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대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회 광주직할시북구의회(임시회) 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일곡택지개발지구민원현장조사의건

안녕하십니까? 날씨도 더우신 데 이렇게 우리 구정을 위해서 노심초사 염려하시는 도시위원회의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와 감사를 올립니다. 오늘 저는 총무위원장 자격이 아니고 서산동을 심부름하는 사람으로서 일곡택지개발지구에 따른 민원에 대해서 제가 아는 대로 설명을 좀 드릴까해서 나왔습니다. 또 순서가 바꾸어졌습니다만 저를 이렇게 불러주신 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일곡택지개발지구는 지금 현재 토지개발공사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토지개발공사에서 당초에 일곡동 자연부락을 제외한 나머지 그 주변일대를 개발해 가지고 도시화한다는데 그 목적을 두고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그랬는데 문제가 발생한 것은 당초에 토지개발공사에서 공람한 계획이외에 추가로 소위 일곡자연부락 좌측 능선이 당초에 공원녹지로 지정되어 있던 곳을 해제해 가지고 개발하는 데서부터 문제가 발생되었습니다. 당초에 일곡주민들 대다수가 일곡택지개발지구로 전체가 들어간 것을 찬성하신 분들도 많았습니다만 반대하신 분들도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일곡원 자연부락을 오래 보존하기 위한 목적으로 반대한 분들도 있었는데 그 비율은 토지개발공사의 조사에 따르면 반대한 사람이 많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원 주민의 이야기는 이 분들이 반대한 사람들만 발췌해 가지고 설문조사를 했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해가 생겼고 더 큰 문제가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왼쪽능선을 개발하지 않으면 자연부락이 그렇게 노출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크게 없을텐데 공원지역을 변경해 가지고 개발을 하다보니까 이제 일곡 자연부락은 완전히 노출되어서 그 주변이 전부 개발된 신도시로 에워싸이는데 완전히 고립된 달동네 같은 현상을 맞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열등의식과 또 바로 마을 옆에까지 개발하다보니까 소음공해, 분진공해, 이런 것들이 말할 수 없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요즘 일곡 주민들은 80% 이상이 우리 일곡 자연부락도 일곡택지개발지구로 편입해 달라하는 청원입니다. 그런데 토지개발공사와 시청간을 자주 다니면서 절충해 봤습니다만 지금 현재 불가로 되어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미 일곡자연부락을 &;#45403;지 않고 택지개발을 하는 것을 토대로 해서 코스트가 결정됐습니다. 지가가, 이미 분양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분양가를 일곡 자연부락을 넣고 보면 분양가가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 때문에 토지개발공사에서는 불가하다는 것입니다. 신문에도 나고 주민들도 아는 이야기입니다만 그 공사를 시작한 후로 일곡동에는 궤변이 났다고 합니다. 갑자기 사람이 죽었고 눈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고 큰 구렁이가 나와 가지고 그것을 잡은 후로 더욱더 그렇다. 이것은 미신 같지만 사실입니다. 저도 제나름대로 알아보았는데 사실이에요. 거기에서 주민들은 더욱더 위축감을 느꼈습니다. 더 큰 궤변이 나지 않을까 해서요. 그래가지고 지난 음력 초파일부터 현장에 천막을 치고 지금 농성 중에 있습니다. 공사 못 하게, 그리고 참고로 대안이 한 가지 나온 것은 그럼 택지개발지구로 편입을 못시켜 줄 때에는 현재 기존마을에 소방도로라도 개설해 가지고 갑자기 불이 난다거나 급한 일이 있을 때 자동차라도 원활히 소통될 수 있도록 해달라 지금 거기까지 일단 양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역시도 토지개발공사에서는 시청에 떠넘길 그런 눈치가 보이고 있습니다. 확실한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제가 판단하기로 시청으로 떠넘길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시청에서는 도시계획도로 도시선을 그어서 개발했을 때 이것을 수익자 부담금으로 해가지고 순전히 거기 주민들이 부담해야 하는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이렇게 우리가 불이익을 당하고 있으면서 그렇게 길을 내려고 하면 왜 못 내겠느냐, 우리 주민들한테 부담을 안 느끼는 범위에서 길을 내달라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또 한 가지 어려운 것은 일곡마을이 500년 내려온 전통 있는 마을인데 주변의 타동에 계신 분들한테 어떤 오해를 받고 있냐면 저 사람들 전부 택지개발비를 전부 받았으면서도 돈을 더 받기 위해 억지쓰느라고 천막 쳐놓고 농성하고 있다는 오해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얼른 양보하기는 어렵게 되어있다는 상황입니다. 저 본인의 의견으로서는 이런 문제를 시청과 토지개발공사와 주민들 3자가 공히 협조해서 소방도로를 계획대로 내는 것은 크게 어려움이 없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다시 말하면 주민들한테도 다소 부담 주고 토지개발공사에서 부담을 좀 해서 길을 냈으면 좋겠다. 그 이유인즉 당초에 자기들 계획에 없던 공원녹지를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매입해 가지고 이번 일곡택지개발지구로 편입해서 당초계획보다 코스트가 다운됐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그 마을을 위해서 협조를 해도 토지개발공사에서 큰 부담이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듭니다. 제가 설명이 워낙 아는 것이 없어서 부족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도시위원회 활동하시는데 다소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이고 다시 한 번 우리 서산동네에 있는 일곡택지개발지구 일곡 주민들의 민원에 대해서 염려하시는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더 물어 보실 말씀 있으시면…….

질의하실 분 계시면……. (김광인 위원 질의요구) 예, 김광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곡동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전체를 갖다가 택지개발지구로 토지개발공사에서 넣어주기를 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소방도로만 내주기를 원하는 것입니까?

제일 원하는 것은 택지를 전체 넣어달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마침 도본이 있는데 이 친구들이 기존에 있던 집들은 보상가가 높기 때문에 빼기 위해서 이렇게 빨간 부분 이렇게 나온 정미소자리인데 이렇게 나온 부분까지도 뺐어요. 이것을 일자로 그어야 하는데 이 부분에 집이 있으니까 집 값을 안 주기 위해서 뺐습니다. 빨간 부분, 노란 부분 옆에 빨간 부분입니다. 여기를 일자로 그어도 되는데 뺐습니다. 이 정도로 그 사람들이 머리를 썼어요. 제1목적은 전체를 택지개발로 넣어달라는 것, 불가할 때는 아까 말씀드리는 대로 소방도로라도 내달라는 것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시청이나 저 개인소견은 그렇습니다. 시청이나 토지개발공사에서 너무 무성의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어차피 그렇게 됐으니까 그 분들이 양보할 수 있는 어떤 대안을 제시해 주어야 하거든요. 서로 승자와 패자가 없게 만들어야 하는데 일체 주민들을 설득시킬만한 설득력 있는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승대 위원 질의요구) 에, 이승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 이야기 듣기는 처음 듣습니다만 있음직한 이야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까지 20%상당, 또 한 분은 아주 고수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편입되는 것을 절대 반대하신 분도 있습니다. 노씨 종가집 건물이 좋고 그런 모양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100% 찬성이 안 된다고 할 때 반대하신 분들이 그런 이야기도 하실 겁니다. 그 부분은 처음 듣습니다만 그 부분을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없고 반대하신 분도 다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양홍근 위원 질의요구)

예, 양홍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금 이승대 위원님께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우리 위원들이 현장에 가서 조사하려면 상황을 정확히 알아야 우세도 안 하고 참고가 되겠길래 한 말씀드립니다. 일곡지구하고 문흥지구하고 ’90년 1월 8일 건설부 고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우리 동네에도 500년 됐고 일곡부락도 한 500년 되었어요. 반대표결 위원장이 되어 가지고 문흥지구에 반대를 해봤는데 바위에 달걀던지기였습니다. 그런데 우연인가, 필연인가는 몰라도 노태우 대통령 시절에 그 부분은 빠졌어요. 총무위원장님께서 그 당시 빠진 이유는 한 500년 전통을 이야기하시고 말씀하신 그 당시 들어가서 안 되겠다 그러한 이야기로 진정서를 썼는데 이번에 다시 동네를 넣어서 개발해 주십사 하는 진정서를 넣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 그 답변이 옛날에 빼도록 하는 그 답변 그대로 문안을 갖고 한 500년 전통이 이뤄졌으니까 그것을 유치보존 해야지 않겠냐 하고 회답이 왔다는데 추진위원장님의 말씀이 있는 데 사실 그것을 알고 들어가야겠고.

양 위원님 그 말씀 중에 문흥지구 500년 전통도 일곡지구 500년 전통과 똑같은데 500년 전통이라는 타이틀로 해서 똑같이 보존해 주라고 했는데 문흥지구는 들어가 버렸고 일곡지구만 안 들어갔다는 것입니까?

돌에 계란치기였습니다.

문흥지구는 들어 가버리고 일곡지구만 남아있었다…….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것은 반드시 일곡지구도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개발이 되어야 합니다. 저도 문흥지구 반대를 하면서 사실상 동네에서 굉장히 오해를 많이 받았어요. 왜냐, 몇 번 반대했어요. 청와대니 뭐니 가 가지고 이야기도 했고 그런데 당신들 개발한 데하고 안 한 데하고 가보십시오. 그래서 두암 목화시험장 거기는 개발하고 원동네 김태중 씨, 옛날에 면장 하시고 그 동네는 막강한 실력에 의해서 개발 못 했습니다. 거기를 몇 차례 갔어요. 내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실제 그런 곳을 다니면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개발을 해야 되겠더라 산동네 되어 버린다 그래서 내가 반대하다 개발해 버려라 하고 반대 안 할란다 했더니 먹고 나자빠졌다고 했는데 지금에 와서는 잘했다고 찬사가 많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일곡동도 개발해야 됩니다. 아무리 코스트가 높다고 하더라도 광주시의 개발을 위해서는 거기를 그대로 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용철 위원님께 질의사항이 없다면 바쁘시다니까 일보러 가시라고 하시고 우리끼리 토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양홍근 도시위원님 말씀에 의하면 주민들이 빼달라고 반대했다고 하더라도 아까 계란으로 바위 치기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당초에 주민들이 반대해도 뺄 수가 없다는 그 말이죠? 참고해 주십시오.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황설명을 지금까지 들었으니까 장윤태 위원님 제안설명 하셔야죠?

제안설명 할 내용이 이미 나왔기 때문에 제안설명 할 필요가 없네요.

그러면 제안설명을 끝내고 이상 내용설명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민원사항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조사를 하여야 할 것인지 여부를 논의하고자 합니다. 조사여부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태 위원 질의요구) 예, 장윤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윤태 위원입니다. 제안설명을 안 드렸는데 제가 말씀을 드릴랍니다. 우리 도시위원회가 북구의회에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 내에서 우리하고 관계된 사항이 2개월 이상 주민들이 농성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처음에 어떻게 되어 가지고 지금은 어떠한 상황에 와 있다는 것을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최소한 우리가 현장 정도는 방문해서 그 내용도 알고 전체적인 것을 확인한 다음에 우리 나름대로 조치해야 되지 않겠냐, 가만히 보고 있으면 도대체 북구의원들은 주민들을 위해서 신경을 쓰고 있는데 주민들을 위한 의회인지 상당히 오해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든 내용이라도 알기 위해서 회의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의견을 말씀 드렸습니다. 날씨가 덥고 그렇습니다만 금방 설명내용에서도 처음에는 빼달라고 했다가 이제는 불리해지니까 다시 넣어달라고 했다. 확실한 근거도 없이 말이 오고 간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근거 있게 확인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현장 조사 방문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장 위원님의 설명에 있어서 반대하거나 찬성하신 분 말씀하세요. (김광인 위원 질의요구) 예, 김광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도시개발과에 언제,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도시개발과장 오시라고 해서 들어봅시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이 있을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님은 전혀 모릅니다.

전혀? 우리 소관이 아닐망정 그래도 이런 것은 구에서 일어나는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 것 아니요.

우리 지역에서 농성을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아는 것이라도 다시 들어주고 그 다음에는 제 생각에는 우리 자체에는 해결할 수는 없으니까 토·개·공에다 개발차원에서 이렇게 개발해 주십사 하는 그런 정도밖에 없지 그 이상은 없을 것 같습니다.

토지개발공사 들어가면 100% 불가로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여기는 놔두고 현장에 가는 것이 더 나아요.

현장사무소가 토개공에서 나온 현장사무소가 있어요. 광주지사보다 거기가 낫다니까요.

지시만 받기 때문에 별것이 없어요. (남정남 위원 질의요구)

예, 남정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정남 위원입니다. 이승대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면서 한 말씀 드릴랍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일고주민들 요구사항이 무엇인가 알았지 않습니까? 이 시점에서 안 사항을 알아보러 가는 것보다도 우리가 이미 이렇게 해서 활동을 했다는 내용을 먼저 알아 가지고 토·개·공에 가서 주민들한테 답변할 자료도 있지 않습니까? 이왕에 갈려면 토·개·공 본사에 간 연후에 주민들이 바라는 사항하고 믹서해서 답할 수 있도록 순서를 밟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예, 고재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위원님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현재 주민들의 요구가 택지개발지구 편입이나, 최소한 소방도로라도 개설해 달라, 그 이야기인데 지금 주민들 중에는 아직까지 반대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 반대한 사람들이 있는데도 우리가 토지개발공사에 편입해달라고 하는 것은 어렵지 않냐, 100% 찬성한다면 우리도 거기에 수긍이 가지만 그래서 일단은 그것이 사실인가 알아볼겸 현장에 가서 주민들과 대화를 나눠본 연후에 현장을 가서 주민들과 대화를 나눠본 연후에 현장을 가든지, 본사를 가든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승대 위원님 말씀에 고재을 위원님이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이미 4월 8일부터 농성에 들어갔다는 부분을 우리가 지금 2개월이 넘은 시점에서 확인하러 간다는 것은 주민들에게 도시위원회의 활동사항이 미진했다는 것을 보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토·개·공하고 쭉 절충한 나머지 알았던 부분을 정보 입수해 가지고 주민들하고 대화를 하면 주민들은 도시위원회에서 활동한 부분이 있구나 하는 뜻도 담지 않겠냐 하는 뜻입니다. 벌써 2개월 이상 넘은 과정을 이제 와서 청취한다는 것은 우리가 너무 활동사항이 미진했지 않냐, 오히려 여론의 대상이 되지 않냐 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양홍근 위원 발언요구)

에, 양홍근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남정남 위원 말씀하고 반대 의견입니다. 우리가 북구관할에 어떠한 민원이 언제, 어떻게, 어디서 발생할런지도 모른 입장인데 우리가 어떻게 다 알아서 처리 할 겁니까? 이번에 이렇게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조사를 하려니까 알아보려고 하는 것이지 우리가 2개월 간 농성한 것부터 따지는 것은 못 됩니다. 단 민원이 7월 2일날 이 시점부터 이야기가 되어야지 우리가 처음부터 어떻게 할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지금…….

지상보도나 어디를 통해서 농성과정을 알았지 않습니까?

금방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문제는 가기는 가는데 토·개·공에 먼저 갈 것이냐, 주민들한테 먼저 갈 것이냐, 그것이 순서인데 그것은 별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토·개·공 본 지사에 가서 확인해야 되냐, 아니면 현장사무소에서 모든 것이 확인이 되냐, 그것은 전화상으로 확인해 가지고 그것만 확인되면 현장부터 가서 지금까지 경위를 들어보고 그 다음에 농성장으로 가서 의견을 듣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토·개·공에 가려면 차를 대기해서 가야하는데 점심시간이 걸립니다. 빨리 해야 됩니다.

토·개·공 지사를 가는 것이 좋냐 현장사무소를 가면 모든 것을 알 수 있냐, 확인해 가지고 검토한 후에 점심 먹고 가도 되죠. 그리고 결론 내는 문제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토·개·공 지사에 가서보면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대강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럼 최소한의 주민들 요구사항을 수용해 달라는 내용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하나의 협조 해달라는 형식밖에 더 있겠어요.

더 이상 없죠? 지금까지 본 사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였는데 본 사안을 토론한 결과 현장 조사 및 토·개·공 방문하여 의견청취를 하고 혹은 현장조사를 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위원회에서 현장을 방문하여 민원인들과 사업 시행주체인 토지개발공사 측의 의견청취와 현지실정을 답사하는 방법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임동원불교옆도로개설지원요청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임동원불교옆도로개설지원요청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도로개설 사업에 대한 내용을 남정남 위원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남정남 위원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정남 위원입니다. 임동원불교옆도로개설공사의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북구임동 원불교라고 있습니다. 공설운동장 조금 못 미쳐 소로이류 379호선 약 363평에 m수는 150m에 폭이 8m입니다. 그래서 소요경비가 약 11억 4,000만원 정도 됩니다만 이 문제는 이미 몇 개월 전부터 광주직할시 시의원인 김재균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 공문을 발송하여 이미 처리된 것으로 알고 잇습니다만 김재균 시위원장이 처음에 발송할 때는 도로국장 앞으로 했더니 이것은 너무 약하다. 광주시장 앞으로 발송해야 할 것 아니냐 해서 재차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청장하고 타협한 결과 하급부서인 구청에서는 상급부서에 발송을 못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안이 나왔냐면 북구 의장명의로 되어서 발송이 되어야 하지 않겠냐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다시 제기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장님께 말씀드렸더니 의장님 고유권한으로 일괄처리 할 수 없으니 도시위원회를 소집해서 정식 상정해서 올리도록 해주라 해서 이 시점까지 온 것 같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잘 파악하셔서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남정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 들으시고 다른 의견이 계신 분이랄까, 어떤 의문난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의 의견청취 결과 본 도로개설사업은 주민편의를 위하여 꼭 개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광주직할시 시장에게 지원 요청하도록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본 사항의 조사 및 현장조사를 하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