정 추진에 따른 94. 추진현황 및 연차별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님, 질문안건에 대해서 한 안건이 나왔을 때 이 안건에 대한 보충질문을 받고 다음 안건으로 넘어갔으면 회의진행상에 이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제가 지금 질문드린 양산면 청결미 가공공장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받고 다음 안일남의원이 질문하신 신농정에 대한 질문을 받았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좋습니다. 장의원님으로부터 질의하신 안건 하나에 대하여 답변을 듣고 질의하신 안건 하나에 대하여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을 하고 또 다른 의원님에 대한 답변을 듣자는 안이 나왔습니다. 여러 의원님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동의하신다면 장의원님이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하시기를 93년도 냉해피해로 인해서 자재확보를 못해서 실적이 부진하게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현재 알기로는 운영상의 문제도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운영실태가 미진한 것은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대로라고 믿고 일소에 부치고 질문 드리겠습니다. 만약 94년도 금년 가을에 풍년이 들어서 앞으로 경영이 지금과 같은 똑같은 현상이 온다면,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요지는 보조금이라고 하는 것은 보조금법 제17조3항에 보면 보조사업 성공가능성이 없을 때와 보조금교부의 사업목적이 공공에 이바지하지 못할 때는 본 보조금을 전부 내지는 일부를 회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오늘 현재까지 모든 상황이 과장님의 말씀대로라고 믿고 지금까지의 일은 불문에 부치더라도 만약 94년도의 사업실적이 이와 똑같은 현상이 나타났을 때 과장님이 앞으로 보조금을 회수를 할 것인지 아니면 이대로 내버려 둘 것인지, 아니면 문제점을 발견해서 앞으로 더더욱 보조금도 주어야 되겠고 융자금도 지원을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만약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신 것을 제가 아주 확고하게 금년말에 가서 지켜보고 다음회기에 꼭 어느 의원으로 하여금 이 문제를 지켜봐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려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취지를 정확히 판단하시고 앞으로 운영상의 문제점이 발견되어서 이 보조금법에 위배가 된다거나 제가 말씀드린 보조사업 성공의 가능성이 전혀 없다든지, 아니면 공공사업에 이바지 하지 못할 때라든가 이럴때는 회수를 한다든지 아니면 앞으로 운전자금이 부족해서 덜렁 보조금 받고 자체자금 조금밖에 안되는 것 가지고 청결미공장을 세워놨지만 운전자금이 없어서 이런 상태가 오니 앞으로 지원을 경영의 문제점이 그런데 있으니 지원을 해주어서 활성화를 시켜야 되겠느냐, 결정을 확고하게 해주십사 하는 뜻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청결미 가공공장을 일반 임대공장하고는 성격이 판이하게 다릅니다. 이것은 농가에서 임가공을 해서 임가공료를 받아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산지 벼를 사서

과장님,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서론이 필요없고 예스냐 노냐, 옳은가 아닌가 두가지 답변으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운영이 95년도에 부실할 때 보조금법에 위배가 되었을 때 이것을 회수를 할 것이냐 하면 운영부실한 원인이 운전자금 부족에 있으니 지원을 해줄 것이냐, 이 두가지의 답변에서 어느 것을 선택하실 것인가 분명하게 해주십사 하는 질문요지였습니다.

95년도 운영현황을 검토해서 여기에 따른 대응책을 강구하겠습니다. 하는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계속 부진할 경우에 보조금을 회수 조치할 것이냐, 운영자금을 주어서 활성화시킬 것이냐 이런 것인데 이 자금은 도비하고 군비지원한 것은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서 시설자금으로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합당한 시설을 완료했기 때문에 보조금이 지급되어서 시설을 완성하는데 따른 보조금 목적은 달성했다고 봅니다. 다만 사업목적을 충실히 이행하지 못해서 보조금지원 목적이 달성이 못되었다고 할 경우에 보조금을 회수할 수 있느냐, 그런 조건이 됐는지 안됐는지 제가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검토를 한 후에 나중에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고 운영자금 추가지원 문제는 청결미 가공공장에서 합당한 요인이 생겨서 꼭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면 도에 지원요청을 하든지 군에서 다른 융자재원이 있으면 지원하는 방안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청결미 가공공장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품할 때 냉해피해 때문에 그렇다 이런식으로 해주셨는데 앞으로 저희군에서 수요자가 줄지 않습니까? 현 추세로 본다면, 앞으로 대책은 큰 묘안이 없을 것으로 보는데 청결미 가공공장이 보편적으로 전국적으로 했다는 것을 보면 이렇게 소규모로 해서 현상유지 하기에는 어렵습니다. 이런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해야지 이것을 보조금 받아서 운영하는 사람도 채산성이 맞아야지 운영을 하는 것이지 그냥 군에서 청결미 가공공장하면 수익성이 있느냐 한번 해봐라 하고 권장한 것이 아닙니까, 앞으로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이 되고 그러면 더 문제가 심각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산업과에서 구체적으로 활성화 방안을 연구해 본다든지 대비책을 계획한 것이 있습니까?

93년도는 특별한 경우이고 여부의장님께서 걱정하시는 영동군 같은 경우는 면적이 감소되니까 원료확보가 어렵지 않을까,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당초에 공장을 해줄 때는 그 지역에서 서울 은평구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서 판로가 확보되었습니다. 여건이 맞기 때문에 해주었는데 앞으로 원료문제는 정부양곡을 전부 민영화해서 공매형식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 원료구입이 곤란한 경우에는 외지에 타지역에서 원료를 구입해서 가공 판매하는 방안과 정부양곡이나 농협미 같은 것을 공매하는 것을 사들여서 가공해서 판매하는 방안으로 운영을 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과장님께서 타지역에서 아니면 정부에서 공매하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제 군민들도 식성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저희 지역에서 특산물로 또한 영동에서 생산되는 양질의 쌀을 청결미로 가공해서 팔아야지 판매도 가능한 것이지 그냥 생산만할 목적으로 타지역에서 양질의 벼를 수매하지 않고 아무거나 수매해서 청결미를 만들어 놨을 때 그 대비책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개인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군에서 사실 어떻게 보면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타결이 되고 그후 수입개방 압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생각해서 군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셔야지 설치하고 자부담이 6,100만원이나 시골에서 투자됐는데 투자한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생각할 것입니까, 어떻게 보면 군에서 하라는 사업해서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이 사람들도 빚만 잔뜩 졌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청결미 가공공장을 획기적으로 저희군에서 그 시설에 맞게끔 적은 양을 생산하더라도 저희군에 쌀맛이 좋고 특산물로 해서 판매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연구를 해야지 그냥 타지역이나 정부에서 공매해서 나오는 아무거나 그렇게 하면 대단위 청결미 가공공장한테 상대가 안됩니다.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지역에 맞게끔 그것을 산업과에서 더 구체적으로 연구 검토해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바로 우리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정부수매는 1군, 2군으로 나누어서 품질별로 구분해서 수매를 합니다. 다각적으로 운영이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일남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신농정추진에 따른 94년도 추진현황과 연차별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추진현황으로서 정예 농수산인력 육성입니다. 정예농수산 인력육성은 농어민후계자 69명을 선정하여 분기별로 융자금을 지원중에 있습니다. 농업기계화 사업은 총 33억8,000만원을 투자하여 공동이용 사업으로 위탁영농회사 1개소 각 읍면에 기계화영농단 15개소를 선정하여 현재 농기계 83%를 공급하였고 개인 농기계 지원사업으로 기계화전업농 41농가, 일반농가 1,010농가를 선정하여 반값농기계를 90%까지 공급하였습니다. 셋째, 축산경쟁력 제고를 위하여는 총 16억9,800만원을 투자하여 한후 19개소, 젓소 11개소, 돼지 7개소, 기타 가축 1개소에 대한 시설개선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넷째, 경종농업 지원사업에 대하여 어린모 공동육모장 15도 공급을 완료하였고 공동퇴비장 1개소는 부지가 선정되어 시설기준에 의하여 건축 및 시설을 금년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과수생산 유통지원 사업은 총 25억9,600만원을 투자하여 공동시설 지원계획으로는 선과장 1동에 300평, 저온저장고 1동 200평, 수송차량 1대를 영동영농조합법인에 지원할 계획이며 건축물 신축과 기계설비를 위한 제반절차를 마치고 현재 착공중에 있습니다. 개별시설 사업은 저온저장고 22동 440평, 과원조성 29㏊, 품종갱신 3㏊, 덕시설 6㏊, 관수시설 80㏊를 지원계획에 의거 현재 농가 자율사업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위와같이 공동시설과 개별시설사업이 완공되면 과수농가의 생산기반시설 및 유통시설이 현대화되어서 생산비절감 및 생산된 농특산물 출하시기조절로 농가소득이 크게 증대되리라 생각됩니다. 여섯째, 자동화 비닐하우스시설 계획면적은 3,600평입니다. 설치대상 지역은 심천면 초강지구 수박작목반원입니다. 현재 하우스 설치대상 지역에 수박이 생산 출하중에 있어서 수확이 완료된 후에 설치해서 년 3기작 이상 작물재배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곱째, 소득원 개발사업으로는 특산단지 1개소와 농어촌 휴양자원 개발사업으로 관광농원을 설치중에 있습니다. 이밖에도 농산물 가공공장 2개소, 지역특화사업 감가공공장 1개소를 선정, 육성 추진중에 있습니다. 신농정의 연차별 추진계획은 농어촌발전 5개년 계획을 토대로 농민이 원하는 사업비를 최대한 확보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또 질의내용중 신농정시책과 농어촌발전 계획과의 관계를 물으셨는데 신농정 추진시책과 농어촌 발전계획에 농업구조개선사업은 같은 맥락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엄격히 말하면 신농정시책은 농어촌 발전계획에 포함되어 추진되고 있습니다. 98년도까지 계획된 농어촌 발전계획은 이미 작성된 계획대로 그 계획이 80%이상 지원되도록 하겠다는 그런 먼저번 농림수산부 농어촌발전대책회의때 농림수산부장관의 확답을 듣고 왔습니다. 그리고 목표연도를 농어촌발전계획에 당초에는 2001년까지 잡았다가 3년 앞당겨 98년도에 잡았는데 목표연도에 농가인구나 농가소득 목표연도의 자생력을 물으셨는데 98년도까지의 농가인구나 농가소득추계는 못했습니다. 다만 2001년까지 당초 농어촌발전 10개년계획 수립할 때에 2001년도까지의 농가인구는 24,075명으로서 90년의 42,075명에 44% 감소되는 것으로 추계를 했었고 농가소득은 2001년도에 호당 2,443만원으로서 90년도의 1,075만원에 비해서 3배가 증가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목표연도에 우리 농업의 자생력은 앞으로 농어촌 구조개선사업과 농어촌발전특별세를 투자할 것 같으면 또 경쟁력 있는 품목에 대한 경쟁력을 계속 확보 유지토록 하고 경쟁력이 대등한 품목에 대해서 생산비를 절감하는 등 경쟁력이 향상할 것 같으면 2001년도에 가서 모든 품목이 자생력이 있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상당수 농촌이 유지 발전될 수 있는 정도의 자생력은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농업진흥지역과 비진흥지역현황 및 차등 정부지원 등으로 인한 문제점 및 대책방안을 물으셨습니다. 농업진흥지역과 비진흥지역 현황은 총 경지면적 12,353㏊중 진흥지역 지정면적이 5,081㏊로 40%를 지정하였고 비진흥지역은 7,269.5㏊로 59%가 되겠습니다. 비진흥지역에 대한 차등지원 등으로 인한 문제점은 93년까지 토양개량제를 차등적용 하였지만 금년부터는 차등지원을 하지 않고 문제점이 있어서 일률적으로 적용하도록 돼있고 농기계나 이런것도 지침에는 농업우선지역에 하라는 지침이 있습니다만 사실상 실현이 어려워서 차등지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실시하는 농지구입자금은 농업진흥지역에만 융자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책방안은 신농정 추진계획에 의거 진흥지역에 우선하는 경지정리라든지 농축기반조성 등 어쩔 수 없는 지역 이외에 사업은 가급적 비진흥지역도 균형있게 발전될 수 있도록 농민으로부터 사업계획을 받아 최대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신 비진흥지역의 휴경지가 끝나는 것과 진흥지역의 과수재배 등 영농신작물 식재가 늘어나서 쌀농사가 감소되는 걱정을 하셨습니다. 비진흥지역의 휴경지는 그대로 우리 영동군은 토지이용도가 다른 지역보다 높아서 그렇게 과수식재를 많이 하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 휴경지가 많이 발생할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진흥지역의 과수가 자꾸 늘어나는 것은 소득면에서 상대적으로 쌀농사가 비교가 되지 않기 때문에 현행 농지보존이용에관한법률로서는 이것을 제재할 수 있는 근거도 없고 또 힘도 없습니다. 다음 벼직파재배용 파종기 공급현황 및 직파지도 현황입니다. 벼의 육모작업을 생략해서 노동력을 절감함으로서 생산비를 줄여 쌀의 경쟁력을 제고코자 사업비 2,92만원을 투입하여 20대의 직파기를 공급하였습니다. 20대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8대는 군에서 공급했고 12대는 지도소에서 공급했는데 군에서 공급한 것은 80% 보조이고, 지도소에서 공급한 것은 100% 보조를 다 했습니다. 이와 같이 차이가 나는 것은 군에서 공급한 것이나 지도소에서 공급한 것이나 다같이 도비지원 사업입니다. 그런데 군에서 공급한 것은 도비보조내시가 80%밖에 안왔기 때문에 보조비율을 변경할 수가 없었고 다만 지도소에서 100% 보조한 것은 벼직파재배 시범단지당 1,200만원을 보조하도록 되어 있는데 1,200만원은 필요한 농자재를 사주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가급적이면 앞으로 차이가 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125㏊의 논에 벼직파를 실시하고 직파 시범단지를 조성해서 전담지도사를 배치하는 등 농가별 정밀지도에 임하였으나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라 경험이 부족해서 논에 굳힘상태가 미흡하고 또 물관리, 파종 등 농가의 재배기술 미숙으로 일부 포장에 입모율이 떨어져서 이를 우려한 일부 농가가 갈아엎고 어린묘 기계이앙으로 다시 모내기를 한 필지가 발생하는 등 다소의 문제점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러나 입모율이 다소 떨어지더라도 그대로 보완재배한 벼는 현재 생육상태가 좋은 편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벼 생산비절감의 지름길은 노력절감의 비중이 큰 벼 직파재배의 성공여부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금후 직파재배에 대한 평가를 수시로 실시하고 문제점을 분석해서 95년도에는 이를 적극 보완해서 벼 직파재배를 기필코 성공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93년도말 농지별, 작목별 재배현황 및 포도재배면적 급증에 따른 사후대책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도말 현재 우리군의 주요작목별 재배현황은 사과가 487.9㏊, 배가 73.5㏊, 복숭아가 77.1㏊, 자두가 124.1㏊, 포도가 1,308.8㏊, 감이 145㏊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포도는 94년도 춘기 식재한 것까지 포함된 면적입니다. 그래서 93년도와 94년도 춘기에 363㏊가 증가했습니다. 전체 과수면적 증가한 것이 포도면적이 증가한 것으로 대부분 나왔습니다. 포도재배면적 급증에 따른 사후대책으로는 농사기술지도를 통한 고품질 포도를 생산함으로써 대외경쟁력 제고에 주력하는 한편 저온저장고를 활용한 출하시기 조절로 성출하기 가격폭락에 대처함과 아울러 가공공장을 유치 부가가치를 높여 생산과잉에 따른 농가소득보장 및 수입개방에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올해는 심천면 고당리에 연간 15톤 생산규모로 포도잼공장을 전통식품 가공공장으로 설치중에 있고 95년도 이후에 포도를 원료로한 가공공장을 적극 유치해서 앞으로도 계속 전국적으로 유명한 포도주산지로서의 명성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우르과이라운드 및 국제화추진에 따른 각 지방자치단체별 대응전략이 가시화되고 있는데 우리군에 94년도 농특산물판촉 및 홍보대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는 사과, 포도 등 농특산물이 다양하게 생산되고 있으며 품질이 우수해서 전국적으로 유명한 품목도 여러 가지 있으나 UR타결에 따른 외국농산물의 무분별한 반입으로 가격경쟁력에서 뒤떨러져 차츰 경쟁력을 일어가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고장 농특산물을 대대적으로 홍보하여 명예를 지키고 농가소득증대를 돕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판로개척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기 드린 답변서 내용에 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두 번째, 대도시 직거래장터를 운영하여 산지농산물을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함으로서 신선도유지는 물론 유통마진을 줄여 소비자로 하여금 가계부담을 덜어주고 도농간 신뢰를 구축하는 한편 지역농특산물의 판매증진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현재 관내 용산농협에서 서울 현지에서 장터를 열어 각종 농특산물을 판매, 5월말 현재 9회 1,800만원의 실적을 올리고 있으며 다른 농협에서도 자매결연처와 직거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셋째, 도농간 자매결연체를 통한 직거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관내 21개 기관에서 25개 지역과 자매결연을 맺어 5월말 현재 1억900만원의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특산물 임시특판 및 직거래장터를 운영해서 판매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구내식당을 운영하는 관내 기업체에 지역농특산물 이용확대를 위한 주산단지 농가와 계약생산, 납품 공급하는 한편 관내 식품가공업체와 납품계획을 체결, 안정 공급토록 추진하겠습니다. 20개의 기업체에서 1억2,100만원 상당의 농산물을 구입해서 90%는 영동군 관내에서 구입하고 쇠고기 등 부득이한 품목만 타지역에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관내 농산물을 구입 애용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금년도부터는 사과 등 몇가지 품목을 일본으로 수출해서 우리 농특산물이 판로개척을 통한 해외시장 확보로 안정된 수출을 추진할 계획이며 수입농산물의 부정유통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각종 행사시 대량소비층의 유통업체 관계자를 초청, 지역농특산품을 홍보하는 한편 재외 출향인사와 만남의장을 마련, 내고장농산물팔아주기운동을 전개하는 한편 감아가씨선발, 지역출신 연예인을 출현시켜서 농특산물을 대대적으로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또 이 질문에 덧붙여서 여의원님이 강조하신 곶감생산 판매촉진을 위해서 곶감생산자협회에 대한 군비지원 대책이 없느냐고 하셨는데 앞으로 생산자협회에서 타당성이 있는 사업계획을 만들어서 지원을 요청하면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여철구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마니산관광농원 조성사업 추진현황 및 지원현황입니다. 마니산관광농원은 93년도에 4,226평으로 지정 승인되어서 관광농원을 조성중이었습니다. 당초에는 주말을 이용한 내방객위주의 산간휴양지형 관광농원을 하려고 했으나 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94년도에 사업지침이 변경됨에 따라서 94년도 5월 규모를 확대해서 9,073평으로 변경을 승인해서 산간지역 휴양지 및 학습관운영형 관광농원을 조성해서 지난 6월20일날 일부 개장해서 운영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관광농원의 운영은 평일은 단체연수생 위주로 하고 휴일은 일반 내방객위주로 유치해서 연중 관광농원 운영을 활성화해서 경영의 합리화를 기하도록 하고 영동지역 농특산물의 판매와 주민소득증대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마니산 관광농원에 대한 지원은 93년도에 융자금 1억3,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융자조건은 연리 5%에 3년거치 7년 균등상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4년도에는 시설자금으로 2억5,000만원을 융자할 계획입니다. 다음 상수원보호와 관련한 문제는 영동취수장과의 거리는 6㎞라고 합니다. 또 마니산관광농원을 지정 승인하면서 각 실과와 협의한 사항은 93년도 사업시행 당시와 94년도 사업변경시에 관련 실과에 관광농원지정 승인에 따른 관계법령에 의한 제한여부검토 협조를 받았습니다. 받은 내용은 국토이용관리법과 산림보존, 건축법, 환경보호법, 숙박업 또 농지보존및이용에관한법률에 대한 검토를 받았습니다. 오수정화시설문제는 사업자가 단독건물을 기준으로 해서 정화조시설을 하였는데 현재 개별정화조 시설로는 오수정화에 문제가 있다는 일부 뜻있는 여러분들의 지적에 따라서 빠른 시일내에 시설규모에 맞는 오수정화시설을 추가 설치토록 해서 상수원 수질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산업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과 답변에 대해 보충질의 하실 분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신농정 추진계획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까지 농촌에 42조원을 집중 투자한다는 정부의 발표가 있은 후 한 4～5차례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획을 수립할 때마다 계속 변경이 되었고 막대한 인력과 시간을 들여가면서 수립하면 또 다음 계획 수립하고 최종적으로 군 공청회를 거쳐서 도에 확정승인 신청한 계획이 확정이 되면 그 후는 다시 계획수립이라는 악순환은 안거쳐도 될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그 계획이 수립되면 각 농가에서 기초자료를 내서 그것을 총 종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계획이 확정되면 계획대로 지원이 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농어촌대책에 관한 것은 86년도 이후에 농어촌발전대책이 6～7차례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농정을 불신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 42조원에 대한 투자계획은 당초 92년도에 농어촌발전 10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2001년까지 투자하려고 했던 것을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98년까지 3년 앞당겨 42조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운 것이 지난해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수립해서 보고한 농어촌발전계획은 농림수산부에 그대로 올라가 있습니다. 그 계획은 막연한 계획이 아니었고 각 지역별로 쓸 수 있는 한도액을 배정한 범위내에서 계획을 수립한 것이기 때문에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추진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관께서 각 지역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올린것에 80%이상은 반영을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만 각 지역별이나 농가별로 사업계획이 수립된 것에 대해서 그대로 이것이 집행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여건변동에 따라서 사업지역이나 사업내역이 변동될 수는 있습니다만 연차별 투자계획 범위내에서 우리군에서 포기하지 않는 한 계획 수립된 투자금액은 앞으로 집행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영농기계화단 지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기 기계화단이 설치된 지역을 보면 내용연한이 다돼서 기계를 폐기처분 해야 할 영농단이 속출하는데 그러면 그 폐기처분한 영농단에 대해서 다시 지원을 해주는지 아니면 1회 지원으로 끝나는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우리 군내에는 영농회사가 2개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동과 심천에 있는데 영동과 심천의 영농회사가 합리적으로 경영을 하기 위해서는 몇㏊의 영농을 해야 된다고 판단하시는지, 지금 2개 영농회사가 적자운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경영을 개선해줄 것인지 그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계화영농단에 들어간 내구연한이 8년입니다. 그래서 기계화영농단을 조성하기 시작한 것이 81년도부터 시작했는데 상당수가 대체를 해가지고 농기계를 지원해 줬습니다. 앞으로도 기계화영농단을 계속 운영할 뜻이 있는 영농단에는 새로이 농기계를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위탁영농회사가 우리관내 3개소입니다. 양산에 금년도에 1개소가 늘어났습니다. 적정규모는 정부방침이 최하가 50㏊ 이상입니다. 수차 의원여러분께 보고드린바 있습니다만 당초에는 회동리에 있는 영동농업진흥회사에서는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위탁영농회사는 나름대로 문제점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수치를 낮출 수 있는 방향으로 적정규모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탁영농회사에 대해서는 운영자금을 계속 지원하도록 하고 또 당연히 벼농사 작업이 아닌 다른 육묘작업이라든가 그런 방향으로 운영하도록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아까 직파재배에 대해서 한가지 답변이 없었던 것이 있는데 지금 담수직파라고 했습니까? 금년에 실시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직파재배에 중요 이유중의 하나가 인력절감 아닙니까, 그렇다면 금년도 시범지역에서 직파재배를 한 농가의 얘기를 들어보면 과연 우리가 당초 계획했던 인력절감 효과가 나타났느냐, 그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종전에 육묘기계이앙으로 하겠다는 농가도 다수 나오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시며 그 원인이 규명되면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하는 것도 규명해 보셨습니까?

근본적으로 벼직파재배는 육묘과정이 완전히 생략되는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력절감이 되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금년도에 농가에서 처음 직파재배를 하면서 작업요령이라든지 기술이 부족해 가지고 두 번 세 번 손길이 가는 농사를 졌기 때문에 노력절감에 크게 효과를 보지 못한다, 그런 얘기도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육묘방법 기술을 좀더 보급하고 또 금년도에 문제점을 보완해 가지고 직파하는 방법 자체부터 다시 재검토해 가지고 지도해 나간다면 앞으로 벼농사 생산비 절감에는 이것보다 더 노력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 보완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가지 건답직파 하고 담수직파를 물으셨는데 금년도에 121㏊중 담수직파가 115㏊이고 건답직파가 6㏊ 있었습니다. 우리가 담수직파를 중점적으로 지도하는 것은 건답직파보다는 담수직파가 농가에서 재배하는데 더 용의하고 수량면에서 더 나은 것으로 나와 있기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답직파는 담수직파보다 제초에 문제가 있고 도복이라든지 조수피해가 더 심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서 건답직파가 더 유리한 지역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지역은 건답직파와 담수직파를 병행해서 발전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인력절감 효과만을 놓고 따진다면 건답직파보다 더 인력절감효과가 있는 것은 없다고 보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계속 연구하셔서 건답직파가 가능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아까 진흥지역과 비진흥지역의 지원관계에 대해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제일 크게 나타나는 것이 농업진흥공사에서 농지구입자금 지원관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하나의 정책적으로 해결이 되어야 할 문제라고 봅니다만 말이 비진흥지역이지 사실상 비진흥지역 이상으로 수리가 완전하게 해결되었거나 비옥토라든가 이런 것으로 봐서 떨어지지 않은데, 그런 지역까지도 비진흥지역이라는 선하나 때문에 지원에 차이가 있다는 것은 상당히 모순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비진흥지역도 농지구입자금으로 구입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되고 또하나는 지금현재 지원조건을 보면 현재 경작자가 농사를 짓고 살면서 단 300평이라도 농사를 지으면 다른 토지를 매도하려고 해도 지원을 해주지 않습니다 지금. 이런 경우도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하면 산업과장님께서는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중앙에 계속 건의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본적으로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한 이유는 우리 농업의 경쟁력을 제고해 나가자는데 뜻이 있습니다. 진흥지역을 지정해서 진흥지역에 토지기반 조성사업이라든지 농업용수 개발사업이라든지 농업 기계화사업이라든가 모든 시설을 현대화하고 기계화해서 생산비를 절감시켜 경쟁력을 대응해 나가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어떠한 대규모 사업은 진흥지역에 우선하는 것이 앞으로도 방침은 변함이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비진흥지역에 현저한 불이익이 없도록 예를들면 추곡수매 같은 것을 진흥지역에만 우선해준다 하는 차등을 주어 해준다하는 방안은 수정이 되어서 비진흥지역이나 진흥지역이나 똑같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크게 비진흥지역에 불이익이 없도록 관계부처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의장님 질문하겠습니다. 질문자료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만 한건만 질문하고자 합니다. 개혁의 물결속에 우리 농업이 천대받아서 악순환속에서 이제 UR문제로 인해서 농업의 심각성을 정부로부터 우려해서 기계화영농, 포도, 과수, 원예등 정부의 각종 지원에 정책적으로 지원 혜택을 받은데 반해서 유달리 우리 본군에는 답배분포가 양강, 영동, 심천, 상촌, 용산 다양하게 분포면적이 있는데 과거의 힘든 농사에서 판매가 안정이 되고 수입이 좋아짐으로 해서 경작농가가 많이 늘고 있습니다. 이래서 담배경작자도 지원책이 서서 우리 UR의 대체작목으로 아주 좋은 작목으로 선정해서 94년도에는 급증되고 있는데 반해 현실에 비추어 볼 때 과장님께서 군수의 결심을 얻어서 지원대책을 마련할 생각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배는 전매작물로서 우리 행정기관의 손을 떠나 있는 작목입니다. 담배농사를 짓는 농가 따로 일반 농사짓는 농가 따로 똑같지만 관한 분야가 엄격히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군 자체에서 어떤 담배농가에 대한 별도의 지원을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웃군인 상주군이나 충남 대천이나 금릉군 같은 경우는 사실 군수님의 결심을 얻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본군과 이웃군과 다를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집행부의 장이 해당 산업과장님과의 협의를 거쳐서 결심이 선다면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확실한 답변은 안하셔도 좋지만 차제에 군수님과의 협의를 거쳐서 지원책이 강구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으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이웃군의 지원하고 있는 사실은 미처 몰랐습니다. 지원상황은 파악해 보고,

그것이 지상보도도 되었고 영동군의 경작조합에 들어가면 타시군의 지원대책이 서있고 지원상황이 나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특산물판촉 및 홍보대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답변서에 보면 94년 5월 현재 1억900만원 정도 실적을 올렸다고 나와 있습니다. 관내 21개 기관에서 25개의 지역과 자매결연을 맺어서 추진을 해서 많은 실적을 올렸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직거래를 통한 지역특산물 판매에 있어서 군수님이 직접 참석한 것은 몇 번 정도나 됩니까?

지난해에는 서울 구로구의 각 동과 자매결연을 처음 맺으면서 군수님이 참여를 꼭 하셨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지난 6월달에 농협도지회 후원의 금요시장에 참석하셔서 격려하신 적이 있습니다.

격려차원이 아니고 질문드리는 것은 우르과이라운드협상이다, 개방화시대를 맞아서 지역의 특산물은 그 군에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산업과장님이 열심히 일하시고 농협에서도 일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책임자 되는 군수님이 얼마만큼 활동여하에 따라서 실적이 상당히 향상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지사가 외국까지 가서 지역특산물을 선전하는 이런 시대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과장님이 지금까지 그렇게 한 실적이 없는 것 같은데 군수님한테 건의를 하셔서 지역의 이런 문제를 군수님이 앞장서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꼭 건의를 드려서 다음부터 농산물판매 실적이나 앞으로 대책을 질문하면 군수님이 활동한 실적이 있을 수 있도록 과장님이 노력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올해부터는 사과하고 몇가지 품목은 일본으로 수출한다는 계획도 서있는데 구체적인 계획은 서있습니까?

금년도에 관내에 사과선과장이 설립이 됩니다. 그러면 사과선과장에서는 지금의 선과능력은 거의 크기정도만 선과하는데 이번에 설치하는 선과장은 크기뿐만 아니라 색과 당도까지 선별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과일을 일본쪽에 수출하려고 서울에 있는 무역회사하고 계약까지 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것을 발판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우리 영동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수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신것에 대해서는 민간차원에서 대일수출을 추진하는 것으로 말씀만 하시는데 사실은 민간차원에서도 활발히 움직여야 되고 우리 군민 전체가 농특산물 판매에 앞장서야 하겠지만 이런 것이 제대로 추진하려면 최소한 군수님이 일본뿐만 아니라 외국을 다니셔서 정말로 영동지역의 이런 특산물판매를 꼭 해야 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민간인이 사업추진 하겠다는 쪽보다 그래도 집행부에서 관심을 가져주어야 될 시점이 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니산관광농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중에 오수정화시설에 대해서 뜻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해야 된다 해서 그것을 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그런식으로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면 곤란하죠. 엄연히 법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는 시설을 지금까지 시설을 안해놓고 개장을 했다면 큰 문제죠. 그런데 과장님은 회피성 답변을 그런식으로 하시면 더 큰일입니다. 여기에는 심천, 영동, 양강, 이 읍면에 있는 우리 군민들의 상수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곳입니다. 지금 무주군에서 분뇨를 방류했다고 해서 우리 영동군의회에서 그만큼 난리도 하고 중앙지에서 그 난리가 났는데 설천에 대단위 목장을 한다고 해서 영동군의회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집행부에서 그만큼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바로 우리 취수장에서 불과 6㎞ 뿐이 떨어지지 않은 그런 위치에 하루 700～800명이 와서 숙식을 해서 오폐수가 흘러나오는데 이것을 법적근거도 엄연히 다 있는데 과장님께서 그런식으로 답변하시면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잘못된 것은 잘못되고 앞으로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관광농원 조성사업은 도로부터 지구지정 승인을 받으면 각 개별법에 의해서 허가를 받은 후에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1,600㎡ 이상이면 오수정화시설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단독건물 하나하나에 따른 정화조시설을 했습니다. 그것이 잘못 이해가 된 것 같습니다. 새로 늦어도 8월말 이전에는 오수정화시설을 해서 정화조에서 나오는 물을 재차 정화하는 시설이 되게끔 수질보호에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시설을 현재 제가 알기로는 2,500㎡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풀장도 만들고 있죠?

조그마하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풀장에서 나오는 물도 제대로 정화가 될 수 있도록 미리미리 사업자측에 연락을 해야 됩니다. 사업자측을 도와주는게 아니고 오히려 사업자측은 이중부담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유념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상수도보호구역외 지역이라고는 하지만 영동상수도에 마니산관광농원에서 흘러 내려오는 오수가 현재 저희군 상수도보호구역 안으로 물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아까도 과장님께서 잠깐 실과에 협의한 내용을 말씀하셨는데 그런 국토이용관리법이라든가 농지전용 그런쪽보다도 지역에 같은 영동군청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또 영동군 상수도보호구역이 바로 임박해 있는데 그런 것이 전혀 협의가 안됐다는 것이 본의원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고 또한 몇 개월 전입니다. 몇 개월 전에 상수도구역외 지역이라도 축사를 지으려고 허가를 받으려니까 심천면에서 허가를 안해 주었습니다. 어떻게 영동군에서 똑같은 법을 적용해야 되는데 상수도보호구역외 지역이지만 여기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고 해서 심천면에는 해주지 않았는데 어떻게 양산면에서 대단위 시설을 아무 부담없이 해주신 것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농원은 다른 일반사업장 같이 복합민원으로 처리가 됐으면 여러 관계부서가 더 긴밀히 검토할 수가 있었습니다만 관광농원 조성사업은 지구지정승인만 받으면 산림훼손이나 농지보존은 의제처리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법에 의해서 각각 일을 처리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을 인정하면서 앞으로는 그런일이 없도록 관계부서간 긴밀히 협조해서 일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마니산관광농원이 시설확충으로 하겠다면 과장님께서 시설확충 허가를 해주시겠습니까?

가급적 안해주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관광농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관광농원을 누구를 위해서 시행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관광농원의 설립목적은 농업과 연계한 관광휴양자원을 개발해 가지고 그 지역의 주민이 참여함으로서 농외소득을 올릴 수가 있고 또 외부 관광객을 유치함으로 해서 지역발전에 이바지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 마니산관광농원은 도내 어느 관광농원에 못지 않은 농장을 구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사는 주민들이 관광농원과 연계한 모든 사업에 참여해서 농외소득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앞으로 마니산관광농원에 소요되는 농산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지역 것을 활용하도록 해서 지역경제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도록 지도해 나겠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마니산관광농원 하나 뿐이지요?

마니산관광농원이 93년도에 지정이 돼서 금년도까지 추진이 되고 94년도에 양산면 수두리에 1개소가 지정 승인이 되가지고 사업이 착공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마니산관광농원은 우리 양산 지역주민입니까?

예. 송호리 사람입니다. 원래 여기는 아닙니다만 송호리에서 살고 있다고 합니다.

결국은 외지에서 돌아온 분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지역주민들이 참여할 사업을 외지인이 우리지역에 들어와서 관광농원사업을 하는데 지금 서울 근교에서는 이 관광농원이 투기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지역의 실정을 보면 그와 비슷한 것입니다.

위치적으로 봐서 투기지역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역사람중 자본이 있는 사람이 사업에 적극 참여해 가지고 한다면 더 좋겠습니다만

그러면 우리 지역주민이 아닌 사람들이 와서 이런 사업을 한다면 우리군에서는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해 나가야할 이유가 없다고 보는데 소견은 어떻습니까?

꼭 어떤 사업을 함에 있어서 이 지역사람이면 되고 외지인이면 안된다고 그렇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아니 그 사업의 원래 시행목적이 농민들의 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실시하는 사업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마니산관광농원에 대해서 과장님이 여러 가지 자세히 설명해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어디를 가나 관광농원이 서류상의 여건만 갖추었지 한두사람이 다 하는데 제가 다른 지역의 관광농원도 많이 가봤습니다. 그런데 어디를 가나 당초의 목적과는 위배되게 시설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 것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우리지역에 다시 관광농원을 하겠다고 계획서가 제출되면 가능하다면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을 유도해 줘야 되겠다, 형식적인 참여가 아니고 어느 부분 주민들이 실질참여가 될 수 있는 그런쪽으로 유도를 해주셔야 되겠고 또 아까 여의원님도 말씀하셨던 동일 구역에서 동일 지번에 동일 건물을 그렇게 대량으로 신축할 때는 틀림없이 개별법으로 그렇게 하지말고 동일건물로 봐서 그러한 일이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된다, 이 두가지를 꼭 좀 과장님이 챙겨주셔서 다음에는 이런일이 다시없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영동군은 앞으로 관광부분하고 지역 농특산물 부분과 병행해서 육성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관광농원이나 관광휴양지를 개발하는데 있어서는 관계부서간에 긴밀히 협조해 가지고 추호도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94년도에 지정된 양산면 수두리 지역의 오폐수가 어차피 금강으로 들어오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규모가 작습니다.

작으면 다행인데 앞으로 이런 휴양시설이라든지 대단위 오폐수를 배출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을 우리 상수도보호구역외 지역이지만 가까운 지역에다가 그런 시설을 자꾸 하면 지금 저희군 영동상수도 문제를 의원들 뿐 아니라 영동군민들이 다 걱정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충분히 감안하셔 가지고 다른쪽으로 유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영동상수도 위치로 마니산관광농원 있지요. 영동 국민관광지 있지요, 또 수두리 농원있지요. 이것이 보통 큰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도 그런 것을 충분히 감지하셔 가지고 시설이 작다니까 다행인데 그런 시설을 어느정도 제한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영동군에서도 영동상수도가 용담댐이 건설되면 물 줄지요. 지금현재도 갈수기에 취수장을 가보면 상당히 오염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담당부서가 아니라고 해서 무관심할 것이 아니라 어차피 영동군을 책임지고 이끌어갈 과장님들이니까 신경을 더 쓰셔가지고 가능하면 이런이런 시설이 상수도보호구역 위쪽에 설치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대전 시민들은 물한계곡 개발한다는데 와서 난리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과장님도 충분히 인식해서 앞으로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너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루과이라운드에 대한 대응전략에서 두 번째 답변에 대도시 직거래장터를 운영하는데 산지농산물을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함으로써 직거래를 추진, 촉구하는데 있어서 뭐가 제일 문제냐 하면 아무리 좋은 상품을 생산해도 신선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농촌도로망이 포장돼야 수송이 제대로 원활하게 됩니다. 이 농촌도로가 요철이 심한데서 아무리 좋은 농산물이 생산돼도 수송과정에서 2등품이나 3등품으로 전락이 됩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생각하기는 농촌도로망 포장을 먼저 서둘러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다음에는 농업진흥지역과 비진흥지역에 대해서 가능한 농지구입이나 기계화나 경지정리를 빼고서는 비진흥지역에 차등지원이 되지 않는 방향으로 과장님은 말씀하셨는데 정부시책 방향이 달라지면 과장님이 아무리 여기에서 말씀하신다고 해도 도저히 불가능한 문제가 아니냐 이러한 생각을 본의원은 가집니다. 세 번째는 신농정추진에 따른 94년도 추진계획이 서 있습니다. 금년이 시작년도입니다. 그러면 지원재정중 80%를 장관님께 언약을 받으셨다고 했는데 이제 7월에 들어섰습니다. 과연 금년도 계획에 차질이 없이 100% 달성되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80% 이상은 추진 달성할 수 있는지 상당히 염려가 돼서 이 문제를 말씀드립니다. 그런 계획은 세워놓고 지원이 차질이 있으면 신뢰도, 신용도가 떨어지지 않겠는가, 행정의 불신풍조를 초래하기 않겠는가 이런 생각에서 질문을 드립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에 따른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선 도로망이 포장되는 것이 급선무라고 말씀하셨는데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농로포장 계획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고 농어촌도로망 확충에 많은 투자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비진흥지역의 차등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부 농지구입자금 같은 것에 큰 불이익을 당하고 있지만 그 외에는 현재 크게 나타난 문제점은 없습니다. 그리고 진흥지역에 지원하는 사업이 진흥지역에 우선한다라고 했지 비진흥지역에는 절대 할 수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려하신 바와 같이 비진흥지역에서 어떤 큰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94년도 농어촌발전계획은 이미 농어촌발전 5개년계획 94～98년도까지 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거의다 확정된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94년도 계획은 93년도 10월달부터 94년도 사업계획을 받아서 수렴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거의 기왕에 세워진 계획을 수록이 됐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겠고 다만 95년도부터 추진하는 사업이 과연 80%이상 지원이 되겠느냐 생각하는데 그것은 그런 방향으로..... 95년도 사업을 부서별로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왕에 수렴한 것이 최대한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아직도 산림과와 농촌지도소 질의 답변이 남아 있습니다. 산업과소관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은 의원간담회시 협의를 거쳐서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산림과장님 답변을 듣기 전에 잠시 정회할 것을 동의합니다.

여철구의원님으로부터 정회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6시까지 15분간 정회함을 선포합니다.

의장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전에 질문을 주신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답변서에 나와 있는 유인물로 하고 기타 더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질문사항만 질문을 받고 답변을 해주시는 순서로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정태호의원님으로부터 양해사항이 들어왔습니다. 김준근의원님께서 질문을 해주셨는데.....

우리 김의원님도 저도 질문을 했는데 답변서 내용에 의원님들이 추가질문한 내용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주시고 이 내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신하여 주시고 보충질문하는 것으로.... 정의원님 의견이죠? 그렇게 추진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충질문 사항에 대해서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철구 부의장님과 김준근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 서류로 답변을 갈음하고 추가질문 하신 것에 대해서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한 내용중에 여기 답변요지에 없는 것이 질문한 것이 있을텐데요. 거기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세요.

전체 가로수 대체하는데 감나무로서 대체하는 본수와 소요사업비에 대해서 추가로 물으셨습니다.

의장님, 먼저 양해를 저한테 구하고 난 뒤에 넘어가는 것이 순서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질문을 했으니까.

질문순서는 여철구의원님이 먼저 질문을 하셨고 그다음에 질문을 김준근의원님이 하셨습니다.

여철구 부의장님의 질문사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본수가 감나무가로수가 현재 있는 것이 1,840본이기 때문에 전체본수를 대체할 경우는 17,260본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10억5,340만원이 소요되는데 이것은 신식이 한 6,000본이 필요하고 갱신할 것이 11,260본이 필요합니다. 이 사업비는 지금 상당히 많은 돈인데 전체 가로수를 갱신하는데는 현재 건설부 방침에 의해서 국도변에서는 갱신이라든가 신식을 억제하고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갱신할때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산물에 대한 홍보가 되도록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하는 관계는 계속 협의해서 홍보가 되도록 감나무가로수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김준근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을 간단히 해주세요. 현재 보수작업만 돼있는가 그것만, 다른 것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그 상황만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말씀하신 임도관리규정에 의해서 관리실태가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관리규정에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연 2회이상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계획대로 실시하고 있고 사후관리보수 사업관계는 지금까지는 중앙 국고보조에 의해서 매년 1㎞ 정도에 보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올해에는 의원님들이 평소에 관심을 높이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추가로 500만원을 주셔서 올해 보수를 3㎞를 주동하고 산막간을 설계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설계 되는대로 계속 추진하고 앞으로 도하고 연결해서 보수사업도 더 많이 지원받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추가로 말씀하신 것은 이것으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추가 질문되는 사항이 없으면 유인물에 있는 것은 유인물로 다 대신했기 때문에 본의원하고 김준근의원님이 질의한 내용중에 보충답변을 해주셨기 때문에 산림과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는 것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농촌지도소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지도소 소관도 질문을 주신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유인물로 답변을 갈음하고 추가로 의심나거나 특히 알고자 하는 내용에 대해서 추가질문 내용만 답변할 수 있도록 선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문하여 주신 안일남의원님 양해하시겠습니까?

양해하겠습니다.

추가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단축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추가질문한 농촌지도소 소관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지리정보시스템과 관련해서 작목에 대한 정보제공을 해줄 수 없느냐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보충질의 하신 작물정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도소에서는 월별로 물가시장정보를 계속하여 농민들로부터 통지를 해주기 때문에 상당히 환영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작물재배정보는 고추, 배추, 마늘 등 가격등폭이 큰 작물에 대해서 농민의 재배의향조사를 통해서 권장하거나 가격이 폭락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억제를 하도록 일선지도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모든 작물에 대해서 그것을 실시하지 못하는 것은 저희들이 판매까지 책임을 질 수 없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어서 권장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를들면 70년대초 녹색혁명이 일 때 통일벼를 어거지로 권장해 가지고 기상악조건에 의해서 많이 실패를 했는데 조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출장나갔다가 농민들한테 따귀를 얻어맞는 그런 사례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권장해 놓고 판매를 하지 못하면 농민들로부터 원성을 듣기 때문에 물가변동이 심한 것만 통계수치에 의해서 권장하거나 억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소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이 본의원이 질문했던 방향과 다른 방향으로 답변하셨습니다. 제가 그것을 권장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농민들의 재배취향 자료가 준비되어 있다면 그것을 농민들에게 제공해서 농민들이 금년에는 내가 어떤 작목을 선택해야 되겠다는 판단자료로서 제공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소득성이나 시장성, 해외기여도 이런 것을 통해서 일선지도는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영농교육을 통해서 또 어제부터 실시한 하계 영농교육을 통해서 둥그나무 밑이나 하천변 등 시원한 곳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 역점을 두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농업개발센터와 관련해서 자세한 것은 답변자료에 있습니다만 추가로 질문하신 유리온실이 현재 68평으로 축소돼서 설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설계과정에서 지도소내 정구장이 100평 됩니다. 거기를 전부 답사해서 측량도 했습니다만 건축규정상 본 건물과의 거리, 울타리 경계와의 거리 등을 감안해서 최대한으로 해달라고 한 것이 현재 68평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주제넘게 이런 말씀드리면 뭣하지만 저희들이 시험하고, 연구하고, 작목을 하는데는 68평만 가지고도 크게 부족함을 느끼지 않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범사업 UR대비 대체작목개발 및 시범포운영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과 의원님들이 지원해 주신 금액은 전부 있고 앞으로 시범포를 계속 운영할 것인가 등등 한두가지 연동식하우스를 계속하는 것인가 질문해 주셨는데 시범포운영은 중앙이나 도 계획으로 저희들한테 시달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시범포를 운영해 보니까 상당히 많은 돈을 지원해서 아주 표준형으로 지어놓고 농가도 그 작목에 대해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하니까 저희들이 없는 사이에도 농민들이 수시로 방문해 가지고 상당한 교육효과를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소득증대를 위한 시범사업은 농민의 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계속되어야 할 것으로 알고 계속 추진할 것입니다. 그리고 연동식하우스는 저희들이 볼 때 경비면이나 온도보존면이나 작업능률면이나 또는 작업형태 면에서 단동식보다는 상당히 유리하기 때문에 연동식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예를들어서 포도시설재배 같은 것은 단동식으로 하면 경비나 여러 가지 면에서 막대하게 들고 또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문한 것을 이상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45명 지도공무원들은 영동군 농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계속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께서도 저희들 일하는 것을 어여삐 여겨서 계속 지원해 주신다면 저희들은 불철주야 일심단합해서 영동의 농업이 변화될 수 있도록, 또 우르과이라운드에 대처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유실수를 위시해서 소득작목 심지어 벼농사까지도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지역농업개발센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유리온실이 68평만 해도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없다, 그 정도면 충분하다는 답변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예. 저희들이 애당초 100평 규모로 1억원의 예산을 의원님들이 주셨는데 지금 설계한 것도 1억3,000만원이 나왔습니다. 부대시설까지 전부하면. 이것이 설계가 완료됐다는 얘기를 저희가 오늘 들었습니다. 그래서 2～3일내로 입찰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면 입찰 보는 과정에서 상당한 돈이 삭감되지 않겠는가 해서 그 예산가지고 추진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시설을 현 지도소 자리에 짓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정구장자리예요.

그것을 심천의 지역농업개발센터에 짓는 것이 아닙니까?

지역농업개발센터는 여기에도 있습니다만 현재 2개소에서 입찰을 다 봐서 지금 가매입계약을 다 해놨습니다. 저번에 의원님들이 가계약이라도 하라고 해서 했는데 이것이 땅 원주인이 돌아가셨어요.

아니 지금 그러면 답변이 자꾸 길어지고 심천에 땅을 매입해야 될 장소에 해야 되는냐 그것을 물어본거예요.

그것은 현재 지도소 구내에 짓고 심천에는 다른 시설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맨처음 지역농업개발센터를 할때에 유리온실로 다 하는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도소에서도 추진을 그렇게 했었고 그런데 갑자기 지도소에 유리온실을 짓는다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지역농업개발센터는 과학영농시설하고 실증시범포장 2개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소에다 여러 가지 생활과학관이라든지 종균배양실, 예찰실 등등은 현재 지도소에 일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애당초 그 계획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처음 보고받기로는 유리온실만은 지도소내에 땅이 있으니까 거기에 짓고 심천에 있는 2,500평 부지에는 각종 과수포장과 유실수포장을 유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미처 몰랐던 사항인데 보안관리 문제상 외지로 떨어지면 곤란하다는 것 같습니다.

그런식으로 답변하시면 안되고 지역농업개발센터를 추진함에 있어서 유리온실이 거기에 포함된 것 아닙니까?

예. 다 들어간 겁니다.

들어간 거지요? 그래서 땅을 사는 것 아닙니까?

그 땅을 산 것은 저희들이 구내에다 최대한으로 센터를 확보하고

관리하기가 어렵고 그런식으로 답변해 주시면 안되지요. 어차피 거기에 관리사무실도 짓고 그렇게 할 것인데 그러면 지도소에 공간이나 이런 것이 전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오히려 직원들 복지향상을 위해서 그런 것을 확보해야 되는 차원에서 그런 시설을 없애고 한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갑니다. 연구 검토도 별로 안한 것 같은데요. 그냥 여기 터 있으니까 지으면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하면 안되지요. 지금 어느 기관이고 전부 공간에 직원들 체력향상이나 여러 가지 차원에서 확보하는데.... 제고해 주십시오.

이것은 재검토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