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운 의원 발언

그러면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예,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송문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보사환경국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와 경의를 드립니다. 특히, 지난 6월20일 영일군 대송면 유봉산업 폐기물 유출사고시 각별하신 관심으로 사고수습에 적극 지원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정부의 예산절감 운용계획에 따른 일부 경상적 경비의 감액조정과 국고보조 사업의 사업계획 변경 및 추가내시에 따른 증감액의 반영, 그리고 분뇨, 쓰레기처리장의 시설개선 등 환경보전과 새로운 행정수요 및 도민복지증진을 위한 각종 사업비의 확보에 따른 것 입 니다. 저희 국 추경예산을 포함한 예산 총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871억3,800만원으로 이 가운데 일반회계가 516억2,000만, 특별회계가 355억1,8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1,153억8,200만원으로 이 가운데 일반회계가 798억6,400만원, 특별회계가 355억1,800만원이며, 이는 도전체 예산의 7.5%와 10%에 각각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총 516억2,000만원으로 당초예산 472억7,200만원 보다 43억4,8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그 내역은 '93년도 국고보조사업집행잔액 이월금과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및 사회복지사업기금의 예산 계상에 따른 잡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 6억400만원, 재활용품 선별보관창고 설치 및 시범 공중화장실 건립비 등 지방교부세 2억원, 생활보호대상자 거택보호비, 정신질환시설 운영비, 보건소 장비지원 등 국고보조사업 변경 등에 따른 국고보조금 4억7,400만원, 분뇨 및 쓰레기처리장 시설개선과 음용수 검사장비 구인 등을 위한 지역개발기금 지방채 30억7,0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798억6,400만원으로 당초예산 733억2,500만원보다 65억3,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 증감내역을 사항별로 말씀드리면 기관운영부분에서 지난해 12월6일자 정액보조단체로 조정된 보훈 4단체(상이, 유족, 미망인, 무공수훈자) 도지부의 운영비로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복지 부문은 당초예산보다 4억7,90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그 내용은 중추절, 연말 사회복지시설 위문금 및 사회복지관 장비구입비,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타 운영비 등 사회복지사업기금 1억3,2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한 것이며,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운영비 및 시설 증축비 국고보조금 증액분과 이에 따른 도비 부담분 등 3,500만원, 도 보훈회관과 군위, 칠곡, 충혼탑 보수비에 2억2,900만원, 포항마리아집 시설개보수, 지체장애인협회 도지부 사무실 임차료, 장애인용 도로연수차량운영비에 8,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난 5월23일 도 직제개편에 따른 노정담당관실의 관서당경비와 경상적경비 등 1,300만원을 감액 조치하였으며, 시간외근무수당 정액지급에 따른 부족분과 일용인부임 단가 인상에 따른 부족분 등 7,7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주민보호 사업비로 16억8,300만원을 증액하였는데 이중에 의료보호특별회계전출금이 10억3,300만원이며 나머지 대부분은 국고보조금 확정 및 변경에 따른 추가 지원과 감액조정에 따른 것으로 생활보호대상자의 증원으로 거택보호비 6억8,2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충원, 인원 감소에 따라 인건비 6,6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특히 사회복지전문요원 연찬회 경비 1,600만원과 자활자립상 시상에 따른 시상금 부족분과 심사위원수당 등 1,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수용비 등 경상적경비 약간 액을 감액하였습니다. 보건관리예산은 1억4,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공중보건의사의 사전교육후 배치에 따른 직무교육비 및 보건진료원 선발인부감축에 따른 교육시비 4,000만원과 영주시 및 점촌시 보건소증축 면적 축소 조정에 따른 사업비 1억300만원 등 국고보조금 1억4,3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수용비 등 경상적경비 300만원을 감액하고 시간외근무수당 부족분 1,200만원을 증액하는 한편, 농어촌주민 이동진료반 운영비 및 건강관리협회, 보건소, 벽지 보건지소 의료장비지원 등에 1억6,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울릉보건의료원 물리치료실 설치와 영주 다미안 등 나정착촌 3개지역 복지시설사업비 1억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위생관리 예산에 있어서는 심야 및 퇴·변태업소 단속 공무원의 선진지견학 차량 임차료와 위생업소 단속 여비, 시간외각무수당 등 1,100만원을 추가 계상하고 수용비 등 경상적 경비 약간 액을 감액하였습니다. 환경관리예산은 김천시 평화동 철도변 방음벽설치비 1억원과 시간외근무수당 1,200만원, 환경기초시설 기술지원 경비 600만원 등 모두 1억1,800만원을 증액하고 결원에 따른 사환인부임 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환경지도예산은 2억1,7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환경개선비용 부담금에 대한 시군 교부금 2억원 및 연초에 낙동강 수질오염사고에 따른 감시선 2척과 방제장비 구입비 2,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환인부임 등 경상적 경비와 과 폐지에 따른 불용경비 등 1,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에 있어서는 당초예산보다 6억9,5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지난 4월25일 검사인력 5명 증원에 따른 인건비와 복리후생비, 시간외근무수당 및 일용인부임 부족분 등에 7,700만원을 증액하고, 각종 검사 시약대 및 수질오염측정 여비와 장비유지비 등 검사 소요경비 7,100만원을 추가 계상하고 수용비 등 경상적 경비와 당직제도개선에 따른 당직수당 등 900만원을 절감하였으며, 보일러 및 악성폐수탱크 교체 등 시설비 1억원과 이에 따른 부대비 500만원 등 1억5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95년1월부터 시행하게 될 음용수 검사용 장비구입비 4억5,000만원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청소행정관리예산에 있어서는 29억4,300만원으로 금번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의 45%를 차지하게 되는데, 주요사업 내용을 보면 안동시 쓰레기 종량제 시범실시지역에 대한 규격봉투 제작비 지원 1억원과 쓰레기 수거용 압축청소차량 38대 구입비 2억2,000만원 및 재활용품수집선별 보관창고 7개소 설치비 3억5,000만원 등 쓰레기 처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6억7,000만원, 분뇨 및 쓰레기처리장의 시설개선을 위해 분뇨처리장 시설개체 22개소 8억원과 쓰레기 매립장 시설보강 98개소 12억원 등 20억원을, 그리고 '94한국방문의 해 사업의 일환으로 공중화장실 정비 617개소 4억원과 안동시에 시범공중화장실 건립비 5,000만원 등 공중화장실 정비에 4억5,000만원을 투자하고, 경주군 나정착촌의 태풍 로빈호 피해복구비 800만원을 계상하는 한편, 쓰레기매립지 주민숙원 사업비 확정에 따른 교부세 2억원을 감액하였으며, 과 신설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과 출장여비 부족분 등 경상적 경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고 반환금 2억4,400만원은 세입부분에서 설명드린 지난해 각종 국고보조사업 집행잔액으로 이번 세출예산에 계상하였다가 국고로 반환해야 할 금액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국의 특별회계는 의료보험기금운영 특별회계로 총 예산규모는 355억1,800만원으로 당초예산 보다 51억4,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늘어난 세입예산을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 41억3,300만원과 이에 따른 도비 부담금으로 일반회계에서 전입금 10억3,300만원, 이자수입 4,900만원을 증액하고 이월금 중 7,300만원을 감액하여 전체적으로 볼 때 51억4,2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세출예산은 의료보호진료비로 51억4,200만원을 계상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국의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송문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부 경상적 경비의 감액과 국고보조사업의 변경 및 추가내시에 따른 증감액의 반환, 그리고 분뇨 및 쓰레기처리장의 시설개선과 음용수 수질검사용 장비보강 등 환경보전 분야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이들 주요사업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감안하여 30억7,000만원의 지역개발기금 지방채로 예산을 계상한 만큼 여러 위원님께서도 어려운 재정여건속에서도 이와같은 사업들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깊은 이해와 협조로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시는 예산에 대하여는 도민의 복지증진과 도정발전을 위해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제안설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94년도경상북도보사환경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1항 제안자, 2 제안이유, 3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5페이지 4항 검계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사환경국장님의 사항별 설명이 있겠습니다.

그래요. 사항설명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2시35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양해를 하신다면 세입예산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159페이지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보사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전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대위원님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를 들면 보건지소에 물리치료실을 설치하기 위해서 그 명목으로 국고예산이라 하면서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 그렇고 그런 각서만 가지고서는 국고예산이, 예를 들면 100억이면 100억 내려왔을 때 그 예산을 가지고 전부 다 보사환경분야에 이렇게 나누어 놓을 때 군에서 조그맣지만 공통적으로 지역주민에게 기초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군에서 예산을 편성할때 도로라든지 건설이라든지 여러가지 개발적인 소득증대사업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고, 작은 보사환경분야의 기초적인 것도 많이 이렇게 예산에 반영하도록 지도를 하겠다, 그 한 예로 물리치료실도 이것은 기초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예산에 반영을 시키겠다, 모자랄 때는 천상 미흡할 때는 도에서 도와주겠다, 그리고 거기에 남는, 왜 그러냐 하면 환경분야 이것은 앞으로 한정이 되어온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남으면 또 얼마든지 보건환경분야에 쓸 자리가 있으니까, 금후에 도에서 불분명한 예산이 확보되어 있을때 이것을 군에서도 보사환경분야에 많이 부담을 시키겠다는 그런 답변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에서 책임을 안 지고 시군비로 해라 이런 것은 아닙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이 답변했으니까 이동대위원님의 질의에 담당과장이 하시겠습니까?

사회과 소관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이동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군에서 충혼탑 보수예산을 요청할 시에 친 시군에 대해서 지원이 가능한지 그렇게 물으셨는데, 현재 저희들 관내 충혼탑은 10개 시와 15개 군에 25개가 있습니다. 25개 있는데 충혼탑 대부분이 건립된 지 굉장히 오래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수도 해야 되고, 또 오래 되어가지고 참배객에게 현충일 행사때 굉장히 불편을 느끼고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군위군과 칠곡군에 각 1억원씩 지원하는 것은 국비지원이 되는 것으로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예.

제 나름대로 예산을 계상했는데 꼭 필요한 지역에 또 우리 당해 도의원님 또 당해 시장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요청이 있을 때는 상위부서에서 기초자치단체의 의사를 존중해서 반영시켜 주는 것이 상위부서의 할 일이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금후에는 이러한 예산은 신중에 신중을 거듭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리……

사실은 이 철도청의 답변도 제가 보니까 상위부서의 지방청에서 이 중앙부서에서 답변한 내용에 대해서 못마땅한 것도 있습니다. 그 철도청 답변은 뭔가 하니까 집을 다 지어놓았는데 고속도로가 생기면서 선 주택이 있는데 고속도로의 경우에는 도로를 개설하면서 환경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자기들이 해 주는데 이미 철도는 수십년 된 것이 아닙니까? 그 옆에다가 집을 짓는 것은 수익자부담원칙에서 해 주어야 된다고 이러니까 천상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것을 민윈을 해소하고 주민의 안일을 위해서 그 지역에서 시장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건의도 있었고, 또 여러가지 정책적으로 판단이 서서 여기 해 주어도 괜찮겠다 이래서 아마 실무자들도 이것을 또 얹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때그때 사안 따라서 저희들도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사안따라 상황별로……

그 문제는……

문제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치단체에서……

아마 당해 도의원과 시장이 요구를 하니까 그렇게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배정은 연차별로 자동차 개체계획을 저희들이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 개체계획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