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7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문교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그리고 김상순 보사환경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보사환경국소관 자활자립상조례안과 보건환경연구원업무보고 및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심도있는 심사가 되도록 위원님들께서도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일반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86회 임시회 이후 오늘까지 두 건의 의안이 접수되었으며 그 내용으로는 경상북도지사가 제출한 '94년도경상북도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이 '94년6월23일, 경상북도자활자립상조례안이 '94년6월25일 각각 접수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늘과 내일 접수된 의안을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慶尙北道自活自立賞條例案

경상북도자활자립상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송문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그동안 저희 보사환경국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경상북도자활자립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제정의 이유를 말씀드리면 도내에 거주하는 생활보호대상자중에서 자활 및 자립에 성공한 가구 또는 성공가능성이 높은 가구를 선정 시상하여 생활보호대상자들에게 "나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의 부여로 자립의욕을 고취시키고 이웃에게는 새로운 의욕을 불어 넣어 삶의 질을 높이도록 하는 시상제도입니다. 본 시상제도 실시 이후 생활보호대상가구가 예년에 비해 급격히 줄어들 뿐만 아니라 사회 각계 각층에서도 긍정적인 평가가 있어 장기적으로 권위있는 시상제도로 발전시키고자 이를 조례로 제정하려 는 것입니다. 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수상대상자는 도내에 거주하는 생활보호대상자 또는 생활보호에서 벗어난 지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가구로 자활 및 자립에 성공하였거나 성공가능성이 높은 가구로서 주위로부터 귀감이 되는 자로 하며, 수상후보자의 추천은 시장·군수가 시·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추천하도록 하였으며, 심사위원회의 설치에 있어서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이내로 하되, 사회복지 관련학과 교수를 포함한 각계의 전문인사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 위원중에서 호선하도록 하였으며, 위원의 임기는 해당년도 시상과 동시에 자동 해촉되도록 하였습니다. 수상자의 심사 및 결정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도록 하였으며, 심사는 서류 및 현지실사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세부심사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시상은 수상대상자에게 상장 및 부상을 수여하며, 부상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위원회에서 정하되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자 하였으며, 또한, 심사위원에 대하여는 경상북도위원회실비판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상에서 말씀드린 경상북도자활자립상조례안의 제정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본 제정조례안을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경상북도자활자립상조례안 검토보고서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자, 제정이유,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2페이지 4항 검토의견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님께서 질의한 후 일괄 답변을 받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이상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천위원입니다. 경상북도자활자립상설치조례안은 어떻게 보면 제정이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작년도에 이 자활자립상 심사위원으로서 작년도에 위촉이 되어서 심사해 본 결과 그 당시 제가 주무국장님께 이것은 경상북도지사님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쉽게 말 할 것 같으면 전임자는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해서 이 시상을 하고 또 영세민들을 자활 고취력과 귀감이 되는 부분을 알려서 많은 분들로 하여금 빨리 영세에서 벗어난 탈자활을 하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하면서 조례가 제정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린 바 지금 현재 경상북도자활자립상조례안을 이렇게 제정한 것은 정말 잘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건데 이 중에서 제가 한 가지 심사위원 정수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여기 보면 정수에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이내로 하되 사회복지 관련학과 교수를 포함한 각계의 전문인사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한번 심사위원으로서 경험을 토대로 한다라면 심사위원 중에서 몇 개 시군을 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심사위원이 다른 지역하고 비교를 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가는 곳만은 다 탈자활 하는데는 상당히 인정할만 했고 또 서류심사에서도 또 점수는 다 나온거고 하니까, 그래서 이 심사위원이 많은 것이 꼭 좋은 것은 아니다, 그래서 제가 전번 이 조례안이 위원 집으로 배부되었을 때 제가 의견을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사회복지학과 관련 교수가 아니더라도 우리 도내에서 덕망있고 폭넓은 지식과 경험을 쌓은 분으로 하여금 10명이내로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이렇게 제가 한번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한 10명 정도가 적당하다, 작년도 15명에서 많다라고 해서 다 잘 되는 것이 아니고 또 심사위원중에서 특별한 보수 주는 것도 아니고 시간도 또 할애 받아야 되고 하니까 바쁘면 또 못 나오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위원장을 포함한 10명이내가 적당하지 않나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주시면 좋겠고요. 또 꼭 사회복지학과 관련 교수가 아니더라도 덕망있는 도내 인사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것이 어떠냐라고 보는데 그것 또한 답변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상천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그러면 보사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이상천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심사위원중 사회복지 관련학과 교수를 포함한 각계의 전문인사중에서 도지사의 위촉대로 하고 있는데 관련학과 교수가 아닌 교수로 수정할 용의는, 즉 덕망있는 인사 중에저도, 그리고 각계의 전문인사라는 분들은 심사위원의 수를 10명이내로 줄여 한 지역을 여러 사람이 현지 심사함으로서 형평성의 유지를 기하였다,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사회복지 관련학과 교수라는 것은 생활보호대상자의 자활 및 자립에 필요한 학문을 전문으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마는 이에 폭을 넓혀 대학교수로 하여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또는 예를 들면 전문학과 교수 및 여타 덕망있는 인사 뭐 여타 교수도 포함돼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각계의 전문인이라 하는 분들은 행정을 비판하는 분야의 실무 책임자들이며 지난 해의 경우는 사회복지학과 교수, 도의원, 그리고 방송국국장, 신문사 논설위원 등 9명으로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현지조사 심사위원들께서 산간취지까지 걸어서 직접 방문하는 등 본연의 업무보다도 더 성의를 보였으며 생생한 고난의 현장을 답사한 후 느낀 점이 많다면서 홍보에도 적극성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5개 조로 편성하여 1개 조에서 7개 시군을 심사하고 심사위원 3명이 심사한 점수를 평균해서 적용하도록 할 계획으로 심사위원 수를 15명이내로 하였으나 10명 이내로 줄여도 무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사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종운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위원회 설치 중에서 방금 이상천 간사께서 위원장을 포함한 15인이내로 하되 사회복지 관련학과 교수를 포함한 각계의 전문인사 중 도지사가 위촉,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있어가지고 질의를 하셨고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보사환경국장이 답변을 하셨는데, 저는 저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회복지 관련학과 교수를 포함한 각계의 전문인사중」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걸 뭐 문맥을 고칠 필요가 있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15인 전체가, 아니면 인원이 수정 돼가지고 10인이 된다 하더라도 10인 전체가 사회복지 관련학과 교수가 아니고 그 중에서 일부 한 사람 내지 두 사람이기 때문에 이 문맥은 고칠 필요가 없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원은 다소 조정은 필요하다면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예,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천위원입니다. 심사위원회 설치(조례칠 제6조)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이내로 하되」를 「10인 이내로 하되 사회복지 관련학과 교수를 포함한 각계의 전문인사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 여기 「15인」을 「10인이내」로 하는 걸로 수정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그러면 이상천위원의 동의에 재청 이 있습니까?

위원장님!

예.

10인이내도 좋습니다마는 집행부에서 지금 15인이내의 어떤 필요를 요하는 인원이 있는 것 같습니다. 10인이내로 해도 좋은지…… 그거 뭐 관계가 없습니까? (

관계공무원서에서 - 관계 없습니다. ) 그럼 뭐 좋습니다마는……

그럼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는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자활자립상조례안은 이상천위원님이 수정한 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도정업무 수행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 保健環境硏究院業務報告의件

보건환경연구원장 등 정병걸입니다. 존경하는 송문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무더운 날씨속에서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간부소개) 그 다음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다음으로 상반기 주요업무 실적 그리고 저희 연구원의 당면과제 순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 일반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원장님! 큰 단위만 보고해 주시고 나머지는 유인물이 있으니까 위원님들이 검토를 할 겁니다.

예. 업무보고 순서는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보고) 참고로 낙산취수장의 취수중단은 25시간 후 취수재개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한 말씀 드릴 수 있는 것은 불은 새벽 2시에 났지만 저희들이 현장에 도착한 결과 11시가 되었습니다. 현장에 도착하니까 창고에서 농약이 유출되었습니다. 그것을 급히 인근의 흙을 갖고 와서, 덤프트럭에 두 트럭이 되겠습니다. 화재가 난 장소를 뺑 둘러가면서 흙으로 둑을 쌓으면서 유출을 방지한 일도 있었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저희 연구원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송문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 날로 증가하는 각종 사건들을 원활히 해결할 수 있도록끔 저희들은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아직도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우리 연구원에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모든 분야에 최선을 다 할 것을 다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를 한 후 답변을 받는 방법으로 진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천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금년 추경 요구액이 6억9,400만원, 주요장비로서는 원자흡광광도계 등을 장비를 보강한다라고 했는데 현재 보건환경연구원 그 면적 내에 이런 장비가 더 설치할 공간이 있는건지 그걸 답변해 주시고, 또 마지막에 가서 청사 확충방안에 제1안에 인근 청사 인수 활용 수리비 2억 소요, 어디까지나 이건 예상금액인데 현재는 어느 부서에서 사용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한 답변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천위원 수고했습니다. 예, 김기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원장님께서 점촌시농약유출사고가 2시에 발생해서 11시에 현장에 직원을 보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통보는 몇 시에 받았으며 이 사고가 발생됐을 때 상호간에 비상통보망이 구축되어 있는지를 잠깐 말씀해 주시고, 유봉사고는 몇 시에 발생했는데 유봉에 도착된 시간은 몇 시입니까? 또 그리고 유봉에서 유기용매 벤젠이나 톨루엔, 에틸벤젠, 크실렌 등이 다량으로 검출됐다는데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인지 그것도 조금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어저께 TV에서 전남에서 일본모기가 세 마리 발견 됐다는 보도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우리나라의 예년 통계로 봐서 일본모기가 몇 마리 발생했을 때 실질적인 뇌염이 발생하고 있는지도 좀 상식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그 관계도 좀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송필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무더위에 각종 사고에 수고가 많으신 줄 알고 있습니다. 각 직원 공히 그렇다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거듭 그저 우리 문사위원 전 위원이 보건환경연구원의 수고에 감사를 드리고 또 격려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서를 보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6페이지에 보면 골프장 농약 잔류 및 유출 영향조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조사는 골프장이라는 좀 특수지역이라고 이렇게 느끼고 있는데, 수감자부담원칙이라든지 이러한 어떤 입장으로 볼 때 골프장이라는 이런 특수지역에 대한 조사비용은 골프장에서 담당을 하는지 아니면 보건환경연구원의 비용으로 하는지 밝혀 주시고, 또 원장님의 뜻을 묻고 싶습니다. 또 7페이지에 보면 병원성 비브리오균이나 또 장티프스균이나 이런 것이 검출 확인되었을 때 음식이나 이런 모든 문제를 판매금지를 시킬 수 있다든지 또는 사용금지, 이용금지라든지 이런 권한은 어느 정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가지고 있으며 검사결과 즉시 이러한 어떤 보건환경연구원으로서 대처할 수 있는 권한이 어느 정도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당면과제 13페이지에 보면 향후 소요장비로서 16억1,90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원장님 같이 들어주셔야 되겠습니다마는, 무엇보다도 지금 국가적으로 환경오염이나 이러한 데에서 국민의 정서가 말이 아닙니다. 하여 장비가 없어서 이런 검사를 못하고 있다든지 이러한 문제는 도민의 어떤 위생관리상 상당히 심대한 문제라고 이렇게 보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만약 장비를 확보한다면 장비 이용을 할 수 있는 인원이 확보되는지 또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14페이지에 아까도 원장님께서 타 시도는 보건환경연구원의 박사 소지자 전문직을 확보 활용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지금까지 확보 활용하고 있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타 시도 전문직 박사학위 소지자가 활동하는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거듭되는 말씀입니다마는 정책적인 어떤 입장에서 보면 보건환경연구원이 하는 업무가 단순한 수치의 검출이나 또는 분석, 조사를 해서 행정기관에 제공하는데 끝나는지, 어떤 의견서를 제출해서 조치를 하는지 부탁을 드리고, 만약 유봉산업에 검사를 나갔다고 이렇게 치면 정기검사는 매년 얼마를 하는지, 또 본위원들이 그저께 현장조사를 간 결과 유출수가 상당한 어떤 문제점을 발생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유출수에 관한 어떤 판단도 해 줄 수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또 특정폐기물이다, 일반폐기물이라는 어떤 시비로 인해서 환경처다 경상북도다 이렇게 해서 책임을 전가하는 경우가 아주 심했습니다.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에 어떤 책임이 있다고 이렇게 보면 처리장에 가서 검사를 한 결과 특정이다 일반이다 어떤 구분을 해서 판단기준을 세워준 적은 있는지, 그것을 과연 어떤 환경처의 책임인지 경상북도의 책임인지를 구분해서 검사결과를 이야기 해 준 적이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외국의 어떤 예를 들어서 보건환경연구원의 법적 처리권한이 어떤게 있는지, 또 사법권을 가지고 있는 어떤 나라가 있는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또 다음 답변을 들으면서 추가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동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잠깐만요. 지금 연구원하고 바로 이웃해 있습니까?

예, 바로 이웃해 있습니다.

현재 어느 관변단체가 사용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별도의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단체가 이전할 때 우리가 우선으로 사용하고 만약에 이전을 하지 않으면 증축을, 조립식 건물이라도 지어가지고 해야 되겠다는 결론을 얻고 본청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

지금 인근청사 수용하는 관변단체에서 쓰는 게 건축 연면적이 얼마쯤 됩니까?

현재는 약 100평이 되고요. 100평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100을 더 증축하고 증축을 해야 하기 때문에 소요금액이 한 2억원정도 쇼요됩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김기복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점촌 농약사건은 몇시에 어떻게 일을 했느냐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연락 받기로는 오전 9시가 되겠습니다. 9시에 연락을 받고 9시30분에 우리 원내에 긴급회의를 해서, 이게 농약이기 때문에 유출량이 일정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현장에 갔고, 가서 제가 긴급조치를 했습니다. 그 동안에 다른……

그러면 두어시간 시차밖에 없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올라가는 데도 비상라이트 켜 가지고 올라가고 이랬습니다. 그 다음에 유봉산업은 저희들이 직접 현장에 나가지를 않고 유봉산업 사건이 터지자마자 포항시에서 액션(action)을 취해가지고 가검물을 우리 연구원에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분석을 했습니 다.

채집해 가지고 왔습니까?

예. 그 다음에 하루 지나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현장 가기도 하고 다른 액션(action)을 취했습니다. 일본모기 세마리가 검출되었다는데 몇마리가 되면 발병이 가능하냐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렇습니다. 우리나라의 모기는 약 10종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일본뇌염을 옮길 수 있는 모기는 '큐렉스' 그래가지고 빨간집모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밀도가 50%이상이 되면 일본뇌염 경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50% 되는 날짜가 언제냐인데 지난해 같으면 '93년9월6일이 밀도가 50% 넘은 날이 되겠습니다.

그저 평년 통계로 봐서 보통 9월달이……

예, 그 전에는 주의보가 되겠습니다.

아, 모기벌도가 50% 넘어야……

예 그 다음 송필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골프장은 특수지역인데 그 분석에 관한 비용은 누가 부담하느냐인데, 골프장에 대한 유출수의 농약검사는 환경처 고시로 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건의해서 유료화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비브리오균이 검출되었을 때 판매금지나 사용금지에 관한 연구원의 권한은 어느 정도인가에 대한 질문을 하셨는데, 저희들 연구원은 문자 그대로 조사, 분석, 연구에 관한 업무를 진행하고, 모든 행정조치는 집행기관인 도 또는 시군에서 하는데 만약에 상대방이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허가를 받았을 경우에는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조치를 하고, 전염병예방법이라면 전염병예방법에 의해서 조치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의 실질적인 권한은 거의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연구한 결과는 심사 분석해서 그 결과를 보고하는 범위내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소요장비는 무엇보다도 다급한데 그러면 할 수 있는 인원은 과연 있느냐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도하고 저희들 연구원하고 협의할 때 앞으로 장비는 일반장비보다는 특수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장비이다, 다시 말하면 미량오염물질을 검사할 수 있는 장비인데 그 장비에 따라서 그 정밀도에 따라서 인력은 그때그때마다 보충해 주겠다는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내 장비가 들어오면 금년 연말이 되면 거기에 상응하는 인력은 확보되는 걸로 알고 저희들도 애를 쓰고 있습니 다. 다음 박사학위 소지자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럼 박사학위 소지자는 과연 타도에서는 어느 정도 활용하고 있느냐인데 타도에서 분명히 활용하고 있습니다. 대구직할시에서는 '92년부터 3명을 채용해서 지금 대두되고 있는 미량 휘발성 유기물질을 분석하고 있고, 그 다음에 경상남도에서는 금년도에 처음으로 농약에 관한 인원을 특별채용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한가지 참고로 국립환경연구원에서는 금년도에 4대강 수계별 수질검사소가 발족을 합니다. 거기에는 전문직 박사 50명을 충원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유봉산업에 대한 정기검사를 하느냐, 저희들은 유봉산업에 대한 정기검사를 한 바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과거에는 환경관리청에서 직접 관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폐기물에 대한 검사를 하면 과연 일반폐기물이냐, 특정폐기물이냐에 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럼 책임은 과연 어디냐 하고 연결되는 질의가 되겠는데,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매립장의 폐기물에는 다량의 유기용매가 검출되었기 때문에 특정폐기물입니다. 그 다음에 연구원에 대해서 법적으로 어느정도의 권한을 갖고 있고, 사법권을 혹시 갖고 있는지 그리고 외국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사법권은 없고, 외국도 마찬가지로 문자 그대로 연구원은 조사, 분석, 탐구로 임무가 끝납니다. 모든 집행은 행정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동대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골프장에 농약이 3월달에 불검출 되었다, 거기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 된다고 질문하셨습니다. 사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월달에는 9월달 이후에 골프장이 농약을 뿌리지 않은 시기입니다. 겨울동안에는. 왜냐 하면 해충이 있거나 벌레 또는 균이 있어야 뿌리기 때문에 3월달에 그러면 왜 하느냐인데 3월달에 해 보아야 6월달 할 때 비교가 됩니다. 그래서 매년 봄에는 3월달은 거의 불검출되기가 일반적인 통례입니다. 그리고 6월달에 지금 못했는데 7월달에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번에 해 보면 과거와 비교가 되고, 또 매년 다소의 농약은 저희들 연구원에서 검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문지상에 상당히 여론화된 적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 그러면 앞으로 갈때 문사위와 함께 가는 것이 어떠냐 하고, 저희들은 환영합니다. 얼마든지 좋습니다. 그런데 단 한가지 저희들이 현장에 가면 2박3일을 현장에서 있어야 할 그런 사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장비는 현장에서 2박3일동안 체류할 수 있도록 텐트라든지 필요한 필수장비는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아니, 이제 그랬잖아요……

거기가서 될 일이 아닌데, 지금……

거기 가서 안되면 여기서는 어떻게 돼요?

여기서 해야 되지요, 그러면. 여기서 안된다 하는 이야기는……

아니라 연구실에 가면 더 잘되지 왜 그래요.

연구실에서 물을 게 있고, 여기서 또 물을 게 있고 안 그렇습니까?

연구실에 가서 소요시간이 대개 어느정도가 걸리겠습니까? 그걸 우리가 감안해 가지고……

30분 정도는 소요됩니다.

30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딱 맞게 된 겁니다.

잠깐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그럼 한가지만 해 보세요.

저, 원장님. 아까 말씀에 분석이나 검출관계의 조사하는 그 어떤 업무로 끝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 통보해서, 그것이 만약 해당기관에 통보를 해서 이렇게 한다하면 보통 조치시간이 얼마나 걸리며, 만약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경우에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한다면 과연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것을 한번 좀 분석을 해 주시고, 만약 이렇다면 이런 문제들은 조사연구기관에서 조사만 할 따름이다 이렇게 되면 혹 그런 일이 있어서도 안 되고, 있었지도 않고, 있을리도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만 혹 정치권에서 국민의 어떤 정서나 이런 것을 생각해서 분석자료의 발표를 늦추라는 어떤 압력도 있었지 않나 하는 의아심이 갈 수 있습니다. 이런 데 대한 어떤 말씀을 해 주시고, 아까 말씀 가운데 유봉산업같은 경우는 환경청 소관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환경청에 이러한 어떤 보건환경연구원과 같은 어떤 검사시스템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있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니 대구 환경청에도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러면…… 예, 답변해 주세요.

저희들 연구 또는 조사, 분석 결과는 항시 즉시 보고합니다. 그 사항에 따라서 좀 지연돼도 관계없는 것은 좀 늦출 수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전염병예방법이나 식중독사건 또는 이번에 금년 들어 계속 일어난 사건들은 즉시즉시 시간을 여기에서 지체를 하지 않고 바로 바로 제 팩시로 저희 관계기관에 통보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까 답변 중에 하나 빠졌습니다마는 그러면 서로 연결체제는 과연 갖추어져 있느냐인데, 낙동강 상류부터 하류까지 그 관리체계도가 있습니다. 그 체계도에 의해서 각 기관마다 서로 그 자료를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런 실정이고, 그 다음에 그래서 저희들이 무슨 다른 외부의 영향을 받거나 또는 국민 정서상 여러가지에 의해서 분석자료가 늦추어지거나 하는 일은 없습니다.

예, 그러면 원장님, 모든 어떤 검사를 할 때 검사를 어떤 기관이나 개인이 요구를 해서만 검사를 합니까? 아니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건 필시 검사를 하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어떤 필요에 의해서 검사를, 그런 인정이 될 때 검사한 적이 있습니까?

예, 이렇습니다. 검사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민원인이 필요에 의해서 검사하는 민원업무가 있고 그 다음에 관에서 행정행위를 하기 위한 수단으로 검사를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가 있고 그 이외에 저희들이 연구사업을 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과거에 이러한 일을 해 봤는데 그 원인규명이 안되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좀 심도있는 연구를 한번 해 보자 해서 보통 기간 한 2년∼3년을 정해가지고 자체 연구사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과거에 잔류농약에 대해서 전연 신경쓰지도 않을 때 저희들은 '90년 초반에 식품에 대해서 잔류농약 검사한 적이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의 시간독촉이 있고 그래서 더 이상 질의는 안하겠습니다. 단지 위원장님과 우리 동료위원님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님께 보건환경연구원에 관한 전반적인 문제를 좀 진단을 해서 문사위서 이 여건조성에 대한 모든 것을 촉구해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동의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장님, 보건환경연구원에 말이지요. 평상시에 상시로 각 주요 강물, 상수원, 또는 하천수를 정기적으로 지금 검사를 하고 있습니까?

에,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 보니까 사고가 난 후에, 신문에 그 사고발생 보도가 나고 난 후에 늘 보면 사후적으로 검사하는 그런 현상이 있던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월 한번씩 하는데 그 사업은 환경처에서 환경오염실태조사사업의 일환으로 하고 있습니다. 매월 한번씩 하는데, 그 사업은 지방환경관리청에서 하는 장소가 있고 또 시도에서 하는 장소가 따로 분리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담당하고 있는 낙동강은 5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역이 한정된다 하면 좀 이상하잖아요. 도 보건환경연구원이라 하면 전체 34개 시군 전역을 우리가 커버(cover)해야될 그런 형편인데 어째서 한시적으로 한지를 정해 놓고 일을 한달에 한번 한다고 하면 29일이라고 하는 그 공백기간을 누가 담당해 줍니까?

낙동강을 총괄해서 관리하는 기관은 낙동강수계관리청이 따로 있고요. 그 다음에 업무가 어느 기관에서 전체를 커버(cover)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업무를 분담해서 지역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그 데이타는 전산화가 돼 있어 가지고 모뎀으로 전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영어로 모니터 시스템이라고 그러는데, 저희들 자료를 보면 환경처에서 알게 돼 있고 지방관리청도 알게 돼 있고 다른 시도도 알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발표를 안하는 것 아니냐 하는데 발표하는 기관은 환경처로……

요새 우리 환경관계를 봐서 감안해볼 때, 한 달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해 가지고 그게 잘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내가 걱정이 되는 게 있다고요.

위험사고와 계속 그 실태조사를 하고…… 그런 것이 되어 있습니다.

사고라 하는 것은 불시에 예고없이 발생하는 것이니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정기적으로 한번 하는 것은 앞으로 인원 보충이 되는 걸 좀 재고를 해야 될 그런 문제가 안있나 이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보건환경연구원업무보고의건을 마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와 보건환경연구원 연구실 방문과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같이 벗읍시다.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송문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보사환경국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와 경의를 드립니다. 특히, 지난 6월20일 영일군 대송면 유봉산업 폐기물 유출사고시 각별하신 관심으로 사고수습에 적극 지원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정부의 예산절감 운용계획에 따른 일부 경상적 경비의 감액조정과 국고보조 사업의 사업계획 변경 및 추가내시에 따른 증감액의 반영, 그리고 분뇨, 쓰레기처리장의 시설개선 등 환경보전과 새로운 행정수요 및 도민복지증진을 위한 각종 사업비의 확보에 따른 것 입 니다. 저희 국 추경예산을 포함한 예산 총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871억3,800만원으로 이 가운데 일반회계가 516억2,000만, 특별회계가 355억1,8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1,153억8,200만원으로 이 가운데 일반회계가 798억6,400만원, 특별회계가 355억1,800만원이며, 이는 도전체 예산의 7.5%와 10%에 각각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총 516억2,000만원으로 당초예산 472억7,200만원 보다 43억4,8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그 내역은 '93년도 국고보조사업집행잔액 이월금과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및 사회복지사업기금의 예산 계상에 따른 잡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 6억400만원, 재활용품 선별보관창고 설치 및 시범 공중화장실 건립비 등 지방교부세 2억원, 생활보호대상자 거택보호비, 정신질환시설 운영비, 보건소 장비지원 등 국고보조사업 변경 등에 따른 국고보조금 4억7,400만원, 분뇨 및 쓰레기처리장 시설개선과 음용수 검사장비 구인 등을 위한 지역개발기금 지방채 30억7,0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798억6,400만원으로 당초예산 733억2,500만원보다 65억3,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 증감내역을 사항별로 말씀드리면 기관운영부분에서 지난해 12월6일자 정액보조단체로 조정된 보훈 4단체(상이, 유족, 미망인, 무공수훈자) 도지부의 운영비로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복지 부문은 당초예산보다 4억7,90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그 내용은 중추절, 연말 사회복지시설 위문금 및 사회복지관 장비구입비,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타 운영비 등 사회복지사업기금 1억3,2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한 것이며,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운영비 및 시설 증축비 국고보조금 증액분과 이에 따른 도비 부담분 등 3,500만원, 도 보훈회관과 군위, 칠곡, 충혼탑 보수비에 2억2,900만원, 포항마리아집 시설개보수, 지체장애인협회 도지부 사무실 임차료, 장애인용 도로연수차량운영비에 8,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난 5월23일 도 직제개편에 따른 노정담당관실의 관서당경비와 경상적경비 등 1,300만원을 감액 조치하였으며, 시간외근무수당 정액지급에 따른 부족분과 일용인부임 단가 인상에 따른 부족분 등 7,7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주민보호 사업비로 16억8,300만원을 증액하였는데 이중에 의료보호특별회계전출금이 10억3,300만원이며 나머지 대부분은 국고보조금 확정 및 변경에 따른 추가 지원과 감액조정에 따른 것으로 생활보호대상자의 증원으로 거택보호비 6억8,2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충원, 인원 감소에 따라 인건비 6,6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특히 사회복지전문요원 연찬회 경비 1,600만원과 자활자립상 시상에 따른 시상금 부족분과 심사위원수당 등 1,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수용비 등 경상적경비 약간 액을 감액하였습니다. 보건관리예산은 1억4,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공중보건의사의 사전교육후 배치에 따른 직무교육비 및 보건진료원 선발인부감축에 따른 교육시비 4,000만원과 영주시 및 점촌시 보건소증축 면적 축소 조정에 따른 사업비 1억300만원 등 국고보조금 1억4,3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수용비 등 경상적경비 300만원을 감액하고 시간외근무수당 부족분 1,200만원을 증액하는 한편, 농어촌주민 이동진료반 운영비 및 건강관리협회, 보건소, 벽지 보건지소 의료장비지원 등에 1억6,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울릉보건의료원 물리치료실 설치와 영주 다미안 등 나정착촌 3개지역 복지시설사업비 1억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위생관리 예산에 있어서는 심야 및 퇴·변태업소 단속 공무원의 선진지견학 차량 임차료와 위생업소 단속 여비, 시간외각무수당 등 1,100만원을 추가 계상하고 수용비 등 경상적 경비 약간 액을 감액하였습니다. 환경관리예산은 김천시 평화동 철도변 방음벽설치비 1억원과 시간외근무수당 1,200만원, 환경기초시설 기술지원 경비 600만원 등 모두 1억1,800만원을 증액하고 결원에 따른 사환인부임 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환경지도예산은 2억1,7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환경개선비용 부담금에 대한 시군 교부금 2억원 및 연초에 낙동강 수질오염사고에 따른 감시선 2척과 방제장비 구입비 2,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환인부임 등 경상적 경비와 과 폐지에 따른 불용경비 등 1,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에 있어서는 당초예산보다 6억9,5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지난 4월25일 검사인력 5명 증원에 따른 인건비와 복리후생비, 시간외근무수당 및 일용인부임 부족분 등에 7,700만원을 증액하고, 각종 검사 시약대 및 수질오염측정 여비와 장비유지비 등 검사 소요경비 7,100만원을 추가 계상하고 수용비 등 경상적 경비와 당직제도개선에 따른 당직수당 등 900만원을 절감하였으며, 보일러 및 악성폐수탱크 교체 등 시설비 1억원과 이에 따른 부대비 500만원 등 1억5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95년1월부터 시행하게 될 음용수 검사용 장비구입비 4억5,000만원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청소행정관리예산에 있어서는 29억4,300만원으로 금번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의 45%를 차지하게 되는데, 주요사업 내용을 보면 안동시 쓰레기 종량제 시범실시지역에 대한 규격봉투 제작비 지원 1억원과 쓰레기 수거용 압축청소차량 38대 구입비 2억2,000만원 및 재활용품수집선별 보관창고 7개소 설치비 3억5,000만원 등 쓰레기 처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6억7,000만원, 분뇨 및 쓰레기처리장의 시설개선을 위해 분뇨처리장 시설개체 22개소 8억원과 쓰레기 매립장 시설보강 98개소 12억원 등 20억원을, 그리고 '94한국방문의 해 사업의 일환으로 공중화장실 정비 617개소 4억원과 안동시에 시범공중화장실 건립비 5,000만원 등 공중화장실 정비에 4억5,000만원을 투자하고, 경주군 나정착촌의 태풍 로빈호 피해복구비 800만원을 계상하는 한편, 쓰레기매립지 주민숙원 사업비 확정에 따른 교부세 2억원을 감액하였으며, 과 신설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과 출장여비 부족분 등 경상적 경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고 반환금 2억4,400만원은 세입부분에서 설명드린 지난해 각종 국고보조사업 집행잔액으로 이번 세출예산에 계상하였다가 국고로 반환해야 할 금액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국의 특별회계는 의료보험기금운영 특별회계로 총 예산규모는 355억1,800만원으로 당초예산 보다 51억4,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늘어난 세입예산을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 41억3,300만원과 이에 따른 도비 부담금으로 일반회계에서 전입금 10억3,300만원, 이자수입 4,900만원을 증액하고 이월금 중 7,300만원을 감액하여 전체적으로 볼 때 51억4,2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세출예산은 의료보호진료비로 51억4,200만원을 계상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국의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송문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부 경상적 경비의 감액과 국고보조사업의 변경 및 추가내시에 따른 증감액의 반환, 그리고 분뇨 및 쓰레기처리장의 시설개선과 음용수 수질검사용 장비보강 등 환경보전 분야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이들 주요사업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감안하여 30억7,000만원의 지역개발기금 지방채로 예산을 계상한 만큼 여러 위원님께서도 어려운 재정여건속에서도 이와같은 사업들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깊은 이해와 협조로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시는 예산에 대하여는 도민의 복지증진과 도정발전을 위해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제안설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94년도경상북도보사환경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1항 제안자, 2 제안이유, 3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5페이지 4항 검계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사환경국장님의 사항별 설명이 있겠습니다.

설명준비가 덜 된 것 같은데 정회했다가 준비되거든 합시다.

그럽시다.

그래요. 사항설명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2시35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양해를 하신다면 세입예산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159페이지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보사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전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대위원님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국장님, 지금까지 의회가 예산을 다루면서 사항별설명이 준비가 안돼 가지고 정회했는 건 처음입니다. 국장님, 오늘 사항별설명이 안된 이유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물론 격무에 시달린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어떤 연유로 사항별설명이 준비 안된 상태에서 추경예산을 이렇게 다루겠다고 나오셨는지 그 답변부터 듣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국진님 나오셔서 방금 송필각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에 집행부에서 그 동안에 너무 준비가 미흡해서 정회를 하게 돼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사항별…… 이게 준비가 안된 것이 아니고 실무자들이 보통 국장들한테 전부다 안을, 시나리오는 써 주는데 뭔가 좀 그게 안 맞았습니다. 안 맞아서, 제가 세입세출 예산 총괄 이것 명세서를 가지고 보고하는게 또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부임한게 일천하고 또 그 동안에 여러 가지 현안사항으로 인해가지고는 정성을 쏟다 보니까 미흡한 점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금후에는 회의진행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출 것을 다짐드립니다.

예, 그럼 앞으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을 하실 때 국장님이 아직 업무파악이 덜 된 부분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도록,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주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잘 좀…… 그렇게 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자마자 계속 이렇게 그거 하다 보니까 실무자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좀 미흡했습니다. 대단히……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각 분야별 담당 주무과장께서는 국장님이 더 상세히 설명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하도록 다시 한번 촉구드립니다. 예, 송필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169페이지입니다. 제일 밑에 보면, 낙동강 수질오염 예방사업비 지원해서 2,86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을 말씀 좀 해 주시고요. 다음 174페이지에 보면, 압축청소차량구입 지원 해서 38대가 돼 있습니다. 각 시군이 동일하게 다 돌아가는지, 어떤 시군에 배정이 되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요. 또 175페이지 시범공중화장실건립 해서 1개소가 있습니다. 어떤 시군에 가는지 사업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정책사안입니다마는 우리가 34개 시군이 있는데 지금 현재 물리치료실이 기 설치되어 있는 것이 10개소이고 금년도에 4개소가 설치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경상북도내 20개소의 보건소에 물리치료실이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향후대책과 또 어떤 지역에 물리치료실이 없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또 230개소의 보건지소 전산장비가 역시 190개소만 미설치 되어 있다 그럽니다. 이것이 만약 병원이나 의원이 없는 농어촌에 이런 문제가 생긴다면 의료시혜를 위해서 큰 차질을 빚는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과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역시 진료비의 어떤 부당청구나 과다 진료행위에 관한 지도감독을 해서 적발 내역이 어느 정도되는지, 그 시정조치를 어떻게 했으며 앞으로 이런 사안이 또 날 것인지 안날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 또 저소득층주민 의료시혜에 대해서는 예산이 배정되지 않아서 의료시혜를 해 주지 못하고 있는 그런 범위는 없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필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엄태항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번 예산안에서 전문위원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추경예산이, 도 전체예산이 당초예산보다 23% 증액된 것에 비해서 보사환경국 소관에는 4.8% 증가에 그쳤습니다 이것은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도민의 건강과 복지증진 그리고 환경의 중요성을 생각할 때 아마 예산확보가 더 많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적게 반영된 이유가 무엇이며, 앞으로 예산확보 대책에 대해서 국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낙동강, 금호강 수질오염문제 때문에 여러 번 반복해서 수질오염에 대한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여기에 상당한 3,000억원이라는 돈이 들 것으로 예상해서 그 예산이 빨리 이렇게 반영되는 것이 아주 시급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금년에도 보면 그런 환경기초시설분야에 예산반영이 적게 된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국고지원 대책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에 대해서 영세민을 위한 의료보험기금운영에 대한, 아마 지난번 신종운위원께서 질문을 한 적이 있는데 이런 의료보호기금운영이 좀 문제가 있다, 그것을 시군에서 몇몇 직원이 그걸 관리하므로 해가지고 각 의료기관에서 부당청구가 들어오고 또 진료비가 과다 계상되는 경우가 있어서 문제가 된 적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각 지역의료보험조합의 운영이 상당히 어렵고 이런데, 거기에 그 운영을 넘겨서 지역의료보험조합으로 하여금 이 의료보호기금도 같이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게 어떻겠느냐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중앙부서에 건의하겠다고 아마 얘기를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의했는지, 아니면 또 했으면 그 답이 어떻게 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영세민 의료보호기금에 영세민들이 상당히 시간적으로도 쫓기고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영세민에 대한 간단한 1차 진료도 전부다 보건소나 병·의원을 이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 의료보험에는 보면 일반인들이 지역의료보험이나 직장의료보험으로 다 1차로 가까운 약국에서 조제를 했을 경우에 의료보험을 적용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영세민에 대해서는 약국에서 의료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어서 영세민들이 보험혜택을 못 받고 전액 약 조제비를 지급해 가면서 조제를 약국에서는 받고 있은데 약국에도 영세민들이 의료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도 건의하신 적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에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세입 순세계잉여금 중에서 당초예산이 1억원을 과다 계상했는데, 그래서 지금 7,200여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상당히 당초 계상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했는데 그 잘못된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 다. 이상입니다.

엄태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조경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비에 환경관리 국내여비에 대해가지고, 수질오열측정 국내여비에 대해서 522만2,000원의 산출기초가 되어 있고 여기에 이렇게 보면 ×8, ×2l, ×12회로 되어 있는데 12회는 12월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12월이 맞다면 지금 현재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1/2이 안맞나 이런 생각도 좀 들어서 이렇게 한번 문의를 합니다. 하고, 대체적으로보면 국내여비 등 일상경비를 요구하는데는 당초예산에 기 계상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도 좀 들고 추경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지만 가능한데 특별한 사유가 있으시면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경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한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들은 다음 보충질의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 그럼 국·과장님들 답변준비가 바로 되겠습니까? (

관계공무원석에서 - 잠시 정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러면 답변 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러면 3시25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보사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 지금 질의하신 위원님이 안 계신데 좀 뒤로 미루도록 해 주세요.

예, 그러겠습니다.

예, 하세요.

제가 국 전체예산에 대해서 우리 이번에 엄태항위원님께서 도 전체 이번의 예산이 추경의 23.5%가 증가한데 비해서 보사환경국 예산이 8.9%밖에 늘어나지 않는 데 대한 이유와 앞으로 확보대책에 대해서 소관국장으로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느냐는 말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실은 이 예산을 이렇게 대비를 해 보고, 선진국이 되려면 보사환경 분야의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되어야 됩니다. 아직까지도 지금 우리나라를 보면 소득, 개발, 이런 데 지금 현재 좀 편중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제가 대조를 해보니까 기획관리실은 6.8%, 내무국이 13.7%, 지역경제국이 63.3%입니다. 그리고 건설도시국의 개발사업비를 보니까 155%가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을 대충 도별로 이번에 예산 성질을 분류를 해 보니까 UR대책과 중소기업육성, 도로사업소 등에 다소 치중이 된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 국의 경우에는 그래도 이번에 예산의 확충을 위해서 지역개발기금을 지방채 30억7,0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 보사환경 업무의 과제로서는 이 지방채로 기채를 해 가지고 30억이나 하는 것도 첫날에 비하면 사실상에 격세지감을 느낄 정도로 많이 개선이 된 편입니다. 그러나 금후의 해당국장으로서 환경보전과 복지증진을 위해서는 제가 재임하는 동안에 적극 노력하고, 강력한 투쟁도 하고 직무를 성실히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엄태항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낙동강 수질보전 대책으로 '91년도부터 '97년까지 환경기초시설에 대해서 국비 3,797억원을 약3,000여억원을 투입한다 이랬는데 어떻게 된 것이냐 이래서 그 동안에 기이 투자된 것이 '91년도부터 '97년도까지 3,797억원중에서 기이 투자된 것이 814억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94년도 확보가 572억원이 양여금으로 확보가 됐는데, 향후 소요액은 2,411억원이 소요가 되어야 됩니다. 되어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 하수처리장에 향후 소요액을 보면 1,950억이 되어야 되고, 분뇨처리장에 185억원이 들어야 되고, 축산폐수처리장에 276억원이 소요되어야 되는데, 2,411억 중에서 중앙에 소요재원을 지원을 해 달라고 건의를 해 놓은 것이 2,328억원이고, 자체 지금 현재 우리가 확보해야 될 것이 83억원입니다. 전부 다 국고지원을 받아가지고 쓰는 그런 형편인데, 대상인데 이것은 지금 저희들의 계획은 '97년도까지 되어 있지만 한해 당겨서 '96년까지는 이것을 마쳐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저희들의 계획이고, 내부적으로는 지사님께도 업무보고때 그렇게 보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보건과장이 없기 때문에 송필각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제가, 국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리치료실 미설치 지역에 대한 향후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농어촌지역은 노인인구의 증가로 물리치료실 설치가 바람직한 것은 사실입니다. 기 설치 14개소가 있습니다. '94년도 설치예정이 4개소입니다. 미설치 지역 16개소는 '95년도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실무자들이 답변을 써 왔습니다. 이것은 제가 여기에 보니까 송필각위원님께서 보건지소 230개 중에서 190개소의 전산장비가 미설치 되었는데 이에 대한 향후 대책도 물으셨습니다. '93년2월3일 보사부 규정에 의거, 보건지소가 읍면장 산하에서 분리됨에 따라 전산장비가 정지되었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예산을 제가 일선에 있어보니까 시군에서 이것은 확보를 해 주어야 됩니다. 특히 이번에 울릉도의 7,000만원을 물리치료실을 해 주는 것은 이것은 그 지역이 섬으로서 특수지역이고, 그래서 이번에 전환사항을 뭐 하나 내놔라 이러니까 물리치료실이 필요합니다 이래서 금후에 물리치료실이라든지 전산장비는 도에서 일일이 그것을 예산을 가지고 편성을 하기 보다는 시군 자체에서 그만한 예산형편이 되니까 미흡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것은 기초적인 것은 하라고 저희 보사환경국에서 지사님의 결심을 받아서 이것을 지도로서, _상위단체로서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행정지도로서 이것을 반영하도록 그렇게 설치를 하겠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까 물리치료실이 보건지소를 보면 전에는 전염병을 관리해 오다가 이제는 전염병이 많이 줄어들고 난 뒤에는 성인병의 관리에 치중을 하고, 그러다 설 자리를 찾게 되고 거기다가 성인병에, 나아가서는 이제는 물리치료 이렇게 확장을 해가지고 지역주민의 여망에 부응하기 위해서 제가 일선에서 성주군 경우라든지 영일군의 경우는 전부다 군비로써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소한 물리치료실 이런 것을 가지고 계속 전산장비도 시군에서 할 수 있는 것, 여기에 시군에서 할 수 있는 예산을 도가 자꾸 매달리다 보면 그야말로 도가 자체에서 할 수 있는 예산은 확보치 못한다 자꾸 이렇기 때문에 금후에 예산편성을 할 때는 시군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행정지도로서 상위부서로서 하라고 지시도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시군에서 도저히 못하겠거든 공통적인 것이나 큰 것이라든지 이런 사항은 도에서 하도록 이렇게 예산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항은 각 실과장이……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질문 좀 드려보겠습니다. 보건소의 물리치료실을 앞으로 설치하겠다고, 사실 국장님 말씀대로 지금 특히 농촌 같은 데는 물리치료를 요하시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신경통이라든가 관절염이라든가 노인인구가 많기 때문에 그것은 명분이 있어서 설치를 하는데 설치를 해 놓고 처음에는 사람들이 많이 몰리다가 그 다음에는 사람들이 자꾸 줄어요. 그 통계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행정기관에 이런 데 보면 요사이 행정도 최대의 서비스산업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데 공직자가 있는 것하고 자기가 직접 하는 어떤 병원에서 하는 것하고 친절도에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비도 그렇고 더 개선해야 될 것 같고, 국장님 말씀대로 군에다 대개 자꾸 장비라든가 전산장비를 이렇게 미루려고 하는데 이것은 지금 일종의 농어촌대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비용은 국가예산으로 좀 해야 되지 않느냐, 특히 우리 경상북도 같은데는 보면 군부의 10%의 재정자립도를 갖고 있는데 다른 데도 쓰는 돈이 많이 있습니다. 노인인구와 보건환경 이런 부분은 국가에서 집중적으로 농어촌 발전대책 그런 차원에서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만약에 도에서 어려울 것 같으면 중앙부서의 예산을 더 촉구하더라도 시군에다 안 미루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뜻을 알겠습니다. 제가 하는 것은 이게 시군에 가보면 기관장 나름대로 그게 있는데 아직까지도 개발기금만, 도로 안길포장, 하수구, 제방 이런 데만 아직까지 신경을 쓰고 사회복지부분, 환경분야에 기초자치단체도 이제는 신경을 좀 써줘야 되고, 보건분야에도 신경을 좀 써 줘야 되는데 예산편성할 때 보면 오래된 기관장은 좀 나은데 처음에 기관장 하는 사람들을 보면 거기에 너무 편중하기 때문에 비율에 따라서 보사환경분야에도 도로나 그외 공사라든지 이런 데 예산의 집행비율에 따라서 제가 반영을 시키겠다는 것인지 도에서 손 딱 놓아 버리고 기초자치단체 너희 다해라 이런 것은 아니고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자꾸 그런 시설 같은 것을 어려운 시군부에다가 이렇게 하신다고 하는데 반대로 해 가지고 오히려 국가예산을 많이 가져와서 하도록 정책을 바꿀 생각이 없느냐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시군에 뭘 안 도와주고 예산을 안 주고 이런 것보다도 너무 걱정을 안할 것도 으례히 이것은 기본적으로 시군에서 해야 될 것도 조금 그런 경향도 있고 해서 그러면 보사환경분야에서는 시군에서 다른 분야보다도 많이 높지 않는 그런 비율로 반영을 하도록 지도를 하겠다는 것이지 절대로 도에서 군에다 미루어 버리고 군 예산으로 다 해라 이런 말씀은 아닙니다.

물리치료실 아까 얘기하다가 그 말씀에 대해서 답이 없던데 일반 치료 받으러 오는 대개 사람이 줄어요. 만들어 놓고 보면. 기관단체장이나 어쩌다 단체로 가서 하는데는 친철하고 일반인들한테는 불친절한 것 같아요. 그런 것을 일단 한번 잘 챙겨 보시고 환자 치료실적 같은 것을 물리치료실 실적과 장비, 이용하는 추세 이런 것에 대해서 자료로 해 가지고 다음 업무보고 할 때까지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리치료실에 대해서 처음 개설하고 난 뒤의 손님들 왔는 수치하고 지금까지 죽 통계를 잡아가지고 어떤지를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한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예.

물리치료실에 대해서 방금 국장님의 견해를 피력하면서 제가 감을 잡지 못하겠습니다. 처음에 답변을 하시면서 방금 엄태항위원이 질의하셨을 때 했는 것과 답이 틀리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앞으로 도에서 할 수 있는 그러한 굵직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은 시군에 미루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엄태항위원께서 이런 것은 국비지원을 받는 것이 좋겠다 하는 쪽으로 말씀하시니까 또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견해가 어느 것이 국장님 견해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피력해 주십시오.

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를 들면 보건지소에 물리치료실을 설치하기 위해서 그 명목으로 국고예산이라 하면서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 그렇고 그런 각서만 가지고서는 국고예산이, 예를 들면 100억이면 100억 내려왔을 때 그 예산을 가지고 전부 다 보사환경분야에 이렇게 나누어 놓을 때 군에서 조그맣지만 공통적으로 지역주민에게 기초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군에서 예산을 편성할때 도로라든지 건설이라든지 여러가지 개발적인 소득증대사업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고, 작은 보사환경분야의 기초적인 것도 많이 이렇게 예산에 반영하도록 지도를 하겠다, 그 한 예로 물리치료실도 이것은 기초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예산에 반영을 시키겠다, 모자랄 때는 천상 미흡할 때는 도에서 도와주겠다, 그리고 거기에 남는, 왜 그러냐 하면 환경분야 이것은 앞으로 한정이 되어온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남으면 또 얼마든지 보건환경분야에 쓸 자리가 있으니까, 금후에 도에서 불분명한 예산이 확보되어 있을때 이것을 군에서도 보사환경분야에 많이 부담을 시키겠다는 그런 답변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에서 책임을 안 지고 시군비로 해라 이런 것은 아닙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이 답변했으니까 이동대위원님의 질의에 담당과장이 하시겠습니까?

사회과 소관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이동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군에서 충혼탑 보수예산을 요청할 시에 친 시군에 대해서 지원이 가능한지 그렇게 물으셨는데, 현재 저희들 관내 충혼탑은 10개 시와 15개 군에 25개가 있습니다. 25개 있는데 충혼탑 대부분이 건립된 지 굉장히 오래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수도 해야 되고, 또 오래 되어가지고 참배객에게 현충일 행사때 굉장히 불편을 느끼고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군위군과 칠곡군에 각 1억원씩 지원하는 것은 국비지원이 되는 것으로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다 하셨습니까?

예.

우리 과장님이 나오셔가지고 정확하게 뭐 좀 잘 답변할 줄 알았더니…… 제가 예산이 부족해서 진료를 못하는 사례가 있느냐 그런 건 질문한 적이 없습니다. 그건 누가 질문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여기 예산이 배정되지 않아서,

배정되지? 그런 얘기는 한 적이 없습니다.

저소득층 의료시혜 예산이 배정되지 않아가지고 영세민이 혜택을 못 받는다……

아니요, 그것은 저소득층이 의료보호…… 그걸 운영관계를 지금 말씀 하시는 지역의료보험조합에 넘기는게 어떻겠느냐 그걸 내가 얘기했는데, 그것은 말이죠, 지금 군청에서 의료보장계에서 의료보호기금 이걸 관리를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그 인력이 두 사람이 있는데요,

그 두 사람이 그 많은 금액을 말이죠, 보니까 시군별로 거의 한 10억원 가까이 되는 것 같더라구요. 또 의료거택보호자, 자활보호자 이런게 있죠. 그 사람들이 보통 농촌에 2, 30%가 돼요. 그 사람들을, 그 많은 사람을 두 사람이 어떻게 관리합니까? 그러니까 대개 지역에서 그런 사람들에 부당한 대우를 한다든가 또 부당한 의료보호기금 청구가 들어와토 그걸 제대로 관리를 못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그저 지난번에 우리가 국장님 전에 계실 때 질문을 했는데, 그걸 뭐 특히 건의해가지고 하겠다고 그래 놓고 지금 또 건의한 적이 없다 이랬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무슨……

그게 서면으로 건의를 하려하니까 보사부에서 안되는 걸 자꾸 서면으로 하면 어떻게 하느냐,

아니 해 보지도 않고 안되는……

그래 전화로 우리가 수의를 했습니다.

아니 그런데 건의할 때 그냥 보내는거지 수의해가지고 올해 되니까…… 그런 건의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자세로 하신다고 그러면 그 건의서를 의회에서도 이렇고 여론이 이러니까 이렇게 해 주십시오하고 올리면 거기서 되면 된다, 안되면 안된다 내려올 수 있을 것 아니예요. 그 사람들 입장이 곤란하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이 행정관료라는 것은 자기가 어떤 관리하는 것에 대해가지고 자꾸 놓기를 싫어해서 그래요. 그게 이제, 전부다 과감하게 말이죠, 할 수 있는데다 나누어 주고 지금 지역의료보험조합 같은데는 인원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서 그 사람들이 각 병원에 다 나가 있고 또 그걸 조합을 통해서 다 관리가 되기 때문에 이런걸 지역의료보호기금도 거기다 넘긴다 그러면 관리도 제대로 되고 또 어차피 이거 관리하는데 경비가 많이 들지 않습니까? 드는데 그 경비를 오히려 지역의료보험비에 거기에 인건비라도 더 쓸 수 있도록 해 준다그러면 그 영세 지역의료보험조합이 더 건전하게 육성할 수도 있는거고 지도감독도 제대로 되는 것이 아니냐, 그것을 왜 관료가 꼭 붙들고 앉아가지고 그걸 안 놓으려고…… 그런게 내재돼 있다 이거예요. 보사부도 아마 그렇게 되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아예 과감하게 떨쳐서 그걸 거기다 그냥 넘겨주세요. 그렇게 하셔야지, 그걸 한번 건의를 해 가지고…… 지난번에 분명히 건의한다고 그랬어요. 그래 놓고 뭐 전화로 수의하고 그런 것은 안됩니다. 그걸 해가지고 딱 받아가지고 우리 여기…… 언제까지 그걸 해 주시겠어요?

그 건의내용을 말입니까?

예, 건의를 해가지고.

건의는 저희들이 내일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하는데 보사부 회시는 그것은……

문서상으로 해가지고, 회시를 해가지고 그것도 자료로 내 놓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금 또 한 이월금 1억원 이렇게 작년도에 했으니까 그렇지 않겠느냐, 이것 주먹구구식이다 이겁니다. 예산 하는데 돈이 이월금이 2,760만원 나올건데 위로금 그냥 적당히 잡아 놓고, 물론 그래 놓고 돈 없어지는 건 아니예요. 그렇지만 7,200만원이라는 돈을, 예산을 다른데 책정을 못하고 그냥 지금 이제까지 허송한 것 아닙니까? 예산이란 그때 그때 필요한 부분에다가 제대로 배정을 해야 되는데, 이월금 그저 1억원이라고 이렇게 잡아놓고 말이죠, 그걸 갖다가 그냥 모자라도 그만이고 남아도 그만이다 이렇게 하면 그 돈, 예산배정 하는데 돈이 그 7,200만원이라는 돈을, 예산을 못 배정했지 않습니까?

예, 앞으로는 그 이월금관계는 제가 책임지고,

그 이월금뿐만 아니라 다른 예산도 확실히 해가지고 그렇게 하셔야 되지 이걸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예산 해서는 안되겠다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잡수입 중에서 거기도 보니까 지금 늘어났죠, 예산액에서 9,878만1,000원인데 이자수입하고 구상금 반환 금액이 있는데 그 이자수입 하고 구상금반환 구분해서 얼마씩인지 그거 얘기 좀 해 주십시오.

구분해서요?

여기 이자수입하고 구상금이 얼마인지,

그건 이자수입이 2,800만원이고요. 구상금 반환금의 수입예상액이 7,000만원입 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서 차이가 또 이렇게 많이 나는 겁니까?

이것은 차이가 나는 것은 이자수입은 금액이 예금된 이자에 따라서 이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구상금하고는 좀 차이가 나는 겁니다.

구상금이 이렇게 많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구상금 하나가 아니고 구상금하고 반환금 수입예상액입니다. 반환금 수입예상액 7,0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당초보다도 많이 늘어난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반환금 그것은 시군 의료보험특별회계 잔액이 반환금이……

그러니까 잔액이 반환금인데 그게 당초 예산보다 그렇게 늘어난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저희들이 당초 예상액을 정확하게 파악 못했는 그 하나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것도 이제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아까 영세민 의료보험카드 이렇게 있죠, 그렇죠? 흰색하고 노란색을 이렇게……

요새는 색깔이 없습니다.

없습니까? 어떤, 무슨 색깔로 되어있습니까?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고자합니다.

녹색은 1종이고 황색은 3종 하는데 전 아직 카드를 지금 못 봤습니다.

그것도 못 봤습니까?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주는 겁니까?

아, 의사진행발언이기 때문에…… 이상천위원님 의사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천위원입니다. 지금 제1회 추경 예산심의과정에서 보사환경국장님께서 새로 부임해서 업무파악도 참 시간도 짧았고 그 동안에 보사환경국 업무가 아마 돌발업무가 많이 표출이 돼서 예산편성에 대한 것을 아마 숙지를 못해서 이 염천에 회의를 좀 원활히 진행하고자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주무과장으로 하여금 해당 과의 업무는 잘 숙지하고 있지 않나해서 과장님들로부터 발언대에서 답변을 하게끔 요청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이 분위기로서는 우리 과장님도 답변대에 서서 아마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이해를 돋우기에는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회의를 원만히 진행하기 위해서는 좀 잠시 정회를 해서 우리 계장님들과, 아마 여기 예산사항설명서 몇 쪽 안되는 것 같습니다. 안되니까 주무계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의사를…… 지금도 상당히 보기 흉합니다. 해당 공무원이 나오셔서 답변대에 서 있는 과장님들한테 한 자 한 자 메모하고 하니까 이게 회의가 아니고 어떻게 볼 것 같으면 의회를 전혀 생각도 않고 경시하고 나와서 그때그때 주문에 따른 답변을 한다라고 하는건데, 제가 이 위원회 간사로서 참 보기에 좀 안좋습니다. 위원장님, 정회를 한 10분간 요청을 하고자 합니다.

묻던거요, 이것만 하고 합시다.

예, 지금 제가 과장님에게 할 얘기가 많은데 그냥 이렇게 감정을 죽여가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영세민한테 영세민 당신네들은 그냥 도와주니까 어떤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좋다 이렇게 그 사람 불편하게 뭔가, 이런걸 생각이라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지금 의료보험카드 색깔이요, 하얀 색깔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선을 이렇게 해가지고 뭐 무슨 의료보호대상자 이렇게 해가지고 있는데, 지역의료보험카드는 푸른색으로 돼 있고 직장의료보험카드는 까만색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 알고 있죠? 그렇죠? 지역의료보험하고 이렇게…… 그 사람들이 그런 의료보험카드를 가지고 병원에 가서 이렇게 내 놓으면서 굉장히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그걸, 그러면서 그런 카드를 내 놓으면 또 그런 사람한테는 1차로 보건지소로 가라, 또 뭐 어떤 특정한 1차 진료소를 엄격하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아무리 자기 돈은 안내지만 그렇지만 나라 돈도 다 국민의 돈입니다. 그런 걸로 다 보호받아서 하는데 그 사람들은 항상 진료받는데 뒤로 밀려요. 그래서 그런걸 그 사람 애로에 대해서 생각해 봤냐 이거예요. 아까 또 약국 문제를 그냥 넘어가는데, 저는 약국에 대해서 그런 사람들하고 항상 마음에 절어서 그래요. 왜냐 하면 그런 사람들 시간도 없고 또 가까운데, 또 간단한 감기약을 병원에 가서 몇 시간씩 진료를 해가지고 꼭 거기 가서 해야 된다, 그러면 의료보호기금도 많이 나갑니다. 진료비 많이 나가요. 감기약 간단하게 하면 약국에 가면 그저 1,000원미만으로 해가지고 약을 쓸 수가 있는데 그런 병원에 굳이 가게 만들어가지고 돈을 더 많이 소모를 하게 한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약국에 와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다 의료보험카드를 내 놓는데 '의료보험카드 내 놓으십시오' 이러면 '아니 그냥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요. 처음에는 이렇게 내놨어요. '아, 그것은 안됩니다' 왜 안되느냐, '그것은 영세민카드는 약국에서는 적용이 안됩니다' 이렇게 하면, 내놓았던 사람들이 굉장히 부끄럽게 생각해요. '아니, 내가 돈이 없으니까 안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그러고는 넣고는 '그냥 지어 주십시오' 이렇게 한다고, 그럼 그 사람들이, 다 그냥 돈 없는 사람이 자기 돈 다 내고 약을 지어 가게 된다 이거예요. 그런 애로사항을 과장님이 생각을 좀 하세요? 그걸 위원이 건의를 했으면 아, 그 영세민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약 하나라도 이렇게 간단한 약을 하는데도 이렇게 불편한게 있고 또 제대로 의료보호를 못받는다. 그런게 있으면 어떤 제도개선이 필요하겠다, 그런걸 과장님이 생각을 못했을 때 이 위원이 얘기를 했으면 그걸 갖다가 어쩜 더 연구를 해가지고 되도록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냥 만날 때마다 얘기하면 연구·검토하겠다, 어떻게 하겠다 그런걸 위의 눈치나 보고, 그렇게 하는게 공직자의 자세입니까?

이건 저희들이 보사부에 즉각 건의하겠습니다.

그 내용을 제대로 파악을 해가지고요,

예, 내용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보사부……

그리고 이게 우리 행정 경영입니다. 경영인데, 아까 내가 그 얘기를 하다가 그냥 지나갔는데 물리치료실을 한다, 보건소를 운영한다 이런 것들요, 다 그걸 경영해가지고 이익을 남긴다고 생각해야 되요. 그렇게 장비 많이 하고 의사들 들여다 놓고 말이지 물리치료사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사람 안오면 영업이 안되는 거예요. 그럼 그거 없애는 게 낫습니다. 그 돈을 오히려 가까운 병원이나 진료받는 사람들한테 진료비로 보태주는 게 나요. 그 경영분석 같은 것 해 봤습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그것도 말이죠, 물리치료실이나 보건소 이런 의료혜택 하는데 그 장비만 하고 시설만 하고 돈만 투자해 가지고 손님도 안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오는 사람 불친절하고 오랫 동안 기다리게 하고 이러니까 안가는 겁니다. 안 가 놓으면 만약 그 자체로 영업하라고 그러면 금방 망해요.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경영진단도 한번 해가지고 그것도 한번 자료로 분석을 해 보십시오. 그래가지고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물리치료실, 아까 그것 하는 것에다 더 보태가지고 이게 과연 그 진료비에 영업성이 있는가 없는가 그것도 해가지고…… 그거 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해 보시고, 아까 영세민 의료보호대상자 말이죠, 그 사람들 불편사항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회수하도록 그런 대책도 같이 내 주십시오. 할 수 있겠습니까?

예, 그건 한번 해 보겠습니다.

답변이 끝났습니까?

예. 끝났습니다.

들어가도 좋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환경관리과장입니다. 국장님을 대신해서 제가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동대위원님께서 철도변 방음벽설치에 따른 시군지원이 요청이 있을 시에 도에서 계속적으로 지원할 용의가 있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철도변에 대해서 환경기준치가 없습니다. 철도변의 소음에 대해서는, 그렇지만 고속도로에는 지금 경부고속도로에 한 다섯 군데, 1만 한 l1m 되는 방음벽이 다섯 군데가 설치된 것으로 지금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철도변 방음벽설치에 따른 신고가 여러번 민의가 발생을 해서 김천시와 또 철도청에 그 지역주민들이 여러번 건의를 하고 요청을 했던 지역입니다. 그 방음벽 설치를 하려 하는 m는 한 200m 정도 됩니다. 소요예산은 한 2억 정도 지금 소요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이 지역주민들이 철도청이 직접 요청을 하고 또 김천시에서도 철도청에다가 요청을 했습니다. '93년도에 요청하고 금년도에 6월달에 또 요청을 했더니만 철도청에서 회신이 오기를, 이 건축은 언제 건축했냐면 '91년도 2월달에 공동주택지역으로서 신축을 했는 단지입니다. 철도청에서는 어떻게 회시가 왔냐하면 '철도부설 이후에 신축건축물에 대해서는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건축허가시에 방음벽을 건축주가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래서 회신이 왔습니다 그래서 철도청에서는 할 수 없다는 그런 내용이겠지요. 그래서 김천시에다가 지역주민들이 여러번 민원을 협의를 하고 해서 김천시에서 금년도에 추경예산으로 1억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본도에 한 1억원만 더 보조를 해 주면 민의도 해소를 시키고 할 수 있겠다 이래서 저희들한테 요청을 했기에 이번에 추경 때 1억원을 좀 계상을 해 주십사하고 요청을 했는 것입니다.

국장님!

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이 예산이 이번 1회 추경에 계상된 것은 잘못되었습니다.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나중에 국장님 제 말씀 다 듣고 난 뒤에 국장님 사견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김천시에서 시비부담을 하면서 요청을 했는지, 아니면 방음벽을 설치하는 위치에 자기구역을 둔 도의원께서 부탁을 했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서 철도청에다가 해 달라고 요청을 했더니 철도가 생긴 이후에 지었기 때문에 못해 준다하는 회신이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

그 철도가 누구를 위한 철도입니까? 그 답을 어떤 양반이 했는지 몰라도 정신나간 공무원이에요. 어떻게 해서 그런 답을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원인제공이 자기들인데 어떻게 해서 그런 답변을 할 수 있어요, 고속도로변에 방음벽을 설치하는 것은 한국도로공사에서 한다는 것은 다 아실 겁니다 그렇죠?

예.

그렇다면 답은 분명히 자명한 일이 아닙니까, 그렇다 하면 아까 이동대위원께서도 옳은 지적을 하시고, 질의를 하시고 답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이거 계상해 놓으면 앞으로 엄청난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대로 계상이 잘못되었다고 보는데 국장님 사견으로 생각해서 어떻습니까? 잘 되었다고 봅니까, 잘못되었다고 봅니까? 솔직하게 말씀해 보십시오.

제 나름대로 예산을 계상했는데 꼭 필요한 지역에 또 우리 당해 도의원님 또 당해 시장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요청이 있을 때는 상위부서에서 기초자치단체의 의사를 존중해서 반영시켜 주는 것이 상위부서의 할 일이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금후에는 이러한 예산은 신중에 신중을 거듭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번에는 신중히 생각 안 했다는 얘기입니까? 금후에는 신중히 생각하고……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리……

'95년도 당초예산에는요, 방금 국장님 답변하신 대로 해당 기초단체장이 요청을 하고, 해당 도의원이 요청을 해서 꼭 필요하다고 인정이 될 때는 해 주겠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당장, 저는 아직까지 도의회 3년간 의정활동을 하면서 저희 지역문제를 거론해 본 적은 한번도 없습니다. 또 첫째 제가 저의 사업에 대한 발언을 한번 한적이 없습니다. 없는데, 앞으로도 저희 상주지역의 얘기는 안하겠습니다. 안 하는데 당장 이것 해 주시면 '95년도 본예산에 거리가 200m사업인데 상주에 한 7∼800m 할 것이 있거든요. 그러면 저도 건의를 하고, 상주시장한테 꼭 필요하다고 건의를 해라 제가 얘기를 하죠. 어떡하실 겁니까? 해 주시겠습니까?

사실은 이 철도청의 답변도 제가 보니까 상위부서의 지방청에서 이 중앙부서에서 답변한 내용에 대해서 못마땅한 것도 있습니다. 그 철도청 답변은 뭔가 하니까 집을 다 지어놓았는데 고속도로가 생기면서 선 주택이 있는데 고속도로의 경우에는 도로를 개설하면서 환경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자기들이 해 주는데 이미 철도는 수십년 된 것이 아닙니까? 그 옆에다가 집을 짓는 것은 수익자부담원칙에서 해 주어야 된다고 이러니까 천상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것을 민윈을 해소하고 주민의 안일을 위해서 그 지역에서 시장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건의도 있었고, 또 여러가지 정책적으로 판단이 서서 여기 해 주어도 괜찮겠다 이래서 아마 실무자들도 이것을 또 얹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방금 말씀드린 그런 내용으로 내년도 당초예산에 상주에서 요청을 하면 어떡하실겁 니까?

그때그때 사안 따라서 저희들도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만 요청하는 것이 아니고 아마 여기 요청 다 하실 것입니다. 그래도 다해 주시겠습니까?

사안따라 상황별로……

도예산가지고는 내년도 당초예산으로는 경상북도 도내 도의원 구역에 아마 방음벽 설치해 주면 내년도 예산 없을텐데요.

그 문제는……

예, 좋습니다.

문제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국장님, 참고적으로 한가지 묻겠는데 주변 민원인들의 가옥이 건축허가가 난 것이 언제입니까? 그걸 알아보셨습니까? 이건 우리가 간단하게 넘길 것이 아니고……

'91년2월에 건축허가가 났습니다.

별써 그러면 2년이 흘렀네요. 그런데 철도가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서 행정이 책임을 져라 이것은 말이 안되는 것이, 수익자부담원칙 엄격히 따진다면 '92년도 철도운행 횟수와 현행 철도운행 횟수가 현저하게 차이가 날 것입니다. 그 당시에 건축주가 들어 섰을 때 철도의 운행횟수는 얼마 안 됐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그만큼 철도가 운행횟수를 늘려가지고 주인들한테 소음을 일으킨다 그것은 직접 운행횟수가 늘었다하면 철도가 그만큼 여객수송을 많이 해서 그만큼 수익을 올렸다 하는 그런 징조입니다. 이것은 엄격히 따져서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르면 철도청이 당연히 물어야 하고, 또 반대로 가옥건축에 있어 가지고 허가를 누가 내 주었느냐, 철도변에. 허가권자가 반드시 철도청하고 양자가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우리 도가 공연히 관여할 필요가 없다고 봐요. 수익자부담원칙이면 당연히 철도청이 물어야 돼요.

이 문제는 위원님들이 지적을 아주 잘 해 주셨습니다. 저도 앞으로 비화되는 여러가지 문제가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다시 저희들 실무자들 의견을 집약해서 다시 말씀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아니, 국장님, 방금 자꾸 지적을 잘 해 주셨다, 잘 해 주셨다 이렇게 말씀 하셨는데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계상이 잘못되었다, 잘 됐다 이렇게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그런데 이 자치단체에서……

이해는 합니다. 감은 옵니다마는 확실하게 좀 대답 한번 해 보십시오.

아마 당해 도의원과 시장이 요구를 하니까 그렇게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그 건축허가는 누가 내 주었습니까? 철도변에 건축허가는. (

- 「김천시장입니다」하는 이 있음) 김천시장이지요? 그럼 왜 도에 와서 도비 내놓으라 합니까? 그리고 철도 운행횟수가 그만큼 늘었으니까 수입은 저희들이 올려놔 놓고 왜 도에 와 가지고 방음벽을 왜 해 내라 합니까? 이건 말이 안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번에 해 주면 안됩니다.

됐습니다. 그 정도하면 충분합니다.

이건 뭐 이정도로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송필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낙동 수질오염 예산 내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금년 1월초에 낙동강수질오염 사고가 발생을 해서 각종 대소형 사고가 여러번 발생했습니다. 그 예방책으로 저희들이 구미와 달성, 고령 이 3개 시군에 시설장비를 좀 구입을 해서 사전에 예방조치를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연초에 구미시에 오일펜스(oil fence)를 300m 720만원 정도 구입을 했습니다. 또 달성군에 오일펜스(oil fence) 300m 720만원, 그리고 소형 감시형 모터보트 1대 350만원, 고령군 오일펜스(oil fence) 300m에 720만원, 또 소형 모터보트 순시선 1대 350만원, 이래서 전체가 2,860만원이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비로 해 주었다 이 말씀입니까?

예, 도비로써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환경보전과 소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동대위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이동대위원님께서 공중화장실 정비확충에 대해서 앞으로 시군이 요청시에 계속 지원해 줄 수 있겠느냐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공중화장실 정비를 하게 된 것은 금년도에 한국방문의 해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내를 찾는 내·외국인에게 깨끗한 화장실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우리 도내의 화장실을 전부 조사를 해 보았습니다. 해 보았는데, 우리 도내의 공중화장실이 있는 곳이 전부 1,307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 휴게소, 또 주유소 이런 데 있는 것을 제외하고 대·소변기를 개체한다든지 혹은 도색을 해야될 필요성이 화장실이 전부 617개소가 있었습니다. 이래서 대·소변기 개체, 도색을 하는데 평균 공사비용이 160만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판단되어서 그 중에 도비 40억원 정도 지원을 하고, 나머지는 시군비에서 부담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느 특정 시군에 하는 것이 아니고 34개 전 시군에 다 해당됩니다. 그 중에 특히 많이 좀 정비대상이 되는 것은 포항, 경주, 구미, 영일, 경주군이 되겠습니다마는 어느 시군이든지 빠진 군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는 공중화장실 정비에 대해서는 도에서 지원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두번째 송필각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압축차량을 개체하는데 어느 시군에 배정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청소차량은 매우 노후되어서 청소차량 운영에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래서 앞으로 청소차량의 70%를 '92년도부터 '97년까지 현대화 차량으로 개체하기 위해서 '92년도부터 개체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개체한 것은 이번 추경에 38대를, 만약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통과시켜 주신다면 전부가 135대, 결원양의 35%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정비가 되고, 남아있는 양은 명년도 이후부터 시작해서 '97년도까지 전체 차량의 70%를 개체토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이번 추경에 반영되는 38대는 포항을 비롯한 경주, 김천, 구미, 영주, 안동시 등의 7개 시에 압축차량 19대, 그 다음에 군부는 청송, 영덕, 영일, 경주군, 경산, 청도 등해서 9개 군에 11대, 그 다음에 롤러차 이것은 3개 시에 3대, 4개 군에 5대 이래서 전부 압축차량이 30대, 롤러차량이 8대 이렇게 되겠습니다.

3개 시, 4개 군이 어디입니까?

3개 시는 포항시, 영천시, 점촌시이고요. 군은 달성군, 영일군, 예천군, 봉화군이 되겠습니다.

배정은 어떤 기준으로 했습니까?

배정은 연차별로 자동차 개체계획을 저희들이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 개체계획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개체계획서를 한번 봅시다.

나중에 별도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청소차량의 내구연한은 몇 년입니까?

내구연한은 보통 차량은 5년 정도 보고 있습니다.

5년 정도입니까? 법적으로 그 내구연한이……

법적으로 5년입니다.

5년입니까?

경과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장님 말씀대로 할 것 같으면 '97년도까지 다 개체한다고 말씀하셨는데……

'97년도까지 70%.

70% 한다고 했죠? 그럼 또 '97년도까지 이렇게 하고 나면 지금……

앞으로 새로 차 들어오는 것은 전부 다 개량된 차 압축차량입니다.

그 차도 또 다음에 100% 다 하면 또 개체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계속.

저희들 도에서 지원하는 것은 지금 있는 차에 대해서 개체비용만 40% 지원하고, 앞으로 새로 차가 들어오는 것은 순수한 시군비에서 차가 들어오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있었는데 부서졌지……

송필각위원님의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군 공중화장실 건립은 어디 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이것은 내무부에서 공중화장실 시범계획을 시달하면서 저희 도에 1개소를 시험적으로 한번 설치를 해 보라고 지시가 있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 도내에 각 시군에 설치장소를 신청을 받아 보니까 그중에 사람이 가장 많이 모이고 설치를 해야 될 곳이 안동시 민속경관지 내에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거기에 30평 정도 규모로 1억원을 들여서 교부세 5,000만원, 시비 5,000만원 이렇게 들여서 안동시 민속경관지내에 시범화장실 1동을 지을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정병걸입니다. 조경현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유인물 페이지 196페이지에 수질검사여비의 산출근거 중 '12'는 월을 이야기 하느냐 무슨 뜻이냐 했는데, 거기에 기록된 '12'는 출장횟수를 말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본위원은 서면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예산서 173쪽 쓰레기매립장시설 보강, 사업량 98개소, 총 사업비 42억8,000만원, 도비를 12억, 나머지는 시군비로 편성시켰습니다. 그래서 매립장 시설보강을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보강을 해 주는 것인지, 두번째 보강하는 지역이 어느 행정단위 어느 위치인지 그것을 자료를 내 주시고, 아까 이동대처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시설정비를 1,000개소를 보강한다라고 했습니다. 1,000개석를 보강한다 라고 했는데 지금 과장님 답변이 한국방문의 해에 깨끗한 화장실을 외국인한테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주셔서 좋다라고 생각하는데, 일선 시군으로 하여금 유원지 내지 도민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이동식 화장실을 설치해 두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좀 똑바로 서있으면 보기가 참 좋을텐데 그것이 기운다든가 그것을 또 관리를 안 해서 그 인근을 지나칠때는 눈, 코를 상당히 거북스럽게 하니까 일선 시군의 그런 이동식 화장실을 각 시군 단위 몇개가 설치되어 있으며, 거기에는 어떻게 사후 관리하고 있는 것인지 일선 시군에 그것을 물어서 관리내용을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앞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