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봉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7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ｏ 委員長(羅季燦)人事

전문위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지난 6월5일부터 6월12일까지 7박8일간 본 산업위원회의 나계찬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11명의 위원님과 공무원 2명 등 13명이 중국 북경에서 개최된 '94아시아·태평양 국제박람회를 참관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23일 직제의 개편에 따라 지역경제국내의 상정과와 공업과가 폐지되고, 상공과와 통상지원과가 신설되었으며, 보사환경국에 소속되었던 노정담당관이 지역경제국 소속으로 되었습니다. 동시에 국제통상협력실이 신설되어 지난 6월15일 본회의에서 의결된 경상북도의회위원회조례의 개정에 따라 본 산업위원회 소관으로 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시외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 이계순외 21개 운송사업자로부터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시 비수익 오지노선 손실보상금이 안정적으로 지원되도록 '94년도 당초예산안 정도로 예산에 반영 요망한다는 건의서가 '94년6월29일일자로 본 산업위원회에 접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기구개편 및 위원회 소관 변경에 따라 국제통상협력실소관 및 지역경제국소관 도정주요업무보고와 지난 6월29일자 및 6월23일자로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경상북도경북통상주식회사설립및운영조례안과 1994년도경상북도일반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지역경제국소관과 국제통상협력실소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94아시아·태평양국제박람회참관결과보고의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위원실의 직원 이동이 있었습니다. 지난 6월8일자로 인사발령에 의해 산업위원실에 근무하던 금철수가 지역경제국 상공과로 전보되고, 그 이후에 가정복지국 청소년과의 김준호가 산업위원실에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김주사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직원인사) 1. 1994年度道政主要業務報告의件 가. 國際通商協力室所管

예, 국제통상협력실장 장성원입니다. 도 기구개편에 따라 지난 5월30일자로 국제통상협력실장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일일이 찾아 뵈옵고 인사를 올리는 것이 도리입니다마는 오늘 이 자리를 빌어 인사를 올리게 된 것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나계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원님! 평소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진력하고 계시는 산업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신 자리에서 저희 국제통상협력실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유인물을 통해서 국제통상협력실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간단히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신설부서로서의 기능수행을 위한 업무미숙으로 보고내용에 미흡함이 많음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희 국제통상협력실전직원은 맡은 바 업무연찬에 최선을 다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앞으로 저희 국제통상협력실에 대하여 보다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편달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국제통상협력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마는 예산심의시도 있고 하여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 답변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질의하실 것이 있으면 예산심의시에 한꺼번에 하는 것이 좋지 싶은데 양해가 되시면 질의는 예산심의때 일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좋습니까? 고맙습니다.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국제통상협력실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 地域經濟局所管

지역경제국장입니다. 존경하는 나계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상반기동안 도정발전과 저희 지역경제국업무에 대해 성원과 지도편달을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않은 성원과 지도편달을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5월23일 직제개편으로 이동된 저희 국 상공과장과 통상지원과장, 그리고 저희 국 소속이 된 노정담당관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금년도 상반기 저희 국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존경하는 나계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저희 지역경제국 소관업무에 대한 애정어린 충고와 지도편달을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아울러 도정시책에 대한 도민의 이해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가교역할을 해 주실것을 간곡히 부탁을 올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마는 예산심사도 있고 하여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 답변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고맙습니다.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慶尙北道慶北通商株式會社設立및運營條例案

지역경제국장입니다. 경상북도경북통상주식회사설립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나계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저희 지역경제국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신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올리면서 경상북도경북통상주식회사설립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제안의 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우리 도민들이 생산하는 농산물과 중소기업제품의 수출입을 대행을 하고 국내외시장의 적극적인 개척을 통해서 국제화, 개방화시대에 있어서 지방행정의 적극적인 대응체제를 구축을 하고 도내 농산물과 중소기업제품의 수출지원강화 요구에 부응하는 한편, 기존 무역지원단체의 대응역량의 미흡한 점을 보완을 하고 우리 도의 해외시장개척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종합기구로 경상북도경북통상주식회사를 설립·운영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회사의 법인격은 상법에 의한 주식회사로 하고 그 명칭은 「경북통상주식회사」로 하며 회사의 수권자본금은 100억원으로 하며, 설립자본금은 수권자본금의 1/4이상으로 하되 정관으로 정하고 도의 출자는 설립자본금의 1/2미만의 범위내에서 정관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회사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농산물과 공산품의 수출·입 대행 및 국내외시장개척,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기타 위탁자로부터 위탁받은 무역업과 부대업, 수출입 상품의 가공·수집 ·제조 및 판매업 기타 도민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사업 등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회사의 대표이사 및 임원은 무역 및 통상업무에 다년간 경험이 있는 전문경영인이거나 이에 상당한 경험과 식견이 있는 자로 인선해서 경영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기타 위탁자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고 이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위탁자가 부담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지사는 회사의 경영상황에 관한 보고 및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도의 출자와 관련된 업무·회계·재산에 관한 검사 및 경영에 대한 지도를 할 수 있도록 해서 실질적인 감독권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회사의 대표이사 요청에 의해 회사가 수행하는 업무의 지원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상에서 말씀드린 경상북도경북통상주식회사설립및운영조례안의 제정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본조례안을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북도경북통상주식회사설립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몇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고 일괄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김수광위원님.

김수광위원입니다. 지역경제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조례 제1조 목적에 보면 농산물과 공산품에 국한된 대행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경상북도에 330km의 해안선을 가지고 있는 수산업에 종사하는 어민과 또 축산물을 양축하는 농가가 많이 있습니다. 5월말 현재 수출실적을 보면 축산물이 124만8,000불을 수출했고, 수산물은 2,803만2,000불을 수출한 실적이 있습니다. 이 축산물과 수산물을 제외한 이유가 특별히 있는지 답변해 주시면 다음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예, 류인희위원님.

봉화의 류인희위원입니다. 본위원은 경북통상주식회사의 설립 자체취지는 찬동하면서 회사 자체의 목적에 보면 농산물과 공산품 수입대행인데 기존업체에 대한 것도 이제껏 정부차원이나 UR대책으로 많은 지원을 하고 계획을 수립했는데 이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목적은 그보다 더 활성있고 좋은 얘긴데 그전에 기존업체에 대한 미치는 영향은 혹은 반대의사는 반대자는 없는지 그거 한번 질문하고 싶고요. 그 다음 문제는 우리 수출 농에도 농산물에서 일본에 가서 직접 한번 현지도 보고, 또 거리상으로나 경상북도에서 농산물이 생산되는 것이 제대로 가공된다면 수출 거리나 여건으로 봐서 우리나라로 봐서는 가장 유익하다고 생각하는데 통상회사를 통해서 하는 기존업자하고 농산물 가공하는 것하고 연대되는 것이 근본적으로 이제껏 계속된데 대한 방향하고 새로 하는 방향에 무슨 특별한, 회사를 설립함으로써 문제가 있느냐 이것하고, 그 다음에는 회사설립하는 기본 후면에는 시군통합이 되는데 기존 공무원, 퇴직 공무원에 대한 정부차원에서 자리를 메울 수 있는 그런 뒤에 배경도 잠재해 있지 않느냐 하는, 참고로 묻겠습니다. 지금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을 더 하기로 하겠습니다.

예, 류인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윤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국장님이 설명을 하는데도 들어보면 조직에 보면 임원들을 상당히 유경험자로 구성한다고 이러는데 아까 보니까 제주도지사를 하셨던 분이 아마 이사장으로 되는 것이죠? (

관계공무원석에서 - 그거하고 이거는 다릅니다.) 이것은 틀립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국장님, 지금 답변이…… 준비를 위해 가지고 조금 시간이 걸리죠? 예, 그러면 답변 준비를 위해서 11시2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국장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수광위원님께서 경상북도경북통상주식회사설립및운영조례안 제1조(목적)에 「이 조례는 농산물 및 공산품의 수출입 대행과……」 이래서 농산물로 한정지운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생각이 좀 못 미쳤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농·축·수 전체 포함하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했다했습니다마는 그 문제는 그걸 해 주신다면 이 농산물을 가지고 농·축·수산물로 이렇게 법어를 고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두번째 류인희위원님께서 취지는 찬동하지마는 기존업체에 대한 영향과 반대자는 없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말씀을 올리면 지금 현재 저희들 도내에 전체 수출업체가 1,071 군데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17개가 수출입 대행을 하고 있는데 공산품, 농산품으로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대충 한번 알아보고 해보니까 이 문제는 제일 크게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 것이, 저희들이 알고 있는 것이 고려무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직원 한 4명 두고 하는데 거기에도 물어봐도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고 하는 그런 뜻도 있고 이래서 특별한 그러한 어떤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모르기는 해도 반대자는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회사 설립이후 경북의 수출상이 바뀌는 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들 경북통상의 사업은 조례상 표현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수출대행으로 표현되어 있어서 기존업체와 비슷하다고 이렇게 볼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구성하는 것은 상당한 차이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첫째는, 수출대행 업무에 있어서는 같은 수수료를 받습니다마는 수수료율을 회사의 수익성을 최소화해 가지고 저희들 아까도 조금 말씀올렸습니다마는 설립자금을 잠식하지 않는 그런 범위내에서만 받도록 해서 회사의 여러가지 활동이 중소기업과 농민들에게 어떤 이득이 돌아갈 수있는 그러한 회사를 설립할려고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둘째, 가장 중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농산물 직수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뒤에 참고자료로 기본계획에도 들어있습니다마는 고령딸기를 저희들이 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수요를 보니까 상당히 규모가 엄청납니다. 그래서 농산물 무역회사인 경우에 보니까, 약 1년에 1,000t정도 수입의 의향이 있는 걸로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저희들이 직수출을 함으로 인해서 많은 도움이 오지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수출상이 조금 그런 점에 다른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로, 이 회사를 설립하는 뒷면에는 퇴직공무원의 자리메움 이런 것이 아닌가 이렇게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제안설명에서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어디까지나 전문경영인을 확보를 할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이 계시면 저희들 그걸 받들어서 이 회사를 설립해서 절대로 어떠한 그러한 퇴직공무원이라든지 이런 사람이 거기에 들어가서 일하는 일은 없도록 차단을 하겠습니다. 다음 황윤성위원님께서 질의하시기를 과거에 경상북도가 설립한 경북개발이 있는데 이러한 데 대한 인건비라든지 이런 경비는 수출상품의 수수료로써 충당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래서 경북개발에서 특정인을 살린 그러한 사례가 아니냐, 이것 역시 그러한 자리메움으로 하는 것이 아닌지 이런 걱정을 해주셨습니다. 경북개발은 지금 현재 저희들 업무소관이 아니라서 상세히 알고 있지를 못해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69년도에 청와대의 지시에 의해서 경북개발이 설립됐는 걸로 알고 있는데 부실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경북축산에 흡수되어 있고 거기에 경북관광이라든지 경북운수가 들어가 있는 걸로 압니다마는 이번에 저희들 설립하는 경북통상은 이러한 지금 현재와 같은 경북개발에서 감사라든지 이런 분들, 퇴직자로서 들어가 있는데 이런 일은 절대로 없도록 앞에서 류인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답변과 마찬가지로 제도적인 어떤 장치를 위원님들께서 마련해 주시면 뜻을 받들어서 저희틀 이 회사만큼은 유경험이 있는 그러한 전문경영인으로 영입을 해서 회사를 경영해 나가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충분한 대답을 못 올려서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예, 지역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예, 황봉식위원님.

국장님, 제가 한 가지 더 물어봐야 되겠는데요. 우리 경북에는 경북통상이라고 돼 있습니다마는 전국으로 그러면 각 시도별로 다 설립이 됩니까?

그거는 각 도마다 다르다고 봅니다. 보는데, 그거는……

아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각 업체, 각 기업체와 지구 단위조합처럼 해 가지고 중앙연합회가 생기는 식으로 각 시도에, 즉 말하자면 경남이면 경남통상이라든지 이래 해 가지고 중앙에……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경상북도만, 자체계획입니다.

경상북도만…… 예. 이상입니다.

다음? 예, 김수광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수광위원입니다. 4조2항에 말이지요, 「경상북도의 출자는 설립자본금의 1/2미만 범위안에서 정관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2미만으로 출자를 제한한 무슨 법적근거나 이유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창수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저는 시범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봉개농산물 생산에는 5개 시군이 선정이 되어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텃밭농원 조성에는 10개소로 해 가지고 시인접 군으로만 명시가 되어있는데 그것도 어디 선정이 되어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방금 우리 부의장 김수광위원 질문한 것에 보충인데요, 1/2이상이고 1/2미만인데 그게 프로테이지가 민간출자하고 우리 도에서 지원하는 프로테이지가 딱 나오는 그게 없습니까?

그게 공기업법에 나와 있습니다.

아니 글쎄, 그거는 나와 있는 것을 나도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하는 프로테이지가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이상이건 미만이건 하여튼 적게는 미만만 되면 되는데 민자출자가 더 많이……

많을수록 좋습니다.

많으면 좋다, 권장하는 입장이다……

예,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런 겁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프로테이지에 대한 정확하게……

예, 그거는, 미만이면 되는데 그거는 민간자본이 많을수록 회사 운영이 잘된다 이런 얘깁니다. 만약에 우리가 많아 버리면 공기업이 돼 버리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예, 김위원님……

다음 질의하실 분? 최원병위원님.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아까 봉개농산물 생산에는 5개 시군이 명시가 돼 가지고 있고, 지역선정이 되어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텃밭농원 조성에 대해서는 인접 시군으로 돼있고 이래서 인접 시군이 선정이 돼 있는…… 그 10개소.

위원장님!

김창수위원님 끝났습니까?

예.

최원병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통상주식회사를 설립을 한다고 하니까 좀 염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4년5월8일 11시에 서울에서 「경북농산주식회사」 라고 재대구·경북이 모여서 주식회사를 만든 것이 있습니다. 이 주식회사를 만들어 놓고 행정공무원 또 농협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농산물을 좀 출하하도록끔 거래약정서 이런 것을 죽 보낸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역시 목적이 우리 농산물을 파는데 목적이 있습니다마는 마지막에 보면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러한 지역민을 상대로 해서 이 수익이 나면 계속해서 농산물을 판매해서 수입이 난 부분은 이걸 바로 출하한 그 농민이나 단체에 환원을 시켜서 이러한 사업이 계속적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끔 하는 조치가 되어야 하는데 여기 보면 경북·대구장학회에다가 돈을 내서 활용하는 그러한 목적이 되어 버리고 이것 또 보면 계약서에 말이죠, 여기 보면 '을은 거래관계상 공급가액에 대한 할증, 에누리, 고정할인하여 납품하며 수시 에누리는 갑의 요청시 추가실시한다' 이제 가격결정도 '갑'이 자기 자의로 실시할 수 있도록끔 계약서도 만들어 놓고, 또 '을은 갑에게 납품시 똑같은 상품으로 타거래처 및 동업체와의 납품가격에 차이가 발생하였을 때 상품대금에서 갑이 일방적으로 차액을 공제하여도 이의를 제기 할 수 없다' 이런 조항, '갑은 을의 상품을 판매하면서 을의 판매가격을 참고하고 갑의 가격결정에 의거 판매가격을 결정한다' 모든 조건이 이 경북농산주식회사에 유리하도록끔 모든 조항을 다 만들었습니다. 역시 우리 경북통상도 우리 생산자를 보호하는 측면이 아니고 경북통상에 소요되는 인력, 또한 이러한 사업을 해서 타목적에 사용하는 그러한 취지로 흐르면 사실 기업하는 사람이나 농·수·축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경북통상은 취지가 뚜렷하게 농·수·축 또 중소기업을 육성하는데만 모든 위원이 투자가 되어야지 장학금을 낸다든가 이런 방향으로 흐른다면 곤란하다는 그러한 얘깁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지금 전반적인, 전체적인 것은 안 나와 있습니다마는 만약에 경북통상을 만들었을 때는 운영체제를 어떻게 하고 또 앞으로 수익이 발생했을 때는 환원을 어느쪽으로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대충 말씀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원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더 안 계시면…… 황봉식위원님.

위원장님.

예, 최원병위원님.

제가 추가로 황봉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중에서 추가로 덧붙여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 다. 사실 주요 출자대상과 조금전에 좋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대구은행이나 제일은행, 농협도 역시 신용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을 하는 사람은 돈장사기 때분에 돈이 남지 않으면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구은행이나 제일은행 이러한 은행은 좀 제외를 시키고 수협도 있고 축협도 있으니까 이러한 기관을 좀 참여를 시키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 부분도 참고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최위원님 임직원 인선에 대해서 말씀했습니까? 위원장님!

김기현위원님.

동료위원님께서 모두 많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아마 빠졌는 부분을 한가지 지적을 하겠습니 다. 역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보면 임직원 인선이 있습니다. 여기 절차에 보면 발기인총회에서 결정을 한다고 했는데 대충 출자대상자 이런 분들이 발기인이 되었을 경우에 어떤 집행부 한사람 입김에 인선이 안 되겠느냐, 이런 우려를 해 가지고 조례6조에 단서사항을 하나 붙여서, 2번에 자격요건을 보면 '회사의 대표이사 및 임원은 무역업에 다년간 종사한 경험이 있는 전문경영인 또는 통상업무에 상당한 경험과 식견이 있는 자로 한다' 했는데 여기 단서사항에 '사전 의회와 협의한다'하는 단서를 하나 삽입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2시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국장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황봉식위원님께서 여러가지 이런 회사를 설립함으로 인해서 수수료 등 수입금을 많이 가질 수 있었다, 그래서 엄청나게 돈을 벌어서 농어민에게 쓸 것인지 좀 이야기를 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즉 다시 말씀드려서 폭리를 봤을 때 어떻게 하겠느냐하는 그런 뜻으로 저희들은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자본잠식이 안 되는 그러한 범위내에서 수수료를 낮게 책정을 하고 그래도 이익이 난다면 이러한 것은 포장개선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이 미흡하기 때문에 그런데 사용하는 것으로 저희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수료 때문에 엄청난 문제가 나올 것 아니겠느냐 이러한 걱정을 해 주신데 대해서는 저희들도 걱정을 하면서 이제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자본잠식하지 않는 그런 범위 내에서 수수료를 낮게 책정을 하고 만약에 조금 이익이 나더라도 수출하는 그런 포장개선에 쓰이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가면서, 또 이러한 폭리에 대해서는 만약에 그렇게 됐다면 도비가 지원이 되기때문에 의회에서 많은 감독과 여러가지 현장감독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그렇게 저희들이 걱정을 하면서 해결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김수광위원님께서 조례에 1/2에 대한 법적 근거를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공기업법제79조2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에 규정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자본금 또는 재산의 1/2미만을 출자 또는 출연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 보기에는 민자가 투자되는 것이 많을수록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면서 만약에 저희들이 투자하는 것이 많다면 하나의 이것은 공공기업이 되는 그러한 경향으로 흐르기 때문에 당초에 의도한 것이 어긋나는 것이 아니냐 저희들 이렇게 봐서 이것은 1/2 근거는 제79조2항에 두고 가능하면 우리 도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홍보를 할 그런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김창수위원님께서 봉개농산물 5개는 시군이 명시가 되어 있는데 텃밭농원조성에 대한 10군데에 대해서는 내역이 없다,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국제통상협력실로 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최원병위원님께서 5월8일 경북농산주식회사를 서울에 설립을 했다, 그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출원계약약정서도 작성이 됐는데 수익이 나면 바로 출원한 농가에 환원하는 조치가 되어 있지 않고 이 이익을 경북장학회에 지원하도록 되어 있다, 그래서 가격 결정도 '갑'이 결정토록 하도록 계약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차액공제문제라든가 모든 것이 경북농산에 유리하도록 만들어졌는데 경북통상도 소요인력이라든지 타목적에 흐른다면 농·수·축산민에게 피해를 준다, 따라서 그 취지가 뚜렷하게 그러한 농·축·수산민을 위한, 그리고 또 중소기업을 위한 그러한 기업이 되어야 될 것이 아니냐고 이렇게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옮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경북통상을 운영하는 체제는 어떻게 할 것이며 또 수익은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운영은 사장을 중심으로 해서 운영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도비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도비는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이 의결해 주신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지원하기 때문에 의회와 저희들 도가 수시로 감독을 할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운영을하고 수익에 대해서도 농민이라든지 중소기업에 못쓰게 된다면 도와 또 의회가 많은 그러한 견제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수익에 대해서는 앞에서 황봉식위원님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올렸습니다마는 가능하면 이익을 좀 적게해서, 난다면 그러한 포장개선이라든지 이런 데 투자할 수 있도록, 농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안 된다면 이 자리의 위원님들 그냥 안 계실 겁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두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주요 출자대상자 중에서 은행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은행하는 사람들은 돈장사하는 그러한 사람이다, 이렇게 물으셨고요. 그 다음에 또 황봉식위원님께서도 출자자를 보면 대구은행이라든지 제일은행 이런 사람들은 있고 축협, 수협 등은 없다, 그래서 이해가 안 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공익사업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 제일은행이라든지 대구은행 같은 데는 도정에 기여한다는 그러한 것으로 저희들이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축협, 수협 이러한 것은 저희들이 다 도민들이 원한다면 다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놨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 기관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통보해서 참여하도록, 권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구은행이라든지 제일은행 이런 데 대해서는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공익사업으로 자기들의 투자사업이 아니고 도정에 기여하는 그러한 측면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기현위원님께서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면 임직원 임용에 있어서 조례6조에 단서사항을 넣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러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위원님들 의결에 따라서 저희들은 할 것입니다마는 여러가지 경영상이라든지 이런데 대한 것은 앞에서도 말씀 올렸지만 의회에서 도비투자에 대한 의결을 해 주셨기 때문에 감독권이라든지 예산승인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단서규정에 넣는 것은 어떻겠느냐 하는 것은 저희들은 의회에서 의결하는 대로 저희들 따르기는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문제점이 안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국장님!

김기현위원님.

지금 국장님께서는 그런 문제점 때문에 삽입이 불가능하다 그런 말씀입니까?

불가능한 것이 아니고요, 위원님들 의결하신 대로 저희들은 따르기는 하지만 만약에, 뭐라 그럴까요? 이러한 경영에 대한 감독이라든지 예산승인에 대한 의회라든지 도에서 감독권이 있고 또 법에도 조례에도 보면 도지사 뭐 서류도 제출할 수 있고 모든 이런 감독권이 있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저희들이 이 조항에 대해서는, 삽입에 대해서는 식견이 없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의결하신 대로 따르기는 하겠지만 그런 문제점은 안 있겠느냐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회의벽두에 여러 위원님께서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전례가 그런 회사들이 있었기에 또 그런 전철을 밟지 않겠느냐, 그런 소위 노파심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이 조례에 넣기가 좀 거북하다면 시행규칙에도 좋고, 또 어떤 조례통과 이후에 정관을 작성할 때 정관에 넣어도 좋고, 그걸 한번 잘 검토하셔 가지고……

그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무리하게 꼭 조례에 삽입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도가 지금 현재로 봐서는 41%이하 민간이 51%이상이라지만 10개업체가 들어온다면 대주주가 당연히 도가 안 되겠습니까? 계산상으로.

예.

그러면 대주주의 권한도 있어야 되고 또 주주를 통제할 수 있는 우리 의결기관이 있기 때문에 또 그런 제동의 장치도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봅니다.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예, 황봉식위원님.

사항별 설명서 299페이지, 직제개편에 따른 관서당경비 2,759만4,000원이 계상됐습니다. 또 직제개편에 따른 경비내역을 좀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 중소기업구조조정사업자금 60억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현재 우리 도내에 얼마의 중소기업이 있으며, 현재 그 많은 중소기업의 구조조정 개선사업자금을 지금 기다리는 업체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으며, 또 싼 금리 이자로 융자를 받으려고 하면 상당히 힘이 든다고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과연 심사를 엄정하게 성실하게 해서 융자집행을 하고 있는지, 또한 60억원에 대한 융자지원업체는 어떻게 해서 선정했으며 그 업체 선정내역을 유인물로 해서 1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지난번에 시외버스 비수익노선 결손보조금 전액 삭감됐습니다. 삭감이 됐는데 이게 다시 1억원이 계상이 됐는데 그 1억원은 어느 업체에 한해서 지원을 하는지 그 업체를 좀 말씀해주시고, 그리고 경주∼김해공항간 셔틀버스운행사업비보조 이것은 조금전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은 일단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서 지원을 하는 것인데 적합하지 않다는 전문위원의 검토에 따라서 이것은 왜 꼭 지원해야되는지 충분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황봉식위원님.

노조간부들 해외연수하고 노조간부 교육비지원이 계상이 됐습니다마는 이 노조간부를 해외연수를 해서 사실 지금 우리 도내에도 여러가지 노사분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마는 과연 이 사람들이 해외연수하고 어느정도의 실익이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고, 노조간부 교육비지원이 2,500만원이 있습니다. 간부만 해외연수하고 또 노조간부만 교육비를 지원하는 부분이 2,500만원이 있는데, 사실 노조간부보다는 근로자입장에서 연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꼭히 노조간부 해외연수와 노조간부 교육비지원을 해야 되는 그 사유를 답변을 좀해 주시고, 중소기업기술연수비 지원이 있습니다. 이 중소기업에, 물론 외국가서 많은 기술을 배워와서 우리 대한민국에 와서 많은 연구·검토를 해서 우리 중소기업이 하루속히 육성 발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위원도 생각합니다마는 중소기업기술연수를 하는 분들이 지금까지 거의다 그 중소기업의 중진, 사장들만 해외에 나가는 그런 식으로 지금 흘러가는 것 같습디다. 그래서 사장들이 나가서 연수하는 것이 아니고 관광하고 오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연수를 우리가 정확히 할려고 하면 기술을 습득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보다는 한사람을 보내더라도 6개월이라든가 1년이라든가 이러한 장기간을 보내서 하나의 기술을 더 배워올 수 있는 그러한 대안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중소기업기술연수비지원 해당자는 누구인지 좀 밝혀 주시고, 경산와촌가구공업단지 진입로확장 해 가지고 2억원이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지만 이 2억원은 굉장히 큰 돈입니다. 읍면에 아주 숙원사업, 몇백만원짜리를 해결을 못하고 또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 위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숙원사업을 하기 위해서 아침 저녁으로 찾아와서 부탁하는 그러한 사례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물론 공업단지조성을 위해서 저희들이 보조를 해 주는 것은 좋지만 앞으로 지방자치제가 확실히 실시됨으로 인해서 이러한 부분은 경산시가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꼭히 우리 경북도가 지원해야 될 사유가 무엇인지 좀 밝혀 주시고, 농수특산물 수출촉진 연수입니다. 농수특산물수출촉진 연수대상자가 농민인지 농민단체인지 이 부분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택시기사자격시험 관리비 지원 5,5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마는 이 연수원에 저희들이 가봤을 때 거기 종사하는 인원이 27명인가 그렇습디다. 그런데 그 연수원에 원장이 있고 부원장이 있고 사무국장이 있고 또 기사가 다섯 사람이나 있는, 차 유지비가 다섯 대 나가는 그러한 연수원이 되어 있습디다. 그래서 우리가 보조하는 것도 좋지마는 근본적으로 인원을 많은 인원을 축소를 해도 되는데 인원은 축소 안하고 또 우리 도 재정이 어려운 가운데서 많은 돈을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그러한 입장으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험관리 지원금 지원은 하되 금년도에라도, 지금 부원장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인사관리가 철저히 잘 되었는가 조사를 해서 필요없는 인원은 좀 정리를 해 주셔야 하지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니까 조금 관심을 가지고 인원관리에 대한 심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복수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시외버스 비수익노선 결손보조가 1억원이 올라왔습니다. 116개 노선이 비수익노선인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난해에 우리 도가 보조한 부분 내용을 보면 이 시외버스협동조합에서 전체적으로 돈을 떡 나눠 먹기식으로 나눠 먹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업을 하는 사람이 적자가 날 수도 있고 흑자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비수익노선은 한 회사가 흑자나는 노선을 10개 갖고 있는가 하면 또 이 업자 중에서 입김이 좀 없고 힘이 약한 그러한 시외버스회사는 거의 비수익노선만 갖고 있는 그러한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보조금을 지원을 하더라도 비수익노선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회사 지원이 되셔야지 비수익노선은 조금 가지고 있고 흑자노선을 많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회사는 지원이 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1억원이 지원이 되더라도 전체적으로 흑자나는 그러한 회사는 보조를 해서 안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비수익노선을 가지고 있는 회사로서 전체적으로 재무구조가 적자나는 그러한 회사에 중점적으로 도와주는 그러한 보람있는 보조금이 되었으면 하고, 또 특히 시외버스가 올라왔습니다마는 이 시외버스를 하는 회사보다는 택시를 하는 업자들이 더 죽을 지경입니다. 지금 운전수들 노사분규 일어나는 걸 보면 사실 큰 기업은 그렇게 없습니다. 조그마한 소기업들이 굉장히 일어나고 있고, 지금 대구, 경주, 포항에 택시회사 노동조합이 굉장히 시끄러운 입장에 있습니다. 이 시끄럽다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그 사업이 잘 안되기 때문에 근로자들한테 충분한 보상을 못하기 때문에 시끄러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시외버스 비수익노선에 대한 보조금도 좋지마는 아주 약체 기업을 하고 있는 데도 좀 눈을 돌려야 되지 않겠느냐, 시외버스 회사를 경영하시는 분들은 부가세도 내지 않습니다. 또 등록세도 내지 않습니다. 이 부분만 해도 굉장한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세업을 하고 있는 택시업계는 그러한 혜택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협동조합이 구성이 되어서 또 조합원들이 많은 기금을 창출해서 중앙에 많은 요구를 해서 이러한 혜택을 보고 있고, 진짜 도움을 받아야 되는 아주 어려운 그러한 기업을 하고 있는 사람은 혜택을 못받고 있는 그러한 실정이기 때문에 국장님께서는 시외버스노선에 대한 비수익노선의 지원도 좋지마는 작은 업을 하고있는 택시업을 하고 있는 그러한 업체도 눈을 좀 돌려서 과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앞으로 부가세도 좀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입장, 또 등록세도 안 내는 그러한 입장이 되도록끔 좀 살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원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예. 류인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305페이지에 태평양∼아시아관광협회 우리 경북도 예산편성에 250만원이 돼 있는데 매년 우리가 경상북도에서 내는 것인지 우리 할당된 금액인지 본위원이 잘 몰라서 묻는 거니까, 305페이지 협회 25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거는 매년 회비를 내는 건지 추경예산에 들어가 있으면 이번에 내는 그 할당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걸 몰라서 묻는 거니까 설명을 좀 추가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세요.

제가 하나……

예.

예산하고는 관계 없습니다마는 광산촌 공해방지시설 세입면에서는 1억7,100만원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각 역두 보면 공해시설을 많이, 사용도 않고 찢어져가지고 바람에 펄렁펄렁 날려 가지고 아주 보기 흉합니다. 특히 그게 국도변에 있고 또 문경지역에 가면 시내에 있고 또 점촌에도 시내에 역두에 이런 것이 방치되어 있는데 그래도 아직 철수 못하는 이유와 3,000cal이하의 저질탄들이 지상 보도에 보면 아직 7만여톤 쌓였다고 해요, 그 한 4, 5개 역두에, 그리고 앞으로 3,000ca1이하 저질탄은 지금 사용불가로 알고 있습니다. 발전소에서도 3,000ca1이상을, 9급탄인가 10급탄으로 받고 있고 과거에는 그 저질탄을 수입탄과 고질탄을 혼합해 가지고 연탄업자나 또 생산업자들이 판매를 해왔습니다마는 동자부에서 강력한 단속을 하기 때문에 이제는 자체 전부 측정을 해 가지고 저탄량 측정을 해 가지고 손도 못대게 돼있습니다. 가지고 가서 처치도 못하고 거기에 보태 가지고 팔아먹지도 못하는 이런 실정인데 그럼 저걸 언제까지 방치해 두겠느냐, 물론 출장가신 공무원들 바로 눈에 보일 겁니다. 국도변에, 국도 3호선변에 불정역두, 또 문경역두, 점촌역두, 마성역두, 물론 가은은 아직 은성광업소가 이달까지 작업을 하기 때문에 해당은 안됩니다마는 지금 남아있는 연탄이 수만장이 전부 미달 칼로리, 3,000ca1이하의 탄이기 때문에 사용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 감독기관이 어떤지 또 지금 공해방지망 설치비가 지금 세출에서도 미계상되었다고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이것을 도에서 정리를 할 수 있는 입장이 안되면 동자부에 건의를 해 가지고 조속한 시일내에 해결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 이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끝으로 한가지 하겠습니다. 경주∼김해공항간 셔틀버스 운행사업비 5,000만원에 대해서 4월1일부터 12월말까지 계상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듣는 바에 의하면 승객도 거의 없다 이런 얘기가 많이 들리고 있는데 당국에서 몇 사람이나 타고 다니는지 또 1개월이면 1개월간 평균 한번 몇 사람이 타고 다니는지 있는지 없는지 조사를 한 바가 있다면 하루 평균 몇 명이나 타고 다니는지 실질적으로 하루에 승객 인원이 10명미만의 경우같으면 운행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있어서 당국에서 조사한 바가 있다면 조사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1일평균 10명미만일 경우에는 운행을 중지를 시키고 보조금을 지급 중지를 할 용의는 있는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봉식위원님.

그럼 실제 2,900만원이 넘습니까?

전체가 2,700만원입니다.

2,700만원이 넘습니까?

그 중에 삭감된 것을 제가 말씀을 안드렸습니다마는 상정과 기정예산에서 1,300만원이 삭감이 되고, 공업과 1,400만원이 삭감이 되고 해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중소기업체 수는 얼마이며 구조조정자금 희망업체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대변을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업체는 저희들 관내 5,024개 업체입니다. 이 중소기업들이 상당히 구조조정자금을 받기 위해서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돈이 적기 때문에 받기가 좀 어렵다고 이야기가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회를 통해서 조례제정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하고 난뒤에 그 조례제정에 따라서 접수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행은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하는데 여기서 1차 공고를 하고, 공고를 해서 접수한 업체에 대해서는 현지확인을 하는데 기술지도사, 경영지도사 자격증을 가진 그 분들로 하여금 전부 조사를 해서 우선 순위가 결정이 되겠습니다. 우선 순위가 결정이 돼 들어오면 심사위원회를 구성을 해 두고 있습니다 6명입니다. 대학교수등 해서 6명으로 구성을 해서 거기에서 업체가 결정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43개업체가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는 결정된 업체이외에서 왜 우리는 떨어졌느냐 하는 그런 것은 그러한 불만조의 어떤 그런 저희들 전화라든지 찾아오는 분이라든지 그러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비수익노선 결손지원액은 어느 업체에 지원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시외버스 비수익노선 결손보조금은 '92년도부터 결손액 일부를 도비로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배려에 의해서. 금년도에는 전액 삭감이 되어서 버스업계의 경영난은 더욱 어렵습니다. 그래서 21개 업체로 도비지원 건의서가 제출되었고 또 저희들 보니까 상당히 어렵구나 하는 그런 좁은 소견이지마는 그러한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이번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93년도 업체별 경영수지 상태를 검토하기 위해서 재무제표를 갖다가 저희들 분석해 본 결과, 14개 업체에서 36억8,500만원의 적자가 발생이 되어서 적자 폭이 큰 비수익 노선부터 만부득이 운행중단이 불가피한 업체에 그러한 지원건의가 있고 이렇게 해서 이번에 추가경정예산 요구는 1억원을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지원 방법은 비수익노선 보유비례에 따라서 아주 고통을 느끼고 있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러한 업체에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저희들 지도 계도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주∼김해간 셔틀버스운행 보조의 필요성에 대해서 물으셨고, 또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물으셨습니다마는 본 사항은 제가 사항별설명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외국인의 경주방문시에 편의를 도모를 하기 위해서 관광회사에서 적자를 보고도 계속 속행을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이번에 5,000만원을 계상하게 된 겁니다마는 경주∼김해간 셔틀버스는 '93년도 4월1일부터 1일 4회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객을 저희들 보니까 '93년도부터 '94년 1년간까지 7,836명이 이용했는 것으로 저희들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1일 평균 22명이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고 많은 홍보를 많이 해 두고 있기 때문에 한 두 사람 타도 셔틀버스 다닌다는데 하는 그런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소 이용객이 늘고 있는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계속 운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황봉식위원님께서 산업위원회에서 울릉도를 방문하고 울릉도에서 건의도 하고 또 4월7일 임시회, 84회 임시회때 울릉지역의 유류수송비 지원을 건의를 하였는데 미 계상이 됐는 그 이유는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내년도 본예산에 확보토록 하고 금년도에, 예산부서의 얘기가 이런 얘깁니다. 금년도에 사용량을 한번 봐서 판단을 해서 '95년도에 확보를 하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 안정기금 963만원 감액 문제에 대해서는 삭감이 돼 있는데 타사업에 어디에서 감이 되면 증액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고요. 대구공항 문제도 상반기는 지금 다 지나갔기 때문에 내년도부터 여러가지 그런 점들을 전부 저희들이 정확히 판단을 해서 예산에 계상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방문의 해 여비증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걱정해야 될 사항을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 두번째로 개별공장 설립 업체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자금을 융자받을 수 없는가, 다른 중소기업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일반 개별공장 설립 업체는 창업지원법에 의한 창업조성자금은 지원받을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설확장이나 자동화, 정보화 등의 사업이 있을 시에는 해당되는 자금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건의가 되면, 요청이 오면 저희들 이러한 자금이 지원되는 방법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앙에도 건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원병위원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제일 먼저 노조간부 해외연수는 연수를 시키는 실익이 있는지에 대한 말씀과 노조간부 교육비 지원에 있어서 지원이 되고 있는데 간부보다는 노조원이 더 필요하다고 본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들 좁은 생각으로는 노조간부 해외연수는 매년 저희들 상황을 한번 판단해 보니까 노조간부들이 60%이상이 전부 교체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부들이 상당히 그 조직을 갖다가 움직이고 이런 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화, 개방화에 따른 노조간부부터 먼저 안목을 높이고 또 노사 기법 등도 배우고 와서 우리 노동조합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또 산업평화의 정착에 기여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니냐 이런 쪽으로 소견을 판단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들 연구를 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비지원 역시 또 그러한 맥락에서 저희들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또 그런 점에서 착안을 두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교육주관은 한국노총경상북도지부에서 지금 하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여러가지 경제위기 극복과 근로자의 역할이라든지 그 다음에 단체교섭요령이라든지 그 다음에 노동운동의 사회적 책임과 과제 이런 등 자체교육을 실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두번째로 중소기업에 기술연수비를 1억원 지원하고 있는데 중간간부나 이런 분들이 연수를 함으로 인해서 하나의 관광적 차원으로 흐르는 것 아니냐, 그래서 장기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저희들도 이런 점에서 착안을 해서 중간간부들이 가는 그런 일은 절대로 없도록 앞으로 하겠습니다. 저희들 목적은 생산현장에서 직접 활용될 수 있는 기술습득에 중점을 두고 중소기업연수원이라든지 대기업 등에 위탁교육도 하고 해외연수도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해외연수는 지금 현재 27명을 며칠전에 저희들 보냈습니다. 보냈는데, 일본에 6박7일간 해서 보냈는데 그때 보니까 전부 생산현장에 있는 조장이라든지 직접생산에 근무하는 그런 사람들도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절대 중간간부라든지 이런 분들이 가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 챙기고 또 교육기간도 너무나 짧기 때문에 최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이런 것도 연장을 해야 되지 않겠나, 숙련공 양성을 위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건 연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와촌가구단지 진입로포장에 2억원이 계상이 됐는데 큰 돈이다, 보조해 주는 것이 좋지만 경산시의 일부 부담이 바람직한 것 아닌가 이렇게 말씀이 계셨습니다. 사실상 2억원이라는 돈은 큰 돈으로 저희들이 생각합니다마는 경산와촌가구공업단지는 아까 제안설명때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영세사업자로서 자체 부담능력이 없음에도 약 한 76억원을 부담을 해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입로 자기들 일부 부담을 할려고 그러는데 평가를 해보니 좀 많이 달라고 해서 아주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좀 배려를 해 주신다면 또 일부는 경산군에라도 한번 부담을 시켜보겠습니다.

국장님!

예.

그 진입로가 760m아닙니까?

예.

거기 평당 땅값이 얼마나 갑니까?

지금 저희들한테 그것은 원래는 평가를 하니까 8만원정도 나오더랍니다. 그런데 저희들 달라고 하니까 한 20만원 달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조금 문제가 났습니다.

8m 폭으로 하면 약 2,100평 정도 들어가는데, 평수로. 그러면 이거 평당에 8만원이라고 하면 1억6,000만원 아닙니까?

예.

그러면 공사비하고 이게 6억 얼마가 더, 소요가 됩니까? 이게……

그러니까 확장을 하는 걸로 보고요, 자기들 달라고 하는 대로 저걸 다 계산을 하니까 좀 많이 든다……

도비가지고만 할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깁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

지원비가지고만 할려고, 자기들 부담은 그냥 형식적으로 나열한 것이 아니냐 이런 얘깁니다.

저희들 그것까지는 계산을 못해봤습니다마는 전체 자기들 하는 것 예산 확보되어 있는 걸 저희들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그건 투자가 되고, 또 일부 부족한 금액에 대해서는 경산군으로라도 좀 확보를 시키도록 저희들 노력을 하겠습니다.

군비지원도 다소 있을 것 아닙니까?

좀 하겠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걱정해야 될 사항입니다마는…… 그 다음에 농림수산물 연수단파견대상자가 농민인지 대표자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연수단의 참가대상업체는 상주오이작목반, 경북능금협동조합, 청호협업 등 이러한 8개 업체입니다. 그래서 농림수산물 생산업체로서 참가대상자는 위 업체의 대표, 또 기술담당자입니다마는 업체들이 워낙 소규모이기 때문에 거의 자기가 직접 자영을 해 가지고 생산하는 그런 형편이기때문에 열심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양해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운수연수원에 매년 많은 예산을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요구한 택시기사자격시험관리비 5,500만원을 지원을 해 주되 연수원에서 현재 원장, 부원장 등 29명의 직원이 있고 특히 운전기사가 또 4명이나 되는데 금년도에 부원장이 퇴직한 것으로 알고있고 해서 운수연수원의 인사관리에 대한 관심을 좀 가지고 인력관리에 철저를 기해 줬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옳은 말씀이십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 인력진단을 한번 연수원과 협조를 해서 진단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외버스 비수익노선 116개 노선인줄은 알고 있는데 금번 1억원의 지급은 전년도처럼 나누어주기식으로 하지 말고 비수익노선이 많고 적자운영을 하고 있는 어려운 업체에 중점적으로 지원토록 하고 시외버스보다는 경영이 어려운 택시업체에 대해서도 부가세라든지 등록세 등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는 그런 말씀이십니다. 지당한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이 1억원에 대한 위원님들의 배려만 계신다면 이것을 저희들이 어려운 그런 업체에 중점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고 그 다음에 택시업체의 여러가지 어려운 점 부가세라든지 등록세 등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중앙에 건의를 할 그런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건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류인희위원님께서 태평양∼아시아관광협회회비는 매년 부담하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들 도가 태평양∼아시아관광협회에 '88년도에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회비를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회비가 300만원임을 말씀 올립니다. 김기현위원님께서 역두에 보면 망이 찢어져서 보기가 흉할 뿐만 아니라 문경이라든지 점촌 국도3호선변에는 3,000ca1이하되는 저질탄이 사용을 못하고 이렇게 보기에 흉하게 방치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들도 이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5월14일날 상공자원부에 건의를 저희들이 한번 해봤습니다. 이러한 여러가지 저탄들이 날고 이래서 지역주민들이 공해에 많이 시달리고 있으니까 이걸 빨리 좀 조치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하는 걸로 건의를 전부 했더니 6월3일날 상공자원부에서 회신이 오기를 철도청과 석탄소유자와 협의를 해서 저탄정리를 위한 협의가 되도록 노력하겠노라, 그렇게 되면 석탄산업협회 그 사업단에 신고해서 빨리 조치가 되도록 하겠다, 저희들이 이런 답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 계속 촉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말이죠, 이왕 생산해 놓은 탄인데, 철도청과 협의를 한다면, 저탄장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일부 받는 데도 있고 그냥 무상으로 있는 데도 있는데, 그냥 그걸 치우라고 하지, 어떤 대책을 세워 줘야지요. 정부에서 어차피 생산된 탄이기 때문에 발전용으로는 고질탄하고 혼합하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한번 건의를 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제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그런 사항은……

고질탄은 함량만 더 시키면 되고, 평균 칼로리 맞춰 가지고 사용하면 됩니다.

예, 건의를 다시한번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경주∼김해간 셔틀버스운행에 대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1년간에 조사를 전부해 보니까 7,836명이 이용을 해서 1일평균 22명이 또 이용을 하고 있고 홍보가 좀 되었기 때문에, 얼마전에 또 관광협회에서 일본 가서 죽 한바퀴 돌면서 홍보를 했습니다. 이래서 이용객이 다소 늘고 있는 형편이기 때문에 5,000만원에 대해서 많은 배려있으시기를 부탁을 올리면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잠깐, 아까 태평양∼아시아관광협회 회비, 매년 우리 경상북도에서 250만원이라고 했는데, 그게 어떻게 추경에 이번에 예산에 반영됐는데 본예산은 반영이 안 되고,

250만원을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확보를 했습니다. 50만원 부족으로 해서 이번에 ……

아,50만원.

국장님!

예.

구조개선사업 지원자금 1개업체당 얼마씩 입니까?

이것은 시설자금이라든지 여타 다른, 3억원부터 7억원 되겠습니다.

3억원,7억원 입니까? 최고 나간 업체가 7억원 나갔습니까?

아직 나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선정은 됐을 것 아닙니까?

예, 선정은 됐습니다.

최고 많이 신청들어온 업체가 얼맙니까?

최고 7억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도내에 몇개의 업체가 있지요?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체는 5,024개입니다. 이번에 신청했는……

그 중에서 43개 업체면 몇프로(%) 안 되네요?

그렇습니다. 전체는…… 그 다음에 희망업체를 저희들이 보고를 받았는데, 98개 업체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한 2:1비율쯤 되겠군요.

예, 그래서 그 요구가 438억원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번에 43개 업체가……

국비보조는 그러면 우리 도비만 조성되면 국비는 얼마든지 나옵니까?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도내에……

지원되는 기업체 현황을 저희들이 서면으로 받아봤으면 합니다.

예, 서면으로 올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부탁드린 것 있죠? 그것도 서면으로 좀 보내주시고,

예.

우리 도내에 많은 중소기업들이 있고 도내의 기업을 경제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구조개선이 되어야 됩니다. 모든 자동화라든가, 되면 금년에는 추경에 60억원을 우리가 조성을 했습니다마는 차후에는 더 많은 금액을 액수를 조성을 해 가지고 국비보조를 많이 받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역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위원장님!

최원병위원님.

조금 전에 업무보고 내용중에서 일반현황에 말이죠, 전문직이 4명이 결원이 되었는데 국제통상협력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마는 저희들이 보았을 때에는 사실 국제통상협력실이 좀 활성화되어야만이 우리 경북도가 많은 발전을 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중책을 맡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전문직 공무원이 몇 명이 지금 확보가 안되어서 업무를 추진하는데 차질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시고, 국제협력담당이나 농업정책담당이나 통상협력담당이나 과학기술담당이나 이 담당관께서는 특별히 능력이 있는 분들을 배치를 해야 되는데 사실 지금 행정을 보면 이러한 부분에 전문적인 그러한 지식이 좀 결여되는 것 같은 그러한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전문직만은 특별한 기술이, 또 능력이 있는 분들을 좀 채용을 해서 활용을 해야되지 않겠느냐, 물론 이 내용중에 보니까 외국어를 하는 분들을 확보를 하겠다, 뭐 이런 내용이 죽 나와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우리가 지금 정원 구성원 20명이 이 업무를 전체적으로 봐가는데 큰 지장이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원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님!

예, 김창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시범사업에 있어서 말입니다. 봉개농산물 생산부분에는 5개 시군이 돼 가지고있고 텃밭농원 조성에는 위치선정이 10개소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간단히 선정 지역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하실 분 더 안계시면, 실장님 바로 답변이 되시겠습니다. (

관계공무원석에서 - 바로 드리겠습니다.) 예, 바로 답변해 주십시오.

실장님, 그러면 지금 추경이 되면……

바로 채용이 되겠습니다.

바로 채용이 됩니까? 그러면 대충전문직이라고 그러면 참으로 중요한 자리가 되는데 대충 지금 인선은 되어 있습니까?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다. 신문에 공고를 해야 됩니다. 공고해서 채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 실장님 잘알아서 하시겠지마는 신설된 부서가 국제통상협력실이라고 그러면 우선 보기에도 상당히 중요한 부서 아닙니까?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부서라고 했으니까 여하튼 좀 신경을 써 가지고 해 주시고, 인원이 다 되면 본위원의 바램은 가끔 전문직이 오면 우리 위원들과 간담회라도 한번씩 좌담회 겸해 가지고 이렇게 좀 해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런 것을 한번 연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전문직 채용이 완료되고 하면 이제 신설부서로 전국 각 시도의 국제통상협력실이 이제는 다 있기 때문에 하여튼 앞서가는 우리 경북도정의 국제통상협력실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최원병위원님……

예, 됐습니다.

다음에 김창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텃밭농원 조성은 장소 선정은 시인접 군입니다. 시인접 군으로 안동시 같으면 안동군, 포항시는 영일군, 경주시는 경주군, 상주시는 상주군, 점촌시는 문경군, 영주시는 영풍군으로 해서 10개소가 선정이 되고,

그 10개소가 어디어디냐 이 말입니다.

10개소, 그 지역별로 말입니까?

예.

예. 지역은 다 모르겠는데,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 상주는 화서로 되어 있는 걸로 압니다.

아니, 지금 현재 봉개농산물 사업지역은 5개 군 해 가지고 안동, 영양, 경산, 상주, 영풍 이래 돼 가지고 있는데 텃밭농원 조성에는 10개소로 해 가지고 시인근 군으로 돼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10개소가 우리……

지역이 말이지요?

그렇죠. 경북전역에 10개소만 군이 있는……

아니, 시가 10개 아닙니까? 시인접 군이기 때문에,

시만 해당이 된다……

시인접 군으로 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안동, 영일, 경주군, 영천군, 경산군, 금릉군, 선산군, 상주군, 문경군, 영풍군……

상주는 어디라고 그러셨죠?

화서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실장님, 거기 텃밭관계는 말이지요. 사실 우리가 분양을 하는데는 5평, 10평, 20평 이렇게 하데요, 이렇게 하는데 준비하는데 보니까 그 분들이 많은 돈을 투자를 합디다. 설계하고 준비하는데 보니까 굉장히 투자를 하는데 이 보조금이 좀 내려왔죠?

보조금은 다 줬습니다. 도비는 전액 나갔습니다.

보조는 좀 내려왔는데, 그것을 좀 잘할려고 그러면 1평을 1년간 계약해서 사용료가 5,000원인가 그렇죠?

1만원에서 비싼 데는 6만원까지 있습니다. 5평내지 10평으로 해 가지고.

그렇죠, 평당에 5,000원, 1만원 갑니다.

예, 그렇죠.

예, 종자대금 같은 것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도 있고 또 텃밭을 경영하는 주가 내는 것도 있는데 앞으로 이러한 것은 앞으로 지원을 좀 더 해줘서 임대료를 좀 낮춰줘야 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그것은 어디까지나 우리 도시근교에 있는 자라나는 우리 어린 아이들한테 많은 산교육을 가르치는 그러한 현장입니다. 그래서 임대료를 좀 낮춰줌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종자씨 같은 것도 우리가 공급해 줌으로 인해서, 개인적으로 좀 구하기가 힘이 듭니다. 이러한 부분에 좀 신경을 써서 내년부터는 지원이 많이 되도록 그렇게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실장님!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릴께요. 조금전에 제안설명에서 보니까 국제통상협력실이 그야말로 국제화·개방화 시대에 적극적으로 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하나의 대책으로써 발족이 되어 가지고 지금 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그 취지는 정말 좋습니다. 그러나 금년도 예산에 보니까 총 다 해서, 물론 몇 개월 하반기 예산이 지원이 되겠습니다마는 5억6,000만원인가 돼 있습니다. 또 거기도 보니까 일본 시마네현 무슨 직원파견경비 이래 가지고 몇천몇백만원, 이렇게 지급이 되어 있고, 우리 경북도내 모든 통상협력이, 통상협력이라면 그야말로 국가와 국가간에 통상을 하는 하나의 모든 긴밀한 유대관계, 협력관계를 하는 그런 기구로 알고 있는데 우리 경북도가 어디 시마네현만 하고 말이지요, 무슨 농산물을 판매를 하는 그런 기구가 아닌가 하는 그런 감을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농산물이라고 하면, 축산물로 하면 덴마크 내지, 화훼하면 네덜란드, 그외 선진국들이 많습니다. 일단 그런, 즉 말하자면 조금 전에 인사말씀하신 것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일단 통상협력실의 실장님부터 관련직원들이 일단 선진지 연수부터 다녀오셔 가지고 그야말로 급박한 시대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을 좀 키우셔 가지고 업무에 돌입하셔야만 이것이 하나의 기구가 유명무실한 그런 기구가 되지 않고 뭔가 발전적으로 좋은 결실이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우려가 됩니다. 앞으로 예산부서에 많은 요청도 하시고 좋은 전문인들도 그야말로 특채를 해서 말이지요, 우리 도내 모든 농민 또한 모든 중소기업체들, 전도민에게 그야말로 많은 발전과 보호를 해 줄 수 있는 좋은 기구가 되실 것을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복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1994년도경상북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국제통상협력실소관은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퇴장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4. '94아시아·태평양國際博覽會參觀結果報告의件