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남표 의원 발언

군수의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 편성이 부분적인 잘못된 사안이 있습니다. 당시에 93년도 본 예산과 추경예산에 장학기금조성비로 2억을 계상했습니다. 2차에 걸쳐서 장학 기금을 조성했습니다. 주민과 각 면에서 500여명이 초청이 되어서 우리군청 상황실에서 충분히 토론과 공청회를 거쳐서 장학 재단설립을 추진해 왔던 것입니다. 또한 이 사진까지 선출하여 군수를 이사장으로 선출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94명시이월사업을 무단 취소하여 2억을 순세계잉여금으로 세입화 했다는 부분을 의회의결을 거치지 않고 삭감해 버렸습니다. 이 사항은 군수의 월권행위가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도 경찰서 이전 부지 매입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입하는 과정에서 부작용으로 인해 부기명시는 달리 되어있습니다. 이 사업은 의회에서 경찰서 이전 촉구결의안을 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후속조치로 현부지 와 교환조건으로서 부지 매입비 2억을 계상했던 것 입니다. 93년도에 이 사업을 실행하지 못해서 94년도 명시 이월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4억을 추경ㅖ산에 임의로 취소, 변경, 삭감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세입화 한 부분입니다. 저는 누차에 걸쳐서 이 부분의 부당함을 지적해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안 설명 까지도 이것을 사실로서 인정해달라는 한마디 거론도 없다는 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본인이 국무총리 행정쇄신위원회와 내무부에 질의를 했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1. 지방예산에 편성 심의의결 및 집행에 관한 모든 사항은 예산회계법이 아닌 지방재정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예산회계법은 국가예산에 적용을 받는다. 2. 명시이월 된 지방재정법 제40조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결정되고 명시이월사업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결정이 됩니다. 세입세출예산서의 조서를 첨부하여 별도관리 되고 있다. 94명시이월 이라함은 94년도 세출예산에 계상되었으나 년도 중에 집행이 불가능함을 미리 예상하여 95년도에 집행할 사업을 말함 3. 그러나 명시이월 된 사업이 특별한 사정으로 시행할 필요가 없게 되었거나 변경을 요할 경우는 지방의회의 의결로서 취소 또는 변경이 가능함. 이러한 내용으로 단 94명시이월사업비를 94추경에 순세계잉여금으로 계상은 불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지방의회의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집행부의 처사는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