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7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림수산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더운 날씨에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6월30일 북부지역에 집중강우로 인하여 많은 농가가 재해를 입었습니다. 이제 신속한 피해복구와 이재민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열과 성을 다한 뒷받침과 행정력의 최대한 지원이 절대 필요한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때 오늘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은 불요불급한 경비와 소모적인 경비를 절감하여 국가경쟁력 제고 사업, 주민편익 증대를 위한 사업에 투자하는 차원에서 편성된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들의 진지하고도 성의있는 심사와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간단하게 인사에 갈음합니다. 1. 1994年度慶尙北道一般및特別會計第1回追加更正豫算案 가. 農政局所管

평소 존경하는 김용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현재 우리 농촌은 UR타격의 충격과 국제화, 개방화 시대를 맞아 그 어느때보다 시련과 고난을 겪고 있으나 이를 슬기롭게 대처하면서 우리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어촌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현실적이고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우리 농어촌을 새로운 삶의 공간으로 가꾸는데 항상 아낌없는 지도 편달과 저희 농정시책을 성원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저희 농정국소관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회 농정국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세입예산 1,497억6,200만원과 세출예산 2,127억1,1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총 1,497억6,200만원으로 기정예산 1,592억7,100만원보다 95억900만원이 감액되 었습니다. 이중 증액부분은 총 116억1,500만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4,000만원은 종축장의 비육우 및 불용우 매각비이며, 임시적 세외수입 16억3,600만원은 잠업검사소 도로편입부지 매각수입 2,000만원과 이월금 6억1,700만원, 시군부담금 2억8,000만원, 잡수입 7억1,900만원입니다. 지방교부세수입 15억원은 지역특화산업육성 사업비이며, 국고보조금 38억5,900만원은 사업계획변경으로 증액된 것으로서 그 주요사업내용은 농수산계학교지원 등 농어촌관리분야에 3억1,100만원, 비닐하우스 피해복구 등 유통특작분야에 2억4,400만원, 위탁영농회사육성 등 농산분야에 6,900만원, 배수개선사업 등 농업기반조성분야에 20억800만원, 축산폐수방지설치 등 축산분야에 7억5,800만원, 가리비양식 등 수산분야에 1억1,800만원, 사방사업 등 산림분야에 3억5,100만원 등이며 지방채 45억8,000만원은 농산물유통센타 건립 및 내수면개발시험장 신축사업비 등입니다. 감액부분 총 211억2,400만원은 국고보조 사업계획변경으로 그 주요사업내용은 기계화영농단육성 등 농산분야에 6억800만원, 경지정리사업 등 농업기반조성분야에 191억8,400만원, 육지소규모 어항사업 등 수산분야에 4억6,600만원, 조림사업 등 산림분야에 8억6,6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2,127억1,100만원으로 기정예산 2,169억3,000만원보다 42억1,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분야별 세출예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농어촌관리분야는 기정예산 245억500만원에서 75억5,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내역은 농어촌관리에 있어서 농지전용부담금 부과수수료 시군교부금 2억원과 관서운영비 2,500만원, 농어촌 특산단지 지원 2,200만원은 증액되었으며 직제개편으로 농업정책담당관실의 관서당경비 등 2,000만원은 감액되었습니다. 영농후계자 육성지원은 '94년도 농수산계 학교지원 3억원과 교육용분재 소재구입비지원 2,000만원은 증액되었습니다. 유통구조관리에 있어서는 농산물유통센타 건립에 28억원,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비 22억5,000만원, 서울농산물 제1직판장 창고건립 및 내부시설지원과 판매위탁수수료 6억7,100만원, 서울농산물 제2직판장 건립 및 경상비 6억6,000만원, 우리콩살리기 지원사업에 4,000만원, 농산물직판장 수송차량지원 3,200만원과 관서운영비 1,000만원은 증액되었습니다. 특작물관리는 사과생산 현대화 시설지원사업비 4억1,300만원과 비닐하우스 폭설피해복구비 2억1,900만원, 사과수출 연구용역 실비보상금 2,500만원이 증액되었고, 농업정책관리는 직제개편으로 인하여 집행잔액 1억1,200만원 전액을 감액하였습니다. 농산관리분야는 기정예산 452억100만원에서 6억9,7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그 내역은 식량증산에 있어서 농작물재해대책 등 우수기관시상금과 벼농사 종합시범단지 항공방제 및 미생물이용 벼시범재배보조, 관서운영비 등 3,800만원이 증액되었고, 공동퇴비제조장설치비 5억2,600만원은 국비지원변경으로 당초물량 26개소에서 23개소로 감소됨에 따라 감액되었으며 관서당경비 등 900만원은 직제개편에 따라 감액하였습니다. 농업기계화사업은 '94 서울국제농림·축·수산 기계박람회참관 차량임차료 400만원은 증액되었고 농업기계이용 조직육성사업비 2억400만원은 국비보조사업 계획변경에 따라 감액되었습니다. 농업기반조성분야는 기정예산 799억100만원에서 149억9,4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그 내역은 지하수개발사업에 있어서 배수개선사업비 1억8,700만원과 군단위 종합개발계획수립에에 따라 5,700만원이 증액되었고 일용인부임 300만원은 인원감소로 감액되었으며, 경지정리사업에는 시간외근무수당 700만원이 증액되었고 국비사업계획 변경으로 172억3,400만원은 감액되었습니다. 한해대책사업에 있어서 지하수개발사업비 및 농어촌오폐수처리시설비에 6억2,900만원과 밭기반정비사업비 15억3,200만원, 가뭄대비용수개발사업, 재해위험저수지보수사업비, 노후수리시설 개보수사업 등 4억6,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암반관정개발사업비 1,500만원과 일반용수개발사업비 6억2,200만원은 국비보조사업 계획변경으로 감액 되었습니다. 농산물원종장운영비는 기정예산 11억1,300만원에서 1,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내역은 콤바인구입 등 자산취득비 1,000만원과 파고라 및 자동경보기설치비, 관서운영비 등 1,800만원은 증액되었으며 수당 및 괸서당경비 등 1,000만원은 예산절감분으로 감액하였습니다. 잠업검사소운영비는 기정예산 15억8,800만원에서 4,9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내역은 자동건견기 설치 및 자산취득비 5,300만원과 인부임 및 관서운영비 3,400만원은 증액되었으며 연수용누에고치구매비 2,000만원은 단가변경으로 감액되었고 차량유지비, 차량임차료, 급식비 등 경상비 1,800만원은 예산절감으로 감액하였습니다. 축산행정분야는 기정예산 24억7,700만원에서 14억2,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내역은 축산행정에 있어서 무혈거세기구입비와 관서운영비 등에 2,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선도양축농가소독기구입비 1,500만원은 사업계획취소로 감액되었고, 축산단지조성사업비 1,500만원은 사업계획변경으로 감액하였으며, 사료관리에 있어서는 한우경쟁력제고사업비 3억2,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수의행정에 있어서는 축산폐수방지시설비 7억5,400만원과 젖소 경쟁력제고사업비 3억2,400만원, 계란집하장설치 등 사업비 2억1,000만원, 가축전염병예방 주사동원비 및 개광견병예방, 관서운영비 등 3,300만원을 증액하였고 계란집하장설치 및 즉석육가공품 생산판매장설치비 등 1억9,000만원은 자치단체자본보조에서 민간자본보조로 과목변경으로 감액하였고, 폐수수집운반용 암놀박스구입비 및 가축집단사육지역 방역약품비, 관서운영비 등 2,800만원은 사업계획취소 및 예산절감으로 감액하였습니다. 어업관리분야는 기정예산 52억8,400만원에서 4억6,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내역은 어정관리에 있어서 영덕남정어촌 관광개발사업비 2,600만원과 시간외근무수당 1,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어항시설에 있어서는 방파제 축조사업비 5억원과 2종어항시설 용역비 3억원은 증액되었으며 육지소규모어항시설비 4억5,600만원은 국비 보조사업계획 변경으로 감액되었습니다. 종합어시장건설관리에는 폐수처리시설비 및 선어위판장건립비 9,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어업지도선운영비 등 300만원은 예산절감으로 감액되었습니다. 수산증식분야에는 기정예산 44억5,700만원에서 4,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내역은 인공어초시설에 인공어초시설비 및 부대비 8,000만원은 증액된 반면 기본조사설계비 및 공사감리비 8,000만원은 자체설계 및 감독으로 인하여 감액되었으며, 양식어장개발에 있어서 빙어훈제가공시설 및 가리비양식에 4,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종축장운영에는 기정예산 10억2,000만원에서 5,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내역은 축산폐수방지용 톱밥생산원료목구입비 4,000만원과 간이개방우사신축비 2,000만원, 톱밥포장용 P·P포대구입비 1,000만원 및 관서운영비 등 1,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한우검정우 종축구입 및 자급사료포관리재료구입비 2,300만원은 사업계획변경으로 감액되었고 관서당경비 300만원은 예산절감으로 감액되었습니다. 가축위생시험소운영에는 기정예산 9억900만원에서 3,9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내역은 소형화물차구입 등 자산취득비 3,000만원과 수당 및 전염병발생시 비상약품구입비 등 2,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관서운영비 등 1,200만원은 예산절감으로 감액하였습니다. 도내 4개 가축위생시험소지소운영에는 기정예산 13억5,000만원에서 8,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내역은 동부지소에 한우집단폐사원인조사비 1,400만원과 관서운영비 2,300만원, 서부지소에 관서운영비와 자동경보시스템시설비 700만원, 남부지소에 젖소유방염치료 재료구입비 500만원과 관서운영비 등 3,500만원이 증액되었고 북부지소에 400만원은 예산절감으로 감액하였습니다. 내수면개발시험장운영은 기정예산 2억5,900만원에서 13억7,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내역은 내수면개발시험장 추가시설비 12억9,500만원과 시험장시설에 따른 설계비, 감리비, 부대비 등 500만원, 자산취득비 및 관서운영비 등 2,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산림관리분야에는 기정예산 84억4,800만원에서 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내역은 야생동물원조성비 7억원과 산불진화지원 전투경찰 수용막사건립비 2,400만원, 산림개발기금출연금 9,600만원, 관서운영비 등 2,9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야생동물원조성비(특정재원) 4억5,400만원과 야생동물원동물구입 및 인건비, 관리비 등 2억4,600만원은 사업시행자 변경에 따른 과목변경으로 감액되었습니다. 육림관리에는 도유림임도시설 및 부대비 4,500만원과 도유림청원산림보호직원인건비 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병충해방지에 있어서 산림병해충방제비 및 방제용약제대 등 2억700만원은 국고보조사업 계획변경 및 조달단가 조정으로 감액되었으며 임도시설에는 설계비 1,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조림관리분야에는 기정예산 89억4,500만원에서 6억2,5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그 내역은 조림관리에 있어서 조경사업, 조림 및 육림실연사업비 1억800만원은 증액되었고 조림사업묘목대 등 6억900만원은 국비보조사업 계획변경으로 감액되었습니다. 사후관리에 있어서 조림용 기비 8,000만원과 송이생산 및 표고재배지원사업위탁금 2,000만원, 자연휴양림 사전설계비 2,000만원은 증액되었으며 어린나무가꾸기 장비구입 등 1억6,800만원과 육림사업비 7,600만원은 국비보조사업 계획변경으로 감액되었습니다. 사방관리분야에 기정예산 46억1,900만원에서 3억3,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내역은 산지사방 및 사방댐 사업비 3억5,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사방사업부대비 2,300만원은 국비사업물량 조정으로 감액되었습니다. 산림환경연구소운영분야에 기정예산 33억6,100만원에서 2,9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내역은 솔잎 흑파리 방제용 유충채집기구입비 국고보조금 2,200만원과 노후변압기 교체 및 차량구입 등 1,400만원, 시간외근무수당 및 관서운영비 등 3,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인부임, 공공요금, 연료비, 차량유지비 등 3,800만원은 감액되었습니다. 산림환경연구소 북부지소운영에는 기정예산 8억3,300만원에서 1,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내역은 시간외근무수당 및 자동경보기설치 등에 1,800만원이 증액되었고 수당 및 관서당경비 등 400만원은 예산절감으로 감액하였습니다. 끝으로 제지출금은 국비집행잔액 반환금으로 6억1,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내용은 농업경영분야에 1,200만원, 농산분야에 1억6,400만원, 기반조성분야에 1억6,400만원, 유통특작분야에 5,400만원, 축산분야에 6,800만원, 수산분야에 8,600만원, 산림분야에 6,900만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번 추경은 국비보조사업 변경과 기구개편에 따른 예산조정 등으로 계수를 정리하여 편성하였음을 헤아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농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전에, 우리가 농정국으로 통합되고 아마 첫 상임위원회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순서는 좀 바뀌었습니다만 간부소개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7인 과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개요와 세입세출규모 설명은 양이 많아서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7쪽의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시간절약을 위해서 일괄질의을 하고 일괄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겠습니까? 그러면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가급적이면 한분이 한 두가지 내지 한 세가지 질의을 해 주시고 고루고루 하도록 이렇게 오늘 회의진행을 좀 원활하게 하겠습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예.

예, 이해길위원님.

이해길위원입니다. 이번 6월30일날 집중호우가 경북 북부지역에 강타를 해서 많은 피해가 났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이하 여러 관계관들, 많은 수고가 뒤따랐습니다. 그 집중호우로 인해서 얼마만큼의 피해가 났으며 얼마만큼의 지원이 있었는지 국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1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조림사업, 육림사업, 산림병충해방제에 대해서 삭감이 되었는데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해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예.

예, 황규열위원님.

울릉도 황규열위원입니다. 페이지 219페이지입니다. 사과생산현대화시설지원 등 해서 막연하게 4억1,3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사업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1회 추경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각종 매스컴이나 지사님 제안설명에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주로 농어촌부문에 집중투자를 하겠다하는 쪽으로 이야기가 되어 있는데 이 예산서를 총괄해서 전반적으로 볼 때 우리 농수산분야에 특히 경지정리사업비에서 국고보조가 상당한 액수 1백7십몇억이 감액이 되었는데 이렇게 국고보조가 변경된 데 대한 상당한 어떤 이유가 있는지 그 내용을 아시면 국장님께서 배경설명을 좀 곁들여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예, 정재학위원님.

방금 국장님의 제안설명 속에 서울 제2직판장 건립비가 6억3,7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현재 제1직판장의 운영실태를 간략하게, 대충은 다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난번 보고와 그 이후로 달라진 것이 있으면 보고해 주시고 2직판장 건립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북부지역농산물유통센타건립비가 28억입니다. 당초예산에 계상되었던 것이 6억인가 그렇지요?

당초에 17억입니다, 도비호하고 합쳐 가지고.

그러면 지금 금회에 추가하는 금액이 28억입니까?

28억 맞습니다.

이것은 순수도비이지요?

그것은 기채를 했습니다. 그것은 개발기금에서 기채를 하고 내년예산에 국고에서 주도록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당초예산이 아까 17억이라고 그랬습니까?

예.

당초예산 17억이고 금회 추경에서 28억이 올라가면 총액이 45억입니다. 금년도 집행될……

모두 55억인데 나머지는 시군비입니다.

그러면 이 예산의 편성이 추경예산은 글자 그대로 예산을 집행하다가 아주 불요불급하게 될 때 추경을 하는 것인데 어떻게 추경과 당초예산의 금액이 뒤바뀌어져 있습니다. 현재 공사 진척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금년도에 45억 전액이 다 집행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아까 앞서 황규열위원님께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농업기반조성사업에 무려 191억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육림사업, 기타 유사 사업들이 상당히 감액이 많이 되었는데 앞서도 지적이 계셨습니다마는 명쾌한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고, 혹시 정부의 어떤 시책이 구호성이었다가 실제로 집행하려니까 예산이 부족하고해서 한 그런 일이 아닌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예산 전반에 걸쳐서 본 농정국 소관의 각 과별 관서당운영비가 증액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설명에서 관서당운영비만 독립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각 과별 얼마씩 증액이 되었다고 하면 그 자체로서 업무를 성실하게 하려면 비용이 얼마든지 더 증가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왜 타사업비 속에 자꾸 넣어 가지고 당당하지 못한 모습을 보이는지 그에 대한 소신을 한번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본청 각 과는 일률적으로 아마 증액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증액 총액이 얼마이고 그 증액 이유가 있는지, 사업소에는 상대적으로 감액된 곳도 많이 보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비교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선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예, 류경탁위원님.

기계화전업농육성 자금이 1억5,600만원 삭감이 되었습니다. 삭감이 되었는데 본위원이 지금 알고 있기로는 '모범전업농가 육성'하면서 공문을 내려서 이것을 선정해라 해 가지고 1개 군에 몇개씩 선정을 해 가지고 보고를 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 관계도 역시 "어떤 사업을 하겠더냐, 얼마가 필요하냐" 해 가지고 그것이 올라온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군에서는 이것이 선정까지 다되어 가지고 사업계획서까지 다 올라왔는데 지금 현재에 와 가지고 이것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농민들은 관을 어떻게 신뢰를 하겠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볼 것 같으면 기계화전업농육성에 이와 같이 삭감된 원인이 이거고, 또 당초 계획서를 올리고 모든 농민들한테 선정을 해 가지고, 선정까지 되고 사업계획서까지 되었는데도 취소가 되는 것은 무슨 요인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또 217페이지 직판장차량지원(2.5톤) 하는 게 있습니다. 이 차량지원을 어디에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이 지원해 주는 것이 공판장에 지원해주는 건지 명확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또 교육용분재소재구입비 2,000만원 했는데 이게 볼 때에 한 분재를 20만원 책정해 가지고 구입을 해 준다 하는데 이 20만원짜리 분재를, 그렇게 고가 분재를 구입해 줄 필요성이 있는지 그걸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지하수개발이라든가 또는 침수지역 관계에 대해서, 지하수개발도 역시 삭감이 많이 된 원인을 말씀해 주시고, 침수지역에 대한 대책은 하나도 이게 세워져 있지 않습니다. UR을 대비해 가지고 이 침수지역을 우선적으로 해결한다고 얘기가 있었는데 침수지역에 대해서는 계획이 하나도 수립된 것이 없는데 경상북도 내에 침수지역이 하나도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하시겠어요? 예, 정상태위원님.

먼저 국고보조금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보며는 기계화전업용육성, 경지정리, 농어촌오폐수처리 이 부분에 보면 엄청나게 예산이 감액되었습니다. 제가 어제 도정질문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시군의 재정이 빈약하여서 시군 부담을 각 시군에서 할 수가 없어가지고 이것이 결과적으로 국비가 반환된 금액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고, 또 그 다음에 올 추경 때부터 농어촌특별세가 농촌의 기반조성을 우선으로 해서 투자를 한다고 각하께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농정국의 예산을 보면 기정예산보다 추경예산이 약 95억원이상이 감액됐습니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농촌에 더 살기좋도록 예산을 더 투입해서 그렇게 해 줘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줄어든 것은 우리 농정당국의 직원들이나 그 다음에 국장님이 로비(lobby)를 덜 하셨든지 농촌을 생각해서 일을 덜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한번 물어보고 본 예산에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222페이지부터 223페이지에 보면 농어촌일손돕기 우수기관시상, 농작물재해대책 우수기관시상, 퇴비증산 우수시군시상 과연 이것이 그렇게 시상을 한다고 하여서 우리 지금 어렵게 가고 있는 농촌의 농민들이 거기에 사기가 앙양될까요? 이것은 어디까지나 제가 봤을 때 얼굴내기, 인심내기 이런 것밖에 안되는 걸로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농어촌 오폐수처리시설에 약한 5억,5000만원이라는 금액이 증액됐습니다. 이것이 어떤 분야에 어떻게 쓰여지는지, 어떤 지구에 쓰여지는지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예산서에 보면 이건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는데 236페이지하고 237페이지에 보면 계란집하장설치 등 보조 이렇게 해 놔놓고 밑에 보면 돼지고기수출단지 전산시스템 이렇게해서 총 사업비 1개소에 4,000만원씩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237페이지에 보면 젖소경쟁력제고사업 등 이렇게 해 가지고 밑에 부분에 보면 돼지고기수출단지 전산시스템, 똑같습니다. 4개소, 1개소에 4,000만원씩 이렇게 해 가지고 1억6,000만원 이쪽하고 이쪽 부분하고 뭐가 다른지 안그러면 한 곳에다가 5개소 이렇게 해 가지고 2억원을 이렇게 하면 되는데 눈속임을 하려고 하는지 뭔지를 도저히 이해를 할 수 가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산림관리부분에 야생동물원 동물구입비 이렇게 해 가지고 특정재원으로 우리 본 예산에서 약 이 부분에 전체 관리사육비 그 다음에 야생동물조성 이렇게 해 가지고 해놓은 예산이 총계 7억원을 예산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예산을 잡을 때에 이것은 그쪽 부분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딴 부분에는 쓸 수가 없다, 특정지원 해 가지고 그쪽에 쓸 수밖에 없다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 수입이 줄어져서 그런지 특정재원은 전부 삭감을 했습니다. 없애 버렸습니까? 그럼 그쪽에 수입이 없어서 이 부분을 삭감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수입이 있으면 분명히 그 당시에, 본예산 다룰 때에 이 재원은 딴데로 쓸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재원은 어디에 쓰는 건지 그것을 묻고 싶고, 또 그 밑에 보면 그 위의 7억원을 빼버리고 일반예산으로 야생동물원조성하고 다시 7억원 넣어 놓았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시군 부담비가 없던 11억5,610만원을 해 가지고 인제 어느 시군에 주겠지요. 물론 그 당시에 이야기 할 때에 7억원을 어느 시군에 주면 그 당시에 야생동물원 어디라도 다 하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이렇게 시군 부담비를 줘버리면 재정이 약한 시군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어제 제가 도정질문에서도 이야기 했다시피 이것은 어느 특정지역에 주기 위해서 시군 부담비를 보관을 해 놓은 것이 아닌지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상태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권경호위원님 잠깐, 전수봉위원이 먼저. 미안합니다.

주요 예산안 또한 우리 경북도 농촌에 대한 전반적인 국장님과 각 실장님의 장기적인 계획에 대해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UR에 대비하여 국제정세는 급변하게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재 예산을 보면 그저 땜질에 불과한 그런 예산이 거의 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 어떤 장래적인 대안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첫째, 기반조성이 먼저 이루어져야 됩니다. 뭐니뭐니 해도 기반조성이 먼저 이루어져가지고, 그 다음에 유통구조개선 뭐 이래 생산원가절감 또 이래 우리가 생산고가를 질 좋은 생산물 이렇게 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국장님 우리 도내에 경지정리를 해야 할 지역이 얼마나 되며 그게 언제까지 계획상 이루어질 것이며, 제가 확실한 수치는 몰라도 상당한 돈이 든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기반조성이 안이루어지면 우리 생산원가를 절감시킬 수 없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경지정리사업에도 국비에서는 많은 액수가 삭감이 되고 관정사업도 삭감이 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조기에 활성화 할 수 있는 대안이 있으면 말씀 간략히 해 주시고요, 축산과장님한데 묻겠습니다. 지금 보면 오폐수처리관계가 조금조금 하는데 우선 해야 되지요, 하는데. 지금 보면 아주 대대적으로 앞으로 양돈업자가, 국제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길러 주려면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 이런 걸 이루어 줘야만이 어떤 폐수처리 문제도 신경을 안써도 되고 그걸 바로 정화조탱크를 퍼가지고 소득이라든가 농산물에 도움이 된다 이런 걸 한번 구상을 해 봅니다. 여기도 역시나 돈이, 예산이 많이 수반되지요. 그리고 또 저희 농림수산위원회에서도 호주라든가 유럽을 갔다왔는데 뉴질랜드 그 나라를 들어가 보니까 온 국토가 초지라요. 그래서 제가 느끼는 바는 과연 이게 완전 관세없이 수출입이 개방될 때 우리 한국의 한우라든가 낙농이 살아남느냐, 계속 그것밖에 머리에 안남았어요. 지금이라도 나름대로라도 현재 초지를 조성할 수 있는 지역을 선정해서, 다른 데는 국가가 지원해요, 국가가 지원해서 초지조성해 가지고 모두 이렇게 주는 걸로 우리가 듣고 보고 왔는데, 이런 것은 멀리 장기적인 안목에서 그런 계획이 안시급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산은 현재 보면 방송이나 보도, 42조원 예산이다, 뭐 농특세 15조원이다, 여러분들 많이 듣고 있죠. 그러면 이것을 시기 다 놓치고 우리 계획을 수립 못하고 그 10년 후에 돈되면 뭐합니까? 우리가 어떤 UR의 수입개방, 관세없이 그렇게 이루어지게 됨으로 우리도 기반조성이 되어야 되겠다고 보는데 여기에 장기적인 계획, 안목이 있으면 한번 이래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전수봉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예, 권경호위원님.

219페이지 밑에 사과생산현대화시설지원 등 이래 해서 4억1,3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을 과연 어느 지역에 설치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권경호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예, 현명진위원님.

축산관계에 대해서 하나를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 축산신고제로 60평이 되는데, 이 60평을 신고제로 해서 축산을 했을 때 이게 국제경쟁력이 있다고 보고 있는지, 또 100평만 되어도 이건 아마 군을 통해서 허가제로 되는데, 100평이 될 경우에 설계를 넣어야 됩니다. 넣게 되면 약 350만 내지 400만원의 돈이 든다고 쓰여 있어요, 되어 있는데 가령 면에 신고제를 했을 때에 60평하고 또 40평하고 하면 역시 100평이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것은 완벽하지 못하고, 다시 말하면 지금 국제화시대에 국제경쟁력이 있도록 농민의 부담을 줄여주면서 이게 경쟁력이 있다고 그렇게 안보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해 가지고 만족함을 가지고 있는지 국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정용현위원님.

조필권위원입니다. 양정과장님 여기 나와 계십니까? (

- 「농산과 소관입니다.」하는 이 있음) 지금 양곡이 새마을창고나 아주 하급창고에 보관된 물량이 얼마나 되는지 그걸 이따 좀 말씀해주시고요, 전에 발언한 황규열위원님이나 또 정재학위원님 또 정상태위원님, 전수봉위원님 모두가 기반조성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반조성이 전수봉위원님이 성공돼야 한다, 또 국고가 환수된 이유가 뭐냐 이렇게 모두 물으셨는데 그 답은 뻔하죠. 정부시책이 경제기획원에서 농림수산부에서 이렇게 이렇게해서 군비 부담을 하라 하니까 군비 부담 능력이 없는 군은 경지정리를 할 수 없는 결과가 되는 답변이 아니겠느냐 하는 얘기가 되겠는데, '92년초에 제가 경지정리를 한번 해 봤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압니다. 대개 경지정리는 자부담을 현금 10%를 하고 농민은 농토에 부담을 함으로 25.7%의 막중한 부담을 농민에게 시키면서 정부는 43조원의 농어촌을 위해서 투자를 하겠다는 얘기는 맞지 않지않느냐 그 발언을 제가 이 자리에서 했고 그 발언만 한게 아니고 그 당시에 국회 농수산위원장 정창화의원도, 또 장영철의원, 우리 국회, 힘이 있었던 국회 국방위원장하던 유학성을 찾아 다니면서 국회가 열리면 반드시 농민을 위해서 경지정리 자부담을 없애는 이게 돼야 된다, 농민은 농토 부담만 하면 되지 현금 10% 부담을 하게 되니까 현장에서 얼마나 말이 많은지 돈 10% 내는 분들이 객지에 가 있고 해서 말썽이 많고 이래서 안된다 하는 그 얘기도 권해서 그해 가을 '92년 가을 착수부터는 자부담이 10%가 없으면서 정부가 전액 부담을 해서 경지정리 1년을 했습니다. '93년 가을의 착수에는 경지정리사업을 선정을 할 때 군비 부담을 해야 하니까 군비 부담 능력이 없는 군은 농민들에 요청된 많은 물량을 40%, 50%에 불가할 정도로 선정해서 경지정리사업을 하게 되어서, 금년에 그렇게 하니까 결과적으로 180수억원이 환수가 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었는데 국장님은 정부에다가 건의를 해서 농어촌에 중점 투자한다는 정부의 방침이 경지정리 자부담, 능력없는 군에다가 부담을 많이 시킴으로 하고 싶은 농민들의 아우성에 이해하지 못하는 정부의 어려움을 중앙부처에 보고를 해서 반드시 정부는 기반조성을 해 놓고 농업경쟁력이니 하는 얘기부터 해야 한다는 그런 걸로 보고를 좀 했으면 하는 그 얘기를 제가 권하고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시면 시간이 조금 뭐하네요, 답변준비 시간이 점심시간 되고 하니까, 예, 말씀하세요.

예, 저 조영일위원입니다. 237페이지에 보면 어촌관광개발비에 2,6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영덕 남정어촌관광개발인데 활어집 50평해서 총 사업비가 8,700만원, 도비가 2,600만원, 예산외 융자금이 6,100만원 해놓았는데 이것은 개인의 집을 지어주는 것인지 안그러면 군에서 관리하는 것인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외에 사업계획에 대해서 동료위원님들이 여러가지로 예산에 대한 걸 많이 질의했습니다마는 저는 임도시설에 대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비보조는 1,120만원 되어 있습니다마는 임도하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산에 불이나면 소위 소방차, 헬기, 전 소방공무원, 민간인 할 것 없이 사람 있는대로 동원해서 산불을 끄는가 하면 아시다시피 산에 올라가려고 그래도 숲이 많이 우거져서 도저히 산에 올라가지 못하는 그의 대안이 바로 임도시설이라는 이야기를 제가 여러 번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94년사업계획에 보면 시행계획이 2km 책정이 되어 있는 데 1km만 한다는 이유는 어디에 있으며, 소방공무원에 대한 출장비라든가 여러가지 그 경비만 하더라도 임도시설 닦고 남을 수 있는 그러한 형편의 사업에 놓여 있습니다. 이것을 예산할 때마다 번번히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올해도 임도시설 사업계획량이 이렇게 적게 책정된 요인이 무엇인지 국장님 답변을 바라면서 저의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위원님들 전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추가로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예.

아까 보고서중에 국비집행잔액 반환금이 6억1,700만원이 있었습니다. 국비가 몇년도 국비고 총액이 얼마며, 반환하는 사유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좀 남아서 그런데 국장님이 즉흥적으로 답변할 수 있는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하는 것 이 어떨까요? 예를 들어서 지금 6월30일날 집중호우로 인해서 난 피해에 대한 보상이라든지 대책같은 것은 국장님 선에서 말씀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경지정리사업 삭감이유에 대해서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 직판장운영실태에 대해서도 즉흥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 가능하죠? 그 다음에 야생조류사육장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논쟁이 되었던 것이니까 얘기할 수 있겠죠?

예, 하겠습니다. 이번 그 국비, 일부지역에 대한 재해 발생에 대해서 우리 농림수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서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복구 진척상황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해 주신 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우선 전체적인 상황을 간략히 말씀을 드리고, 저희 농림수산위원회 관계되는 부분은 좀 상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피해액은 99억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영풍이 37억원, 봉화가 31억원, 예천이 18억원, 문경이 8억원, 영주가 2억5,000만원, 안동 1억2,900만원, 의성이 3,100만원 되겠습니다. 이재민으로서, 주택이 10세대 35명, 사망이 1명, 가옥 전파가 2동, 반파가 8동이 되겠습니다. 농경지 침수가 1,950ha에, 가장 많은 곳이 영풍이 1,085ha, 예천이 591ha, 봉화가 187ha가 되겠습니다. 농경지 유실매몰이 220ha로서 15억원 되겠습니다. 제일 많은 데가 봉화가 94ha, 영풍이 57ha, 예천이 49ha였습니다. 도로, 교량 65개소로 15억원, 하천 56개소에 16억원 상·하수도 9개소에 1억3,000만원, 사방·조림 32개소에 3억2,300만원, 철도 1개소에 1억9,900만원, 수리시설 23개소에 5억9,300만원, 무엇보다도 새마을시설같은 아주 소규모시설 416개소에 33억8,300만원의 피해가 났습니다. 기타가……

국장님, 피해관계, 수해관계는요,다 못외우니까 카피(copy)해가 하나 주세요.

예, 우선 보고를 드리고 카피(copy)하겠습니다. 응급복구는 지금 현재 진척이 6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제가 하겠습니다. 교통관계도 당초 6개소가 불통이 되었습니다마는 완전개통이 되었고, 특히 농산물에 대한 수침지구 2,167ha중에 침수로 1,947ha, 유실매몰이 220ha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한 세척사항은, 벼세척은 모두 완료했습니다 그 지구에 대해서 병충해 방제를 계속해 나가고 있는데 지금 73%의 진척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농산물 복구를 위해서 인력지원이 1만2,321명으로서 군인, 예비군, 공무원, 주민이 되겠습니다. 특히 수해 우심지구 4개 시군에 대해서는 도에서 예비비 1억6,000만원을 긴급 배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중에서 저희 농림수산위원회 소관입니다 농경지 피해 219ha에 대해서 14억9,900만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ha당, 그러니까 900만원 정도는 지원 및 복구비가 앞으로 중앙에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중앙에서는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다만 농작물의 어떤 수침, 피해관계 이 관계는 농약비라든지 병충해방제, 간접적인 비용이 일부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시설중에서 저희들 하천이라든지, 보라든지 이런 관계에 대해서는 중앙에 지원을 하면 국비 70%, 도비하고 시군비 30%로 전원복구가 되는데 피해액보다는 완벽한 복구를 위해서 실제 복구액은 또 늘어날 것으로 생각하고, 이 관계에 대해서는 7월3일부터 7월7일까지 도에서 관계직원과 중앙이 합쳐서 현지 정밀 피해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으면 복구액과 그것이 다 나오겠습니다. 그밖에 저희들 소관 사항중에서 비닐하우스가 2동 영풍에 피해를 입었고, 축사가 영풍에 1동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지금 그 중에서, 지금까지 피해복구상황은 7월5일 현재가 되겠습니다. 농경지 유실매몰과 수리시설 23개소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에 응급복구는 수리시설이 17개소가 지금 완료가 됐습니다. 농경지 관계는 지금 현재 전체 계획중, 지금까지 214ha중 4ha는 응급복구가 됐습니다마는 추가로 이걸 정리를 하는 문제는 예산이 지원되면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를 위해서 농로 유실부분과 수리시설 부분의 총 장비가 동원된 것은 183개가 동원이 됐습니다. 특히 저희들 농경지 유실매물 부분의 복구에 인력이 동원된 것은 2,567명으로서 그 중에서 제일 많이 된 데는 영풍, 봉화 이런 순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밖에도 인삼과 담배에 대한 피해가 조금 있었습니다. 이게 전매법에 의해서 담배 인삼공사가 하는 겁니다마는 저희 도내에 농민의 피해인 만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로 피해난 곳이 문경, 예천, 영풍, 봉화가 되겠습니다. 피해 정도가 전체에 143ha가 났습니다. 침수가 125ha, 유실매몰이 17.8ha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삼이 143ha, 그 다음에 담배가 피해난 것이 70ha가 났습니다. 인삼관계는 침수유실된 피해면적중에서 3시간이상 포장에 침수가 되면 채굴조치를 하고 채굴조치를 한 것중에서 4년근이상은 상품화가 가능하나 3년근이하는 상품 안됩니다. 그리고 담배는 대부분 경미하게 피해를 입었기때문에 엽연초 생산조합에서 정밀조사중에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조기 채굴한 인삼은 47톤 18ha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현재 인삼가공업체인 두산산업과 금보산업, 일반상인 등으로 인해서 소모대책을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수매했는 것이 7.6톤이 수매됐습니다. 수매자금도 일부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별도로 재무부에다가 농산 피해농가 등 지원과 수매작업을 지원해 달라는 건의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북부지역의 수해피해에 대해서는 응급복구는 거의 완료단계에 있고 수해의 항구적인 복구로 인한 정밀조사가 7월7일부터 끝나면 조기에 예산을 확보해서 항구적인 복구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경지정리사업……

좀 더 답변을 짧게 명확하게……

예,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수해피해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께서 국장님이 답변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다소 좀 의문점이 간다든지 더 알고자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만 질문을 해 주십시오.

나중에 자료를 카피(copy)를……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경지정리사업 삭감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경지정리사업 국고보조금 186억원 감소이유와 보조율이 국비가 오히려 80%되어 있고, 아까도 조필권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국비 80%에 도비 10%, 시군비 10% 그래 100%가 됩니다. 중기 부담 가구 10%하는 것은 삭감이 됐습니다. 이렇게 되었는데 왜 이렇게 국비 186억원이 감소되었느냐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편성을 위해서 작년도에 저희들이 국고보조금 예산금액은 평균 ha당 경지정리사업비가 2,000만원 정도로 해서 거기에 따라서 국비보조 80%, 지방비, 시군비 부담으로 해서 중앙에, 농림수산부에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를 했는데 농림수산부에서는 어떻게 이걸 했느냐 하면 농림수산부에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경제기획원에서 과거에는 정률제로 했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설계에 의해가지고 80%는 국고에 부담하고 나머지는 도와 시군이 부담하는데 이제는 경지정리사업비에도 정액제로 했습니다. 전체 1ha당 1,590만원을 묶어 놓고 그 중에서 자기들이 80%를 부담하겠다 이런 얘기가 됐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경지정리를 못하고 있는 지구는 상당히 단비가 많이 드는 축입니다. 1,590만원가지고는 ha당 경지정리 경비 안됩니다. 약 1,700만원에서 2,000만원 소요됩니다. 이래서 작년도에 저희가 이런 게 상당히 민원이 되고, 또 시군에서 단가가 이것밖에 안되니까 시장·군수가 이 단가가지고 할 수 있는 데가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당초에 3,000ha를 하겠다고 하는 면적중에서 국비가 그렇게 적게오면, 그래도 하겠다는 그러는 게 1,777ha에 불과했습니다. 따라서 당초 계획량보다는 1,223ha가 못되겠다는 시장·군수가…… 그래서 이 관계는 여러차례 당정회의와 주민의 건의를 올려서 대통령께서 얘기하신 얘기는 농업진흥지역내의 경지정리는 98년도까지 완료한다고 그러는데 이 단가를 이래 가지고 어떻게 경지정리가 되느냐, 실제 돈을 옳게 주고 하라 그 돈으로 전혀 못한다, 그리고 아주 조잡할 수 있다 이래서 저희들이 여러차례 강력히 했습니다마는 농림수산부와 경제기획원에서는 국고재원이 한정된 그거와 사업용 관계때문에 이를 얘기를 하지 못하고 당초 경제기획원 방침대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저희 도에 당초 3,000ha분 계상했던 것이 1,777ha로 줄어듬에 따라서 이렇게 감액이 됐습니다. 다만 이것은 참고사항입니다마는 그 당시에 경제기획원의 예산실장이 이석채실장입니다. 저희 도의 성주군출신입니다. 이 분이 농림수산부 차관으로 다시 왔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저희 실무적으로 보니까 경제기획원에 경지정리를 위한 시각관계는 상당히 지금 현재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고 거기에 대한 이해가 많이 되어서 내년도 예산에는 당초 실제 수준으로, 경지정리를 하면 구조물 공사도 완벽히 해 줘야 되고, 앞으로 농기계를 이용해서 농사를 짓기 때문에 충분한 도로라든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런 관계를 충분히 조정을 하겠습니다. 다만 농특세 매년 1조,5000억원씩 10년간 15조로 거둔 그 문제는 길안에 지난해 경지정리된 1롯트(lot)당 600평에서 1,200평하던 그런 경지정리된 농지를 1롯트(lot)당 3,000평에서 6,000평 정도로 대형화 하는 재경지사업에는 투자를 합니다. 4조3,000억인가 이렇게 투자를 합니다마는 이런 길안에 새로하는 경지정리사업에는 농특세세원이 배분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국회에 진출하신 의원중 농림수산위원회 있는 분에게나 당정협의회를 통해서, 작년도에 이렇게 함으로써 '98년도까지 경지정리 완료하다는 대통령 공약사항이 이게 뭐 문제가 생겼다, 강력히 지금 현재 건의하고 이래서 앞으로 '95년도 예산에 이 관계를, 단가를 현실화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그러니까 봄마무리 실적 부담을 어떻게 되는냐 하면 정률부담은 20%밖에 안됩니다. 국고가 80%하고 도비 10%, 군비 10% 하는데 그래 되면 저희들 부담액이 40억9,400만원이 되는데 정액부담으로 하면 정부는 전체 세제단가에 비용이 47%밖에 안왔습니다. 나머지 53% 도가 부담하기 때문에 95억1,700만원이 증강이 됐습니다. 그리고 추가부담액의 차가 ,54억2300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그 부담을 당초는 도가 10%하려고 그랬습니다마는 시군이 어렵기 때문에 반을 도가 부담해 줄테니까 그래도 하고 싶은 시장·군수가 있으면 신청하라 그래서 들어왔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1,777ha입니다. 여러가지 지금 현재 경지정리사업에 단비 현실화 문제는 저희 농업기반을 조기에 완성하겠다는 저희 실무자 입장으로서는 초미의 중요한 사항이고, 또 이 문제에 가면 주무부처인 농림수산부는 저희 실무진들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가의 총량 예산을 배분하는 경제기획원과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계속해서 예산 투쟁을 해서 단비를 현실화 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도 더 간략하게, 명확하게.

예, 알겠습니다.

예, 정재학위원님,

국비지원액이 감소되는 주 이유가 ha당 단비 실제소요액은 2,000만원인데 중앙에서 산정하는 것은 1,590만원 해서 ha당 410만원 차이 라는 얘긴데요,

맞습니다.

그럼 농림수산부가 이렇게 현실에 어둡습니까?

그 얘기는 이렇습니다.

그 다음 또 한가지요, ha당 2,000만원이란 이런 근거자료가, 이것은 어느 누가 어떤 누가 사업자라도 2,000만원이 들어간다 어떤 그런 확실한 근거자료입니까?

확실합니다.

감액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없다는 말이죠?

그런데……

그 다음에 지금 돌려주신 자료에 보니까 영남일보 '93년l1월15일자에 지금 설명하신 이런 내용이 첨부가 되어 왔는데요, 그림 이러한 사실을 도에서는 몰랐습니까? 작년 12월에,

몇번 그걸 건의한 겁니다. 우리가 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에서 지난해 예산심사할 때 설명있었습니까?

설명했습니다. 부담이 있다 이래서 우리 농림수산부에 건의한다 이래서 그때 작년 예산심의할 때 농림수산에, 저희 도에 장영철의원이 유일하게 농수산위원입니다.

예산이 이렇게 중앙에서 감소를 했기 때문에 우리 예산을 이렇게 편성을 작년에 총576억원을 편성할 때 이게 실현성 있다 없다 이런 이야기가 그때 없었던 같으면……

아닙니다. 전에 우리 요구한 것은 설계 단가대로 예산을 요구하고 농림수부에서, 다 그래 요구를 합니다. 경제기획원 심의과정에서 예산이 확보 안된 것 그것을 우리가 미리 알고 백방 노력했습니다. 농림수산부는 우리 안대로 계상했는 거죠.

우선 그 앞에부터 차례대로 한번 설명해 주세요, 농림수산부 입장이 왜 1,590만원을 고수를 하는지,

그 농림수산부 입장이 아니고 경제기획원 입장입니다.

경제기획원 입장?

예. 농림수산부는 저희 안하고 똑같습니다.

경제기획원에서 그렇게 하는 이유가.

경제기획원에서 하는 이유는 첫째는 경지정리를 할 물량이 많은데 예산이 적다하는 게 하나의 문제가 되겠고, 자기들 얘기는 지금 현재에 구조물공사를 빼고, 또 관계를 지금 현재 입찰을 할 것 같으면 직공비, 최소한도로 경비로 하는 게 그게 공사비의 85% 수준입니다. 전체 설계금액에. 이렇게 해서라도 물량은 채워야되니까 그래서 최하로 단가를 낮춰가지고 해 봐라 이런 얘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구조물공사를 빼고 직공비 범위내에서 시장·군수가 할 수 있는 양을 조사한 것이 1,777ha입니다 그래서 공사비도 적고 아주 부담은 많고, 우리 경지정리사업에 굉장히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기획원에서는 이런 시각관계는 앞으로 저희들이 농림수산부와 힘을 합쳐가지고 이걸 고쳐나가지 않으면 앞으로 남은 경지정리사업……

이 2,000만원이 된다는 근거자료가 있으면……

근거자료는 설계했는 총 금액이 경지정리하면 모두 설계를 해 가지고 금액을 모은 것이,

입찰을 받아서 하시는 겁니까?

입찰이 아니고, 설계는 용역업체 줘가지고 용역업체가 산정한 실제 설계금액입니다.

그럼 85%선 해 가지고 입찰, 그럴것 같으면 그 돈 돌아가겠는데요.

그래도 안돌아 갑니다. 부족합니다.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겠는데요, 올해 말이죠, 단비가 책정이 적게 되어가지고 ha당 1,530만원씩 이렇게 되어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예산은 적은데 경지정리를 강제적으로 추진을 해 가지고 지금 공사가 엉망입니다. 우리 유과장님도 실질적으로 현장에 다 봤는데, 빈블록을 다 박아야 되는데 예산이 없다 그러니까 박는 데는 박고 안박는 데는 안박고,

그것은 못했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경지정리가 엉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다 하고나니 덜 됐다, 설계내역대로는 됐지만 원래 경지정리를 하려면 그렇게 해 가지고 안되거든요, 구조물공사가 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언제 할 겁니까? 지금 일찍했는 사람, 올해 했는 사람들은 '93년도 후반기부터 '94년도 봄마무리 경지정리 했는 것은 손해봤다는 얘기네요, 그 사람들이요. 올해 그러면 단비책정이 1,800만원에서 2,000만원 되면 올해하는 경지정리는 안에 빈블록 삭 다 박고, 그 다음에 농로에 타석 다 좍 깔어버리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지금 해 놓은 그것은 비만 오면 경운기가 못다닙니다.

맞습니다.

타석을 안해 가지고 이것 언제 해줄 것이냐 예깁니다.

그 관계는 지금 현재 경지정리를 완벽하게 못해 드려서 지역별로는 금년도 봄마무리 하면 굉장히 불편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경제기획원과 같이 해서 전체적인 단비를 현실화 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앞으로 하는 사업을 단비를 현실화 해서 추진을 하고, 지금 금년도에 했는 경지정리사업중에 토양이 빠진 문제는 별도로 대책을 중앙과 협의을 하겠습니다.

그 마무리, 한번만 확인 더 하시고, 아까 국장님 말씀에 단비가 올라갔기 때문에, 정부의 예산규모가 1,590만원에 80%만 내려주니까 시군에서 신청량이 줄어서, 그래서 전체적으로 국비가 감액이 됐다,

맞습니다.

그겁니까? 아니면 국비 전체가 내려오던 게 적게 내려오기 때문에 신청량 배정이……

아닙니다.

전자입니까?

예.

그렇다면 금년도에 이렇게 상당히 군비가 그렇다면, 부담이 많아졌는데 이런 군에 대해서 추후 구제 방안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대로 지나가는 겁니까?

지금 그래서 전체, 계상해서 국비가 오는 것 외에는 지방 부담액을 도비와 군비하고 같이 나눠서 부담을 했습니다. 도비가 한 20억원 정도 더 부담을 했는데 시군에 또 민원도 있고 해서 시장·군수가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이 관계는 시군에도 부담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까 정상태위원이 실제대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하려고 하는 데는 많고 예산은 적기 때문에 구조물은 못하고, 완벽하게 못하더라도 85% 그 순경비가지고 하다 보니까 주민이 희망하는 구조물이라든지 블록이든지 도로라는 이 관계가 아직 미비한 건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이거는 우리 농림수산부와 우리 도와 또 국회 차원에서 이건 꼭 확보되어야 지방사업을 옳게 할 수 있습니다.

국장님,

예.

현실적으로 경지정리를 하는데 이 예산으로서는 도저히 불가능 아닙니까? 이래가지고 예산이 부족해서 안되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어떻게 농림수산부나 경제기획원에서 지원해줘야 되겠다 하는 이런 걸 최근에 중앙부서에 건의한 사실이 있습니까?

예, 지난 3월에 지사님께서 당정협의회 때에 다 냈고, 또 금년 5월14일에 청와대·당정하고, 지사님 회의시에 이걸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그 뒤에 붙어있습니다. 붙어있는데 그래서 이 문제점에 대해서는 농림수산부는 우리와 입장이 같이 되어 있고 다만 경제기획원이 전국에 경지정리를 하니까 막대한 사업비가 드니까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은 정부의 예산부처나 기획부처 다 알고 있습니다.

그거야 자기네들, 안되는 걸 억지로 시켜가지고 공사같은 것 그렇게 하면 되는가요,

아니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다시 말하면 안되는 데는 영구적으로 안되고 또 되는 데는 재경지정리를 하게 되는데, 그렇지않습니까?

그거는 아닙니다.

왜 안그래요, 지금 말이죠, 300평인가 3,000평 되는 걸 더 크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경지정리라 하는 것은 길안의 경지정리가 적게 되던 걸 한 150정도 되는 일단 큰 농지를 한 롯트(lot)를 3,000평, 5,000평……

재경지정리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 하다보면 못하는 데는 영 못하게 되죠?

못하면 확보해 가지고 해야죠,

왜 그렇냐 하면 단비가 높으니까 이거는 점점 못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영구적으로 그쪽에는 못해주고 이쪽에는 300평 됐다가, 3,000평 됐다가 나중에는 3만평 됐다가, 그 다음에 둘이 한개 됐다가 그런 추세로 나가는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두번째로 지금 현재에 국장님이 경지정리를 해 가지고 진정 거기에 미곡증산을 하는데 목적이 있느냐, 지금 어떻게 보면 말이죠, 이 경산이나 영천 이런데 보면 포도밭이 다 됐다고 그러면 그 돈 내버리고 빈달(산기슭)에라도 포도 심으면 안됩니까? 심으면 안됩니까? 그런 것도 있고 또 우리 예산서에 보면 말이죠, 밭 기반조성사업 하는 게 있는데 이것도 경지정리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건 다릅니다.

그럼 뭡니까?

그거는 농약을 주고 관정에 물 퍼주고 이런 사업입니다. 바라주고.

그래 바라주는 것 경지정리사업 아닙니까?

경지정리하고는 좀 다르죠? 용수로하고, 농작물……

그래 농민들은 어떤 생각을 하느냐하면 이게 새로 된 거니까, 가상 청송같으면 말이죠, 논도 못하는 처지에 지금 또 밭을 왜 대주냐 이거라, 그렇지 않습니까? 논도 지금 못하는 처지에 말이지 밭을 또 이걸 무슨 생색내려고 하는 짓이가, 이게 진정 농업을 하려고 하는 짓이가, 우선적으로 논이 다 된 이후에, 다시 말하면 밭이 돼야 순서가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런 다릅니다. 별도로 달라요. 논은 논대로 하고 밭은 밭대로 하는데,

그러니까 논에 지금 하는 것도 모자라는 것 아닙니까? 논에 하는 것도 모자라면서 밭을 새로 시작, 밭 처음 대는 거죠?

작년, 재작년부터, 몇년전부터 했습니다. 조금씩 했습니다. 밭 경지정리가 아니고 밭 기반정리입니다.

기반정리나 맨,

그것하고는 달라요.

그거나 그거나 같은 것 아닙니까? 물 퍼주고 밭 바라주고,

아니 아니 그건 달라요. 스프링클러(sprinkler)하고 관정 파주고 도로 내주고 그런 것 하는 겁니다. 밭에도 기계화 가능하도록 해 주는 겁니다. 다릅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맨 논도 기계화 잘되도록, 또 그 다음에 기계가 들어가 농사 잘 짓도록 맨 그거나 그거나 같은 거지, 별거 뭐 있습니까? 그런데 그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영 안되는 데는 이 추세로 가면 계속 안되고 되는 데는……

그런데, 현위원님은 그런 말씀을 하겠습니다마는 저는 실무자로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농업진흥지역내에 경지정리는 '98년도까지 대통령이 하시겠다고 그랬으니까 지방 정부에서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걸 경제기획원에서 알고 있는 이상 여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나올 걸로 저희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안나오면 못합니다.

국장님의 구상은 그렇다 손치더라도 현재 우리가 지금 오늘 여기에서는 그거는 없지 않습니까, 없고. 오늘 현실적으로 여기 나타난 이 성문화 된 문서라든가 여러가지 국장님의 답변을 들어 보면 이게 위원이 생각할 때 그런 것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되는 쪽은 자꾸 되고 못되는 쪽은 영 못되고 지금, 그런 쪽으로 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걸 말이죠, 평준화 되도록, 단비가 높은 데는 면적을 좀 줄이더라도 또 해 나가고 또 이제 그 단비가 낮은 데는 더 면적만 많을 것이지, 그러니까 골고루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것 아닙니까? 가상 청송같은 데는 전부 다 산중이고 산골짜기인데, 그것은 한평, 단비가 얼만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10배 안되겠습니까? 10배 정도 되는 걸 그걸 말이죠, 그만 이런 추세로 가면 영영 그거는 건드리지 못한다는 이야기, 제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국장님,

예.

해 드린다고 이야기 하세요. 왜냐하면 정부가 발표한 농어촌특별세라든가 신문에보면 대대적으로 경지, 대대적으로 보도되는데 그런 내용을 정부에 건의하셔가지고, 오늘 우리 농림수산분과위원이 말씀한 것을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말씀하세요. 합니다, 그거.

예. 하겠습니다. 또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걸 그런 식으로 자꾸 이러쿵 저러쿵 벌놈같이 개하고 1대1로 상대하는 그런 것 같이 답변하시는 것은 참 지루하고 듣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그 내용에 대해서 정부에 다시 한번 촉구를 하도록 하고 나머지 질문사항은 다음 점심식사 후에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준비와 점심식사를 위해서 두시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오전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해길위원님과 정재학위원님이 같이 물으신 조림사업비와 육림사업비 및 산림병충해 예산이 많이 삭감되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조림사업비는 1억8,000만원 삭감된 이유는 산림청 계획변경에 의해서 조림예정지 정리와 식재비가 장기수조림과목 일괄계상으로 남은 8,800만원과 속성수조림중 사업량 315ha 축소로 900만원 삭감되었고, 또한 대묘조림 ha당 단비가 1,418만원에서 820만원으로 변경되기 때문에 8,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육림사업비 7,595만원 감액이유는 풀베기사업량 1,100ha가 증가된 8,79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덩쿨제거는 2,210ha로써 보완사업으로서 전용됨에 따라서 406만원 감액되어서 어린나무 가꾸기사업도 사업량 조정으로 1억3,643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끝으로 산림병충해 방제예산 감액의 이유는 솔잎혹파리 수간주사 약제대 조달가격 인하로 인한 감액이 4,800만원과 산림피해목 벌채사업 등에 대한 산림청에서 사업물량 변경지시로 1억6,100만원의 예산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황규열위원님과 권경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과생산 현대화시설비 등 4억1,300만원 사업내용과 사업지역을 물으셨습니다. 사과생산 현대화시설 등 수출농산물생산 기반조성과 관련된 2주년사업으로 사과생산 현대화시설사업은 과수재배 및 수출우수작목반에 대해서 생산비절감이나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선과기, SS분무기, 과일 운반기 등입니다. 농산물수출획득기반조성사업은 농산물 유명품목 발굴과 관련해서 수출가능한 장미, 딸기, 참외 등 550개 품목별로 수출 장애요소를 해결함으로써 지속적인 수출증대를 하고 있는 사업니다. 사업내용은 장미규격품 생산 등 1년에 1,500평, 온수시설개선 7,500평, 딸기·토마토수출을위한 온풍난방시설 10동, 참외신선도 보존을 위한 냉동시설 50평, 오이·토마토 생산비절감, 양농시설 10ha 등입니다. 사업지역은 청송이 사과고, 상주시군에는 오이, 토마토고, 경산, 내곡, 금릉, 선산은 장미고, 고령은 딸기고, 성주는 참외 등 10개군입니다. 다음 정재학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서울 제2직판장 건립계획과 제1직판장 운영실태를 간략히 설명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서울 제2직판장 금년 10월30일 개장예정으로 사업비 6억5,000만원 들여서 서울 앙천구목동에 할 계획입니다. 도비 4억과 내부 인테리어비는 시군에서 신청 받아서 2억5,000만원 정도는 시군비로 들 그런 계획입니다. 건립규모는 부지 1,500평, 건물 300평이며, 부지는 서울시와 해서 무상으로 할 그런 계획입니다. 서울 제1직판장은 지난 5월8일 개장이래 7월5일까지 약 두달간의 총 매출 실적이 9억7,000만원, 1일 평균 1,750만원 올렸습니다. 이것은 옆에 우리와 매장이 비슷한 뉴코아백화점의 매장률을 비교하면 1,200만에 비해서 저희들, 우리 농산직판장이 크게 실적이 상위하는 것으로 봐서 주민들에게 신뢰의 뿌리가 내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정재학위원님께서 북부지역 유통센타 건립비가 당초 17억원보다 많은 28억원을 계상한 이유는 뭐며, 현재 공사진도 및 금년도에 45억원 전액 투자할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당초계획은 '94년도부터 '96년까지 3년 연차적으로 계획이 되어서 17억원을 확보했으나 2월18일 대통령 연두순시시 조속한 사업완료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1년 앞당겨 '95년에 사업을 완료하기 위해서 지역개발기금에서 38억원을 기개를 해서 기금을 조성한 겁니다. 그래서 도비가 28억원, 군비가 10억원 됐습니다. 현재 공사진도는 부지선정, 토목공사 실시설계가 완료되었으며, 재심의를 거친 8월달에 부지정지공사가 착공될 그런 예정입니다. 건물은 실시설계를 마치고 12월달에 착공할 계획이고, 연차사업이기 때문에 45억원 전액은 금년중에 투자는 안되겠으나 일단 예산에 계상하고 사업시기때 차입을 하면 이자금의 부담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국장님, 공사진척도가 현재 몇 %정도 진척,

지금 %를, 둘레의 67기 중에서 65기를 이장이 되었는데 설계 지금하고 있으니까 10% 내외로 보면 되겠습니다.

대지매입비가,

대지는 아닙니다. 군의 땅이기 때문에 대지는 매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방금 답변하신 대로 금년도 중에 집행이 안되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자 부담을 없이 한다, 그 말씀은, 이 자체 사업만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다른 지역에 혹은 다른 사업에 예산이 없어 가지고 전부 어려운 실정에 있고 다른 사업들 예산을 삭감을 해 나가는 이런 판에 이렇게 미리 확보를 해 놓고 이자 부담 안하면 그만해도 좋은 것 아니나 이래 하는 것은 지역 형평에 맞지 않는 예산투자 아닙니까?

그것은 물론 이자 부담면에서 그렇게 해야 되겠지마는 금년 연말에.

이자 부담이 아니라 이자가 남는거지, 이걸로 하면 이자가 기는거죠,

아닙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개발기금을 차입 안하면 부담을 할 필요가 없죠, 없는데 다만 연말에 착공을 하게 되면, 내년도 바로 사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연말에 착공을 하라는 말씀이 아니고, 올 연내까지 예산이 집행될 적합한 금액을 예산에 산정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얘깁니다. 다른 데는 예산을 달라 해도 모자라서 못준다 하는데 여기는 어째서 올해 예산도 집행 다 못할 걸 미리 갖다 놓는단 말입니까?

아니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이걸 28억원을 기채를 했습니다마는 이것을 갖다가 분할 투자할 성질은 안되고 연말에.

아니 기채를 28억원을 하든 12억원을 하든 말이죠, 올 연내에 사업할 적정한 부분까지만 기채를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기채를 많이 했으면 다른 사업에 투자할 수도 있는 부분 아닙니까? 올 연내에 집행 안될 부분까지 미리 갖다 줘놓고 예산이 집행 안되면 이자가 그만큼 남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예산편성도 가능한 겁니까?

그것은 기채성질로 봐서는 기금에서 빌리는 건데요, 이런 기금에서 빌리는 것은 각 사업에 따라서 그 기금의 용도에 따라서 또 빌리는데, 북부지역 공사 못한 그 센타는……

지금 국장님께서 판단하신 금년도내에 어느 정도 집행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금년도 내에, 예산이 있어야 발주를 합니다. 발주하기 위해선 예산이 확보되어야 됩니다.

다른 사업비에서는, 예를 들어서 50억원 사업이라면 발주할 부분, 예를 들어서 그중에 1/5이든지 1/10이든지 계약금만 주면 되는 거지 발주할 때 전액 금액이 다 있어야 됩니까?

그것은 방법이 두가지 됩니다. 전에는 한번 입찰로, 발주하는 방법이고.

그만큼 경북도 예산 재정이 그만큼 여유있게 돌아갑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일부, 지금 얘기하신 대로 일부 계약금만 해 가지고 연차적으로 계획을 갖고 있는데 이건 어차피 내년도에 마쳐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분할할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내년도에 마칠 수 있으면 금년도 당초예산에서 얼마든지 편성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 것을 그렇게 급하게 기채를 해 가면서, 다른 데에서는 예산을 삭감을 해 가지고 기채를 해도 잘라서 조금밖에, 1억원을 줄 수 있니, 5,000만원 주느니 하면서 이쪽에는 28억을, 당초에, 기정에 6억을 해 놓고 추경에 28억원 편성, 이런 예산편성이 타당한 예산편성입니까?

그것은 이렇게.

협조성 있는 예산편성 아닙니까?

협조성이 아니고 저희들이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작년 세에 따라 편성을 했습니다. 3주년 계획을 하기 때문에 '95년도에 6억원을 계상했었는데 이번에 연두에, 업무보고를 대통령께 할 때는, 금년 2월28일 입니다. 농산유통문제가 농민의 어떤 가격의 안정과 이런 문제가 집결되기 때문에 기왕 그렇게 계획했으면 3년계획 하지 말고 2년 앞당겨하라 그래서 이 예산관계가 당초 달라진 겁니다.

아니 돈이 한꺼번에 막 내려간다고 해서 공사 기본소요기한이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갑자기 가령, 예를 들어서 돈만 다 준다고 공사진행 될 수 있는 것 아니죠.

물론 그런 건 아닙니다마는 한번에 발주할 수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발주할 수 있더라도 자치단체에서 예산이 없어가지고 분할해 가지고 매년 분할해서 집행할 수밖에 없을 때는 조금밖에 못주지마는 내년에 다 줄 수 있다고 도에서 우선 투자라든지 사업배정을 그렇게 할 경우에는 금년도에 계약금만 주고 아니면 기성금 몇 %만 주고 내년도 다 하라 말이지, 다 하는 걸로 하고 금년도 연말에 예산편성을 또 12월이면 하지 않습니까? 그때 가서 또 말이지 20억원이 아니라 30억원을 하면되는 것 아니냐, 충분히 할 수 있을텐데 기채를 해 가면서 그것도 추경에 당초예산 본예산에서 6억원을 사업비를 주던 것을 기채를 해 가지고 28억을 줬다, 그것도 금년도 사업분, 공사가 완료될 사업분을 초과해 가지고 줬다, 이 무슨 사업, 이렇게 예산배정이 돼도 타당한 거냐 하는 겁니다.

충분히 질의하신 내용은 알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이게 전체 건평이 한 5,000평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아주 방대한 지역으로 북부에 11개 시군이 해당되는 농산유통센타의 저겁니다. 그래서 이 설계를 위해서 전문가들을, 관계 기술공무원들을, 한목에 착공하려고 그런겁니다.

한목에 착공하더라도 금년도 예산집행이 다 불가능한 것 아니냐, 아까 그렇게 답을 하셨지 않습니까?

집행 자체는 아니지만 계약은 다 가능하죠.

다른 사업에는요, 가령 8억9,000만원 하는 사업에 사업비가 없다고 말이죠, 4년을 5년을 분할해 가지고, 지금 아마 여기 이 자리에 계시는 다른 위원님 지역사업이 아마 그럴겁니다. 8억원, 7억원, 6억원 하는 사업을 4년에 거쳐 해 주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돈만 오면 다 할 수 있는 사업을, 여기에는 금년도에 다 할 수 없는 걸 이만큼이나 돈을 많이 갖다 줘놓고 다 못하면 내년에 하지요 하는 이러한 사업배정이 과연 적정한 예산배정이냐는 얘깁니다. 55억원의 공사가 얼마나 간단하고 얼마나 편리하게 할 수 있는 시대인지 몰라도 1년만에 예산배정을 45억원을 다 준다는 게 타당한 예산입니까? 집행 안될 것 뻔히 알면서.

그래서 우리 이 관계는 금년도에 조기에 발주를 해서 당초에 그 연차계획이 좀 달라졌다, 거듭 말씀드리면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조기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군비가 아까 17억원 투자된다고.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도비가 당초 6억원, 금회 추가 28억원, 34억원 합하면 51억원입니다.

55억원입니다.

시군비 뒤에 4억원은 뒤에 또,

예,

이렇게 많은 예산이 올해 연내에 집행 안될 걸 아까 분명히 그렇게 답을 하셨고, 누가 봐도 그러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연내에 집행 안될 줄 알면서 여기에는 이만큼 예산을 미리 다 줄 수 있으면서.

그런데 정위원님 이점을,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이렇게 하세요.

예.

옆에 있는 정위원이 도의 예산이라든가 당초 예산을 세울 적에 충분한 검토를 해서 사실 도의원들이 예산을 세운 것 아닙니까? 그럼 대통령지시라 해 가지고, 대통령지시라 해 가지고 한 군데 기채를 해 가지고 준다 하는 것은 사실 이것은 상당히 기분이 안좋습니다. 대통령이라 해서 특별하게 해 줘라는 거는 법에 정해져 있는 겁니까? 기채를 해 가면서. 딴 데 보면, 하필 기채를 해 가면서 할게 뭐 있습니까? 어디 뭐 대통령이 그런 것 답답한 줄 압니까? 이렇게 해서 사실 나는 그런 생각이 아니지마는 대통령에 의해서 어차피 한 것이었다고 이야기 하세요.

예, 제가 답변한 것 정정하겠습니다. 농산물의 원활한 유통을 위해서 빨리 추진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정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다음 농업기반조성 분야 등 삭감된 관계는 아까 말씀올렸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걸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그다음 정재학위원님께서 제지출금 국비반환금 6억원 반환, 이 금액은 여러 부분에 거쳐서, 현재 52건이나 됩니다. 이것은 이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다음 정재학위원님께서 농정국 소관 관서운영비의 증액사유를 물으셨습니다. 관서운영비 증액은 UR 및 농업의 경쟁시대를 대비해서 농정업무의 과중업무수행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의 증액과 물가인상에 따른 여비규정의 현실화와 일용인부 정부노임단가 인상 등에 따른 증액분입니다. 각 과별로 사업소 관서운영비 세부내역은 별도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류경탁위원님께서 서울직판장,

국장님, 잠깐만, 위원님들 양해되면 제가 우리 정재학위원님이 질문한 직판장문제에 대해서 추가질문을 해도 되겠습니까? 예. 제가 며칠 전에 현장을 갔다 왔습니다. 가서 상세한 것도 제가 나름대로 조사를 해 봤는데 우리 경상북도에서 직판장을 만들어 놓고 도의원님들이나 우리 도민들이 대단한 기대를 갖고 있는데 기대에는 많이 어긋난다고 생각됩니다. 원인이 4월달 매상고가 약 4억7,000만원, 5월달, 6월달은 상당히 부진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원인이 날씨가 더워서 그런 게 있겠지만도 직판장 운영 자체가 잘 못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 견해입니다. 그래서 저도 가서 쇼핑(shopping)도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서울에다 선전을 많이해서 서울에 있는 친구들도 많이 쇼핑(shopping)을 했는데, 마침 홋날에 갔다 온 친구들한테도 제가 얘기를 직접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처음에 시작할 때는 물건이 상당히 좋았다, 또 그리고 다양했다, 지금은 물건이 아주 나쁘고 다양하지도 못하고 해서 아주 자기들의 기대에 많이 어긋나고 앞으로 운영이 어려울 것이다 라고 얘기를, 저도 봤을 때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에 있는 그 직판장을 자꾸 떠들기만 해 가지고 우리 경상북도 도민들이 기대를 걸고 있는데, 이것을 좀 실속있게 운영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있으면 국장님 한번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번 예산에 일부 계상했습니다마는 서울에 직판장을 내는 것은 경상북도 지역의 우수한 특산물을 서울 시민에게 소개를 하고……

국장님, 간략하게.

예. 홍보를 하는데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농·수·축산물을 많이 가져가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냉장차도 구입을 하고 해서 경상북도산 특산물, 채소에 이르기까지 많은 상품을 신선도를 높여가면서 공급을 하겠습니다. 다만 계절적으로 여름 휴가철에, 이런 더운 철이기 때문에 어업도 할 것 없이 농산물 판매량에는 조금 부진한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잘될 때 가을에 결실이 집니다. 저희들 감안을 해서 여러가지 계절적으로 저희 도에서 나오는 농·수·축산물이 좀 단순하기 때문에 여러가지 애로가 있습니다마는 이런 점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서울에, 향후 기능을 강화해서 직판장이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제가 중언을 드리겠습니다. 형식적으로 관리하지 마시고 지금부터라도 그걸 분석해 가지고 어떤 것이 과연 우리 농수산류의 직판장의 개설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다시 재검토해서 실질적인 우리 농어민의 득이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조건영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류경탁위원님께서 서울직판장 차량구입비는 누구에게 지원하는 것이냐고 물으셨습니다. 규모가 300평으로 큰 편입니다. 야채 등 1일 판매량이 적고 또 순도유지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산지 대구나 경북에서 직송을 하려하나 운송비의 부담으로, 소량이기 때문에 여러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 차량을 확보해서 적기에 공급함으로써 직판장에 싱싱하고 좋은 물건을 운반하도록, 이것은 위탁회사인 경북농산에다가 우리 재산을 사가지고 위탁관리할 그런 계획입니다.

차를?

차를 하나 사줘가지고, 운반차량을……

그 사람들이 경북농산에서 운영을 하자면 자기네들이 차량같은 것을 해야 되지 어떻게 해 가지고 차량까지 지원해 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겁니까? 앞으로 또 필요하다고 할때 또 지원해 주고 그래 해야 됩니까?

앞으로 더 필요하진 않을 겁니다마는……

업무량이 많아지든지, 냉동차가 필요할 때는 한대 가지고 어떻게.

현재 자체 자기들 차가 하나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딴 것 필요하면 구입하고, 우리 대구에서 올라가는 차량 이 관계는 그것만 하겠습니다.

대구에서 우리가 지금 여기 차량 한대 해 주고 또 얼마 안있으면 모르겠습니다마는 또 지원해 주고 이럴 것 같으면 이 사람들 앉아서, 전부다 모자라는 것 있으면 도에다 대고 해 달라는 모양인데 왜 이것을 우리가 구입을 해서 줘야 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이렇습니다. 물론 이것을 사다 주는 게 아니고 저희들 위탁관리하는 거고 자체 차량이 필요하다면 그만큼 참작을 해줘야 되는 것 때문에, 차량 소유는 어디까지나 경상북도 소유입니다.

그것은 알죠, 그 소유는 알지마는 왜 그 사람들이 운영하는데 차량까지 우리가 해줘야 되는냐 이겁니다.

그것은 어차피, 예를 들면 차가 없다 하면 누가 싣고가도 운임은 줘야 됩니다.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성능이 나은 차량을 가지고 가가지고 채소같은 걸 신선도를 유지해 주고 공급해 주는 것이 좀 바람직 하지 않겠느냐……

그것이 그 차가 지금 그 사람들이 운영할 것 같으면 거기에서 자기네 시내에 운반하고 이러는 것은 하려는지 모르지마는 그 차가 직접 나와가지고 영주나 어디 가가지고 소고기를 싣고가고……

아닙니다. 소고기를 싣고가는 것은 자체 영농법인의 냉동차가 자체자금으로 별도로…… 별도입니다. 이것은 순수한 우리 산지에서 채소, 과일 그것 싣고가는 차입니다.

차 한대 가지고 어떻게 경상북도의 물량을 움직일 수 있습니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냉장시설이 된 차기 때문에 일반 냉장실을 틀지 않는 가공품 이런 것은 그냥 가고 이틀에 한번 정도 돌리는 걸로 저희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원예조합하고도 그렇게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 본래 차량 한대 그냥 사주는 것밖에 안됩니다. 차량 한대 사주는 것밖에 안되지 어떻게 그 차량 한대가지고 경상북도의 채소라든가 과일이라든가 싱싱한 것을 어떻게 수송해가지고 공급을 한다 이겁니까?

예, 이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조합, 큰 데서는 저희들 사실 차량, 큰 차량으로 다 하는데 그 조그마한 것 적은 것 그런 것만 하기 때문에 물량 많지 않습니다. 그게 이틀에 한번씩 가도 충분하다고 저희들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싱싱한 채소가 한군데 집하되어 있는 겁니까?

원예조합에서 계약을 해 가지고 다듬어 가지고 바로 싣고 돌아가면서 여기는 양파다, 여기는 파다, 여기는 상추다 이래가지고 거기서 싣고 올라가고 아렇게……

이해가 안갑니다. 하여들 알았습니다.

다음 류경탁위원님과 정용현위원님께서 교육용 분재구입 단가가 과다하고 고가소재가 아니냐, 또 필요성과 분재소재의 수종은 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교육용 분재구입은 농과생 및 지역농민 후계자들에게 분재기술교육을 실시한다는 큰 의미를 두고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다는 이런 내용에서 실습용으로 분재를 합니다. 도교육청에서 협조 요청이 온 사항입니다. 수종은 모과나무로서 30년생된, 돈으로서는 20만원 정도로 구입을 해서 자기들 조금 관리한 걸 학교에서 다듬어가지고 옳은 분재를 만드는, 아주 고가로 판매를 할 수 있고 또 교육은 교육대로 남고 이래서 분재에 대한 저변을 넓혀 나가려고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분재소재가 고가인 모과나무를 한 35년생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수익성이 높고 수요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수종아니겠느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재관계는 그렇습니다. 35년생이라고 해도 그냥 캐서 심는 것이 아니고 베어가지고 그방 발근시켜가지고 하는 것도 있고, 여러가지 있는데 이런 것은 이렇게 분재가 되어 있는 것을 안사줘도 충분히 소재를 만들 수 있고 실습을 할 수 있는데, 굳이 여기에다가 1,000만원이나 2,000만원 이래 해 가지고 해 줄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사진을 보시면,

사진아니라 나는 지금 현물까지도 보고 있습니다.

20만원짜리 한 100분 정도 해 가지고 교육은 교육대로 남고 우리말로 뽕도 따고 임도 보자는 얘깁니다. 교육도 하고 수입도 올리자 하는 얘긴데.

그 수입이 도의 수입이 될 수 있는 겁니까?

도의 수입은 아닙니다마는 학교수입, 우리 공공기관의 수입 아닙니까? 그렇게 보셔야죠.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국장님,

예, 정상태위원님.

거기에 대한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교육실습용이라 말이죠, 교육실습용이라 하면 어린 소재를 가지고 키우면서 그렇게하는 것이 맞지 큰 나무를 가져와 가지고 끊어버리고, 안그러면 바로 팔기 위한 방범이지 교육실습용으로는 안맞습니다. 실질적으로 2년, 3년 성목을 가져와 가지고 키워가지고 바로 팔아버리면 다음 또 교육실습을 하기 위해 가지고 그만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또 이렇게 할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거는 팔면 자체 자금으로 회전할 수 있습니다. 그 자금을 활용하니까, 학교의 한 자영사업으로 시범사업으로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집에 모과나무가 한 50포기인데 그냥 기증하지요, 한 20년생 됩니다. 이거는 안맞습니다. 예산 자체가요.

다음 류경탁위원님께서 지하수개발사업비가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94년도 지하수(암반관정)개발사업은 19공에 전액 국비지원하여 5억9,000만원으로 계획하였으나 농림수산부 사업보조확정내시시에 18공이 배정되어 당초보다 한공이 적게 났습니다. '94년부터 지하수(암반관정)개발사업은 밭 기반정비사업지구에 별도로 포함하여 여기에서 집중 개발할 계획입니다. '94년도 밭 기반정비계획은 전체 계획이 671ha에 145억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다음 류경탁위원님께서 UR에 대비해서 농업기반조성사업에 대한 집중투자가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농경지 침수지역에 대한 투자와 지금까지의 실적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영농안정도모와 영농기계화 촉진 및 상습침수 농경지 침수방지를 위하여 연 1회 24시간 이상 상습침수지역된 곳이 1지구당 10ha 이상지구를 말합니다. 도내 전체 156개 지구에 1만2,025ha입니다. 낙동강연안이 105개지구에 8,536ha, 금호강지구에 789ha, 형산강 5개 지구에 455ha, 기타지역이 37개 지역에 2,426ha입니다. '93년까지 배수개선 실적은 53개 지구에 5,190ha를 해서 배수개선을은 51%의 진척을 보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4개 지구에 2,486ha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89개 지구에 3,522ha가 남았기 때문에 침수우심도와 경제성을 감안해서 연차적으로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본 계획에 누락된 지구도 계속 조사해서 농림수산부에 시행 요구하겠습니다. 이것은 전액 국비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비로……

국비사업으로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지금 문경군 영순 달지들에는 금년에도 침수가 되었습니다 매년 침수가 되어가지고 수박농사라든가 벼농사라든가 막대한 피해가 있는데 여기에는 지금 꿈도 안꾸고 있다 말이예요,

한번 실제 현지를 조사해 보겠습니다.

별써 언제부터 이걸 이야기 해도 농림수산부에 이걸 신청해 놓았습니다, 신청해놓았습니다 했지마는 지금 UR집중으로 농민들에게 그런 애로사항을 들어주기 위해서 한다는 슬로건(slogan)만 내 놓았지 실천하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지금. 지금 여기 추경에도 이런 게 반영된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위원님 하신 질문에 대해서는 한번 더 실태조사하고 그것이 배수개선사업에 책정될 수 있는지 여부를 정밀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류경탁위원님께서 '94 기계화전업농 육성사업으로서 국고보조업이 1억5,600만원 감액된 이유가 무어냐고 물으셨습니다. 당초 사업량은 1,880호로 우리가 계획을 했는데 선정결과 2,102호가 되겠습니다. 사업량 225호가 증가한 반면에 국고는 오히려 1억5,600만원 감액됐습니다. 그 감액된 사유를 보면 호당 기준단가가 2,238만원이 기준단가인데 거기에 미달된 농가는 지원대상이 안됩니다. 그 미달된 농가에 대한 국고반납한 게 1억5,600만원입니다. 여기서 정상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

여기에 또 한가지 내가 얘기한 게 있지 않습니까? 즉 말하자면 기계화 전업농가에, 예를 들어가지고 2,200만원 한 지구에 들어갔는데 사업물량은 2,000만원밖에 안되니까 200만원은 국고로 보조 환수를 했다 이런 얘기고 그렇지않습니까?

아닙니다.

그말 맞잖아요, 그말 맞는데. 모범전업농가 하는 것 그것 어떻게 되는 겁니까? (

- 「농업전업농가는 저희들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아니 지금 시군에 내려가가지고 모범전업농가를 선정하라 해 가지고 1개 군에 2, 3개씩 선정을 해 가지고 사업계획서까지 전부 다 올렸단 말이에요, 올렸는데. 지금 수요자들은 물으니까 뭐라고 하는 것 같으면 도에서 어떤 사람이 그렇게 답했는지 모르지마는 예산이 지금 중앙에서 안내려 와가지고 그걸 못하니까 수요자한데 양해 좀 시켜달라 이런 이야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국고에 반납을 하면서, 또 선정하라고 공문이 내려와서 선정 다 해 가지고 계획서 다 올려놓고 농민들한테 선정됐다고 통보 다 해 놓고 이제 와가지고 안된다고 그럴 것 같으면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그게 이것 해명해 주세요.

이것은 이런겁니다. 왜냐 하면 당초에 선정했는데 선정하면, 이것 좀 헷갈리는데요, 정밀하게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공문이 내려와서 별도로 파악한 겁니다. 전업농가라 하는 것 이것 말고, 그런데 전업농가 국고를 반환하기 전에 타 시군에 더 할 수 있는 물량이 있습니다 있으면 더 선정해 가지고 국고보조를 많이 주도록 해야 되지 국고보조를 왜 반환하면서 우리가 손해를 볼 수 있냐 하는 겁니다.

예, 상세히 조사해서. 양해해주신다면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정상태위원님께서 기관시상(농촌일손돕기, 농작물재해대책, 퇴비증산) 3개 분야에 2,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으로서 농촌 토기앙양이 되는지 이에 대한 국장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농업업무 추진은 주로 영농기계에 의존하고 있습니다마는 영농기계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농산관계 공무원을 통한 토기 앙양이 아주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농업분야는 상당히 침체되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은 농촌일손돕기, 농작물 재해대책, 퇴비증산 등 시상제를 도입해서 그들이 능동적으로 움직일 때 소기의 경쟁력을 발휘해서 농촌에 활성화를 이렇게 하는 걸로 시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상태위원님께서 돼지고기 수출단지 전산시스템 설치비가 민간자본보조 1개소, 자치단체자본보조 4개소 계상되어 있는데 이중 자본금 아닌지 물으셨습니다. 금년도 저희 도에 돼지고기 수출단지는 5개소를 지정해서 농림수산부에 건의중에 있습니다. 그중 1개소는 도단위 조합인 경북양돈조합에 지원을 하고, 4개소는 시군에 있는 일반양돈단지를 지원하기 위해서 별도 계상한 겁니다.

똑같은 내용 아닙니까? 그게……

아닙니다. 도조합하고 시군조합하고 다른 겁니다.

예산은 같은 분야에서 똑같이 나가는 것 아닙니까? (

- 「시군을 통한…… 항목이 틀린 겁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 정상태위원님께서 야생동물원조성에 따른 예산 7억원을 당초 특정재원으로 계상되었고 이는 타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고 하였음에도 금번 추경에 삭감하고 일반과목으로 변경하는 것은 특정지역에 지원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야생동물원조성사업비 7억원을 당초 특정재원으로 일반과목 도비에 바로 계상한 것을 어차피 시군에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추경에 과목을 시군 보조과목으로 과목을 변경했을 따름이고 특정재원 자체가 변경되거나 소멸된 것은 결코 아닙니다. 과목 변경된 것은 조성대상지가 시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전번 도의회에서 돈 이런 관계에 대해서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새로이 정밀 검토해서 보고해라 하는 말쯤이 계셔서 저희들 나름대로 정밀 신중히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한 결과 여러가지 장단점을 비교하고 시장·군수 의견도 들었습니다마는, 이를테면 시군중에서 신청한 곳은 경주시와 안동군입니다. 경주시는 관광단지 입구에 그 맨 밑에 시유지에서 바로 한다 그랬고, 자체에 시유지가 있어서 부지 매입관계나 시유지 투자관계, 앞으로 관광객관계 그런게 상당히 긍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안동에 있는, 하회에 있는 하회 그 유씨 종친문중 땅 한 1만평입니다. 1만평인데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대구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전통의 문화유적지에는 하회마을 근방에 과연 이게 동물원이 맞느냐 하는 이 문제도 다소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또 왜냐 하면 안동군에서는 2억원이 있습니다마는 전체 도비, 특정재원 7억원하고 부지조성비는 1만평 5만원씩 해도 5억원입니다. 기타 시설비 전액을 도가 지원해 줘야 가능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도단위에서 지원관계도 문제가 있고, 앞으로 운영관계에 있어서는.

국장님, 그런데 말이죠, 야생동물원을 우리가 본 예산에 다룰 때 작년 11월입니다. 본예산에서 다를 때 예산심의시에 우리 강성국위원님의 동의로써 말이죠, 예산증감액을 통과시킬 때 산림환경연구소내에 신설하는 야생동물원 예산은 그대로 두되 장소는 옮길 것을 이렇게 하고 토를 달아가지고 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지금에 와서 다시 경주를 거론하는 것은 위원들과 토론 한번 없이 말이죠, 거론하는 것은 국장님이 의회를 무시하는 풍조에서 나온 발상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시장·군수 회의시 말이죠, 국장님이 어떤 군수에게 신청하지 마라 해봐도 안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다 하는데 그 진상을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위원님, 어떤 딴 분이 '93년12월29일날 시장·군수 회의시에 그런 얘기를 제가 했다고 그래서, 그 당시에 여기에 있는 시장·군수 회의에 지시한 목록을 가져왔습니다. 그런 관계의 목록은 여기에 없습니다, 없고. 저도 그런 관계를 얘기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그 시기는 아닙니다마는 확실히 이걸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군수의 소신을 이야기 해라, 지금 현재 도의 형편으로 봐서 도비를 무턱대고 지원해 달라 하는 이 관계는 여러가지 여건상 어렵지않느냐, 군수의 소신을 얘기해라 그러니까 군수가 우리 형편으로 봐서는 못하겠다 그래서 포기서를 낸 것은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이야기도 안하셨는데 그런 문제를 시장·군수를 한번 만나가지고 같이 삼자대상을 하든지 서로 무슨 이야기가 나와야 되겠네요.

좋습니다. 좋은데 저는 절대, 제가 뭐 포기하라 할게 뭐가 있습니까? 하려하면 누구든지 시키는 거죠. 저는 그것 관계없습니다. 다만 이걸 자체 이를테면 민속박물관을 안동에 차려가지고 적자가 나서 도가 인수해 가라고 야단이고 하는 건 위원님도 들은 분이 많을 겁니다. 지금 현재 한 군데는 지역만 주면 자체 자금 한 20억원 보태가지고 30억원 규모로 번듯하게 한다 하는 시가 있는 반면에 하는 데는 그 지역하고 나머지 부대경비 10억원이상을 도가 부담하게 이렇게 하길래 그것은 안된다 그래가지고는 이게 운영이 안되니까 확실히 자체 자금을 대가지고 할 능력이 있거든, 소신있게 신청하고 안될 것 같으면 못한다하고 포기해라, 그래서 의견을 들은 적 있습니다.

국장님 말이죠, 작년 본예산시도 그렇고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 것도 보면 수렵장 수입을 해 가지고 수익이 한 30억 정도가 되는데 거기에서 7억원을, 그 다음에 특정재원으로해서 야생동물원에 투자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것 특정재원을 없애버리고, 전부 전액 감액해 버리고, 없애버리고 다시 일반재원에서 야생동물원 그것을 7억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7억이 없어진 것은 수렵수익에서 그대고 예상했던 데로 수익이 나왔습니까? 나왔다면 그 7억원은 이쪽으로 야생동물원을 만든다고 했던 그 재원은 어디로 갔습니까?

그것은 없어진 게 아니고 관할을 변경한 겁니다. 왜냐 하면 당초에는 도의 사업소가 산림환경연구소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 부지를.

국영사업비로 하려다가 우리 시군에서 규모를 크게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셔 가지고 의회에서, 산림수산위원회에서 그런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시군에 공문을 넣은 겁니다. 시군에 하려하면 과목을 바꿔줘야 됩니다.

그것은 특정재원으로서 일반재원으로 넘어갔다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과목만 변경되는 겁니다. 재원은 하등의 변경이 없습니다. 재원은 변경 없습니다.

재원은 맨 거기에서 나왔다는 얘기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과목에 특정재원으로 되어있는데 특정재원이 아니잖아요.

특정재원을, 과목을 지정시설비에서 시군이 정상적 보조로 바꾼다고해서 특정재원이 없어지는 것 아닙니다.

그러면 여기 유인물에는 특정재원으로서, 뒤에 특정재원을 안넣은 것은 미스프린트(misprint)로, 사전에 얘기를 했어야 그게 그렇게 되는 내용인지 알지, 특정재원은 삭감해 놓고 일반재원에다 갖다 넣어왔으니까 그러면 뭐 어디로 갔는지 알 수가 있습니까?

그건 옳은 지적이십니다.

그리고 말이죠, 우리 속기록에도 제가, 우리 위원들이 전부 사본을 다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답변은 안하셨는데요, 전번 예산 통과할 때 말이죠, 이 부분을 분명히 삭감을 하려고 하다가 국장님이 분명히 답변을 하셨습니다. 타지역으로 다시 신청을 받아가지고, 지역을 변경해 가지고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그 7억원을 남겨놓았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시 경주를 거론하는 것은, 어떻게 그런 발상이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위원님, 속기록을 저는 못봤습니다마는 제가 분명히 기억하는 것은 예산심의때 위원님 여러분께서 그런 지적을 해 주신 데 대해가지고 그러면 타 시군에도 희망하는 군이 있는지 다시 조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서 그런 저희들 자체의 방침을 정해서 그 유인물 자체를 정했다 하는 것을 농림수산위원회에 통보를 드리고 이번 예산에 그렇게 계상해서 예산사유를 설명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타 지역을 변경했다 하는, 타 지역에도 신청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를 하겠다 그래 분명히 했습니다.

그럼 좋습니다. 국장님은 타 지역 옮긴다는 얘기를 안했다 하더라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본 예산을 통과시킬 때에 분명히 장소를 옮기는 걸로 하고 예산을 나눴습니다. 동의안으로 했습니다. 한번 보세요. 우리 속기에도 남아있습니다.

예, 권경호위원님 질의하세요.

정상태위원님 질문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93년도12월7일 제가 기억나기로는 한 8시경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예산안을 확정지울 때 농어촌개발국이 불참을 했습니다, 그날. 산림과장이외에는 불참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결정지울 때 산림환경연구소의 야생동물원은 예산은 그대로 집행하되 장소를 옮긴다는 것을 못을 박았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금년도 3월2일 제83회 임시회시에 이를 어떻게 되었느냐고 물으니까 경주로 결정을 한다고 이러길래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본예산을 심의할 때 이런 문제가 결정되었기때문에 다시 공문을 내서 타 시군에 접수를 받아서 추진해 봐 주시는 게 좋겠다고 이래 했더니 그 뒤에는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제1회추경시에 그 예산액이 증액이 되어서 편성되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로 저의 기억으로는 7억원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이 7억원에다가 11억원 얼마해서 자치단체에서 부담을 11억원 얼마를 다시 해서 한다는 것은 어느 특정지역으로 선정하기 위한 방법이 아니냐 하는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의회에서 결정 지운 과정은 무시하고 집행부 임의대로 하는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점에 대해서 국장님의 소신을 충분히 설명해 주시고, 우리 의회에서 결정지운 그 과정을 다시 한번 감안하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마지막 예산 통과할 때 제가 없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그 당시에는 도가 직영하는 도사업소 구내에 동물원을 설치하도록 그렇게되어 있었는 걸 그 지역에 변경은 거기에서 이를테면 경주시에 변경하든지 우리 사업소에서 경주군간에 하든지, 포항시라든지 어디 다 변경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그래서 여기에도 보면 이렇게 안되어 있습니까? 여기 보니까 "환경연구소 구내에 신설하는 야생동물원은 예산은 그대로 집행하고 장소를 옮길 것" 그래 해 놓았으니까 장소 옮기는 것은 안동으로 옮겨도 되는 거고 포항으로 옮겨도 되고 경주로 옮겨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지.

위원장님!

예.

여기 보면 말입니다. 산림환경연구소내에 신설하되 야생동물원은 예산은 그대로 집행하고 장소를 옮긴다 이렇게 안해놓았습니까? 산림환경연구소내에 하는 걸 갖다가 보문단지로 옮긴다 하는 것은 옮기는 것 아닙니까?

이위원님 속기록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게 아닙니다.

속기록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제가, 다음에 산림환경연구소내에 신설하는 야생동물원은 예산은 그대로 두고 그 다음에 장소는 옮길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 예산서에 산림환경연구소내에 신설하는 야생동물원 이것은 예산은 그대로 두더라도 장소는 옮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 장소를 옮긴다 그말 아닙니까?

장소를 옮기는 건데 산림환경연구소 구역내에 딴데 옮기면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은.

국장님, 지금 말따먹기 하려고 그런 대답하십니까?

저는 사실 몰랐습니다. 모르고……

이것 야생동물원입니다. 작년에 수렵장수입료 가지고 수렵을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도내에 야생동물이 상당히 감할 것 같으니까 야생동물원도 하나 짓겠다 그런 차원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국장께서 검토를 하셨다고, 다니셨다 하는 여기가 타 시도 동물원 갔다오셨어요. 야생동물원이 아니예요. 야생동물원과 동물원의 차이가 뭡니까?

글쎄 그것 아까도 사적인 말씀을 드렀습니다마는……

그리고 말이죠, 지난번 의회에서, 상임위원회에서 누차 지금 옆에서 동료위원님들이 지적하고 있는 것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숙고 끝에, 갑론을박 끝에 무려 이 문제를 몇시간을 갑론을박 끝에 장소를 변경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초에 다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국장께서는 그런 적이 없다 하니까 또 한번 조사를 해 보죠, 우리는. 시장·군수 회의에서 타 시도에서 신청해 봤자 안될거니까 하지 마라 하는 이야기도 안하셨다 하는데 진위여부는 다시 조사해 보겠습니다.

예. 하십시오.

설사 그 말씀이 없었다 하더라도 의회에서 정관을 다룬 행정행위입니다. 조건을 달아가지고 장소를 옮기라고 분명히 말씀을 했는데 어찌 해 가지고 사전 상의도 없이 그대로 집행을 하겠다는 건지, 이렇다면 예산심의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지역에 간다는 지역과 싸움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서로간에 충분히 사전에 예산이 이렇게밖에 될 수 없을 경우에는, 늘 자주 만나는데 그 사이에 회의 한번 두번 있었던 것도 아니고 상임위원회를 할 때라든지 간담회할 때 언제든지 오셔가지고 이렇게 되었노라고 이야기 할 수, 지금 말이죠, 여기에 장소를 옮겨라 해 놓았지 말이죠, 보문단지로 가는 것도 장소, 그건 식으로 동료위원이 그런다고 그럽니까?

위원님들 원활한 질의 답변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어떻습니까? 좋습니까? 지금부터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상태위원님께서 농어촌 오폐수처리시설 5억5,000만원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정주권개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농어촌 집단마을 조성사업지구에 대한 오폐수처리 시선비가 전액 국비로 '94년부터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집단지구는 도내에 지금 착공한 데가 두 지역입니다. 금릉 어모지구에 290세대에 5억5,000만원이고, 선산 무을지구 132세대에 4억원입니다. 다음 전수봉위원님께서 경지정리사업의 계획면적 및 목표 연도와 사업이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대책 내용을 말씀하셨습니다. 경지정리대상 개발면적은 11만8,000ha이고, '94년까지 실적은 8만9,000ha입니다. 금후계획이 2만9,000ha기 때문에 이 잔여 2만9,000ha를 농림수산부의 추진 방침에 따라서 '98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런데 이걸 하려면 연간 7,000ha까지 해야 되는데 농림수산부에서 단가도 제대로 줘야 하고 년도별 계획도 전적으로 지원해주셔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98년까지 정부의 방침이 진흥지역내에는 모두 할 수 있도록 계획이 되었기 때문에 농림수산부에서 정책적으로 지원이 되기를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수봉위원님께서 양돈농가가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축산폐수 방지시설에 많은 투자를 하여야 하는데 금년도 계획은, 초지조성 가능면적이 많으니 장기적 안목에서 국가에서 조성하여 농가에 분양하는 방안을 물으셨습니다. 금년도 축산폐수처리사업은 간이정화시설 63l개소, 정화시설 500개소, 축분퇴비화시설 20개소, 퇴비처리장비 46대 등 총 1,197개소에 117억2,4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초지조성사업을 확대해 나가기 위하여 축산농가에 권장하고 있으나 축산불황과 인력난 등 관리의 어려움으로 희망농가가 적어 금년도에 73ha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영양군 한국형축산단지에는 농어촌진흥공사가 초지 100ha를 시범지구로 선정을 해서 농가에 분양할 계획이고, 그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현명진위원님께서 축사시설시 신고면적이 현재 60평으로 되어 있는데 경쟁력을 높이려면 100평 이상으로 확대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축사를 신축시는 60평까지는 읍면장에게 신고로 되어 있으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앞으로 신고면적을 120평까지 확대토록 관계부서와 협의되어 관계법개정 후 '95년부터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도 표준 축사설계도서를 이용시는 면적에 관계없이 신고로 가능합니다. 다음 정용현위원님께서,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예.

농정국장님께 한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농산물유통센타건립비 금회 추가 28억원, 농정국에서 신청한 액수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한 가지 관계공무원에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을 미리 사전에 약속을 해 놓고 저희들한테 동의를 얻으려고 하지 말고 저희들한테 동의를 얻어서 계약을 하든지 하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한 마디로 그 사업내용 자체가 공직자 여러분들이 자신있게 내어놓아야 되고 또 자신있는 대답을 해야 되고 또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가도록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의회가 결정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집행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강성국위원님.

강성국위원입니다. 1994년도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_ 농정국에 대한 수정동의를 내겠습니다. 야생동물원조성사업비는 예산은 원안대로 두되 지역선정은 재신청을 받아 처리하도록 조치를 하고 농어촌관리에 분재소재구입비지원 2,000만원은 본수 100본을 200본으로 사업량을 늘려 주시도록, 서울농산물직판장 개장행사 계획서유인 500만원, 서울 제2·제3 농산물직판장개장준비 계획서 등 유인 250만원을 삭감하고 농산물직판장 개장준비지도 480만원을 1,230만원으로 변경할 것을 동의합니다.

강성국위원으로부터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으로 수정하자는 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재청이 있습니까?

위원장님! 수정동의안의 문안에 대해서 이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야생동물원에 보면 계획서에 지역명칭은 안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수정동의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일단 우리 사업계획서에는 명칭이 없기 때문에 수정동의안에 넣지말고 따로 명시를 하는 것이 맞지 싶습니다.

명시를 해 두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정상태위원님, 양해가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강성국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이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강성국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1994년도경상북도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중 농정국소관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 이하 관계관 여러분, 더운 날씨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회의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시겠습니까? 그러면 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김용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농촌진흥사업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편달해 주신 데 대하여 경의를 드림과 아울려 금년도 하반기 사업계획을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농촌진흥원의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세입예산에 있어서는 당초예산 38억4,380만원에서 180만원이 감액된 38억4,200만원이며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당초예산 127억970만원보다 7억4,970만원이 증가된 134억5,94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추가경정 예산편성내용을 상세히 보고드리면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38억4,380만원에서 잠상품종 지역적응시험에 따른 사업 물량조정 등으로 국고보조금이 180만원이 감액되어 총세입예산은 38억4,200만원이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127억970만원보다 7억4,970만원이 증액된 134억5,940만원으로서 분야별내역을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번째, 서무관리 분야는 일반운영비중 경상경비 2,865만원을 절감하였으며 업무보조에 따른 일용인부임 단가 인상분 1,650만원, 자동경보 시설 설치비 870만원, 시간외근무수당 등 4,311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두번째, 식량작물 시험 분야에 있어서는 일반 운영비중 경상경비 예산절감액 1,610만원, 고추냉이 세대촉진온실 내부시설비 6,68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약초종자 휴면타파용 항온 항습기 등 시험장비 구입비 1,19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번째, 경제작물시험 분야는 일반운영비중 시험장비 구입수수료 등 예산절감액 6,370만원, 영양 고추시험장 토지구입비 집행잔액 9,800만원, 청도 복숭아시험장 시설비 세목간 변경 1억7,740만원, 상주·영양시험장 시설비중 국·도비 부기변경 9,640만원 등 총 4억3,55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상주 감시험장 토지구입비 추가소요액 1억5,770만원, 성주 과채류시험장 자동육묘시설비추가 소요액 4,400만원, 청도 복숭아시험장 농산물 가공시설시험장비 구입비에 1억6,000만원, 저온저장고 기기시설 7,500만원, 상주·영양시험장 설계용역비 요율인상에 따른 시설부대비 7,180만원 등 총 5억8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네번째, 식물환경시험 분야에는 일반운영비중 경상경비 775만원을 절감하였으며 병버섯재배 시설비 7,200만원을 감액하여 시험기기 구입비 1억1,660만원, 외자시험기기 공과금 및 수수료에 1,52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섯번째, 경영관리 분야는 일반운영비중 경상경비 예산절감액 199만원, 실험연구동 시설비 집행잔액 4,3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겸임연구지도관 수당에 540만원, 실험연구동 증축공사 감리비 680만원, 농가경영상담 전산인력컴퓨터 구입 등에 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섯번째, 식량작물 지도 분야에는 일반운영비중 경상경비 120만원을 절감하였으며 지도공무원 농기계 기능경진대회 시상금 등 3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곱번째, 소득작물 지도 분야에 있어서는 일반운영비중 경상경비 88만원을 절감하였으며 북부낙후지역 채소 표준하우스 보급에 4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덟번째, 지도사업 관리 분야에는 일반운영비중 경상경비 500만원을 절감하였으며 농산물 국제 경쟁력 향상을 위한 전문기술교재에 1,620만원, UR대응 실적 우수기관 및 공무원 보상금 730만원, 농민 후계자 교육 및 시상금 1,100만원 등 총 3,4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아흡번째, 생활개선사업 분야에는 일반운영비 중 경상경비 180만원을 절감하였으며 생활개선우수 사례집 발간에 2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열번째, 작약시험장 운영에는 일반운영비중 경상경비 370만원을 절감하였으며 약초표본 전시용 유리병 구입 등 1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열한번째, 북부시험장 운영에는 일반운영비중 경상경비 350만원을 절감하였으며 저온저장고 신축, 답전전환사업 등 시설비 집행잔액 3,100만원을 감액하여 저온저장고 냉동장비 구입비 3,500만원, 조직배양실 신축비 추가 소요액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열두번째, 지방채 상환으로는 성주·청도시험장 시설공사비 지방채 차입금 24억1,500만원에 대한 이자 1억9,320만(8%)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새로운 WTO체제의 출범과 무한경쟁시대를 맞아 기술농업을 촉진하고 경쟁을 제고하기위한 심요불가결한 필수경비만을 계상하였으므로 존경하는 김용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는 농촌진흥사업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농촌진흥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을 기하고자 일괄질의를 하고 일괄답변을 하는 식으로 회의를 진행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겠습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예.

예, 황규열위원님.

울릉에 황규열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페이지 272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보면 고추냉이 세대촉진온실내부시설비 전액 감해 가지고 6,500만원, 위에 그렇게 되어 있고 밑에는 똑같은 명목으로 237만9,000원이 전액 감해져 있는데 위의 것은 어떤 성질의 것이며 또 밑의 것은 어떤 성질의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이 사입비를 전액 감함으로써 금년에 이 사업은 포기를 하는 것인지, 계속 사업은 한다고 보면 이 예산이 전액 삭감되어도 하등 지장이 없는지, 다른 어떤 예산으로 충당을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 가지만……

현명진위원님.

이제 동료위원님께서 고추냉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한 가지 궁금해서 묻는데 고추냉이는 처음 사업을 시도하는 만큼 상당히 기대를 걸었습니다. 이 경북지방에서, 아니, 우리 전국적으로 이 품목을 통해 가지고 새로운 농촌의 소득원이 될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원장님께서 시도해 본 결과에 전혀 이것이 그야말로 가능성이 없다 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 예산이 삭감되었다 이렇게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본위원이 알기 쉽게끔 설명을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원장님, 바로 답변이 되시겠지요? 시간이 필요합니까?

조금만 시간 주시면, 제가 오기 전에 예산이 삭감이 되어가지고,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만 고추냉이 관계는 시험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시험국장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황규열위원님께서 고추냉이 내부시설비 6,500만원을 전액 삭감했고, 또 밑에 있는 237만9,000원을 또 감액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추냉이는 아까 현위원님 말씀대로 정말로 경북도가 시험 사업중에서 상당히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내용이 맞습니다. 연구 시작도 금년도가 2년차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중요해서 시설비에 해당하는 6,500만원을 금년도 예산에, 당초에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조금 더 상세히 말씀드리자면 작년도에 외부시설을 해도, 올해 6,500만원까지도 내부시설을 하기로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시다시피 상주 감시험장에 토지매입비를 당초예산에 50%에 해당하는 비용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상주 시험장의 토지를 50% 매입할 수 있는 그 토지를 가지고 금년도에 매입을 시작을 했는데 돈이 한 5,000만원정도 모자랐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5,000만원 가지고 매입을 시작을 시작을 했는데 감정단가가 당초에 예상했는 것보다는 낮게 나오고 이래가지고 거의 매입이 다 되었는데 6,000만원만 모자라가지고 매입을 다 할 수 없는 이런 형편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토지라는 것은 한꺼번에 사지 않는다면 나중에 일부 면적을 추가로 살 경우에 그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내용에 부응하려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6,500만원 그것은 올해 토지를 100% 다 사들이기 위해서 우선 시급해 가지고 고추냉이 내부시설비 6,500만원을 절감하고 6,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토지매입비로, 우선 시급한 것부터 먼저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그러나 고추냉이에 대한 내부시설이 이 시점에서 당장 그럼 필요없어야 되느냐, 그것이 아닙니다. 다만 시급성을 따질 때 토지배입을 일부 남은 것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 고추냉이는 현재 금년도에 내부시설을 설치해 가지고 저온처리라든가 여러가지 처리를 해야 될 그런 비용으로 내부시설비 계상되어 있는데 금년도에 파종이 되어 있는 것하고, 고추냉이는 2년 더 가야 이것이 상당히 성장 되어가지고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해도 크게 늦지 않고 이래서 우선 시급성을 따져가지고 토지매입비부터 먼저 확보해 가지고 토지매입부터 해 놓고 하려고 그렇게……

국장, 시험국장님

예.

국장님이 작물시험 하시는데는 상당히 조예가 있고, 뭐 좋은 줄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세항목도 국장님 마음대로 변경하는가요? 감시험장, 감시험장 당신네들이 모르면 새로 예산 확보할 일이지, 여기갔다 저기갔다 그게 당신의 권리요. 그 어디서 그렇게 배웠어요?

그런데, 감시험장 예산은, 저희들이 사실은 예산을.

예산 그것 누가 모릅니까? 이 세항목이라는 것은 당신네들이 변경할 수 있는 권리가 없는 거요.

없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왜 그래요, 왜 그러느냐 말이에요?

잘못했습니다.

무슨 소리하고 있어요?

그리고 237만9,000원 그것은 부대비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그걸 이렇게 요구하면 의회에 새로, 다시 말하면 필요성을 새로 제시를 해 가지고, 다시 말하면 이 세항목이 의회의 권한인데 여기서 허가를 득한 후에 당신네들이 시행하는 것이 맞지 이것 여기 급한 것 이쪽으로 옮겼다, 저기 급한 것 저기 옮겼다 이 예산 통과 뭐하러 해요? 당신들 마음대로 하고 싶으면 끌어안고 가서 당신네들 마음대로 하면 될 것 아니요?

그래서 여기 지금 질타를 받는 것.

그런데 그게 어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이걸 전부 다 시행해 놓고 지금 와가지고,

시행 안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 이렇게 이렇게 해야됩니다 하고 올려야지.

예,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는가, 집행되고 그런 내용이 전혀 아닙니다. 여기 심사에 통과되어야죠.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 이런 말씀이네요.

조치를 했는 것 전혀 아닙니다.

조치를 하든지 안하든지간에 이래가지고는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래가지고는 안돼요. 고추냉이를 국장님이, 다시 말하면 해보겠다 하는 그 복안을 가지시고 해 볼 의향이 있어가지고 예산을 올려가지고 우리가 국장님 하시오 하고 우리가 예산을 준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걸 하시다가 그만 또 이쪽에 필요하면 필요한 걸 추경으로 다시 올려가지고 하시는 것은 모르겠지마는 이걸 여기 죽도록 의회에서 땀흘리고 말이지, 해가 줘놓았는 걸 국장님 마음대로 이걸 말이지 떡 넘기듯이 여기 가져가고 저기 가져가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질문에 답변을 하셔야죠, 어떻게 하겠다는 답변을 하셔야죠?

그런데 고추냉이 외부시설은 지금 다 되어 있습니다, 외부시설은 다되어 있고. 지금 여기에 있는 6,500만원 내부에 기자재에 해당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 내부에 하든지 어쨌든간에 그러면 당초에 예산 올린 것 말이죠, 어떻게 보면 말이지 예산집행에 있어서 확신도 없으면서 아무렇게나 의미없는 그런 예산을 요구한 것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뭐 그런 아니요, 여기.

상주 토지매입비를 이번 추경에 내용을 올렸거든요, 올렸는데.

그러니까 그런 굳이 그런 말씀을 하지 마시고 감시험장 이걸 말이죠, 이것도 꼭 하고 싶은 것 아닙니까? 꼭 해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추경으로 예산하지도 못하고 이걸 갖다 거기로 옮기라 하는 것은 허가를 득한 후에 옮겨야 되는데, 임의대로 옮기는 법이 없습니다. 없고 하니까 이 고추냉이가 저는 전혀 말이죠, 해 보니까 안되니까 예산 이래 옮겼습니다 이래 하는 것은 설득력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이걸 말이지 지금 하면서도 미완성 상태에서 저걸 또 한다, 그것 재미없는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씀하면 본래대로, 본래대로 해야 된다는 이겁니다. 이 고추냉이를 큰 성공되도록 해 보세요.

예. 그렇게 할 작정입니다. 원래대로 하는데요, 이제 토지의 매입은 이번에 한꺼번에 매입 못하면 나머지 남은 것이.

그것은 국장님 개인 돈 있으면 주머니 돈 있으면 그것 가지고 하세요. 예산 확보 왜 못했어요?

답변됩니까?

더 이상 들을 답변 뭐 있습니까?

현명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백번 지당한 말씀입니다. 사실상 제가 조금만 일찍 왔더라면 더 검토를 해가지고 재원을 확보하도록 했겠습니다마는 아마 도의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아주 이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상당히 노력을 하다가 막바지에 안되니까 우선 사업의 우선 순위로 봐가지고는 이 사업에는 내용에 확보가 되어도 지장이 없고 이것을 안하면 더욱더 예산을 부담하지 않고서는 상주 시험장 토지를 매입할 수 없는 그런 부득이한 사정이 되어가지고 대단히 죄송하지마는 이렇게 아마 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제가 책임을 지고 앞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러한 면에서 대단히 죄송하지마는 이 사업은 명년도에 좀 반영을 하고 이것은, 토지매입은 명년도로 넘어가면 주민들의 세금부담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이렇게 원안대로 통과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토지매입이 그렇게 시급한 어떤, 예산부서에서. 기획부서에서 이 돈도 얼마 많지도 않은 6,000만원 정도 이것을 우리 추경에 안올린 이유가 어디 있느냐 그 사람들.

생각하기 나름입니다마는 예산의 액수가 많고 적고간에 대개 추가예산 재원이 대개 농촌진흥원에서 활용할 수 있는 대충 어떤 윤곽이 정해지면, 그 이상을 우리가 확보해가지고 활용한다는 건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실무자들이 상당히 고민을 하다가 이런 범위내라고 그러면 좀 우선순위로 조정해 가지고 이 문제를 풀어 나가는 게 좋지 않느냐 하는 이런 시각에서 예산이 이렇게 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사실 이 고추냉이 관계는 지금 현재 상당히 기대가 큽니다, 기대가 크고. 또 지도소를 통해 가지고 현재 시험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의 전부 성공단계에 있습니다 이런 사업인데 이것을, 우리 국장님 사정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서도 아마 사정이 딱해서 그렇게 되었는 모양인데, 이것 제 생각같아서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하든지 이번 추경, 예·결위원들이나 어떻게 로비(lobby)를 하든지 해 가지고 예산을 별도로 상주 감시험장 구입비를 우리가 아마 확보를 해 줘야 될 줄로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 아까 질문한 내용에 답변을 덜 했죠? 다 했어요? 권경호위원님,

다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죠? 그러면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10분간만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예, 권경호위원님.

199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내겠습니다. 고추냉이 세대촉진온실 내부시설비 6,500만원, 그리고 부대비 237만9,000원을 증액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권경호위원님으로부터 증액하자는 수정동의안이 들어 왔습니다. 재청이 있습니까? 그럼 권경호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이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권경호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이의가 있습니까? 그러면 원장님께서는 권경호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동의하십니까?

동의는 하는데 이것이 예산부서하고, 저희들이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상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동의는 하시는 것이지요?

예.

예. 다른 의견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1994년도경상북도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중 농촌진흥원소관을 수정동의안……

위원장님! 잠깐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이것이 그러면 감을 삭제, 다시 말하면 감 관계 예산을 감액하고 이것을 계상해 줘야지……

아닙니다. 증액입니다.

뭐가 증액이에요?

감에도 토지를 매입해야 되는데 그것도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고추냉이에다가……

고추냉이는 당초예산서에 안 있습니까. 있으니까 여기에다가 그러면 이것이 12억인가 얼마 그것이 되는가……

이 예산서를 가지고 다루는 것입니다.

12억이 되느냐, 안 그러면 이것이 12억이 되는 동시에 감쪽에서 삭감을 해 주느냐, 그러면 감쪽에 살리고 이것도 12억이 되느냐, 그런 것이 아닙니까?

감을 살리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이것대로 원안을 통과시키고 다시 그것만 증액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정리를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위원장님! 강성국위원입니다. 제가 보충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6,500만원을 삭감해서 감시험장 부지매입비로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지매입비는 지금 현재 우리 예산상에는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고추냉이 세대촉진온실 내부시설 이것이 6,500만원 삭감되었는 것을 이것만 우리가 증액해서 살려 버리면 저쪽은 그냥 살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것은 그런 문제인데 당초예산안에는 고추냉이 이것이 돈이 있다니까요, 본래. 이것이 진흥원에서 착오하는 거예요.

있어도 삭감을 시켰잖아요, 지금. 이 예산서에서 삭감을 시켜 버렸기 때문에 문제가……

삭감이 집행부서에 권리가 있는 것이 아니예요.

그러니까 예산부서에서 삭감을 시켜서 사업을 새로 선정해 버렸거든요.

자기네들이 삭감할 권리가 어디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정리를 해 줘야 된다니까요, 정리를.

예산편성 권한은 집행부에 있고 우리는 심의할 권한이 있는데 집행부에서 편성한데 대해서는 말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현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결론적으로 편성권이 집행부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현위원님 말씀은 우리가 당초에 예산을 의결해 준 것을 마음대로 삭감을 시켰느냐 이 말씀 아닙니까?

그렇지요.

삭감을 시킨 것도 우리가 아직까지 결정을, 삭감을 시켜놓은 예산안을 내어놓았기때문에 우리가 의결을 해서 삭감 못 시킨다, 다시 살려주는 것입니다. 살려서 의결하는 것이기때문에, 우리는 의결권이 있으니까 삭감시킨 것을 우리는 살린다 하는 것으로 지금 다시 살려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것을 살리면 본예산에 또 돈이 안 있습니까. 이 돈하고 또 살리면……

그 돈은 당초예산에 감시험장 부지매입비가 없던 것을 이 돈을 삭감해서 그쪽으로 줘버렸기 때문에 없어요, 지금은.

그러니까 우리가 감시험장에 명목을 줘 가지고 예산을 주는 것은 모르지마는 감시험장 안 주고 고추냉이에다가 돈 더 얹어주면 어떻게 합니까?

감시험장은 예산이 살아있지 않습니까? 예산서에 살려놓았습니다.

그것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부활시켜 버리면 감시험장 부지매입비는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있고, 지금 고추냉이 부대시설비 이것을 삭감시켰던 것을 우리는 증액시켜 버리면 우리 할 일은 다 하는 것입니다.

저쪽에서 예산을 자기네들이 삭감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니까요.

현위원님, 그 문제는 이것이 끝나고 다시 우리끼리 토의하도록 하고 양해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위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리를 잘 해서 줘야 되지 무조건 준다고 해 가지고 나중에, 뒤의 문제도 우리가 생각 안할 수가 없거든요.

현위원님, 제가 한번만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당초에 고추냉이 부대시설비 6,500만원 서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본예산에 세워놓았지 않습니까? 세워놓았는 예산을 이번에 예산부서에서 삭감을 시켜 버렸어요.

그렇게 삭감할 수가 없습니다.

삭감을 시켜서 그 삭감시킨 돈을 가지고 감시험장 부지매입비로 줘 버렸습니다. 이것을 삭감시키고 그것을 살려놓았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예산편성부서에서 삭감시킨 것을 우리 의결기관에서 다시 살려놓자 이것입니다. 살려놓아 버리면 결과적으로 6,500만원 정도가 다시, 감시험장 부지매입비 들어가는 만큼 더 살아나 버린다 이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칙적으로는 이 돈은 살아있고 감시험장에 증액을 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되었습니다. 현위원님, 양해하십시오.

예.

양해가 되었으니까 됐습니다. 그러면 다른 의견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1994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중 농촌진흥원소관은 수정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날씨도 무더운데 고생을 대단히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원장 이하 관계관께서도 대단히 더운 날씨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써 제87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림수산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