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명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7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무더위 속에 계속되는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중 연장자로서 수원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규정에 의거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회의운영에 다소 부족함이 있더라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여러 위원님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결특위를 어제 오후 2시에 개의했어야 하나 보사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심의와 관련하여 보사경제위원과 시장님과의 간담회를 14시부터 개최함으로 인하여 오늘 10시부터 '94제1회추경예산안을 예비심사하는 단계로 개의하지 못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의장제의)

구두호천 방식으로 채택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지금 안용덕 위원께서 구두호천 방법으로 하자는 동의가 계셨는데, 재청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이 있음) 삼청 있습니까? ("삼청합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구두호천에 의해서 선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수고해 주실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이 있음) 네, 말씀하세요.

지금 임시위원장을 보고 계신 주성광 위원장님을 추천합니다. ("재청합니다." 하는 이 있음) ("삼청합니다." 하는 이 있음)

조금전에 염상천 위원께서 임시위원장을 보고 있는 저를 위원장으로 구두호천 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따라 우리 위원님들 몇 분이 재청, 삼청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의가 없으신거죠?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예결특위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간사선임의건(의장제의)

이어서 다음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임도 구두호천으로 선임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이 있음) 안용덕 위원님이 구두호천으로 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간사로 수고해 주실 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94제1회추경예산안 심의를 위한 우리 예사녈산특별위원회에서 여러분들이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며, 위원장이신 주성광 위원님을 보좌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가지고 예산결산특위 위원으로서 할 일을 최대한 하면서 책임을 다 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만히 잘 이루어지길 바라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위원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4년 7월 5일 수원시장으로부터 '94제1회추경예산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본 예결특위로 회부되어 추가심사하게 되었습니다. 3. '94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4. '94제1회추가경정예산수정예산안(시장제출)

연일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주성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오늘 제127회 임시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94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4년도 제1회 추경예산편성, 예산규모, 중점투자사업별 주요내역,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4년도 제1회 추경예산의 편성은 '94년도 본 예산에 미계상 또는 부족 계상된 세입·세출의 경비계상과 기편성예산중 불요불급한 예산에 대해 재검토 조정함으로써 이를 더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용도로 활용코자함에 있으며, 지역단위사업의 마무리 추진과 대규모 계속사업에 대한 집중투자로 주민의 신뢰를 회복하는데 중점을 두고 예산편성에 임했습니다. 이에 따라 예산편성의 방향으로 먼저 하반기 징수전망을 고려하여 지방세, 세외수입등의 징수증대와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국·도비 보조재원등 각종 수입원에 대해 적극적으로 확보 노력하였으며, 또한 세출예산에 있어서 기구신설등 직제개편에 따른 필수소요경비를 우선적으로 확보하고 대단위 장기계속공사의 조기완공을 위한 집중적인 투자와 소방도로 개설등 소규모 계속사업의 연내 마무리 추진, 그리고 도로 및 하천 등의 유지관리 걱정소요액을 추가확보하여 지역의 균형개발을 도보하였습니다. '94년도 제1회 추경예산편성에 따른 재원내역으로 일반회계에 있어서는 지방세 5억 7,600만원, 세외수입 226억 385만원과 교부세, 보조금, 지방채등 232억 6,318만원의 순수세입과 인건비, 일반운영비등의 예산절감 및 전용의 재원 41억 9,488만원을 포함한 511억 2,406만원과 특별회계에서는 세외수입 61억 850만원, 국·도비 보조금 10억, 그리고 지방채발행 미승인액 250억을 삭감한 재원과 당초예산의 전용재원 55억을 포함한 121억 4,269만원의 절감재원등 순수세입액 285억 6,030만원과 예산절감 및 전용액 97억 4,425만원으로서 총 399억 8,136만원의 재원으로 '94년도 제1회 추경예산을 편성케 되었습니다. '94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편성규모는 '94년도 당초예산 4,809억 7,246만원의 5.9%인 285억 6,030만원이 증액된 5,095억 3,277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해 보고드리면,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2,012억 3,458만원보다 464억 4,304만원이 증액된 2,476억 7,762만원으로 23%가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2,797억 3,788만원보다 178억 8,273만원이 감액된 2,618억 5,515만원으로 6.4%가 감소되어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별로는 공기업특별회계에서 공영개발사업이 정자지구택지개발사업에 대한 공채발행계획의 불승인으로 사업비 267억 3,074만원을 감액하여 조정하였고 상수도와 통합공과금사업에서 8억 2,892만원이 증액됨으로 10.1%가 감소된 2,306억 2,49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상수도사업등 9개 기타특별회계에서 80억 1,909만원이 증액된 312억 3,024만원으로 당초예산 232억 1,114만원보다 34.5%가 증가되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금번 추경예산에서의 중점투자사업별 주요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날로 늘어나는 차량통행에 대한 도심지 교통난의 해소를 위해 서부우회도로개설사업비 100억, 동문∼법원∼지리원간 도로개설 45억, 동원고∼SKI간 도로개설 25억 2,700만원, 서울농대∼웃거리간 도로개설 50억, 수원역∼세류사거리간 도로확장 40억, 수원역∼서호간 도로개설 5억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지역단위 소방도로개설의 마무리사업비로 26억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재해예방의 완벽한 추진을 위해 재해위험지구 및 하천제방정비와 노후교량에 대해 가설 및 보수사업비로서 9개소에 7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의 균형 개발을 위해 북수원천 종합개발의 위한 용역비로 1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아스콘덧씌우기, 콘크리트 포장, 보안등 설치등 지역단위 소규모숙원사업의 해결을 위해 4억 6,400만원의 예산을 투자 계상했습니다. 환경보전 및 보건위생사업의 적극 추진을 위해서 수원천 차집관거 시설의 마무리 사업비 15억과 맑은물 공급을 위한 상수도사업비 지원 23억원, 도시하수도 정비사업에 5억 4,300만원, 쓰레기처리를 위한 적환장과 청소차고 조성사업비로 33억 6,9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저소득층 주민의 복지시혜강화를 위하여는 생활보호대상자 구호와 장애인 복지시설 장비확충에 1억 300만원,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서 노인무료급식소 운영과 노인들의 휴식공간인 노인정 신·증축비 계상과 노인복지기금조성사업비로 5억 8,200만원을 계상하였고, 또한 일선행정력의 보강 및 사기진작을 위해 낡고 노후된 동사무소의 신·증축비로 25억 6,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선행정기관 공무원의 해외연수기회확대를 위한 해외여행경비로서 8,100만원을 추가계상하였고 일선기관의 당직제도개선을 위해 무인경비 시스템 설치비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세입과 세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 대한 '94년도 제1회 추경예산의 세입·세출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규모는 금회추경에 464억 4,304만원이 증액된 2,476억 7,800만원으로서 지방세가 5억 7,600만원이 증가되었고 세외수입이 226억 4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지방교부세에 10억원, 국·도비 보조금이 142억 6,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채 발행승인액 80억원을 세입조치함으로써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23%가 증가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세출예산은 '94년도 당초예산보다 의회비에서 2억 2,000만원으로 22%가 증가되었고 일반행정비가 114억 8,200만원으로 9.7%가 증가되고 사회복지비가 57억 100만원으로 14.8%, 산업경제에 13억 6,100만원으로 18.9%, 지역개발비가 312억 5,900만원으로 42.3%, 문화 및 체육비가 1억 4,300만원으로 2.3%, 민방위비가 9,100만원으로 13.2%, 지원 및 기타경비는 1억 8,600만원으로 7.8%가 증가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증가 내역으로는 지방세부문에서 하반기 징수전망을 고려하여 재산세와 자동차세, 담배소비세에서 일부 가감조정하여 5억 7,600만원을 추가계상하였고, 세외수입에 있어서는 경상적 세외수입으로서 수수료수입은 당초, 과다계상되어 금번에 10억 4,606만원을 삭감조치하였고, 도세징수교부금에서 하반기 징수전망을 판단 46억 1,950만원을 추가계상하고 이자수입 15억원과 재산임대 및 사용료징수 6,2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으로서 동사무소부지매각수입 7억 5,600만원과 '93년도 결산잉여금 148억 4,451만원 그리고 수원천 차집관거 시설사업비 전입금 12억 6,590만원, 토지개발공사의 도로개설사업비 부담금 5억 3,200만원, 과년도수입, 7,0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고 지방교부세 10억과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 또는 추가내시에 따라 142억 6,318만원을 증액계상하였으며, 지방채발행승인액 80억원을 증액편성함으로써 '94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서의 세입예산은 464억 4,304만원이 증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세입을 재원으로 편성된 세출예산의 편성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법적 의무적 경비 내역을 설명드리면 청소차량운전원 증원분과 팔달구보건소 직제신설에 따라 시간외 근무수당으로 4,163만원을 추가계상하였고 학비수당인상분과 가족수당등 제수당의 부족분으로 2억 1,18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립교향악단과 시립합창단의 급여 및 수당조정분과 청원경찰의 수당조정분으로 5,854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94년도 정부노임단가 인상에 따른 일용인부의 적용단가조정분 9억 5,177만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에서의 인건비는 12억 6,38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준경비에 대해서는 특근자 및 시책추진 근무자에 대한 급식과 단속공무원의 출장여비 부족분 1억 7,678만원, 그리고 일선관계공무원의 해외연수기회 확대추진에 따른 국외여비 8,100만원을 계상하는 등 2억 5,779만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관서운영경비로 통합공과금, 전화료등 공공요금과 제세공과금 등의 부족분 2억 1,055만원과 행정장비와 청사등의 시설장비유지비 8,226만원, 차량비와 연료비 부족분 9.872만원, 청경, 환경미화원등의 피복비 1,135만원등 4억 289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의 계상에 있어서 금년 7월부터 6급이하 공무원에 대하여 월 3만원의 대민활동비가 지급됨에 따라 본청, 사업소, 구처의 공무원 1,462명에 대한 6개월분의 대민활동비 2억 6,316만원과 3명의 법무 담당공무원 업무수행에 따른 특수활동비 90만원, 환경사업소, 팔달보건소, 구청 청소과의 직제신설에 따른 4급과 5급 요원에 대한 월액업무추진비 263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시립교향악단 및 합창단등 기타직에 대한 퇴직 수당과 일용인부들의 퇴직금 부족금 2,59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 경비로는 300일 미만 수수료 인부와 사업인부에 대한 정부노임단가 인상분 1억 5,000만원과 국제교류단 설립 출연금 2,500만원

실장님! 더운데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것 같으니까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는 과정에서 답변에 임해주시는 것이 어떨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 괜찮으시겠습니까? ("네." 하는 이 있음)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것 다 할려면 1시간은 걸릴테니까 그만하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양해하신다니까 그만하시고, 다음 순서로 하지요.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그리고 수정예산 이것은 설명 안 해도 되겠습니까? ("수정예산은 설명하셔야지요." 하는 이 있음) 수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이후 특별교부세의 교부하고 제출된 예산에 대해서 일부 수정사유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수정예산 내역을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수정예산안의 규모는 3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1회 추경예산액 467억 4,304만원이고 최종 예산 규모는 2,479억 7,762만원으로 편성되었고, 특별회계에서의 변동은 없습니다. 추경예산안의 재원내역으로는 특별교부세 3억원과 기정예산예비비에서 2억 7,643만원을 삭감한 5억 7,643만원으로 세출예산편성 내용은 서울농대∼웃거리간 도로개설 사업 3억원, 당초 5억이었는데 3억원으로 감액되어 며칠전에 왔습니다. 또, 의전용 휴대폰 구입비 243만원, 의회 본회의장 냉·난방비에 800만원, 집단민원해소 및 사회안정대책비 1,000만원, 영세노점상 전업자금 융자지원이 2억원 이것은 계속해서 노점상들이 데모를 하기 때문에 예산은 기히 편성되어 있습니다만은 부족분 2억을 더해서 500만원씩 했습니다. 방역소독장비 구입비 600만원, 청소행정발전종합계획 용역비 5,000만원 이것을 각각 계상했고, 예비비에서 2억 7,643만원을 삭감, 조정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권인택입니다. '94제1회추경예산안은 '94년 6월 21일 수원시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 소관별 예산에 대한 심의를 거쳐 당 위원회에 심사회부 되었습니다. '94제1회추경예산안의 제안사유를 보고 드리면 회계별 추가재원 및 '93년도 잉여금등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재원이 발생하였고 '94본예산의 불요불급 경비에 대한 절감재원으로 법정 필수경비와 경상경비, 계속사업비등에 대한 조정 사유가 발생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94 제1회 추경예산 편성 방향을 보고드리면 당초 예산에 미 계상된 세입재원을 전액 계상하여 세출 필수 소요액과 투자사업비등을 확보하고 경상경비를 절감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예산편성 기준에 대해서는 기획실장께서 보고드린바 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94 제1회 추경예산 규모를 보고 드리면 '94 당초 예산규모는 4,809억 7,300만원이었으나, 금번 추경 예산액 285억 6,000만원이 증가된 5,095억 3,300만원이며, 회계별 내역으로는 일반회계 당초 예산 2,012억 3,500만원이었으나, 금번 추경 예산액 464억 3,800만원이었으나, 178억 8,300만원이 감액된 2,618억 5,500만원으로 편성, 계상되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4년도 제1회 추경 상임위원회별 예산규모 내역을 보고 드리면, 의회 운영위원회 소관으로 의회 운영위원회 추가경정예선 총 규모 2억 2,000만원으로 당초 예산 9억 9,900만원보다 22%가 증액되어 11억 1,900만원으로 계상되었고, 내무위원회 소관으로 추가경정예산 총 규모는 당초 예산 469억 3,100만원 보다 12%인 56억 1,400만원이 증액되어 내무위원회 소관 예산은 525억 4,500만원으로 전체 총괄 예산규모의 10.3%에 해당되겠고, 내무위원회 총 예산규모 525억 4,500만원중 일반회계가 470억 7,1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54억 7,400만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보사경제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당초 예산 428억 6,500만원으로 84억 8,600만원이 증액된 513억 5,100만원으로 편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수원시 예산총액 5,095억 3,300만원의 10.1%에 해당되는 금액이 계상 되었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중 일반회계 예산 총액은 1,062억 4,000만원으로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42.9%에 해당되며, '94 당초 예산액보다 303억 3,000만원 증액되어 40%가 증액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 예산총액은 2,493억 500만원으로 특별회계 전체예산의 95.2%에 해당되며, '94 당초 예산의 8%인 267억 3,000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상임위원회별 주요사업내역은 별첨과 뒤의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분석 보고를 드리면 금번 추가경정예산안 대상기관별 내역으로 8실·국 25개과 15개 사업소, 3구, 36개과, 32개동으로 수원시 제반행정을 추진함에 필요경비를 예산에 편성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세입면에서는 일반 회계 당초 예산보다 23.1%인 464억 4,300만원이 증액되어 추경에 계상되었으나, 세외수입중 수수료 수입이 10억 상당 감액재원이 발생함은 적극 검토하여 적정 수입예상액이 계상되도록 특단의 노력이 요구됩니다. 세출면에서는 특별회계 당초 예산 2,797억 3,800만원이었으나, 178억 8,300만원을 과감히 절감하여 2,618억 5,500만원으로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투자 분석사항을 보고 드리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추가경저예산규모 2억 2,000만원중 하위직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월 3만원의 수당지급과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의회 회의 일수가 20일 증가한데 따른 증액으로 판단되어 타당하다고 사료되고, 내무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규모 56억 1,400만원을 계상함에 있어 '93 가용집행잔액을 계상하고 목별 절감·절약의 예산편성으로 투자 가용재원을 최대한 확보하여 건전 예산관리가 되도록 편성 하였습니다. 보사경제위원회 소관 추가경정 예산규모 84억 8,600만원을 계상함에 있어 환경관리 및 노인복지 분야에 과감한 예산투자를 하였고, 당초 본 예산중 소각장 건립에 따른 예산이 감액, 조정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추가 규모 303억 3,000만원을 계상함에 있어 대단위 장기계속사업의 조기완공을 위한 투자에 중점을 두었고, 신규사업은 억제하고 소방도로 개설등 계속사업은 연내에 마무리 하고자 하였으며, 도로 및 하천정비등 도시기반시설의 유지관리에 추가소요액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94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예비심사결과는 운영위원회 추가경정예산 총 규모 2억 2,000만원이었으나, 예비심사결과 2,000만원 삭감됨에 따라 총 규모는 11억 9,900만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수정내역은 의회의 국제교류 자매도시 방문비 2,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내무위원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수정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무위원회는 총 규모 65억 9,122만원이었으나 예비심사결과 3건에 260만원을 삭감, 조정하여 총 규모 671억 1,239만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사경제위원회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사경제 위원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84억 8,600만원이었으나 예비심사 결과 2억 1,057만원이 삭감되어 총 예산규모는 407억 5,925만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예비심사결과 자료가 배부 되었습니까?

죄송합니다. 보사경제위원회것이 산입이 안 되어 있어서 저는 그것만 별도로 해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일반회계가 303억 3,000만원 이었으나, 예비심사결과 6건에 3,675만원이 삭감됨에 따라 총 예산규모 1,365억 3,322만원으로 조정되었고,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267억 3,000만원이 감액대상이었으나, 예비심사 결과 1건에 2억 9,500만원이 삭감, 조정됨에 따라서 총 270억 2,500만원이 삭감되어 특별회계 예산 총 규모는 2,222억 8,000만원 계상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제1회 추경수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4년도 제1회 추경수정예산안은 '94년 7월 5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위원회로 회부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제안사유를 보고드리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94년 6월 21일 의회에 제출 하였으나, 특별 교부세등 변경재원이 발생하였고, 시책사업 추진에 따른 세출예산의 사유가 일반회계 분야에서 발생되었기 때문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수정예산 편성규모는 특별교부세 3억원이 증액편성되어 당초 추경예산 규모보다 0.6%가 증액된 467억 4,300만원으로 계상되어 일반회계 총 예산규모는 2,479억 7,8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예비비 당초 예산 18억 820만원중 2억 7,643만원이 감액조정되었습니다. 수정내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끝으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특별교부세 3억원의 재원이 발생하여 목적시설사업에 사용토록 계상되었고, 연내 추진해야 할 시책사업을 누락시키므로 수정예산 편성은 타당하다고 인정되나 새책사업의 누락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검토하여 앞으로는 예비비를 삭감, 전용되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이 요구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홍 위원 말씀하세요.

이병홍 위원입니다. 1회 추경예산안 내역중 세입부분에 대해서 확인하고자 합니다. 일반회계 중에서 재산세가 6억 600만원 감소되었고, 수수료 수입이 10억 4,606만 8,000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 감액된 내역을 다시한번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의회 전문위원께서는 이 사항에 대한 검토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조성영입니다. 이병홍 위원님께서 재산세가 상당히 많이 감소되었는데, 그 내용이 뭐냐고 물으셨습니다. 재산세 감소요인이 다가구주택을 과거에는 단독주택으로 봐서 세금이 많이 나왔습니다만은 이것이 금년도에 세제가 바뀌어서 공동주택으로 과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감소되는 재산세액이 약 6억 600만원이 분석해 보니까 요인이 나와서 감액한 것입니다. 그리고 수수료 수입에 대한 것은 당초 예산에 계상이 잘못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정리해서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잘못됐으면 잘못된 내역까지도 말씀을 해 주셔야지요. 어떤 부분이 과다 책정되었는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박승일입니다. 제가 그 분야를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의 간염백신 접종 수수료가 1억원을 10억으로 잘못 표기를 해가지고 계상이 당초예산에 잘못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실과 부합되게 맞추다 보니까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그럼 9억이 잘못 계상된 거죠?

네.

그 다음에 1억 4,600만원은?

그건 또 다른 부분에서

그 부분도 자세히 설명을 해주세요.

죄송합니다. 자세한 자료를 가져오면 바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태까지 예산심의에서 사실 세입부분은 거의 다루지 않다보니까 예산편성에 가장 기본이 되는 부분을 굉장히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세입부분이 잘못된 상태에서 세출을 정교하게 해봐야 근본적으로 세입이 잘못되었는데 세출을 제대로 심의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세입에 대한 변동내역도 의회에 제출하지 않으면서 예산심의를 해달라고 의뢰한다는 것은 집행부로 하여금 불성실하다고 이야기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산심의중이라도 세입감소내역을 자세하게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그것에 근거해서 세출내역도 심의가 가능할 걸로 보아집니다. 위원장님께서 세입부분의 감소내역에 대해서 집행부로 하여금 자세한 내역을 제출케 해주시고 전문위원님께서 검토의견이 있으시면 다시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료는 즉시 보완을 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권인택입니다. 먼저 재산세 관계 중에서 재원감소내역에 대한 것은 조금전에 재무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과세기준액의 기준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제가 카피를 떠야 되는데 그 카피한 것을 가지고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그것에 대한 자료는 이 회의가 끝나기 이전까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수료수입 사용료에 대한 10억 감액재원에 대한 것은 아까 검토사항에서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계수작업에서 착오가 일어났기 때문에 앞으로 직원으로 하여금 세심한 주의가 요구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떻게 자료가 오래 걸립니까?

좀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가져오기 전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류가 올 동안에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그러면 이병홍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에 대해서 아직 준비가 안된 것 같습니다. 예산심의를 하는 중에도 보고될 수도 있는 것이므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자료요구를 하나 더 하겠습니다.

네.

추경예산안 자료 61페이지에 있는 재개발사업에서 세출부분 중에 AID차관 이자 연체료 4,004만 1,000원이 증액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의 내역도 다시 부탁을 드립니다.

어떻게 바로 답변됩니까? 바로 답변 준비가 안되시면 다음에 예산심의 때 보고를 해주셔도 되겠죠, 이위원님? 아직 준비가 안된 모양인데.

되는대로 예산심의 중에 가져오도록

그러면 소위원회 구성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소위원회 구성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국장 조성영입니다. 재산세 감액사유에 대해서 아까 이병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인데 제가 자료를 이병홍 위원님께 드렸습니다만, 상당히 여러가지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다세대 주택과 다가구주택의 비교표가 나와 있는데 과거에는 전부 공공주택 개념으로 봐가지고 상당히 세금이 비싸게 과세되었습니다만, 금년부터 이것이 과세기준이 달라졌기 때문에 저희가 달라진 내역에 따라서 재산세액을 분석해 본 결과 약 6억여원의 세금이 감액될 전망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감액을 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내용은 상당히 여러가지가 나와 있습니다만 시간관계상 설명을 생략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재산세에 부과되는 현황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작년 '93년도에 순수한 재산세만 76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 '94년도 당초에 83억 5,600만원을 과세했던 데서 이번 추경에 6억원을 감액조치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외의 다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담당관님 보고해 주십시오.

기획담당관 박승일입니다. 세입예산에 수수료 수입 감액에 대한 내용은 유인물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간염검사 수수료가 5,280원씩 해서 월 200명씩 계산해서 12월이면 이쪽표에 있는 1,267만 2,000원이 맞는데 당초예산편성 당시에 계산착오로 인해서 10억 6,028만 7,360원으로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바로 잡아가지고 10억 4,761만 5,360원으로 감액하고, 혈액형 검사는 860원씩 200명 하면 172만원인데 17만 2,000원으로 잘못 또 적게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늘어난 154만 8,000원 해서 합계 10억 4,606만 7,360원이 감액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숫자를 정확히 몇 번 검증을 해서 착오없이 계상이 되도록 주의를 하겠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네,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직 보고준비가 되지 않으신 분야는 시간이 되는대로 준비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재산세 부과 현황에 대해 가지고 지금 과년도에 비해가지고 재산세가 6억 1,700만원 감액됨과 동시에 공동시설세가 4억 1,500만원 증액이 되고 결과적으로는 2억 200만원의 재산세 감소가 일어났는데 이 4억 1,500만원은 어디 세수에 반영이 된 겁니까?

네, 다 된겁니다.

그럼 어디에 반영이 된거죠?

이것은 목적세이기 때문에 소방공동시설분야이기 때문에.

세입으로는 안되죠?

네. (장내소란)

재무국장님! 답변을 하실려면 여기 속기를 하고 있으니까 발언대에 가서 말씀을 해 주세요.

과거에는 소방공동시설세가 시에서 세입을 잡아가지고 소방분야에 목적세이기 때문에 투자를 했었는데, 이것이 재작년부터 도세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4억 1,500만원이라는 것은 저희 시 세출예산에는 계상이 안되고 도에서 각 소방분야로 예산을 세출예산으로 배정을 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원시 세입으로 잡히는 거 아닙니까?

이건 안 잡힙니다. 도로 직접 갑니다. 2년 전부터 변경된 겁니다.

그럼 이 자료는 도세하고 지방세를 같이 계산을 해놨는데

단지 도세는 징수교부금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소방공동시설비 자체는 전부 일단 도세로 보시면 됩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소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위원회는 3개 소위원회로 구성하기로 하고 제1소위원회 위원은 윤명호 위원, 이관재 위원, 정재국 위원, 제2소위원회 위원은 염상천 위원, 이수연 위원, 그리고 제3소위원회 위원은 안용덕 위원, 이근수 위원, 이병홍 위원으로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제1소위원회 위원장을 윤명호 위원으로 하고 제2소위원회 위원장에는 이수연 위원으로 하고 제3소위원회 위원장은 이근수 위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그러면 제1소위원회는 의회운영위원회 및 내무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이 자리에서 심사하여 주시고, 제2소위원회는 보사경제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사경제위원회 회의실에서 심사하여 주시고, 제3소위원회는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에서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위원회별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참고하여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를 위하여 오후 5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 5시에 이 자리에 다시 모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2소위원회 위원장 이수연 위원입니다.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구청소년회관 시설보수비 2,650만원을 전액 감액하였으며 기타 사항은 보사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회관 운영비 3,000만원에 대해서는 사회복지회관별로 1,000만원씩 균등배분을 하지 말고 사회복지회관별로 여건을 감안하여 운영비를 지원할 것을 건의하며 기타 건의사항은 보사경제위원회 건의사항과 같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2소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수연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제3소위원회 위원장이신 이근수 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소위원장 이근수 위원입니다. 상수도관리사업소자재창고 신축비 삭감때문에 현지답사하는 관계로 회의가 늦게 진행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심사결과를 보도 드리겠습니다. 예결특위에 회부된 도시·건설분야 예산 예비심사에 대해서는 회부된 원안 그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3소위원회 도시·건설분야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제3소위원회 위원장이신 이근수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94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각 소위원장께서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4제1회추경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각 소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