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 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을 상정합니다. 현재 기획실장님이총괄적인 설명을 해야 마땅하나 그동안에 지사님 모시느라 수정내용에 대해서 잘모르니까 이것을 예산계장으로 하여금 총괄적으로 설명을 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계장으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설명시 의문점이 있으면 그때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계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계장 장일수입니다. '94년도제1회추경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만은 일반회계에서 특별교부세가 5억원, 국고보초사업 4만원, 도비보조사업 3억5천3백3십1만2천원등 합계 8억3천3백3십5만2천원이 증액되어서 일반회계 규모가 602억2백6십2만2천원, 젼체규모는 641억6천7백9십5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세입세출예산안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를 군민회관 특별교부세가 5억원 규모1.1 되었습니다. 그러나 교부세 총액이 227억7천8백만원으로써 전체 예산규모의 37.8%가 교부세로 되었습니다. 반면 동거부부 결혼사업비로 4만원이 국고보조로 지원되었으며, 도비.보조사업으로서는.오수 소도읍정비사업으로 1억5천만원, 장을 넘기시기 바랍니다. 모자가정 중학생 부교재대 1십1만2천원, 농특산물 포장지 개선사업비로 3백2십만원, 동남선도로사업비로 2억원, 하천위험지구 사업비로 5천만원, 오수 의견상건립이 중복 계상되어서 1천만원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총 보조금 증액된 금액이 3억9천3백3십5만2천원으로서 전체예산 규모에 보조금이 37%에 해당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 본예산 상정할 때까지만 해도 직무수당이 본봉의 40%를 수당으로 계상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만은 계상한 이후에 본 정액수당의 직무수당 40%가 본봉으로 합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40%에 해당하는 정액수당 2천8백2십5만5천7백8십원을 삭감해 가지고 그위에 봉급란에다가 목을 변경해 주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행정비 2페이지, 국외비 2백1십만원은 의원님들께서 해외연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의사과에서 의원들을 수행할 직원 1명을 계상한 것입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부군수님께서 공로연수에 들어가는데 공로연수를 하게 되면은 직책수행비 월 2십만원씩 6개월분하고 정액급식비 월 5만원씩 6개월분을 지급해야 됩니다. 공로연수 들어가시는 분들 복리후생비를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페이지 일용인부 퇴직금을 당초에 보상금에 계상을 해야 되는데 연금지급 금액에 잘못 계상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목을 다시 변경을 시킨 것입니다. 그다음에 사업비, 건강한 국토가꾸기 사업 이것은 세항이 건강한 국토사업비에서 목을 변경해야 하는데 새마을사업 세항에서 잘못 변경시켰습니다. 이 추경인에서, 그래서 다시 새마을사업 잘못된 곳은 다시 계상을 해주고 그 뒤의 5페이지에 있는 건강한 국토가꾸기 사업 실시설계비에서 삭감을 해서 실시설계비로 다시 계상을 해준 것입니다. 잘못된 것을 이번에 수정안에 다시 잡아준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6페이지, 앞에 세입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군민회관 건립비로 시설비로 5억원, 건설과 산무실 개조비로 1천5백만원을 계상했는데, 아시다시피 수도계가 신설이 되어 가지고 사무실이 비좁아서 어디 들어갈 때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 모자보건센타 2층을 구조를 개선을 해서 건설과를 옮길려고 이번에 사무실 구조개선비로 1천2백만원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생활보호 양곡운송비를 뒤에 9페이지에 있는 보건의료원에서 잘못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료원 예산은 환원을 시켜주고 생활보호양곡, 사회과 예산에서 이번에 절감을 시킨 것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지사 방계노인정보조 1백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다섯분의 위원님들이 현지를 방문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요구가 된 사업이기 때문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성수 당당노인정 3백만원은 기정예산 계월진입로포장 1천5백만원 중에서 3백만원을 삭감을 해서 여기에다가 계상을 한 것입니다. 뒤에 계원진입로포장 거기에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밑에 보상금은 모자가정 중학생 부교재대로 도비로 11만2천원, 군비로 11만2천원 보태어 가지고 22만4천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부교재대가 무엇이냐면은 모자가정 학생들이 관래에 14명이 있는데, 14명에 대한 참고서를 사줄 비용입니다. 그다음에 동거부부 결혼사업비가 국비로 4만원, 군비 4만원 합쳐 가지고 8만원이 서 있는데. 동거부부 결혼대상주가 관내에 10쌍이 있습니다. 1쌍에 4만원씩 2쌍을 해줄 계획입니다. 8쌍은 현금으로 전도자금으로 해 가지고 8쌍분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상된 2쌍 8만원하고 또 8쌍 현금으로 온 것하고 합쳐 가지고 10쌍을 앞으로 합동결혼식을 올릴 계획입니다. 9페이지는 앞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돈대로 보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

그런데 당초 계획에 누구누구라고 지정이 되어 있는데 한사람을 못보낸다고 하면은 농민들의 실망도 있고 또 이것은 금액이 약간 인상이 되어 가지고, 달러가 인상이 되어가지고 모자라는 금액입니다. 당초 달러기 인상이 안 되었다면은 이 금액을 올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누구누구 갑니까? ○

농민들이 갑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있는 농특산물 포장개선 사업비, 도비로 3백2십만원이 왔는데 군비 1백6십만원 합쳐 가지고 4백8십만원 계상한 것입니다.

지역개발비로 갑시다. 나머지는 볼 것이 없군요. ○

지역개발비 14페이지를 보면은 건설과 수도계 집기구입인데 부기가 금액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현재 8명이 증원이 되는데, 건설과 기존 관서당경비로 3명분 책상. 의자를 구입해 왔습니다. 그래서 부족분 7십8만2천원 5명아 사용할 집기만 이번에 계상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옥남선 도로포장사업비는 도비로 내려온 것 중에서 시설비로 1억9천8백5십6만원 계상하고 0.72%인 1백4십4만원을 시설부대비로 계상한 것입니다 15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를 1회추경예산안에 예산절감으로 삭감을 해야 되는데, 삭감표시가 안되어서 오히려 증액으로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것을 삭감을 디시 한 것입니다. 16페이지 도비보조로 5천만원이 온 것을 방동천 하천 개 · 보수사업비로 4천9백4십6만원, 시설부대비로 5십4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방동천이 어디입니까? ○

관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문화 체육비로서 사선대에. 시설장비유지비가 필요하고 시설비에서 남은 것을 삭감해 가지고 시살장비유지로 목만 변경을 시킨 것입니다. 예비비는 다음에 설명드리도록 하고 읍면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덕치면 물우 간이상수로시설이 농업용수 개발사업을 하면서 기준미달된 지하수를 상수도용으로 이용할려고 시설을 해놓았는데 3백만원이 부족합니다.

수정예산 토론을 하라 하면은 우리 지역개발에루 해달라는 그런말밖에 더 할 얘기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비비가 있으니까 우리 예산계장님이 쥐고 있어서 어떻게 하실련지는 모르지만은 차후에 보고하기로 했으니까 차후에 듣는 걸로 하지만은 현재 우리가 이삭감액에 대해서 한다고 보면은 각 면단위로 공히 사업 하나씩이라돈 하자는 말밖에 할 얘기가 없지 않습니까? ○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은 군도포장 감리비 1억1천1백만원을 삭감시키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양여금사업이기 때문에 목적사업외에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양여금사업 1억1천1백만원외에는 금액이 3천만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데다 계상하기는 어렵고 간담회 때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1억1천1백만원을 다시 군로포장시설비로 다시 환원을 시켜 주어야 합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효도관광 문제가 수정안에 안올라 왔네요. ○

노인효도관광 관계는 어제 의원사무실에서 제일 처음에 의장님께서 발의를 하셔 가지고 저희 집행부에서

의회비에 계상하지 않고 가정복지과에서 취급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연례행사를 이번에 안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얘기아닙니까? ○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어제 의원사무실에서 기획실장님께서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을 충분히 설명드리고 이번 추경예산안에 계상않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어제 저는 그 얘기 듣지 못했는데요. 의회에서만 참여 안하고 가는 걸로 행정에서 하는 걸로 들었는데요.

어저께 의회에서 안간다 하더라도 집행부에다 한다 하더라도 이것이 관권선거이다 이런 오해를 받기 쉽고 그래서 그것을 안하는쪽으로

아무리 선거법이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의회에서는 연례행사입니다. 어쨌든지 우리 초대의원들이 금년에 없어지면 2대 의원들이 다시 할지, 안할지도 모르고 우리가 임실군에 계시는 노인들을 한번 챙긴다는데 의미가 있는 것이지 다른 의미가 없는데, 행정에서 의회가 관여를 못한다 해서 작년에도, 하기는 가정복지과에서 못한다 해서 억지로 했습니다만은 이렇게 편하게 공무원 생활을 할려고 하니 말하자면 노인양반들 하루 모시고 갔다 올려면은 귀찮고 그러니까 안해 버릴려고 하는 것인데 이렇게 해 가지고는 군민을 위한 행정이라고 어디다 말을 내놓겠습니까? 어떻게 되든지 노인효도관광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어제 성수 이위원님께서는 설명을 못들으신 것 같은데, 그것은 분명히 의원 사무실에서 기획실장님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이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제 선거관리위원회에다가 질문을 하고 시기적으로 안맞으니까 여러가지 오해를 받고 그래서

이것이 금년에 새로운 것이고 작년에 처음했다면은 모르지만 벌써 몇 년전부터 한 것 아닙니까? 금년에는 3번째인데요. 이렇게도 의회가 무기력하고 법에 묶여가지고

연례 행사는 그런것 뿐만아니라 10년, 15년 해온 것도 지금 중단하고 있으니까

군청에서도 모든 민간인 행사를 못합니다. 앞으로 해서는 안됩니다. 군민을 위한 민간행사는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될 것 아닙니까? 효도관광을 안간다면은 다른 사업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

그런 행사는 집행부인 군에서도 그런 행사는 안할 것입니다.

그러면 아까 합동결혼식도 말아야 합니다. 10쌍이 되는데 말하자면 선심쓰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따진다면은, 대민봉사하는데 그렇게 옹색하게 굴면은

어쨌든 의원사무실에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의회에서 하면 안된다 하더라도 집행부에서만 한다 하더라도..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 오라고 해 가지고 얘기를 한번 들어봅시다. 연례행사를 못해야 하냐구?

다른 위원님들 어제 상황을 얘기해 보십시요.

어제 가정복지과에다 얘기를 해 가지고 예산을 올려서

그렇게 하자고 하다가

작년에도 가정복지과에서 안할려고 해서 면단위까지 갈라서 했다고

원래 얘기는 의원들이 안따라 가고 집행부에서 하는 걸로

저도 그렇게 알아들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기획실장이 얘기했죠. 선거관리윈원회에다 조회한 결과 ○

그관계는 의사계장이 선거관리위원회에다 전화로 직접 문의를 한 것입니다. 의사계장도 그관계를 일부 위원들한테 말씀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무리가 다 가지고 있는데 연례행사는 상관없는 것이라 해서

안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정회를 하고 얘기를 더 합시다. 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5시 25분) (오후 5시 4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